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의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회사무처장 장양운입니다. 11월 21일부터 시작되어 온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부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4억 7,6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4억 8,941만원보다 9.4% 증가된 9억 8,7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사무처 운영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의사운영 예산이 78억 9,957만원으로 7억 1,967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의정활동 예산은 35억 7,723만원으로 2억 6,7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78억 9,957만원으로 그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사무처 일반직에 대한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으로 총 26억 8,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사무처직원의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전년도보다 8,809만원이 증가한 6억 3,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의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6명의 봉급과 상여금, 수당으로 전년도보다 793만원이 증가한 1억 4,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 5,622만원이 감소한 36억 9,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2003년도 경상경비의 절감편성 기본원칙과 6대 원구성에 따른 개원준비 예산 감소와 "의정활동기록 DVD전환 용역사업" 등의 마무리에 기인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 17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청경 및 방호원, 속기사 등의 근무복구입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소식을 도내 유선방송을 통해 현장감 있게 방영하기 위한 의정메아리제작비 9,600만원,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구독료 2,500만원, 연합한글뉴스 서비스요금 3,600만원, 경기 FM방송을 통한 의정활동홍보비 3,600만원,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의정연구 등 3종의 홍보물 제작비로 3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 발송대행 용역수수료 1,888만원, 의정간행물 원고료 2,000만원, 2004년도 의정업무수첩 및 의정일지 제작비 1,050만원,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경비 1억 773만원, 의원 연찬회 등 위원회 세미나 개최경비 3,080만원, 도정질문답변집 제작비 1,000만원, 외빈초청시 전문통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우편 발송요금 8,820만원, 일반우편요금 2,400만원, 전기요금 1억 9,655만원, 전화요금 4,500만원, 건물 유지비 2,614만원, 의사당 청소관리용역비 1억 5,000만원,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600만원, 회의록 전산화시스템 등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184만원, 영상장비 및 음향장비 유지보수관리비 3,300만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차량임차비 500만원, 차량유지비 2,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처직원의 국내여비로 1억 2,100만원, 36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시 사무처 직원의 의원수행 국외여비로 1억 5,500만원, 자매결연국 등과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억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사무처직원의 정원에 따른 기준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962만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사무처직원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기준경비로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억 7,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무처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9억 9,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재료비는 의정활동지원, 의원자료실 정리, 문서고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 2,4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의정활동지원에 공이 많은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직원 건강보험금으로 8,113만원과 의정활동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한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회의운영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회직원 연수비 1,500만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수련회 경비로 1,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신간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비로 총 7억 2,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내 공조시스템 풍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사업비로 5,820만원, 의사당내 천정불량텍스 교체공사비로 6,000만원, 의정활동사항을 도민들에게 생동감 있게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의정중계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5,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업무용 컴퓨터 37대, 의원님들 의정활동지원용 노트북컴퓨터 105대, 문교위원회 전자복사기 1대, 기자실 전자복사기 1대, 총무·의사담당관실에 컬러프린터기 2대와 일반프린터기 3대, 전문위원실에 컬러프린터와 스캐너가 가능한 복합사무기 9대, 노후된 냉장고 교체 2대, 총무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에 모사전송기 8대, 문서세단기 2대, 숙직실과 경비실 에어컨 2대, 의원용 쇼파 128개, 의회 자료실 확충에 따른 비품구입으로 스캐너 1대, 서가 1대, 대형 평면텔레비전 1대, DVD재생기 1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상편집을 위하여 넌 리니어 편집장비 1세트, 높은 천정 등 시설관리용 유압식 사다리 1대, 42페이지입니다. 의장실과 의사담당관실의 노후된 텔레비전 교체 2대, 비디오편집실 장비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1대, 통신운용에 필요한 디지털 전화기 20대와 일반전화기 20대, 의자 등 사무용집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도보다 2억 6,771만원이 증액된 35억 7,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 계상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월 90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1억 2,320만원과 회기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수당으로 10억 4,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공무수행 국내여비로 1억 390만원을, 해외연수와 국제교류 등을 위한 해외여비로 2억 4,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6억 3,440만원, 예결특위 운영비로 3,600만원 등 총 6억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의 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억 9,100만원을,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운영경비인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9,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자세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8페이지 의회사무처 소관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22억 7,294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121억 2,794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감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사운영의 민간이전 목에 의정활동지원 직원연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9월 태풍 루사에 의한 전국적인 수해로 불가피하게 연기하였으며 연말 정례회 등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이 어려워 관련예산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목에 계상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억 3,000만원을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재산정한 결과 우리 도의회는 2002년도 부담금 전액을 면제받게 되어 예산액 1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연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4억 7,680만원으로서 금년도 104억 8,941만원보다 9.41%에 해당하는 9억 8,7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표1과 같습니다. 계상내역 중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상향 조정된 임금상승분 3억 4,820만원, 위원회 현장방문 수행 100만원, 의원 해외 출장 수행 등을 위한 여비 8,892만원, 시책추진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5,190만원, 임금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된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5,739만원, 직원 한마음수련회 등을 위한 행사보조금 3,024만원, 인터넷 의정중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설경비 1억 6,820만원, 편집장비와 의원 노트북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8,239만원, 6대 의원 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된 의정활동비 7,560만원, 회의수당 7,347만원, 의원 해외여비 1억 1,934만원, 의정공통경비 4,270만원 등으로 표2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요 감액과목은 표3에서와 같이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가 4억 1,031만원,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 방한체제경비 2,0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도의회 홈페이지 관련 전산개발비 1,500만원, 참고인 등 출석·실비보상인 배상금 191만원, 예결특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 분담금 3,44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규모와 의회예산의 연도별 변동추이 및 경기도 전체 재정 구성비는 그림 1, 2,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에 대한 주요개요로는 먼저 일반운영비 중 주요기본운영경비는 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공과금 즉 제세공과금이 1,60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1,550만원 계상되었고, 초과 근무 직원의 급식비와 비상소집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급량비 6,93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687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주요 경상사업비를 보면 표5에서와 같이 의정메아리 제작비 9,600만원, 연합한글뉴스 서비스 경비 3,600만원,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의 신속하고 다양한 홍보를 위한 경비 3,600만원,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 및 회의록 제작 4억 1,983만원, 전기요금 1억 9,655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 4,500만원, 영상장비 유지보수 관리비 3,300만원이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용역비와 차량유지비는 표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억 5,000만원의 청소용역비와 2,989만원의 차량유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표7에서와 같이 총 7,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처 공무원의 국외여비는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외빈초청여비는 표8에서와 같이 도합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당초 5,000만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하였으나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어 3,000만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표9에서와 같이 의회운영관련 업무추진비 4,000만원, 의정활동 홍보경비 4,800만원, 의회 정보화 및 간행물 편찬 취재활동경비 1,000만원과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경비 1,0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 2,431만원은 의원자료실과 민주당 사무실 등에 지원할 일용인부 채용임금이며 연금부담금 등 9,113만원은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8,113만원과 의원의 공무 중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조례에 의거 보상하게 될 상해부담금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민간이전금 3,024만원은 도와 시·군 의회업무담당 공무원과 사무처 직원 직무연찬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표10에서와 같이 냉·난방 공조시스템 조정 경비 5,8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기존 냉·난방 시스템의 풍향 불균형으로 사무실별 균형있는 냉·난방이 불가능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정텍스 교체공사비 6,000만원은 의사당내 복도용 천정의 처짐 제거로 안전사고 방지와 천정미관 확보를 위한 경비로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한 인터넷 의정 중계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은 의정활동 진행상황을 실시간 생중계하여 생동감 있는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노트북 구입예산 2억 2,785만원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사용 중인 노트북이 2000년도에 구입한 물품으로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고 또한 속도가 느리며 노후됨에 따라 신규 물품으로 교체키 위한 예산으로 분석되며 또한 편집장비 구입비 1억 3,000만원은 기존의 아날로그 편집장비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능률화를 꾀하고자 구입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의원해외여비는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의원 국외여행경비"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하여 의장단은 연간 1인당 250만원, 의원은 1인당 연간 18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되어 총 2억 4,60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표1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편성 가능액 1억 8,930만원을 기준하여 추가로 30% 범위내에서 국제교류비 5,679만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2000년 8월에 의장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됨에 따라서 매년 이의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부담된 액수를 계상한 것으로써 실제부담액은 1억 3,000만원이나 의장단 협의체에서 그 동안 납부된 부담금 정산결과 잉여금 발생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경기도의회에 3,440만원을 경감해 주어 나머지 9,5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사항 검토를 마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 예산안이 금년보다 9.41% 정도 증액 계상되었으나 증액부분이 주로 경상경비에 해당되어 전반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표14에서와 같이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들 미반영 경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안의 개요는 표1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용예상액 1억 4,500만원 2건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와 시·군 공무원 중 의회관련 업무담당자와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 활동지원 직원연수를 9월 중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루사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이재민과의 고통 분담차원에서 사실상 계획 취소를 위해 감액하는 것이며 그 동안 전국시·도의회에서 의장단협의체 운영비를 분담해 왔으나 자체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여 2002년도 분담금을 전액 면제해 줌에 따라 부담 필요성이 없어 감액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에 의원 의정활동지원용 노트북컴퓨터가 있는데 이 노트북컴퓨터가 무선통신이 가능한 사양입니까?

현재 있는 노트북이 3년 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구형이며 현재 그 부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자부 물품관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3년이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이 되면 전부 내구연한이 됩니다. 어차피 이럴 바에는 의원님들이…….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무선통신이 가능한 것이냐 이거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노트북컴퓨터를 지급하시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사양을 해주시고 의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기도의회에 지원된 예산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서울 것 좀 보셨습니까?

서울시는 국무총리산하로 되어 있어서 인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직원수도 많고 또 지금은 적습니다만 당초에는 의원님 숫자도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원래 본예산은 우리 경기도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우리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서울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원수가 적어서 적은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용역비라든가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보시고 우리 경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따오시면 좋겠고 18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공무출장은 어떤 부분입니까?

공무원 국외여비는 대개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고 공무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설명해 달라 이거죠.

공무출장은 국제교류를 위해서 사전에 협의차 실무단이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의장단이나 상호 의원연맹에서 갈 때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127명입니다.

127명인데 물론 다 필요하지만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게 전부 합치니까 73명 되더라고요. 73명이 많은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공무 출장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해외여행가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직원들이 가는 해외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갈 때 수행하는 전문위원, 수행공무원, 의장단 상호 친선연맹 방문시 수행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속기사라든가 직원들 여행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밑에 있는 공무출장 여행에 별도로 제도개선 및 위로 공무출장해서 속기사들은 공무출장여행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무출장여행에 포함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처장님이하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설명자료 12쪽에 업무수첩 제작부분인데 업무수첩이 1부당 1만 5,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지는 큰 노트 그게 1부당 5,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은 게 1만 5,000원이 된 이유가 사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 1만 5,000원이 혹시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서 낸 금액입니까, 업체를 한 군데 한 겁니까?

이게 해마다 견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서…….

몇 군데 회사에 견적 받았습니까?

입찰관계는 소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하고 조달의뢰해서 입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업무수첩 제작이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았냐고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짧게…….

입찰하면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 의뢰를 합니다.

몇 군데 받았어요?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인쇄협동조합에서 업체를 받습니다.

몇 군데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냐고요.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계약하면 됩니다.

결정된 사항에 그냥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내에서 별도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시도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공고해서 일반입찰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도해본 적이 혹시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절차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안해 봤습니다.

절차는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도해 봐서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이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내려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에 1,200부 한 500원짜리도, 제가 총학생회장시절에 이런 일지들을 많이 취급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업무수첩도 금액이 내려가면 상당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일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수첩이 정말 필요성이 있게 의원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메모부분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사진도 흑백이라 제대로 알 수 없어서 의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부터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사장될 것 같은 업무수첩이라면 굳이 만들지 마시든가 아니면 제대로 만들어서 많은 요점정리를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고 의원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고 선명한 사진을 실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교환하는 방법까지도, 아마 이 금액이 안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더 하셔서 절차상 복잡하다는 이유를 내걸지 마시고 복잡한 절차라도 만들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지면 내년 부분도 있으니까 미리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해서 알려주시고 본 위원이 다른 곳에도 물어봐서 서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의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답변지 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답변지를 받아봐서 알지만 그것이 한 부에 2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한 부에 2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책자로 발간되기 때문에…….

저도 도정질문했으니까, 그것을 책자라고 보셨다니까 편의상 책이라고 하십시다. 그게 한 부당 2만원꼴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입찰로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부당 2만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3분의 2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조사를 해서 미리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청소용역입니다. 남자 3명, 여자 3명 9명에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죠? 청소위탁계약서를 제가 미리 부탁드렸는데 전문위원님, 위탁계약서 가져오셨습니까? 의사당 청소용역을 같은 회사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같은 회사하고 얼마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까 ?

원래 이 용역계약을 금년에 했을 때는 50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처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제 얘기는 전년도에 했던 업체가 연속해서 올해 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혹시 경쟁입찰했을 때 처음부터 이 액수가 정해져 내놓은 경쟁입니까, 자유경쟁입니까?

자유경쟁입니다.

자유경쟁인데 1억 5,000만원 정도 돈이 나왔으면 최저 단가입니까?

예산편성의 최저단가입니다.

아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쟁에서 최저단가가 1억 5,000만원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최고 단가가 되겠죠.

최저는 얼마 입찰계약을 했었습니까?

1억 3,000만원에 했었습니다.

1억 3,000만원에 했었습니까? 거의 금액이 1억 3,000만원대였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2,000만원 올릴지 몰라서 1억 5,000만원 넣었습니까?

아니죠. 기본 입찰가액은 예산에 되어야만…….

그러면 제가 남자 셋, 여자 셋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100만원이 넘고 상여금, 재료비, 기타 이윤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의료원을 다 다니면서 청소용역계약서를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용역계약서 중에 가장 비싼 곳이 9,600만원이었습니다. 청소인원이 8명이었어요. 그리고 최고 싼 금액이 수원의료원에 3,7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인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1억 3,000만원에 계약했다면 문제일 것이고 혹시 처장님이 여기에서 청소하는 사람하고 직접 대화해 본적 있습니까?

매일 아침 만나서…….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인사가 아닌 대화.

식사나 대화 같은 것은 해본적 없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얼마를 받고 일하나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받는 것은 이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플러스 이윤을 빼고도 인건비에서도 엄청나게 줄여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9명 정도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별도로 수원의료원에서 계약하고 있는 내용이, 오히려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올려주라고 제가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노인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에 고용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는 하다못해 재료비도 안 받습니다. 얼마 안 들어가는 돈이라서 재료비도 안 받아가면서도 일을 합니다. 8명이 일하는 자리가, 수원의료원 규모는 아마 처장님이 자료로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이고 3,700만원 정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거하고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용역하고 있는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새벽에 몇 시에 나오십니까?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4시반에서 5시 정도에 나옵니다.

끝날 때는 몇 시에 끝납니까?

오후 4시 정도에 끝납니다.

좀더 확인해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굉장히 힘들면서 돈이 너무 적은데 자기네들이 여기 나가면 나이를 먹고 그래서 취직할 곳이 없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의원들이 계시는 곳이라 뭔가 처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1억 3,000만원을 받아가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처우가 그렇게 안 좋다면 의회사무처에서 좀 챙겨서라도, 부당하게 나가는 돈이 있다면 줄여서라도 하는 방법을 연구하셨어야지 처장님이 최소한 그런 분들하고 대화해보는 자리도 마련하는 것이 처장님의 인품에 도움이 됩니다. 처장님쪽에서 한 번 대화해 보셔서 그 분들의 어려움이 뭔가 헤아려보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액수인 9,600만원의 포천의료원과 최고 낮은 단가인 3,700만원이 되는 수원의료원을 비교하셔서 의사당 청소용역을 전문성있는 것으로 다시 해서 금액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60군데씩 왔다는 얘기는, 포천의료원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겨우 한 군데 업체가 왔답니다. 여기 60군데 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것이 남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조사를 해서 이런 금액까지도 과감하게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유지보수가 정기계약에 의해서 보수를 안 했어도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보수를 늘 했었는지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 옆에 두 가지 같이 답해주세요.

이것은 실제로 보수를 하게 되고요. 이 예산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망가졌든 안 망가졌든 매년 고정되어 있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고정이 안 되어 있다면 잘 관리되어서 보수가 필요치 않아서 이 돈이 사용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명칭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인데 정기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장이 났든 안 났든 항상 관리를 해주기 위한 비용입니까?

네.

전자의 답변은 정정하시는 거죠?

네. 정정합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공무원국외여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체크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비용이 18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국외여비가 국제교류추진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3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비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품의를 계상해 놓은 이유는 스페인과 호주 퀸즈랜드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공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얘기는 선진견학과 공부를 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가까운 180만원 한도 내에서 동남아나 다녀오라는 얘기입니까? 멀리 갈 거라고 예상 안했습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은 멀리 갈 것까지 계산해서 300만원씩 하면서 의원들은 180만원,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이 힘드시겠습니까?

편성지침상 의원 1인당…….

알았습니다. 답변이 힘든 얘기를 계속 한들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22페이지 의정활동지원 직원연수하고 23페이지 직원 한마음수련회입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있는 것이고 현재 직원 한마음수련회는 장소가 미정입니다. 금액이 별도로 이렇게 적혀있는데,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걸 같이 한번에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야 다르겠지만 지금보니까 체육활동 등 팀워크를 위한 직원 한마음수련회가 말 그대로 팀워크를 위한 체육활동입니다. 사무처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지원 직원연수도 체육행사와 친교행사입니다. 무슨 내용이 다릅니까? 날짜가 다르다는 겁니까?

직원 한마음수련회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직원 단합대회를 위한 체육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의정활동지원 직원연수는 의회를 운영하는데…….

글자가 다른 것은 아는데 제 얘긴 의정활동지원과 기왕 만나신 직원분들이 1박 2일인데 두 가지 다 교육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분류를 하자면 의정활동지원은 시·군의회 직원까지 참여를 하고 직원 한마음수련회는 순수하게 우리 사무처 직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31개 시·군의회 직원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고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는 오로지 의회사무처 직원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까? 만나는 거야 거기서 따로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검토 좀 해봐주십시오. 어차피 위원들이 예산을 보고 이거저거 지적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때가 혹시 없나 하고 지적하는 거니까 굳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검토 좀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도의원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했을 때 혹시 도의원 개별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27페이지 인터넷 의정중계시스템 구축 부분이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6페이지에 있는 부분하고 24페이지에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혹시 연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국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직접 생중계하는 인터넷 의정중계 시스템 구축이고요.

FM 방송은 방송국 아닙니까? 연계가 안 되겠습니까?

그 FM방송은 뭐냐하면…….

별도입니까?

네, 별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 대표님들이 연초되면 정당연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직접 라디오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또 위원장들, 도의원님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FM방송하고 계약해서 내용을 이렇게…….

연계 가능한 부분은 검토가 전혀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TV하고 일반방송이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죠.

인터넷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넷끼리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한번쯤 더 가능한지 전문가하고 조사를 해봐주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리고 33페이지 행정 사무용 기기 구입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겠습니까?

정수책정 때문에 본예산에는 못 넣고요. 정수책정받은 다음에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가능은 하겠군요.

네.

그리고 35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인데 이것은 보니까 돈을 사용치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2003년도 예산요구액에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나 해서 여쭤봅니다.

작년에 1억 3,00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가 많이 내서 남았기 때문에 재산정해서 내년에 9,56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에 어느 것이 부당하다 어느 것이 잘못 됐다,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회사무처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줄여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할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사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과감히 조사해서 제도를 바꿔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본 위원으로인해서 혹시 예산만 삭감하기 위해서 이런 말하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이 빠진 게 있다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다만 부당하게 들어갔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게 있다면 분명하게 줄여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처장님이 손수 헤아려주시고 특히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것은 조사하면 엄청난 액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줄어들면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어렵게 일하는 청소하는 분들한테 돈이 직접 지원될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도와 주십시오. 그 분들이 그런 도움 받았을 때 아마 청소에 신바람이 나서 하나라도 더 치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문제점들이 의회사무처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철저하게 보완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잠시 협의키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월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간담회에서 협의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각 전문위원들이 상임위활동 보좌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를 도청 과장급 수준으로 요구하였으나 예산 당국에 의해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증액키로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외여비 1억 5,500만원 중 1,400만원을 감액키로 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도의회 홈페이지 보완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별도로 계상된 의정중계 시스템 구축시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어 이중적 편성 지양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과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에 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내용이 간단하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의건 (이재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재영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원상호경조규약은 1991년 8월 21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제정되고 2000년 12월 15일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약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사 또는 애사에 대해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약은 안건에 첨부해드린 현행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원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금과 같은 직계가족인 의원자녀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금액에 차이가 심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실정이며 또한 의원의 상해로 인한 입원기간이 4주일 경우에만 지급토록 되어 있어 실제 혜택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는 등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의원의 경조사시 부조금의 지급기준을 현실 여건에 보다 부합되도록 개선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정 제2조제2호 과목에서 의원자녀의 사망시 5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의원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금과 같이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동 규정 제2조3호에서는 현재 의원이 상해로 인해 4주 입원시 100만원, 8주 이상 입원시 200만원, 12주 이상 입원시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좀더 완화하여 일주일 이상 입원시 100만원, 3주 입원시 200만원, 5주 이상 입원시 30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는 제6대 의회 의원 해당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이미 공지된 사안이고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그 다음 이 개정규약안 입안과 규약 실질운영자인 총무담당관이나 제안 의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도 내용이 간단하고 이미 위원님들께 공지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속한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9일 하루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서 의회사무처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9일 오후 1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일반 및 기구 인력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실 직원의 인사문제는 소속 상임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실시해 줄 것과 속기사들에 대한 복지문제, 타 시·도 의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의회인력의 증원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및 시설물품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내역입니다. 여기서는 의회 사무장비의 현대화를 요구하셨고 의원 해외의정활동시 예산을 적극 지원해 달라는 내용과 의사당 청소용역 업체의 적정성 여부와 의회생활관의 이용률 제고방안 강구 그리고 자체사업비의 집행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의정연구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셨고 타 시·도 의회보다 적은 예산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신청허가의 경직성을 지적하셨고 의원연찬회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의원님에 대한 복무상 상해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복무 중 사고 의원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과 의회관련 조례·규칙 등의 불합리한 부분의 연구·검토를 요구하셨으며 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수립 등 개선사항을 다양하고 선도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화 교육을 요구하셨고 의회자료 도서목록을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 등 불합리한 점을 다양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현판 글씨체 교체 용의와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를 지적하셨으며 의회가 근무희망지수 1위 부서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연구실을 조기에 설치해 줄 것과 의원복무상상해조례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고 의회관련 규정상 불합리한 부분을 연구·검토하여 시정하여 줄 것과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제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실 직원인사시 소속 상임위원장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해 줄 것과 속기사에 대한 복지차원의 배려, 의회사무처 보좌인력의 증원 노력을 요청하셨으며 상임위원실 및 전문위원실의 노후화된 장비의 현대화와 생활관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 방안 마련, 의원연찬회 품격 제고 등을 건의사항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친선 바둑대회의 내실 있는 개최와 의회자료실의 도서목록을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소상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의건

총무담당관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의원 상호경조비 경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의원상호경조금 운영결과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호경조규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의원상호경조비 경리사항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금은 4,175만 5,604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 이월액이 3,058만 1,719원, 2002년도 일반회비 납입금이 1,077만원, 이자수입이 40만 3,885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은 총 9건에 500만원으로서 그 집행내역은 박정현 의원 본인 결혼축하금 1건에 50만원, 김영웅 의원 모친사망 조의금 1건에 100만원, 이주석 의원 등 자녀결혼 축하금 5건에 250만원, 김효정 의원 본인 회갑연 1건에 50만원, 최용복 의원 모친고희연 1건에 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현재 경조금 총 수입금은 4,175만 5,604원이며 이 중 5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675만 5,604원으로 제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는 총무담당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규 위원입니다. 결산이자가 40만 3,880원밖에 안 되는데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겁니까?

네, 보통예금입니다.

지금까지 1년에 보통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500만원이고 금년도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104명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4만원이 들어와서 1년이면 1,248만원이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계속 보통통장에 둘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봤을 때는 여유자금 1,000만원 정도만 보통예금에 두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정기예금에 넣어놔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전체 금액을 보통예금에 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해연도에 1,200만원 들어오고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만 예비로 놔두면 웬만한 건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의건을 총무담당관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 알차게 활동하시어 뜻깊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