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범규 의원 발언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세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상인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섭 구세담당입니다. 이현수 시세담당입니다. 김한용 수납담당입니다. 윤보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조영팔 세무조사담당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공상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3쪽 지방세 징수실적 및 2003년도 목표액, 지금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어요. 본위원이 심도 있게 이틀에 걸쳐 검수해 봤더니 지방세과에서 보고한 자료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112.7% 증원 예상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감소현상이 나와 있는데 왜 이 서류와 이 서류가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 세수가 약 2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112.7%라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지방세로 보게 되면 징수 올린 것이 7%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13.5%로 가산을 보고 계세요.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10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추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최종 목표액을 높게 책정해 놓으면 세수에서 결함이 발생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에 나머지 재원을 편성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2003년도 세수실적 목표를 내셨는데 과장 말씀은 2002년 10월말 징수실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산이 12.7%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12.7% 증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수입편성에는 10%로 계상했다니까요. 그러면 5% 차이가 나잖아요. 앞으로 11월, 12월에 들어올 것을 감안하면 %가 올라가야 하는데…….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산편성은 구세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을 따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가는데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재산 임대수입 보세요. 2001년도에 5,800만원을 했고 2002년도에 1억 800만원을 받고 2003년도에는 8,127만원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12.7%로 잡혀 있어요. 왜 계수가 들쑥날쑥하느냐는 말이에요. 2003년도 예산수입은 낮춰지고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웃도는 수치로 나오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2003년 예산에 보면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서 2002년 10월 실적하고 2003년 목표액하고 나왔기 때문에 2003년 예산 수입이 여기에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김우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서 충분한 대답을 못 하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올라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시죠.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은 과장하고 팀장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산임대수입에서 12.7%가 상향됐는데 왜 됐느냐 그 이유 말씀 아닙니까?
용명
윤용명위원
그렇죠. 2003년도 세외수입 예산편성 수입에서 가상 예산의 %를 낮춰버렸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놓은 2003년도 목표액은 112.7%란 말입니다. 5%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예산편성의 핵심이 지방세 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수입, 이자수입,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을 합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127.7%가 2003년도 실적을 받는데 전체 예산편성에서는 7% 정도 마이너스 나온 데가 있어요. 127.7%는 전체적인 세입 집계를 놓고 물었고 과장님께서 혼선이 있기에 한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도 100% 잡았는데 가서 보면 마이너스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지금 윤용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 과장께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시죠?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나 부담금 같은 것을 보면 예산 편성에 1,500만원 감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100.4%가 올라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편성에는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데…….
담당
구세담당
이복섭 구세담당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7.7%는 12.7% 증가된 것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다는 말씀인데 현재 시세와 구세가 합쳐진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니까 구세와 시세가 합해졌든 시세를 보더라도 시세를 받으면 우리한테 오는 교부금이 있죠?
담당
구세담당
이복섭 예.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이 수입으로…….
담당
구세담당
이복섭 저희은 세입만 가지고 세입 편성하게 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여기 있는 예산편성지침 7%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복섭 0.7%는 구세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해가지고 구세에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복섭 2003년도가 175억 3,900만원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부분 세목으로 들어가서 수입을 따지고 보면 예산편성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실적이 100% 내지 10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잠시만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 26분 기록중지
11시 35분 기록개시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그러면 속기하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분이라고 해서 8쪽에 밀린세금 특별징수 기간 책임징수 대상인데 이 자료에 보면 북구, 동구, 서구, 광산구, 타시도 했는데 체납액 95억원이 미체납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 보충자료입니다. 체납인원이 1만 3,212명에 체납건수가 5만 6,798건, 체납액이 95억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도 서면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교부금 조성은 지방세과하고 상관이 없죠? 어디서 합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교부금은 예산팀에서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지방세과 54명 정원인데 야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정원 가지고 감당하기에 벅찹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야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무단도로 하천 점용자 일제조사도 지방세과에서 합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디예요?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방세과에서 도로·하천 무단점용 일제조사를 한다고 해서…….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서 독촉을 합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각종 자료에 보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점용자를 일제조사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과장께서 보고하셨는데 우리 구 월 평균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세목별로 부과가 될 때는 200억원, 300억원 정도…….
우상
김우상위원
월 평균잔액 보유액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200억원 정도는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평균잔액이 2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정기예금이나 일반 거래예금을 고이자로 대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1개월에서 3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부터 6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1개월에서 3개월짜리는 정기예금할 때 3.4%이고 3개월에서 6개월은 3.9%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정기예금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270억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평균잔액이 200억원이라면서 270억원을 해요?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를 들어 세목이 부과 될 때는 280억원 정도가 계속 있고 정기예금 해놓은 것이 200억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정기예금한 액수가 얼마냐고요? 27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평균잔액은 200억원 정도 되는데 정기예금한 것이 270억원이라고요? 평균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월 얼마 정도가 구의 잔고로 남느냐고요. 정기예금 외에 270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정확히 모르시겠으면 담당이 와서 답변하세요. 평균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수납담당
김한용 정기예금으로 270억원이 있고요. 일반예금이 5,000만원 미만으로 있습니다. 5,000만원이 넘으면 정기예금으로 묶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정기예금 외에 5,000만원을 가지고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담당
수납담당
김한용 저희들이 1년하고 6개월, 3개월로 가지고 있습니다. 1년짜리 4.4%, 6개월 4.1%, 3개월은 3.9%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유휴자금 관리를 그렇게 함으로써 보통예금으로 놔두는 것보다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를 광주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죠?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1년에 한 번씩 개심하죠? 은행거래를 할 때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 편리성 등등을 고려해서 매년 구금고를 지정하는데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이율,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의 이율이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중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중간이라면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은행과 거래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이자율이 높은 은행하고 거래를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만 모든 시스템이 안정이 안 돼 가지고 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만 광주은행이고 광산구는 당초에 군이라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광산구는 시스템도 틀리고 안정성도 안 되겠네요?
담당
수납담당
김한용 금고라는 것은 이자율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시중은행에 단체로 가입한 금리를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로 계산한다면 광주은행은 3.9%, 농협은 3.5～3.7%, 시중은행은 3.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자율을 본다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 이야기는 중간 정도 한다고 하고 담당 말씀은 높은 편이라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중간이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중간이 된다면 평균 영점 몇 %라도, 평균잔액이 2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금고를 지정할 때 우리도 광산구처럼 복수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그 관계는 여기서 저 혼자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 정도는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종 기금이나 구 수입금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오로지 광주은행과 수십년 거래함으로 인해서 수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많습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나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께 물어봤는데 청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죠?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광주은행 외에 농협이나 그런 데 거래할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우선 주민에 대한 불편이 있고…….
우상
김우상위원
아니, 자기집 가까운 데 농협이 있으면 농협에 낼 수도 있고…….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온라인 시스템이 잘 안 돼가지고…….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종합시스템이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그런 것 등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타은행과의 거래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은행과의 이자율 관계도 같이 파악해서 해주시고 광주은행하고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불이익을 당한 적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광주은행이 시중은행이라고 했지만 이미 시중은행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김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장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이라고 했는데 ’98년도부터 2002년 지방세 신장율과 향후 5년간 지방세 신장 전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474억 1,200만원인데 예산상 지방세 세입액은 1,396억 4,000만원으로 77억 7,200만원으로 적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02년 10월말 징수실적보다 2003년 목표액을 적게 책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 2002년 조세율이 315만 8,100원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13.2% 41억 7,900만원으로 저조한 실적인데 그 사유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구금고 예치자금 관리현황입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예치금이 250억원이죠? 그에 대한 3.9%라는 이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흥은행의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율이 4.6%입니다. 0.7%나 낮은 이율인데 구 금고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0.1%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 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구금고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자수익을 먼저 생각하다보니까 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주은행이냐 라는 의구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훨씬 더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광주은행이 국고 정부출자로 되어 있죠?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도, 부실로 인해서 야기되는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광주은행이 제일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광주은행에서 예금을 하는 그러한 자금들은 대다수가 광주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 대출 내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각종 전산시스템이 광주은행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할 때는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금고에서는 금융기관을 금고조례를 제정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이러한 것들을 제정했을 때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어려움보다도 시청에서부터 5개 구청이 한꺼번에 시스템이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스템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작년에 조사했는데 상당히 투자비가 많이 들대요. 지적하신 저이자, 안정성 대출관계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훨씬 명쾌하게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마지막 수단이 압류 아닙니까? 그러면 압류하기 전에 전화 또는 공문서를 발송해서 예고를 해야 되는데 기간은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고지서가 나가면 1차 최고장을 보내고 2차 독촉장을 보냅니다. 낮에는 없고 저녁에 집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근하면서 전화를 해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방법은 그런데 시간을 얼마나 두냐고요?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1개월간 줬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나가다 지방세과에서 고성이 오가는 것을 들으니까 불과 수일을 남겨놓고 차압을 집행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최고장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해가지고 난 다음에 몇 월 며칠까지 내라, 예를 들어 12월 30일까지 내라 했는데 15일간 여유를 주거든요. 안 냈을 경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통계를 보니까 액수면에 있어서는 북구가 체납액이 제일 많기에 이유를 물어보니까 북구가 인구가 많아서 액수가 많다고 알고 계시죠? 그렇더라도 체납액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징수에 공로가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문제를 더욱 더 활성화 시켜서 체납액을 극소화 시켜 구 살림에 부담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이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감사자료 2쪽을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광주 5개 구청이 나와 있습니다. 부과액이 약 1,600억원 정도 돼죠? 징수율이 1,230억원 정도, 징수율이 77.6% 그렇게 해서 현재 5개 구청 가운데 지방세 징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부과액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주로 IMF가 와가지고 경기침체 되어서 부도업체들이 많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부도업체들이 많아서 징수가 저조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방세 당해연도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참고자료로 5년간 징수자료 현황을 2002년부터 그전 5년간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3쪽에 보면 윤용명 위원님이 밀린세금 징수현황을 물어보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밀린세금이 95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315억원 정도 나와 있고 징수가 41억원, 밀린세금은 25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징수율이 13%입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1쪽입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 1억 4,100만원이 미수납된 사유가 뭡니까?
담당
수납담당
김한용 운암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미도래 된 것도 있고요.
홍일
이홍일위원
임시적 세외수입도 경영회계과 소관입니까?
담당
수납담당
김한용 액수마다 틀립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 1억 6,000만원, 잡수입 25억 3,500만원, 과년도수입 75억 3,300만원인데 미수납된 내용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현재 금고가 광주은행이시죠? 정기예탁이 270억원 정도 되죠? 현재 일률적으로 12개월짜리는 4.4%, 6개월짜리는 4.1%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억원만 잡고 1%를 올리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70억원이면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기획감사실 기금운용관계에서 재해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료요구를 자세히 했어요. 그런데 지방세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 분석을 합니까?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기금운용을 보면 1년짜리 예금이 8%짜리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42쪽에 보면 정기예금이 2001년 10월 26일부터 2002년 10월 26일까지 8%짜리가 있습니다. 현재 4.4% 하고 8%면 3.6% 차이입니다. 물론 IMF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변동금리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타은행과도 비교를 해보고 0.1%가 달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이 관계를 심도 있게 다뤄서 0.1%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타은행과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과오납 환부현황인데 현재 과오납 환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미환부액이 2001년도에는 250건에 776만원, 2002년도에는 212건에 634만 6,000원이 있는데 미환부 사유가 뭡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첫째는 소액이고 주소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환부조치를 광주은행에 했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가지고 주소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독촉하든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안 찾아가고 제3자들한테까지도 이야기 해보고 사업하다보면 외국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첫째는 소액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액수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자료가 나갔을 때는 북구청의 공신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공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환부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간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세입부분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예를 들어서 자료 빼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추가 질의드립니다. 4쪽 보십시오. 부담금 과년도 수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보면 10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추경을 16억 7,800만원으로 해가지고 104%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으로 다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부담금이 당초예산이 10억 5,000만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16억 7,8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2003년도 세외수입을 작년도에는 다시 원위치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지방세과에서 낸 자료에서 보면 부담금이 104% 올라가고 과년도 수입을 지방세과에서는 2억 9,500만원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당초예산 비율로 떨어져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수입을 하나도 안 잡고 18.6%로 되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부담금 16억 7,800만원은 세수가 확실하다고 추경에 올린 것이죠?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그런데 왜 2003년도 세외수입에 원위치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과년도 수입을 제로로 봤어요. 이런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내셨죠? 전체 예산편성 수입 올라간 부분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경영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회계과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석호
조석호위원장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2쪽이 되겠습니다. 석곡동사무소 부지매입비 조치사항이 내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감사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안내도가 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물품의 제조는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인데 이를 위반한 사유는 무엇인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조합에 발주할 때는 중소기업진흥 육성을 위해서 입찰 대상이 넘더라도 조합을 통해서 3자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감사자료 93쪽이 되겠습니다. 용봉동 대주2차 아파트 수탁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2001년 11월 16일 설계변경시에도 오수관로 등으로 1,800만원 증액하였는데 2002년 9월 12일에도 같은 사업장에 동일 사유로 설계변경하여 1,2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김상용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저희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흥2동사무소 신축현장을 보고 싶은데 갈 수 있죠?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문흥2동사무소를 현장 감사하고 싶으시다고요?
상용
(용봉동) 위원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감사를 하시려면 지금 중단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상용
(용봉동) 위원 다음에 시간 내서 갑시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어느 단체나 계약부서에 있는 감사자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것이 전자입찰이라는 것입니다. 전자입찰을 도입하고 보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것과 같이 해커가 침입해서 사전에 정보유출이 되어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현재 법적 문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가 낙찰되어서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북구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원낙찰자가 부도나고 다른 업체에서 인수를 받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입찰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이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10월 1일부터 3,000만원 이상 기준, 1,000만원 기준으로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커가 침입해서 정보유출에 의해서 입찰 부조리가 발생한 곳은 전라남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별도 업체에서 개발한, 저희들은 현재 조달청 G2B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조달청 G2B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도 잘 되어 있고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북구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경쟁입찰로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자금 능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공사를 중단해서, 제도적으로 보증회사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시일은 오래 걸렸습니다만 완공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했고 그에 대한 벌칙으로는 시공업체에 대해서 공사 입찰 참여 제안을 6개월 정도 교체한 바 있고 지금까지의 지체상금을 5,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5쪽에 국·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부분에 2003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어디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지금 매각을 정해놓지는 않고 매년 민원인들이 자투리땅이나 매각 대상물건을 매도신청합니다. 매도신청 할 때 평균을 내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특정물건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북구 관할에 시유지하고 구유지 재산 매각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다음 6쪽 과년도 체납액징수 문제인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체납액이 ’93년도부터 쉽게 말해 이것이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 넘으면 결손처분되어 떨어지는데 이것은 누적만 되고 결손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납된 사람들을 재산조회 하고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압류도 합니다만 재산이 없다던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걷을 수 없는 대상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부과내용이 무슨 건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국·공유 땅을 임대해서 쓴다든지 도로·하천 점사용료를 체납해서, 최근의 것은 이 앞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매년 정상적으로 90% 정도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10% 정도가 매년 누적되다보니 체납세 징수율이 적은 편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결손을 못 하면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법령에 결손처분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결손처분 했다가는 감사에 지적 받을 사항도 있고 5년 넘은 것은 독촉해서 못 받거든요. 최근 것을 중심으로 재산압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상…….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미체납하신 분들은 국·공유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도로·하천 일시 점용하고 다른 데로 전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국·공유지를 사용 못 하게 조치를 해야죠.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집을 짓고 사는 영세민이라든가 딱한 경우도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과 감사 때 말이 나왔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금이라고 그랬는데…….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연구용역은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에 용역을 줘서 대학장 앞으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시에서 내려와서 바로 경영회계과에서 집행했어요?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시비로 내려와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예산서 어느 곳에서도 예산이 세워진 곳이 없어요.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시비 교부금으로 내려올 때는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우리 예산 어느 곳에도 없어요.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박물관 같은 시설물이 들어섬으로써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립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의회에 상의도 없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나중에 음식박물관을 건립 안 할 때 용역비 낭비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구 용역에 들어가는가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하고 음식물박물관 건립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냥 수의계약 한 것이죠?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농업생명과학대학하고 음식박물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음식박물관을 검토하다보니까 생명과학이 다른 어느 쪽보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정보실에서 판단할 때…….
우상
김우상위원
문화정보실에서는 경영회계과에서 발주했으니까 자기들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해당부서 검토의견 대로 발주하거든요.
우상
김우상위원
문화정보실에서는 경영회계과로 미루고……. 알아봐서 보고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DB 구축 용역 예산이 1억 3,700만원, 감사자료 70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리정보조합 성격이죠? 계약 조건이 전부 포함된 계약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75쪽 운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실시설계용역 1억 6,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종합기술단이 어떤 회사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실시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실시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한국종합기술단밖에 없습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광주시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발주가 된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경쟁입찰을 통해서 발주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좋습니다. 사이버민주·인권 국제관 사업 4억 3,900만원이죠? 한솔텔레콤에서 수주를 받았는데 경쟁입찰한 것 아니죠?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협상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협상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그것은 문화정보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발주부서가 경영회계과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발주부서가 경영회계과더라도 문화정보실에서 협상계약 절차나 법에 따라서 규정에 맞춰서 해가지고 저희에게 의뢰하면 저희들이 그 업체와 계약만 해준 사항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법률적인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해줍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타당성은 각 과에서 결정해서…….
우상
김우상위원
거기서 검토해서 내려오면 경영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합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정보실에 물어볼게요. 청사 냉·난방기 설비 교체비용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입찰계약은 누구나 공정하게 똑같은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라 특정인과 계약은 안 되어서 공정성 있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이고 수의계약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업체가 견실하거나 견적이 적게 책정된다거나 광주지역의 업체에 기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입찰계약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우리 구가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하고 있는데 광주시 전문건설업자가 다는 아니겠지만 요건만 갖춰놓고 사무실 없이 전화 하나만 놓고 사업하신 분들도 용케 운이 좋아서 계약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도급으로 65% 나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까지 단속한 것은 없고 공사를 시행했을 때 부실공사가 되면 보통 시공업체를 통해서, 공사능력이 없어서 중단될 때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2년 내에 하자보수 사항이나 감독으로 부실방지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다음은 북소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소리 인쇄비가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 되죠?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예전에는 광주매일에서 하다가 최근에는 무등일보하고 2군데서 한다고 들었어요. 또 매월 계약하고 매월 결제하는 식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회계법상 문제는 없겠죠?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문제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100m짜리 길을 내는데 예산이 1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공사를 매월 1,000만원씩 해서 공사하고 1,000만원 주고 그 다음달도 1,000만원 주는 식과 비슷하지 않느냐 인쇄비가 1억 3,000만원 된다면 당연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편의상, 어떻게 보면 인쇄하는 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제가 문화정보실 관계자에게 들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단가는 인쇄조합 단가에 비해서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이 말로만 저렴한가, 실제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을 때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더 선명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화정보실에서 계약한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거기서 단가 계약해서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계약해 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회계과에 물어보라고 했어요. 계약은 회계담당 부서에서 하니까 경영회계과에 물어보라는 식이에요. 이것은 물론 유 과장님 의지대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입찰계약 하고 그 다음에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투명한 행정이 되지 똑같은 북구보를 인쇄하면서 두 개 업자한테 나눠줬다는 것은 누가봐도 웃을 일입니다. 본위원이 예를 든 대로 100m 길을 내는데 한달 공사하고 끝냈다가 월별로 공사 계약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겠네요.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북소리 계약은 일반 공사계약하고 다른…….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월별로 찍을 때마다 계약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얘기해야 됩니까, 문화정보실에 얘기해야 합니까, 경영회계과에 얘기해야 합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이런 경우는 문화정보실에서 입찰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통보 오면 저희가 입찰로 하고…….
우상
김우상위원
아니오, 금액이라든지 성격으로 봐서 이것은 입찰 성격의 것이라면 경영회계과에서 입찰로 해야죠. 건의를 하든지.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회계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이 검토되어 온 사항을 뒤집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과에서 법령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의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위원장, 문화정보실장 다시 불러요. 경영회계과장의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2000년도 구·동 전산처리장비 유지보수비, 동과 구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한네트워크에서 구 것을 했고 동 것은 MD상사에서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동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월드테크에서 2,250만원으로 했고 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1,809만 6,000원으로 MD상사에서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동 유지보수를 청암전산에서 1,944만원으로 했습니다. 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809만 6,000원을 MD상사에서 했습니다. ’99년도까지는 동하고 구를 합쳐서 경쟁입찰 했었습니다. 그렇죠?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2000년도에는 3,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회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나눠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저희가 나누고 합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예산상 구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고 동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어서…….
우상
김우상위원
그 전에는 동과 구를 합쳐서 입찰을 했어요.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맡겼는데 2,000년도부터 수의계약법에 위반 안 되게 나눠서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해당 과에서…….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99년도 전에는 구·동 전산장비 관리는 총무과로 일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은 주민자치과, 구청은 문화정보실로 예산부서가 틀리고 관리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하는 일은 똑같죠?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예, 똑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나눌 필요가 없다고요. 지적을 했는데도 2002년도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전산관리하는 부서 자체가 틀리거든요. 구청은 문화정보실에서 하고 동은 주민전산 쪽으로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하는 일이 같더라도 부서가 틀리면 한꺼번에 통합해서 발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부서가 틀리면 따로따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인가 구정질문 때 이 문제가 나왔었죠?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 때 총무국장이 어떻게 대답했던가요?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도 제 답변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랬으나 그것이 이유가 있다면 합쳐서 경쟁입찰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양쪽에서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예산절감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예전에 하던 식으로 경쟁입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그렇다면 업무가 한 쪽 부서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물론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주민자치과 동 전산담당 업무를 문화정보실에서 추진한다면 이중이 되어 추진이 어렵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주민자치과가 언제 생겼죠? 이것은 보류를 해놓고, 입찰공사의 낙찰율하고 수의공사 낙찰율 평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입찰은 87.745%되고 수의계약은 90～97%까지……. 수의계약은 평균을 낼 수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왜 못 내요?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예를 들어 금액이 많으면 90%까지 계약하고 적으면……. 평균적으로 94～95% 정도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 하니까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이 예산절감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 질의를 우선 중단하고 조금 전에 말한 것도 자료로 줄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문화정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경영회계과장이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방안은 성립전 예산이나 예산 성립을 시켜서 올라온 줄 알고 있다는데 실장께서는 그전에 부서 감사 때 전도금이니까 집행했다고 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시하고 그 관계를 얘기했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전도 해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경영회계과장은 예산성립 시켜서 해야 된다는데, 예산성립 안 시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재전도 자금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을 안 하고 했습니다만…….
우상
김우상위원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하고 문화정보실에서 추천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예, 저희들이 광주·전남 쪽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그 분들의 조언도 듣고 또 광주·전남에서는 향토음식과 관련된 조예가 깊고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상
김우상위원
다른 기관은 없어요?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교수님들이 모이는 단체, 광주에 있는 대학교의 음식 관련한 교수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 포진되어 있는 단체라 거기를 해주십사 했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원했고요. 왜냐하면 광주에 음식과 관련한 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얘기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들 전체의 생각을 집약해서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3,000만원 미만이니까 그런 식으로 맡겨도 상관없겠죠. 알겠습니다. 사이버민주·인권 국제관 구축사업 4억 3,900만원, 계약부서인 경영회계과에서는 한솔텔레콤을 문화정보실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계약만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솔텔레콤하고 계약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솔텔레콤에 하게 된 경위는 그 때 2개 회사인가 3개 회사인가 공개가 왔습니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자기네들이 보고도 하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한 것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적과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솔텔레콤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선정위원회에서 한솔텔레콤으로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경영회계과로 추천의뢰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추천합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저희들이 정보통신 인권과 관련되는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면 회계법상 문제는 없다 이거죠?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이러한 업체에서 해줬으면, 이런 업체들은 어떠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문화정보실에서 추천하신다고 공사를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선정위원회에서 해줬으니까 경영회계과에서 거기로 한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아무 하자가 없느냐고요?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서로간의 협상,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당신이 할 수 있느냐, 하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떤 협상이요?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구청에서 하지 않고…….
우상
김우상위원
수의계약법상 저촉이 되면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면 계약이 가능하겠네요?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것도 경쟁입찰 하든지 협회에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법상 문제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지, 문화정보실장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검토해 가지고 선정해 준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나 가능하겠잖아요. 문화정보실장이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수한 것이 아니에요.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인권관 건립 관련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해줄 만한 곳을 선정하는 범위 내에서 했거든요.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다고 하십니까? 선정위원회를 문화정보실에서 추천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정보실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가 있죠.
석호
조석호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정보실장 퇴장하시고 경영회계과장 나오십시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현재 광주의 5개 구청 수의계약 평균 낙찰율을 과장님께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해본 적은 없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우리 구가 94%에서 95%라고 말씀하셨죠?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다른 구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다른 구청 전체적으로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5개 구청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경우를 보면 현재 모구청은 88%대인데 우리 평균은 94%～95%, 많게는 99%까지도 있어요. 물론 2000년도는 높고 2001년도는 약간 낮고 2002년도에는 더 낮아졌더라고요. 본위원이 각 구청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낮은 구청은 평균 낙찰율이 88%가 있더라고요. 과장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좀더 낙찰율을 내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이홍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구청을 파악해 보고 형평성 원칙에 맞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린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공사 수의계약이 몇 건 정도 되십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148건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2000년, 2001년은 집계를 못 내봤습니다만 2002년도에 어느 특정업체에 6번 정도를 수의계약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공사 성격상,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특허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사례도 있고요. 해당부서에서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을 잘 해서 수의계약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계입니다. 공유재산을 크게 분류하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잡종재산이 현재 전·답·대지죠? 그런데 북구에서 잡종재산 중에 시장 소유, 구청장 소유로 구분되어 있죠?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대부료에 대한 시와 구의 배분율은 몇 대 몇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개정이 되어서 5 대 5이고 그 전에는 7 대 3이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현재 대지·전·답 200㎡ 미만 시 소유로 되어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현황집계는 정확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약 48필지 정도 나오죠? 그리고 임야가 3,000㎡ 미만이 3필지인가 4필지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87년도 5월 19일 내무부지침을 보면 시 소유 재산의 분할 적용에 적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공유재산예규집을 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답·대지 200㎡ 이상은 시 소유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서 부과하면 나눠서 가져가고 200㎡ 미만은 구 재산으로 환원돼야 됩니다. 지금 환원이 안 되어 있죠?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자세히 알아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전·답·대지 200㎡ 미만은 시장 소유였어도 ’87년 5월 19일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구청 재산으로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받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5 대 5로 나눴습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어떻게 보면 구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적습니다. 우리 구에서 찾아야 할 재산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87년도부터 지침이 나와 있어요.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숙지를 잘못해서 저희 구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는 필지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m 미만 도로도 시장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구청장 소유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현재 경영회계과에서는 없다. 감사자료가 없습니다.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팀에 요구를 하니까 거기는 파악해 놓은 것이 없다. 건설과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몇 개 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한 시간 전에야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20m 미만 도로는 시장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 구 소유로 ’87년 5월 이후는 등기이전을 해야 됩니다. 20m 미만 도로에많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들어가는데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든지 대부료 관계라든지 변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안 우리가 5 대 5나 7 대 3으로 나눠 가지고 시로 많이 줬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 100% 환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루 빨리 시 공유재산 중에서 소유권 미이전 된 것을 파악해서 북구청장 소유로 등기이전해서 공유재산의 명확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수 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지적해 드리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다 우리 재산으로 환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투리땅일망정 필요없는 부분이면 빨리빨리 매각을 해서 구 세수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관리지침이나 예규를 보시고 우리 구에서 찾아먹을 것은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중식 시간도 지났고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있죠? 경비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가끔 한 번씩 들렀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제가 며칠 전 점심시간 때쯤 들리니까 도시락을 싸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따뜻한 물도 없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음료대도 없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자료 보면 여러 가지 청사정비 근무환경 개선해 가지고 많은 공사를 하는데 경비실 장비나 사무집기는 경영회계과 소관이죠?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시설관리만 하고 이것은 물품에 들어가거든요. 정수물품 책정은 저희가 해주고 예산세우고 구입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겨울철이니까 하루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총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민원담당입니다. 최정복 호적담당입니다. 유경희 지적담당입니다. 김선중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석호
조석호위원장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감사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은 실적을 내달라고 했는데 2001년 하, 2002년 상 이런 식으로만 냈습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러면 다달이 세부적으로 통계를 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성의 있게 해주시고 1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감독하시죠?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수시로 나갑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고 시에서 관장해서 각 구에 몇 명이 차출되어서 합동으로 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직원이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사무실을 가서 보면 분위기상 느낀 것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왜 얘기하느냐면 중개업자 사무실을 가보면 대개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지역민 여론이…….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만 부동산 침체로 손님은 없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계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금년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우상
김우상위원
신고가 들어오면이 아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수료가 들쑥날쑥하고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는지, 많이 부과한 중개업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다하게 요금표 이상으로 받아서 물의를 일으킨 곳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요금표를 부착하고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만약 그런 업소가 있다면 어떤 제재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가 접수에 비해서 진행중인 것이 많은데 어떤 민원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기한부 민원으로 건축 모텔허가라면 각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날짜가 길게 잡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은 처리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중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접수가 3,300건 정도 되고 처리가 2,700건, 진행중이 587건이거든요. 해결 못 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각 실과에서 보완사항도 있을 것이고 법규에 저촉되면 반려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복합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실과에 해당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은 완료되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99년부터 총리훈령으로 제정되어서 각 선진국형입니다. 현재 주소체계가 일제시대 1910년부터 ’24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지번을 지금까지 주소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선진지에서 무슨 로, 몇 번지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고 ’99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시가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그에 대한 사업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재료비는 시비 1/2, 국비 1/2, 구비 1/2 부담해서 작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형으로 갑작스레 무슨 로, 몇 번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각 기관에서 이 주소를 활용하고 학교에서 교과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방안 등 다각도로 노력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정도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14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올해까지 끝났어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올해까지 끝나고 마무리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비치용과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 교육용, 운전기사들에게 배부해서 길을 물어봤을 때 활용하도록 도면만 하면 금년에 완전히 끝납니다. 사업은 작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지도만 보급이 덜 되어가지고 올해 덜 나눠준 데에 활용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새주소 부여사업 DB 구축 용역비만 해서 1억 3,787만 1,000원이거든요. 계약금이 1억 2,290만원 한국지리정보산업에서 수주를 했죠?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설계만 해서 계약부서에 통보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경영회계과에서 선정되어서 계약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번 감사를 보면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존중해서 업자를 지정해 주면 경영회계과에서는 그 분하고 바로 계약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우리는 절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경영회계과에서는 실과에서 검토의견을 내면 자기들이 계약만 해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일절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것 없이 여러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설계도면을 넣었지, 어느 업체 선정이 필요하달지 검토의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쓴 바가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용역만 발주했지 계약이나 업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다른 회계장부나 그런 것도 경영회계과에 비치되어 있겠네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