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찾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부안건 보고서, 전문위원 박구서입니다.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00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2차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활동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우정한 의정담당 우정한입니다. 선서, 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영주시의회 의정담당 우정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금년 들어서 의회를 방문한 방문객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정한 이수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청객은 5회에 거쳐서 67명입니다.

몇 명요?

우정한 67명입니다.

금년도에요?

우정한 예.

남, 녀 합해서요

우정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방문자에게 의회 안내책자, 기념품, 볼펜, 넥타이 등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까?

우정한 예, 3대까지는 기념 볼펜이나 넥타이를 지급했습니다마는 4대 개원을 하고 나서 기념품을 제작을 못해서 의회안내책자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3대는 기념품을 전부 주었는데 4대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안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우정한 기념품을 4대가 개원하고 제작을 할려고 몇 번 의장단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품목이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는 모든 집행부를 다루는 기관으로 집행부는 조금만 잘못해도 추궁을 하고 그러는데 의회에 직접적인 몸을 담고 부딪히는 기관에서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기념품을 제작도 안하고 준비도 안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우정한 예, 조기에 기념품을 제작해서 방문객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것에 지출을 하지말라고 해서 안했습니까?

우정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품목이 결정되지 않아서 제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정한 예, 조기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을 해서 우선 의원들도 시범적으로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지요?

우정한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정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상관이 없고 간단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의회가 회의록 공개를 안한다고 인터넷에서 가끔식 올라오고, 인터넷 운영방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과 아울러서 의회 방청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본회의 방청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지 않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회의일정이라든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하거나 언론을 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도시의 의회를 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기가 잡혀있고 또 지나간 회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인터넷에 뜨고 이러는데 우리 영주시의회는 아직 그런 면에서는 좀 전근대적이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의회가 있거나 지나간 회의에 대해서 인터넷에바로바로 홍보를 해주고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방청을 폭 넓게 유도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홍보를 크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에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우정한 예, 윤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의정활동 자료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목적은 의회 회의록을 디지털화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식정보산업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소요예산으로 4,7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산화협동조합과 계약을 해가지고 인터넷홈페이지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배경사진하고 자료가 미비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중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윤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금방금방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사무국 정·현원이 17명인데 속기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고, 기능직이 총 6명인데 지방통신원 1명, 운전원 2명, 사무원 2명, 조무원 1명이 있는데, 사무원 2명이 지금 회의를 했는 것을 빨리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청집행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은 기능직 중에 속기사 협조요청을 해서 빨리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청인원은 학교나 이런데 의뢰를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방청객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회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방청인도 많이 늘리고 또 의회 홈페이지가 빨리 개설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즉시즉시 개제되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실 여직원이 1명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낯선 사람이 요즘 보입니다. 그 어떤 일입니까, 충원이 된 것 같은데?

우정한 예, 직원 한 명이 증원이 된 것은 12월 72회 제2차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인원 요청을 한명해서 지금 의원님들 회의하고 나면은 회의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출장입니까?

우정한 파견을 받았습니다.

파견을 받았으면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인사정도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정한 예,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왔는데 친구를 따라왔는지, 의원이 어느 사람인지 직원이 어느 사람인지 자기 집에 누가 토끼를 한 마리 사와도 부인이 알아야 되고 둘 내외가, 아들, 딸들이 알아야 되는데 의회 직원이 늘어났는데 의원들에게 소개도 안하고 무슨 장난입니까?

우정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을 해 주십시오.

우정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사철 위원님!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사 초빙 의원 연찬회 개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실행이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원안은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정한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의원 연찬회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의원님들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의원 연찬회를 개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월 8일날 제4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또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이 많이...... 의회 일정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2년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목포의정연구원에서 5명이 의원 특별연수를 하셨고 2차는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제주도에 9명의 의원님들이 의원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정한 지금 정례회가 23일까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최하기가 힘들 것 같고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내년에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지마는 원안이 잘 세워서 있는 계획은 차질 없이 실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의회홈페이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겟습니다.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우정한 주식회사 윤컴입니다.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우정한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방에 유사한 업체가 있는 것을 파악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업체 용역을 준 주체가 어디입니까, 의회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정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용역을 주는 것도 좋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지방에 이런 육성 프로그램이나 관련산업 육성에 준해서 업체를 사전 탐색하는 적이 있습니까?

우정한 지금 조사는 전부 못했습니다.

조사는 못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에서 내려왔는 모양이지요?

우정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일방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예산이 4,730만원이 서 있는데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도 의회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한국전산화협동조합에 수의계약 의뢰를 해서 한국전산화협동조합에서 지정된 업체의 주식회사 윤컴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수의계약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나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업체에 우선권을 동일선상에서는 우선권을 주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보호차원에서 참조 내지는 선의의 경쟁은 붙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에도 이러한 홈페이지 내지는 사이트를 작성·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러곳이 있고 이 분들 역시 영주뿐만 아니고 활동영역이 구미라든지 대구라든지 경북도내에 활동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북도를 벗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적어도 의회가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전혀 사전 점검없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용역자체는 반드시 지역업체를 점검하는 선 이상에서 체결해 주시기를 시정조치 바랍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정한 지방화시대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지방업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방청객 기준이 현재 있습니까?

우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아까 방청객을 적어도 의회홍보 차원에서 연락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쪽으로 연락을 하셨는지 한번 실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정한 사실 학교나 이런 단체가 의회에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연락 한 적은 있으나, 사실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게재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의회 회의장 문제도 있고 해서 홍보를 크게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수준이상으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대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홍보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 내지는 연락을 하셨다는 기관이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 국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적어도 학교라는 어떤 교육 쪽에 국한되지 말고 동이라든지 관변단체, 적십자, 사회단체, 봉사단체 아니면은 주민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인터넷상으로도 반드시 언로가 열릴 정도로 반드시 홍보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시정조치바라며, 부탁드립니다.

우정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은 예산에 지금 올라옵니까?

우정한 기념품은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된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의정공통경비로 제작을 했습니다.

3대 때 잘 하셨다는데 간단하게 의회를 상징 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방청객 내지는 방문객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홍보의 일환으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가일칭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그 결과치를 개인적 내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우정한 예, 조기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