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과소관 )(구청장제출)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본 안건은 구청측 사정으로 긴급하게 상정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당초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전국 223개 시.군.구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게 된 주민자치과 1개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관사무처리, 대민행정 수행 등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동 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군.구의 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한시기구인 1개과 및 정원을 2004년 6월 3일까지 1년 6개월 연장 승인함으로써 우리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정원에 대하여도 행정자치부 승인내용에 따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1년 10월 20일 개정된 이 조례 제512호의 부칙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13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각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중인 동 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연장 승인에 의거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 본청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및 정원 등 승인통보에 의거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 6월 연장하여 현 조례 부칙 제2조의 내용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 보건소 소관,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분야 수수료수입으로 총 예상액은 2억4,0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대비 1억6,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대상은 진료비 본인부담액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각종예방접종수수료 및 결핵환자 진료비 등입니다. 내년 세입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2년 간격으로 시행되는 공무원건강진단이 2002년도에 실시되어 2003년도에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53억9,993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1,61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209쪽에서 2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44억3,5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4,8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5쪽 상단까지 인건비가 27억6,110만7,000원으로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 및 직원들의 호봉 승급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억4,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5쪽 하단에서 227쪽 상단까지의 경상적경비는 14억5,431만3,000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입니다. 228쪽의 보조사업비는 2003년도 노인환자원외약제비로 200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228쪽의 자체사업비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로 보건소 4층 화장실보수공사, 보건소 비상계단 및 외벽타일보수, 보건소 내부 건물도색, 보건소내 사무실 등 청사재배치 및 그에 따른 인테리어.보수, 보건소 휀코일 교체 및 수리, 또한 자산취득비인 방역용 화물차량구입비, 사무실 파일링 캐비넷 구매, 청사재배치에 따른 책상.의자구매 및 진료대기실 장의자구매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2003년 예산액은 8억1,4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121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증가 이외에 경상예산의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의 증가로 1,700만원, 보조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 1억3,589만원이, 그리고 보건교육용기자재, 직원용 의자.옷장, 민원상담용 테이블, 영유아건강관리용 침대제작 등 자산취득비에서 1,3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03년도 예산은 1억5,038만8,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해서 1,376만2,000원이 감소하셨습니다. 245쪽에서 246쪽의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 및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X-ray 필름, 검사용시약, 진료약품대 및 물리치료기자재의 구입비입니다. 247쪽의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캐비넷 및 의자구입비이고, 시설비는 검사실 재배치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002회계연도 예산의 15%인 7억1,600만원이 증액된 5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14%가 증액된 44억3,5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요인은 인건비 2억4,000만원, 일반운영비 2억1,300만원 등이며, 예산 내역은 경상예산 42억1,500만원과 보건소 건물보수비, 방역용 승합차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2억1,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29%가 증액된 8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요인은 경상적경비 2,2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1억3,600만원 등이며, 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이 2억5,300만원, 각종 의료 사업예산 5억6,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약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8%가 감소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민간이전비 등 경상예산 1억1,500만원과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 사업비 3,5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위생업소 단속과 질병 예방 활동 및 모자 보건, 성인병 예방등 각 분야별로 의료 활동을 제공토록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토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안 책자 209쪽에서 229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가 요새 열심히 한다는 관내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6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보건소 이용 책자 2,000부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요구하셨는데 이는 2002년도에 4,000부 제작 6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으로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본 거거든요?

네.

금년에 제작한 책자는 언제, 어느 곳에 배부하였는지, 그리고 배포하고 남아있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곳에 쓰면 안되겠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용책자는 편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보건지도과에서 보건소 전반에 대한, 특히 건강증진을 위해서 책을 만든 건데 나중에 보건지도과 소관 답변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 책자 제작하고 배부는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지도과장님이 해주시고, 22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아래에서 일곱째 줄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 세목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비에 5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거든요. 2002년도에도 동일금액을 편성한 것이 있어요. 이 운영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지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보건위생과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경찰 합동단속을 할 때 행정 단속의 투명성확보, 업주들의 반발무마, 또 각종 위생홍보시책 활용을 위해서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각 동의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각 동에 한 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활동하는 활동비 성격입니다.

각 동의 일반주민이 합동단속에 참여해서 활동비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액 다 쓰셨어요? 전원 다 참석하셨고?

조금 남아있는데 12월 정도 되면 거의 집행은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달이 남아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을 해 가지고 각종 위생업소에서 탈.불법이 예상됨에 따라서 다른 때보다 12월 달에 운영횟수가 많고 12월 달에 거의 집행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산이네요. 합동단속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주민을 참석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상 선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별은 원칙적으로는 각 동에 한 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아직 인원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전임자 있을 때부터 하던 분을 계속 쓰고 있는데 각종 직능단체 고엽제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또 여자들 같으면 부녀회라든지, 이래가지고 부녀회원들은 주간에 참여하고 야간에 단속은 남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전부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각 직능단체에서 또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합동단속에 주민이 참여하고 또 주민이 단속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위생홍보시책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명예식품 감시원 운영이 있는데 동장님이라든지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 전적으로 동장님 의견을 중요시하는 건 좋지만 실제 업소라든지 관계자라든지 사회단체의 주민들로 봐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시켜서 혹 물의를 빚는 일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올렸지만 제가 와 가지고 새로 위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동장의 위촉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동장의 위촉받을 때 여러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분이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십사 그러면 더욱 더 대표성도 있고 투명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만약에 선정할 때는 구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는 게 다름이 아니고 종전에 했던 분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든지 이런 분이 참여가 되면 과장님이 감시원 운영하는 좋은 방안인데 빛이 바래는 결과가 오지 않나, 지금 현재 보면 각 동에 자치위원회라든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의원님이라든지 이쪽에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님이 추천해주시는 것이 더 투명성이나 주민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청소년대책업무활동에 대해 가지고 작년보다 청소년선도에 예산이 쓰여진 게 나와있는데 이번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내여비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식품위생업소를 전부 다 통괄해서 단속을 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하고 일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인천 호프집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청소년들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 나가지고 정부 시책으로서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하면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라는 정책적으로 발단이 된 사항으로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6명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경찰, 감시원, 또 아까 말씀했지만 주민도 2명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효과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천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혹 예산을 많이 책정 해 가지고 하는데 청소년업소를 단속하기에 앞서 잘못 비춰질 경우에는 소규모업소라든지, 항시 행정감사때 질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소규모 작은 업소를 단속하는데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천사건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라든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쪽에 가서 사고가 났지 실질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업소, 떡볶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는 그런 업소가 중점적으로 비춰졌을 때는 계획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8월 16일 위생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단란주점 이상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단속한 실적이 더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계형 조그만 걸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생계형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가보면 사장인 동시에 종업원이고 기껏해야 한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단속이 됐느냐? 다만, 그것도 손님들끼리 싸웠다든지 경찰에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을 때, 또 민원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없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적발이 된 거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생계형 업소의 단속은 저희들 스스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좋은 방향으로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건의료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동일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어요?

이것은 일반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경상적경비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인건비성으로 또 시설유지비 성격으로 통상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성격의 경비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걸 한번 설치를 해 가지고 계속 효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시켜주고 그래서 매년 보수비를 통상적으로 잡아놓지만, 다 쓰지는 않지만 장비유지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그런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의사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진료하시는 분이 일반의사 네 분 계시고, 치과선생님 한 분,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의사 분들이 보건소장인 저와 의약과장하고 해서 전부 7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가급, 나급 그런데 급수가 있나 보죠?

의약과장하고 저하고는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에 따라서 4급, 5급 구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료하시는 의사 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것은 가, 나, 다, 라, 마가 있습니다. 전문의 취득을 인정받으시면 가급 전문의, 전문의로 인정 못 받으면 나급으로 임용하게 됩니다. 가급이 두 분 계시고 나급이 세 분입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것에 맞춰서 하는데 3년이나 2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의사 분은 내과에 몇 분이에요?

보건소에 내과라는 것은 없고 1차 진료라고 하는데 1차 진료에 의사 분이 두 분 계시고 치과 한 분, 모자보건 한 분, 예방접종 및 전염병관리에 한 분 계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위생업소, 특히 무엇보다도 식품관계는 국민생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불량식품 만드는 사람들 또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 절대 용서해서는 안돼요. 엄벌해야 됩니다. 절대 관용해서는 안됩니다. 처음에 생산하는 과정, 판매하는 과정을 다 추적해서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단속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용산 관내에서 만약에 그런 불량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만의 하나라도 용산에서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보건위생과에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론 청소년 관계는 주관과는 아니지만 업소에, 특히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문제, 이것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용산에 청소년관련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나 단체? 모임이나, 대책을 위해서 별도로 협의회가 있다든지 가끔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하면 풍속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전담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체제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들을 초청하거나 소집해서 간담회나 교육한 것은 없고 다만, 역으로 제가 와서 경찰이나 명예시민감시원들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한 실적은 2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도 청소년 담당부서가 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고 경찰서 보안과에 소년계가 있지요?

지금은 방범과입니다.

학교계통, 검찰계통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용산에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우리와 관련 없는 과는 몰라도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있지요? 상의해서 나름대로 단속업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방활동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올해 공사가 꽤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3층 화장실 할 때 3,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가 같이 시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는 준공된지 근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92년 8월 1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준공된지 오래되어서 건물이 노후된 것은 사실이고, 혹시 위원님들이 오셔서 복도라든지를 보시면 금이 많이 갈라지고 외부에 타일이 떨어진 것은 다반사고, 이래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차제에 금년에 바로 보건소 옆 구청 별관6층 건물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완공되면 구 본청하고 별관하고 보건소하고 전부 3층으로 연결공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이 어차피 연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기능도 재배치가 되고 또 각종 기능별로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제에 연결공사 때문에 더욱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거의 보건소가 사용하는 건물로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는 예산안 책자 231쪽에서 2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위생과에 질의한 부분인데요, 아까 다 들으셨지요?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책자를 2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습니다. 책자 제목은 '알아두면 편리한 보건소이용'이라는 안내책자를 3,000부 제작했고, 그리고 건강생활수첩 1,000부씩 4회 총 4,0000부를 제작해서 소요경비는 600만원이었습니다. 활용 배부처에 대해서는, 각종 금년도에 건강교육을 실시할 때 피교육자들에게 배부하였고 보건소 안내도우미 책상에 비치해서 내방객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방문교육 및 건강관리 시 책자를 지참해서 가지고 나가서 배부하고, 또 지역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할 때 지참해 가서 안내설명을 해 주는 식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년도 보건위생과의 보건소 이용안내책자 인쇄예산 300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지도과장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보건위생과 예산은 보건소 전체 주무과로서 포괄예산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분야에 있어서의 각종 위생안전 수칙이랄지, 또 여름에 식중독 예방에 대한 안내책자랄지, 기타 의약업무, 보건지도업무, 각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인쇄비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존치시켜 주시면 좋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배포하고 남았다면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쓰여질 명목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상단에서 5째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목에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500만원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이 물품은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요? 그리고 고정식이면 어느 장소에 설치해서 사용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 4층에 건강교실을 확장해서 건강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래 의대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분들께서 노트북과 빔프로젝트에 의한 강의를, 이해를 돕기 위한 보건교육 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없었습니다만 필요해서 설치를 하는데 건강교실에 설치가 되며 이동식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식이라면 좋네요. 4층 건강교실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40분에서 70분을 모실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교육할 때마다 항상 50여 분 이상은 교육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뭐예요?

일반 건강관리사항도 있고요,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기타 여러 가지 노인성 퇴행성 질환, 여러 가지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관보나 이런 데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홍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 일간지보다 지역신문이 용산지역 내에서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역신문에는 반복적으로 교육사항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인병이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교실이 있다는 것을, 보건소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빔프로젝트가 이동식이라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민건강을 위해서 좀더 좋은 안을 제시하고 많이 홍보해서 좋은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예산안 책자 244쪽에서 2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247페이지 봐주세요. 상단에서 4째줄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검사실 재배치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요구하셨는데 현재 2층 검사실에는 각종 장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 어떠한 장비가 오래되어 교체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가 더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000만원을 들여서 에이즈 장비를 2002년 예산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 3,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보건소가 준공된지 10여 년이 되다보니까 검사실 장비는 계속 필요한 것은 샀었는데 검사실 장소 자체가 협소하고 검사하는데 동선도 굉장히 먼 관계로 검사실 실내에 대해서 다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라든지 검사하기 위해서 동선 자체가 멀기 때문에 다시 재배치하는 비용입니다. 10여 년 동안 전혀 수리하지 않고 검사실을 썼습니다.

장비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3,000만원 가지고 검사실 리모델링을 하겠어요?

저희가 일단은 업자를 불러서 이 정도 예산이면 최소예산으로 ......,

과장님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끝난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770억1,269만8,000원 중에 주민자치과 예산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 2,7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예산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어린이야구단 코치수당 36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용산구청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개최비 1,240만원 전액 삭감, 총 삭감액 4,300만원 중 녹사평역 전시실 조명시설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2,80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우리 행정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