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이방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지적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주택지적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전에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주택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선서, 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주택지적과, 주택지적과장 김성규.
이방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업무보고 정도이지 우리가 행정감사라고 보기가 힘이들며, 세분화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를 다른데 것을 보니까 부부도 있고 주소는 서울에 가 있는데 사람만 여기에 있는 것도 이러는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명단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있었으면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데 위원수 15명, 뭐뭐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15명인데 위원명단은 별도로 우리 권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기부채납 재산 현황의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휴천동 강신우씨, 영주동 화성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도시계획도로라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에는 무조건 개인들도 집을 짓게 되면은 기부채납을 해야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권성국위원
한 예로 봐서는 어느 개인이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기부채납 때문에 몇 개월 동안 허가가 안나서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공시설이라고 하면은 어떤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도시계획 도로를 없애주고 도시계획도로의 진입도로는 아파트 공사를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야됩니다.
권성국위원
지금은 집을 지었습니다마는 풍기의 어느 모 한사람은 친구 하나가 몇 달동안 기부채납건으로 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개인 것은 관계가 없고 단 공동주택에서만 한하고 개인에서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공공시설물 같은데는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은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인데,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주유소라든지, 주유소는 어떻게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주유소에도......
권성국위원
주유소도 앞에 허가를 내면은 그런 곳은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일반 공동주택은 우리과에서 하고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별건축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데 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국도에 보면은 90도로 꺽어서 바로 못들어가기 때문에 유도 도로가 필요합니다. 국도에 유도도로가 12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쪽으로 가는도로에서 직각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쪽에서는 120m정도는 국도가 4차선이 12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됩니다. 길가에서 짓게되면은, 그런 문제는 부산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도도로 들어가는 면적만큼은 개인이 사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해야됩니다.
권성국위원
국도가 아니고 그냥 도시계획지구안이라고 하면은 별 관계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특별히 위원님을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들을,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공동주택관련 기부채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성리버빌 2차 같은 경우에 지금 기부채납한 도로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전체도면을 가지고 윤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윤옥식위원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화성리버빌 2차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외곽도로가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윤옥식위원
단지 주변에 돌아가면서 도로 있는 것하고 그러면 진입로도 포함이 되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진입로도 포함이 됩니다.
윤옥식위원
진입로라고 하면은 용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진입로는 바로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로를 주 진입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주진입로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우리 외곽도로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거기에 보면은 진입로가 두 갈래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한군데는 주공아파트 뒤 길로 쭉 따라 내려오는 길이고 하나는 화성리버빌에서 가흥동 마이삼존불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다 화성건설에서 도로건설을 해주어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주진입로 도로는 우리 주공아파트 임대에서 뒤로 들어가는 것이 주진입로입니다. 그리고 마애불상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화성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진입로가 아닙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진입로는 전부 해주어야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주진입로는 길을 놨다고 해서 진입로가 아니고 설계에서 주진입로가 있어요. 주진입로는 아까 말씀대로 주공아파트 임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주진입로고 그 다음 마애불상으로 나오는 것은 주진입로가 아니고 그것은 아파트하고 관계가 없는 도로인데 제가 알기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사할 당시에 그 길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덧씌우기나 포장을 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되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한 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지구역정리사업조합에서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반정비사업으로,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그것은 화성하고 택지조합하고의 계약 사건인데 사적계약사건입니다. 내용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택지구역정리조합이 사업이 지지부진함으로서 국민주택을 짓는 업자 입장에서 엄청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도로를 택지구역정리조합에서 도로까지 기반정비사업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마음이 급한 아파트 업체서 미리 돈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택지적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제가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는데 토지개발을 하는 조합에서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하수구하고 길하고 해주는 조건으로 이사장이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준공을 맡아야 되고 이사장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개발업무는 우리과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도시교통과 업무인데 현재 조합에서 하는 일들이 유명무실하고 현재 진행상태가 표현이 과 할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거의 부도가 나서 안되는 상태여서 소관업무도 우리과 업무가 아니라서 보고 있는데 지금 주무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 승인중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조건승인,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그 외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건을 해서 계약을 했을 때 그 조건을 이행하는 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시키는 것도 주택지적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럼요, 허가조건에 충족을 안 했을 때는 사용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조건을 전부 맞추어야 만이 되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구아파트 조건부 중에 상수도 연결부위를 어디서 하겠다는 그런 조건도 있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담당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용허가를 내어 줄 때는 상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토지기부조건 같은 것도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화장실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 외의 해당과에서 할 것이 있으면 각 과에서 전부하는데 종합민원입니다. 종합민원인데 개별법으로 허가를 내어서 준공도 그 과에서 해주여야 됩니다. 집만 허가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집만 검증을 해주는데 상수도의 대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택지적과 부서에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설계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것은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건부를 달고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준공을 할때가 되면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최초의 조건부는 주택지적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 사람들이 조건을 달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한꺼번에 복합민원이니까 우리가 전달만 하는 택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그 관계는 안해주셔도 수도사업소에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가.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 및 집행 현황인데 2002년도 사업비가 4억2,2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남은 잔액이 한 2억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보고서 작성 당시에 우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가 회계과로부터 업자한테, 일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업자가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찾아가지를 안했습니다. 찾아가지를 않아서 지금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금액이 전부 나가야 될 금액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갈것입니다. 잔액이 조금 남아서 당초보다 우리 백 몇장 더 했는데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돈이 안나가서 그런데 일은 전부하고 돈이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정산만 안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마을기반 시설 5개 마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받았지요, 2002년도에는 마을기반사업으로 7,000만원 2002년도에는 보조사업인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2002년도에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이쪽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당초에 세 군데를 할려고 했는데 두 군데가 깍여서 그래서 한 군데만 했는 것인데 내년도까지는 이쪽으로 예산이 조금 빈약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2003년도는 보니까 4억정도 되는데 유독 2002년도만 이게 보조사업이 적어서 그래서 2002년도, 작년에는 신경을 덜 썼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당초에 우리 세 군데로 해서 우리시가 좀 많았었는데 돈을 확정내시를 할 때 삭감을 하니까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어요, 올해도 수해복구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때는,
최영락위원
사업을 잡아 놓은 것도 삭감되겠다 이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삭감되지 싶습니다.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데 예산도 좀 삭감이 될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2002년도가 적어서, 이런 사업은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유독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형평성이 안맞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30페이지 부동산중개업 현황 관리인데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도 단속 조치사항이 전무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보면은 수수료를 과다 요구한다거나 법적 이상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그 다음 어떤 매각을 하거나 매입, 임대료를 남의 명의허가나 임대를 한다거나 제가 볼 때는 단속을 하면은 단속사항이 있을 것은데 단속도 없고 조치사항도 없는데 업무를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을 하는데는 제가 와서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중개업자 매매계약서가 관인 매매계약서인데 우리 등기소에 있는 사법서사, 요즘은 법무사처럼 전권이 위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도 감독을 하기가 쉬운데 부동산 중개업이 현재 지금 되지 안하고 일의 내용별 중개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는 것이 없어 가지고 공란으로 내 놓고 해았는데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담당별로 해가지고 한번 물어 보았더니만은 약 100여건정도가 있다고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 단속은 원체 실적이 없으니까 단속을 할 것이 없어요,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보면은 전부 앉아서 노는데 야박하게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어야 단속도 하고 하는데 현재 봐서는 사무실 운영비도 안나오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제가 볼 때는 몇 군데는 잘되고 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말은 그런데 우리가 봅니다. 우리사무실에 와서 부동산중개업자가 눈에 띄이는 사람은 좀 하고 안 띄는 사람은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신고를 하러오니까 좀 띄이는데......
강창기위원
영동부동산의 강성민 같은 분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필지를 전부 한데 모아서 정리를 하자면은 상당한 힘이 많이 들고 전에 대구은행을 지을 때도 그랬는데 여러집을 전부 사서 매수를 하고 중간에 흥정을 붙여서 또 합병을 하면은 중간수수료가 상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강 사장은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강창기위원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장사가 좀 되고 이러면은 또 많이 달라고 하면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직접가서 잡는데, 에를 들어서 땅을 100원주고 사서 계약서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20원, 30원 계약서를 만들어 오는 형편인데 소개료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가서 잡은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운영 사업개요 마을하수처리시설 20개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추진실적은 8개소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은 제어기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무슨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이게 원격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은 현재 8군데서 들어오는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가 우리 담당 모니터 앞에 전부 들어 납니다. 고장이 났는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가동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 오래된 것은 못하고 요즘 새로하는데는 설치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첫 번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컴도 타고 했는데, 상당히 돈이 관리하기에는 조금 드는데 좋은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돈이 얼마든다는 예산은 없는데,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돈이 지금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평은면 금광마을에 할 것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잔액으로 할까 싶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한 군데 해 놓았는데 거기가 한 500만원 됩니다. 모니터 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기계에다가 선로만, 선로는 통신공사에서 하는데 지금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2001년도, 2002년도에 우리가 지금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8개소나 증설을 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모니터를 한다고 올려놓으면은 이것은 좀 집행부에서 몇 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시설을 한 것이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신설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앞으로 신설하는 것만, 기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기 해놓은 지금 못하고 이게 신설을 할 때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추진실적에 보면은 기 설치 개소수 8개소 해가지고 하태장, 원배점, 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기기시설을 해 놓은 것을 다시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기 설치를 해 놓은 것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니터 시스템이 잘 된 사항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인데 지금 8개소는 되어 있고 앞으로 평은면 금광리는 올해 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으면 올해 했을 것인데 올해 평은면에는 사업비를 전부 써버려서 못 했는데 내년도에 집행잔액으로 할지 향후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시스템에 대해서 운영 시스템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법규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 이래서 3명이 2개월정지 또는 4개월정지, 2개월정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일을 어떻게 잘못을 해서 정지를 먹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전에는 건축직들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했는데 건축직 공무원의 위생, 건축 이런 것은 민간으로 많이 위임을 시킨 이유는 공무원이 직접 그 분들하고 마주치다가 보니까 부정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감리업무나 중복업무가 건축사에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일반주택을 지으면은 건축사가, 감리도 그 사람들이 설계대로 짓는가 하고 감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준공도 건축사가 하는데 감리나 준공을 할 당시에 설계에 맞지 아니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봐 주었는 사건이, 저희들한테, 보통 6개월 뒤에 건축사 위임업무 확인을 하면은 거기에 걸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권한 밖으로 눈을 봐주고 감아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혹 이사람들은 도와주는 측면에서 행정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건축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다 할 방법도 없고 우리 인력으로 또 법적으로 건축사에게 위임이 된 업무인데 나가서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수근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루어지는 우리 행정에서는 모른다 나중에 6개월 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 적에 보고나 어떤 상담이 있을 적에 6개월 후에 확인이 되면은 잘못된 것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위임업무에 대해서 6개월 뒤에 지도 단속을 나갑니다. 확인을 나갑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영업하는 사람이 하루도 문 닫기가 힘이 드는데, 4개월을 정지당한다는 것은 크나큰 타격입니다. 척추가 부러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장사로 보면은, 이것을 사전에 타격이 없이 정지를 안 시키고 사전에 지도 단속이 있었으면 안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사전에 지도 단속을 하는 길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사전 지도 단속을 하는 기준은 없고 그분들에게 실태조사를 하는데 하는 도중에서는 그 분들에게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니까 그때 교육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라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있다고 도둑을 전부 막을 수도 없는 형편같이 교육을 해도 그 분들이 꼭 어떻게 봐주어야 될 형편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는 안생기고 생기기는 생깁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2개월 정지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잘못된 현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시정을 합니다.
이수근위원
시정을 다시 처리를 합니까, 하면은 이 사람들이 2개월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야하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징계는 추후에 합니다.
이수근위원
일은 전부 완공을 시켜놓고, 사후 하면은 되지 이렇게 가혹한 처리를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이 위원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데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 주택지적과장님은 업무도 많이 아시고 또 충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업무보고나 감사에도 큰 문제없이 잘 넘어가는 분위기로 위원장은 느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촌지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선서자 소속 농촌지도과 농촌지도과장 송재학.
이방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 2002년도 예산사업비 미발주 사업 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농업인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2억인데 이월이 벌써 몇 년 되었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강창기위원
명시이월을 할 때에는 국회는 국회의원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시에는 시의원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야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몇 년씩이나 끌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처리 절차상으로나 볼 때 여러 가지나 소홀한 점이 많지 않나, 행정질서 위반 내지 회계질서 위반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책임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강 위원님이 농업인회관건은 2년동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변명을 할 입장은 못되겠습니다, 워낙 성과가 없기 때문에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들도 최선으로 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정시가에 따른 부지매입문제 때문에 계속 여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라도 추진해 볼려고 또 몇 군데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예산을 편성 할 때 좀 더 하기 좋은 방향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좋도록 해서 이월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 농업인회관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추진을 잘못한 이유는 통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고 농업인 회관건에 대해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처를 해주시고 앞으로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저번에 농업인단체에서 전부 와서 금년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고 다짐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봉현의 양곡창고를 할려고 하다가 주차장이 좁고 해서 이것은 보류를 하고 금년내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로 다시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감정가격이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토지는 실 가격이 가면은 감정가격은 한 5만원, 반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과수원을 한다거나 건물이 있는 것을 하면은 과수원의 나무 값을 보상을 받고 그 다음 건축물 값을 보상받으면 땅 값하고 해가지고 소유자가 어느정도 원하는대로 감정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땅을 자꾸 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감정가격이 잘 안맞는 그런 경우가 저도 상당히 그런 업무를 많이 취급해봐서 압니다. 그런 것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보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정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명백한 회계질서 위반입니다. 내년도에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꼭 사업 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은 시범사업선정심의회 규정수정 운영계획 수립이 있는데 1년동안에 사업을 할 것을 가지고 3월 8일날 전부 결정을 해 버립니까, 여기서 결정이 됩니까, 1년내 할 것은수정보안을 할 것은 없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거기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산업협동심의회는 농촌지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농과 학교라든가 농업단체, 농업인간의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권성국위원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질의한 것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3월 14일날 시범사업 선정심의회 2001년도의 것은 2000년도에 예산을 2001년도 예산을 수립되어 가지고 현장 조사라든가 해서 맞추어서 최종결정을 하는......
권성국위원
그것은 2001년도 했고 올해 2002년 3월 8일날 했는데 그 날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1년내내 아무 변동없이 그대로 하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에 사업이 생기면은,
권성국위원
추가 사업은 따로 하겠지마는,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내려가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은 읍면사무소까지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한다고 과정을 했을 때 어느정도 시간을 가지고 전부 할 수 있습니까, 3월 8일까지 전부 받아서,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다음 읍면이라든가 각종 연구회 이런데 공문이 전부 나가서 어느 기한을 주어서 다 들어오면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충분히 합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공문을 보냈을 때 1개면에서 안들어 왔다 하면은 독촉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신청자가 없는 면이 있었다고 하면은?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부서마다 조금, 담당마다 조금씩 다르긴 다릅니다마는 거의 한번 독촉은 제가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 8일날 결정은 조금 시간이 무리하다 신청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알릴려고 하면은 기간이 필요한데 너무 빨리해서 너무 빨리 결정을 해버리면은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3월 8일날 꼭 해야되는 것은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빨리 할 것 같으면은 좀 빨리하고 조금 늦게해도 될 부분이 있으면은 한 5월달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말입니다. 위원명 이렇게 해 놓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명단이라도 있고 해야 감사자료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만 해 놓으면은 이것은 하나의 업무보고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소는 서울가 있고 집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데 위원 보니까 또 부부가 한 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지금 볼려고 하면은 위원회 명단이라도 하든지 직책이라고 하든지 그 사람이 언제까지 임기가 되었는지 평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바뀌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사람이 이렇게, 위원이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보고 그 분들이 과연 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은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 명단에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퇴출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잘해 주시고 명단 상세한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4쪽에는 보면은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 농촌여성 정보화 사업, 이런 등등 여성단체 및 모든 농민단체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산도 주어서 외국 견학도 갔다오고 이러는데 향토음식 맥 잇기 여기하고 농촌여성 정보화 사업에 이 분들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제로 어느정도 연 실적을 올리며 몇 회 정도하는지, 또 사실 이런 단체를 가지고 있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은 민간의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지역의 향토음식 개발 보급과 상설교육장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음식을 배우도록 사업장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장소는 풍기읍 교촌1리에 있습니다. 생현리에 거주를 하면서 여기다가 작업장 10평과 그 다음 각종 기계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여기에 한 50명이 모여서 교육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또 2회정도 교육을 전통떡이라든가 음식에 대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촌여성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컴퓨터를 전부 운영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회수를 어떻게 몇 회를 이것은 정보관계이기 때문에 회수를 딱 정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하게 답변을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농촌여성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활발하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20페이지 말입니다. 생활개선연합회 해가지고 농촌여성이 지위향상과 과학적인 생활기술 확산 이렇게 해가지고 1,200만원이 나갔는데 1,200만원이 어디어디에 나갔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올해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은 해외연수를 중국에 20명이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로 교육하는데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중국 연수를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이방춘위원장
모르시면 담당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어디에 다녀왔으며 거기에 간 사람은 어떠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 좀 명단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갔다가 왔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최영락위원
교육목적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내년에는 연수계획이 없지요.
이번에 처음 갔다왔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 예산이 한 18억정도 되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전체 예산이 52억입니다.
최영락위원
전부가 52억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내년도 요구액이 55억7,700만원입니다.
최영락위원
55억요, 농촌지도과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과별로 안되어 있고 전체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
최영락위원
농촌지도과는 얼마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전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입니다. 2003년도,
최영락위원
50억정도 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최영락위원
50억정도 되는데서 국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제가 미처 자료를 챙겨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최영락위원
업무보고서 있지요, 업무보고서를 내어 주었는데는 총액수가 그렇게 안되는데,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업무보고 19쪽에 있는 것은 그 때 당시 아직 국비가 내시가 덜되었을 때 했는 것입니다. 6,300만원이 농촌지도과가 되어 있고 전체 5억100만원이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중요한 사업만 기재를 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인건비하고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영락위원
일할 사업이 말입니다. 인건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2003년도주요사업업무 예산서에 보면은 5억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에 5억이 나와 있고 2003년도 할 사업예산이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때 국비가 덜 내시가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내년도 중요한 사업이 농촌지도과에서 한 17억정도됩니다.
최영락위원
총 합계를 해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촌지도과 우리가 내년에 회관을 포함을 해서,
최영락위원
회관을 빼면은 한 5억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그것은 회관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관을 빼면은 5억입니다. 이게, 맞지요, 중요한 사업을 보면은 17억인데 회관을 빼면은 5억이 아닙니까, 12억을 빼면은 5억이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이때 시점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늘어난 것이 뭐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 전부 빼먹고 예산을 전부 빼먹고 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최영락위원
5억이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산안의 주요업무를 보니까 5억중에서 국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440만원이고 시비가 4억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기술보급과에도 보면은 12억6,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이 12억6,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8,0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입니다.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정책이 이 농촌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하면서 국비보조가 이렇게 없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는데 이게 무슨 농업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예산입니다. 인건비 이런 것말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그렇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영주만 이런 것인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시도도 이런 것인지 이게 예산안을 못 받아와서 이런것인지 이것 도비사업하고 시비는,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고 전부 시비로 이것으로 농촌으로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국가정책이 농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실지 이렇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이게 시비를 21일날 보고 시점인데 실제로 추가로 도·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기록은 그때 당시에 보고는 안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제가 액수를 기술보급과 쪽도 있고 해서 그런데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국비, 도비 추가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이때 작성 시점에서는 내시가 안되어서 내려왔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것말고도 별로 있을 것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내려 왔을 것은 그 비교, 그것을 전부 내년도 중요예산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도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인 국비지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부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했는 부분이, 작년도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비 감사자료는 사업의 목이 들어 있는 것만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서까지는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첨부하라는 것이 없어서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서 다음에 보고를 드릴 때 국·도비 구성이라든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감사자료에 그런 것도 없이 어떤 감사를 합니까,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들어가 있고 나갔는 부분은 전부 빠져 있고 이러면은 감사를 할 것이 못되지요, 내년도 실적이라든가 작년도 실적이라든가 국비하고 중요업무를 했는 모든 실적을 해서 1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 미비하니까 그렇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에도 결산을 했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안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국비보조, 시비보조가 나와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은 한 3개정도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를 주시면 비교를 한번 해보게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곳도 이런가 싶은 것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산조서를 다른 시군것하고 중요한 예산조서입니다. 2002년도 것은 안되었을 것이니까 2001년도 것이라도 비교를 하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무엇을 하지,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2001년도 실적하고 그 다음 2003년도의 국도비 확보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최영락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보급과 외의 예산을 보면은 한 5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그 5억을 가지고 무슨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지도를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지 의심이 가는 그러한 단계이고 저 자신도 농촌지도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거지처럼 거지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많은 예산을 영주라도 올려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아까 최영락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4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다른데를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다른 단체 육성을 하는 학교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예를 들면은 이미 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 새마을이나 뭐 하는 많은 단체가 있지마는 특히 우리 생명산업체를 육성하는 그 인력을 육성하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 4억에, 국비, 도비 1억 조금 넘어봐야 귀가 달릴 것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지금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지도과의 인원이 22명입니다. 22명이 돈 5억가지고 어떻게 농촌을 지도 육성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돈이 없이 발로 뛰고 입으로 뛰고 밤 낮으로 뛰면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뒤 바라지가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지생활을 언제까지 농촌지도를 하면서 구걸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송 과장님의 확고한 신념 또 지방이니까, 여기가 고향이니까 고향의 농업을 육성시키는 인력을 육성하는 그 방법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해주시고 이것은 보고입니다마는 인력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국비, 도비 내려오는 액수와 각 학습단체에 지원되는 금액과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내어놓은 이 자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작성자가 도장을 안놓으면은 확인자가 없고 확인도 안하고 감사자료를 내어놓은 이런 감사를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 내어놓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부서를 제가 조금전에 전부 펼쳐보았습니다. 날인이 작성자와 확인자가 전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번 감사자료를 내어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찍었다가 안 찍었다가 이런 감사자료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면 작성만 해 놓고 확인자가 확인을 안하고 내어놓고 작성자는 왜 도장을 왜 안찍었습니까, 여기 감사자료를 내어 놓은데 반대한다고 안찍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작성자와 확인자가 정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감사자료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늦게 말씀하신 날인 관계는 제가 미처 부족한 점이 많고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인주를 처음에 찍을 때 우리 직원이 스폰지 인주를 찍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하고 이게 유인물을 많이 만드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부로 안찍은 것이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런데 농촌지도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제가 전부 펼쳐보았습니다. 이러니까 농촌을 지도하는 농업기술센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에서 열까지도 세심하게 좀 해주셔야 농촌도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만 믿고 있는데 발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방춘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박유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학습단체 및 농업관련단체 관리 현황중에서 20페이지입니다. 자금조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경영인이나 생활개선회 이런데는 자금이 별로 없는 것 같고, 4-H같으면 지금 기금조성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없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기금조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여기에 지도자연합회나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과 그 다음 기부금이 있습니다. 남해화학 이런데 기부금을 받았는 것 그렇게 합해서 기금이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6,750만원은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이 참 많이 서 있는데 이것을 정기예금해서 이자라도.......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이자발생이 된 것 가지고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농업경여인은 1,000여만원, 생활개선회 2,400여만원,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기금을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2,400만원이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도 기부금을 받았는 것 하고 그 다음......
이방춘위원장
기부금이 어떤식으로 들어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남해화학에서......
이방춘위원장
남해화학에서 생활개선회에 주고 농촌지도자, 4-H회는 안되어 줍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때 당시는 4-H는 기부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럼 4-H는 젊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기금조성이 안되고 그렇다면 과장님 잠깐만 넘겨주십시오. 각종 기금조성 관련 및 집행현황이 있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농촌지도자 협의회와 4-H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4-H후원회는 4-H를, 나이가 드신 분들이 후원회를 조성한 모임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4-H후원회에 이만한 기금이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금조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8,303만5,000원인데 영주시 때 82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3,027만5,000원이 조성이 되었고 그 다음 영풍군 때 82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5,27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기탁금과 이자예탁,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조성이 5개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4-H를 육성 지원하는데 전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남해화학에서 농촌지도자연합회나 생활개선회 이런 쪽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남해화학에서는 비료를 생산하고 물론 다른 제품도 많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농촌에 환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만 받은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농업인단체에다가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덕을 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부금인지 판매수수료를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남해화학의 매출 몇%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부를 그냥하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영주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남해화학과?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타 시군에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때 꽤 오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전 시군에다가 단체에 전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글쎄, 지금 우리 박유서 위원님이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실제 이 만한 금액을 만들시느라고 고생도 했지마는 실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많은 금액을 만들는데 고생을 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이자를 받아서 하는 것 보다 시 보조비도 나갈 수도 있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4-H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가 꾹 쥐고 있기 때문에 4-H젊은 사람들이 옛날 같이 못 뭉치는 것 같애요, 저도 아주 어려서는 4-H에 같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자금 관계 조성방법은 잘 되어 있는 것인지 못되어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오늘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하여간 자금조성도 이거 농촌지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각 단체에서 하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규약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럼 자금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가 아니고 임원진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임원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금융기관에 유치를 해가지고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예, 이것은 우리 박위원님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이런 자금관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다른 예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단체에는 그게 염려가 되고 자금관리를 했다는 데 대해서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모릅니다마는 하여든 이 관계에 대해서 농촌지도과가 오해를 받은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H관계는 앞으로 제가 기부금 문제나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치센터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더 육성이 되도록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문제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이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질의을 안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우리음식연구회 활동 현황 2001년도 10월 28일에 모든 행사가 전부 끝이 났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10월 28일입니다.
위운 그 이후에는 행사가 끝이 났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자체에서 자료에 안들어갔는 부분이 챙겨보지는 안았습니다마는 교육 같은 것은 한 두번 했지 싶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빠졌지만, 자체에서 음식요리 실습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한가지정도 빠져 있고 그 외는 전부 자료로 갈음합니다.
이수근위원
2001년도 10월 28일에 그 이후에는 행사가 일절 없어요, 이 자료에는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이수근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실지 내부적으로는 행사를 했는 일이 있습니까, 담당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1년도 10월 28일까지는 일절 행사가, 감사자료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2002년도에 2001년도 것을 앞의 서두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주 공간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도 없어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10월 28일 이후에는 11월, 12월은 우리 농촌의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농한기가 아닙니까, 농한기요, 가장 조용할 때입니다. 이럴 때 왜 아무런 교육이나 회의가 없었나 싶은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계획에는 없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왜 10월 28일 이후에는 여기 감사보고에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기록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이야기하는데 교육란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빼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21페이지 말입니다. 여름철현장농업인교육 이렇게 벼외 6작목 해가지고 8월 8일에서 23일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실적은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식비가 5,000원씩 계상이 되어서 시비가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잘 못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이 현장에 나가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예산이 없이 그...... 안무것도 안했다는 말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오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느티나무 밑에 하고 그렇게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내년도에도 한 1,000명하고 올해도 660명이 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관찰해가면서 하는 그런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현장에서 하는 현장교육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과장님이 잘모르시면은 뒤의 실무자인 담당님들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도 다니는 곳이 많으니까 농촌관계는 담당님들이 더 상세히 아니까 담당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이 그만큼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량이 실제 많고 또 그 자체를 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 있으니 담당님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 50분까지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윤옥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술보급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전에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선서, 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2년 12월 6일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이갑수.
윤옥식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그러면은 공무원중에 최고 많이 고생을 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전 공무원중에 제일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감사 자료를 제출한 위에 보면은 작성자가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확인자가 없고 또 확인자, 작성자가 전부 안 찍인 도장이 없는, 이러한 감사자료를 본 의회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확인자가 한 두세번 검토를 한 후에 일반자료를 넘겨주면은 일괄적으로 서명 날인이 되는데 아마 중간에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복사를 하다가 보면은 복사 부수가 한 3,40부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자세히 보면은 도장이 찍였는데 복사가 여린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한 두건은 보니까 도장이 날인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조사를 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산면 석포리에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는 육묘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박유서위원
거기에 올해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피해가 얼마정도 났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보다도 육묘공장은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는 육묘공장이 있고 또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육묘공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침구피해를 입든지 가서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피해사항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박유서위원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기술지도는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거기에 대한 물건을 사 넣은 것은 다른데서 사여 주고 시청 산업과라든가 또 이후에 인력육성계에서 사 넣어 주고 기술지도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뒤가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뭔가 일관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박유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2003년도 이후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장
오늘 감사받느라고 하루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우선 박유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느끼는 바도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두 과에서 실제 농민과 가까이 접촉을 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개편상인지 형편성인지 모르지만 행정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뒤쳐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 동료 위원 몇 분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방향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촉구 드리고 개인적인 송준기씨라는 인적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시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구체적으로 아시는대로 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송준기 농업인에 대한 말씀을, 아마 장수에 있는 송준기 농업인은 농민회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농민회 회원들에게도 년초에 2002년도 시범사업을 홍보를 할 때 전 영주시농업인 어느분에게나 고르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했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민회에서 농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잠깐만요, 간단한 인적사항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알았고.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일단 농민회 회원이고 현재 일본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인은 아마 암말기로 해서 지금 일본으로 건너가 있고 지금 현재 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원을 해 준 우리 꽃 상품화 실정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 개인적인 로비인지 우리 꽃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 마다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어려운가, 또 그리고 자기 부인이 일본사람인데 암에 걸렸다는 소리 저도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 왔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하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93쪽에 보면은 우리 꽃 상품화 실증사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6,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일단 지원금은 6,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200만원이 융자이고 3,200만원이 보조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6,400만원 중에서 반이 지원이고 반이.......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현재 총지원액이 8,000만원인데 국비가 1,600만원, 시비가 1,600 그래서 3,200만원이 지원이고 3,200만원은 융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부담이 4,8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를 한번 보십시오, 단경기 고품질꽃 지역특산화 시범에 대한 것은 이것은 1,000만원이데 600만원 지원인데 이것도 국비, 자부담이 400만원에서 여기도 융자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우리 꽃 상품화 실증사업은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를 요청에서 어렵게 받은 사업이고 우리 자체, 우리지역의 꽃을 보급시키시 위해서 우리 꽃 상품화 실증사업은 시비 600만원은 자부담 400만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계획을 세운 사업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융자 얼마 이런 것은 기록에 안되어 있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어째든 특혜를 6,400만원 받은것이지요, 이렇게 받은 사람이 여기에 관심 좀 가져 달라고 로비를 할 정도이면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모 의원이 자기 부인이 아프니까 어떤 모금운동을 해 달라고 독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 개인적인 신상입니다마는 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우리 꽃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부탁하고 이런 분이 이거 특혜를 6,400만원이나 받았어요,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운동을 하고 참 농민들에게 애쓰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가격하고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농민회에서 했던 일을 보면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공갈에 넘어가서 이 큰 것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예를 들면은 우리 2억원의 국비사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것도 돼지톱밥부설생산사업입니다. 사실 중앙에서 많이 설득도 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 2억원을 유치를 해왔는데 거기에 국비 2억원에 보면은 8,000만원은 지원이고, 8,000만원은 융자이고, 4,000만원은 자부담이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말하자면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농업인들이 사실은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꽃도 당초에는 우리 꽃 상품화 실증시점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하는 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질의를 하는 것하고 요지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시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송준기씨에 대한 이 분 문제뿐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에서 시범단지 조성이라든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동료 위원들이 지역구에 계시지마는 제가 저번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공정성 있는 읍면동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 그 어느 사람 입김에 의해서 어느 지역구에다가 시범단지를 주고 심지어 기술보급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농촌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정자 만들어주고 쉼터 만들어 주는 것이 읍면동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 임원들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성 있는 지역안배가 되는 평준화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이방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허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은 정책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기술보급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효과를 높이 거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직원이 임의대로 선정한다고 해도 사실은 법적 하자가 없지마는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읍면에 홍보를 하고 농업인단체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하였던 것이 공평하게, 이런 개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소백산 야생화, 선비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야생화를 생산해서 어느쪽으로 식재를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비촌 야생화의 시범단지 사업은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사업비가 총2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애성을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매년 초화류를 심어가지고 물론 영주시가지 미화용 꽃들을 생산하는데 년간 1억5,000만원정도 세입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은 매년 매년 심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시정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화는 한번 심으면은 계속적으로 관리만 해주면은 계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잇점이 있어서 2001년도에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2억5,000만원 사업비를 따 왔습니다. 이중에 1억원은 보조이고 1억5,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물론 이 중에 자부담 1억5,000만원중에 1억은 융자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억은 지원이고 1억5,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애써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 자부담을 소요할 그런 우리지역의 농업인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것을 선정하는데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일반 농가에서 생산하면 판매처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어떤 조경사업을 한다든가 이런데 또 시설 공사업체에다가 이런데 이제 홍보를 해서 주로 생산하는 것은 이런데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래서 소백산국립공원 등산로 이런데는 좀 식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소백산 등산로에는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년도부터 자생화 생산을 해서 무료로 등산로에 전부, 지금 현재 심겨져 있는 것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지원한 야생화들입니다.
강신태위원
그리고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은 너무 답답한데 혹시 아파트에 그냥 보급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금년에도 우리 영주시지역에 일반 자생화를 무료로 1만8,000여가구를 무료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한5,000가구 정도가 받아가고 나머지는 지금 화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해서 영주시민들에게 자생화를 무료로 공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72쪽에 껍질째 먹는 사과, 농약을 몇 번까지 사용을 해야 껍질째 먹는 사과로 인정이 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는 우리 영주시경북대학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경북대학교 엄재일 교수가 국가에서 한 3억정도의 연구를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제5회 한국농업기술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그런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수에 15회정도 그것도 회수가 15회이지마는 살충제, 살균제를 합하면은 20회도, 1년에 과수가 일반적으로 넘게 살포가 되는데 여기에는 살충제하고 살균제 단용으로 해서 년간 10회 이내로 방제체계를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농가에 따라서 또 과수수령에 따라서 일일이 사전체크를 해가지고 농가마다 방제체계가 10회 방제체계이지마는 농약사용시기와 방법은 전부 틀리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10회 방제체계로 끝이 나고 주로 우리가 수확을 하기전에 60일전에 모든 농약방제를 끝을 내게 됨으로서 우리가 그 사과를 먹었을 때 인체에 전혀 유해한 그런 무공해 사과로서 지금 저농약 사과로서......
강신태위원
수출도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는 수출은 지금 계약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판매실적을 보면은 일단 5㎏에 금년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구청에 선물로 공급을 했는데 5㎏에 2만5,000원, 30,000원까지 공급을 한 실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 30%정도 이상 일반사과 보다는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사실 그야말로 생각을 한대로 농약을 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일단, 물론 일일이 우리......
강신태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검사를 합니까, 농약을 껍질째 먹어도 되느냐 안되는가 적합한가를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사람들에게 맡겨 놓고 몇 번 농약을 쳐서 이것은 껍질째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시중에 판매를 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일단은 거기에 전체적으로는 검사를 못 하지마는 데이터를 몇 개소를 선별을 해가지고 엄재일 교수가 일단 그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엄재일 교수가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에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강신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얼마전에 10월 달에 사과 생산자들이 모인 곳을 가니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찬, 반이 나오더라구요, 과연 정해진대로의 농약을 살포를 해서 껍질째 먹는 사과를 했을 적에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부적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연 여기서 시킨대로 그대로 살포를 하게 되면은 농사는 안된다, 그러니까 말이 껍질째 먹는 사과이지 실지적으로는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를 해서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기술보급과에서 과연 이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껍질째 먹어도 되는지 적합한지를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 확실히 지금 기준을 못잡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약을 이렇게 살포를 했다고 하면은 그대로 넘어가서 껍질째 먹는 사과다, 이렇게 시중에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농약사업이니 무공해 사업이니 또 환경농업에 대한 그런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사과 같은 경우는 실지 껍질째 먹는 사과가 아니더라도 그냥 15회, 20회 방제체결을 해도 사실은 평소 농약잔류 허용 기준조사를 하면은 우리 인체에 평생동안 먹어도 무해합니다. 농약잔류 허용 기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껍질째 먹는 10회 방제 체계를 하지 않고 15회, 20회 방제체계를 하더라도 우리 농약 사용서에 보면은 이것은 15일전에 살포를 해라, 우리는 30일전에 이렇게 해서 기준만 지켜주시면은 사실은 잔류허용기준이 평생 우리가 인체에 섭취를 해도 인체는 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니 그 분들은 여기서 규정을 했는 약을 더 쳐서 껍질째 먹는 사과로 시중에 판매를 해서 껍질째 먹는 사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단속은 없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껍질째 먹는 사과 방제 실태 기준체결을 제시해 주고 농민들이 11회, 12회 살포를 해도 껍질째 먹는 사과로 판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 2년에 걸쳐서 껍질째 먹는 사과를 우리지역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종합평가를 해보면은 농민들이 사실은 10회 방제체계를 믿지를 않고 어떤 분은 한번 중간에 더 치는 수도 있고 또 다른약을 더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면은 그 분들은 10회 방제체계를 제대로 지키는 분들은 아무 병도 안 걸리고 우량사과를 상품성 있는 사과를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농민들이 믿지 않고 우선 15번, 20번 치는 것을 10번치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믿고 중간에 한번씩 모르게 한 두 번 씩 쳤는 분들은 보면은 사실은 각종 탄저병이라든가 부대병에 걸리는 것을 지금 현재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는 방제체계는 우리 엄재일 교수가 국가에서 한 3억정도를 받아서 이제까지 연구를......
강신태위원
엄재일 교수가 좋은 안을 내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을 출하를 할 때 지금 샘플을 무작위로 조사를 해서 경대에서 샘플검사를 하고 만일 여기에 잔류허용기준이 있으면 형사처벌도 받고 상표사용을 그분들에게는 제한하고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47페이지, 49페이지에 나오는데 국·도비사업 시비부담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49페이지에 2002년도분 거기에 보면은 예산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 뒤으로 계속 집행을 하지 않고 미 집행 잔액이 있는데 물론 지금 시기가 안맞다고 그러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저수고밀식과원조성이라든가 또 과수조류 피해방지라든가 이런 껍질째 먹는 사과 이런 것은 벌써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그 농가에 사업효과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가지고 농가사업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주지않나 하나의 우려입니다.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집행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버섯공동생산 지원이 나오는데 이 평은 지역에도 보면은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후계자들이 한 4,5명되는데 이게 지금 영주에는 공판장이 없어서 대구까지 갑니다. 버섯을 싣고 대구까지 가서 하다가 보니까 하루에 해를 전부 보내고 운임을 보내는데 다문 안동쯤이라도 이 공판장이 유치가 되면은 영주, 안동 경북북부지구에서는 버섯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강창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지금 현재 균상병버섯병용재배사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억이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2억사업을 한 농가에서 수령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이 분이 자부담이 1억2,000만원 부담이 되어서 사업을 계속하다가 한 8월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국비를 아깝게 가지고 왔는 것을 반납을 할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래서 다시 우리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은쪽에 한 4개소 농가에서 이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만이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이 된 사업이고 그러나 이것은 미집행이 되었지마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품종버섯류안정생산이라든가 우리꽃 상품화 실증시범사업 또 인삼양직묘생산 실효사업, 재상식물소득화사업은 이것도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작년도에 시상금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내려왔습니다. 계획이 하반기에 세워져서 이 사업들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1월달부터 중간에 재배하는 사업이 아니고 12월달에 완료하면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12월말에 돈을 전부 지출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톱밥돼지버섯생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영주의 버섯재배농가가 총 35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느타리버섯이 23호가 있는데 이 23호가 느타리버섯을 생산하는 것으로는 총량을 우리 중간에서 맞추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여기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공판장에서, 공판장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괄 대구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구로 납품한 실적을 보면은 다른데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최저 10%에서 많으면은 50%까지 낙찰가격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버섯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 23호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문 안동이 근교에서 만약에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를 하자면은 앞으로 50농가 정도는 우리가 확보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버섯사업을 확대를 해서 한 50농가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안동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안동, 영양, 청송 북부로 전부 따진다고 하면은, 봉화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양은 많이 나오지 싶은데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안동이나 봉화보다는 영주가 버섯이 지금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목반으로 묶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영주에서 한몫에 수거를 해서 대구공판장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량이 되자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 10t정도 생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의 물량은 10%가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구공판장에, 물론 지금 현재 대구공판장까지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 작목반에서 하루, 이틀 전부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줄여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과장님, 직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친환경오리농법, 오리농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오리농법은 작년, 금년에는 1개소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10개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확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리농법은 1단위가 1㏊기준입니다. 3,000평에 오리 300두를 모내기를 하고 한 20일 이후에 방사를 해가지고 추수전까지 오리를 방사함으로써 가장 환경농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농약보다도 제초제가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체초제를 논에 한번 살포를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한 3,4년정도 토양에 잔류되어 있어서 우리 작물이 흡수를 하고 그것이 우리 인체에 흡수를 했을 때 인체에 측적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농약살충제, 살균제 보다 제초제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리를 방사를 해서 초기에 발생하는 모든 잡초를 오리가 전부 섭취함으로 인해서 농약도 줄이고 제초제 사용을 하지 않는 반면에 거기에 오리 분뇨로 인해서 비료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관행 재배로 생산하는 80㎏의 현재 가격은 15만, 16만원정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리농법으로 재배를 하는데 대해서는 25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많으면은 3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모든 영농기술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오리농법은 많이 보급을 해서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수근위원
처음에 오리 병아리를 가지고 오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오리가 주로 25일경 되는 것을......
이수근위원
그럼 그 지원을 우리시에서 전부 해주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1개소당에 2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200만원가지고 전부 삽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오리는 한 2,000원정도, 물론 가격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2,000원, 3,000원 또는 1,5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수에, 그리고 여기에 오리를 300수를 방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발효퇴비하고 쌀겨를 약 8t정도, 쌀겨 2t, 발효퇴비 6t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2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수근위원
2002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1개소를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시범사업은 1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2003년도에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2003년도에는 예산을 10개소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지금 했는데 그러면은 즉 추수를 전부 한 이후에 오리들은 주인이 판매를 하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지역 식당 이런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리에 대한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한 1,300원에서 1,500정도의 구입을 해서 한 2,500원, 3,000원정도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오리를
이수근위원
큰 오리가 2,500원에......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일반적으로 팔 때는 한 3,000원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리에 대한 그런 가격은 수익이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그럼 성장된 오리를 2,000얼마에 판매를 한다고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2,500원내지 3,000원에 팝니다.
이수근위원
그렇게 쌉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식당을 한다든가 어떤데 알선을 해줍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팝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주로 알선을 해주는데 오리농법을 하는 재배농가에 미리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1개소가 어디를 실시를 했습니까, 1개소 실시를 했다는 곳이?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2001년도에는 안정면 옹암리에 황갑식씨가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이수근위원
2002년은 순흥면 태장리 김경진씨?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2002년도에는 태장2리 김경진씨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우리 농업이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확산을 시켜야 될 사업이라서 2003년도에도 우리가 11개소, 읍면동 1개소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은 아마 2004년도에는 많이 확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1개 읍면에 1개씩 11개소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쌀을 팔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소개를 해서 팝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법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친환경연구회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12월 21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150명이 또 모여서 교육도 하고 자기들이 이런 판매대책도 수립하고 내년도에 확산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수확량이 어떻습니까, 그냥하는 것과 오리농법으로해서 하는 수확량이?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수확량은 지금 현재 일반관행재배나 오리농법으로 하는 것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양이 같이 나온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로 한다면은 97, 98%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장
이방춘 위원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기술보급과에서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이 2002년도에는 총 45개종목에 273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이 될 때는 담당지도사가 전담을 해서 시범적으로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경종기술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해서 그 지역농민들이 그 기술을 확산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러면은 1년에 지도나 또한 평가는 몇 회정도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주로 한 사업당 중간평가하고 종합평가하고 2회정도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년 2회를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조금전에 제가 질의을 했듯이 선정과정은, 그러니까 선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별로 국비지원 사업은 중앙에서 하달이 될 때 시범사업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선정을 하고 우리 자체 사업도 자체적으로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의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거기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의뢰를 해서 최종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서 최종 확정된 농가를 1년경종계획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럼 지역특성화 벤처농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역특성화 벤처농업에 대해서 원예축산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그럼 제가 담당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범단지를 평가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데 지역특성화 벤처농업 단산면 옥대리에 있는 손문익씨가 하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계속가서 확인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직접합니까?
담당님 조금전에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담당님들이 같이 한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장이 조그마한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합니까, 손문익씨한테 했습니까?
그 주위에 농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장에 가보았습니까?
손문익씨에게 교육을 했습니까?
현장에 가면은 손문익씨가 계속 있었습니까?
없는데 왜 답변을 하실 때에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까?
업무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같이 갔을 때 그 시범사업을 하는 분이 본인이 맞았습니까, 손문익씨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손문익씨가 맞았습니까?
여러 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가시오가피를 경작하고 시범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이 시범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과장님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담당한테 직접 질의를 합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위원장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방춘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이 알고 담당이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과장님은 벌써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했듯이 지금 여기에 쭉 시범사업을 하는 이름을 보면은 누구외 몇 명은 명단이 전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잘은 몰라도 우리지역구에 대해서 내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적혀 있습니다. 농촌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정보가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손문익씨 이름으로, 명의로 하는 시범사업은 누가 실제하고 있습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방춘위원장
다른 이야기는 필요없고 묻는데만 답변을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손문익씨하고 또 단산에 전의 허정진 전 의원님 둘이서 같이 하는데 이름은 손문익씨 앞으로 신청을 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럼 이런 시범사업을 최초로 시작을 할 때 두사람 명의로 불가능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두 사람 명의도, 복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자부담 이런 것이 두 사람명의로 서류를 정산하기란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한 사람으로, 또 면적이 0.1㏊입니다. 300평이 한마지기이기 때문에 한 농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는 같이 두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지금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가시오가피를 한다고 하면은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일단 두 분이 동업을 하는 것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래서 말씀인데요 실제 제가 어느 개인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실제 어려운 농민들이 기술보급을 받아서, 앞으로 걱정스러운 농촌에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농촌에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름라인이 전부 있는 사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주 다닌다고 해서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은 자제해 줄 수 있는 것을 촉구를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이방춘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택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 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이방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 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