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세정과장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지방세 세입은 1,163억9,100만여원으로 금년도 예산 1,023억3,900만원보다 약 140억5,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약 14%가 늘었고요. 전체 일반회계 3,700억원에 비해서는 약 30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시세가 10개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세입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로서 약 350억이고 두번째가 24페이지 담배소비세로서 195억7,000만원, 세번째로 자동차세로서 182억9,000만원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21억7,700만원이 줄었습니까?

예.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도 작년도보다 약 10%가 줄었어요. 세입이. 그래서 내년도도 금연운동이 확산될 거라고 전망해서 줄인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KBS나 기타 방송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담배를 더 핀다더구먼요.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방송을 앞으로 안 내보낸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담배를 덜 핀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는 모양인데, 하여간에 지방세가 준다고 하면 시 재정이나 이런 데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해서 세입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시장사용료로 상설일반시장 장옥이 되겠습니다. 5,6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공공근로사업 7억5,6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도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외 4개사업에 3억3,02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이거는 인건비관련이기 때문에 정액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3,33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월 평균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물가안정 홍보물, 물가안정 서한문, 물가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서류라든가 재래시장 홍보전단,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가스사고 예방 전단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석유 시료채취 용기구입, 고용촉진훈련 제서식관계,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취업정보지 발간, 취업박람회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전화요금인데요, 지역경제과 소비자고발센터하고 취업정보센터 전화요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이거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급량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소비자보호 업무추진, 연료가스 업무추진, 노사업무추진과 관련되는 야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81만원입니다.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점검이라든가 소비자고발 및 보호업무 추진, 물가안정대책 보고회 참석, 위조상표 및 가격표시 의무업소 교체 단속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행정심판, 소송 수행,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보유업체 지도점검, 주유소 석유품질검사, 석유판매소 및 주유시설 지도점검, 고용촉진훈련 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액이 나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래시장 개발하는데 인부임인데요. 저희 과의 국장 부속실하고 과에 한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인부임입니다. 주유소등 연료업무에 150일 계상되었고 노정업무에 150일 계상되어서 그 두사람에게 나가는 겁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외연수로 모범근로자 선진지연수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이거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교육 다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도에서 주관합니다마는 매년 2회 하는 거고, 취업박람회 관련 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가격파괴 모범업소 시상이라든가 모범근로자 시상, 노동조합 대표자 시상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근로자 체육대회 해서 4,720만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이어집니다. 근로자 예술제에 2,000만원,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보상에 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1,785만9,000원인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 제서식관계, 안내책자 홍보물, 공공근로사업추진 기록보존에 필요한 필름, 인화, 앨범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프린터기 토너, 이런 수용비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4회에 140만원, 급량비 22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450만원, 지도감독원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꽃묘생산등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국·도비에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1억7,96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11억9,313만원입니다. 이것은 꽃묘생산 잡초제거등 인건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7,503만5,000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설비 2억4,380만원입니다. 이거는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하는 사업이고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관계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외국인 근로자 우리고장 문화체험에 1,0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사업으로 해서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10억3,000만원입니다.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교체사업으로 전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등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행사관련 시설비로 취업박람회를 내년부터 천안시가 주체가 되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인데 50대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을 내년도 위탁해서 대행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석유품질검사 채취용 유류 배상금에 126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98만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가격파괴업소 상수도요금은 앞에 나온 대로 거기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역경제과가 2003년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9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우리고장 문화체험 해서 1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 예년에도 했던 건데 격려 겸 축제 겸 해서 예를 들어서 줄넘기라든가 제기차기라든가 널뛰기라든가 우리 문화도 알려줄겸 그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04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내용이 뭡니까? 대민활동인데 어떤 종류인가요?

정액입니다.

대개 어떤 겁니까?

저희 과의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에 10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잡초제거인부임하고 그 위에 꽃묘생산에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꽃묘생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생산해서 공공근로자를 보내는게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연간 꽃묘생산을 60만본 하고요. 테마꽃길이라고 해서 소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근린공원 조성합니다.

1식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1식에 대한 해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에요, 거의 1식이 저거한게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 얼마,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오늘 설명하신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보내줘봐요.

자료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그럼 주세요. 이거예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0페이지 산업인력개발지원사업에 2억은?

이 관계는 타기관이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재취업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서 50세 이상의 구인 구직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요,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를 2002년도에는 몇군데 줬어요? 지금 여기에는 100개소를 준다는거 아니에요?

2002년도에 관리한 게 35개 업소거든요.

그럼 도리어 줄어야겠네요. 그럼 선정하기도 골치아프겠는데요.

아니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있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 노사한마음다짐대회하고 근로자 체육대회하고는 뭐가 틀린 거예요?

노사한마음다짐대회는 400여명이 연수를 하는 거고 체육대회는 노동조합 친목을 위해서 시비로 50%를 지원해서 600여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109페이지요, 재래시장 공동화 화장실 신축 있잖아요. 2억, 그거는 어디에 공중화장실을 지을 거예요?

도비로 금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지원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유자하고는 얘기를 안해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면담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쪽 큰 시장쪽에 공중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저쪽 어디에는 있다면서요?

저희가 천일시장하고 남산중앙시장하고는 주차장하고 같이 겸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제일 끄트머리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등 해서 10억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해주는 거예요?

공설시장 땅 8억하고 2억은 아까 말씀하신 장소에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남산중앙시장에서 추천들어온 부지인데 직접, 간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쪽 8억은 서있는 거고 10억은 다시 서는 거예요,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어 있죠.

주차장 부지하고 포함되어 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입니다. 109페이지요,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난방입니까?

이거는 액화석유가스안전사업법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은 강관교체하고 거기에 압력관계를 할 수 있는 조절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가스레인지에 쓰는 거예요?

예.

219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게 영세가구하고 경로당을 포함해서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비보조금 21억9,000만원과 시비 38억7,500만원, 도합 60억6,500만원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22억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부족한 것은 나누어드린 부속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구입등 각종 보고서 및 복사지, 토너, 전기수용가 조사서식, 중소기업지원 시책 홍보책자,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서식, 제조업체 명부 제작,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및 스티커, 계량기 검사용 코인 및 타인,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상패, 민속공예 경진대회 현수막 제작 등,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중소기업인 및 우수기업체 표창패, 국제통상관련 번역료, 원산지 표시관리 홍보 유인물이 리후렛하고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 홍보물, 검사기 검사 수수료, 저울이 되겠습니다. 기업인과의 정례간담회 프래카드 현판제작, 기업유치 설명회 초청장 유인물 제작, 국제통상관련 도서구입비.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기준기 검사 수수료, 해외정보 PC통신 이용료. 운영수당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 급량비로서 공장설립승인 실태조사, 기업지원 도우미 업무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업무추진, 국제통상관련 업무추진, 계량기 업무추진에 계상된 금액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외지기업 공장 및 유치추진으로서 200만원, 공장설립관리 추진으로서 120만원, 전기수용가 점검으로 60만원, 신나게 기업하는 주식회사 천안만들기 추진사업으로 120만원, 중소기업 창업민원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로서 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업체 실사 및 사후관리로 192만원, 공예품 발굴 및 지도에 80만원, 중소기업 지원 도우미 추진에 320만원, 불법 공산품 및 계량기 합동단속으로서 120만원, 국제통상관련 세미나등 참가에 120만원, 바이어 초청 상담회등 선진지 방문등에 100만원입니다. 국내유관기관 단체 방문 업무협의로서 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기업활동으로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서 기업인과의 정례간담회 급식 제공에 200만원, 외지기업 유치관련 설명회 참석자 급식 800만원,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생산업체 간담회 급식 200만원, 지역활성화 세미나로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세계기업 흐름과 국내경제활동사항 등 이런 것을 기업인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또 병행해서 시장님 특강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시 정책에 반영해서 기업인들을 돕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 병행해서 시에서 하는 시티투어에도 참석을 시켜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 기회도 만들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기타보상금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자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서 기업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인대회는 이미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대회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시상함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보다 더 지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도 경제통상국장으로 재직시 추진하여 도내 기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중소기업체 수가 약 1,600여 업체로 충남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인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소요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는 신설과로서 모든 사업이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상된 예산 모두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초 천안시 기업인 대상 조례를 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아서 제정한 후 시행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상분야는 종합대상, 부분별 대상, 모범근로자상, 중소기업지원 유공자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부분별 대상으로서는 경영분야에서 한분, 기술개발분야, 수출분야, 창업분야로 나눠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장이 관내의 중소기업자 또는 근로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등을 통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예비평가와 실시평가로 나눠서 실시함으로서 공정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처음 실시하는 천안시 기업인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안제4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2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금년에 1억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추진계획은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일류공산품 동영상 제작도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중소기업 판매지원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속서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산품 전시장 진열대 제작입니다. 이것도 부속서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에 있습니다만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지원으로서 5,000만원, 지사화사업 지원으로 3,000만원, 박람회, 전시회 참가 5,000만원, 일본 바이어 초청 상담회등 3,000만원입니다. 전부 부속서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1대에 50만원, 중소기업 판매지원 홈페이지 구축도 부속서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여기도 부속서류에서 준비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15억,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출연금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기술혁신센터 출연금 2,000만원, 영상미디어 산업센터 출연금 5억2,100만원은 부속서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537페이지와 538페이지 특별회계 산업단지 하기 위해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605억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 30억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업생산품 및 기업소개 책자입니다. 3,000만원은 부속서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입주업체 민원처리 서식대, 토지보상 서식, 제4산업단지 입주안내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등 300만원, 복사 및 청사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제4산업단지 분양 안내 홍보물, 영어하고 일본어 등 해서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번역료 96만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제4산업단지관련 용역기술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150만원. 제4산업단지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수당 500만원, 급량비 18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산업단지 입주업체등 업무추진으로서 300만원, 제4산업단지 국비확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중앙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업무추진때문에 37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3,451만원입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로서 1,2,3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관련해서 녹지면적이 약 5만4,586㎡입니다. 여기에 대한 풀뽑기, 풀베기로서 543페이지 인부임, 전국고시노임단가를 적용해서 3,016만7,000원하고 풀베기 4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제4산업단지 문화유적 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속서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161억400만원입니다. 제4산업단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서 44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안외국인단지 지원시설부지 공용주차장 포장으로서 8,600만원입니다. 제3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조경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255주 해서 1억6,983만원, 가로등 및 신호등 해서 3억1,9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제2산업단지 복지회관 시설보수입니다. 옥상 방수, 스쿼시장 복식조, 농구대 2대 설치, 내부 도장, 외벽 청소 해서 9,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8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제4산업단지 감정평가 수수료로서 2개기관에 6,000만원, 제4산업단지 편입토지, 외곽지역이 되겠습니다. 외곽지역 경계측량 수수료로 2,560만원,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대비로서 3,700만원, 천안외국인단지 지원시설부지 공용주차장 포장으로서 77만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산업단지 복지회관 시설보수 부대비로서 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입니다. 서두에서도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5억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이나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차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백석농공단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서 6,390만원, 직산농공단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서 3,810만원, 순세계잉여금 백석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이 12억2,100만원입니다. 직산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은 7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농공단지 각종실태조사서로서 양식 100만원, 농공단지 민원처리 제서식으로 135만원.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농공단지 민원업무추진 해서 180만원, 농공단지관련 기타업무추진 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백석농공단지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서 우리가 인건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390만원입니다. 직산농공단지협의회 운영보조금 3,89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직산농공단지 공단 안내간판 설치로서 499만8,000원, 직산농공단지 경계석 교체로 350만원, 직산농공단지 배수로 정비로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57페이지 예비비 19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속자료 앞 페이지에 목차가 있고요. 목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대비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논스톱처리 시스템을 구축,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충남 서북부지역인 천안에 중소기업비즈니스 종합센터 건립 추진이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 2,000여평으로 지하1층, 지상7층, 건축비는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 100억원 한도내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중소기업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금융기관, 편의시설, 휴식공간 등을 생각하며 특히 중소기업관련 교육기관 입주도 검토하는 등 명실공히 중소기업 지원 종합센터 기능을 수행토록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내년에 건축이 가능한 지역 2,3군데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류공산품 동영상 제작입니다. 우리 시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세계, 국내 최고의 일류상품 브랜드화를 지원하기 위한 동영상 CD제작 홍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50개업체로서, 수량은 2,000개가 되겠습니다. 60분 정도, 기업체당 1,2분 소개하는 걸로 해서 총 60분을 소요하는 걸로 CD를 제작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기업체 및 상품 소개, 회사의 자랑거리 등, ISO9000, 그런 인증획득한 사항등을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항시 홍보하고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하고 각 읍·면·동 인터넷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와서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일정량을 배부하겠습니다. 배부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관련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예산편성관계로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페이지를 보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품의 홍보 부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서 ISO인증을 획득한 관내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차차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별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소비자, 기업체간에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직거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기업지원과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타 경쟁회사의 정보를 수집, 가공처리해줌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홍보는 물론 판매촉진으로 경쟁력을 혁신하고 해외판로망 개척, 소비자의 제품구매욕구 충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8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라고 해서. 웹서버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관내 기업체가 나온 그림이 있죠.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서 계획을 시행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웹서버가 관내 기업체나 관내 산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럴때 핫서버라고 해서 거기에서 보조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 지원정보, 검색엔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각 기업체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사람이 자료를 꺼내서 보고 기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홍보된 상품을 구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도입내역을 품목하고 규격, 가격을 제시해보았습니다. 그 안 7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개발용역비가 5,340만4,000원, 장비구입비로서 소프트웨어 구매가 1억2,000, 하드웨어 구매로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용역비하고 장비구입비 도합 2억4,3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1억9,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5,340만4,000원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용역비는 우리가 처음 예산을 계상하는 관계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5,340만4,000원을 확보해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산품 전시장 진열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 공산품 상설전시화로 시민과 외래 방문객에게 소개하여 상품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판매 증대와 기업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전시 진열대를 제작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청 복도 1층하고 시민회관 등에 약 82개업체에 720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및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확장으로서는 여성회관이나 종합운동장 등에 진열대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개·보수는 본청하고 시민회관 것을 깨끗이 개·보수하겠습니다. 전시 대상업체는 100개업체 정도가 됩니다. 여성회관 같은 데는 여성상품 위주로 진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세일즈 지원과 유망시장을 적극 개척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전,충남 무역관을 코트라라고 합니다. 합동으로 IT업종과 기계 플라스틱제품을 중심으로 개척단을 구성해서 관내 수출업체가 우리 지역은 383개 중 16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를 참여시키겠습니다. 코트라가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개별상담을 주선하고 상담장을 마련하고 통역 지원, 현지 홍보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국을 1회로 해서 10일 정도 해서 실시할 것이며 비용은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코트라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4분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 넓어지고 해외 바이어들한테 관심을 유도함으로서 우리 지역 상품이 많이 수출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사화 사업입니다. 코트라를 통하여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 수행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정보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15개업체를 시범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성과분석은 시범업체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당 200만원씩 이것도 코트라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직접 나가서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코트라가 각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침은 과거에 참가경험한 업체나 신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5개업체 정도로 해서 내년에 2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가급적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를 선택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독일이나 중국, 일본. 일시는 전시회 개최일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안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코트라 본사에서 내년 3/4분기중 일본 바이어 수출상담회가 개최되는 바 이때 참가하는 바이어 중에서 우리 지역 주생산품 IT업종 바이어들을 선택적으로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우수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키도록 하겠으며 될 수 있으면 공공기관인 유관순체육관등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아산시와도 공동개최토록 협의를 하겠으며 초청 바이어는 100명 정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으로서 부스설치비라든지 초청자 숙식비, 통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시티투어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입니다. 98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산자부하고 중소기업청,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도내 12개 대학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첨단산업분야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직산읍 삼은리에 천안밸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연차적으로 금년까지 35억을 출연했고 내년도에 15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50억을 다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입니다. 산학공동 연구수행으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체 기술 인력배출 및 재교육, 산업체에 기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산업자원부고 우리 지역은 단국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분야는 전자부품 검사 자동화를 단국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 1억원을 5년간 1년에 2,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안산업기술단지, 이거를 우리는 천안밸리라고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직산읍 삼은리에 있고 면적은 약 5만5,000평입니다. 국비 257억원과 지방비 등을 합해서 349억원으로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 30%입니다. 11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2,1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제4산업단지 문화유적 시굴공사에 들어가는 예산 3억1,100만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필요경비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직접인건비, 현장조사 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거기에 필요한 산출내역서입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띠지 붙은거 6번입니다. 기업생산품 및 기업소개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시 기업체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책자로 제작하여 기업체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우리 시 기업간 정보공유로 판매촉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체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1,2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회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 한문, 영문으로 제작코자 합니다. 수량은 2,000권으로서 권당 1만5,000원이고 소요예산액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처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여러 지역에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기업인의날 행사 해서 5,000만원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실래요?

현재 기업인대회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도 경제통상국장으로 계실때 추진해서 도내 기업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표방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종합대상자를 심의위원회를 둬서 선정하고 부분별 대상으로서 경영분야에서 최고인 자, 기술개발분야에서 최고인 자, 수출분야, 창업분야에서 최고인 자를 선정해서 부분별 대상자를 정하고 모범근로자상 해서 주고 중소기업지원 유공자상 해서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을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천하는 것은 관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자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운영이 잘 되는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근로자 중에서도 있으면 추천토록 하고 그외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제1,2공단이라든지 3산업단지라든지 외국인공단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실사를 통해서 예비평가 또는 실사평가를 둬서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5,000만원을 세우면 5,000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그거는 죄송한데요. 자금내역까지는 아직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 규칙 정할 때까지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많다 적다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두번째는 544페이지에 시설부대비 해서 제4산업단지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주시죠.

원래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할때는 2개기관의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세운 것은 감정평가법인에서 우리가 기준을 받았습니다. 표준 기준을 둬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약 440억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요율을 계산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개기관이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입니다. 공산품 전시장 진열대 제작이 있는데 122페이지요. 현재 시청 복도에 진열대가 있잖아요. 좁고 좋지도 않고 흉물스러운데 신청사나 지을때 하시고 넓은 장소에 하면 좋을거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래서 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복도에 있는 것은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새로 진열대를 만드는데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여성회관, 문예회관에 새로 진열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흉물스럽고 장소가 좁은거 같아서 한번 지적해봅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1페이지요. 중소기업지원 도우미 추진하는거 있죠. 320만원 세운거. 이거는 어느때 어떻게 행사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약 80개 업체를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실시한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1기업 1공무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달에 한 두번 정도 출장을 나간다든지 또는 전화등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주고 시책에 반영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6인에 20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과 거만 세워서 그렇습니다.

80개 업체인데 1개 업체에 한번씩?

한달에 한 두번 정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요. 학술용역비, 제4산업단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용역비, 이게 산업단지라든지 아파트, 도시계획구역에서 택지개발을 하려면 학술용역비에 문화유적 시굴조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북부단지는 한 20억, 또 불당동이 38억, 4산업단지가 또 3억5,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화유적지가 4산업단지에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석기시대 파편조각이 발견되어서요, 표본조사때 발굴할 필요성을 느껴서 문화부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굴조사를 해야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시굴조사를 시작하려면요, 전철을 밟지 말고 시작부터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어떠한 유적이 나온다면 천안박물관이나 기타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비디오촬영도 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유인물에 제일 끄트머리를 보면 천안산업기술단지 현황, 영상미디어사업센터를 직산에 세우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비는 들어가는게 없어요?

시비가 30%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구요?

우리 시가 시비를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30%를 우리 시가 주는건데 사업센터가 어디에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고요? 직산 여기예요?

예, 거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뒷장 지역생산품 및 지역소개 책자에서 상품 및 기업소개를 한글, 한문, 영문이라고 했거든요. 이 앞에 유인물에 보면 영어하고 일어로 안내 홍보물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어를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뒤에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남빈위원입니다. 533쪽에 제3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경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 도로개설하는 구역입니까?

예.

그러니까 증폭시키는 도로….

예. 거기에 대한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선정되었고 가로등 36개소, 신호등 4개소 등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거기는 은행나무를 심으면 그 밑에 바로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갈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농지부분은 참작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입니다. 유인물 7번을 보면 천안제4산업단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소요예산을 보면 2-1에 여비가 있는데 그 내용좀요.

그 다음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장에 있는데 조사단장…. 세부적으로….

조사단장 한사람이 7일동안에 37만1,000원.

5만3,000원씩?

예. 책임조사원 한사람이 25일동안 132만5,000원, 조사원 5명이 110일동안 2,915만원, 조사보조원 4명이 110일동안 2,06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입니다. 54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남빈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가 66만6,000원짜리가 있습니까?

전부 파다가 심어주는거까지 255주에 66만6,000원입니다.

아니죠. 하나에 66만6,000원인데. 나무 하나 심는데 66만원씩 들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직경이 얼마나 됩니까? 소나무 심어도 그 돈 가지고 심겠네.

설계서가 있으니까 설계서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 은행나무 요즘에 싸다고요. 10만원 이렇게 주면 굉장히 좋은 걸로 아는데요.

설계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지원 3개국에 5,000만원하고 지사화사업 3,000만원, 박람회, 전시회 참가 5,000만원, 일본 바이어 초청 상담회 3,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인데, 지금 보면 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것이 383개 중 160개업체가 해당된다는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선별해야죠.

그럼 선별을 몇명정도나 합니까?

우리 관내 수출업체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세계경쟁력있게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선심성 아니에요? 잘 되는 업체에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고요.

그런데 관내에서 우수상품을 만들어놓고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해외개척단을 파견해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서 중소기업들이 커가는 거죠.

그런데 3개국인가 어디로 한정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아예 못사는 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사지 독일 같은 데에서 그 좋은 상품이 있는 데에서 되겠어요?

우리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우수한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혹시나 선심성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문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석농공단지하고 직산농공단지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로서 자금을 관리합니다. 거기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인데요. 제가 작년거하고 비교를 안해보았는데요. 필요한 거를 검토해서 넣은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정과 분야에 예산 자체 수입은 총 9억494만6,000원으로 내역별로는 27쪽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부대시설 임대료가 7,593만6,000원, 또 30쪽에 있는 농협공판장과 천안청과물의 시장사용료가 2억7,901만원, 또 37쪽에 있는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5억원, 또 41쪽에 취득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매시장 시장사용료는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규정에 의거 거래금액의 4/1,000를 징수하고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는 농림부는 3%, 도허가분에 대해서는 2.5%, 시 허가분에 대해서는 5%를 징수수수료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총 예산은 131억2,785만7,000원으로 지난해 106억186만원보다25억2,599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재원별로는 국비가 60억9,055만1,000원으로 46.3% 도비가 10억5,835만9,000원으로 8.1%, 시비가 59억7,894만7,000원으로 45.6%비율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이 4억2,025만8,000원으로 3%, 보조사업이 94억3,925만4,000원으로 72%, 또 자체사업이 29억6,834만5,000원으로 23%, 그리고 예비비가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있는 인건비는 법정기본경비이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는 금년보다 5,794만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수치상에는 나타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농정관리와 특작관리로 구분되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농정관리로 통합시킴에 따라서 수치상만 증가한 것이고 실제 특작관리까지 포함한다면 금년도 예산 1억2,478만2,000원보다 3,023만7,000원이 실제 감액된 9,454만9,000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분야는 농산물도매시장 공공요금에서 2,529만6,000원, 또 국내여비에서 399만원 등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감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구입 등 기본사무용품 및 각종 인쇄비를 1,9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운영위원 운영수당 280만원은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525만원은 농정업무 직원 급량비하고 연중 연간 1회 행사하는 직원모내기행사에 지급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60만원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함에 있어 몽골텐트나 집기 등을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연료비 696만3,000원은 농산물도매시장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야립간판 화면청소 및 수선 4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입장면 연곡리나 안서동 고속도로 변에 설치한 대형간판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간판인데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건물관리가 165만원, 또 경매장등 1,482만7,000원, 또 실시간 경락정보 전송장비가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중에서 농업인행사 표창패 제작 및 부상품이 130만원, 또 고품질 쌀생산대책 표창패가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285만원은 우리 농정과 업무에 있어서 주로 현장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 농정분야에서 농산물 종합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수출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정과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각종 재해라든가 농민단체 행사라든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도매시장 전기재료는 평상시에 램프라든가 계량기 등에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하였고 또 추곡수매 후 양곡관리 차원에서 연중 1회 쥐잡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쥐잡기사업 약품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해외여비가 있습니다만 WTO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수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875만원은 농업인 중에서 농정심의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6개분야에 대해서 중앙교육이라든가 도단위 교육에 참석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관련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대도시 농축산물 시식홍보 및 직거래사업 2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성거에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나 동부터미널에서 우리 농특산물인 거봉포도나 신고배를 홍보하기 위해서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다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기안전위탁 732만원은 도매시장이 설비용량이 855㎾이기 때문에 설비용량에 따라 위탁료를 업체에 대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안전위탁 750만원도 도매시장에 오수분뇨나 축산폐수가 있습니다만 법률에 따라서 정화조가 200㎡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는 관리대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업경영인이나 입장, 성환에서 농산물축제나 배, 포도축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어민 신문구독이 7,486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81년도 이후에 후계농민자로 지정된 1,057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축유통 신문구독은 작목반이나 축산전업농 440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추곡수매나 양곡관리에 관한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품목에 대해서 14종을 개발했습니다만도 내년도에도 쌀을 비롯해서 주요작목에 대해서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농어민 학자금 지원 16억4,7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3,000평 미만의 농어민 자녀 중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인문계까지 확대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 1,500만원 계상되었고 또 과실 유해조수포획보상이 4,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2002년도부터 수렵면허자들에게 포획을 하면 수당을 주는 겁니다. 수당이 아니라 보상금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논농업직불제사업은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만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에서 70만원 상향조정되었고 비진흥지역은 40만원에서 50만원 상향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인 인증자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인데 주로 우렁이나 오리, 또 품질관리원에서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출농가에 대해서 외국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가수출금액의 3 내지 8%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농특산물 홍보판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거에 있는 중부물류센터를 통해서 시·군 농특산물을 홍보판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홍보하고 좀 판매 직접 행사를 해서 하는 판촉사업인데요. 각 시·군이 공히 2,000만원씩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2,4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업자 1명이 있고 낙농가가 4명이 있습니다만 경영진단이나 또 기술생산관리라든가 질병 등을 관리하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정보화교육 560만원은 중부물류센터에서 농민들 7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이라든가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사는 여성 중에서 출산하는 여성에게 30일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0명 계획에 8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확대하기 위해서 한 1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주로 포도나 배, 음료수, 이런 가공시설에 대한 확장이나 신설할 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온유통시설을 확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라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가공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칠레무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포도주 가공공장에 대해서 확장하는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계량로터리지원 이것은 경운기에 로터리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죄송합니다만 보충자료에 240만원이라고 써있는데요, 24만원입니다. 24만원짜리 40대분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것은 총 경지면적이 9,270ha인데 60%만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도에서 2억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 오면 시부담이 3억9,000이면 전면적 전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원상황에 맞춰서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4년주기로 지원하는 것인데 주로 주산이나 석회나 토양토심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은 농산물 보관이나 운송이나 하역, 포장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있습니다마는 11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년근 인삼시범포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삼조합과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용 고성방제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10대로 했는데 유인물에 잘못되었습니다. 20대입니다. 농가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20대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작목반 및 희망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농촌구조개선사업 중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종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을 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보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포도봉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예특작 명품화사업으로 2003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만 봉지에다가 천안농산물 로고나 마크를 삽입해서 해당지역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출용 배봉지지원도 같은 맥락으로다가 작년에는 71농가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포도비가림시설도 우리가 고품질생산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한·칠레무역협정에 대항하기 위한 사업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출원한 비가림시설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안전운행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촌에서 경운기를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후미에 경광등이나 후미등을 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36만4,000원이 아니라 3만1,000원×37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맞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벼 병충해 자동방제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벼 일반육묘 파종기 지원도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사료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호밀이나 자운영을 파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서 예비못자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해 및 못자리 피해농가 발생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농촌에 노동력을 절감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벼물바구미를 모내기 전에 묘판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약지 돌발 병충해 방제도 벼멸구 방제사업인데 막바지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정보망 S/W 수정 및 업그레이드인데 이것은 도매시장관리 업무를 위해서 개발된 업무용 전산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이나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저온창고 냉동기 교체 930만원인데 이것은 도매시장에 저온저장창고가 있습니다만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교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석동 유리온실 대체난방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백석동 한들 마을에 저희들이 유리온실을 설치해줬습니다만 정전시를 대비해서 불가능할 때 대체난방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과물동 옥상보수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만 도매시장 청과물동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균열되고 해서 배수가 불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시설도 하고 방수시설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특산물 홍보용간판 6,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포도나 배를 중점으로 해서 직판장을 열고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홍보용 간판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저온저장창고 2억이 있습니다만 자담 50%를 포함을 해서 농산물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0평 내지 50평 단위로 3내지 5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확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도 이것도 자담이 50%인데 유통물류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경쟁력제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등에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못자리설치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못자리 상토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상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들샘설치도 저희들이 25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더 확대해서 해보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용 콘테이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병천면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내부적인 콘테이너를 지원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가소득증대지원 5억인데 이것은 도열병이나 벼멸구, 벼 공동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고품질 벼종자대 5,840만원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소독한 우량보급종을 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원예권 관광농업단지 조성에서 포도원두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인데 이것은 포도 관광 덕시설하고 병행해서 판매소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봉포도 관광 덕시설 설치 이것도 관광견학이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농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관광시설도 우리가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거래 추진을 한다든가 버스가 통과해서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단지 조성에서 특화단지 조성 7,500만원 이것은 관내 고소득작물 한 품목을 선정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명품화사업으로 육성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인방제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원예재배가 주로 오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희망농가를 파악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결속기하고 심도 파쇄기도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법 육성지원에서 오리입식이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오리나 우렁이 입식을 친환경농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풍세나 광덕에서 해보겠다는 희망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세워보았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300만원이 있습니다만 도매시장 복사기가 94년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다가 농업진흥기금조성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분 출연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 상단부에 보시면 백석동 유리온실 대체난방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온실입니까?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백석동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폐열을 우리가 적절히 이용하자 해서 유리온실을 지어주었어요. 마을에서 직영으로 재배하는 것으로 기존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은 넣었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마을에서 합니다.

몇평이나 됩니까?

430평이네요.

그리고 137쪽에 보면 농어민 신문구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농협과 관련이 있습니까?

농협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사기앙양측면에서 그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있는데 대상자들한테 농협에서 해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5쪽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 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주로 읍·면단위에 이장들을 통해서 미리 교육을 합니다.

처음 듣는 소리라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입니다. 방금 권처원위원님께서 농어민신문구독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고 천안시장 명의로 해서 구독을 하는 농어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청원경찰 도매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만 밤에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그것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청원경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내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물론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저희가 관리를 안하면 재산관리나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벼 육묘용 콘테이너지원사업 310평이 있는데 저도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육묘용 콘테이너가 맞습니까, 상자가 맞습니까?

상자는 그 콘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우스 안에 육묘를 재배하기 위한 그 용어가 콘테이너다. 예, 그리고 143쪽인데요, 무인방제기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무인방제기라면 본위원은 무인 리모콘식으로 해서 방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리모콘 전자장치를 해가지고 사람이안 타고 센서로 해서 살포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냐면 농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인력보다도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같은 선진국에 가보면 농촌에 나가보면 전주가 하나도 없어요. 전화전주나 전선전주가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어서 상당히 가능한데 우리나라 여건에는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노지 하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안에 하는 겁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농산물 종합축제라고 해서 7,000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지요.

이것이 해마다 농업단체 회원들이 작년에 종합운동장에서 했잖아요? 그런 대규모 농산물 종합축제인데 물론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축제를 크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농민단체 회원들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삼일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7,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대해서 특산물 홍보용 간판 3,000만원 두 개 6,000만원 이지요? 간판이 무슨 간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3,000만원씩 두 개 해서 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간판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 천안시라고 하면 특산물이라고 하면 거봉포도나 신고배를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특산물을 알리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입체식으로다 도로변에 설치하려고 보통 이 정도는 들지 않나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에 보시면 농가소득지원 해서 5억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벼 공동방제를 했잖아요? 공동방제가 국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농촌현실이 어렵고 해서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력도 없고 해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열병이라든가 벼멸구 등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5억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80%만 보조해주고 20%는 부담한다면 다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농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슨 받는 분만 받고 못받는 분들은 못받을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동방제이기 때문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농업인 선진지 시설 해외연수, 금년에 처음 생기는 거지요?

예.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읍·면·동장들 시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할 겁니다.

또하나 137페이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농어민신문구독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 증액되었지요? 신문구독하는 가구수가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7,214만4,000원인데 금년에는 7,486만6,000원이면 전년도 예산액이 내용이 잘못되었는데요. 기재가. 작년도 예산서하고 현재 금년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되었다고요.

이것은 사람 수가 늘었어요.

작년보다 272만원이 플러스 되었는데요.

숫자 늘은 데 따른 인상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기재가 잘못되었다고요.

예,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송갑상위원 얘기하던 특산물홍보용 간판이 3,000만원씩 두 개인데 고속도로변에 전혀 안세웠어요? 한 개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속도로에 있는 것은 외지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포도단지나 배단지에 이런 데 하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변에 대형간판을 세워서 지난번에도 하나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천안에 어디에 세우려고 합니까?

성거, 입장쪽에 포도단지에 하나 세우고 성환쪽에 배단지에 세우려고 합니다.

남부 이쪽으로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를 더 세워서 병천쪽에 세워 주는 것이 좋지요.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서 선전, 홍보를 한다고 하면 간판을 이왕이면 세 개를 세워야지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세워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국도, 지방도를 분리해서 2,500만원 짜리 4개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해야지 성환하고 입장에만 세우면 안되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고속도로변에는 포도하고 배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국도 1호선, 국도 21호 주변에 하고 남부대로에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아주 확정은 안했습니다.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포도, 배, 오이, 호두, 이런 분야에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나누어서 지역의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성환이나 입장쪽에만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고속도로변에 회사에서 간판을 세워준다고 천안쌀로 해서 그것은 가능합니까?

그 문제는 고속도로변에는 시장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지사 사항이에요. 해준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천안쌀 홍보도 하고 개인회사도 홍보를 하고 하면 시비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고속도로변에 오이도 안되고 호두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133쪽, 하단부에 보면 대도시농산물 직거래 추진 했는데 5만원씩 2인 해서 12일 해서 120만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통쪽이 가장 절실한 거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홍보나 하겠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비입니다.

그 위에 보면 포도, 배 명품화 추진 해서 150만원, 이것도 어떤식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축전염병 외에 3건으로 2억3,183만1,000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가축방역약품지원사업 외 19가지로 3억9,581만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축산관련 예산은 총 14억1,273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4,79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고 15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1,050만원은 긴급방역용으로 해서 소독약품을 사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들샘 물고기 입식은 저희 농정과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농촌의 정취를 살리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50개소를 설치를 했고 그 중에서 25개를 선정을 해서 물고기를 입식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구입조달 수수료는 저희들이 백신이라든지 소독약 등을 조달요구하는 데 따른 수수료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탄저·기종저 예방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예년과 같은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7명에 4,62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제역 예방활동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제단이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에 대해서 연간 33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예년과 같이 보험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탁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총 20개소에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액비저장조시설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악취제거개선사업은 미생물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자동 채밀기 지원은 저희 양봉농가에 수동식으로 된 채밀기를 자동 채밀기로 교환해주는 사업으로 7,4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슴보정틀 지원사업,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고압세척기 보급사업, 모돈갱신지원사업, 젖소산유 능력검정지원이 있습니다만 젖소산유 능력검정 지원 4억8,000만원은 도의 시책으로서 저희 시에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천안축협에 우유성분측정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젖소개량농가육성은 예년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맨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방역차량은 방역에 필요한 특수차량을 저희 관내 읍·면·동에 축산작목반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2004년까지 11대를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15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상한 이후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서 이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비사업만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2페이지,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보상 해서 500만원이 섰지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합니다.

뭐를 가지고 브랜드전에 참가를 합니까?

매년 중앙회에서 각 지역 특산품에 대한 전시가 있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그 동안에 브랜드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자체 자금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홍보물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가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7개소입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6개소는 어떻게 해요?

2개 내지 3개소가 현재 참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개소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니, 다 지원을 해줘야지 형평에 안맞는다 그거예요.

일단은 250만원씩 범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시·도비가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4,500만원이 지원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데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테고 또 축산환경도 하는데 이것좀 간단하게 설명좀 하세요. 작년에 2,0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까? 실시하고서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연말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개씩 얼마씩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중에 약품이 나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약제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취제거는 어떻게 뿌려주는 겁니까?

배합사료에 첨가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먹고 배설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냄새가 아주 안난다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적어지고 파리라든지 해충이 덜 끼는 거지요.

사료에다 섞어준다는 거지요?

예, 사료에 섞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하는 보조사업인데 그러면 안하는 사람은 홍보가 안되어서 몰라도 알면 다 달라고 할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축사주변에 많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도로 옆이라든지 그리고 돼지하고 닭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게 이런 게 있으면 홍보를 잘 해서 물론 냄새가 안나는 분뇨라도 나와서 밖에 나와서 배설한 후에 세월이 흘러가면 그래도 썩으니까 썩음으로써 냄새가 또 날 것이 아닙니까? 가축농가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산이나 주변 시·군에서 2억 내지 3억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2,000만원, 금년에 4,500만원이라고 하면 축산농가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정도의 악취제거를 한다고 하면 천안시 전체에 잘 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물론 안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1/3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있는데 2,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젖소 암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해서 젖소에서 한우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150두를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148두를 완료했습니다.

수태율은 어때요?

그것은 4개월 내지 5개월이 지나봐야 압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광호위원입니다. 156쪽, 젖소산유 능력검정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억에서 80% 정도 해서 4억8,000 해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검사장비 12종 해서 총 6억이지요? 6억원에서 도비 50%하고 시비 50%해서 4억8,000에 대한 것을 예산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사업계획에서 물론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 사업개요에 가보면 6억에 대해서 도비가 40%, 시비가 40%, 축협에서 자부담이 20%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가 2억4,000, 시비가 2억4,000, 축협이 1억2,000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축협에서 20%부담하는 것은 지금 기계설치 부대비가 아닙니까?

보충자료 드린 것 중에서 부대장비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그 외 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정가는 6억을 잡아서 그 중에 80%면 구매를 할 수 있다. 가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4억8,000으로 보고 도비 2억4,000, 시비 2억4,000을 했지요? 뒤에 사업개요에 가보면 거기에서는 6억으로 보고 도비 2억4,000 40%, 시비도 40% 2억4,000, 축협에서 자비로 1억2,000 그렇게 해서 도합 6억이 된 게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왜 앞에서도 도비, 시비를 합쳐서 4억8,000원으로 50%로 잡았는데 뒤에 가서는 6억으로 보고서 축협 자부담까지 해서 그렇게 잡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951만원입니다. 6억으로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도비 2억4,000, 시비 2억4,000, 축협 1억2,000 해서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이것은 기계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계부대설비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라든가 설치비가 따를텐데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그것은 전체 축협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6억이라는 기계가 5억8,000만원에도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지원 했을 때 축협에서 잘 하면 5억8,000이나 5억7,000만원에도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축협에서 20% 1억2,000만원 부담하는 부분을 9,000만원에 부담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