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소파재개정에관한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여중생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토록 우리 정부에서도 형식적인 미봉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소파개정에 노력하도록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함이며, 제안인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국 대통령에 직접 사과와 소파개정을 요구함입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여중생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소파재개정을 촉구한다. 우리 전주시의회 일동은 신효선 신미선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하여 미국에 태도를 지켜보면서 온 시민과 함께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두 여중생이 희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책임이 없다면서 발뺌을 하다 국민들의 반발에 부딧혀 어쩔수없이 미군 법정에 섯고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본국에 송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뿐이다,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2.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11월27일 토머스하버드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울분은 풀리지 않고 있다. 조지부시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두 여중생의 사망에 대한 한국민에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3.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조속히 재 개정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재판권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여중생사망사건도 이전의 다른 주한 미군범죄처럼 사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않는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에 확산된 것이다.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하루빨리 재 협정하는 길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이 될 것이며, 또한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소파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미국은 우리 전주시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성실하고도 정중하게 답해줄 것을 63만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하면서 향후 이를 이행하는 미국의 노력과 의지를 예의주시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년 12월 6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보다나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여중생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소파재개정을 위한 성명서가 채택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