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 2002년도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와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본이 튼튼한 으뜸경기교육의 기치아래 다양한 교육과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는 제6대 경기도의회의 향방을 가름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과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제반절차의 이행여부와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해 올린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본청 간부진과 직할기관장 및 교육장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신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신철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영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송응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을영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경기도호국교육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원석 경기도도립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석 경기도도립성남도서관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형일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윤석중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병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식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무길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원용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흥중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숙 동두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철영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류옥희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창선 군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인광기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종두 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용식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택명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복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남득 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원용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동복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남환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영순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응호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인환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일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규화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간부 및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잠깐만요! 일선 지역교육청 교육장께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입시행정하고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으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일선에 돌아가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 3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고 경기도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추가전입되어 목적이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부족한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43억원이 증가된 5조 4,67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499억원, 국고지원금이 51억원, 자치단체 부담수입이 2,474억원, 자체수입 122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교육양여금은 당초 예정교부금액이 확정교부되면서 4,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경기도청으로부터 전입금이 추가로 전입되었으며 도로편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수입 등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수입은 2004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매입을 위해 제1회 추경에서 발행하기로한 705억원에 대하여 전입금 등이 전입됨에 따라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4쪽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와 세출예산의 목표율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까지의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의한 교직원인건비 299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39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융채 원금상환을 위하여 449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사업비 119억원, 국고보조금사업비 65억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사업비 4억원 등 총 1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가장 현안사항인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가전입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이미 개교한 학교의 학급증가에 따른 교실증축을 위하여 초·중학교 67개교에 대한 시설비로 664억원을 반영하였고 2003년도 개교예정교의 부족한 시설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87개교에 2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되는 중학교 47개교의 교실증축을 위하여 221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125억원을 투자하여 학생수용 여건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현안사업비로 목적이 지정돼 교부된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총 360억원을 계상하여 과밀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방법이 변경된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삭감조정하여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추가사업소요가 발생한 기초학력 다지기 사업,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사업비도 본 추경이 사실상 금년도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증감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등 2002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382건 4,285억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 추가교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추가전입되어 이와 같은 재원을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예산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주요사업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12쪽부터 분야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7%가 증액된 5조 4,67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주체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551억원, 자치단체 부담수입이 2,475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 583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 의존수입인 지방교육 재정부담금 499억원, 국고지원금 52억원, 자치단체전입금 2,37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51억원, 잡수입 205억원이 증액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34억원, 지방교육채 705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본청이 561억원, 지역교육청은 1,300억원, 예비비는 58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318억원이 감액된 2조 8,226억원, 학교신축 및 증축을 위한 사업예산은 1,731억원이 증액된 2조 2,904억원, 지방채무상환은 448억원이 증액된 2,754억원, 예비비 기타는 582억원이 증액된 7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사업으로 중학교 급식시설비 15억원, 특수교육 환경개선 14억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18억원,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사업비 25억원, 지역현안사업 수요지원 353억원, 농어촌 교직원 사택지원 24억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지원금사업으로는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2억원, 기자재 확충 및 대체 14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지원 12억원, 200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부담사업으로으로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2,465억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억원, 호우피해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1억원 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300억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 18억원, 학교기본운영비 19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0억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금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며 일부는 신규계상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조치를 취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매년 구조적인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사업비와 자치단체 지원사업비이며 일부 제한된 금액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지원금사업과 일부 자체사업을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시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열악한 여건에서 교육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과 각 국장님,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별전문위원님이 지금도 지적하셨지만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확충사업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연말은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에 반영돼야 할 사안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기간이 연도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데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지난 4월, 5월, 6월, 7월에 쭉 국비지원내역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벌써 이것을 한 번쯤은 추경에서 걸러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몇 개월씩 된 예산이 사장돼 있다가 연말 정리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월드컵과 관련돼서 상당액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기이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그러한 것은 합당한 건지,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드컵입장권 공동구매에 대한 5억 8,000만원은 특별교부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성립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이건 선집행이 된거군요?

네.

선집행한 예산은 어디서 추진이 됐나요?

그러니까 성립전 사용을 한 거죠. 지방재정법 제30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온 건데 지금 정기추경에 넣으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체사업으로 한 건데…….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성립전 사용을 하고 지금 의회에 승인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5월 13일에 공문을 받은 건데 시·도교육감 단기외국연수해서 한 분이 가셨는데 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인데 언제 다녀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도교육감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인지 본 위원은 질의를 안할 수 없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의 예를 보면 해외연수에 대부분 보면 10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입니다. 그런데 평균기준치를 훨씬 넘은 880만원을 들여서 갔다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도교육감 단기국외연수 88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6월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같이 단체로 해외연수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성립전 사용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저희 예산이 추경에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추경에 계상되기 전에 사업시행이 된 사업들이…….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여기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2,470억원은 언제 들어간 거예요?

2,475억원이요?

네.

2,475억원은 8월 30일 통보받았습니다.

8월 30일 들어 왔으면, 여기 추경 세운 것이 거의 다 자치단체 전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자치단체전입금이 2,475억원이고 국가지원금은 52억원밖에 안돼요. 그렇게 교육행정과 관련되는 어려움을 해결하시도록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예산 조치를 해드렸으면 그 즉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적정하게 집행했어야 하는 게 순서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구조가 이중구조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9월부터 작업을 해서 10월 15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마무리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청으로부터 통보는 8월 30일에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작업은 한 달 뒤에 본예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하고 싶은 것은 대개 추경이 3회 정도 있습니다. 도청에 예를 보면 4회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먼저 도집행부 제2회 추경세울 적에 도교육청도 추경을 하라고 했거든요. 도교육청도 같이 심의를 해서 일이 적체되지 않도록, 예산을 그때 그때마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기이 제2차 추경에서 집행하고 이번에 제3회 정리추경에 들어 왔으면 순서가 맞지 않았겠느냐 이런 점에 상당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5쪽 보면 학교시설 대응투자라고 18억 5,000만원이 있어요. 저희가 각 지역에서 학교에 많은 시설보완 요청을 학교장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사장돼서 삭감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조금 아쉽다, 저는 도교육청이라든가 시·군 교육청에서 지역내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상 학교시설에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 없다면 모르는데 각 학교에서 상당히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그냥 사장되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 학교시설 대응투자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질의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직원인건비가 추경에서 300억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상적경비인 인건비는 거의 정확히 추계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합니까?

인건비 예산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법정정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원이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원이 그렇게 결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초등교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을 채우려 해도 재원이 없어서 채우지 못했고 또 중간에 교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교직원들 사택지원을 하기 위해서 24억원을 계상하셨는데 2002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어촌교직원 사택지원 23억 5,3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규모는 공동사택으로 가평에 하나를 짓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12억 2,400만원이 들어가고요. 또 15개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수, 개축하는 데 10억원, 그래서 22억 9,600만원하고, 벽지에 있는 대부종고, 화성종고 2개 고등학교에 5,600만원 해서 23억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가 58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닙니까?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신규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기존에 예비비 213억원보다 거의 2배가 넘는 582억원을 계상한 것은 편의주의적인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게 결국은 금년에 쓰지 못하고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항 아닙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어차피 또 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무상환하는 것은 어떤 일정비율이 있습니까?

채무상환은 연도별 상환계획이…….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예비비로 계상하는 겁니까?

저희에게 있는 채무상환은 다 했습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월드컵관련 공동입장권 구매에 관련돼서 성립전사용예산 승인을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에서 사용승인을 받으신 거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고 추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월드컵관련 해서 이 해당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도…….

전국에 다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질의는 못드리고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70페이지를 보면 학예행사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3개교가 지정돼 있는데 3개교는 지금 벌써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기이 사업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지원된 겁니다. 벌써 3개교에 대해서 지원된 겁니다.

지원이 된 겁니까?

네.

3개교를 선정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하게 되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4월에 공모를 해서 거기서 우수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3개교를 선정하게 되는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매년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2002년도에만 있었던 사업인가요?

지금 2회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2회째요?

네.

그럼 지난 2001년도에도 3개교를 선정했었나요?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추후에라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1쪽을 보면 진로 및 생활지도라는 사업이 있는데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연수 해가지고 사업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부 집행이 된 건가요?

이것도 지난 6월부터 계속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인원이 1,66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902명, 중학교 447명, 고등학교 3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사분들이 배정됐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세요.

학교에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을 차출해 가지고 집단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생활지도단 학생부장이라든가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 선생님들을 차출해서 교육하고 연수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초·중·고교에 해당 업무분장이 돼 있는 교사님들은 다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학교폭력 업무담당입니다.

본 위원은 이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우리 사회에도 우범지역이 있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는 어떤 학교에 비해서 폭력이 더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교사분들을 선정하도록 기준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배정이 그렇게 되었었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이 1,661명이 다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진행중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오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1,661명은 각 학교별로 1명씩인데 학교에는 업무분장이 학생부장으로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 중심으로 1명씩 참여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연수, 생활지도라든가 기타 남녀평등교육이라든가 또는 집단따돌림 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대충 눈치를 채고 있는데 이 1,661명이 경기도내에 있는 초·중·고교에 폭력담당 업무분장이 돼 있는 교사님들로 모두 다 그런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학교당 1명씩이요.

학교당 1명씩이요?

네.

그러면 경기도내 있는 초·중·고교가 모두 1,661개교인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이 모두 집행완료가 됐나요?

네.

제가 관여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도 폭력이 많은 학교, 적은 학교가 따로 있거든요. 아마 학생들도 학교를 갈 때 저 학교는 이러이러한 평판이 나쁜 학교가 있고 좋은 학교가 있는데 평판이 나쁜 학교가 비교적 평판이 좋아질 수 있도록 비중을 두고 기준을 정한다고 그러면 좀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업무추진하는데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학예행사 관련해서는…….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영상관련 시나리오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한 학교 중에서 저희 경기도내에 3개 학교가 입상돼서 특별교부금으로 100만원씩 나온 겁니다. 3개 학교를 말씀드리면 수원에 있는 청명고등학교, 안산에 안산동산고등학교, 동두천에 보영여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돼서 각각 100만원씩 시상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개교 선정한 것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중앙에서…….

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저희는 응모하라고 공문 시행만 하고 거기서 직접 그쪽으로 보내서 심사한 것입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입상이 되어야지만 선정이 되나 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각 도서관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런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03쪽을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8개관에 1억 6,000만원 별도지원액이 나와 있거든요. 기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구입비나 이런 지원을 하는데 별도로 8개관을 지원하는 근거가 어떤 겁니까?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지금 경기도청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도서관이 8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2,000만원씩 전입금으로 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존운영비에 추가해서 한 거네요?

네, 이건 도서확충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재정결함 지원이 52억원 증액되었죠?

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대한 계산들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사립학교 재정결함은 사립학교에는 방학기간 동안에 기간제교원이 있습니다. 기간제교원 52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증감부분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내역이고 나머지 기정예산액에서 지원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대해서는 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국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전에는 방학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교직81810-2101번 7월 9일 공문에 의해서 방학을 포함한 1년 전체의 급여를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3억 8,5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교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1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추경에 52억원이 증액이 됐고, 기정예산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사립학교 재정결함이라는 건 사립학교의 선발권을 국가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기준소요액이 있습니다. 그 소요액에다 학교수입액을 뺀 차액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수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건비, 운영비 전체 다입니다.

그러면 소요액에 대한 평가가 전제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기존 학급당 인원, 그러니까 학급에 1.5, 1.8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 산출되는 인건비와 공립수준에 맞춰 전국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 시달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입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31개 시·군의 많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한 보고서 중에 보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주요사업 내용으로 27가지 사업을 했는데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7건, 학교수용시설 확충에 4건,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확충이 8건, 기타사업비 조성 8건해서 27건했는데 이것이 이번 제3회 추경예산대로 결정되면 사업의 마무리는 이상이 없는지요?

네.

27개 사업이 다 금년내 이상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명시이월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교실, 도서관 이런 것은 금년도내에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부득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효진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제3회 추경을 보면 213.2%의 예비비가 제3회 추경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582억원이 증액됐는데 예비비로 비목을 해놓고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네, 이건 이월시킬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걸 예비비로 해놓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있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이 지정된 사업만 해놓고 저희 자체적인 신규사업은 사실 금년도에 사업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전부 한 겁니다.

제가 제3회 추경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은 제2회 추경이죠?

네, 제2회 추경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중앙에서 국고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목해 놓고 이월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책정됐다?

네.

그리고 국고지원금 사업으로는 학교흡연 예방교육사업에 2억원, 기타 기자재 확충 및 대체에 14억원 했는데, 학교흡연 예방교육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돈을 투자하기 이전에 어떤 사업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시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그 교육방법이 돈으로 투자하는 흡연방지, 예방하는 것으로 보호를 하느냐 이거죠. 정신교육이나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시키지만, 그러면 2억원으로 강사, 교수, 선생님들 수당을 주는 겁니까?

이 다음에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한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다가 인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글자체를 축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 다음부터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가 아니고 교육청 부서니까,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일꾼이 될 재목을 기르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하나 신경을 쓰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녀들 교육에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머리를 써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추경만 승인받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과 관련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의 명시이월 건수를 보면 총 382건에 사업비가 5,347억원이죠?

네.

그런데 이 중에서 1,062억원만 집행을 하고 4,285억원이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20% 내외예요. 그러면 나머지 80% 정도는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겠느냐, 공기가 부족해서 지연됐다면 그것은 누구나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상당 건수가 실질적으로 공기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 협상이 잘 안 되거나 지연 등으로 지금 건축을 못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학교신설의 경우에는 학교부지 매입 지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다 명시이월…….

제가 알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를 상환해 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기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채는 상당한 비용을 이자로 지출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장하면서까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매수가 된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도 이 점에 착안해서 땅문제가 해결 안 된 것, 이런 것은 부차적으로 땅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추경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동의하시나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할 때는 학교부지와 시설비를 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요구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도 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여러 사람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상당히 조기에 구입해야 할 데가 있고 어떤 곳에는 1년이상 난항을 겪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시설비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애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교육 기채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이자지출만 해도 수백억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사장돼서 나가는 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인데 너무 비용이 출혈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됨으로써 발생되는 이런 비용부담은 국민한테 돌아간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토지매수가 지금 추진이 얼만큼 됐는지, 전망은 사실상 불투명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애당초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토지매입분만 우선 반영하고 건축비는 다른 데 반영하면 다른 시설투자를 더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 학교의 경우에 지금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지원 관계가 있는데 5월 24일 국고보조가 일단 내시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하면 134개소 실업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8억 7,000만원만 계상됐는데 이것이 추경에 가서 11억 8,000만원이 섰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세운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별로 또는 반년분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졸업반에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모순인 것 같고 현재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장학금이 지급돼야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또 차질이 안 생기지 않겠는가.

지금 실업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11억 8,0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

국고보조인지 압니다. 그런데 시기를 일실해서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 건데 5월에 이것이 나온 겁니다.

5월에 나왔어요. 5월 25일.

네.

그러면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줬습니까?

네, 이것은 지금 집행을 한 겁니다.

선집행으로?

네, 선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정상적으로 제2차 추경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의회가 그런 것을 감시하고 또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다 선집행하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다 집행된 거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로 한다면 의회가 뭐 필요하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 교원일반 연수라는 게 있어요. 240명인데 이것도 2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집행이 된 겁니까?

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행한 것 가지고 우리보고 승인하라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러갔어요. 이게 2월이면 1차 추경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것을 왜 여태까지 끌고 왔느냐는 것을 난 묻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에 나왔다, 그러면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1년씩 된 것을 사장하고 있다가 뒤늦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교육 관계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보충자료로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2002년에 예산이 있었죠?

2002년도요?

네.

네,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원국장입니다. 교육부에서 10억 5,300만원을 특별교부금…….

10억 5,300만원이고 자체예산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나온 특별교부금 10억원이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거죠?

네.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지금 당초에 부천 북초등학교에 인근 병설유치원 4개를 통합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천 북초등학교가 64학급이어서 학교운영위원장과 교장선생님께서 너무 무리이다, 그래서 위치를 심곡초등학교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하였습니까?

지금 부천교육청에서 신청했습니다.

부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신청했고 도교육청에서 확정했습니까?

네.

이 사업추진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금년 5월에 교육부에서 시작해서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지금 유치원 설립 자체가 교육장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신청한 것을 타당성을 인정해서 교부금을 준겁니다.

교부금을 준거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에 대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한 것 아닙니까? 정했는데 교육청에서 적절한 지역을 제대로 판단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5,300만원은 통학차량 구입비용이죠?

그렇습니다.

통학차량 구입비가 명시이월 되는 게 있습니까? 통학차량 구입비는 기간내에 못쓰면 불용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0억 5,300만원 자체가 같이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됐습니다.

5,300만원은 미리 왔습니까?

같이 왔습니다.

이번에 같이 교부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들이 있죠? 명시이월된 것 말고 단설유치원 관련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단설유치원 시설비 1억 얼마 있지 않습니까?

단설유치원은 없습니다.

2003년도에 없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학급 신설비용,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병설유치원 관련일 겁니다. 단설유치원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2003년 본예산에 단설유치원 설비비 내부비품비로 1,800만원이 있고…….

그것은 내부설비비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하여튼 저희 예결위에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진행이 잘 안 돼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설명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어, 일본어 교사 특별양성과정 해서 경정예산에 1억 2,064만 8,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명의 교사한테 1인당 850만원꼴로 돌아가거든요. 어떤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까?

네, 그것은 장기연수자로서 1년간 교원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에 파견해서 연수하는 연수경비기 때문에 조금 연수경비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금액이 8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1년간 연수경비입니다.

85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예산인데 원래 과목이 교원자격연수에 있던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선정되는 바람에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과목조정을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12명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어하고 중국어 양성과정은 지금 제2외국어 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2외국어 교사가 독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데 남는 제2외국어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들을 희망을 받아서 일본어하고 중국어 교사로 과목을 변경해 준 겁니다. 보조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12명의 교사선발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인데.

그분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선택과목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신청하는 교사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죠?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지 않은데요. 경합이 됐을 때는 경력순으로…….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실행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경기도에는 지금 1인당 850만원 정도 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도 850만원꼴로 이렇게 배정이 되나요?

이것은 서울대학교하고 교원대학교에서 산출해서 청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똑같을 겁니다.

똑같습니까?

네.

개인당 돌아가는 배정금액은 똑같고 대신 명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가?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제안해 올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비지원 확대,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투자확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생복지정책의 지속 추진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현장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조 7,1262억원으로써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 5조 2,235억원보다 9.71%가 감소하였으나 2002년도 당초예산 4조 4,487억원보다는 6.0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2,998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8,165억원, 국고지원금이 173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6.45%인 3조 1,337억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7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교원봉급전입금이 583억원, 시·도세 전입금이 1,079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이 9,255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3.15%인 1조 918억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단수입 116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676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0억원, 잡수입 274억원, 이월금 추정액 1,928억원 등 총 4,906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10.40%이며 전년도 대비 1,5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자체수입은 계속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별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1조 9,067억원으로써 40.43%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196억원, 급여복지비는 2조 6,104억원으로써 55.35%이고 교육행정비는 1,358억원이며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435억원입니다. 다음 9쪽의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중 인건비는 55.4%로 2조 6104억원, 경상사업비는 24%로 1조 1,299억원, 시설예산은 19.8%로 9,321억원, 채무상환금은 0.4%로 191억원, 예비비가 0.5%인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는 세출예산의 목별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1쪽까지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로 2조 6,1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예산의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을 위해 3,5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직접교육비 확대지원방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6%를 증액하여 3,65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는 앞으로도 매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와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바른 인성 및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위하여 총 2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개발을 위해 28억원, 교실수업 및 연구지원을 위해 11억원, 각 분야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30억원, 학력신장과 입시관리를 위해 27억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127억원, 교과교육 연구활동지원을 위해 1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력 및 특기적성 신장교육 강화를 위하여는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지원에 74억원을 지원하는 등 5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172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아특수교육 분야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13억원 등 7개 사업비로 1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발전방안추진 등 과학실업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예산으로 과학정보교육 지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실습기자재 확충, 실습시설 확충,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지원, 여주자영농고 운영비 지원, 영농학생 전진대회 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65억원이 증가된 총 3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평생교육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우수선수 육성, 학교 체육장비 지원, 각급 학교 체육부 창단 지원, 학교 체육시설 지원 등의 경비로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보건관리와 학교 급수시설 개선, 소음피해학교 시설개선을 위하여 20억원, 각급 학교 급식관련시설 인건비 등 학교급식운영지원비로 6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5개 분야 사업비로 40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교직원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131억원이 증가된 4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안정망 구축을 위해 19억원, 도비 및 실고생 장학금 지원을 위해 11억원, 교원사무보조 인력지원을 위해 29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을 위해 3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생복지정책의 지속추진과 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초·중·고 결식학생 4만 1,635명의 중식지원을 위해 162억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중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해 501억원을 계상하여 총 6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써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비로 128억원, 교원임용시험 등 인사관리를 위해 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하고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를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신·증설되는 교실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위하여 83억원을, 증원교원에 대한 컴퓨터 보급과 노후된 컴퓨터 교체에 192억원을 지원하는 등 11개 분야에 총 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제2의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 169억원을 반영하는 등 2004년도 개교대상학교 91개교의 신설을 위해 5,874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2003년도 개교대상학교 시설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443억원, 2002년도 개교학교의 증설되는 학급에 대한 증축시설비로 71억원,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에 필요한 제반 개교경비 지원을 위해 217억원, 학급증설로 인한 교실증축대상 50개교에 285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6,892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을 위하여 613억원을 투자하여 교과활동에 필요한 교과교실, 가변교실, 교과연구실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교부금사업비 832억원을 투자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369억원, 학교교단환경과 시설개선을 위해 86억원, 율곡교원연수원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교직원의 쾌적한 연수장소 제공을 위하여 18억원, 도립중앙도서관 이전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150억원, 대안학교인 경기대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해 15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4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투자를 촉진시키고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투자사업비로 1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경제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에서 기채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1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재정수요경비 등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로 222억원을, 각급 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3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예산총칙과 23쪽부터의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은 초·중등교육 내실화의 기본방향 아래 건전재정운용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추진사업에 우선 투자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초·중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3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의 지방교육재정여건, 2003년도 예산안 개요, 주요사업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13쪽의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조 7,162억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9.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8.8%인 3,03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031억원, 국고지원금 71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은 1,0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법정전입금은 228억원이 증가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은 2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전입금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24.1%인 1,55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용료 및 수수료는 5억원, 잡수입 102억원은 증가되었으나 그 외에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이월금 등의 수입이 모두 감소하여 자체수입 대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63.5%인 2조 9,949억원, 사업예산은 35.6%인 1조 6,778억원, 지방채 상환은 191억원, 예비비 기타 24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원 및 일반공무원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5.4%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사학지원비 3,536억원도 대부분 교원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건비 위주의 경상적 예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신규임용 교원증원과 호봉승급, 봉급인상률에 의거 2.3%인 595억원이 증가되었고 기본운영비도 학교 필수운영비, 연구 시범학교 운영확대에 따라 26.7%인 80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20.7%인 4,39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교육사업비는 4.6%인 327억원, 기타시설비 170억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시설사업비는 4,89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학급당 정원 35인 이하 조정에 따라 2002년도 학교 신·증설 사업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4.6%가 증액된 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목별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2.3%인 41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중 기본급은 9.9%인 1,0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당은 3.8%인 178억원, 기타직 보수는 8.4%인 1,145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30.1%인 1,65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관서운영비 473억원, 정액업무비 51억원, 복리후생비 1,118억원, 경상교육지원비 1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1.6%인 20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학교회계보조금 민간경상이전이 53억원, 학교회계 전출금이 128억원 증가하였고, 보상금은 139억원, 출연금 51억원, 차입금 이자 20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32.3%인 4,2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시설비가 1,232억원, 토지매입비 2,907억원이 감소하였고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6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35인 이하로 조정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학교 신·증축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1조 7,891억원이 인건비이고 18.7%인 8,841억원이 학교 신·증축 등 자본시설비로 전년도 대비하여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기관운영을 하는 물건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30.1%인 1,655억원이 증가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액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여건개선 사업입니다.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적기에 수용하고 과밀학급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지역내 및 택지개발지구내에 81개교를 신설하고 기 신·증축 중에 있는 16개교에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며 OECD 국가수준의 교육환경 여건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19%인 8,98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개교대상 학교신설 사업에 5,875억원, 2003년도 개교대상 부족사업비에 443억원, 2002년도 개교학교 부족사업비에 72억원, 2003년도 개교경비에 218억원, 교실증축사업에 285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사업에 613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4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및 노후시설 개선, 교직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투자되는 많은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어 적기에 개교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리, 감독과 하자의 최소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관리 및 저소득층 지원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 개인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균등보장으로 교육복지 이념을 실현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2.7%인 1,27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 및 관리에 610억원, 결식학생 중식 지원에 163억원, 저소득층 중등학생 학비 지원에 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비를 늘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확대와 시설개선으로, 효율적인 급식운영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추진사업은 초·중등학교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개선하여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교원용 컴퓨터 지급으로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추진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1.7%인 8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의력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실 정보화 기재자 보급에 84억원,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에 81억원이 편성되었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교원용 컴퓨터 구입비에 192억원,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에 75억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36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추진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현하여 학습자의 창의력과 정보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시설 투자라고 생각되고 또한 교원의 정보화 및 업무경감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새천년의 꿈나무인 학생에게 지급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정보화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과학·실업교육의 강화 지원예산입니다. 과학·실업교육 기반확충과 정보, 통신기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과 탐구실험중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학습 운영으로 흥미고취와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 기능습득으로 기능인 긍지와 자부심 고양을 위한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0.8%인 36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수기능인의 양성과 실습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학·정보교육지원에 64억원, 실습시설 및 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에 220억원, 기능경기대회 지원비에 23억원이 편성되었고 농업구조 개선을 선도할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실업계고 내실화 지원에 54억원, 여주자영농고 운영 및 영농학생 전진대회 경비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학, 정보, 실업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우수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의성, 특기 적성교육 및 특수·체육교육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학생의 소질·적성을 조기에 개발하고 취미·특기 신장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식·정보화 사회에 알맞은 삶의 경험을 습득하고 유아교육 시설확충으로 취업기회 확대 및 공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37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지원에 74억원, 특수목적 및 특성화고 지원에 56억원, 학예행사 및 특별활동 지원에 25억원, 유치원 학비감면 및 무상교육 지원에 50억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 4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공유,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여 내실 있는 특기, 적성 교육의 시행으로 학교시설 활용의 극대화와 실질적인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직원 및 학생복지지원 예산입니다.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과서 무상 지원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전체 예산의 0.9%인 41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지원 주요사업비를 보면 교원안정망 구축비에 19억원, 교원사무 보조인력 지원에 30억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초·중등학생 및 특수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에 352억원, 실업고생 장학금 지원에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종합검토한 결과 2003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감소하였으며 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기본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에 따른 투자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인 기본운영비 및 교육사업비 등은 학교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다소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절약 가능한 예산은 내년도 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최소한으로 책정된 예산안으로써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알려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과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생복지정책의 지속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 용지보상협의 등 필요한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그리고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여부와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 결산심사시 지적한 과다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간담회시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순서는 교육국, 지원국,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수원교육청, 남양주교육청, 기획관리실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실·국장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실·국장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장 정흥만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이재열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홍정숙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조현무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입니다. (인 사)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삼가 경의를 표하며 고견과 조언을 듣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3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만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고 각 과별 직속기관별로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사업별 사항 설명서 89쪽과 예산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1,088억 9,7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인 125억 8,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으로써 먼저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3쪽과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는 교육과정개발운영,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기획관리 등 8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2,566만원을 증액한 52억 5,3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대비 예산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2002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기존 각 과의 2002년도 예산액이 분산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설명서 95쪽부터 107쪽, 예산서 205쪽부터 23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111쪽과 예산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연수, 교육과정개발 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력신장 지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2,322만원을 감액한 124억 7,7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132쪽, 특별활동지원사업의 체험학습장 운영지원 및 경기도내 도농교류체험학습 등 7개 세부사업이 11억 7,3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 증·개축비 예산이 2003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설명서 113쪽부터 149쪽까지, 예산서 229부터 27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쪽과 예산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는 검정고시 관리, 독서교육 활성화,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 고교입시 관리 등 2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68억 7,035만원을 증액한 308억 3,3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정보화지원사업이 독서교육활성화사업에 통합 편성되어 운영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설명서 194쪽에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분리하여 127억 4,146만원을 학교도서관 만들기 지원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설명서 155쪽부터 195쪽까지, 예산서 281쪽부터 33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199쪽과 예산서 335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실습기자재 확충,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 과학교육 관리 등 19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41억 9,857만원을 증액한 388억 7,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중심 실업계고등학교 육성 및 농업계고등학교 학과 개편교 실습시설 확충비 등 실습시설 확충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설명서 201쪽부터 227쪽까지, 예산서 337쪽부터 36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231쪽과 예산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평생교육시설 지원, 학교체육장비 지원, 학생보건관리 등 1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 6,214만원을 감액한 75억 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설명서 233쪽부터 245쪽까지, 예산서 373쪽부터 40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249쪽과 예산서 403쪽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은 교원 및 일반직 연수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15억 8,883만원을 증액한 30억 9,6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 15억 8,883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연수원 현대화 시설공사, 생활관지붕 기와교체공사 등 지원기관 시설사업과 각종 교육연수에 따른 일반운영 및 연수진행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교원연수 지원사업 등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입니다. 설명서 257쪽과 예산서 417쪽입니다. 예절분원은 교원연수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723만원을 감액한 3억 4,0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교육연수원 외국어분원입니다. 설명서 263쪽과 예산서 427쪽입니다. 외국어분원은 교원 및 일반직 연수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4억 7,920만원을 증액한 9억 1,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271쪽과 예산서 441쪽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은 교실정보화 기자재보급, 교육연구지원 등 10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8억 4,716만원을 증액한 37억 2,5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학전시관 운영 및 과학교육센터 종합교재원 조성의 세부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기도호국교육원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297쪽과 예산서 477쪽입니다. 호국교육원은 학생수련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5억 8,377만원을 증액한 15억 3,2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호국교육원 본관 지붕기와 교체공사 등의 지원기관 시설관리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298쪽과 예산서 487쪽입니다. 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 평생교육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8,921만원을 증액한 7억 3,7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입니다. 설명서 309쪽과 예산서 503쪽입니다. 광주분관은 평생교육 지원, 도서관 시설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8,614만원을 감액한 2억 4,1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입니다. 설명서 317쪽과 예산서 515쪽입니다. 김포분관은 기관공통운영비, 공공도서관 운영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859만원을 증액한 2억 3,4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여주분관은 설명서 331쪽과 예산서 527쪽이 되겠습니다. 여주분관은 평생교육 지원, 도서관 시설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4,846만원을 증액한 1억 3,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평택분관입니다. 설명서 341쪽과 예산서 539쪽입니다. 평택분관은 기관공통운영비, 공공도서관 운영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1,066만원을 감액한 2억 6,8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포천분관입니다. 설명서 351쪽과 예산서 551쪽입니다. 포천분관은 평생교육 지원, 도서관 시설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2,471만원을 감액한 2억 1,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361쪽과 예산서 561쪽입니다. 과천도서관은 기관공통운영비, 공공도서관 운영 등 전년도예산액 대비 1,700만원을 증액한 8억 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371쪽과 예산서 575쪽입니다. 성남도서관은 도서관 시설관리, 공공도서관 운영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4,014만원을 감액한 9억 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입니다. 설명서 381쪽과 예산서 593쪽입니다. 농업계 공동실습소는 실습소의 시설장비유지관리 및 운영경비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115만원을 감액한 1억 3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설명서 387쪽과 예산서 601쪽입니다. 공업계 공동실습소는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606만원을 감액한 3억 1,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교육국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 교육국장님, 지원국장님! 세밀하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듣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에 보면 학교교육예산과 급여, 복지측면과 기타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교육행정은 43.7%가 증액됐고, 특히 문화 및 평생교육예산이 지역교육청은 제로인데 본청만 341.5%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본청에만 341%가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쪽에 세출예산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몇 쪽 말씀이십니까?

12쪽입니다. 예산서 12쪽에 없어요? 문화 및 평생교육, 학교교육, 급여, 복지, 교육행정, 기타 경비, 합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50억원이 도서관 증축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증축 시설비 때문에 12페이지에 있는 문화 및 평생교육 측면에서 예산이 341.5%가 증액됐다?

네.

그러면 도서관 1개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중앙도서관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비좁기 때문에 새로 부지를 물색해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새로 건립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랬다, 그런 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쪽 기관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24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4개 교육청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16개 교육청은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양, 동두천, 남양주, 여주, 화성, 연천, 이천, 안성교육청 등 8개 교육청이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24개 교육청 중에서 왜 18개 교육청은 전부 예산이 감소됐는데 8개 교육청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시·군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데, 특히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는 학교의 신·증설 해당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설사업이 8개 교육청은 있고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없으니까 없는 교육청은 감소하고 있는 교육청은 증액됐다?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신설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새로 신설되는 학교 시설비입니다.

8개 지역에 학교가 신설된다?

다른 시·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시·군에 특히 비중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가 증설되기 때문에 8개 교육청에는 예산이 증액되고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학교가 증설 안되기 때문에 감소상태라는 말씀입니까?

증설되기는 하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 비중이 크게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 경상사업비의 기본운영비, 시설예산을 보면 경상사업이 26.7%가 증액됐고 시설예산과 기타 시설사업비는 217.8%가 증액됐습니다. 특별히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하도록 설명하실 분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17.8%는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이전에 따른 금액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요?

네, 150억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요.

경상사업비 기본운영비는요?

그것은 정보화기획단의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보화기획단의 기본운영비로 계상한 겁니다. 정보화사업과 학교당 기본운영비입니다.

정보화사업이 거기에 들어갔겠지요.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성질별 목에서 세목별로 설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억원 증액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억원이 증액됐고 그 밑에 교육위원회는 전년 대비해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보면 민간경상이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경상이전이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4억 5,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19쪽 말씀입니까?

네, 19페이지. 먼저 말씀드린 18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3억원이 늘었고…….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맨 밑에 학교를 써놨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도록 말씀하실 분이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복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증액은 교육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시·도 교육감의 한도액이 늘어났고 부교육감도 여러 가지 한도액이 늘어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저는 3억원이 왜 증액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3억원 증액됐고 민간경상이전이 4억 5,000만원 증액된 데 비해서 교육위원회는 전년도 대비가 왜 제로냐고 묻는 겁니다.

교육위원회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지침에 따르고 인원에 의한 예산율이 그대로라서 변동이 없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준해서 올렸다?

교육위원회는 동결해서 올린 겁니다.

그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쪽 중간에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는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최종예산액이 85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89억 1,577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액이 100억원 정도 상승됐습니다. 활용도가 무엇이며, 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차입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상환이 안됐었고 내년부터는 상환에 들어갑니다. 상환액이 189억원입니다. 차입된 이자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재경부에서 한 것을 우리가 융자받은 겁니다. 그게 뮈냐하면 학교시설비, 토지매입비, 공무원 조기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그 당시에 차입을 한 금액입니다. 금액의 이자상환입니다.

재특이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니, 재경부, 국가에서…….

재경부인데 여기는 왜 지방자치단체 내부…….

우리가 거기서 차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 맨 아래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교육청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여비 중에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감사 좋습니다. 4, 5, 6급이하 좋습니다. 6급이하가 4만 9,900원×25명×16일 동안 12개월로 해서 2억 3,952만원이 계상됐는데 저는 액수가 많이 책정됐다는 것보다는 1개월은 30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며칠 남습니까, 약 20일 정도 남지 않습니까? 큰 달인 경우 국경일이 있으면 평균 약 20일 정도로 보지요? 그러면 1인이 16일 동안 출장을 나가면 20일 중에 4일밖에 사무실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4일만 본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전부 밖에 나가 있다…….

감사담당공무원의 특성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게 고등학교, 교육청, 직할기관, 사업소를 전부 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공무원들은 거의 출장가고 다만 갔다와서 조치결과만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주업무가 감사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수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직원이라도 1개월에 4일 동안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체감사 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워낙 기관이 많다 보니까 일정을 채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감사 및 사전업무 정보수집인데 감사업무에 정보수집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특별한 사안이든지 아니면 관내학교의 관련자들과 사전협의라든지, 말은 정보수집이라고 했는데 감사를 위한 모든 수집자료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서, 주로 식대료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에…….

학교 감사시에 시정보완 사항을 사전에 알아서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 나갔을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 저희가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감사를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기관이 많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인들과 대화관계도 있고…….

알겠습니다. 61쪽 직원체육대회 진행 및 준비용품구입 해서 1,050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보면 체육대회행사 급식비, 체육대회행사 간식비 해서 똑같이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의 직원체육대회는 무엇이며, 준비하는데만 들어가는 돈이고 밑의 체육대회도 직원체육대회겠지요. 직원들이 점심먹고 간식비를 똑같은 액수로 1,050만원 계상했는데 그게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닌지요?

직원후생복리 차원에서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직원들이 나갈 때 위에 것은 모자나 수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고 밑에는 실제 나갔을 때 급식비와 간식비로 책정한 것이고 각 과별로 체육대회를 할 때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사항은 급식비, 간식비 따로 세울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급식비로 다 하면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 기법상 분리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바쁘시지만 급식비, 간식비를 같은 액수로 세우는 예산회계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뜻입니다. 70페이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교육활동 홍보협의회라는 게 1,920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 바로 5번에 교육시책관련계획 및 결산특집 홍보라고 1,920만원이 똑같이 섰습니다. 본 위원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액수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업무가 비슷한 홍보입니다. 회의를 협의하면서 홍보하면 안 되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는데 기자실 운영이라든지 교육청의 모든 홍보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교육활동여비는 홍보뿐만 아니라 기자실 협의운영비도 전부 포함돼서 책정한 겁니다.

그것이 제 생각에는 같은 비목으로 잡았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상세하게 나열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소송업무를 하실 때가 있는데 소송업무는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수행하는 업무를 띄는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거기 지시에 따라서 두 번 갈 때도 있고 세 번 갈 때도 있는데 전년도에 몇 건을 소송 수행했으며, 몇 번 검찰소송기관에 가셨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관리담당관실 할 때 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다만 소송이 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일반 토지보상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건데 건수하고 이 사항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추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제가 알고 싶었던 사항인데, 여러 위원들이 질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하고, 궁금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귀담아 듣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 좀더 질의할 수 있습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는 겁니까?

지금은 교육국 소관만입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전교조하고 한교조에 사무실임차료로 각각 1억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교원노조사무실과 집기구입비 4,000만원을 제외하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주는 건데 약 8,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전교조나 한교조에 지원해도 된다는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이 있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이렇게 지원해도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냐고요.

상호협력관계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협력관계는 당연히 노동조합 단체하고 해야 되는데 국가예산을 노동조합 단체에 지원해도 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교원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과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사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임의해석 하셔서 지원하는 것이지 "주어라" 이런 규정은 없지 않냐 이거죠. 법률적 의미에서 주라고 얘기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활동비라든지 단체교섭을 합의하면, 예를 들면 지난 번 전교조하고 합의한 상태에서 임금인상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이 국회에서 부결된 경우도 있어요. 노동조합단체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교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했는데 국회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근거없이 지원하는 거다, 단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꼭 주라는 관계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법률적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규정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노동조합 단체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게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거다. 음성적인 자금에 대한 지원이지 법률적으로 지원하라는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고쳐져야 된다. 왜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노동조합단체에서, 물론 선생님이지만 임금협상이라든지 단체협약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건데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이제 재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거 있으면 주고 근거 없으면 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근거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교원단체는 어디까지나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 주는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고 이해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이게 교육청 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유사한 것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라든지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지원예산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자신들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익단체입니다. 그래서 노조비를 내야 되고, 그리고 독립성이 강조되어 있고, 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단체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적인 근거를 확인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실 수 없으면 다른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하신 거지요?

안 그렇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들이 99억여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매년 50억원 가깝게 2년차를 투자했고 이번에는 교육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계획에 의해서 3년차 우리가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국고보조와 특별교부금이 같이 교부돼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예요.

이것은 아까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말씀드렸는데, 159쪽에 학교교육…….

알겠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당초 3년 전에 시작할 때에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경기도가 돈을 지원할 테니까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했지요? 경기도에서.

도에서 의뢰가 온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뢰한 것으로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 교육청 답변이 교육청 직원들의 인적 구성이라든지 그 업무까지 수행하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회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시민단체와 더불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을 3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시민단체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돼서 3년 동안 계속 지원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원래 더 편성된 거예요, 국고도 내려왔고. 그래서 본 위원 질의는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을 이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면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도서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문화재단 측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우리 계획에 맞춰서 집행할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에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사서가 180명 계세요. 그 중에서 약 150명은 사서자격증이 있고 30명 정도는 문화재단에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80명, 또는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교육청에서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돈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은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용직보수와 지금 주는 보수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사서직에 대한 불이익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별로 없어요. 단지, 본 위원은 처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이 시작될 때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러면 교육청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경기도가 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사업을 평가해본 결과에 의하면 경기북부지역은 거의 사서가 파견이 안 돼요, 우리 경기도 사업이.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발전하고 경기도와 교육청이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다뤘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한 달 전부터 계속 고민했고,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까지도 이 문제 때문에 새벽 3시 반까지 끝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5억원 당초 예산에서 1억원을 증액해서 16억원으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이제는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아서 제도권 안에서 발전시키고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지 이중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예산이 사서직에 90만원 가는데 70만원은 경기도에서 주는 거고 20만원은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사서직과 교육청의 사서직의 조건,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도 안 맞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공한 학생들을 수용해야 된다. 일거리창출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균등 발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1안이 교육청에서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자꾸 우리 문화관광국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과연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가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또한 향후에 학교문제는 사실 학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예산이 많으면 사실 경기도가 지원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들도 동의하는데 사업은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5개년 계획, 학교도서관만들기5개년계획, 또는 10개년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경기도와 상의하고 경기도가 일정 부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운영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을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말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서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또 경기도문화재단 측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딘가 비능률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교육부의 주관에 의해서 이미 5개년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존에 있는 계획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하고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하고 조금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이 사업하기 위해서 지원팀에서 세 팀, 자료구축 담당자 연수교육 해서 우수사례 표창까지 있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도 있고 운영비도 지급하고, 그래서 계획비, 운영비는 사실 중복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하면 일반 경상적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아낄 수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2년도 24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사서의 인건비로 나간 것은 16억원이에요. 그러면 약 9억원 정도가 이런 경상적경비도 쓴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직을 통·폐합하면 사서를 더 채용해서 혜택을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서예산을 지금 256개교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교당 700만원씩 해서 256개교를 설정해 놓고 있고, 그 외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해 가지고 도서관이 없는 학교, 시설이 미비한 학교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286개교에 2,5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자료실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도 여기에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질의를 마쳐야 되니까, 본 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양쪽에서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줄이게 되면 경상적경비는 줄일 수 있거든요. 사무실비용,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비용은 다 줄일 수 있고, 경기도가 현재 사서직이 180명이에요. 교육청은 지금 몇 분이세요?

지금 325명 정도 됩니다.

325명이고 경기도가 180명이면 약 500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488개교란 말이요. 거의 지금 맞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3년 동안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하면서 양성되었다고요. 그래서 장기적 발전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몇 분하고 경기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하고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자하고 한 10여명 정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위해서 그런 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긴밀한 협의체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학기 시작하는 3월 전까지, 예산이 통과되는 연말 지나고 1월 중으로 구성해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경기도는 충분히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중으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보다 더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도와 협조해 주시고 1월 중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 받고, 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받고,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심사 받고,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심사를 또 받게 되는데,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심사를 받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데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221페이지 교원단체관리 8,000만원, 모델학교 운영 4억 8,000만원, 원어민 현지문화탐방 1,000만원, 연구활동지원 2억 5,000만원, 교원포상관리 요원급식비 110만원, 그리고 일반인건비 726만 3,000원 등이 삭감되고 교직원 해외연수가 증액되고, 학교운영위원회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교직원 해외연수는 1억 9,400만원,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증액됐고 왜 삭감됐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증액된 데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심사 받고 동의해 줬기 때문에 삭감되고 증액됐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원단체관리는 뭘 보조해 줘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삭감이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답변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증액된 이유는, 이건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증액된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는데 뭐 이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이 누구십니까?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복입니다.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교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증액된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삭감하신 사항인데 교총하고 교원노조사업지원비는 아까…….

조금 언급이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모델학교…….

모델학교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은 교육청당 2,000만원씩 24개 교육청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교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도 본청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음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하라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의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요구라면 교육국에서 시·군교육청으로 재배정 해 준다든지 그런 절차로 이행하겠다 그러면 삭감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위 교과연구회는 우리가 지금 100개 팀에 지원하는 것을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현지문화탐방은 원어민들의 노고를 위해서 우리가 탐방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것도 문교위원회에서 원어민까지 탐방시켜야 하냐고…….

좋습니다. 다음이요.

급식비는 너무 포상관리급식비까지, 일반급식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포상관리급식비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교육국장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시니까 그럼 더 말씀드리겠는데, 문교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보니까 교직원해외연수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요구하신 겁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된 건데 교육위원회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해서 삭감한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요?

학교운영위원회는 경비는 운영위원 편람제작비를 우리가 예산에 요구했던 건데 교육위원회에서 편람제작비를 삭감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승용차량유지비 1대 분을 삭감하고 자동차세, 보험료도 1대 분을 삭감했는데 차량이 정수에 있는 거지요?

네, 정수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차량이 의장 전용차량 1대하고 의전용 차량 1대, 미니버스 해서 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예산서를 보니까 전액 감액했던데 전액 감액했을 때 차량을 세워 놓을 겁니까, 매각할 겁니까, 쓰지 않을 겁니까?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 의전용 차량은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한 것은 물론 예산에 필요하니까 정수조정도 해주고 그랬는데 예산을 삭감했을 때 교육청에서 동의했을 것 아닙니까? 동의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감했을 때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우고 계신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의했으니까 삭감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어려움을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다.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OA시설을 구축한다 그랬고 그런 게 2,700만원하고 4,800만원, 신축한 사무실에 OA사무실을 구축하는 것도 삭감됐는데 그럼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새로운 국민을 만들어내는 교육청이 아직도 사무실에 OA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데가 본청에 4개 과가 안 되어 있고 의사국이 안 되어 있어서 당초에 4개 과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2개 과, 반 정도를 삭감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문교위원회 OA사무기기를 전액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원들이 쓰는 사무실이 아니고…….

아닙니다. 본청입니다.

그럼 본청 공무원들이 옛날 낡은 책상에서 사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 삭감했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물론 제가 속기록을 보지 않고, 또 문교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순증예산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정수에 있고 꼭 필요한 차량유지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해 볼 생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여기 예결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무조건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삭감하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있고 문교위원회가 있고, 또 여기 예결위원회가 있는데, 거치는 데가 많으면 점점 여러 군데에서 깎여서, 예산 없이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비를 충분히 세워서 오히려 2세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교육을 시켜야 우리 국민들이 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깎고, 문교위원회에서 깎고, 예결위에서 깎고, 계수조정에서 깎이면, 그러면 깨끗한 예산 가지고 깨끗한 사람만 키우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때일수록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가지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분야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전에 깎으려고 한다든지, 지금 예결위에서 질의한다는 것은 계수조정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질의·답변하는 감사나 정책토론장이 아니고 이것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깎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자린데 답변만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저 아닌 옆에 계신 김용식 위원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서 답변만 용이하게 넘어갔다 그러지 마시고, 저 위원이 저렇게 질의했으니까 혹시라도 삭감될지 모르니까 다시 가서 설명해 주시고, 다시 붙들고 얘기하는 적극성을 가진 예산편성 자세를 가져야지 이렇게 거치는 데마다 교육위원회서 삭감되고, 문교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여기에서 또 삭감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2세를 키우는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는 교육청 현직 공무원들 아니십니까? 교육자가 아닌 행정직이나 관리직이라고 해서 이건 예산에서 깎였다 이렇게 태만하게 하지 말고 OA사무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삭감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삭감 안 될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들어온 거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제가 질책한다기보다도 교육청 예산담당관님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각 국장, 과장들이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고 설명해 주고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특히 교육청은 추경 예산도 여러 번 한 게 아니고 두 번밖에 안 해 가지고 수시로 변동되는 여건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여러 과정이나 절차를 갖추는 것도 힘들고 추경과정도 적기 때문에 힘들고 국·도비 나오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많다, 집행잔액이 많다, 이월액이 많다 그러는 건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예산 심의를 잘못하고 예산제도가 교육청, 교육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예비비 같은 게 많고 그렇다는 걸 제가 검토해 볼 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판단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죄송합니다만 그런 절차, 과정을 극복해 주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대처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이 예산 내용은 아시다시피 거의 의존수입이 9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각과에서 요구한 걸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나 정책질의 과정이 아니라 예산 심사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국고보조금이 나와도 그걸 상당히 방치하고 예산에 편성 못해서 많은 양들이 사전집행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전에도 한 위원님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즉각 예산이 보조가 되면 예산 심사할 과정, 절차, 시기가 오면 즉각 대처해서 예산심사에 응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국비니까 사전집행해도 된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도 된다 이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그걸 했을 때 나중이라도 이런 질의나 질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과정에 있는 부서니까 앞으로 내년도, 금년도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응을 해서 많은 예산을 교육청으로 가지고 가고 그래서 많은 선량한 국민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게 교육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예산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교위원회에서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심진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과 율곡교원연수원예절분원이 한곳에 있지 않나요?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율곡연수원 본원은 파주에 있고요. 예절분원은 포천 산정호수 있는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리돼 있습니까?

네.

예산서 414쪽에 연수원 현대화시설 공사 해서 16억 4,440만원이 있습니다. 16억 4,400만원도 간략하게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쭉 읽어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고 2002년도 예산에 삭감부분도 이렇게 시설할 부분이었으면 삭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어요.

연수원 현대화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984년에 전국 최초 국민정신교육원으로 설립돼서 매년 8,000여명의 교원들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태가 현 교원들을 위한 시설물로는 아주 내용상 부적합하고 위치가 본관 생활관 숙소하고 제2연수관 숙소가 분리돼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신·증축이 불가하고 기존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조해서 쾌적한 연수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연수관을 숙소동으로 전면 55개실을 개조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본관동은 강의동으로 해서 역시 이것도 전면 개조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숙소동 개조시설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었나요?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배부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까?

120쪽 2003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967억 8,900만원 그 속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데요.

향후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에 노후건물 개축 및 대수선, 난방 및 조도개선, 외부환경 개선 이렇게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중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예산 확보 시행 그게 교육지원기관시설비로 계상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건물이 노후화되도록 그냥 놔뒀다는 것도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다른 곳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놔뒀다가 예산을 한번에 집중적으로 16억원씩 편성해서 건물을 보수, 모든 걸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정질문 때 질문는데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그러하지 않도록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도정질문에 강하게 말하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세우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가만히 놔둔 자리, 무슨 특별한 이유 없다고 이렇게 말 나오는 자리는 가만히 놔두는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주지시키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교육청 관할의 다른 건물들도 미리미리 챙기셔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도정질문에 와서 큰소리 친다고 갑자기 16억원씩 예산 세워서 해준다고 그러면 형평에 좀 어긋나죠.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해외연수 가시는 부분을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시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고 좋은데 예산 세울 때 일률적으로 안됐습니다. 평생교육과 같은 데는 864만원, 456만원이고 공공도서관에서 가시는 분들은 473만원, 유럽쪽에는 360만원, 초등학교에서 가시는 분들은 470만원,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세울 때 유럽이라고 그러면 일괄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마다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연수 대상국하고 소요일수, 체재비, 항공료, 준비금 이런 여러 가지가 국외연수여비지급규정에 있습니다. 지급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같은 유럽이라도 차이가 나요. 같은 유럽도 어느 과와 과끼리 형평이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수일정과 기간…….

그러니까 일정을 10박 11일을 주든 20일을 주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합니다. 어떤 부서는 액수가 많이 책정되고 어떤 부서는 적게 책정되고 한 부분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어떠한 원칙이 있다면 9박 10일이면 10일 해 가지고 일괄 같아야지 부서마다 차이가 있다면 조금은, 조금이 아니라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간이라든가 대상국이라든가 또 직위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일정하면 일정한 만큼의 형평성을 누려야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답변 좋으시고요. 경기도 본청 예산이 미주쪽이나 유럽에 최고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최고 300만원을 세웠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860만원도 있고 470만원, 최하가 36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하가 360만원이에요. 미주는 473만원이고 860만원도 있고 한데 본청도 30년 근무한 사람 내보내는 데도 최고 300만원 세웠습니다. 형평에 안 맞으니까 많이 들일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일선에 시달되고 이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식입니다. 217쪽에 보니까 교육행정이 장으로 돼 있는데 밑에 보면 기획관리, 교육사업비, 기획관리관서운영비 이렇게 서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예산이었는데 금년도는 쭉 섰는데 뒷장을 보니까 뒷장도 마찬가지로 여비도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이고 업무추진비 전년도 예산이 한 푼 없는데 금년도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복입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된 게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 표기 참고자료라고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아까 조직개편에 따른 서류 주신 거요.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일자로 교직과가 없어지고 교육정책과가 생기면서 예산업무가 초등은 초등교육과로, 중등은 중등교육과로 배분되는 바람에 교직과에 있던 예산이 각 과로 전부다 나갔습니다. 다만 이체를 한 부분이 제일 많은 부서로 예산프로그램상에는 그냥 한꺼번에 교육정책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1억원이다 하면 각과에 쪼개서 5,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나갔다하더라도 교육정책과에 같이 1억원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표기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전년도 예산 제로라는 게 그런 현상 때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럼 동일한 사업의 행사 건도 전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 표시는 안 해 놨군요.

그래서 참고자료를 드린 겁니다.

지금 그걸 새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2003년도 예산의 비교증감은 이 한 장에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워낙 방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기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24개 시·군 교육청까지 전체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는데 다만 중간에 그렇게 이체된 부서는 많이 이체된 부서로 프로그램상 전체 예산액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다시 넘어가 가지고 제7차 교육과정 전문직 연찬회, 교육과정 교과요원 연수, 관리직 및 일반직 연수 이렇게 쭉 계획이 서있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수에서 숙박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연천에 있는 수련원을 이용하면 이런 숙박비, 연찬회 비용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1쪽에 보면 맨 밑에 민간경상이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이전 3번에 교원노조와의 당초의 협약에 의한 교육활동사업 지원으로 해서 4,000만원을 했고 그 뒷장을 보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사무실 집기구입이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된 사항을 서면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에 초등교육에서 사업량이 70명으로 잡혀있죠?

몇 쪽 말씀하십니까?

사항별설명자료로는 142쪽이고요. 7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70명으로.

참석자 급식비는 800명으로 잡혀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서 268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학부모간담회 급식비는 8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이 대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재열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 단위사업설명서에는 사업량이 잘못됐습니다. 200명씩 분기별로 1회씩 4회 계상해서 합계가 800명입니다.

설명서가 잘못된 거군요. 초등교육과를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죠. 초등교육과를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이 전부 격려가 대다수입니다. 격려의 내용들은 식사 대접하는 거죠?

격려는 행사가 있을 때에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격려를 위한 지급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접하는 거 아닌가요?

행사시에.

그러니까 어린이날 기념행사 그러면 학부모 200명 대상으로 식사 한끼씩 대접하고 이런 거네요?

그런 행사시에 격려금조로.

초등교육과는 거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식사 사는 거 위주로 돼 있고요. 다른 중등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추진목적이 명백치 않고, 그러면 이거 초등교육과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여기 잡혀져 있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가 씁니까?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격려를 하면 어느 분이 쓰시냐고요.

교육감 명으로 나갑니다.

그럼 교육감님이 초등 대상으로 해서 전부 밥만 사고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 행사마다 전부…….

그러니까 지금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쓰는 건 행사마다 식사 사시는 것말고는 주요 목적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에 해당 있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내역들을 쭉 보면 일부 일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조가 행사, 연수 이런 데 가서 식사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목적으로 식사 대접하러 다니시는 게 윤옥기 교육감님이 쓰시는 거라고 그랬죠?

초등교육과장 이재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격려금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 특수 교장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도내에 훌륭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식전행사로 공연같은 것도 보여주고 합니다. 그럴 때에 교육감님께서 격려금으로 20만원 가량도 주시고 10만원 주실 때도 있고…….

20만원, 30만원 격려금을 주시는 것도 있고요. 200명 곱하기 1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부모 연수할 때 또는 사립유치원장들 연찬회 할 때 나가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학부모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단순하게 격려를 한다라는 차원으로 밥 산다는 건 저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학부모들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거나 이런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중을 대상으로 식사하고 그런 자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까?

식사하고 이러는 건 별도로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할 때는 급양비로 잡혀있고요.

급양비로 잡혀있죠?

네.

그러면 100명 곱하기 1만원은 어떤 겁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68쪽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학부모 격려 해서 200명 곱하기 1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장애 어린이들,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이런 어린이들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와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같이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데 결연 어머니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로 들어가야지 그런 게 왜 교육감님의 격려비로 들어갑니까? 결연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식대가 필요하면 식대를 세워서 지출을 해야지 왜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에서 격려비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오신 분들에게…….

일단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항목을 다 정리를 해서 따로 뽑아주세요. 뽑아주시면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먼저 요청하셨으니까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본청 직속기관 부서별로 되어 있는 자료 18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실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됩니까?

교육국 다 끝나고 할까요? 그러면 끝나고 하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아까 보고하실 적에 이쪽 왔다, 이쪽 왔다 하다가 제가 헷갈려서 혼동을 했습니다. 미처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석에 나가서 좀 앉다보니까 챙기지를 못했는데 내가 덜 챙겨줘서 국장님은 아마 좀 편안하실 겁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이거 맞는 거지요?

네.

제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어요. 국장님이 "이건 꼭 맞는 겁니다" 해야 저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맞습니다" 하면 괜히 힘만 빠지는 겁니다. 96페이지를 보면 12명이 교원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가지 않았어요. 계획에 없던 것이 신설된 거예요. 맞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96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설명자료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96쪽, 제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 두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셔서 저도 혼동이 됐다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뒤의 유인물은 제가 시력이 1.2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더듬어 찾아봐야 되는 입장이고.

잘못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를 보면 전체를 본다고요. 자료를 만드실 때 나름대로 보는 사람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됐었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입니다. 이러한 사항설명서이든 예산서이든간에 표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96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선진학교 교원해외연수 12명인데 금년도에 계획이 없던 겁니다.

네,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12명에 5,523만 6,000원, 1인당 평균 460만 3,000원이에요. 맞습니까?

네, 460만 3,000원입니다.

이거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더구나 신설된 것인데.

유럽 현지연수인데 초·중·고 각 4명씩 해서 12명의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바쁜 시간에 질의하느냐 이것이 잘못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거예요. 국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바로 예산소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46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청에서도 유럽 가는 게 있고 동남아 가는 게 있고 케이스가 여러 가지예요. 제일 많이 세운 데가 유럽을 다녀오면서도 400만원 기준을 세웠어요. 왜 비단 교육청은 기준보다 더 많이 세웠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를 보세요. 여기도 보면 교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77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합계입니다.

77명이 가는 게 총 집계가, 그런데 전년도에 얼마 갔냐면 2억 6,600만원을 들여서 해외를 갔다 오셨어요. 맞습니까? 전년도에 2억 6,600만원을 들여서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가 증액됐느냐면 내년도 예산에 6억 4,723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획기적으로 300% 이상씩 증액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경제여건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은 왜 예산을 앞과 뒤가 다르게 보고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요증액 내용 중에 교원 장기해외연수비가 4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것은 제로베이스 해서 편성을 하되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 증액했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300% 이상씩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지적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진 위원님이 패기도 있고 젊으신 분이어서 본 위원보다 더 많이 채근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이 내 손에 와서 걸리게끔 챙겨주지 않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원 해외연수가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자료가 많아요. 잠깐 동안 제가 위원장석에 가서 들여다 봤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설된 분야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설된 분야도 있고 기관이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교육정책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고 동료위원님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96쪽에 보면 교육과정 특수화운영비 지원 해서 10억원을 지원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신설이에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학교교육방송연구회 지원 1,760만원, 101페이지 지역교육청 평가 8개 지역교육청 20억원, 시·도교육청 평가 3,700만원, 현장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 20명에 2,300만원, 정책과제연구개발 1억 3,600만원, 교육부분 접경지역개발계획 추진 220만원, 경기교육기본계획서 수립 5,300만원, 이러한 분야가 다 신설이다 이거예요. 경기교육시책기획단 3,000만원, 빗물저수통설치 활동 시범교육 운영 2억 4,000만원, 합계 25억 2,4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다 신설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또 교원단체 관리에 있어서도 어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1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이 교육의 전문성 신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내용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교직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교육정책과로 새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직제가 변경되었어도 지난해 예산을 세웠던 것과 비교가 되게 해놔야, 예산심사할 때 보는 것 아닙니까? 별안간 늘어났다, 그러면 왜 늘어났는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 하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신설로 다 나왔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오늘 내용을 많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표현상 그렇게…….

하여간 이 자료는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있어서도 3가지 분야 또 인성교육 분야에서도 3가지 분야, 교육연구지원 플러스 128페이지의 5개 분야 또 132페이지의 4개 분야, 131페이지의 2개 분야 신설, 지금 신설된 게 엄청나게 많다고. 138페이지 교육인사 관리 여기 봐도 4개 분야 또 초등교육관리 분야에서도 5개 분야, 156페이지에 3개 분야 이러한 것이 상당히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위원회 할 때 그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답변이 끝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뒷받침 자료, 객관적으로 이 사항은 존치되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중앙의 국비지원을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교육청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한해서만 발췌를 해 본 거예요.

이따가 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왕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깔끔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금방 납득할 수 있는, 자료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 내역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황치문 간사님께서 질의를 아주 잘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네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지난번 소위원회 할 때 국외여비에 관해서 다 뽑아오셨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일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나 초과돼서 예산된 부분을 조정했었지요?

네, 그 내역을 드렸습니다.

그 내역을 갖다 황치문 간사님한테 드려서 해명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까? 지금 그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뭐하려고 앉아 계세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다 책임지셔야 됩니까? 복사해서 빨리 갖다 주십시오. 두 번째 지난번에 이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여기 "이체예산 표기 참고자료" 이거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까?

네, 드렸습니다.

이거 드리면서 신규사업이 뭔지는 구분해서 줘야 되는 게 정석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산서 잘못 됐다고 똑같은 질의를 드렸지요. 신규사업은 관심사거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시 뽑아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힌트를 다 드렸고 그것을 예결위에 와서 수정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계속 국장님은 방치해 놓고, 뒤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면 국장님만 곤란해 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예산서 문제보다 황치문 간사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관해서는 저도 황치문 간사님 말에 동의합니다. 조정해 가지고 온 내역을 보면 똑같은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을 도는데 어디는 12박 17일에 1일 단가가 한 사람당 350만원이고 어디는 똑같은 일자인데 380만원이고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상임위에서 이미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새롭게 위원이 질의한다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면 상임위에서는 도대체 무슨 예산심사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다 어떤 부분은 증액되고 어떤 부분은 삭감돼서 조정을 했는데 그 뒤에 계신 분들 그 조정한 내용을 국장님께 보고 안 합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신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해외연수비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모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외연수비용 뿐만 아니라 국내여비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어떤 데는 2만 7,900원, 어떤 데는 7만원, 어떤 데는 4만 9,9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산출기준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하시기 힘드시면 국외여비하고 더불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17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장 연찬회 해서 일반운영비 1,160만원, 운영수당 290만원, 보상금 3,2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원고료와 인쇄비, 인쇄자료 2,000부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운영수당은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보상금은 참석자들에게 여비조로 915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사립유치원장님들을 모셔다가 연찬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내에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장님들이 다 참석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누락되시는 분들은 없으시고요?

네.

예산서 219쪽에 보면 기타 포상금 등 해서 지역교육청 평가 해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고 새로 신설된 예산인데 20억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의 금액이거든요. 이 사업의 성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역교육청 24개 지역을 나눠서 3년 단위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자구노력비로 차등으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교육청에 차등해서 어느 교육청에는 많이, 어느 교육청에는 적게, 이런 식으로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그 성적순으로 차등해서 지급을 해주시나 보죠?

네, 평가결과에 맞춰서.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니고 3년 단위로요?

매년 하는데 대상기관을 24개 지역을 3등분해서 8개 시·군씩 나눠서요.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도 했는데 그 실시기관이 작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고 이번에는 교육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빗물 저수통 설치 활용 시범교 운영, 이것은 2003년도 신설사업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신규로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가면 저희들이 물부족국가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지역별로 물부족에 대한 물저수통을 시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도내에 있는 학교 중에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지만 기 설치돼서 혹시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군포 갈매중학교가 환경보호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후원으로 해서 지난 2002년 10월 17일 시범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군포에 있는 갈매중학교요?

의왕.

갈매중학교에 언제 설치가 됐다고요?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다고요?

10월 17일.

그러면 그 성과여부에 대해서 호응이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모르시겠네요?

아직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별로 한군데씩 설치해 나가면서 성과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24개교로 되어 있는데 24개교의 선발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앞으로 선발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실 건가요?

그 기준을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지역별로 특별히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유치원교육과정연구회 운영, 동·하계세미나 격려 해서 30만원 곱하기 5분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30만원은 그냥 격려금으로서 금일봉 형태로 전달되는 건가요?

그 교육과정연구회에 직접 주는 것입니다.

금일봉 형태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234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비에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을 하는데 자매결연 유치원 지원 해서 60만원 곱하기 17개월 그리고 그 밑에는 자매결연 사립유치원 지원 해서 60만원 곱하기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특수학생들은 일반학교에 가서 일반학생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가 결연을 맺어서 일반학교 학생들과 같이 통합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합교육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운영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하고 유치원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특수학교와 유치원과 결연을 맺고 특수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이렇게 결연을 맺습니다.

234페이지에 있는 것은 초등교육과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특수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일반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일반유치원에 가서 일정기간 동안 위탁한다든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은 일반학교에 지원되는 겁니까?

네, 일반 통합된 학교요.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가서 체험을 하는데 특별한 비용이 필요한가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학교에는 없기 때문에 특수학생들이 적응해야 할만한 기자재나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금액이 60만원 곱하기 17개월, 60만원 곱하기 4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장비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당해학교에 교육비로 충당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가서 체험교육을 받는 동안 발생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 금액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특수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쓰는 학용품, 주로 학용품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시면 목적사업비에 귀국학생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자료개발 지원이라고 200만원씩 5학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초등교육과장 이재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 외국에 체류했다가 귀국해서 언어소통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학급을 귀국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반이 245개 반이 있고 시범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꾸 늘어납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도내 전체로 200여명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이 지원액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나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선 처음에 언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언어교육도 특별하게 해야 되고 공부하는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지요.

그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급의 프로그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초등교육과에 5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5학급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국생들만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5교시까지 있다면 5교시 전체를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체능교과라든가 언어라든가 수리 이런 계통하고는 별도 교육을 하고 예체능교육은 일반학급에 가서 통합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귀국학생들이 도내 전체에 분산되어 있을텐데 그렇다면 어떤 일정 특정학교에서만 귀국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일반학교에 일반화시키기 위한 시범학급이고 그 외에 인근 학교에 두 명 있는 학교도 있고 한 명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제도 귀국학생 담당교사 연수를 했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귀국학생 담당교사 연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활동사례를 발표하고 또 현장에서 지도하는데 어려운 점 같은 것을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귀국학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국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이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5학급입니다.

여기에는 초등교육과에만 5학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따가 써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원단체 업무가 지금 교육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원단체협상대상이 교원단체와 경기도교육청이지요? 단체협약이라고 했을 때 공식적인 단체협약대상이 교원단체와 경기도교육청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네, 도교육청입니다.

단체협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단체협약 내용을 협약을 하실 때 예산은 어차피 도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협약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협약을 하시는 건지 그걸 묻는 거지요.

교원노조법상에 '예산이나 법령, 조례 등에 관한 사항은 성실히 의무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의회 예산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하시지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내용은 도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협약을 이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교원단체가 협약할 때 교원단체 비품구입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반면에 교원자격연수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정도를 안 가고 있지 않느냐, 얼마전에 작년인가요, 의정부교육청에서 전산교육을 거부한 사태 있었죠?

네.

그때 자료를 보니까 컴퓨터를 조작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교육을 거부하는, 그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소신있게 그걸 추진하고 또 교원노조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원자격연수가 물론 세부적으로 내용을 봐야되겠지만 비품구입비 이런 부분은 교원단체기 때문에 그 분들의 회비로써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비품구입비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교원자격연수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걸 보면 교원자격연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키워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되는 교원자격연수예산은 대폭 삭감되면서 교원단체에 비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와 교섭을 해서 일단은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뢰라는 차원에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과 지원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과 또 예를 들어서 교원자격연수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혹시 교원자격연수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연수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는 정도를 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신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2003년 예산안 심사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도회용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설립과 이원기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변동욱 과장입니다. (인 사) 시설과 한양섭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원국 소관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미만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391쪽이고 예산안 607쪽입니다. 지원국의 200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564억 4,200만원 대비 36.7%가 감소한 4,153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393쪽이고 예산안은 61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3억 1,800만원이 증액된 2,574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7쪽, 예산안은 620쪽, 621쪽입니다. 학교지원관리예산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운영회연수, 홍보 및 자료제작경비로 4,100만원, 시책협의회 및 현장과의대화 경비로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9쪽, 예산안 616쪽, 618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경비는 사립고등학교 121개교에 2,146억 2,300만원, 사립특수학교 19개교에 322억 6,000만원, 총 2,46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학교재정수요액에서 자체수입액으로 충당치 못하는 소요경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0쪽, 예산안은 621, 622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학기관 일반직원 직무연수 지도·점검 여비, 협의회 경비 등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1쪽 예산안 617쪽, 618쪽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근무여건개선 및 노후통학버스 교체경비로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내역은 사립특수학교 교실여건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경비 1억 6,100만원, 노후통학차량 교체경비로 5억 1,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2쪽, 예산안 615쪽입니다. 근로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와 산업체 부설학교 및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을 위하여 전담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교 3개교에 6억 9,700만원, 산업체 부설학교 1개교에 4,100만원 총 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3쪽, 예산안은 615쪽입니다.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에 고등학생 중식지원 경비로 1만 4,000명에게 자체예산 23억 1,300만원과 국고보조금 27억 2,600만원, 총 5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4쪽, 예산안 613쪽, 614쪽, 61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인급식운영을 위한 경비 및 급식확대에 따른 시설비 지원경비로 3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100개교의 인건비, 급식기구비와 급식시설비로 32억 4,600만원, 특수학교 16개교의 급식운영경비 시설유지비로 6억 7,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5쪽, 예산안 619, 620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급식관계자 연수경비와 4건에 대하여 각각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6쪽, 예산안 622, 623쪽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7쪽, 예산안 62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5억 4,100만원을 감액한 24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1쪽, 예산안 629쪽입니다. 만 5세아의 무상교육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취원기회확대, 교육계의 형평성 제고 및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만 5세아의 무상교육 국고지원비 23억 520만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시되어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소요예상액 20억 3,700만원을 지역교육청에 배정하고 잔액 2억 6,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2쪽, 예산안 615쪽입니다. 지역중심통합학교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도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계획에 농·어촌지역 교육여건개선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적정수준의 학교규모 유지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로 건실한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여 과소규모학교 통·폐합대상교 및 분교장 개편교 총 6개교에 대한 학교시설환경 및 교단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로 2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4쪽, 예산안 632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으로 택지개발지역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2002년 개교학교인 부인고외 2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5년분할상환금 중 2차 중도금 71억 6,000만원, 2003년 개교예정교인 이동고외 1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5년분할 상환금 중 1차 중도금 41억 600만원, 2004년 개교예정인 천천고외 6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99억 6,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5쪽, 예산안 632쪽입니다. 학교지원관리사업으로 2003년에서 2004년도 학교신·증설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수용시설확충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6쪽, 예산안 633쪽, 634쪽입니다. 신설학교 재산관리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환경성 검토 등 학교용지확보와 관련된 용역비와 대체용지조성비, 계고문 및 신문공고비, 신설학교부지 매입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8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7쪽, 예산안 634, 635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9쪽, 예산안 639쪽입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2,142억 2,200만원이 감액된 732억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3쪽, 예산안 641, 642쪽입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의 학비지원을 위해 총 50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4쪽, 예산안 644쪽, 645쪽입니다. 결산관리사업은 200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 및 세입업무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결산 및 세입업무 일반운영비, 자료제작비, 검사위원 보상금 등으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5쪽, 예산안 649쪽입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사업은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한 것으로 현 학교안전공제회에 재정을 지원하고 학교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교원안전망 구축기금지원 7억 6,400만원, 경기학교 안전공제회 회비 초등학교분 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6쪽, 예산안 651쪽, 652쪽입니다. 지방채원리금 및 이자를 적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채원리금 상한사업비로 19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7쪽, 예산안 651쪽입니다. 일시차입금상환 사업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에 의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경우를 대비한 이자상환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8쪽, 예산안 647쪽, 648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비는 국·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결정용역비, 실태점검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8,7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 1억 9,900만원으로 총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9쪽, 예산안 642, 643쪽입니다.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입 및 노후시설철거를 위한 학교시설관리사업은 여주 자영농고외 6개교의 노후시설 철거비로 1억 8,000만원을, 일산공고외 5개교의 사유지 매입비로 12억 1,700만원, 별내고외 12개교의 택지지역면적 증산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0쪽, 예산안 650쪽입니다. 지원기관 시설관리사업은 율곡교원연수원에 연수원예절분원내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인재산권 보호 및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1쪽, 예산안 645, 646쪽입니다. 물품 및 계약사무의 원활한 운영도모를 위한 물품관리사업은 물품 및 계약업무를 위한 운영비로 3,300만원, 본청 등 각부서의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총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3쪽, 예산안 648쪽입니다. 부서의 기본경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5쪽, 예산안 655쪽입니다. 2003년도 시설과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억 3,400만원이 감액된 60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9쪽, 예산안 657, 663쪽입니다. 먼저 기존지역 학교신설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설계를 위한 신설학교 설계경비 공모와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및 당선작 상금으로 4,700만원을 신설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업무추진비, 신설학교 추진편람, 발간 등으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1쪽, 예산안 658쪽입니다. 택지지역내 학교신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신설시설부대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2쪽, 예산안 658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실증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 증축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3쪽, 예산안 659, 660, 663쪽입니다. 2003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총 832억 2,200만원의 재원으로 지역교육청에 초·중학교 예산으로 640억 7,600만원을 배분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예산으로 191억 4,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5쪽, 예산안 661쪽, 662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13억 500만원의 재원으로 지역교육청의 초·중학교 예산으로 371억 5,800만원을 배분하고 고등학교 예산으로 241억 4,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6쪽, 예산안 66쪽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및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7쪽, 예산안 658쪽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기 대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8쪽, 예산안 664쪽입니다. 현재 경기도립 중앙도서관의 공간부족 및 평생교육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도서관 신축에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9쪽, 예산안 665, 666쪽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지원국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65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7쪽 보상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설학교 설계공모 추진 그래 가지고 당선작 상금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그런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네, 당선작 상금 있습니다.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신설된 예산과목이지요?

네.

그럼 작년도에 신설학교를 짓지 않았나요?

이게 뭐냐하면 작품공모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현상공모가 우리 교육청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를 신설하는데 설계공모를 해서, 예를 들면 설계공모에 당선된 설계에 대해서는 그쪽에 설계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설계를 줍니다.

그럼 설계를 주는데 거기에 보상금으로 인센티브까지 줘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당선을 1등인 경우는 설계용역권을 주는데요, 많은 응모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당선작은 바로 설계권을 주고 작품 낸 사람 중 2등한 사람한테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가 작품성을 봐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건축양식이 이렇게 설계공모를, 예를 들면 종전에 경기도내에 이인제 지사 시절에 경기도에 건축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행이 되질 않죠. 그럴 경우에 아름다운 건축양식을 가지고 지었을 때 도지사이름으로 설계공모해 가지고 표창한 것은 보았는데 학교의 개념은 학교 자체가 이런 작품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9개 학교에 500만원씩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당선자 상금을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옛날에는 학교에 표준설계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이 붕어빵같은 학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학교 형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유물 중에도 학교가 남아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좀 500만원 더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500만원이 아니죠. 9개 학교면 4,500만원입니다.

학교당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똑같은 학교보다는 오히려 특히 여자학교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의 심성에 맞는 아름다운 학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캠퍼스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좋다면 각 학교별로 다 현상공모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계공모에 당선된 학교는 어떠한 표시라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모든 학교를 다…….

개인한테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공모한 사람한테 당선된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어떤 이익이 있어요?

학교는 설계된 그 작품을 가지고 학교를 짓죠.

그렇죠. 지을 뿐이지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신설학교 설계공모할 때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현재 교육청에 보면 위원이 10명에서 15명까지, 대학교수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70%로 하고요.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실수요자들을 30%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실용성도 보고 미적감각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항목은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갖고 오셔야죠.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도 심사비가 제출되나요?

기본으로 5만원을 드리는데요. 3시간을 초과할 때는 2만원을 추가해서 7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비로 책정된 예산은 얼마죠?

231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예를 들면 경희대처럼 그렇게 외형상 보여지는 건축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에 맞는 학교의 개념은 아름다운 학교를 짓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설계를 공모까지 해서 전년도에도 없었던 예산을 들여서 꼭 당선상금을 줘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고도 설계를 수주할 때 그 사람들한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내 같은 경우 100개 정도의 학교를 짓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상공모를 하는 것은 땅모양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공모하는 것이지 모든 학교를 공모하지는 않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는 학교는 4개 학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학교를 하면 오히려 기본설계자료를 더 많이 확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글쎄요.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도 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한 기간이 얼마정도 되죠? 작년에만 중단했었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작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개교한 학교 전에 이천 도예고등학교, 부천 상동고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당선작 상금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내실있게 아이들한테 실제적인 기자재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교육용 도서를 더 사준다든지 아이들한테 실리적인 것으로 주는 것이, 아직도 경기도 내에 급식도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예산이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설계공모하는 데까지 당선금을 줘야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개 학교 짓는데 4개같은 경우는 4%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학교 전체의 설계수준을 높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아껴서 쓰겠습니다만 이 업무자체가 그렇게 타 시·도와 다르게 경기도만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4개교라면서 여기에는 9개교를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두 분 질의·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답변하실 때는 4개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9개 학교거든요?

이게 일부 지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액수라면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예산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당선작, 그렇게 학교 아름답게 짓고 설계하는데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 중에 굶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갈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예산삭감된 것을 보니까 원어민교사들한테 한국을 알리기 위한 예산 1,000만원도 삭감됐습니다. 그런 예산은 삭감해야될 예산이 아닌데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위원님! 학교를 지으면 보통 50년 이상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훌륭한 설계작품을 공모해서 한다면 아마 상금으로 주는 500만원의 예산은 가치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던 기존에 폐교되는 학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폐교되는 학교는 설계 현상공모한 학교가 없습니다.

물론 공모를 안했겠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실제로 쓰여지지 않고 낭비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50년 동안 지나간 학생들이 아름다운 학교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그 가치는 500만원 이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4개 학교나 9개 학교만 선정하세요? 그럼 100개 학교를 다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땅모양이 기존학교와 비슷한 학교같은 데는 우리가 기존학교 도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학교를 지어야 할 지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가능하면 정말 이런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뜻 받들어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622쪽에 보면 행정장비소모품이 있는데 직원 1인당 한 달에 소모품을 얼마나 씁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평균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통계를 미처 확보 못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을 보면 나번에 10만원 곱하기 22명해서 22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바번에 보면 국장님은 한 분이시죠?

네.

국장실 소모품구입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360만원, 22명이 한 달인지 1년인지 모르지만 220만원 썼는데 국장 1인이 1년에 360만원을 소모품에 쓰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소모품을 많이 쓰지 국장님이 많이 쓰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성질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이 쓰는 수용비에 사무용품비는 예를 들어서 종이라든지 볼펜 이런 중심이고요. 사실 국장실에 소모되는 것은 손님들 의원님들 오시면 차대접도 해야 되고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623쪽에 직책급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350만원 12개월, 그것은 기본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35만원입니다.

35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420만원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1,360만원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몇 인이 몇 개월에 몇 회에 그것을 쓰는 건지 만약에 1,360만원을 1회에 써도 상관이 없는 건지?

이것은 1년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세운 게 아니고 위에 35만원은 대한민국에서는 다 35만원입니다.

위에 것은 그렇고, 밑에 것은요?

밑에 것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에 지원국장, 기획관리실장의 1년간 기간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1,360만원을 세운 기준입니다.

그래서 몇 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1년 내내 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이 거기 가시든 교육위원님이 가시든 차를 대접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아까 말씀올린 것은 소모품적인 성격이고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6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에 보면 다번에 2003년 개교학교 개교기념품을 전달하는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1개교에 2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만약에 준공된 학교에 교육장 명의로 기념품을 주시는 거겠죠?

교육감님.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는데 그 밑에 633페이지 보면 2003년 신설학교 개교추진해서 50만원 18회 900만원 서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의 뜻은 뭡니까? 신설학교 개교가 됐는데 위에는 교육감용으로 1,400만원어치의 기념품을 전달하고, 밑에는 2003년도 신설학교 개교추진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50만원 18회를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만 설명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지에 상현고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학교소음발생, 먼지발생 때문에 시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이런 식입니다. 학교공사를 하니까 먼지가 나서 창문을 못열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청소비 플러스 여름에 문을 닿아놨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구당 38만원씩 전기료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원국장실에 와서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려면 거기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참 어떤 때는 맥주를 한 잔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개교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회, 또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막걸리라도 좀 사라고 격려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늦어지면 3월 1일에 개교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들이 공기에 맞추도록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나번에 2004년도 신설학교 개교추진에서 마찬가지인데 그게 15회입니다. 2004년도 신설학교 개교추진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비용으로 쓰는데 2004년도에 쓸 것을 2003년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학교를 짓는데 보통 2년정도 이상 걸립니다. 부지매입부터 준공단계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 개교, 2004년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2003년도 신설학교 개교추진이라는 것은 위의 사항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또 2004년도 신설학교가 개교추진을 위해서는 나번에 대한 예산으로 쓴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기술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경기도내 기술직이 전체가 227명이고요. 본청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술직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체제비가 150만원, 항공료 200만원 그래서 도합 350만원이 되는데 아까 전에 질의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도합 35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서 해외 나가는 목적도 틀리겠지만 460만원이 서있는가 하면, 똑같은 지적입니다, 여기는 350만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는 도청 일반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300만원씩이 주로 서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의장이 250만원입니다. 의원들은 180만원입니다. 여기 기술직공무원들을 우대해 주는 것은 좋지만 체제비 따로 항공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서 35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과예산이라는 생각 안합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운 예산은 물론 기본적으로 해외경비라는 자체가 어느 나라를 가느냐, 기간을 얼마나 하느냐, 누가 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을 가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만 우리 기술공무원 해외연수가 올해같은 경우는 나라별 학교시설의 비교를 위하여 몇 개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가 2000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가려는 나라가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4개 나라기 때문에 4개 나라에 대한 이동하는 전체를 따져서 기간을 8박 9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기술직공무원들이 200명이 넘는데 왜 8명만 세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8명 예산은 가능할 것 같아서 편성한 겁니까?

2000년도에는 3명을 보냈고요. 2001년도는 4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서 다른 나라도 보고 이게 경기도 차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학교시설의 특히 지역별로 상당히 직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학교를 비교도 하는 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200명이 넘는 기술직들이 해외선진연수를 다녀온 다음에 상당히 국위선양이 되고 경기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00명을 연차적으로 몇 십명씩 계획을 짜서 전부 갔다온 다음에 앞으로 경기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살림, 할 일은 많고 돈은 없습니다만 최대한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면 200명이 넘는 기술직공무원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감안해서 요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좋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442페이지 교실증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지금 교실증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죠?

네.

예산이 없는 거죠? 전년도 예산액만 있고 나머지는 다 삭감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걸 묻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시설교부금을 660만원 계상했는지 사업이 있어야 시설부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시설공사는 뭐냐하면 시설하는 예산자체는 기획관리실에 학교 신축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설립재정을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건축시설부대비는 시설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세부사업비 예산요구내역 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218억원이 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은 명시가 안돼 있고 시설부대비만 660만원 서 있다 해야지 이 도표로 봐서 납득이 갑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이치하고 같은 성격인데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해서 학교설립재정을 기획관리실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예산심사를 받으시려면 자료를 명확히 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액이 총 얼마니까, 시설부대비가 총예산의 몇 퍼센티지인지 아세요?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이하면 0.08%, 50억원 이상이면 0.1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660만원이 필요하다고 납득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 교실증축과 관련된 예산요구내역에는 사업비는 없다고 하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부대비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판단 안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교실증축이 54페이지에 그 내용이 돼 있는데 부대비하고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으려면 같이 편집돼서 그렇게 하는 게 순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특수목적고 자체예산이 당초예산에 이게 15억원인데요. 이게 자체예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내년도 사업에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당초사업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정리추경에 끼워넣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2003년도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 도서관신축 150억원 이것은 몇 개소를 하는 거죠?

현재 경기도교육청 앞에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서 신축하려는 예산입니다.

이게 1군데 짓는 겁니까? 몇 군데 짓는 겁니까?

1군데 짓습니다.

그런데 150억원씩이나 들어가요?

현재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규모가 3,400평입니다. 전국 평균에 크게 넘는 형편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앙도서관을 짓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학교 신·증설과 관련된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택지지역 학교신설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31억원이 감액됐고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이 29억원이 감액됐고,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예산이 39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지난 제2회 추경부터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예산지원을 교육청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도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것을 보면서 혹시 교육부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감액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신·증설, 교육환경개선, 제7차 교육과정 시설과 관련된 예산추세가 최근 3년 정도로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동안의 변화추이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신·증설계획이 어떻게 됐으며 거기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신청한 내역은 얼마이고, 교육부에서 예산지원한 내역은 얼마인지 이런 자료들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신축과 관련해서 도서관 신축시에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공도서관업무가 교육부업무가 아니고 문광부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원국장께서 도청의 예산설명자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투·융자심사내역과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설명자료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첨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투·융자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원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국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국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동수입니다. 오랜 시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사국 간부소개는 과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소개는 드릴 수가 없고 그냥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3년도 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교육청예산안은 예산서 37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3쪽입니다. 2003년도 의사국 예산은 2002년도 예산액 12억 8,630만원보다 5억 3,131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5,49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예산안은 41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9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비로써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한 4억 1,3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활동비로 1억 4,040만원, 회의수당으로 6,445만 2,000원, 국제교역 교류협력을 위한 국외여비로 2,480만원을 포함한 의원활동여비로 5,163만 3,000원, 위원회운영 공통경비 및 의장단 업무수행경비로 1억 5,7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입니다. 교육청예산안은 42쪽부터 45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10쪽입니다. 의사운영비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교육위원회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5,453만 3,000원보다 8,666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3,284만원, 인쇄비 5,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80만원, 차량유지비 등 2,786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및 교육위원 국외연수 수행경비로 4,0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액업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703만 2,000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교육위원 휴게실외 4실에 대한 보수로 9,000만원, 직원사무실 악세스후로아 설치 1,09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OA 및 컴퓨터 구입 등으로 3,6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의사국 소관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발전 및 지방교육 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의사국 운영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의사국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한 10%내외의 증액이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비해 34%나 증액됐어요. 그러면 34%씩 증액할 상당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의사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증액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44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교육위원 휴게실외 4실 보수 9,000만원하고 직원사무실 악세스후로아 설치에 1,090만원 정도해서 1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증액됐기 때문에, 다른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8,000만원 이상 증액되게 됐는데 그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가 '91년도 개원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휴게실이라든지 의장실, 부의장실, 본회의장, 저희 사무실 등에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돼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사무실 수리 좀 해볼까 하고 시설비를 넣는 바람에 외형상 지적해 주신 것처럼 30% 이상 증액된 결과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적에 이것은 의정활동과 의사국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보고 여기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관서운영비라든가 여비, 정액업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설비외에 몇 %가 늘었습니까?

정확히 대비는 안 했습니다마는 시설비를 빼면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해보다 일반예산이 몇 % 늘어났느냐.

지금 일반예산으로 따지면 정확히 계산은 못해봤습니다마는 거의 19%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시설비를 빼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비라든가 정액업무비, 업무추진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따지는 건 그걸 묻는 거 아니예요.

정액업무비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늘어난 것도 감액된 것도 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그것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위원들 예산부분이 삭감됐고 총무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이의를 달진 않을 건데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게 승용차 차량유지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잖아요?

네.

의사국장님은 그게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깊은 뜻이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는데 저희 의사국 입장에서는 업무용차량으로 같이 쓰는 내용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차를 이용하시면 저희 의사국에서는 직원된 도리로 이건 업무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삭감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내용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지금 차량운행일지 내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바람직한 의전용 차량의 원칙에 맞습니까? 의전용 차량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원칙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렇게 쓰는 방식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얘기는 정확히 답변하세요.

의전용 차량이면 우선 업무용으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공적인 의전자리에만 의전용 차량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용차량 배정기준에 보면 의전용하고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업무용이에요, 의전용이에요? 그게 정확하지 않은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업무용 괄호열고 의전이거든요. 정확한 공식 차량의 명칭이 뭐예요. 의전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의전용이다, 업무용이다 따로 분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산서에도 의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업무용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용이죠?

네.

그러면 업무용에 개인적인 용도로 쓰게 돼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차량운행일지를 쭉 보면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3분의 2, 50% 이상을 개인적인 용도에 의해서 차량을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로.

물론 이건 안되는 말씀인데…….

답변은 된다, 안된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됩니까, 안됩니까?

업무용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고 의사국장님까지 오셨는데 지금 교육예산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네.

계속 답변해 오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쓰는 게 바람직합니까? 일반적인 도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제대로 된 운행이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있죠. 그러니까 운전한 사람의 이름을 쭉 보면, 몇 명이 운전합니까?

운전기사는…….

전용기사는 없죠?

전용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전사가 가끔씩 바뀌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몸이 아파서 연가를 낸다든지 바빠서 어디 나갔다든지 할 경우에, 또 다른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 경우도 있죠?

네.

지금 그 이름을 쭉 세어보니까 다섯 분 정도 되시던데, 국가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지금 보셨다는 자료내용이 공무수행를 위한 건지 개인적인 사무를 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공개해야 돼요.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국장께서 삭감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본 위원도 있는 차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차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주셔야죠. 왜 그런 설득을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계속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틈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고요. 다만 이것을 전제하신 내용대로 업무용으로 전환하되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물론 안됩니다만…….

공무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요.

교육위원님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못하게 하겠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교육위원님들이 차를 쓰겠다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기도지사하고 경기도 정무부지사, 경기도 행정부지사 의전차량 운행일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분들 어떻게 쓰시나, 같은 의전용 차량이라 한다면 운전기사는 항상 같고요. 용무는 경기도지사 도정업무수행, 경유지 도청으로 가서 다 일보시고 귀청하시고 다른 차 타고 가세요. 개인승용차 타시고,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도 항상 도청에서 끝나요. 정무부지사도 도청∼서울∼도청, 도청∼수원일대∼서울∼도청, 도청에서 끝나고 개인차 타고 가요. 도지사,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민의를 대표한다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사국장님 한 마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려보진 못했습니다.

못했죠. 의사국장님도 같이 수행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행사 때 모시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차량이라는 게 있으면 운행하는 게 좋겠지만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같은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하고 부의장한테도 그렇게 쓰냐고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아예 공식행사 때도 자기차 타고 다니신데요. 그럼 문제가 있죠. 가장 신뢰를 얻으셔야 될 분들이 개인용무, 그것도 출퇴근시간이나 아니면 자기가 어디 가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건 문제가 있죠. 시민단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의장과 부의장이 두 분인데 의전용 차가 1대 나와요. 그런데 도의회 감시하는 시민단체는 도의회 의장하고 도의회 부의장이 공식업무에 타고 지나갈 때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당신 왜 그 장소에 이 차를 타고 왔어", 공개적으로 몇 번씩 시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타요. 웬만한 공식행사도 개인차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감춰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의원이 항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갖고, 업무용 차량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업무용 차량을 삭감한 부분이 보복성 예산삭감이라고 표현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 답변은 어려우실 거고, 이 부분에서는 이 차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정말 급해서 무슨 물품 사러 간 적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차량운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갖고 오세요. 그 지침을 마련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는 있죠. 있는 차를 폐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 상태로 가면 추경 전까지 매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부분은 인정 못해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네,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철빈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간부소개와 예산안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철빈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5쪽, 예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해서 5,200만원이 증액된 4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감사관리는 설명서 17쪽, 예산서 52쪽입니다.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하며 공직자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3,700만원 증액된 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감사담당관실에 지난 7월 1일자로 조사담당계가 신설되어서 이에 따른 종합감사여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감사에 필요한 여비로 2억 8,100만원과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 감사요원 직무연수 및 협의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인쇄, 급량비 등으로 5,5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운영비는 설명서 19쪽, 예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는 기본운영비가 대중 아닙니까? 기본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선에서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운영비에서 보니까 17.5%가 증액됐거든요. 그렇다면 인원이 몇 명 늘어났다고 그랬죠?

조사담당계에 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5명이 늘어났는데 기본운영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아는데,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봉급액이라든가 이런 정액수당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7.5% 증가는 조금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저희가 부서 기본운영비는 거의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비에서 좀 늘은 건데요.

기본운영비에서는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인원이 지금 5명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기본운영비에서 늘어날 수 있겠는가,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인원이 20명내외 30명이상 이런 식으로 구획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기본운영비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대비표를 만드셔서 5명이 늘어나서 얼마가 더 늘어난 것인지, 그 차액이 얼마가 더 편성된 것인지 그것을 본 위원 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감사한 결과서 중에서 교육정보화기획단에서 사업했던 PC기자재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