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춘 의원 발언

강창기 위원입니다. 송리원댐건설계획취소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일자는 2002년 12월 5일이며 발의 의원으로는 본인과 최영락 의원, 이방춘 의원, 강신태 의원, 이수근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영주시의회는 1999년 8월 정부의 송리원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후 13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였고 2000년 3월에는 송리원댐건설백지화촉구결의문을 다시 채택하고 의원 전원이 관계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송리원댐건설계획 백지화를 건의 한 바 있으나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뭄과 대홍수를 빙자한 낙동강 유역의 당면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댐을 건설키로 하고 2002년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와 2003년도에는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아 송리원댐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우리 영주시의회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국정에 분노하고 13만 영주시민의 생존권 보호와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다시한번 송리원댐 건설계획 취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력히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결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안은 송리원댐건설계획취소촉구결의안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송리원댐건설계획 취소 요구를 우리 시의회가 2회에 걸쳐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요로에 건의하고 반대의사를 천명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03년도에는 국가 예산의 기본설계비 소요액을 확보하는 정황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의지이므로 댐 건설계획 취소를 재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3. 주요골자입니다. 결의문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송부처는 건설교통부 장관외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결의문은 지방의회의 공식입장을 대외에 나타내는 의안의 일종으로서 서론적 의미가 크지만 계속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송리원댐건설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행위이므로 채택함이 타당합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일자는 2002년 12월 5일이며 발의의원으로는 본인과 권성국 의원, 강신태 의원, 이수근 의원, 윤옥식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과 WTO체제 출범후 우리의 농업은 생산기반 위축으로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심각한 훼손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농촌의 현실을 해아리지 못하는 정부의 탁상 행정과 대외협상력 상실은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생력을 상실케하여 우리 농업을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케 하고 있으며 우리의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농업이 국가의 근본임을 망각한 정책으로 최근 정부는 농업인들의 한결 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가 서명함으로써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는 등 농업인들의 대정부 신뢰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우리 영주시 의회는 13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시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가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안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안입니다. 2. 제안이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체제 출범 이후 농민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국가에서는 우리경제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한·칠레와자유무역협상안을 농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수용, 최종 타결함에 따라 어려운 농업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적 대책 강구와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관계부처에 송부코자 함입니다. 3. 주요골자, 건의문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송부처는 대한민국 국회외 5개 기관입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문채택에 대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회의 협조요청이 있었고 어려운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은 적절하고 바람직함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반대와 농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송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