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의 재정운영 여건은 국가경제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국세의 증가 추세에 힘입어 지방세수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민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시책 등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지방세 부담 증가와 민선 3기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도모 및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새해의 재정운영 방향은 계상 예산의 최대한 감축 운영으로 투자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 및 사업예산의 효율적·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성장 잠재력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자 합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1,070억 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7.4%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77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5% 증가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는 192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9.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11억원, 자동차세 10억 5,000만원, 도축세 10억 4,000만원, 담배소비세 13억 3,000만원, 종합토지세 7억원 등 지방세수입 68억 2,400만원과 사용료수입 3억 4,400만원, 수수료수입 6억 3,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4억 9,300만원, 이자수입 8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원 등 세외수입 84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 400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 98억 2,1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5,400만원을 잠정 계상 하였고, 국·도비보조 가내시에 의한 보조금 2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58억 8,500만원은 의회운영비 6억 6,4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 7,700만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 1억 700만원, 자료관리 통합시스템 도입 2억 5,000만원, 전자교환기 교체 1억 6,000만원, 고령읍 지산2리외 5개소의 마을회관 신축 1억 8,000만원,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1억 7,500만원, 본청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77억 6,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4억 8,100만원, 연금지급금 1억 7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282억 3,900만원은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비 5,7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지원 1억 9,700만원, 우륵박물관건립 3억원, 문화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3억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 1억 8,200만원, 고령 상무사 사당건립 부지매입 1억 5,000만원, 대가야 박물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 등 7억 8,5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원 등 교육 및 문화비에 3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장비구입비 3억원과 진료 의약품 구입 등 보건소운영에 39억 8,400만원, 안림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7억원,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6억 4,300만원, 장기지구 하수관거 설치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2억 5,000만원,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 및 자동 염소 투입기 설치 3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보강 3억원, 위생매립장 보강 3억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10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억 2,7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22억 3,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8억 2,4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3,5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2억 4,8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600만원, 경로연금 지원 10억 2,300만원, 노인교통비 6억 5,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2,7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9,900만원,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1억 5,3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억 3,300만원, 군노인회관 건립비 2억 9,8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등 사회보장비에 80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쌍림면 개실의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4억원, 마을 안길·진입로포장 12건에 4억 700만원, 오지종합 개발사업 10억 4,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 1,4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개소 15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6억원, 어곡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 5억원, 지적도면 전산데이터 구축 용역 1억 2,100만원 등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6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36억 4,500만원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1억 8,9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 2,200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1억 3,000만원, 벼건조 저장시설 설치지원 2억 3,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1억1,3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 9,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억 1,6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7억 8,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8억원,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6억 1,400만원, 축산 분뇨처리 시설설치 2억 1,700만원, 특수가축 특화단지 조성 8,500만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 1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및 이전비 12억 1,6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에 11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비 1억 1,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9,000만원, 대가야 역사 테마관광지 조성 국고보조사업 12억원, 문화관광 기반정비 8억 7,400만원, 테마관광지 조성 부지매입 등 자체사업 17억 6,600만원, 군부대 이전사업 7억 1,000만원 등 지역경제 개발비에 50억 7,100만원,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숲조성 10억 2,700만원, 육림사업 9억 3,200만원, 조림사업 2억 7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9,200만원, 금년도 태풍피해 지방1급하천 복구비 3억 3,700만원, 생리 소하천정비 5억 5,600만원, 평지 소하천 정비 5억 4,000만원, 월성∼호촌도로 4차로 확포장 29억 1,900만원, 금년도 태풍 및 호우피해 도로복구 7억 4,300만원, 대평도로를 비롯한 지역현안 도로사업 7건에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 지방산업2단지 연결도로 개설 3억원, 군도정비 양여금사업 36억 5,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22억 6,300만원 등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163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1억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1억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1억 6,000만원 등 교통관리비에 4억 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7,700만원으로 민방위 관리비 1억 4,200만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800만원, 소방파출소 이전 부지매입 2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33억 2,900만원은 하수종말 처리장과 쓰레기 소각로 설치 등 차입 원리금 상환 16억 8,600만원, 일반예비비 9억원과 추가 보조사업 군비부담분 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62억 2,2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7억 7,8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 경비 42억 8,300만원,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 2억 7,400만원과 사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7억 8,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국·도비보조금 28억 3,200만원 등 52억 3,200만원을 재원으로 사업소 운영비 등 경상예산 8억 6,800만원과 성산 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8억 2,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1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 등 사업예산 35억 5,600만원, 상수도 확장사업 기채원리금 상환 7억 8,300만원과 예비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200만원 등 2억 1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 부담분 1억 8,600만원과 운영비 1,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4,100만원 등 1억 7,400만원을 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과 예비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과 민간융자 원리금회수 2억 1,500만원 등 2억 3,700만원을 재원으로민간 융자금 2억 800만원, 예비비 2,500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상환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 원리금 회수 7,700만원과 과태료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등 1억 7,7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 원리금 상환에 7,700만원과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원, 민간융자금 원리금 회수 3억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등 19억 6,3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운영비 1,100만원, 융자 원리금 상환 3억 1,800만원, 예비비 15억 3,400만원과 개진단지 입주 해지업체 원금반환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수입 81억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9,800만원, 국·도비보조금 27억 2,500만원 등 112억 2,700만원을 재원으로 청경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 5억원, 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 27억 5,0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 정비 1억 8,400만원, 대흥제 및 가륜제 개수 3억 2,000만원, 골재채취 장비임차 61억 7,600만원, 하상정비 장비대 2억 9,000만원 등 사업예산에 105억 3,200만원과, 예비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예산안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 계획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저희 사회과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관련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의 2003년도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사업 지원 등의 보장비용 충당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7,272만 4,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2년도 이월금 6,992만 3,000원, 2003년도에 발생될 정기예금 이자수입 280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명에게 생계비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을 이루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1억 524만 1,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2년도 이월금 1억 74만 1,000원, 2003년도에 발생될 정기예금 이자수입 45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자녀 중·고등학생 13명에게 40만원에서 60만원의 장학금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으며, 기금운용 금액은 3억 2,7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950만원, 2003년도 출연금 1억원, 2003년도에 발생될 적립금 이자수입 1,750만원 등 3억 2,7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기금적립기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005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으며, 이자수입을 포함한 3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은 2001년도에 군비 1억원을 출연·기금조성을 시작하여 2002년도에 군비 1억원과 이자수입 950만원을 포함한 1억 9,5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3년에는 군비 1억원과 이자수입 1,750만원을 포함 1억 1,75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3년도 사회복지관련 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을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금액한도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ː기금조성 목표액 말입니까?

ː예. 목표액……

ː기금조성 목표액은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기금조성한 지는 꽤 오래 되었고, 근래에 들어서는 추가로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ː그러면 생계비가 200만원인데, 고령군내 저소득주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명만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1개 면에 한 명 정도는 해서 800만원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기금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한도를 출연금을 내어서라도 2억이나 3억을 만들어서 저소득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해 보셨습니까?

ː기초생활보장기금이 당초에는 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에 의해서 '88∼'97까지 10년간 지방세수입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허용되고 하면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저소득층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제도권내 보호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이자분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더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또 대학진학하는 사람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1∼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목적은 자활공동체에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자활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ː좀 더 저소득 주민들이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군내 몇 천가구쯤 됩니까?

ː1,600명 정도 됩니다.

ː이 생계비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ː생계비, 주거비, 학자금 모두 다 나가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이 두사람은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 되겠네요?

ː예. 그 중에서도 재해를 입었거나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 2∼3명 정도씩, 이자발생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ː마음 같아서는 기금조성을 많이 해서 많이 주었으면 되는데, 군 형편이 이러니까 할 수 없겠지요?

ː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기금조성의 80%를 자활공동체나 자활기관사업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생계비 지원은 20%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고령지역에는 자활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생계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호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2조,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로서 기금사업 목적은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총 금액은 7,146만 6,00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2002년도 이월금 5,426만 6,000원과 2003년도 예상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및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인 1,500만원 정도, 이자수입 22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자 회의수당 50만원과 실비 및 급식제공 50만원, 기타적립금 7,0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7항과 고령군식품진흥운영설치조례로서 기금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에 있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영 총금액은 2,001만 5,00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2002년도 이월금 1,601만 5,000원과 2003년도 과징금 예상수입 360만원, 이자수입 40만원정도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쓰레기봉투지원에 191만 5,000원과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 및 급식비 제공 50만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업소 견학 지원 60만원, 제조가공업소 식품전시회 50만원, 위생교육·캠페인·간담회 등 홍보를 위한 단체지원 100만원과 식품접객업소 선진지견학 100만원, 기타 적립금 1,45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3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03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도시과장 송재영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 특히 재난방재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설치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고령군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 기금사업목표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 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2003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7,49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수입은 2002년 지출잔액 5,803만 8,000원,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391만 8,000원, 이자수입 296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600만원으로서 재난관리법 제57조에 의한 재난예방 응급복구 등의 용도로 판단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으로 먼저 기금운용총칙을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고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 기금사업 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해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2003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억 7,759만 7,000원입니다. 수입은 2002년 지출잔액 1억 1,547만 6,000원이며,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562만 7,000원, 이자수입 644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783만원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의 용도로 판단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2003년 재난기금 총액이 1억 7,759만 7,000원인데 재난은 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기금이 적은 규모가 아닙니까? 좀 더 많아야 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ː기금 목표액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액의 평균액 1,000분의 2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물론 재난이 나게 되면 예비비로도 사용하고 하던데, 그것보다 쓰기 쉬운 것이 이 기금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보는데요?

ː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도 있고, 재난특별회계에 재해대책비가 있으니까 관리기금은 해마다 이 정도만 적립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