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례회총무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세입은 전년도 1,023억3,930만원보다 약 140억5,200만원이 늘은 1,163만9,166만6,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설명을 드릴 것은 없고 24페이지 담배소비세만 금년도 대비 약 217만7,000원을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약 10%가 덜 거칠 것으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금년도 세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세목은 주민세가 350억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가 담배소비세로 195억7,000만원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자동차세로 182억9,000만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금년도 세출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약 3,700만원이 적은 8억6,248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은 이유는 2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카드사용료를 금년 10월까지 냈습니다만 10월1일부터 카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절감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이 다소 줄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27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금년도에 웹서버를 7,300만원 세우고 다음에 지방세수납 바코드 판독용 스캐너를 13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신고납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강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카드기에 대한 거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98년도부터 세금을 받는데 카드로 납부하도록 제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용수수료 2%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수수료가 2억 이상 집행이 됐었어요.

1년에요?

예. 그런데 그 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금년도 10월1일부터는 LG카드와 사용계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LG카드 한군데서만 지금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현재 삼성하고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서부터는 삼성카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절약이 된 돈이 내년도 수수료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G에서는 2%를 감해주신다는 겁니까?

예, 수수료를 안받는 겁니다. 삼성카드도 안받고.

그런데 그게 지금 홍보가 안된 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들이 1차 홍보를 하고 읍·면·동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가 이번에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완료가 되면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삼성카드사용하는 거와 함께.

카드 사용하는 자체를 읍·면·동에서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카드를 그 전에 해줬는데 2%를 내지 않기 위해서 폐지시켰다는 말씀하고 LG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LG하고 계약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카드받는다는 얘기를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희 직원들한테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 CBN에서도 방송하고 있고, 읍·면·동직원한테 확인도 해봤습니다. 혹시 모르는 곳이 있어서 못 받나 해가지고 확인도 해봤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는 지금 LG에서도 하고 삼성카드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확대가 됩니다.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수를 명시하신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강창환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홍보가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반상회보에 나가 있습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 모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웹서버 자산취득 하시는 게 세정과 단독 웹서버입니까, 아니면 이게 다른 부서와 같이 연계된 웹서버입니까?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

세정과 단독으로 웹서버를 설치, 자산을 취득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천안시청에 웹서버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는 없죠. 통합적으로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것만 있고 단독으로 과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천안시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용량이 적은데 세정과만 따로 서버를 취득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확대시킨다는 얘기예요?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것을 확대해 가지고 ….

천안시 웹서버를 확장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까 자체적으로만 쓰신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이 기능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고지서 발급하고 납부사항 정리되고 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세정과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페이지요. 내년도 건물분 12% 인상은 지금 아파트가 금년에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24페이지 종합토지세 17%를 인상시킬 계획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종합토지세가 이게 아파트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농지가 대지로 전환이 되면 합산이 돼가지고 세액이 좀 늡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특별히 저희가 세율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세율인상보다 등급을 인상시키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도변경을 해주는 지역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파트 및 상가신축건물증가가 현재 약 3,150세대가 내년도에 건축, 입주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물기준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세표준액이 시가에 34% 정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건물분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종합토지세를 17% 인상시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많은 등급을 인상시켰다는 그런 세원발굴을 그런쪽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요.

일부는 공시지가가 해마다 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비율 인상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공시지가에 34%만 적용을 해서 과세표준을 잡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년도에 한 1%정도 인상이 될 게 아니냐라는 전망을 해봐서 책정을 한 겁니다.

전년도 인상분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년도가 11%였었는데 내년도 경기전망을 여러 경제연구소에서 비교하면 내년도 경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17%를, 전년도에 11% 인상시켰거든요. 그런데 17%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별도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페이지요. 여기 보면 주행세라고 했는데 자동차 주행하는데 세금 냅니까?

이것은 먼저 자동차세율을 인하시키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이것은 휘발유 소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유할 때?

예.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자동차가 소비하는 기름 비율로 해서 거기서 받아요. 출고할 때 받아가지고 배분해서 받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주유할 때 돈내는 것을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거죠?

예.

휘발유값에 들어가 있는 거죠.

주행세라 그러면 저희들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나머지 세입부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각 부서별로 세심히 챙겨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5,880억 예산 중 일반회계가 3,700억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두 개인데 상수도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797억4,300만원, 나머지 10개 특별회계에서 1,382억5,700만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는 3%입니다. 그래서 176억4,000만원을 저희가 자금운용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계의 경우에 자금운용상에 지금까지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 차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잉여재원을 정기예탁을 해서 많은 예금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제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없고 내년부터 제4공단 조성에 따른 605억원을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제7쪽 예비비입니다.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700억이기 때문에 37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42억5,7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쪽,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해서 자체수입으로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49%였다가 금년도에 51%로 자체수입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세외수입에서 153억3,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30억을 가져오므로 인해서 자체수입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비율 중에서 130억을 빼게 되면 순수한 저희 자체수입은 3.5%가 줄어진 47.5%가 저희 자체수입이고 나머지 부분 52.5%가 지원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계수상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과 예비비로 크게 네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경상예산이 저희는 824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1.8%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436억5,200만원으로서 대부분 건실한 지방자치단체도 인건비 비중이 15%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에 많은 부분이 투자비에 투자되고 있음을 이 계수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11.2%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16.3%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각 부서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실 부분은 저희가 경상예산은 나름대로 긴축편성을 해서 금년도 23%보다 약 0.7% 줄어든 구성비 면에서 22.3%를 편성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 청와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개요작업을 합니다. 그 결과 작년도 시 평균 72개 시의 경상예산 비중이 24.4%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보다 낮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예산은 금년도 72.4%에서 0.9%를 증액한 73.3%가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쪽 일반회계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왕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고요, 항목에 들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은 코드번호 222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응 금년수준인 15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3월말 결산이 끝나면 잉여금이 금년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은 1회 추경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건립과 관련된 재원을 일반회계재원, 즉 지방세와 관련된 일반회계 재원에서 충당하지 않고 전액을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전입금이 금년보다 상당히 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부분인데요, 이도 금년보다 15억이 증액된 500억을 했는데 아직까지 교부세 작업이 행자부에서 끝나지 않아서 이도 확정이 되면 1회추경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계제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의 경우 재정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역시 시세가 커지면서 재정수입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상당부분 저희 시로서는 약간 불리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를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청주시는 저희와 비슷한 지방세규모가 1,283억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경우 보통교부세액이 256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15%입니다만 청주시는 저희 시의 1/2인 79%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기능별분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코드번호 2100에 교육 및 문화비가 금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1억3,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금년도에 종합운동장 잔여부지 2만5,000평 매입비 75억이 계상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코드번호 3200번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이유는 영상단지 진입도로를 국비로 전액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100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70억이 줄어서 이런 특수수요를 빼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음 27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재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여건,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입금이 크게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가변적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3억7,200만원이 증액된 18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안정적 재원수입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7쪽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드릴까 합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도세를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물론 여기에는 교육세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빠집니다. 이 세목을 저희가 도세를 거둬들이면 27/100이 저희한테 옵니다. 오는데 그것은 제도가 작년부터 바뀌어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20%를 주고 징수교부금은 3%만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61억에 3%인 23억1,600만원이 오고요, 나머지 27/100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너무 부자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의 차별을 보전시켜주자 해가지고 도에서 도세 징수한 금액의 27/100 중 10%를 시책보전금으로 빼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를 가지고 도지사가 어떤 특정사업에 보전을 해주고자 하면 그 10% 내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 도와의 노력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응 금년보다 15억이 늘어난 50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보다는 증액될 걸로 일응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9쪽입니다. 이건 지방양여금입니다. 도로, 하수도 이런 부분에 특정목적으로 쓰도록 지방양여금 제도가 도입돼서 하고 있는데 금년보다 약간 감액해서 잡은 것은 제가 정부예산을 최종확정단계에서 보니까 지방양여금을 감액했더라고요. 국회 최종예산의결과정에서. 그래서 지방양여금을 좀 안정적으로 잡고 이보다 늘어나면 1회추경 때 조정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3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세 같은 걸 뺀 취득세, 등록세 도세가 735억에 27/100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27/100 중에 10%는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떼놓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90/100만 잡아서 178억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에도 역시 아파트 건축이 금년도에 활성화 됐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 부분에서 도세징수가 늘어나서 추가재원이 발생할 걸로 일단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145억7,200만원이 늘어난 580억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을 다룰 때 어차피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물관건립과 예술의 전당 건립이 신규로, 박물관 건립은 계속 해오고 예술의 전당 건립비가 금년도에 처음 확보가 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국비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첫단추를 끼웠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비보조율에 의해서 예술의전당 건립비중이 건립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준다는 것이. 그래서 문제는 부산에 국악단 이런 것처럼 이것을 어떤 정책적 사업으로 끌고 나가야 저희가 국비를 기준액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는 더욱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예산은 세출부분에서 전부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가지 짚어야 할 사항은 복지예산 중 지방비부담률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비부담에 따른 재정압박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무슨 자체사업도 해야되고 그래서 앞으로 복지에 따른 재정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2쪽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도 내려왔습니다. 다만, 예년보다 상당히 줄여서 내려와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5쪽에 건설행정과에 61억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두 파트로 내려옵니다. 하나는 저희가 시행하도록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시비만 부담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7쪽 건축과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바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04억5,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올해 설계를 마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9쪽입니다. 중간쯤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로 5억700만원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짓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천연구실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있는 청사를 신청사 건립시기와 맞춰서 그쪽으로 전부 옮기는 걸로 해서 국비를 연차적으로 15억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5억이 확보됐고 후년도에 더 확보를 하고 시비를 더 보태서 내년도에는 일단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한 25억 정도 투자될 걸로 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금년보다 53억원이 늘어난 482억원의 도비가 확보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각목별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총괄표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 배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개요를 총괄표에 의해 설명드린 다음에 각목설명은 시간을 줄여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총액이 380억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 기본급 등 인건비를 POOL계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306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11억9,800만원, 보조사업비가 10억6,400만원, 자체사업비가 4억1,5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47억5,700만원이어서 총괄 계상된 인건비와 예비비들을 빼면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순 부서 소관 예산은 26억7,700만원입니다마는 보조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해서 저희 부서에 POOL관리 운용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목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소요예산내역은 저희가 6개 담당이 있습니다. 기획, 의회법무, 예산, 국제협력, 장학, 통계계가 있는데 부서별 예산액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코드 넘버 1211 기획관리에는 11억7,3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6억4,800만원이 늘었는데요, 주요증가비목은 장학업무가 일부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안섰었는데 기획담당관실로 1월7일자로 조정되면서 새로 늘어난 비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또 이·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또 중·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다음에 오늘 의결해주셨습니다만 천안장학회 기금 5억을 추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 등 해서 이렇게 새로 늘어난 비목을 하면 기획관리 예산은 금년수준에서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212 예산운영입니다. 금년보다 52억7,200만원이 증액된 319억9,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05억1,900만원,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1억8,100만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POOL 계상되는 보조사업비가 10억, 자체사업비가 2억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규 증가 비목은 기준액인 POOL업무추진비 3,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이 POOL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 800만원 등이 신규로 증액됐고 인건비 42억3,500만원이 금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감안하면 예산운영도 금년수준에서 예산을 동결해서 긴축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쪽 의회법무운영입니다. 금년보다 1,1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한 30여건씩 늘어나는 소송사건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승소에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승소를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새로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동우회를 그동안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필요에 따라 적의지원해 오던 것을 예산각목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 기준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신규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도 금년 1월7일자로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저희로 넘어와서 예산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체 2만9,000여개소가 되는데 총조사, 광공업체 총조사, 산업총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조정됐음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국제통상관리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1억6,600만원인데 1억6,900이 증액된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요. 국제화마인드, 또 선진문화체험,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동안 IMF 이후에 4년간 긴축적으로 운영해 오던 해외분야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계상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예비비는 3,700억의 1.15% 수준인 4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설명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일반운영비인데요, 일반운영비는 1억3,200이 늘어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3쪽 중간부분 장학증서, 또 장학심의자료, 위탁교육비, 이런 것이 1억3,644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에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5쪽 국내여비도 역시 3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도 하단 장학담당 부서에 360만원이 신설되면서 증액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행자부장관의 실링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전국자치단체를 구분해 가지고 실링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가급’시에 해당되는 도시로서 지난 민선이후에 2억8,300이 총액승인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실·국·과별로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제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126쪽 제일 밑 하단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월 그동안 3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부터 5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전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 이·통장 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15/10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고등학교자녀를 상대로. 그런데 매년 줘보면 이·통장들께서 고령화추세에 있어서 10%만 일단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수준에서 특수수요가 발생할 때 특별한 중앙행사 도 행사나 또는 민간참석이 있을 때 5,000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여비를 준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POOL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종합평가 우수부서도 본청에 하나, 읍·면·동에 1개 부서씩 연말표창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쪽,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가지고 남녀지도자 1,457명 중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푸른천안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는 잔디운동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보자 해서 잔디운동장을 희망하는 학교 2개교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다소 감액해서 금년수준에서 계상을 했고요.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 금액은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특수수요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POOL로 일반운영비 4,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수준이 되겠어요. 다음에 140쪽 국내여비도 역시 금년수준에서 계상을 했는데 이는 각 부서에 감사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수요가 있을 때 지원해 주도록 2,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가장 상단, 앞서 설명한 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자부장관이 실링을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2억8,300 중에서 10% 정도를 집중관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한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공무원들한테 그동안 50%씩 나갔습니다. 기본급의 50%가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25%가 증액된 75%씩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 소요액이 8억 정도가 추가 소요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2쪽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었는데 도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을 받아서 집중관리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예산에 계상돼 있지 못했던 읍·면·동에 특수수요가 발생하면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예산편성 지침 101쪽에 보시면 전국자치단체에 대해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2억8,300이어서 기준액 대로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43쪽 405목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서에 대한 국·도비 신청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신청 등 이런 사업요청시에 현안사업카드를 작성하는데 칼라로 작성합니다. 연간 한 3,000매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것을 기종을 새로 사서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의회법무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소송수행료, 변호사선임료, 이런 것도, 또 의회에 부의하는 각종유인물비 등을 금년수준에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5쪽 상단 처음으로 금년도에 소송승소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액이 10만원이고 증액조정해서 15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고요, 의정동우회 보조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새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내년도에 사업체 통계조사라든지 기초통계조사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7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한 3만여개에 이르는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조사원들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제가 금년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조사원들이 수준도 높고 또 의욕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인부임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는 매년 하는데, 또 산업총조사는 5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거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9쪽 국제통상관리 국제협력계 소관은 일반운영비는 금년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각목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0쪽 국외여비입니다. 금년 당초에 7,2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해외교류와 선진외국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IMF 이후에 동결했던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억2,000정도면 한 100명 정도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능력개발, 그리고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도 증액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본, 또 유럽, 중국 등 타 도시까지를 포함해서 시장님께서 실질교류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해외교류를 확대할 그런 시정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증액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의무적경비에서 1,250만원 계상했고요.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2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각목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내년도 공공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금 운용 계획서 3쪽 총괄을 계제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시는 현재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12개 기금에 금년말 현재 89억4,4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안에 38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자 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12개 기금 중에 5개 기금에서 6억1,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수하게 31억9,300만원의 기금이 증액되어서 내년 말에는 121억3,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천안장학회 기금은 목표액이 10억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억, 여성발전기금은 10억,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이어서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 소관인 중소기업 안정기금은 30억이 목표인데 내년도에 11억이 되면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기금은 50억,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6억이어서 목표액이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육성기금도 4억이어서 목표액이 전액 달성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목표액이 없습니다. 다만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 3년간 평균액의 8/1000, 재난관리기금은 2/1000를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안장학회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적립 금액은 5억입니다. 내년도에는 5억을 추가로 적립을 하고 2003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2,2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대신 내년도에 장학생을 고등학생은 50만원, 2년제 대학생은 70만원, 4년제 대학생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출해서 2,200만원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 서 지출을 하고, 하면 내년말 10억의 장학기금이 적립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천안사랑카드 수입금이 일부 소정의 배당이 될 것으로 봐서 다소의 금액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수지 총괄,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이것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과태료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의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먼저번에 질문해 보니까 한 10억쯤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한 4억쯤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되어 있네요.

교통특별회계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수렵장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여기 수렵장은….

금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한 2억 정도 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세입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가 지금 유인물로 나눠드린 총괄 부분을 먼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히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총 세입예산은 26건에 42억2,467만6,000원으로서 국비 11건에 23억3,193만4,000원, 도비 15건에 17억9,274만2,000원, 세외수입 1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18억4,843만2,000원, 작년도 137억5,977만원보다 19억1,133만8,000원이 감된 예산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대 세출 비율이 35.7%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먼저 문화예술관리입니다. 총 계가 86억883만4,000원, 증·감이 43억2,630만2,000원이 되겠고, 다음장 체육진흥관리 2003년도 30억2,764만6,000원, 작년도보다 6억4,032만19만2,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장….

64억 아니에요?

예, 64억입니다.

그런데 6억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장 관광관리 2003년도 예산이 2억1,195만2,000원, 작년도보다 1억9,455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예산서에 의해서 세출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4,843만2,000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 137억5,977만원보다 약 13% 감액된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리입니다. 157쪽부터 161페이지까지….

문화체육담당관님 페이지수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157쪽부터 161쪽까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68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원 향토문화 발전사업 7,0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1,600만원, 문화사랑방 운영 500만원, 향토사 자료조사 1,000만원, 전통문화사업지원 500만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계상했고,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단체에서 169페이지 문화원 3개소에 6,000만원, 한국예총 천안지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제5회 통일마라톤 및 문화제 행사에 1,4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법정 경비로서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6쪽부터 178쪽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9쪽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이 5,000만원, 문화원 향토민속 발굴 3,000만원, 문화의 집 운영 3,200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두 개교에 400만원, 시·군 향토축제 육성 지원 2,0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 사업 6,8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 1,360만원, 충효예교실 운영 4,200만원, 문화학교 운영 2,4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술단원 보상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 제일 위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 3억9,720만원, 박물관건립 20억, 예술의 전당 건립 20억, 지방문화재 정비 6,000만원, 충효열 시설물 보수 2,0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2,8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전산개발비는 유통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천안삼거리 문화제가 2억4,000, 시설비로서 영상 및 필름보관 시설 설치 2억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천안문화원 시설 보수 2,000만원, 전씨시조단소 및 재실 주변정비 1억, 성불사 석축 및 계단보수 1억을 저희가 민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3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초·중·고 우수학생 선수 훈련비 2,000만원, 체육회 사무실 운영 2,790만원, 전국체전 우수종목 육성 1,500만원, 육상꿈나무 육성 2,300만원, 전국 소년체전 우수종목 육성지원 1,000만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500만원, 3·1절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700만원, 꿈나무 육성 6개교 3,000만원, 생활체육회협의회 운영 6,000만원, 이렇게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계상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금 체육회에 1,21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 직장팀 운영 경상비는 저희가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3개팀 숙소관리 인부임으로서 2,184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87쪽부터 193쪽까지 상단까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193쪽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4,40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5,836만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3,332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고 194쪽 시설비로서 천연잔디구장 조성 1식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소규모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4,000만원, 도민체전 강화훈련 용품구입 출전경비 등 3억원, 시민체육대회 행사 진행 2억7,000만원, 국제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시장기대회 지원 등 5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천안정 위탁비 1,500만원, 시설비로서 검도 합숙소 설치 6,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 체육공원 시설 1식에 8,000만원, 성화대 계단 설치가 350만원, 게이트볼장 설치 4개소에 1억8,0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시민체육대회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도에 생활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요 사무용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관광화보 발간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197쪽 제가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티투어 차량 구입비로 1억원, 차량실내 장식 1,300만원, 차량 도합액 8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시티투어 앰프 설치 등 5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서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세요.

179쪽 시·군 향토축제 육성지원, 도비에서 6,0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어디 축제입니까, 어느 단체 지원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문화제행사가 매년 우리 시민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매년 똑같은 내용의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관심 밖이 되고 또 어떤 발전이 없고 또 정말로 우리 천안삼거리 문화제 하면 어떤 특성이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뜻대로 좋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해도 항상 봉착되는 것이 예산문제에서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문화제에 작년도도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웠지만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정말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주관단체에 얼마씩 떼어주면 그 단체에서는 그것도 모자란다고 하고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이 쪽 것을 깎아서 저 쪽에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별로 시·군이 추진하는 문화제 행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없던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전년도 없던 사업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각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효예 교실이 지금 14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그것이 14군데요, 노인회가 11군데, 또 향교가 3군데 해서 14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181페이지에 보면 영상 및 필름보관 시설 설치라고 했는데요,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한국영상자료원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것이 뭐하는 데냐면 필름, 옛날부터 세계적인 필름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 그동안에 영화로 제작되었던 모든 필름을 여기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 한군데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가 파괴되거나 하면 다시 필름을 복원할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지방에 분산해서 한 군데가 부숴지더라도 또 있으니가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분산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부산에서 영화제를 하면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유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 천안지역으로 가져 오면 여러 가지 우리 천안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좋은 영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4억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300석 규모되는 관람석, 사무실, 항온습기, 또 영사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4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거기의 반을 시비로 세워서 문화관광부 한국자료영상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천안시로 분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미리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홍보사진은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인가요, 총무과 소관인가요?

홍보사진은 우리 홍보기능이 수록되어 있는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이 사실상 전에는 엘리트 체육, 초·중·고등학교, 일반부 해서 엘리트 체육에 지원을 많이 해 주었었는데 근래는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부자 같아요. 그래서 자체에서 회비를 내서, 자기 시간을 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생활체육으로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또 반면에 동네 조기축구라든가 동네에서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공을 차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생활체육 단체가 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엘리트 체육을 신경써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생활체육 인구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분들이 다 괜찮은 분들이 생활체육을 하셔요. 돈 없으면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꿈나무 초·중·고 체육 육성하는데 축구와 야구가 셋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축구는 여기 축구장이 있죠? 또 야구도 다 나름대로 팀이 구성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에는 축구 셋, 야구 셋인데 제가 사이클 경기 출신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경기장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천안만 전국체전 계기에 만들어졌어야 하는 그 경기장이 없어요. 그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사이클 팀도 충남의 선수가 강세였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대전이나 음성을 빌려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간 낭비하죠, 예산도 많이 들죠, 학교에 사실상 예산이 없습니다. 도로사이클 전무를 본 경험에 의하면 예산도 없고 사실상 엘리트 체육을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본회의 들어가서는 예산을 분명히 깎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엘리트 체육에 지원을 해서 천안의 부성중학교라든가 천안상고, 목천고등학교, 천안상고는 지금 해체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우수한 그런 선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합숙을 겨울 내내 하고 또 장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사이클 한 대에 약 3,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천안의 경기인 출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깎고 엘리트 쪽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지금 류영근위원님 얘기로는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생활체육보다는 엘리트 체육에 세워 달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6,000만원 1식의 내용은 현재 생활체육 사무실이 간사 1명으로 한달에 100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지고는 생활체육 사무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사무과장 한 명을 더 증원해서 업무를 순조롭게 운영하려고 1명을 인건비를 더 넣은 것이고요, 또 여기서 생활체육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엘리트 체육을 더 좀 지원해서 훌륭한 꿈나무도 기르고 훌륭한 선수를 길러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생활체육분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있고 돈이 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다고 하시는데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체육 추세가 우리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특히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전일근무제가 확산되고 다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저희는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적극 저희가 보좌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 훨씬 더 많이 생활저변을 차지하면서 국민건강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엘리트 체육은 특정한 선수들을 위한 지원이지만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 많은 분들이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체육이고 또 엊그제도 여자 사이클 한 20명이 생활체육에 가입한다고 저희한테 등록도 하고 하는데요, 이 분야는 앞으로 관심있게 지원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엘리트 체육에도 같이, 어떤 쪽에 비중을 두지 말고 같이 지원해서 또 엘리트 체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배려해 주셔서 그 쪽에 또 지원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생활체육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100%운동을 한다면 같은 혜택을 보겠지만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다 여유도 있고 해서 회비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사무국까지, 물론 활성화 하고 한다고 할 때 사무국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은 글자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 서클로 인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 쪽에 쓴다고 하면 보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지금 6,000만원 세운 것은 정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한 사람가지고, 지금 가맹단체가 60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간사 한 사람이 이 60개 단체 사무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181쪽 아까 류평위위원님 지적하셨던 민간 자본보조인데요, 전씨시조 단소가 도 지정 문화재죠?

시 지정문화재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계속 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속기에서 기록을 제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전용학의원님이 중앙에서, 전용학 시조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로 자기 개인적으로 교부세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전씨시조 단소가 91년도 1대 의회에서부터 이 예산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동녕 생가지 같은 데도 도비 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 얼마를 요청해도 안 해주고, 그런 생가지 같은 데는 당연히 해야 할 데도 안 하면서 이 전씨네 종중의 일에 대해서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 투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확인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왔으면 국비를 그 때 줬어야지 국비는 시에서 쓰고 지금와서 시비로 다 준다?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 재원인데 그것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너무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하니까요, 더군다나 시지정문화재고 도지정문화재 이동녕 생가지 같은 데도 일체 지원을 안하고 협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전씨네 종중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녕 생가지 투자 문제는 제가 엊그제 현지를 가 보았었습니다. 가서 현황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7억5,000 도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 이동녕 생가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수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안삼거리 문화제 민간보조금 있죠? 그것은 어느 단체를 해주는 것입니까?

이 삼거리문화제를 추진하려면 예를 들어서 능소전 하면 문화원, 또 여러 추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의 소요 경비, 시상품 이런 것을 전부 18개 단체인가에 조금씩 나눠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육인의 밤이 빠진 것 같아요.

위원님, 여기 나온 부분만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19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관광화보, 관광안내도하고 발간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발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배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문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외국어를 병행해서 작성된 홍보물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성해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뿌려 줄 수 있는 장소가, 저희가 직접 찾아 가서도 뿌려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놔서 수시로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또 서울역에 가면 각 시·군 홍보안내문이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제주도, 또 각종 관광 세미나라든지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시설물 그런 장소에다 배포를 하고 각종 회의있을 때, 이런 때 홍보물을 돌려서 저희가 천안시를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이면 수시로 언제든지 저희가 이것을 뿌려드리려고 합니다.

타 시청에 가면 안내 책자를 친절하게 나눠주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청에 가면 어디 가서 안내책자를 구할지 몰라서….

이제 시청에도 비치를 해 놓고요.

잘 알았습니다.

194쪽에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시장기대회 지원 등 해서 5억을 책정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계획없이 5억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했던….

그러니까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 방침이 Zero-Base편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로에서 시작하셔야지 전년도에 5억을 했다고 또 5억하면 되겠습니까?

꼭 작년도 기준해서 5억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각 지역을 보면 제주도라든지 경기도를 보면 국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억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억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예산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뭡니까? 그러면 그 5억에 대한 계획서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고 195쪽에 게이트볼장 설치 해서 1억8,000을 세웠거든요.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4개소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인데요, 이것이 총 1억8,000을 세웠습니다만 한군데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4개소는 확정을 않고요, 4개소를 어떻게 지원하느냐면 우선 부지를 확보한 데, 그리고 게이트볼 회원이 구성되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그러면 부지확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서 확보를 해야….

땅을 지역 자체구입한 데만 지원해 준다?

예.

이것도 4개소가 되면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이것은 집행이 결정되면 들어오는대로….

186쪽좀 봐 주세요.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직장체육팀 숙소관리 해서 하키, 볼링, 검도 세군데에 새로 신설되는 예산인가요?

이것은 저희 직장팀 세 개가 있는데 하키는 현재 관리인이 현재순이라고 60세 된 아산 탕정에 있는 아주머니고요, 볼링은 최향임이라고 44세, 천안 신부동, 검도 오영애라고 50세 된 아주머니인데 천안 성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루 일당이 2만6,000원씩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데 이 예산이 없었어요?

올 추경부터 세워서 작년도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1쪽입니다. 천안삼거리문화제가 올해 2억 갖고 치렀는데 부족했었나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썼습니다.

부족액 4,0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신건가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2억이 서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거기 무대가 설치 안되어서 무대설치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한번 하고 부수고 또 해야 되고, 할 때마다 굉장히 업무적으로 어떤 신경도 많이 써지면서도 예산도….

무대는 상설무대설치비 따로 계상 되었잖아요?

올해 별도로 나중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죠.

올해 문화제 할 때도 추경에 4,000을 더 확보해서 2억4,000으로 문화제를 치렀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이 195쪽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이 본예산과 관련해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게이트볼장 신청을 한 예산을 올린 데가 읍·면·동 마다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4개소로 잡으신 것입니까?

위원님, 문서로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구두로 얘기된 것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게이트볼장을 시설하겠다고 올린 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서면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6쪽에 이 부분만, 관광화보 발간하고 관광안내도하고 시티투어 안내 및 홍보 리후렛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개가 같이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관성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도를 만들 때 그 관광안내도 안에 시티투어에 대한 코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고려해서….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고려해서 넣어 주셔야 될 것 같고 화보발간도 결국은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시티투어 안내 및 홍보 리후렛도 영어가 같이 들어갑니까?

다 같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