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8월30일과 2002년11월26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7회 제2차정례회 제2차회의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천안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및 천안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천안시 21세기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시정자문교수단및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보존 부적합한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시에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백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천안시태학산자연휴양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면 2002년12월2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접수되었으며 2002년11월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태학산자연휴양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휴양림 내에 있는 시설물 통나무집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1년7월24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2001년11월22일 시행령에 정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 및 난립을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3년까지 상수도요금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을 인상하여 대청용수 인상보존 및 대청2단계 등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 요금업종 및 누진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종간 요금격차 및 요금부담의 형평성 문제해소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천안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최근 국가경제가 대내외 여건이 호조됨에 따라 연간 5%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져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될 것이 전망되어 세수증대와 재정소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 소요 및 대단위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등으로 실제 가용재원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각계각층의 욕구분출에 따른 재정지원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돈을 쓰기보다는 벌어 들이는데 치중하는 경영재정 운용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세입 세출의 균형과 재정안정의 틀 속에서 기획재정․알뜰재정 운용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으며 Zero-Base 차원에서 투자재원을 분석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었고 시민 건의사항,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챙겨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은 가급적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재원투자의 효과가 우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과다성, 불요불급성, 소모성 경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은 이에 소요되는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분석하고 투자부문별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효과성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700억원, 특별회계 2,180억원, 총 5,880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 대비 777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세입은 자체수입이 2002년도와 대비하여 19% 증가된 1,886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목적세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이 증가된 반면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183억원이 증가된 1,814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5억원, 국비보조금 145억원, 도비보조금 53억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30억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 필수 수요액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예산이 8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신규수요를 가급적 억제하여 올해 수준대비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만 일부 미확정 상태인 일반양여금은 추계계상을 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각 부문별 사업 우선순위와 필요성에 따라 균형배분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은 2001년도에 채무전액을 상환한 만큼 앞으로도 채무 액이 없는 건전재정의 운용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의 경비별 분석에 있어 경상적 경비의 구성비율을 전체 감액 조정하여 가급적 투자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 종합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부문별 주요경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관련 부문입니다. 의회관련 경비 중 기준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으로 1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망 확충부문에 있어서는 294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총 9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에 하천 교량 등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해피해를 거울삼아 총 26억원을 계상, 재해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35쪽에 환경․청소관련 사업입니다.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와 더불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차 구입 및 청소․소각장 위탁운영 등 환경정화를 위하여 총 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개발사업은 막대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문으로서 2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은 물론 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 650억원의 대청2단계 배수관로사업을 시작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에 총 5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는 민간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및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심 공동화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하는 등 총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 농림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벼재배 농가 못자리 상토지원은 물론 특작, 축산, 산림 등 전 농림분야에 걸쳐 273억원을 투자지원, 농업경쟁력 확보와 보다 살기좋은 농촌건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에 사회복지․보건관련사업은 사회복지 향상을 최우선으로 노인복지 및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분야 등에 4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 문화․체육관련 사업입니다. 시민정서를 위한 국악관현악단 등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스포츠도시다운 면모를 위하여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공원․가로수사업으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 및 공원조성 등에 21억원을 투자 「푸른천안 만들기」에 자체투자비를 늘렸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으로는 도로망 신설 등과 관련하여 14억원을 투자, 보다 밝은 거리 만들기와 도시미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 일반행정․기타사업에 있어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 등에 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180억원으로 2002년도 1,882억원보다 298억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구분하면 세외수입이 72%인 1,574억원이고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 및 국․도비 보조금이 60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분류하면 경상예산 81억원, 사업예산 1,395억원, 채무상환 86억원, 예비비 등 6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개 공공기금 121억원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공공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시 각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50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민선3기 자치시정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각계각층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지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담아 하나하나 책정하였습니다. 2003 상반기 중 적정한 시기에 추가경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금번 예산에 재원사정 때문에 부득이 계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정설계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안을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