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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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를 촉구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답변시 위원장의 사전허락을 받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교통행정 35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확보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현황은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고요. 권역별로 얘기를 해주세요. 부곡지역, 또 고천·오전지역, 또 청계·내손지역으로 구분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우선 2003년도에 능안입구에 80면 계획이 있고요, 2004년도에는 내년도에 내손체육공원 지하주차장 하기 위해서 100면, 2004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2005년도에 우성6차아파트 벽면에 2,495㎡ 관계 그거 계획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학현마을 입구 학의동 476-4번지 6,014㎡를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05년까지 계획이 세워 있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서 있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2006년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2006년도까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내년에 우선 할 게 어디입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우선 능안입구 백운호수 주변 3,599㎡ 80면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한군데 밖에 없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교통과가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여기 시유지땅, 어디야 저, 거기 팔아 가지고 남은 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 땅을 다 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성자원 있는 땅 팔은 24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품향 옆에 도서관하고 같이 주차장하고 같이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주차장 확보에 많은 투자가 안 됩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상세한 계획까지는 지금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교통과에서 그 계획을 세워, 안을 내놔야죠. 그러니깐,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주차장으로 확보계획으로 간 게 아니고요, 도서관 건립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만 해준 상황이지 저희 주차장 확보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땅을 팔았을 때는 다시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럼 이왕 땅을 살 바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하고 그게 동시에 같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단창욱위원

동시에 하고 있다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럼 주차장을 어디까지, 거기서 안을 내놓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그러한 계획서를 냈느냐 이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을 주차장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나중에 그 돈 자체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겨주지 않고 회계과에서 건립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를 못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라 같이 지금 회계과에서 병행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 땅 팔아서 주차장 확보계획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게 원래 공영주차장으로 건설되는 게 아니고요,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이 잡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느냐 이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없죠 지금은요.

단창욱위원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확보, 이왕 땅을 확보할 바에는 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내가 생각을 했거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영주차장의 위탁사업도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제출을 했네요. 몇 군데나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9개소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탁사업 추진현황을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가 그 사항으로 지금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위탁하는 사항, 그 내용으로 해서 내용을 뽑은 것입니다.

김학복위원장

공영주차장 관리감독은 합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관리 감독을 합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꼭 몇회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주로 어떤 사항들을 관리합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한다면 수지계산서라든가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차원이라든가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그러면

단창욱위원

지금 그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한 지금 저거하고 있는데, 다른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 좀 틀어봐요. 내가 몇 번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부곡간에 등산, 거기 도로,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효성아파트

김학복위원장

단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마저 끝내고

단창욱위원

아직 보충질의 안 끝난 거예요?

김학복위원장

네. 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장애인협회에, 내손공영주차장이랑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을 갖다가 2,700만원 정도에 위탁을 줬지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장

99년도에도 역시 그 비슷한 수준으로 2개의 주차장을 장인애인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장

2000년도에 내손동 공영주차장은 장애인협회에 1,100만원에 위탁을 줬고,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은 조영철씨가 장애인협회 회장이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 장애인협회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지금도 장애인협회 회장입니다. 이분한테 1,800만원에 개인한테 줬습니다. 이 갈린 사유가 뭔지, 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조영철씨한테 5,200만원, 300만원 정도에 개인한테 또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을 갖다 위탁을 줬습니다. 2002년도에는 무려 1억 6천만원에 전경숙이라는 사람한테 2년동안의 10배에 가까운 위탁료를,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한테 조영철이라는 개인한테 간 사유와 2000년도에, 그리고 계속 2년 사이에 10배 가까운 위탁료가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3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주차장 위탁관리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수의계약 처리를 했었고 제방주차장에 관해서는 그 때 당시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애인협회로 수의계약금액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3대 의원님들께서 그 때 지적하신 사항이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치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주차장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김학복위원장

그것이 2000년도에,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 2002년도에 한 겁니다.

김학복위원장

그러니까 2000년도에 총 99년도까지는 내손동 공영주차장이랑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이 장애인협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조영철씨 개인한테 가고 장애인협회로 갈렸어요. 갈린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수의계약이었습니까?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조영철씨한테 수의계악을 줬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김학복위원장

그럼 2001년도에 5,300만원 정도로 할 때는 입찰이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이 550면인데 그 때 당시 전용주차장, 지금 얘기하면 전용극장 부분이 다시 들어가면서 그게 합산되어서 5,200만원으로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그러면 개인 조영철씨한테 위탁을 줬죠? 위탁을 줬을 경우에 제3자한테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재위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김학복위원장

그런데 재위탁이 됐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01년도에?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 재위탁 된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1월 1일부로 자동차 전용극장 쪽에 반쪽이죠 그러니까. 550면의 반쪽. 반쪽을 조영철씨께서 전경숙이라는 분한테 3,400만원의 수탁료를 받고 위탁을 줬습니다. 또 거기에 장애인 3명을 월급70만원씩 주고 고용하기로 하고 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월200만원씩 주기로 하고 또 본인의 판공비로 월100만원씩을 받아갔습니다. 또한 사무장을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한달, 다른 장애인 한달 월급이 70만원인데 토요일, 일요일날 바쁠 때만 잠깐 봐주기로 하고 월60만원씩을 받아갔습니다. 해서 5,200, 5,300만원 돈에 입찰을 받고 수탁을 했지만 실제 받아간 돈은 본인이 내야 될 전체 550면에 대한 낸 수탁료보다 반만 수탁을 해주고도 본인이 1년 내야될 수탁료보다 많은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반쪽은 개인이 또 입찰을 했으니까 개인이 또 사용을 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내부적으로 일어난 사항은 저는 모르겠고요, 위탁을 줘가지고 나중에 전용극장하는 부분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알고 있었습니까? 개인한테 위탁을 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그 자동차 전용극장 쪽의 반쪽을 전경숙씨한테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인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다 치더라도 위탁을 줬다는 건, 제3자에게 위탁을 줬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작년도 11월달에 교통행정과로 갔었기 때문에 그 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장

그럼 담당계장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때 담당계장도 그 때 같은 동시에 그 때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아까 주차장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내부 사인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1년에 분기별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셨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그럼 전임자에게 답변을 회피하는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주차장

김학복위원장

그 업무를 인수인계 했을 때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인수인계 하셔야죠. 주차장에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던 대로 시설관리라든가 그 준수사항들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감독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내인간의 회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학복위원장

아니 전체 제반사항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간의 회계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학복위원장

회계문제가 아니고 그걸 갖다가 위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관계를 밝히려고 하면은 서류상으로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회계장부를 압수해서 그걸 본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고, 저희들이 단지 하는 것은 시설물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차장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밤샘주차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지도점검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것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학복위원장

아니 주차장조례에 관한 어긋나는 사항을 갖다가 관리감독하신다면 그게 재위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도 알아볼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전체적인 우리 주차장, 전체적인 지금 현재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개인한테 재위탁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알고 있지 못 했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는 얘기네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회계 그런 부분까지 깊숙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학복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나간 일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또 이건 다른 과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수원과 부곡사이에 효성아파트 가는 입구에 신호등이 한 달이 꺼져 안 들어오고 고장나 있어요. 거기 주민들 말 들어보면 몇 번 전화를 했다 이거예요. 안 되니까 의원인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김상현 의원하고 같이 갔는데도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안 고쳤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등산객들이 많이 건너는 건널목 아닙니까 거기가. 효성아파트 입구가. 그런데 좀 순찰을 한바퀴 돌아요? 과장님이 돌고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내부적인 얘기를 관련과에다 얘기하기가 참 송구스러운 얘기인데요, 부곡-수원간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서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비디오 시청)

단창욱위원

저거 봐요, 저거 보라고. 빨간불 들어오죠?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신호등이 꺼진 때 보라고요. 돌려요 더. 안 돌아가요? 됐어요. 봐요 저기 꺼져있죠? 안 들어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게 안 들어오니까 노인, 나이먹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고원인이 상당히 크다 이거예요 저게. 계속 저거 죽어있어요. 저것을 확인했습니까? 저런걸?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만 하지 실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불편한 사항을. 여기에 대해서 빨리 시정 좀 해주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 저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시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기동민원처리반한테 해야 빨리 되는 겁니까 그 해당과에 해야 빨리 되는 겁니까? 내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아니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과만 생겼지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순

박치순부시장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 그 때 하여간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것은 지금 해당과에 얘기를 해 주셔도 그렇고 기동처리반한테 해주셔도 그렇고, 저희가 일부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교통과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의왕시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몇 군데 있으며 왕곡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몇 군데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총 12개소의 자동차 매매상사가 있는데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왕곡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자동차매매상사가 비좁은 땅에서도 7군데가 되어 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최초에 두 군데가 제일 먼저 등록을 했다는데 그 상사 이름을 압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최초로 한 게 대신자동차매매상사고 남부자동차매매상사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나중에 다섯 분, 그 사업주들이 5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거기다 등록을 했다는데 그 면적이 블록이 제가 보니까 번지수가 틀리고 블록이 틀린 데에서도 5인 이상의 공동사업자로 할 때는 그 면적을, 연면적을 30%를 빼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장소가 아니고 블록이 틀린데도 동일장소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주차장, 아니 매매상사에 대한 조례가 그 전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었는데 그 해 2000년도 11월24일부로 해서 경기도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었는데 당초에 그 조례가 제정되면서는 현재는 660㎡ 그러니까 200평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330㎡로 되어 있었고 공동이상 사업자 사용시에는 30%를 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최초에 했던 99년 4월 15일에는 300㎡이상을 해야만이 등록을 내줬고 2000년 1월 10일까지는 330㎡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11월 24일부로 660㎡가 되어야 등록을 받아줬는데 그 때 당시 등록신청 했을 때에는 2000년도 이 사람이 등록했을 때가 99년 7월 12일날 최초로 등록을 했지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같이 다섯분이 다시 등록을 했을 때에는 596-4번지, 596-7번지, 596-6번지, 이게 먼저 최초에 등록한 데를 또 지목을 해서 596-6번지가 최초로 대신자동차매매상사가 등록이 된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또 596-6번지를 또 포함을 한 596-4, 597-7은 596-4하고 597-7은 블록이 틀린 상태죠. 그리고 진출입로가 다 틀리잖아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동차매매상사가 들어가 있는 필지가 당초에 났던 것들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수는, 번지수는 다르지만 각각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사업장으로 봐가지고 등록을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폭이 도로폭이 99년 4월 15일에는 너비가 12m 도로 이상 도로를 접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2000년 1월 10일에 당초 현행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군데 그 좁은 땅에 두 군데 자동차매매상사를 등록을 해줘서 인허가를 해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다 또 다섯 군데라는 것을 등록을 해주니까 교통이 거기가 마비가 되잖아요. 시민이 차를 끌고 갈려면, 비디오 한번 틀어줘 볼래요? (비디오상영) 시민이 차로 한번 가려면 진출입로가 다 틀리니까 이 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도 나오고 그 6m되는 도로폭에 양쪽에서 차가 나오니까 직진하는 차가 직진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리고 시민이 도로를 했을 때에도 보행에 불편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리고 또 의왕시민이 거기가 성모병원 있죠? 신경외과. 그러면 대신자동차매매상사하고 성모병원 들어가는 데가 양쪽으로 매매상사 팔 차량을, 상품화 된 차량을 양쪽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 진입이 불가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용 차량이 사업장내에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8번에 걸쳐서 단속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을 한 적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너무 택지개발 내에 좁은 데에 그래도 의왕시의 중심장소와도 다름이 없는 왕곡동 택지개발지구내에 그런 매매상사가 난립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요. 민원사항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차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상돈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상돈

김상돈위원

페이지 33페이지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출근거는 어디에다 둡니까? 산출공식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산출공식은 이 산출하는 그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6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경기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1일 손실액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1일 손실액은 ㎢당 인가요율이 있는데 인가요율 곱하기 명령노선의 운행거리, 운행거리에다 인가율 표준액 평균의 승차인원에서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서 평균승차인원을 빼가지고 운행횟수로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1㎢당 인가요율이 69.19원이고 인가요율의 평균승차인원은 1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통량조사를 해서 이 공식에 대입을 시켜서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손실보상금이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 공식법이.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 공식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 승차인원이 예를 들어서 줄어들면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금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개제는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업체에 의하면 2000년도 손실보상금이 나오던 그 액수에 비해서 2001년도 작년부터는 금액이 약 분기별로 백만원 정도가 낮춰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얘기입니까?

상돈

김상돈위원

작년부터, 2000년도까지 나오던 손실보상금에 비해서 작년부터 보면 손실보상금이 약 평균 백만원 정도가 이렇게 낮춰졌다고 하거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줄어든 것은, 상향이 됐으면 됐지 낮아진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5,3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일 운행버스 적정액이 24만 3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수입액을 계산해 본 결과 16만 5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1일 적자손실액이 7만 7,500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여기 왕곡교통만 보더라도 2000년도에는 약 한 550만원 정도가 보상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올같은 경우도 한 210만원, 한 230만원돈 이렇게 밖에 지급이 안 됐걸랑요. 2000년도랑 한 350만원 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줄 때에도 예를 들어서 적자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 때 예산 정도가 1천만원 정도가 2001년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 마을버스란 대부분 오지를 운행하는 그런 차걸랑요. 그래서 외곽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차인데 적자없이 안전운행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지급에도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셔틀버스 있죠? 그 셔틀버스를 마을노선에 투입하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그것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다음에 51페이지 화물자동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가 16개업체에 1,068대의 많은 업체가 차량이 있는데 의왕시 관내사업자로서 지정차고지도 의왕시에 있나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의왕시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정차고지가 몇 군데나 있으며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정차고지는 없고 개별화물이라든가 지금 용달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별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정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자기 아파트라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자동차관리법에서 자기차고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차고지 실태를 박차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화물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도 계속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홍보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점멸신호등 있죠? 그것 인근시에 가보면 눈금이 깜박깜박 내려가는 신호등, 그것 설치한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신호등 잔여표시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원래 광로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국도1호선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거 말씀드렸던 것은 국도1호선 경수산업도로 오전동 나자로원 우리은행 앞에 보면 구간이 길다 보니까 깜박 파란신호등에 대한 시간이 얼만큼 남은 지를 몰라요. 그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금년말까지 설치할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특히 교통과는 내가 알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한다는 걸,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를 하면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단속을 하면 왜 단속을 하느냐 여러 가지 고통이 많죠? 그런 애로사항이 많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울러서 그 반면에 두 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차량.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보조 나가는 것 있죠? 초평리 가는 것, 월암리 가는 그 개인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 마을버스. 그 마을버스 보조가 지금 연간 얼마가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5,341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식,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교통량

단창욱위원

그걸 배정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그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일요일에는 통 다니지를 않아요. 그걸 내가 몇 번 지적을 해주고, 왜냐면 미주아파트에서 왕곡리가는 버스가 있단 말야. 그죠? 그 다음에 역전에서 초평리 가는 것, 월암리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도 다니는 줄 알고 나왔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걸어나오고 도보로, 초평리는 아마 교통과장님이 거기 동장해서 아실 겁니다. 그죠? 거기 초평리를 걸어가 보세요. 노인네들이 역전 앞에서 미주아파트까지 걸어가 보시라고. 한시간을 서 있더라고. 왜 서 있냐니까 버스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다닌다고 하니까 그럼 안 다니면 안 다닌다고 그걸 갖다 미리 얘기를 해주든가, 홍보를 해주든가, 이거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거야.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어 보라 이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다리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 같으면 걸어갈 수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마을버스가 대충 보면은 굉장히 영세하고 현재 또 자기가 혼자서 운전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그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보조금 줄 때 분명히 얘기, 주면서, 왜 우리가 돈 주면서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해요 왜? 왜 매달려 다니느냐 이겁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얘기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을버스 자체가 운행이 잘 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인건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또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구슬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장기화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원만하게 해서 앞으로 지도를 해서

단창욱위원

좋아요. 좋은 데 왜냐면 안 가면 안 다닌다고 홍보라도 해 주든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주민들한테 그런 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기지에 불법주차하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부곡지역에 컨테이너가 저희들이 경인ICD하고 화물기지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도 있고 저희들 교통분야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운영하는 것도 보면은 화물차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많은 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부 휴게소에서는 화물차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산이라든가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불법주정차가 현 상황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곡지역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기동력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 추경에서 마티즈 한 대를 일차로 구입을 해서 부곡지역도 투입이 되면은 좀 더 그전보다 단속이 더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도로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의 강도를 높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공익요원을 투입할 수는 없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이 8명이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단속에다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들이 지금 같이 우리 단속원들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 혼자로는 단독적으로는 집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 하나가 공익요원한테 5, 6명 데리고 다니면서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시켜서 하면 되지 않냐 이거야. 직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3개조로, 견인차까지 해가지고 5개조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동사무소 앞에, 한빛은행 앞에 거기는 다 불법주차거든 거기는 다,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하여튼 그렇고, 그럼 앞으로 공영차고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차고지는 12월 3일부로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월암동 공영차고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삼영운수가.

단창욱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단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797버스를 서울로 같이 이전하기 위해서 그 공영차고지가 건설되어 있는 것이고 또 부곡동 주민들이 서울버스 들어 오는 것을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영차고지의 우신버스가 현재 78대가 있는데 그 차가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부분이라도 같이 이전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할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797버스 그 사거리에 단속카메라가 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거 가동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경찰청에서 신호위반이라든가 차선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시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창욱위원

예산은 어디서 해서 만든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 경찰청에서 만든겁니다.

단창욱위원

예산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내가 몇 번을 거기로 지나가도 797버스가 좌회전을 거기서 직접 해버린다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이동하면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청방향에서 나가면 그것을 잡지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797버스가 좌회전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거 아시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원래 도로교통법상에 불법 좌회전이나 이런 것은 경찰의 원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적발을 하면 그 사항을 경찰서에 지금 통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창욱위원

통보로 끝나지 말고 강력하게 잡아서 그걸 못하게, 어떻게 단속을,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그냥 그 놈들이 직진차를 , 신호등 들어오면 무조건 좌회전 해버린다 이거야, 거기서 많이 느끼고 있을 거야 아마 과장님도. 그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이 자꾸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걸을 빨리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못하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내손동에 가면 무질서하게 주정차 되어 있는 공동사다리차하고 화물차에 대해서 영상물을 보면서 질문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디오상영)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김상돈 위원 대신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어디냐면 폐전철부지 아시죠 과장님? 그 앞인데 안양사는 업체가 사무실을 차리고 거기 서 있다 이거예요. 차를 저런 식으로 계속 세우고 있어요. 저것을 갖다가, 왜냐면 유료주차장을 만들라 이거예요 저것은. 일부러 무료주차장이니까 사무실을 거기로 많이 옮긴다 이거예요, 차 대기 좋으니까. 저런 불법차량을 갖다가. 다 우리시 차가 아니예요. 전부 다 안양시 업체차란 말이예요 저게. 저런 것을 갖다가 무료로 해 놓으니까 이놈들이 다 거기로 이사오는 거야. 집중적으로 꽉 차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런 것을 파악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내손지역은 현재 노상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그 전에는 유료로 위탁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손동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다른 데는 그렇지만 저 그 지역만큼은 유료로 해달라 이겁니다. 저 주민들도 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댈 수가 없어 차를. 다 안양에서 업체, 사무실 가진, 사무실도 다 3평, 4평이예요. 해놓고 차만 쭉 갖다 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 몇 대 갖다놓고 전부 다 그런 차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쪽 지역은 작년도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중형, 그러니까 화물차 같은 것은 대놓을 수 없고 소형주차장만 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여론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쭉 했었는데 앞으로 현재 제도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단속이 아니라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니까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 문제는요,

단창욱위원

그 구간만, 그 구간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랬다 저랬다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인데 그 부분만 유료화 했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형평성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일부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다 자가용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유료화 됨으로써

단창욱위원

아 단속근거가 뭐 가지고 단속합니까 그러면?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화물차는 못 대고 승용차만 댈 수 있는 소형전용주차장으로 고시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동안 왜 단속 안 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쭉 했었는데요, 실적은 아까도 단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인력상으로 항상 그렇게 100%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게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풀 관리해서 저희들이 있는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저기가 지게차를 갖다가 일 끝내고 저녁때 와서 주차를 하는가 하면 또 아침에 나갈 때는 본인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또 자기 지게차를 끌고 나가는 운행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대부분 안양쪽에 거주하는 어떤 차주들이 전부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입장이걸랑요. 단속을 좀 강화해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제도상으로는 지금 현재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역량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교통과는 고통과라는 별칭을 쓰고 있을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행정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학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