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배종선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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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이수완입니다. 환경미화담당 조종훈입니다. 환경위생담당 박명수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장춘환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저희들한테 있는 책자 55페이지, 읍면 소재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개별 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매면 매립장이 1995년 11월 16일부터 96년 1월 9일까지인데 사용기간이 53일입니다. 맞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작년 책자에도 53일동안 쓰레기 매립을 하기위해서 사매 매립장이 설치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매 매립장이 공식적인 그런 매립장이 아니었고, 그때 시절에 조금씩 버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간을 따져보니까 약 53일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직원한테 여쭈어 봐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장춘환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밑에 현 실태가 있습니다. 사매 매립장은 농작물 재배로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보니까 농작물 재배던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나서 쓰레기 매집장에 복토를 하고 농작물 심을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농작물 심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작년에 그쪽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금 담배인데요, 그쪽을 가서 실태를 보았더니 그때 시절에는 대체로 들어갔던 쓰레기들이 연탄재 뭐 이런 종류여서 안정화가 충분히 됐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래서 그쪽의 주민하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농작물을 재배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별도로 그렇게 복토도하고 충분히 계량을 했더니 문제가 없다라고 주민측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춘환위원

이거 임대로 주었습니까, 불하로 했습니까? 이거 시유지가 틀림없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춘환위원

개인이 그냥 시유지에다가 작물을 심었더라도 개인이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 과에서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서 그대로 놔둔 겁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지역 주민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갈 때 거기가 자기네 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이 그게 놀리는 것이 좀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경작을 좀 하고 있는데요, 면적도 좀 적고, 또 그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우선 좀 묵시적으로 이렇게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춘환위원

나중에 저것을 임대를 해줬을 적에는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그대로 놔두고 있다. 작년에 보니까 담배 재배를 했고, 몇년도부터 작물 심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장춘환위원

무엇을 심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금년에도 담배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걸로

한걸로장춘환위원

알고 있어요. 담배를 심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작년에 갔었을 때는 담배를 심었었는데 올해는 제가 솔직히 못가 봤습니다.

장춘환위원

이렇습니다. 아무리 쓰레기 매립장이 여기 지금 침출수 관계도 수질검사를 2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침출수도 거기서 2회 떠다가 했고, 관계가 담배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담배가 아니고 다른 작물이예요. 다른 작물인데 잘되질 않았어요. 다른 곳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잔디를 심는다던가 어려가지 다른걸 하는데, 유독 사매 매립장만 주민이 원한다고, 주민이 그냥 심었다고 해가지고 농작물 재배로 했다는데, 다른 나무를 심었다거나 한다면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것이 농작물 재배로 나왔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가 농작물 재배 했을적에는 문제가 있을것 아니냐, 그리고 임대도 아니고 불하도 아니고 그냥 아무라도 심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정말로 여기에다 농작물을 심어도 괜찮겠다 했을 적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런것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알기로 지금 95년 11월 6일부터 96년 1월 9일까지하면 딱 53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53일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다 53일로 해놓고 농작물 재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춘환위원

64페이지입니다. 각 마을 단위별로 공동집하장 수집후 한국자원 재생공사로 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로 폐비닐하고 농약공병하고 얼마씩....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폐비닐은 ㎏당 50원을 주고 있고요, 농약공병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는 것은 없고, 자원재생공사에서 ㎏당 100원씩 이렇게 매입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춘환위원

2002년도에 폐비닐 수집이 850톤, 농약공병이 14톤, 여기 지금 보상금 집행내역을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 보상금으로 준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생공사에서 준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약공병대금이 34만3000원 나갔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장춘환위원

이 밑에 농약공병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만3000원은 시에서 나간 자금이 아니고 재생공사에서 나간 건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춘환위원

어떻게 보상금 집행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게 2002년도에는 저희가 농약공병에 대해서 무상으로 했었는데, 2001년도에는 시에서도 장려금을 준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갔던 금액인것 같습니다.

장춘환위원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농약공병 14톤에 나간돈이 34만4000원이라고 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장춘환위원

농약공병 ㎏당 얼마씩 되는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자료 찾는 중.....)

다른

다른장춘환위원

위원들 계시니까요, 각 면동단위에 폐비닐이나 농약공병 수집한 그 내역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장춘환위원

그 내역하고 단가하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장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김길호위원

위원입니다. 58쪽 보시면, 주생매립장 매립활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매립장이 남원에 몇군데 있는 걸로 나와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합치면 사매, 운봉, 주생, 대산, 인월 그렇게 해서 5군데입니다.

지금

지금김길호위원

끝난데는 몇군데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사매, 인월, 운봉 이렇게 되고, 주생은 음식물 쓰레기가 곧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김길호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사후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고, 다음에 가스발생 상태라든지 어떤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이런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발생하는 침출수를 전량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호위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1년에 몇번씩 점검을 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완료가 되어버린 인월이라든지 사매라든지 이런데는 수시로 못가고, 운봉이라든지 주생이라든지 이런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난데

끝난데김길호위원

일수록 자주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매라든지 인월이라든지 이런데는 거의 안정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대단위로 큰데, 운봉이라든지 주생이라든지 이렇게 큰데는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길호위원

현 사용실태에 야구장이라고 써놨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김길호위원

야구장 활용을 합니까, 할 계획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동절기에는 안씁니다마는, 하절기에는 그쪽에서 야구동호인들이 야구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길호위원

주생에 살아서 그런가 몰라도 다니면은 사람들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고 주변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것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주생매립장의 침출수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침출수 집수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모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저희가 시간대별로 계속 펌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길호위원

일부 사람들이 무슨 증빙서류라도 있다든지 이런것을 설명할 수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처리하고 있는 실태 말입니까?

김길호위원

네.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실태를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거

그거김길호위원

하나 빼주시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매일 처리하는 양도 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김길호위원

하면, 사람들이 지금 아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눈으로 확인할 수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있다라고만 얘기하지 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할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길호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호위원

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확실한 날짜를 얘기를 해 주십시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탁처리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 절차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는 짚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주 정도에 공고를 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갈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2003년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짚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길호위원

2003년도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내년초요.

여기

여기김길호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대략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얘기를 해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1월정도 까지면 저희가 전부 완료시킬 수있을 것 같습니다.

짜를

날짜를김길호위원

1월이면 1월, 15일이면 15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가면 1월 1일날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1월달에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2월달에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1월 며칠에서 며칠사이에 이렇게 될겁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1월달에 될랍니다. 또 1월달 넘어가면 2월달에는 되겠죠. 이런식으로 막연히 하지 마세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여튼 12월달에 다음주 중에 공고해 가지고 하다보면 하여튼 1월달내에는 끝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1월달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번에

지난번에김길호위원

국장님께서 거기가 끝나면 매립지에 나무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될런지 얘기한번 해 주세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나무 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과 하고도 협조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나무 심는 것은 한꺼번에 돈을 들여서 심는 것 보다는 산림과에서 협조해 주는 그런 나무들을 차차 심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에 거기를 숲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숲으로 가꾸어나가는 그런 방안을 짜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주십시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호위원

64쪽 보시면, 조금전 장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비닐 재활용품 수거장려기금이 현저히 지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그전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작년도까지만 해도 ㎏당 100원씩을 줬습니다. 줬는데 도에서 여러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이걸 좀 낮추는 것이 좋겠다. 폐비닐의 가치를 따졌을 때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원으로 내리다 보니까 장려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하고 장려금을 낮추다 보니까 폐비닐이 수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다시 또 지난 가을에 저희한테 지침이 왔는데요 다시 1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그래서 도에서 아마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되면, 내년 추경에 보조금도 상향해서 조정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요, 저도 볼 때에는 상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길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지금 쓰레기장이 주생에 있어서 지금 농약병이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는데 다니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중동 매립장있는 주위로 봤을 때 그쪽에 농약병 이런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남원시에서 일부 그쪽으로 왔을 때 그 근방에서 눈으로 보이는건 주어 가야되는데, 그 근방이 완전히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워가지도 않고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좀 지원을 해서 좀 주워갈 수있는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김길호위원

54쪽,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 지금 상설단속반이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김길호위원

몇개반이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개반 5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하고 읍면동으로 전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1년에 겨우 30에서 40건 단속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시나 읍면동에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적발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렇게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있고, 인력도 있고, 그런 관계로 했는데요,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길호위원

아침에 올라오면서 환경위생과에가서 비디오도 보고 왔는데 그런 제도를 많이해서 벌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불법투기자들을 그냥 내버려두는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행정에서도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파파라치들이 하는 건수를 보면 약 300여건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상금 요구를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공무원들이 단속도 많이 해야되지만, 그런 민간 파파라치들을 활용해서 포상금 제도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해서 그쪽에도 많이 활성화될 수있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단속

단속김길호위원

자체를 강화해서 그런데다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길호위원

분리수거 안된 쓰레기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다 왔을 때 지금 군산에서는 분리수거 안된건 안가져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사실 생활쓰레기중에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수거하는 문제가 저희 남원시에 그동안에 그런것들을 제도 정착을 안해가지고 좀 엉망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수거를 안하고 하는 제도를 가져왔었는데 앞으로는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감량시키고 하는 차원을 생각 했었을 때는 앞으로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하고, 또 분리배출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하는 그런 체제로하고, 또 분류해서 배출했었을 때에 저희가 전량 그것을 수거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원시에서 이같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령 A라는 아파트에서 분리 수거를 안하면 이 아파트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해가지고 절대 분리수거 할 때까지는 안가져 간다 이런것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매립장 문제라든지 수거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좋아질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으로

앞으로김길호위원

신경좀 써주십시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김길호위원

43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산면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시설을 둘러싸고 엄청난 의혹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길호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떤 과업으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과업방향하고, 또 그 과업을 수행할 용역기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가지고 의회와 협의토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이 또 그렇게 따르기로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용역기관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용역과업을 어느 범위까지 할거냐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결론을 직영하고 위탁만을 이렇게 용역을 과업을 줬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전에 기존에 시설을 해놨던 거성 때문에 이러한 용역이 하게끔 되는 결과가 됐었는데, 그것을 빼놓고 용역을 실시했을 경우에 잘못하다가는 그 시설을 평가 한번도 안해보고 이런 어떤 모델이 나와 버리면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것 같아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비교평가해서 좋은 모델을 찾아낼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결집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다시 이쪽 의회측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그 의견대로 또 따르겠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길호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용역업체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성이라든가, 다음에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에 할거냐, 아니면 민간기업에 할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은 시민들이 볼 때 공공성을 인정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간의 여러 용역들을 맡은 경우를보면 대학은 학생들을 주로 시키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는 좀 문제가 있다. 또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기술은 좋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볼 때에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조사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불거져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 했었을 때에 대학에 맡겼을 때에 공공성 확보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용역업체 선정과 과업발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을 선정해 처리시설 모델과 운영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있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 문제로 여러 날들을 이렇게 시민사회나 또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또 투명하게, 공정성있게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있을려면 제가 조금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하고 또 공공성을 확보할 수있는 대학측에 이렇게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화관광과에 토목직 관련 업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시킬 때 우리 남원시에 전반적으로 토목직 관련 문제를 재검토를 하겠다 그래놓고 연말까지, 지금 현재까지 단 한마디도 의회에 그거와 관련해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한적이 없는데, 국장께서는 당시에는 의회에 계셨지만, 그때 당시 제가 남원시 조직을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 줄것을 요구하면서 보류를 해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의결을 하면서 각 실과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도 토목직 한명이 매립장 건설을 하는데 혼자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지금 김위원 말씀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토목직 1명으로 매립장 관리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니죠

아니죠김종술위원

. 매립장을 건설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우리 이 토목직하고도 지난번에 현지 답사때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본적이 있지만,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때 혼자 판단하기에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자문도 구할 수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토목직 관련은 문화관광과 업무이관할 때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목직이 일을 따라서 환경위생과에 와있는 것 보다는...... ......사업계획이나 이런것은 이쪽에서 세우겠지만, 사업추진은 결국 토목직들이 같이 모여있는 부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관광과 업무는 그렇게 이관을 시키면서 다른 쪽에 있는 업무는 왜 그대로 두는 겁니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어떤 방식을 택하건 간에 문제가 제기될 수있는 사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쪽에서 지금 현재보면 기술직을 이관하고 사업시공 관리를 기술부서에서 담당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부분적으로 문제는 발생이 되겠죠.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렇고요. 우선 쓰레기매립장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저는 지금 현 체제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않고요, 다만 행정직이 기술직화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을 담당하는 그런 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을 관리하고 적합한 모델을 도입하고 기술을 도입시키는 이런 것들은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가 사업장을 계획해서 관리하고 하는 과정에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안목이 부족해가지고 파생되는 문제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도 있고, 또 과장도 있고, 저 국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1인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쫓기고 전문성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특수한 사업일 경우에는 기존의 1인 감독관체를 운영하면서 감독 그 별개로 감독에 자문할 수있고, 조언할 수있고, 어떤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있는 감독관 그룹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 국장이나 아니면 사업의 규모로 봐서 과장 밑에 구성을 해서 감독이 좀 포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토목직 관련 업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시킬 때 다른 실과에도 유사한 업무들이 우리 환경위생과처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당시에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 할테니까 우선 이것만 좀 해 주십시요. 그러면 추후에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의회에 와서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말이 없단 말이예요.

제가 미쳐 그 부분을 파악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때 당시 그문제만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겠느냐, 항상 우리 시의 업무가 그런식으로 해서 그 사안 하나를 의결시켜주면 그 다음에 그때 하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와서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런식의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기만하는 겁니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듣는 얘기가 지금 일반 행정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기술직을 기술부서로 배치할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배경을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두 번째로 우리 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46쪽을 보면 지금 마을별로 지급을 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어떤

어떤김종술위원

근거에서 마을별로 지급을 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조례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조례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서 동 조례의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지원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 별표를 보게되면 기타 지원사업의 종류에 복리증진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단위 새마을회에 복지 및 운영비로 지원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마을별로 지급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요. 우리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6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변영향지역지원 등해서 1.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당시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2000년 4월 1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2. 영 제27조 2항에 의한 간접영향권안에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은 행정상 영향조사를 실시한후 주변영향 등 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있다. 2000년 4월 10일날 개정됐죠? 맞습니까? 가구별 지원은 가능한데 마을별로 준 이유와 지금 현재 기금지원계획서 이 뒷편에 붙어 있는데 법적근거 지원 기간 이게 계획서입니까? 세부계획서 없어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랄지 이런게 있어야지, 여기보면 지원의 목적, 법적 근거, 환경영향조사개요, 지원기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주민지원기금에 관련된 계획서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마련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촉진법에 보면은, 그래서 그 지원사업계획도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촉법에 모토를 보게되면 전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목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원협의체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도록 그렇게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마련된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요. 법을 초월해서 우리 조례에보면 분명히 가구별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종술위원

단 이게 현금을 줄 때 얘기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더 잘 아시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별로

마을별로김종술위원

줄 수있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얘기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조례가 그전에 2000년도 4월달에 개정을 하고, 97년도에 만들었던 조례가 하나가 있고, 또 우리 기금운영조례안이라고 작년에 말씀중에 통과됐던 조례가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조례를 이 조례가 커버를 했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없이 그냥 이 조례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이조례는 개별적으로 줄 수있다라고 되어있고, 이 조례에 보면 마을로 줄 수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요. 여기 지금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말이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이게

이게김종술위원

본회의장에서 의결시켜 나간 거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종술위원

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것을 본회의장에 직상정시켜서 민원식으로 밀어 붙였던것 아닙니까? 그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기에

여기에김종술위원

지금 어느 항에 마을별로 줄 수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별표를 보시게 되면요, 별표 2에 복리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칸에 복지운영자금이 있는데요, 그 옆에 지원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마을단위 새마을회, 노인회, 기타 단체의 복지 및 운영비로 지원이 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있습니다. 이게 마을단위의 복지운영 자금으로 갔는데, 그게 주민들이 나누어 가진 것이 그게 과연 복지운영자금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자 봅시다. 지금부터 그거에 의해서 지금 복지운영자금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종술위원

. 분명합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거기에 우리가 자금지원계획서에 법적 근거와 지원의 목적, 지원기간만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는 없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도 이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기간 뒤에 4번 연차별 조달계획도 있고, 5번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해가지고 거기에서 복지증진 사업으로 준다라는게 되어있고, 또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그 뒷장에 나와 있는부분인데,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가 복리증진 사업으로 쓰여졌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리증진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사업을 해가지고 복리증진을 일으키는 거나, 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복리증진이 일어나는 거나, 그거는 해석의 차이가 좀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 돈은 그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고 자기네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나누어 가졌다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복리증진 사업중의 하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두번째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줄 수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그쪽에 복리증진 사업으로 줬었는데요, 그 마을에서 그 복리증진 사업으로 온 돈을 어떻게 배분하냐 이것은 마을의 몫이라고 봅니다. 저는.

을의

마을의김종술위원

몫이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마을에서김종술위원

어떻게 배분을 했던지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감독권한은 없구만요? 어디다 쓰던지, 복리증진 사업이외에 다른 쪽에다 쓰여져도 그건 관계가 없습니까? 감독권한이 없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복리증진 사업으로 쓰도록 해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복리증진 사업에 관계되는 쪽으로 쓰도록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그 지역내에 복리증진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거주의 문제가 있는데 거주를 한 사람에게는 줄 수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거주하지 않는 분한테도 줄 수있는 겁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거주하지 않는 것하고, 거주 하는 것하고는 저희가 직접 줬을 때에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되지만, 그마을 단위에서 그마을에서 복리증진을 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을 이렇게 융화하는 것도 복리증진이요. 돈을 나누어 쓰는 것도 복리증진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주고 다른 지역에 안주고 하는 문제는 그 지역을 복리증진 시키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마을단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예를들면요. 서울 사람한테 나누어줘도 관계는 없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런 사실은 없지만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

그럼

그럼김종술위원

서울이면 너무나 머니까,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분한테 줘도 관계없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주진 안았었고 만약에....

실히

확실히김종술위원

말씀하세요. 주지 않았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종술위원

확실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회의록을 봤었을 때는 없습니다.

네.

주의

거주의김종술위원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거주라고 하면은 주민등록이 거기에 되어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숙식을 하고 생활을 영유하는 것을 거주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살지 않으면 거주입니까,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거주의 개념은 주민등록 가지고는 따지기는 좀 어렵고,

네.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할 때에 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소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종술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인의 신상을 여기에서 공개하기에는 무리니까,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제시를 하면 회수 요건이 돼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주소를 두고 거주를 안했다 하더라도 그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마을에서 그분에게 주어야만이 우리 마을에 복리증진이 된다라고 하면 줄 수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

김종술위원

참 정말로 이게 고무줄인데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일단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담당 과장보다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정교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종술위원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많은 남원시청의 직원들도 볼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가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우리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적에 이걸 광의로 해석해서 적용할 거냐, 또 협의로 해석해서 적용할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광의로 해석해서 적용했다. 그런데 이게 광의로 해석해서 적용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개별 케이스를 놓고 지금 말씀하신것 같으니까 제가 그 케이스를 파악해서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종술위원

.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뭐한 모양인데 됐습니다. 광의적인 개념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시에 어느정도 맞으면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조금전 재활용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광의적인 개념이다. 그러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정 상반되는 부분이 우리 같은 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 지역주민의 어떤 여론만 없으면, 문제만 없으면 그쪽 지역에 애쓰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유치하고 그랬으니까 자기들끼리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다른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을 때는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갖는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새삼스럽게 얘기를 꺼내냐면요, 민원이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연 우리 과에서 우리 담당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될것이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재활용 처리시설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매립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재활용 처리시설을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 폐기물관리법이나 재활용촉진법에 의하면 재활용 업무가 시장 군수의 책무다 하는데 시설을 갖추라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설을

시설을김종술위원

갖추라는 것은 없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우리

우리김종술위원

시에서 2000년 9월달에 도화로부터 실시설계용역 줘가지고 들어와 있는 내용이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종술위원

2000년도 9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보면 우리시의 재활용처리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김종술위원

주어서 돈을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왜 이건 사장시키고 그 이전에 정원에다가 주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용역결과가 나오기전에 정원하고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말이

말이김종술위원

안되는게, 여기 보면은,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지난번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쭉 나왔지만, 저는 지난번에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전화를 해보고 이 내용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정말로 저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새삼느끼고 참 가슴을 찢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미 이 용역결과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나와있는걸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까지 논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시설 갖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요. 저도 그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해놓았는데 세부적인 계획에 가보니까 재활용 창고만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창고를 지어 놓은 뒤에 그 뒤에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것은....

김종술위원

자, 한번 보십시요. 제가 일부분만 읽어 드릴께요.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가연분, 불에 탈 수있는 생활폐기물량이 28.7톤 정도이다. 그 28.7톤을 태워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50톤 발생하면 28.7톤이 50%이상이 가연분이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러죠? 그 내용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영근 주사님! 이거 복사해 놓은거 있죠? 우리 위원님들 한부씩 나누어 주십시요. 이러한 가연성 폐기물이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매립될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 매립지의 매립 년한이 감소될뿐 아니라 등해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을 요즘 원망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미처 빨리 발견을 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제 자신을 능력이 없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자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그동안 일체 위원들이 모른다라고 해서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다거나 그런적이 없는데 제가 환경관리공단, 환경연구원 등에 자문을 구하고, 감사원에 자문을 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걸 찾아 봤었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사실 전문가를 뽑을려고 그러면 시험을 봐서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해서 나온 분들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되면 우리 의회의 토목직이나 이런 환경분야나 이런 전문가들이 보좌를 해 줄 수있는 어떤 이런 체계라도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쩔 수없는 현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충분히 알려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안알려 주고 그래가지고 쭉보니까 참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50톤 발생된 중에 28.7톤이 가연분 생활폐기물이고, 이것은 종이, 목재류 이런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이 목재류를 소각처리토록 계획한다.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토록 계획한다. 특히 종이, 목재류 등,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도 안해 주고 그래서 참 정말로 제 자신을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 중에 지금 합의를 한다 그랬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시장께서 분명히 그날 사과를 하면서 의회안을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의회의 안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조금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협의할 사항들은 우리 시가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우리시에 적정한 처리규모 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지, 거기에다가 꼭 거성을 넣어가지고 하겠다라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시장께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고 의회의 안을 받아 들이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의원들하고 싸움시키는 겁니까? 왜 받아 들이겠다고 해놓고 또 싸움을 시켜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주었던 그 내용이 지금에 와서는 논란을 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확실하게 나누어집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한 의회에서 집행부에 그걸 전달할 때에 문서로만 전달이 됐지, 내용 이런 설명이 없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것 같고요.

내용

내용김종술위원

설명이 아니고, 거기에보면 1, 2, 3번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술용역 끝난 이후에 그 계획서 내놓으라고 했던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구분이 확연히 지어져 있습니다. 설명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확고하게 짚어져 있는데 끝까지.... 받아 들이겠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용역을 대학에다 하는게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전라북도 환경운동연합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자문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우리 과장께도 얘기를 했고, 당시 부시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었고, 또 제일 처음에 국립환경연구원 이런 쪽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쪽에 절충도 해봤고, 환경관리공단에도 절충을 해봤고, 감사원 감사원한테도 직접 문의를 해봐서 했고, 공신력이 오히려 학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사업팀들이 낫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여기 저기서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도 얘기했고, 끝까지 학계나 이런 쪽에다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지난 3대 의회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했고, 여기까지 올수 밖에 없도록 제가 요구를해서 왔는데 제가 제 개인의 어떤 이득을 찾기 위해서, 제 개인의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해왔던 것도 아니고 저도 잠도 안옵니다. 이 문제 잘 풀지 못하면 난 의원직도 그만둘 각오도 되어있다라는 것을 항상 몇차례 우리과장께도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나온 과정에서 전라북도 지역 환경기술지원센터에다가 해도 관계 없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의 안을 따라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요구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사안이...... ......재활용 문제만큼은 추후에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으로 보고 또 의회의 의견을 따라준다고 했으면 그대로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위탁을 했을 때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는 만약에 퇴비로 만들면 염분은 1%미만이어야하고, 사료로 만들었을 때 반추동물에게 먹여선 안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이 제대로 합당한 것에다가 제대로 처리가 될 수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언론인도 계시고, 또 시민단체 대표도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립니다. 우리 김종술 위원님께서 대산 쓰레기 매립장 행정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전적으로 행정에서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방향에서 행정에서 잘못했던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 국립환경연구원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삼성하고 금호등 이런것을 우리 김종술 위원님이 그쪽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그쪽에서 남원시에게 요구하는 용역을 안하겠다는, 못하겠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책으로 그러면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그래도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기관에다 우리는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잘못 와전이 되면 또 일파만파 여러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식으로 국립환경연구연, 환경관리공단, 삼성, 금호 등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거부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농촌 농약빈병, 폐비닐에 대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폐비닐이 10월말 현재 수거실적이 850톤, 농약이 14톤,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의 수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재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김철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일단 그 회사로 인해 가지고 들어온 계수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계수도 거기서 받아서 요청을 낸거네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에 대한 수거를 많이 할 수있도록 저희가 읍면에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김철위원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장려금 지급에 대한 내용가서 보면, 수집방법에서 부터 첫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각 마을단위별로 공동집하장에다 수집을 한후에 중간집하장 운반을 해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모아 놨다가 언제 연락해서 가져갑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순전히 재생공사에다 의존하고 있다는 시정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되고, 농약공병같은 것도 전혀 수거할 생각을 않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폐비닐도 수거할 생각을 안해요. 면에서도 안하고 부락에서 이장도 안하고, 이 폐비닐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시설하우스 비닐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풍 한번 지나간 뒤 얼마나 많습니까? 태풍 한번 지나가고 많은 농업비닐을 가지고 갈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것을 제가 왜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리냐면, 환경위생과에 여기 담당하신 분들이 우리 양영현씨, 홍종수씨가 여기 계시니까 얘기해봐요. 실제 안하고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됐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했으면 됐고, 지금 도비를 30% 주고, 시비 70% 들어가다 보니까, 도비가 적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폐비닐을 흡수할 수있고, 농약빈병은 농약회사에서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철위원

다 되어있는 것도 지금 안하고 계신게 그게 잘못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런걸

그런걸김철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음에

다음에김철위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가서 보니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없음 하고 지금 보고를 내놨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어서

없어서김철위원

없다고 한것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 축산폐수를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없습니다.

개인

개인김철위원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 축산폐수 방류 지도 점검실적 및 행정처리 현황 최근 3년치 계수를 내놓았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여기 나와 있는걸 보면 위반 농가수가 2000년도, 2001년도에 7건씩, 2002년도에 와서 2건이 더 불어서 9건입니다. 개선명령에가서 명령을 뭐라고 냈는가 모르겠고, 시정은 하나시켰고, 과태료 부과를 30만원, 50만원해서 2농가, 고발조치는 금년도에 5건 했는데, 고발조치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나옵니다.

청에

시청에김철위원

나와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제가김철위원

드리고 싶은 사항은 2000년도 7농가, 2001년도 7농가, 2002년도 9농가에 대한 그 위반내용에서부터 고발개선명령까지 했던 내용 제출서류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지금 축산폐수 처리시설 허가, 신고대상 여기에서 대상 농가수가 나오고 시설농가수가 나왔는데, 시설은 이만치하고 대상농가가 이만큼 덜되었다는 얘기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대상 농가수에서 빼보니까 76농가 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정도

이정도김철위원

지금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우리 김길호 위원님 말씀하니까 답변하시길 파파라치 활용이 좋다 그런 말씀을 조금전에 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와

이거와김철위원

관련된 소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대체로 파파라치는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또 규격봉투를 안쓰는 것 그런데가 중점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파파라치들이 접근을 않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축산폐수를 갖다가 방류해 가지고 고발되고 조치된 사항이 솔직히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이거 발견한 겁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산폐수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가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좀 극히 미약합니다. 대체로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무단방류라든가 이렇게 처리를 않고 내보냈을 때에 민원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주류를 차지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무단방류되거나 처리가 안되었을 때에는 바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더 많습니다.

송한

죄송한김철위원

말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 김남두씨와 김기성씨는 근무하신지 몇년 되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남두 계장님은 여기온지가 3년 정도 됐고요, 김기성씨는 약 5년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한 내용을 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는 견해에 축산폐수랄까 축산 이물질을 방치해 두는 확률들이 축산농가가 거의다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이웃간에 본면간에 다루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만은 조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를 떠났으면 좋겠고, 안했으면 좋겠고, 실제는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치할 길이 없어요. 법 밖에는, 그런데 누가 고발을 하고 누가 조금 알려주면, 그걸 조치를해서 비밀로 지켜주었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당신 지역에서 아무개 어떤 사람이 고발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이 환경위생과 직원이다 이말이예요. 알겠어요? 그러니 이 얘기를 해 준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 직원을 죽일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다 얘기해 주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연관이든 연관이 다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할 사항이예요. 어떤 연관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축산농가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답변하냐면, 환경상 환경과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돈을 주고, 나를 오히려 더 키워줘야할, 보상을 주어야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벌과금을 메긴다. 이런 확률이 나와서 그 지역에 정말 모난 사람, 정말 이거 안고쳐서는 안되겠다 하고 투철하게 찔러낸 사람이야말로 고발을 해 주겠다 이말입니다. 이 사람을 감싸주고 그걸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담당계원들도 여러번 상대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안면 관계도 인적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겠냐, 내가 생각할 때, 서로가 상호간에 어려우니까 사전 예방조치로 해결을 해 주어야할 문제다 이말입니다. 축산농가를 당분간 영업정지를 시키고라도 방수시설을 확고히 한다음에 한다든가, 대책마련을 하게되면 직원과 농가간에 환경오염 문제가 전부 해결될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왜 이렇게 내버려두고 허가해 주는 허가청 전부가 다 달라요. 환경위생과 결과적으로 관리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나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큰 문제더라고요. 물론 환경위생과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법조항으로 처리해 가지고 갖춘 다음에 시행할 수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시면 취급한 담당계원들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나 전부 어려움을 면치 않겠느냐, 어때요? 우리 국장님이 대안을 한번 세워서 금년도부터 방침 못 세우겠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허가나 신고를 할 때에 그 축분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저희한테 같이 제출토록 해가지고 그 제출한 내용대로 처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는 많고 기술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처리시설이 원활히 잘 안돌아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철저히 해나가겠고, 혹시 진정, 고발 등이 들어오면 철저히 비밀리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철위원

관계는 제가 요청한대로 현황을 제가 알기 위해서 달라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한대로 상호간의 법조치로해서 살아갈 수있는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살아가야만이 원칙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비가오면 우습지도 않지 않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그밑에 살고있는 오염된 사람들이랑은 다 얘기하기 마련이예요. 제가 어느 지역, 누구라는 얘기까지 지금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자료 뽑아보면 그 내용을 알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현지가서 보면 알잖아요, 그거 조치를 얼마든지...., 꼭 과태료 물고 법적인 조치를 하는것 보다는 시설조치로해서 할 수있게끔 이건 사전조치하실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복잡한 부서에 머리 아픈 부서에서 항상 수고 하시는데,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주생매립장 활용 부분을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500만원 들여가지고 꽃나무를 조성하겠다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때 조사도 안된 사항이었고, 또 문제점도 발생할것 같아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진을.....

지화

백지화배종선위원

시켰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드렸지만, 이런 무계획성, 이 500만원가지고 한다면 진짜 웃을 일이거든요. 저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사업계획은 아예 처음부터 안하시는게 좋고, 또 저는 이부분을 완전 백지화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치밀한 검토를 하고 거기가서 보시면 냄새도 나고, 그때 거기에다 학생들 와가지고 현장 실습도 시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 거기 답사해 봤습니다. 했는데 거기가서 냄새나서 한시간도 못 있어요. 이런데다 꽃나무 500만원 들여서 조성하겠다라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이렇게 할려면 참계획은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데 여건이 아직 안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문제점을 해결해 놓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백지화 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보완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시간을 갖고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방법을 쓴다면 참 좋겠다는 얘기지 백지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배종선위원

35쪽입니다. 금후추진 계획 속에 요천가꾸기 사업이 있고, 요천 발원지 탐사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역심의를 들어갔었는데, 요천에 라보댐이 3개 계획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획 금액이 약 70 몇억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2개를 조건부로 빼라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속에서, 그리고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조금전 이 부분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부서가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여기에 따른 부차적인 협조의 부서는 우리 환경위생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보댐을 제가 조건부로 승인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요천중에서 가장 수질이 제일 낫다고 하는 부분이 도통동 상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도통동 상류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자, 나머지 중류와 하류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시험해보고 난후 사업의 어떤 결과도 없이 또 이것이 연계된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쩔 수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딱딱 단위별로 3개가 나누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통동에 있는 상류를 먼저하고 난뒤에 해보자라고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중에 제가 분명히 그때 지적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이걸 꼭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요천수 지금 현재 상태의 수질과 물의 흐름, 물의 양, 지금 현재 넓이, 높이, 물고기의 생태계의 종류 등 모든 문제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남겨 놓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물의 흐름까지도 그리고 물고기 어류까지도 제가 그때 만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현 상태의 모든 물의 양, 물의 속도, 그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까지도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남겨 놓으십시요. 남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라보댐이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걸쳐서 변화된 생태계를 다시 파악을 하십시오. 물의 양이 그때와 어떻게 달라졌으며 댐을 막고 난뒤에 물의 양이 얼마만큼 많아졌으며, 물고 기가 어떤 상태로 변했으며,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수질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이런 모든 문제를 사업 이전과 이후에 비교를 할 수있도록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것은

이것은배종선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난뒤에 진짜 현상태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문제가 없었다. 아니면 더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라보댐을 할 수있지만 만약에 첫 번째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못합니다. 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꼭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생태계의 모든 문제를 전부다 자료로 남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46쪽, 대산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주민지원문제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주민들한테 진짜 아무 문제없이 개정된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마을단위로 다 이렇게 배분했다고 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사후

사후배종선위원

지도 감독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돼죠? 시에서. 이관을 해서 자금은 그쪽으로 몰아서 줬다고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아니면 또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더 가져간 사람이 없는가, 지도 감독은 저희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했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마을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나 그쪽 주민들이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원할 때도 더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 했었고, 또 주민들 대화를 수차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문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 뒤로 지도 감독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 뒤로 저희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1차는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

실은

사실은배종선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 거주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거주의 한계, 처음에 그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간접권 영향이라는게 있습니다. 직접영향권내에 있는 거주자, 이렇게도 되어있지만, 간접권내에 쉽게 얘기해서 거주는 하지 않지만, 농지가 있다든지 축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볼 수있습니다. 거주는 안하지만, 직접요인은 아니지만 피해 쪽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있는 소지 가 있습니다. 그게 곧 거기는 살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부분이나 축사를 운영하는 부분들 피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안되어 있다고 피해 당사자들한테 한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해당이 돼요. 분명히 쓰레기가 그 지역을 통과를 해야되고 축사 앞을 지나가야 되고 그 농지를 경유했을때 쓰레기 나오는 침출수가 농지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거기 안산다고해서 그 사람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축사를 지으면 하루 종일 그 축사에서 생활하고 와요. 잠은 다른 곳에서 자지만, 생활은 거기서 한단 말이예요. 축사를 운영하고, 농사를 짓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쓰레기의 어떤 균에 의해서 만약에 축사에 전염병이 옮겨 갔을 때, 그때 피해 당사자가 항의를 할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확대해서....

다나

더군다나배종선위원

황당한 것은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이 쓰레기 주민지원금 나간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어느 누구도 시청 공무원도 그렇지만 그 동네에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금전

조금전배종선위원

제가 지도 감독을 자꾸 묻는게 그겁니다.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구성을 했으면 어떻게해서 말썽이 없는가, 조금전 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진짜 그사람들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해본 일이 있는가 확인 정도는 한번쯤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20억이란 돈이 이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가 있는 그 사람이나 그 해당이 될 수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도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

제를

배제를배종선위원

시켜버린 겁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런거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축사를 하거나 또 그쪽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던 것이 아니라, 다 검토를 했는데 아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있는 분에 대해서 제외가된 사유를 물어봤더니 그 쪽에서 축사를 하고 있지만 서도 그간에 마을회에 전혀 가입을 안했고, 또 마을 애경사에도 전혀 안했고 하다 보니까 제외가 됐던 겁니다.

그게

그게배종선위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로 인해서 쓰레기로 관련 되어서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할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아마 주민협의체보다도 저희 시에다가 손해 배상을 해야 될걸로 압니다.

래서

그래서배종선위원

저는 조금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편견된 시각들을 너무나 갖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후감독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피해 당사자 일 수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참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같이 그 자금이 배분이 될 수있도록 했었어야 해요. 공평하게, 예를들어서 주민협의체 어떤 한두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금전 복리증진이라고 하셨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본인이 시청에 쫓아와서 난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엎어버린다고 별말을 다 했었는데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담당 과장이나 대산쪽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과 또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있도록 그렇게해서 제가 일단은 다독거려 놓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도 감독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많은 돈을 집행하면서 부작용이 안날 것이라고 예측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조사하고 검토해서....

명히

분명히배종선위원

잘못 됐죠? 잘못 됐으면 그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그 민원 당사자를....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민원인이 납득할 만한 ....

그게

그게배종선위원

결국은 나중에 저희 시에 대한 행정의 불신, 불만 이런게 팽배해 져가지고 그 사람 한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희 시청공무원들 그렇게 애쓰시는데도 악담하고 다니고 안좋은 얘기하고 다니면 전체 공무원들 다 나쁜 사람 됩니다. 그런것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시고, 재활용처리시설 문제입니다. 진짜 머리아픈 문제인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 한달정도 됐습니까? 공식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더구만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시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2000년 9월달에 보고서가 나왔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배종선위원

과장님 그 내용 다 아시죠? 어느정도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 또 문제가 됐던 사업이었고, 한달전인가 제가 그 책을 떠들어 봤는데 제가 놀란것이, 이해를 못할 것이, 주식회사 도하에서 보면 분명히, 조금전 동료 김종술 위원께서 질문하실때 우리 과장님은 말씀이 거기에 설계도는 창고로 보관 창고로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니다

아닙니다배종선위원

. 그게. 과장님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안보셔서 그러는데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까요. 보관창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 용역설계에가 보관 창고로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 보관을 하게끔 그런 문구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별도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관은 제일 마지막 처리에서 보관이지 중간처리 과정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줄만 읽어볼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창고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겁니다. 폐기물제활용품 선별 시설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체계 장내 재활용 매수 가능한 처리대상량, 국내외 폐기물 재활용현황 및 사무해가지고 처리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처리시설, 보관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발시설 처리능력 및 기능, 재활용품의 반입처리양이 변동에 대체 가능하도록 시설용량에 여유를 둔다. 좀 여유있게 처리시설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활용품의 보관 및 수송의 효율성을 위한 압축시설을 설치한다. 이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관창고가 아니다고 하는, 이 설비용역이, 압축시설을 설치한다. 재활용품의 보관장소를 확보한다.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그래서 도하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 실태라든지 이런것들을 총 점검하면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 뒤에 가서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우리 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보관창고만 우선 재활용 창고만 짓는 걸로 결론을 내놨습니다.

기는

열기는배종선위원

분명히 그런 처리시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회사 도하에서 나온 설계도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거의 바탕을 두고 매립장이 추진이 됐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배종선위원

? 이 용역설계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왜 그 주식회사에서 나온 그속의 모든 설계도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안에 분명히 재활용 처리시설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다 설치를 하라고, 그런데 왜 다른건 다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도하에 나온 사업용역..... ...... 이 처리시설을 왜 뺐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만요

잠깐만요배종선위원

. 이미 그때 당시에 정원과 뭔가 있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정원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99년도에 맺었거든요.

원과

정원과배종선위원

99년도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12월말에 계약을 맺었거든요.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이미 주식회사 도하에 들어가 있던 처리시설 문제는 아예부터 계획을 안했습니다. 분명히 아예부터 배제를 해버린 겁니다. 시에서. 맞죠? 정원과 이야기가 되어 있었으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솔직히 그때 시절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종선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컨데 99년도에 정원과 계약을 이미 여러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정원과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하기로. 그런데, 이 용역은 2000년 9월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를 할려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나왔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것은 용역대로 다 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빼저 버렸습니다. 정원과의 관계 때문에. 맞죠? 정원과의 관계 때문에 빠진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건 다른 쪽으로 제가....

업의

사업의배종선위원

타당성이 안맞아서 빠진게 아니고, 해야 된다는건 이미 다 아는데 주식회사 정원 문제 때문에 이 사업속에서 빼버린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제가 그때 시절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용역 보고서가 매립장을 위주로한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처리시설을 만든다든지 사료화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별도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

배종선위원

과장님! 그 설계도 보시면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설계도에....

배종선위원

재활용처리시설을 이 부분에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창고로만 되어 있습니다.

고가

창고가배종선위원

아니라니까 과장님 자꾸 창고 창고 하시네.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반복드려 말씀드렸잖아요. 읽어까지 드렸잖아요? 압축시설을 한다. 계량기 시설을 한다. 창고가 아니라니까요. 자, 지금 가장 우리 현안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주식회사 도화에서 나온 용역대로 그 장소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자체 자금을 갖고, 물론 여러가지 이 부분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에 따른 것은 자금 소요예상 자금도 나와 줘야 되겠고, 가동을 했을때에 저희가 어떤 운영비, 타산문제, 위탁을 해서 더 쌀거냐, 우리 시민이 세금 덜들어갈거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적어도 우리가 거기 설치를 했을적에 소요되는 예산 여러가지는 산출해나야 됩니다. 자료로. 그래야 우리가 다른 곳에 위탁을 하거나 대행을 하거나 했을때에 비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실시를 해서 자체 설계를 해서 시 자금으로 투입했을때 소요되는 자금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거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을때에 비용을 산출해서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 용역때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시켜서 할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김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을 왜 여기 환경위생과에 넣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민간단체에서 이런 운동을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에 이렇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요구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넣어 놓았는데....

김병석위원

민간단체들이 이거 할수 있는 사업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시의 도움도 필요하고 각종 단체 도움도 필요하고 그럴건데요, 점차적으로 민간단체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운동이 일어나야 쉽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병석위원

보면 학생종합복지회관이 민간단체로 속합니까, 관공서로 속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복지회관은 관공서입니다.

네.

제가

제가김병석위원

봤을때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자꾸 일을 만드는 것 같요. 도시개발과에서 이런거 하고 나서야 할 일을 .....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학생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관공서가 아니고 공공시설입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푸른남원21이라고 하는 대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남원을 말그대로 푸른남원으로 가꾸자 하는데,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부터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여러가지 부분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주관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상황에 명시가 됐는데요, 이 이후에 푸른남원21 계획을 주관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일망정 각 사업부서를 명시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사업은 환경위생과만 보고를 드리고, 관련 사업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종합적으로 끝나면 21 계획만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라든지 상황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그런데에서 동의하면서 묻고 싶고요. 왜냐면, 환경위생과에서 이런거 할수도 없는거고, 사업부서에서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건 빨리 해야하고, 왜 제가 학생종합복지회관을 얘기했냐면, 건물 지금 잘됐죠? 잘됐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했더라도 그 주위 건물 담장이 얼마나 보기 흉한가를 생각해서 나는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만 얘기했더라면 참 좋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그 문제는 제가 교육청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김병석위원

건물 지어놓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좋게 해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72쪽, 산업,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환경은 시하고 어떤 관계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린환경 건설은 저희한테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기업입니다.

김병석위원

사기업이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김병석위원

, 하루에 1200톤 정도가 처리돼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처리능력이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김병석위원

1200톤 매일 하고 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1200톤을 다 못하죠. 발생이 안되니까요.

런데

그런데김병석위원

여기 톤당 수수료가 얼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건물폐기물 같은 경우 톤당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인데

만원인데김병석위원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개별 기업입니다.

원만

만원만김병석위원

줘버리고 끝낸다 그 얘기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 만원이 이 회사로 갑니다.

아요

맞아요김병석위원

.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1200톤 정도는 하는데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1200톤이면 얼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1200만원입니다.

다는

다는김병석위원

못한다고 하더라도 1000톤을 했을때 하루에 1000만원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병석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허가만 해주고 아무 득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개별 기업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 대신 시에 세금은 내죠.

금만

세금만김병석위원

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하고 그린환경하고 조화가 잘된것 같아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건 없을 걸로 믿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민들 지금 폐콘크리트가 지금 이 사람들 다시 재활용 하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도로에도김병석위원

깔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환경적으로 큰 피해가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폐콘크리트를 그냥은 못쓰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잘게 부수고, 그 속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고 다시 쓸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하면서 먹고 사는게 그린환경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병석위원

이것은 너무 지금 폭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것을

이것을김병석위원

지도감독 하는데에서 제재를 해줘야 하는데, 하루에 몇 백만원씩을 지금..., 우리 남원시에 그런 좋은 사업하는데는 없을 겁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격까지는 이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물론

물론김병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하나 어디 시설할때는 없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쪽에 사매쪽하고 광치 레미콘 공장하고가 그 시설을 할려고 우리한테 적정통보까지는 받았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석위원

이게 보면 여기 토목직도 계시니까 얘기지만 어디 조그마한 공사 하나 있으면 폐기물 예를 들어서 몇 톤만 나와도 거기 다 가져다 줘야 하는 정도인데, 제 얘기는 거기서 부서서라도 쓸수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기계가 있어가지고 할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소형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병석위원

, 지금 지하실 1층이나 2층은 환경위생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건물, 콘크리트를 하는거?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있을련지 몰라도.

경에

환경에김병석위원

대해서 지금 말씀한거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건축물에 대한 콘크리트 자재, 이런 것등은 환경쪽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쪽은

환경쪽은김병석위원

문제 없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명히

분명히김병석위원

문제 없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그건김병석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왜 문제 없는고 하니, 저는 남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될수 있게끔 하는 얘기입니다. 아파트에 직관이 묻어졌을때, 그러면 그전에 정화조가 있어요. 정화를 그것을 떨어내야 합니까, 그대로 오물처리 돼서 그대로 묻어도 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있던 정화조에서 하수관거로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써도 되고, 그렇지 않고, 하수관거에다 직접 연결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지하에 있는 구조물, 그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파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석위원

정화조 문제에 조금전 직관으로 묻었을때 남은 구 정화조는 다시 파내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제가김병석위원

그 얘기예요. 거기에 얘기할 것이 오폐수를 다 퍼내고 그 잔재하는 구조물은 다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다른 시설물로 활용을 할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그게 활용을 않고 그걸 버려 둔다면 폐기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다시김병석위원

활용할 수 있으면 폐기물이 아니고, 그렇지 않았을때는 폐기물이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예를

예를김병석위원

들어서 그전 아파트는 정화조가 다 있었어요. 이번에 다행스럽게 오폐수를 직관으로 묻어서 사용을 하는데, 우성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우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역적인 것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제가김병석위원

보고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우성아파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기존에 있던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수관거에다 직접 연결을 했는데, 그것을 연결을 하고 그 오폐수 처리시설을 사용을 안할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거기를 폐쇄조치 한뒤에 그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오폐수 처리시설을 거쳐서 가도록 그렇게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무슨김병석위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을 갔다가, 어떻게 해서 정화조를 거치고 가냐 이거에요. 지금 직관으로 다 묻고 있는데.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요. 우리 담당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거기가 분명히 그쪽으로 하수관거로 연결을 한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화조 시설을 쓰지 않게 되면은 저희한테 폐쇄신고를 하고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적정히 조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을

활용을김병석위원

안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은 안되겠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석위원

? 그것만 답변해 달라고요. 안했을때, 지금 사실은 우성이나 그런데 다 직관 묻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다 폐쇄했을때는 폐기물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고, 답변을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지하 1층, 3층에 들어간 것은 환경에 위반이 되냐 안되냐 그걸 물은 거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건 잘못 생각했습니다. 일반 건축물로 생각을 하고 .....

으로

앞으로김병석위원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도시 담장 헐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도와서 각 실과에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원시가 좀더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담장도 허물고 환경이 달라져야지 이대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학생종합복지회관 담장부터 허물어 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세워지는 그런 사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때, 예를 들어서 지역 님비현상이라든가 혐오시설 등의 문제는 사회통합, 지역통합의 원칙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사업추진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처리 잘못에 대한 집중 감사와 대안을 제기하여 앞으로 행정이 바른길을 갈수 있게끔 정책대안에 감사의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중지

13시35분 속개

김길호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김길호간사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이 시사전북에서 기재했던 12월호인데, 남원시 행정처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5페이지에 걸쳐서 이달에 연재를 했거든요.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못봤습니다.

기를

여기를이강석위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타이틀이 최진영 남원시장은 황제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초법적 행정처리, 인사 무리, 뒷거래 음모, 이런 모든 의혹들을 총체적으로 여기에다 써 놓았어요. 그런데 그 해당과가 대부분이 우리 환경위생과 과목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읽어 보시고 남원시에서 정말 잘못한게 없고 투명하고 행정절차가 잘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 어떤 기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 분을 고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공개 사과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석위원

지금 거성회사와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일정을 내보냈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 기관이나 용역 수행 과업 내용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부시장님께서 의회에 협의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책이 무슨 책이니까? 오셔가지고 보셨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봤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책은 주식회사 도화에서 남원시에 제출한 용역 설계인데, 여기에가 실시설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그 시설내에 중간처리시설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실어 놨어요. 침출수는 어떻게 빼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처리된 것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재활용품은 어떻게 설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선별 시설 운영방식에 여기는 과다한 설비를 하지 말고, 남원시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면은

그러면은이강석위원

왜 쓰레기 매립장 계약할때 여기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을 왜 이걸 빠트리고 계약했을까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오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실시설계에 우리하고 계약된 내용은 재활용창고....

고란

창고란이강석위원

소리는 말라니까요. 여기에 실시설계는 이게 마지막 설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요....

지막

마지막이강석위원

설계인데, 여기에 분명히 고시를 했어요. 사료용 사료화시설, 한쪽에는 재활용시설, 구분을 해가지고 2개로 그림까지 그려서 각 평면도마다 다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요. 이거 보세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속에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기계시설을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앞에.....

이강석위원

이 폐이지속에 기계시설도 어떻게 하란 얘기가 다 나와 있다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앞에는 그런 방향만 설정해 놨지 그 기계시설을 그렇게 넣으라고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가

여기가이강석위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선별 및 압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선별시설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해 놨거든요.

대로

이대로이강석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어야할거 아니냐 이말이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때 계약을 하고, 최종 창고로만 했던 것은 사실 제가 그때 시설에 없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시설에는 우선 창고, 재활용 창고만 지어놓고....

이강석위원

아 지금 창고가 아니라니까요. 창고가 아니라 시설이라니까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창고로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시설로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이강석위원

, 이 책자가 마지막 실시설계입니다. 이이상은 더 설계가 나온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에 분명하게 사료 퇴비시설, 재활용시설 구분을 해서 다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막상 계약할때는 이 시설을 빼고 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이말이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앞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방향을 설정했고, 지금 389페이지를 보시면....

이강석위원

말싸움할게 아니고, 실시설계에 보면 다른 침출수라든가 또 여러가지 관거 묻는거라든가, 매립한 뒤에 복토는 어떻게 한다든가 여기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그대로 지금 계약한거 아니냐 이말이죠. 그렇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이것도 중간처리시설도 이 기준에 맞는 그런 계약을 회사하고 했어야 할거 아니냐 이말이죠. 그리고 여기 또 그런 내용도 여기 반복됩니다만, 남원시 실정에 맞는 시설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원시에 맞는 시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당장 어떻게 단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시설들을 만드는 것들도 다 다른 자치단체나 이렇게 보면은 용역을 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서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로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방향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요.

이강석위원

뺀 이유가, 지금 이렇게 빼고 바로 매립장 공사 계약을 했거든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뺀 것은 아니고, 원대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 그 뒤로 이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강석위원

이 시설이 매립장 공사자하고 뺏기 때문에 공사 안한거 아닙니까? 공사 안했잖아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안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고나서 바로 이 매립장 그때 토목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원은 이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그런이강석위원

상황들이 전부다 미루어서 보면 단계별로 사전에 다 짜고 했다. 그런 심증이 안갑니까? 지금 증거는 이거다고 안내놓더라도.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때 시절에 이 용역 보고서에 따라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건데 그전에 이미 정원이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를 하고, 그쪽을 활용하자는 차원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과장님 잘 모르실거고,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이 책자 만드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김길호간사

담당 나오셔서 성명하고 담당 얘기해 주세요.

이강석위원

약 7000만원 정도 되네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아마 용역비 단일 문건으로, 단일 설계로서 7000만원 된다는 것은 아주 큰돈이예요. 용역비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용역 발주하는데 7000만원짜리 흔치 않거든요.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납품을 받았으면 분명히 우리 남원시에서는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해야되고, 만약에 뺀다면 어떤 의회에 투명성 있는 답을 주고, 이렇게해서 중간처리시설은 뺏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정원이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을 했고, 그러고 나서도 남원시는 계약한바 없다고 하고 한 1년 2개월만에서야 계약서가 발견이 됐고, 이런 것들 미루어보면 전부다 사전에 밀약을 해가지고 짜고 당신 줄테니까 우리 애시당초 처음부터 중간처리시설은 빼자, 그리고 당신 그 옆의 땅을 사서 우리가 제척시킬테니까 그거 사시고, 정원 당신이 와서 공사를 하시요. 그렇게 돼서 진행된거 아닙니까? 우리 박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안그렇다를 대답을 확실히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로 미루어봐서 그럴듯하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하여튼간에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진행이 안되고, 다른 시설물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대로 안된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정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안그렇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가됩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석위원

이 사항들이 이미 9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4년간을 이 문제가 의혹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누수도 많고, 여기에 따른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잡지 문건은 우리 해당 주무과장께서 이걸 모르고 있다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강석위원

건은 바로 바로 보시고,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그런것도 판단하시고 대처를 해야될텐데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12월 시사전북 잡지에 나왔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여러군데 알아봐야 되는데 못봤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길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길호간사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종술위원

과장께서 이쪽으로 언제 오셨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작년 7월 20일날입니다.

김종술위원

7월달에 오신 이후에 지금 이 납품된 계획서를 보신적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도 사실 작년에 여기 오자마다 매립장 공사를 빨리해야된 것에만 매달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재활용 수거실태라든가 발생량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보게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문제를 지금 분리수거 계획자체가 매립장을 만드는데 제일 기본적인 단계죠? 매립량을 줄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여기

여기김종술위원

30페이지를 보면 분리수거계획, 분리수거는 자원화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 회수, 중간처리 소각, 사료화등을 통하여 쭉 나와가지고 최종 처분시설의 사용가능 기간을 연장시킬수 있는 폐기물처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남원시민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분리 배출에 관련되어서 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택에다가 홍보조차도 지금 안하고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했는데, 좀 미흡합니다.

는데

했는데김종술위원

미흡한게 아니고 분리배출을 우리 시민들은 많이 합니다. 저도 밥먹으로 다니면서 저녁에 배출을 해놓은 걸보면, 지금 아파트는 우리가 분리 배출해놓으면 그걸 걷어가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일반 주택에서 분리 배출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분리해놓은 것을 별도로 우리가 분리해서 수거를 해가고 해야 하는데, 사실 재활용차가 지금 기사 혼자서 1대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만해도 벅차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저희가 개선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종술위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분리 배출해 놓은 것은 다시 압축차에다 전부 합쳐요. 비빔밥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빨리 빨리 보완을해서 갈려고 뭔가 계획이 나와야되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볼려고 한적이 없잖아요? 지금 작년 7월달에 오셔서 뭐 그 이전에도 없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게 아마 등한시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던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체계를 잡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홍보를 안해도 분리 배출해 놓은 것 조차도 현재 압축차에다 재활용이 될수 없을 정도로 꾹 짜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분리 배출해 놓은 시민들한테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체계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지금 이게 다른 얘기할게 없습니다. 우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자, 신발을 맞추는데 구두를 미리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발을 맞출려고 하는 생각 버리고, 신발 치수부터, 발 치수부터 재가지고 거기에 맞는 신발을 맞출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빨리 문제점 같은 것도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상식적으로 분리배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길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축산폐수관련 시설 행정처분 대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 과장님이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작년 7월 20일에 왔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철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태료를 물고, 어떤 사람은 즉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과태료를 내는 사람하고 시정을 하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사실 제가 전부를 파악할수는 없겠지만, 저희 환경부에서 마련한 행정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철위원

말이냐면, 축산폐수 무단방류를 했는데, 무단방류해서 고발이 됐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고발이 됐는데 행정처분 사항에 가서 보니까 고발시정 해놓고, 기간은 즉시, 이행일자가 즉시 해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무단 방류를 했었을때는 벌로 형사벌로 하는 고발이 있고, 또 행정벌로서 시정조치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벌은 벌대로 받고, 또 시정은 무단방류 했으면 그 무단방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라는 것이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한뒤에 그 결과를 또 전부 다 확인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말입니다. 시정 과태료, 주천면 배덕 산 145번지 이태만씨 같은 경우에 이분은 지금 50만원 벌금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벌금을 준게 없어요. 그러면 고발한 것은 조금전 내가 질의했을때 고발한 문서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 대장을 갔다 보니까 고발한 것은 벌금형이 안나와요. 조금전 보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고발한 내용도 다 나와 있는데요.

역만

내역만김철위원

있지 금액이 없는데?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고발은 우리가 고발을 해놓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 내가 아까 질의했을때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했다는 얘기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결과가 와 있는데요, 직원들이 여기에다 안 써놓았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철위원

.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심도 있게 짚어줘야할 사항을 즉시 시정명령이나 하고 있다면 한쪽에서 고발조치해 주고 한 사람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직원 다니면서 사전조치하는 것하고 다른데, 물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과태료를 내는 것을 제가 능사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봐주기식 행정을 할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거 한건 한건 사실대로 파고 들어가 본다면 제가 이해 안가는 대목들이 이런 경우예요. 자, 법적으로 고발된 것은 경찰서에가서 빼봐야 겠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자체에서 해놓은 것이 벌과금이 50만원, 30만원 구구 각색이예요. 그런데 환경위생법에 보니까 벌과금 형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전결사항이 누구입니까? 과장 전결 사항입니까, 국장까지 갑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국장님 전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국장님까지는 결재가 올라가겠네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 거기까지 올렸을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결재가 올라가겠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이 원본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지금 안갖고 오고 있어요. 요구한 서류가 보는 동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금전 질문 과정에서 바로 잡을 부분이 있어서....

김길호간사

김종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종술위원

시가 조금전 안용운씨가 답변을 주신 것은 일부분이고, 그건 설계용역까지 같이 줬기 때문에 예산액수가 5억1435만8000원입니다. 맞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99년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납품예정일이 2000년 9월 22일인데, 예산이 5억1435만8000원이예요. 중간에 집행액이 2억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결국 5억짜리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줬으면 설계까지 다 포함된 액수가 5억인데, 도화에다 줬으면 최소한 거기에 준해서 5억짜리 납품을 해놓고 그거를 등한시 해버리고 다른쪽으로 갔다고 그러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5억1435만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김길호간사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의 감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 동안 집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의

감사의배종선위원

목적은 이때까지 해온 업무에 대한 감사해서 잘못된건 바로잡고 지적하고 또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걸 시정해 나가고 즉각즉각 해야 되겠죠?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 또 감사의 목적은 사후 감사도 있지만, 사전에 그러한 문제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하는 목적이 또 감사의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먼저 꺼낸 것은 2001년도에 지적사항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진행중으로 표시한 부분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1년도에 감사 지적된 사항이 10쪽에 있는데요, 지적사항 중에서 푸른남원21 계획을 검토한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하기 바람.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처리결과를 행정에서 수행해야할 예산성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추진할 것임. 추진하겠다고 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배종선위원

자 옆에 보면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리를

처리를배종선위원

아직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건 푸른남원21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푸른남원21 종합계획이 있는데요, 그 종합계획내에서 시행.....

배종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단위사업별 중에 저희과 소관으로는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될만한 사항이 없어서 포함은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할 사업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면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하겠다.

면은

그러면은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처리결과에 대한 저희 감사 자료를 표시를 잘못하셨어요. 해당사항 없음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감사 자료에는 진행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따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1년도, 2002년도 확인을 해봤는데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함 안되어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여기는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해줘야죠. 감사 자료 준비가 그만큼 형식적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배종선위원

14쪽, 저희 동료 김종술 위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중에 삼익콘크리트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하여 이 질문 요지 중에서 조치를 지금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 삼익콘크리트 산업 폐기물 매립건 638톤을 2002년 11월 25일 현재 불법매립 폐기물을 638톤 처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가 총 3000톤 정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금년중에 이때까지 1/5밖에 안했다는 얘기네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 뒤에 이 자료 만든 후까지 해서.....

료는

자료는배종선위원

저희가 11월 25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처리했습니까? 그 뒤에 처리한 결과 자료 있으면 주세요. 담당직원께서는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2002년 11월 25일 현재 처리는 638톤으로 수치가 나왔는데, 그 뒤에 처리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총 3000톤 중에서 지금 현재 638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잔량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삼익콘크리트가 부도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경락 받아서 이사람 저사람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삼성콘크리트에서 최종 경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주하고 의논을 했는데, 하여튼 이거를 가까운 시일내에 최대한 처리를 빨리하겠다.

리를

처리를배종선위원

할수 있는데, 물론 그 사업주도 여러가지 경영면이나 운영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사업주가 자꾸 바뀌어 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처음 먼저 인식해야 될것이 이것이 먼저다라는 것은 계속 저희가 행정상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매월 갔었고, 제가 직접 또 사업주를 만나가지고 처리계획서를 내라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계획서가 합당한지 안한지 파악해 가지고...

희가

저희가배종선위원

이것이 선조치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의 전반적인 허가 문제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왜? 불법으로 매립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를 먼저하고, 법에 의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저희가 행정의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른 절차는 다 해줘버리고 이것은 자꾸 이후해서 밀려가고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잘못되어서 바뀌면 또 처리못하고 넘어가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맡으신 업주에게는 제가 철저히 .....

물론

물론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행정에서 기업이 잘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사업장을 어떻게 규제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이것은 불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처리가 되지 않는한은 행정을 해줄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 줘야 돼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배종선위원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적사항이고, 더군다나 저희 동료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까지 지적했던 문제인데 조금전 자료 2002년도 11월 25일 이후 처리된 자료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사업주가 삼성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삼성으로 바뀐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하여튼 계획서를 내라 그랬으니까, 그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고, 타당한가를 확정 지은 다음에....

물론

물론배종선위원

사업장을 너무 힘들게 규제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위법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사업장의 경영형편이나 이런걸 분석을 같이 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언제까지는 마무리를 해주겠다. 이게 아무개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다. 이거 답을 줘야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주와 그 사업장 형편에 맞는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언제까지는 진짜 해주겠다.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분명히 처리가 되는 그러한 기간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정리를 하겠다라는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 업무보고때 그 결과 조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15쪽, 전 공기현 의원께서 질문 요지중에 인월면 람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은 있는가 이렇게 물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조치결과는 인월 운봉하수종말 처리시설 실시설계 완료, 환경부 설치승인 요청중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2001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거 처리 아직 안되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수도사업소에서 운봉하고 인월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을 하는데요, 그게 운봉에 800톤, 인월에 1000톤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끝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중인데, 내년초에 시공이 들어갈걸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내년초에 승인 떨어집니까? 아직 승인 안떨어졌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안떨어졌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걸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배종선위원

이 조치결과가 승인이 떨어졌을때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 그때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길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

김길호간사

장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비산먼지 단속은 잘되어 가고 있는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과에서 수시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채석사업장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지속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장종한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방진벽이나 방진막 등 지도단속을 잘하셔서 그것은 감독 감시 강화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한위원

또한가지, 시골의 폐비닐하고 공병수집 관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하고 시비로 수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제가 봤을때는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전체 남원시민들이 공감대가 될수 있는 만큼의 효과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 농약병이나 비닐의 가치로 따져서 장려금을 주어서는 효과를 거둘수가 없으니까, 환경보호차원에서 장려금을 더 높여서 줘야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장려금을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을 해라, 해가지고 도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나마 조금더 올려서 수집이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종한위원

200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더 줄었네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도비 보조가 적다 보니까, 그 비율로 줄였는데요.

장종한위원

3대 7인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3대 7인데, 도에서 상향 조정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증액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인

이론적인장종한위원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연보호가 잘될 수 있도록 감리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길호간사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오전에 장춘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농촌의 비닐, 그리고 공병을 메모하시고, 조금전 장종한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길호간사

이런걸 신경쓰시고, 다음에, 오폐수, 쓰레기 생활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환경미화 등 이런데 전반에 걸쳐 혼신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호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5분 중지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인사에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김해복 세정담당입니다. 김천수 징수담당입니다. 최병섭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박노준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영태 평가담당입니다. 장영식 경리담당입니다. 박순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길호간사

재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길호간사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이후 우리시의 건설업체가 늘어난 숫자가 몇개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루사 이후에 전입업체 말씀이신가요?

김종술위원

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전입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일반 하나, 전문 둘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종술위원

보면 우리 지역민들이 그 동안 일을 꾸준해온 이런 쪽에서 많은 공사를 따낼수 있도록 .....

김길호간사

.......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공사 수의계약 대상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 업체를 보면 주로 많이 하는 업체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들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전부 우리 관내 업자들입니까, 타지 업자들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거의 남원지역업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이한 공사외에는 전부 남원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남원업체 같으면 그 업체들을 어떤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줍니까? 수의계약을 할때 수의계약의 원칙론을 가지고 집행을 해줍니까, 아니면 순번을 정해놓고 순번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전문공사의 경우는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일반공사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만....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700만원 이상이 되면 안되겠네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7700만원 이상이면 전문은 안돼죠.

재대

자재대김철위원

빼고 그럽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관급자재는 별도입니다.

재대

자재대김철위원

빼고 순수 공사비만 부가세 포함 77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한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전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은 부가가치세까지 1억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0만원이상 대상은 수의시담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입찰방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OMR카드로 해서 컴퓨터로 하는 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현재는 조달청 전산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전자입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2000만원 이하 소규모의 경우는 사업의 성격이나 또 여러가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고, 또 그간의 관내 업체중에서 낙찰이 적은 업체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철위원

남원의 그 순위에 의해서 줄수 있는 업체 순번이 몇개 업체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우리 관내 업체가 일반건설업체가 32개업체, 전문건설업체가 97개로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철위원

수해복구 관계로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감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수해복구 수의시담에 의한 계약체결 몇건만 가져다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보충말씀을 드릴 사항은, 그런식으로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이번 수해복구에 한해서는 건수가 일시에 많이 집행이 되어서 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되고, 또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수해복구에 한해서만 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조금 전문과 일반은 마찬가지 그 범위내에서 공평하게 고루 분배가 되기 위해서 등록업체 순서에 의해서 사업건수와 해당업체 수를 같이 견적참가 기회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추첨식으로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종전과 같이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을 하면은 업무량이 많고, 또 시간이 상당히 적어도 6-7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채택을 했고, 또 전자입찰로 하다 보면 업체에 따라서는 상당히 편중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배분을 관내 업체 협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또 업무량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해복구에 한해서는 그런식으로 공정한 방법을 택해서 추천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감이 가고,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업체가 97개 업체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97개 업체에서 이번에 계약체결이 몇 번까지 끝났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51건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철위원

51건까지는 낙찰이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나머지 46건 정도를 더 해야 한번씩 돌아가겠는데, 나머지 46건 정도 남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돌때까지 이 방향으로 갈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꿀겁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한번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룰을 지켜서 한번 돌아갈때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공평성의 원리고 또 지역을 생각해서, 원칙은 지금 경쟁입찰이 원칙이죠? 그러나 지방을 생각하고 한쪽에 편중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쓴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좀

잘좀김철위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계약방법은 수의시담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제가 서류에서 보고 드릴말씀이고, 항상 공평하게 치우치지않고, 이 수의계약이 이렇게 순위에 의해서 숫자를 따라서 주는데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잘못되면 이 과정이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데 많이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129쪽, 여기에 보니까 무재산 해가지고 세금의 결손처분이 나왔는데, 2억76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세금인데 이게 전년 대비를 한다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심의 감사를 받는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결손처분은 특히 감사를 철저히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사원 감사 내지 도감사를 올때는 결손처분한 것은 철저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은 지금 대개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부도를 내고 납세자가 행불이 되었다든지 한 경우에 계속 체납이 되기 때문에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토지는 전국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그 다음 각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하고, 다음에 혹시 어디 취업이 되었는가를 연금관리공단에다 의뢰를 내서 여러가지로 해서 무재산 행불로 되었을 경우에 처분을 하고요.

제가

제가김철위원

그 내용 말씀은 알겠어요. 그것은 재산추적을 추후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내 나름대로 해서 무재산인 경우에 합니다.

권에

채권에김철위원

대해서 뒷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 무재산까지 갈때까지 방치해 놨다가 뒤에 수습하는 차원과 사전에 재산을 도피할수 있고, 1회, 2회 독촉을 했어도 안들어 왔을때의 방치해 두었지 않느냐 제가 보는 과정은 이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미 부도나 버리고, 떠난 사람한테 백날 재산 조회해 봤자 없습니다. 취급자는 안죽을려니까 뒷조사해서 서류해가지고 뒤에다 첨부시켜 놓겠죠. 물론 이 서류도 제가 필요시는 볼랍니다만, 어느 정도 뒷조사해서 재산조사를 해서 첨부시켜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봤을때에 이걸 방치해 둬가지고 세금을 못받게 이렇게 하는 일은 없는가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이 저희도 염려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납이되면 신속한 재산압류를 하고 독촉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만, 대개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즉시 어떤 담보설정이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사실상 나중에 어떤 경매가 되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김철위원

이 서류를 보기전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세액을 보면 481건에 2억7600만원인데, 세액이 소수자 금액에서 이렇게 많은건 아니지 않냐, 어느 정도 큰 업자의 세금이 과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무재산이 된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적은 소액도 있고, 금액이 큰것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2년도 중에서 좀 큰것이 ....

김철위원

죄송합니다만, 이 무재산 처분 내역 복사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지리산호텔의 경우에 약 4200만원 정도가 결손됐습니다.

김철위원

130쪽, 지방세 과오납 환부 내역인데, 이게 신고오납으로해서 이중납부가 되어서 두번 받아들여서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소액같은 경우에 납부를 하고, 또 말하자면 가족중에도 이중납부를 한 경우가 있고, 그 납기내에 바로 냈을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상당히 기간이 연체가 되어서 내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당초에 나간 고지서도 갖고 있고, 독촉 고지서 나간 것도 갖고 있다가 그 두개를 내버리는 수가 상당히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앞으로 독촉장을 내보낼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내보내자, 저희도 자체로 그런 협의도 한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몰라가지고 자기가 내놓고도 또 나오니까 낸줄 안낸줄을 몰라요. 특히 교통과태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본인은 냈어요. 그런데 영수증이 없어. 그런데 납기일내에 낸 것은 잘 처리가 되는데, 납기 기한이 지나서 낸 것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기는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산망을 처리를 안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동차등록을 할려고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과태료가 안낸 것이 있다 이런얘기예요. 그래 쫓아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 영수증 없으면 꼼짝없이 당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실제가서 확인해 보니까 냈는데 처리를 안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미스가 너무나도 많구나 하는 것을 참고했기 때문에 이중납부를 한 경우는 이렇게 약 2700만원이 한번에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로바로 시행이 됐으면 이분들한테 독촉을 해서 바로 바로 내주는, 이거 여러분들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해서 우리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중납부가 되면 저희가 최근에는 바로 농협에서 통보가 오면 대조를 하여 바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도 안내장을 같이 보내면서 신속하게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김철위원

142쪽, 숨은재산 발굴 세부내역인데, 이게 지금 변상금이예요. 이거 지금 농가들한테 이 금액을 변상을 해서 받아들이는 돈이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김철위원

보니까 이게 하천 부지 같은데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하천부지도 있고, 도로 폐도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쪽은

수지쪽은김철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하천지역이예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실제로 하천이 폐천이 되어서 사실상 잡종지나 대지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내가김철위원

지금 이 내용을 아는데, 당초에 하천이었는데 경지정리가 되다보니까 불하가 됐단 말이에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가

불하가김철위원

되니까 하천지역을 그 사실 지역에다 분배를 해줬어야할 땅인데 국유재산이다고 하는 몫만큼 떼어 놓고는 실제 국유재산으로 일반 토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천 점용자들이 이유를 달고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땅을 이만큼씩 줘놨어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국유재산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가로 이런 돈이 변상금액이 떨어지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소액인데요, 조금전 예를 들어서 폐도나 하천부지나 그런 경우에 개인 집안에 포함이 되어서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경우에 이것이 발견이 되는건데요, 원칙적으로는 대부체결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경우에는 지금 5년간 소급해서 대부료를 받는 것이 이 명칭 자체가 변상금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대부료를 오래되었더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간을 소급해서 받는 것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이게 토지 사용료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성격은 그렇죠?

자면

말하자면김철위원

무단점용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5년동안 안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상금이라고 그렇게....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이것이 누가 무단점용자입니까? 행정에서 떼어주고, 그 땅을 그 사람들이 논을 친것도 아닌데, 행정에서 떼줘서 행정한테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째서 이것이 무단점용자가 되어서 오늘날 과세를 안먹였다가 이제 먹이는데 농가보고 이런 변상을 시키느냐 이말입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내용은 분석을 해봐야 겠는데, 어떤 필지인가 말씀을 해주시면요.

제가

제가김철위원

수지건을 얘기해요. 수지가 5건이 들어 있는데 5건 이 내용을 내가 잘알아요. 그래서 이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줘놓고, 이게 점용자가 돈을 안낸게 누가 책임을 그 사람들이 냈냐 이말입니다. 안달라고 해서 안했던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이런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나 하천이 용도폐지가 되기전까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농업용수로같은거 이것은 농업진흥과 농산물 재산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건

이건김철위원

토지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건 분명히 경지정리한 논이예요. 단 왜 국유재산이 됐느냐, 당초에 하천지대에 있는 땅을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땅이 좀 남았단 말이예요. 농가한테 감량을 원래 안하고 다 줬어야 하는데 국유재산몫을 챙겼어요. 그래서 국유재산을 농가한테 안주고 떼어놓았다가 이것이 남으니까 국유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이 하천한 사람들이 왜 우리는 불하를 안해주냐고 대드니까 이 국유재산을 일부분씩 줘놨어요. 줘놓은 것을 지금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경지정리지구네요?

김철위원

네. 경지정리지구예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경지정리지구에 국유지가 하천이나 구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에 또 환지청산을 할때 감모율로 들어간 경우를 제외한 일정면적은 돈으로 정산, 국가땅도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환지가 된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간에 점용했던 분 연고를 찾아서 다시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그런 절차가 없이 무단 점용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가는 관계 서류를 보고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할 사항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게 5년 동안 세금이....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꼭 5년은 아니고요, 제가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김철위원

이 수지건 담당자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금기철씨 같은 경우나 김연곤씨 같은 경우에는 1만3160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건 다년겁니까?

인호

박인호담당직원

재무과 박인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

수지김철위원

김연곤씨 1만3160원에 대해서 답이 1128㎡ 란 말입니다. 상당히 토지가 커요. 그런데 1만3160원 변상시킨 금액이 이게 무슨 돈이냐 이런 얘기죠.

인호

박인호담당직원

거기는 당초에는 하천이었습니다. 하천에서 용도폐지가 될때 경지정리를 하면 다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지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가번지로해서 하천계에서 받았는데 그 다음해 지번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되다 보니까 번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재경경제부로 넘어옵니다. 건설 하천 용도폐지가 되니까, 넘어오는데 그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날짜 계산해서 받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신고를 안했다는 과태료예요.

인호

박인호담당직원

아니요. 1년동안 진 경작입니다.

김철위원

1년간이요?

인호

박인호담당직원

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2002년도것만 부과한 것이 1만3160원입니까?

인호

박인호담당직원

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그 앞전에 것은?

인호

박인호담당직원

그 앞전에는 하천계에 냈습니다.

김철위원

하천계에다 하천 사용료로 제출했습니까?

인호

박인호담당직원

네. 하천이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하천계에서 이쪽으로 변화가 되면서 금년도 1128㎡에 대한 1만3160원?

인호

박인호담당직원

네.

금도

세금도김철위원

싸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토지가 국유재산인데 이걸 개인한테 불하는 언제할 계획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농경지의 경우는 경작자에게다 희망을 한 경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각을

매각을김철위원

할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고시해서 경쟁을 합니까, 수요자 이분들한테 먼저 금액고시 해가지고 매각을 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매각은 국유재산 매각 절차에 의해서 공인 국가감정원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평균가격을 가격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국유재산을 사야겠다라고 희망을 한다면 매각을 해주시겠네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희망을 한다면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할수가 있습니다. 단지, 진흥지역인 경우에는 10,000㎡ 이하는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희망이 있을 경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리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소규모 이런 것은 고시를 희망해서 살수 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철위원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저희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야할 사항이예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를 든다면 매각계획을 수립할적에는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면을 통해서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가능한 토지의 경우는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또 한가지 질문 드릴 것은, 여기 아까 김연곤씨 것이 1만3160원이 1,128㎡에 먹인 이 금액이 기준치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공유재산 부가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정을 합니다.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산출하는김철위원

공식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김길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2쪽 보시면, 과년도 지방채 체납액 현황 금후 징수 대책이 나옵니다. 지방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결손처분 등을 바라며 계속 버티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일부 고액자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효산콘도 같은 경우는 약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본사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김길호위원

2억7000만원이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지금은 가산금 붙어서 약 3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라서

따라서김길호위원

제재조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강화되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세금을 징수하는 담당 입장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효산콘도 같은 경우도 세금 뿐만 아니라 상수도료까지 체납이 되는 그런 실정인데, 원인은 본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현재는 종업원들이 현상유지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수차에 독촉을 하고, 또 우리 담당이 본사에도 수차에 방문을 해서 어떤 예고조치도 하고, 가서 방문도하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극단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사항은 사업을 정지 내지 면허취소를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고조치도 하고, 일단 관광숙박업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일단 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우리 관내에 그런 관광숙박시설이 활성화가 되어야 그 지역경제라도 된다는 차원에서 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데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제 바로 체납되었다고 해서 조치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째로

두번째로김길호위원

대산에 있는 도축장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도축세 체납액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5200만원이었는데 11월 20일날 12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산금이 붙고 그래서 4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촉구를 하고, 엊그제도 대표가 와가지고, 또 이것이 매달 익월 5일까지 그달 징수분을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1월분은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안에 조금 밀려있는 것이 5200만원 있어서 일부 납부하고 지금 12월 말까지는 완납을 하겠다는 각서와 그런 확약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 내지 고발조치까지도 해야 정상입니다만, 그런 예고조치랄지 저희가 행정조치는 준비는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분납을 하는 상태고, 또 기왕이면 그 사람이 전혀 어떤 다른상태에서 세금을 안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순간에 그랬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는 독려하는 쪽으로해서 12월말까지는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길호위원

구역은 대산이지만 흘러나오는 물 이런걸 했을때 주생하고 연관이 되어서 거기를 수차례 갔습니다. 갔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죽겠습니다. 저희들 오폐수 나가는 관을 매설해야 하는데 협조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데요. 그런데 개인으로 봤을때 세금 상당히 많이 낸걸로 되어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지금 년간 1억4000만원 정도 도축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도축량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은 올라갑니다.

지금

지금김길호위원

인근의 무주나 진안 이런데는 한번 알아 봤습니까? 시에서 지원 안해줍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저희가 듣기는 처음에 유치할때, 시설할때는 시군에 따라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 지원부분은 축산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호위원

도축세를 안내는 것은 행정이나 똑같은데 이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조금 배려를 하셔서 조금이나마 이사람들 도움이 될수 있으면 그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9쪽을 보시면, 결손처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결손이 증가하고 있는데, 99년에는 6400만원, 2000년에는 2억1200만원, 2001년도에는 4억4400만원, 그러면 올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결손 처분 내용 좀 알수 있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소 시민들의 몇 십만원 체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법적용해서 다루는데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분을 쉽게 하는 것을 특례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나름대로 재산 유무를 파악을 해서 하고, 또 최근에는 규정이 바꿔져서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5년간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씩 재산조회를 다시 해가지고 추가재산이나 신규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처분 사항을 취소를 시키고, 다시 징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결손처분을 도에서나 이런데에서 과감하게 그전보다는 하게 됐냐면, 어차피 부도가 나고 무재산이고 행불된 사항을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산금만 받지도 못할 것이 계속 늘뿐더러, 행정력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되, 그대신 5년간은 특별관리를 하면서 추가재산이나 신규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처분 자체를 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길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과오납, 환부 내역에 대해서 이중 납부가 826건에 6800만원으로 나와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지금 합계가 그렇고요. 이중납부가 627건입니다.

김길호위원

이중납부의 대부분은 농촌 면사무소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대로 대부분이 소액이 해당이 되는데요, 깜빡 잊었던지, 어쨌든지 간에 기간을 넘겨가지고 납부를 안하게 되면 독촉장이 또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원인분석을 해보면 원 고지서도 갖고 있고, 또 독촉장 나간 것도 갖고 있어서, 아무 개념을 안따지고 두개를 불입을, 같은 날짜에 불입한 경욱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읍면에도 협조를 구하고해서 독촉장을 내보낼때는 한번 확인을 하고 독촉장을 내보내는 방법으로한다든지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을 줄이는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눈이김길호위원

있는 저희들이 봤을때도 잘모르고, 또 내라면 또 내는 것이 있는데, 시골 같은데 가면은 노인들은 전혀 몰라요. 또 내라면 또 내고, 세번까지 내라면 낼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지방세 이런 고지서를 한번만 할수 있게끔 정확하니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안벌어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래서 고지서를 보낼때 안내문도 넣고요, 저희도 지금 여러각도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없이

착오없이김길호위원

해주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워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계약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경리관의 직무입니다.

관의

경리관의김종술위원

직무죠?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김종술위원

시장 직인이 찍힌다거나 그럴 일이 아니죠,모든 계약은?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계약 관계가 회계부분은 경리관 직무고, 일반계약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민간인 자격으로 할수도 있기 때문에 경리관이 아니고, 시장의 자격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문제는 모든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해야지 되는 것 같고,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러죠? 보조금이 지출이 된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구라든지, 거래라든지, 우리시가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계약할 경우에는 회계상의 계약은 당연히 경리관이 해야되고, 그런 일반 시장이 우리 기관을 대표해서 민간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할적에는 경리관 직무가 아니고 시가 사인이 돼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 체결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어제 잠깐 봤습니다만, 지정기관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수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할 경우는 그냥 지정위탁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 위탁을 할수 있는데 지정 지침서 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때 돈이 나가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이 빠져나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 직인을 찍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이것은 경리관인이 찍혀야 되는데 시장의 직인을 찍는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 아닌가,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볼수는 없고요. 왜냐면, 경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 시를 대표해서 시장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점은 제가 연구해서 별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날

월요일날김종술위원

종합감사하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날 답변을 주시고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자활관련해서 계약을 한적이 없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 예를 들어서 돈은 계속 나갔단 말이예요. 위탁이기 때문에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돈이 나가는 것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때 그때 지급 품의 결정이 되어서 경리부서로 지급의뢰가 오거든요. 보조금 지급결정이 되어서 넘어오면 경리계에서는 지급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우리 과에서는 그것만을 가지고 지금 돈을 지출한다는 얘기죠? 계약 관계나 이런 것도 모르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예를 든다면 일정기간이 정해져가지고 용역계약이랄지 그런 것은 당연히 경리계에서 계약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출됩니다만, 조금전 제가 깊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으로

앞으로김종술위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말하자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이 된다면 경리관이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죠

그러죠김종술위원

? 그런데 여기도 자활근로사업에 돈이 적잖이 이 한장만 가지고도 계약 한건에 4억6900만원이예요. 약 4억70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계약을 경리관이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문제는 월요일날 종합감사때 우리 국장께서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규정을 보면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일반공사는 1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지만, 객관성있게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자체로 그런 룰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62쪽 참고하시면 거기에 각종 용역계약 체결 현황이 나오거든요. 저희 시에서 그러한 여러가지 잡음을 없애고 공정하게 투명성있게 하겠다는 참 좋은 뜻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걸로 아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뒤에 수의계약 입찰한거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중간에 쭉 보시면 2000만원 짜리 넘은 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66쪽을 보면 남원시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준설도 위탁처리 용역 대한환경에 2853만원, 다른데는 보면 전부 2000만원 미만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그리고 67쪽에 2950만원짜리, 74쪽에 보시면 국립공원해제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제39회 도민체전 남원시입장행사 위탁용역, 이건 전부 2000만원 넘거든요. 그런데 전부 수의계약이네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특수한 용역이나....

배종선위원

특수하다는건 어떤 경우에?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예를 든다면 거기 특허 공법이랄지, 또 거기 아니면 할수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또 예를 든다면....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한다 이것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특수하다는 이름만 붙으면 3000만원, 500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 할수 있겠네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조금전 2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사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조금전 예를 든다면 지적측량을 해야한다든지 그러면은 지적공사 아니면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그걸 봤는데, 지적공사, 임협 이런 것은 1억, 3억, 그것은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가 아닌 민간공사업자,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아까 특수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그런....

면은

그러면은배종선위원

이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요. 전라북도 관내든지 해서 저희 남원은 그만두고, 예를들어 전라북도 관내라도 그 업체가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 아까 특수성은 그런 경우에 특수성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특수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서 특수라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런데에서 말씀드렸어요.

러나

그러나배종선위원

지금 이 업체보면 관내에 이런 업체 많이 있는데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적공사랄지, 산림조합이랄지....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그걸 지적한게 아니고요. 민간업자인데 공사가 아닌 민간업체입니다. 그냥 시공업자들인데 왜 어느 업체는 입찰을 보고, 왜 어느 업체는 2000만원이 다 넘었는데도 수의계약을 했는가 난 그걸 묻는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리고 왜? 그 원칙은 지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한 경우는 제가 말한 특수한 것과 좀 다른 의미인데, 특수한 경우는 관내에 그 업체가 아니면 도저히 다른 업체가 할수 없을 경우에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다른 업체 다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특수한 경우는 아니단 말입니다. 어떻게해서 이 2000만원이 넘는거 전부다 수의계약 해줬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아까도 2000만원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다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어느 공사 사업을 말씀하신가요?

세히

자세히배종선위원

읽어 드릴께요. 66쪽 한번 봐주십시오. 남원시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준설도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2853만원입니다. 개인업자입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것은 처리할수 있는 업체가 도내에 1개 업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업체 딱 하나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것을 수거해서 아무데다 처리를 못하고 처리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허가를 받은 업체어야 가능합니다.

내에

도내에배종선위원

이 업체 하나 뿐이라고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조금전 공사는 2000만원 넘어가도 일단 수의계약....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금액 관계없이 할수가 있습니다.

립장

매립장배종선위원

주변마을 지원사업 설계용역입니다. 2331만5000원이 계약이 되었어요. 이것도 설계 용역하는데 도내 이업체 하나 뿐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수의입찰입니다.

이건

이건배종선위원

수의입찰이네요? 이거 제가 정정합니다. 67쪽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촬영 전산화 제작용역 2951만원 짜리입니다. 이것도 개인입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이것도 도내에 하나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배종선위원

다른 업체가 있으면 과장님 책임 지셔야 합니다. 도내에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을 할수 있는 업체가 다른 업체가 있다면 과장님 책임 지실랍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저희가 파악할때는 도내에 한개 업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의 경우에는 33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까지 이런 것은 자체 룰을 정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아까 공사랄지 그런데에 적용을 한 것이고.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아까 2000만원 넘은 수의입찰도 전부 수의로 해줬어야죠. 그 말씀대로 하신다면.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아니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당연히.....

배종선위원

그 원칙에 없는 거죠. 내가 필요할때 갔다 적용시켜서 맞추는 것은 법이 아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엄격히 따지면 수의계약은 경리관 재량입니다.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 능력이나 예를 들어 2개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배종선위원

자, 과장님! 어떤 사안 하나를 가지고 어떤 공사는 2000만원 넘으니까 입찰을 붙인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안에 따라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3000만원 할수 있으니까 수의계약 해주겠다. 어디에다가는 2000만원 넘으니까 입찰해야 된다. 그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선정할수는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남원지역에 면허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불가피 그 절차를 안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배종선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고무줄이예요. 법이 고무줄법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 모든 업자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업자들이 불평이 나옵니다. 원칙이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죠. 아까 과장님도 그러시네요? 어떤 경우에는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또 한쪽에다가는 2000만원 미만만 한다. 3000만원 넘으니까 입찰해야 겠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한 공사나 사항이고, 일반적인 공사는 저희가 2000만원이상된 일반공사의 경우는 수의입찰이라고 해서 거의 입찰방식입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배종선위원

자, 과장님! 자꾸 특수 특수해가지고 도내 업체에....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남원지역에 면허가 희소하니 하나만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 적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89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얘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89쪽보면, 남원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 있습니다. 주변정비는 어떤 환경정비 아닙니까? 도로포장내지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이것은 문화재 업체이기 때문에 일반업체가 할수가 없는 특수면허입니다.

성전

대성전배종선위원

경내를 얘기를 하는겁니까, 경외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이 자체가 설계를 할때부터도 일반 설계업체가 할수가 없고, 문화재 관련 업체가 설계를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 지금 주변 정비공사가 향교 대성전 본건물의 문화재 보수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문화재 보수로 분류가 되어서 문화재 사업으로 발주 의뢰가 온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면허업체로 계약을 한겁니다.

여기

여기배종선위원

표시는 주변공사라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표시는 주변이지만.....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보수공사로 얘기가 됐어야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종합적으로 그것이 사랑채도 고치고 여러가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그 밑에 2002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 이것은 관내에 없습니까? 도내에 이 사람 한사람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관내가 없고 도내 한개가 있고요, 이것은 특수하게 나무병원이라고 해서 나무를 수술을 하고 또 영양주사를 주고....

조영연위원장

재무과장님! 감사자료를 내실때 그런 문제는 우리 배종선 위원님이 적절한 감사 지적이라고 봅니다. 주변에다가 2000만원이 초과되었으니까 주변정비 마을이라고 하니까 문화재안에 포함이 돼냐, 안돼냐 이 논란거리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는 그걸 자세하게 부기를 달아주시면 이런 현상이 없죠. 그리고,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까 자꾸 계약 관계이야기였는데, 국가를 당사자로한 법률에 일반적 기준은 경쟁을 하고 있느냐, 경쟁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금의 재원, 목적 및 재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경쟁이 필요 없을때에는 경리관도 남원시장이 명을 한거 아닙니까? 경리관을 남원시장이 명하지 누가 명합니까? 전라북도지사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남원시장이 경리관 명하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경쟁이 있는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쟁이 있는 것이다면 당연히 경리관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시장도 할수 있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몇조 몇항에 의해서 그런게 있다 하는 걸 해줘야, 이 앞전에 김종술 위원님이 하실때도 그렇게 법조문을 들이대고, 몇조 몇항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를 하실때 어떤 그런 규정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규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고 했던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그 조례를 찾아서 맞게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을 할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하니까, 어떤게 특수한 경우인가를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할때는 비고에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담당부서가 재무과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배종선위원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할적에도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에 관한 서류는 재무과에서 챙겨야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지금 사업에 관련된 것은 사업부서에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을 해서 예를 든다면 도로 편입부지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도로나 하천의 행정재산이 아닌 폐도나 폐천이 되었을 적에 잡종재산인 경우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제가 직접 명시를 하면서 여쭙겠습니다. 사매 혼불마을 9필지요. 공유재산 취득 승인 안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법에

법에배종선위원

위배 됐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을

법을배종선위원

무시를 한거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절차 이행이 미흡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정은

행정은배종선위원

모든 것이 국가 모법이나 조례 시행령 거기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사매 혼불마을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재무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엄밀히 따져서 어느 부서에서 잘못한거다라고 딱 지적한번 해보세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 사안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 재무과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꼭 통지가 넘어와야만 일을 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참고로 절차를 조금 말씀 드릴까요?

배종선위원

네. 간단하게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을 각종 사업이랄지 취득 재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국공유관리재산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하천이나 그러한 다른 법에 정해져 있는 토지 취득은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고요. 단지 기타 아까 그런 혼불마을 사업이랄지 기타 사업의 취득인 경우에는 면적이 1000㎡이상,

배종선위원

1000㎡, 금액이 1억이상.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이상이든지 1억이상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 승인을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시기가 되면은 각 사업 실과부서에다가 그 편성 관리계획이 대상된 자료를 취합할수 있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출이 되면 편의상 각 과별로 이걸 할수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불마을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실무자의 연찬 부족으로 이행이 안되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배종선위원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가령 업무적인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요, 같은 공무원 조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재무과님께서 언제 문화관광과에 가서 그 사업을 하실지도 모르고, 또 문화관광과장님이 언제 재무과에 와서 이 업무를 보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벌써 저런것은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챙겨 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 ....

것은

그것은배종선위원

이미 큰 프로젝트 사업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저쪽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라고 하실수 있지만, 사소한 작은 사업은 모르지만, 사매 혼불마을 사업을 모른다는건 말이 안돼죠. 그러면 저걸 하는데 이미 집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도 되시면 저거 우리 승인 안받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적어도 지적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곧 무슨 얘기냐면 각 부서간의 업무 공조가 안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실질적으로 이거 재무과에서 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챙기고 같은 시.... ..... 직접적인 업무가 각자 분담이 있고, 또 소관업무가 많다 보니까 타과 업무까지 챙기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큰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도 염두에 두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재무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저거는 분명히 우리와 협조해야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바로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올라왔을적에 저희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회의 중단시키고 시장님 사과 요구 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그런것까지 세밀히 다는 못 챙길거 아닙니까? 그거는 곧 밑에서 보좌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챙겨서 내분야의 소속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저쪽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와 분명히 저건 협조해야될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그쪽 부서와 연락을 해서 시장 결재를 받기전에 협의를 다 이루어져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의 건설과, 재무과 재산등록 때문에 사업부서 문화관광과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이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재무과에서도 또 지적당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은 사후감사를 철저히 못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도 올려놓지도 못하고, 이런게 전부다 업무부서간의 공조가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조례 규정이 다 있는데도 이거를 안지키고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법을 위배를 하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겁니까?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건 분명히 우리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서로 업무를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할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챙기도록 하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들도 느껴서, 물론 그간의 여러가지 공문도 보내고 처리절차나 그런 지침도 줬습니다만, 바로 그 이후에 요약을 해서 각 실과소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도 챙기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들도 간부회의할때 그런 중요한 사업같은 경우는 시장님과 같이 앉아서 간부회의 하잖아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럴때

그럴때배종선위원

그건 우리 승인 받아야 됩니다. 협조해 주께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서로 그런게 있어야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8쪽을 보시면, 우리 관용차량 운행 현황이 있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은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관용차량은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사업부서에다가 관리를....

직접

직접이강석위원

관리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버스 같은 경우에 어떤 행사에 불가피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계획서나 결심을 받아서 배차 요구를 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배차신청은 하루전에 해야 돼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꼭 그렇게 규정이 있다기 보다는 하루전에 가급적 해야 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일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석위원

, 남원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18조에 보면 배차신청은 하루전에 득해야된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규정대로 하루전에 해야죠. 지금 배차신청 접수부가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그때 그때 배차를 합니다.

부를

접수부를이강석위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중 홍보전산실 차량도 관리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홍보전산실 차량은 홍보전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어떤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버스하고, 시장, 부시장 차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버스 2대, 시장님 것하고 부시장님 것하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 다음에 재무과 징수 기동차량 2대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52쪽 보시면, 2002년도 차량 대 폐·차 현황이 있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시장, 부시장전용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말하자면 사용량이 많은 차는 5년이고, 대형버스는 8년, 기타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이

대형이이강석위원

8년이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여기

여기이강석위원

대·폐차 연도가 쓰여있는 접수부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인할

확인할이강석위원

수 있도록 가져다 주시고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5쪽 보시면, 각종 유휴 공공청사 활용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7개소에 우리 유휴 공공청사가 있는데, 지금 임대료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그 분들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유지관리비는 임대를 받은 단체에서 내고요, 예를든다면 여러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부분, 구시청이나 의회청사 같은 경우에는 각 임대하는 사무실별로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쓴대로 하고요, 대신 현관이랄지 기타 공공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강석위원

지금 별도로 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해놓고 2756만6000원, 이 돈을 우리 시에서 납부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이분들이 냈다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부담한건데요 2756만6000원은 말하자면 전기료, 수도료, 기타 청사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 전기료나 수도요금은 각자 필요에 따라서 들어있는 수익자들이 쓰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왜 시에서 이돈을 내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일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한계를 구획할수 있는데는 가급적 개별 계량기를 설치를 했고요, 그런것이 불분명하고 그런 것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 8항을 보면은 사용이나 수익허가나 이 등에 대한 재산에 관한 부가금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여기 적시가 되어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이조례에 따라서, 더더군다나 수익자 부담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상식적이예요. 쓴사람이 물값내고, 수도값내고 전기료 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이것까지 돈을 내주냐 이말이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지금 기타 임대료가 안되어 있는 그런데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된데는 구군청과 구의회 청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는 그런 개념이 없이 시에서 쭉 부담을 해왔는데,

여기

여기이강석위원

자료는 뻘로 내놓는거 아니예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구신청사 전기료 180만9000원, 상하수도료 8만6000원, 이것도 우리 시에서 냈어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속에는 옛날 의회청사에서 쓰는 거, 또는 조금전 말씀드린....

아니

아니이강석위원

, 구시청사,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건 시에서 냅니다.

이강석위원

왜 시에서 냅니까? 임대 줬는데?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임대가 안되어 있고요, 지금 순간적으로 시내공사 현장만 났는데 거기는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건설회사에서 임대하는거 아니예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당분간만 임대를 줬는데요.

이강석위원

그사람들이 1165만9000원을 임대료를 주고 지금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 사람들은 별도로 설치를 했고, 이거는 그전에 낸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 사람들이 쓰는 물값이지 않냐 이말이죠. 전기료고, 가만 놔둔 청사에서 전기료가 180만원이 나와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거기 청사가 미화원이랄지 수로원 대기실같이 또 일부 청사, 지하에 지하수가 나게되면 펌핑하는 모터, 시에서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시에서 사용을 하다가 ....

알아

알아이강석위원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미화원님들이나 수도 펌핑하느라고 전기료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거기 지금 건설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물값 전기료 하나도 안냈다 이말입니까, 냈단 얘기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내년 6월까지인가 임대가 되어 있는데요, 임대할때부터 별도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별도

별도이강석위원

계량기를 하더라도 전기세는 매월 부과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갈때 전기세 내라고하면그 분들이 내겠어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 사람들이 낼수 있도록 구분을 지어서 별도 계량기를 ....

떻게

어떻게이강석위원

구분을 져놔요. 그 분들한테 안받고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사용한 것은 거기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강석위원

있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은 이돈은 시에서 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 아니예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여기에 제시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의 요금을 지금 누계로 나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시에서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 사람들이 낸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된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아직 안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석위원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시청것도 우리 시에서 납부를하고 있고, 구군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적은 돈이 아니예요. 전기료만해도 556만원이예요. 현관이나 우리 시의회나 이쪽도 개별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전부다 납부를 해야 돼요. 쓰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남원시공공관리조례 제18조 8항에 나와 있고, 이걸 우리 담당과장께서 지켜서 우리 시에서 쓰는 것도 아닌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납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말이죠. 우리 재산을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아까 반복됩니다만, 구군청을 단체별로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는 거기서 내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록

내도록이강석위원

하고 있는데 징수는 안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이 기타 부분은 구분을 지어서 고지서가 별도로 교부가 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받고 있어요. 안받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 단체에서 납부를 하고 있어요.

조영연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요, 답변을 시원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즉 얘기하면 2개 업체는 자기들이 전기세를 낸다는 얘기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한 부분은....

조영연위원장

내고, 지금 나와 있는 월 15만원 돈은 우리 남원시청의 수로원이라든가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한 전기요금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청사

구군청사이강석위원

26개 업체가 각 자기들이 쓰고 있는 만큼 내고 있다고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현재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강석위원

내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게 수도요금이죠? 각 26개 단체에서 납부하는 수도요금만 보면 전기세를 같이 내는가 알수가 있으니까 그 납부현황 갖고와요. 지금 가져올수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한전에서 당초에는 포괄로 계상을 하다가....

세는

전기세는이강석위원

안보고 상하수도 요금만 볼테니까요, 그건 우리 시에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화장실이나 공동으로 쓰는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중간계량기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이강석위원

중간계량기를 썼으면 그 쓴만큼 물값이 26개 단체에 다 부과가 됐을거 아니예요. 남원시에서, 그 부과된 것하고 징수한 것하고 자료 갖고와 보라니까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조금전 수도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장실이나 공용으로 쓴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도를

수도를이강석위원

꼭 화장실만 씁니까, 각 사무실에서 물은 다 쓰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물론 사무실에서도 소량은 쓰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별도로....

이강석위원

각 26개 단체마다 계량기가 다 분리되어 있다면서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각 26개 단체에 수도 계량기가 없으면 각 26개 단체에다가 물값 부과를 현재는 못하고 있겠네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사실상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안한다고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해요. 지금 이 내용은 여기에 적혀 있는 556만원하고 상하수도료 237만원하고....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구시청을 얘기하시다가 지금 구군청을 얘기하시는 거죠?

청은

구시청은이강석위원

넘어갔고, 구군청 26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값 안받고 있어요. 금방 대답 했어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식당으로 운영하는데 한군데만 하고 기타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식당

식당이강석위원

한군데만 개별 수도 계량기를 달아서 부과를 하고 있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 관리를 하고요, 기타는 소규모로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배도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공동으로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석위원

시에서는 어렵다는 얘기 하면 안됩니다. 악법이더라도 법에 따라서 거기에 준수해서 법을 지켜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해도 안되면 할수 없지만, 한데까지는 해봐야 할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자꾸하면 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거짓말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에는

처음에는이강석위원

26개 단체에 다 각자 낸다고 했잖아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전기료를 말씀드렸죠. 수도료는 솔직히 계량기를 각 사무실에다 설치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전기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별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값도

물값도이강석위원

만만치 않아요. 24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여성교육문화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납부하고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여성교육문화원은 4층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농악연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방서나 YWCA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강석위원

2756만6000원이 총액인데 이 부분은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그동안에 부과 안했던걸 소급해서 적용할수 있을지를 검토해가지고 할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금년도분이라도.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2756만원 중에는 수리비가 일부 들었고요.

비는

수리비는이강석위원

58만원 일부분이예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전기료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구군청, 구의회도 그런 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일부 의회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재작년, 작년까지 입주단체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최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까지는 짓는 노력을 해왔고요, 현재 화장실이나 복도랄지 공용으로 쓰는 부분 사실상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렇게

이렇게이강석위원

시에서 물값도 안받고, 전기료도 안받고 그냥 들어온다고 한다면 임대료도 받는 둥, 마는둥, 법이 그러니까 할수 없어요. 임대료도 그렇게 싼 임대료로해서 아무나 들어오겠다고 말만하면 들어오니까, 26개 단체가 어지럽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계를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수가 없어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물값, 전기세는 자기들이 내야죠. 그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걸 앞으로 시정을 해주기 바라고요. 조금전 계약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면 각종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게는

작게는이강석위원

몇백만원에서 크게는 1억 넘어간 것도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1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1억 넘어가는 경우는 춘향테마파크 그쪽이겠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예를 든다면 배수개선사업 대규모 사업 감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1억이 넘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석위원

경우를 빼고 7000만원짜리 용역이라면 엄청 큰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크다고 봅니다.

에는

거기에는이강석위원

모든 기본설계라든가, 또 실시설계라든가 거기 다 들어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용역의 조건에 따라서....

면은

그러면은이강석위원

계약을 할때 우리가 고시를 하고, 입찰 붙여서 계약을 할때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하면 그 용역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또 제척을 마음대로 하고 할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물론, 용역을 할때 그 과업지시에 의해서 해야 원칙입니다.

이제 여건에 따라서 시의 승인에 의해서 과업을 바꾼다든지 그러기 전까지는 과업에 의해서 한 것이 원칙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설계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99년도 12월 27일날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2000년도 9월달에 남원시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도중도 아니죠. 99년 12월 28일입니다. 이 용역계약을 한 다음날 정원하고 계약을 했어요. 중간처리시설 계약을,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구만요.

레기

쓰레기이강석위원

매립장을 짓기도 전이고 설계도 안나왔어요. 이 매립장을 만드는데 설계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99년도 12월 2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중간처리시설 정원 정아무개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예요. 그 중간처리시설을 하라고.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놓고 실시설계가 그 다음해에 나와가지고 입찰붙여서 계약을 한뒤에 이제 중간처리시설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입찰할때는 중간처리시설 그 자체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남원시하고 정원하고 서로 짜고 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지금 의혹투성입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글쎄요. 깊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가는

가는이강석위원

순서가 딱 맞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러니까, 용역설계를 줬는데 중간에 다른 과업을 줬다 그말씀인가요?

설계

용역설계이강석위원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중간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여기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여기 32쪽부터 다 나와있거든요. 중간처리시설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어떻게 하라는 것도 다 나와 있고, 압축시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렇게 다 설계가 실시설계, 본설계가 나와 있는데 그 설계는 빼버리고, 이유를 모르겠다 이말이에요. 빼버리고 본 계약에 넣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전 정원을 99년도 12월 28일날 계약서를 썼는데, 남원시장 최진영 시장하고, 그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1년 2개월말에 계약이 써진걸 우리 뒤 늦게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말이죠. 계약 담당 과장이니까 답변을 한번 해봐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성격이나 계약 내용을 정확하니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 내용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감사자리지.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처리 사항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이거 보세요. 여기 32쪽부터 검토를 해봐요. 여기에 어떻게 중간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라는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빼버리고 쓰레기장 만들려면 쓰레기 줄이는 것부터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시설인데 계약할때 이걸 빼버렸다 이말이예요. 왜 뺐어요? 그리고 이거 용역준 다음날 정원이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공사가 들어갔어요. 쓰레기 매립장 입찰도 하기전에 정원이 공사부터 했다고요. 그래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때 공사하다가, 남원시 매입한 땅을 차량을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먼지단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공사 중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경찰서에다 우리가 고발했잖아요? 의회에서.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강석위원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목격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그 동안에 이 의혹이 전부다 감추고 숨기고 하는 바람에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에 이제와서는 모든게 다 들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그 전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99년도부터 지금 2002년까지 명쾌하게 3년 4년을 지나면서 의혹투성이로 불어났기 때문에 커져버린 것이고, 일찍히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더라면 이런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니다만, 주식회사 정원 정판석이란 사람이 쓰레기 매립장 선정하면서 그때 필샘지구 선정할때부터, 그때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필샘지구도 동행을 했고, 대산면도 동행을 같이 했고, 그러고 나서 이러이러한 진행절차가 이루어져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추리를 해볼때 우리시와 정원과 밀착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의혹일 뿐이고, 지금 이게 의혹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답이 안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 중간처리시설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압축시설이라든지, 파쇄시설이라든지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특허를 냈다고 하면서 남원시 최진영 시장께서는 그걸 믿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혼자 계약을 했다. 판단했다 그런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궁색한 답변입니다. 궁색한 변명이고. 이렇게 좋은 특허가 있다라고 하면 왜 까벌려놓고 의회에 와서 상의를 못하고, 왜 까벌려 놓고 공개적으로 못하냐 이거죠.... ....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내가 이광우 과장께 질책하는 것은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무 과장이 아니었지만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도 안되고, 남원시 행정이 투명하고 한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정말로 이거 하늘두고라도 맹세해야되고, 어떤 변명을 하는 것도 그냥 혓끝에서 나와가지고 잘못됐다. 반성하겠다. 그런 얘기는 반성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반성을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 관계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더 연찬을 하고 이후에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연찬을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이강석위원

얘기했지만, 내용을 잘모른다는 소리는 답을 하지 마세요. 행정은 연관된 연속상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 행정책임이 없어져 버려요. 실컷 일저질러 놓고 다른 과로 가버리면 그거 끝이예요. 행정이 뭡니까? 자기가 그 과에서 일어난건 모든걸 다 책임져야 됩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물론 그런데요, 그 처리 관계는 직접 저희하고 취급을 안했고요. 당시에도 제가 없었을 뿐더러 그 계약 자체가 재무과에서 처리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약

계약이강석위원

자체를 재무과에서 안합니까? 계약은 누가 해요? 계약을 특정인이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고시도 재무과에서 하고, 안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계 관계된 것은 당연히 재무과에서 하고요, 기타 그런 유형이 아닌 것은 직접 사업부서에서 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의회에 매립장을 선정해가지고 고시를 대산면 산 몇 번지 일대를 의회 승인받고 고시를 해가지고 땅을 형질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한다는 또 고시를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또 우리 시의회 알지도 못하게 제척을 2000여 ㎡를 하고, 거기를 또 정원이 사가지고 공사도 하기도 전에 벌써 그 사람들이 중간처리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어느 누가 봐도 거기에 부정이 있다고 봐야지, 그건 말이 아니죠. 안그렇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공사도 안하는데 중간처리시설 정원은 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나 돼냐 이 말이죠.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거고, 역으로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고 제대로 가도록 채찍질 하는 사람은 여러가지 해석을 분분하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느니, 발목을 잡느니,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발목 잡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답해봐요. 제가 발목 잡고 있는가.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료는

자료는이강석위원

제가 확인하겠고요, 아무튼 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설사 잘못되더라도 법과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해주시고, 또한 투명성있게, 지금 여기 수의계약도 보니까 공사 한사람은 몇건씩 했어요. 남원에 전문건설하고 일반건설을 합쳐서 약 140개 됩니까? 그러면 공사가 금년에 전부 몇건 입니까? 왜 수의계약을 준 사람은 2건 3건씩 합니까? 다 준다고 해도 한건도 안돌아갑니다. 그러고 투명합니까? 앞으로 수의계약 순번이 어떻게 돼요? 순번 순위표가 있어요. 없어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앞서 보고드린대로 수해복구에 한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등록 순위로 지금 사업설계가 된대로 지금 그렇게 추첨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도

적어도이강석위원

투명하다고 답변하실려면 130개면 130개, 90개면 90개 일렬로 써놓고 순번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공사 수의계약 달라고 하면 당신은 몇 번이니까 좀 기다려야 겠습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그 형평성이나 투명성만을 보고 얘기하시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은 주인의 입장으로써, 발주기관의 입장으로써 사업체를 잘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견실하게 또 효율적으로 적기에 완공을 해내게 만들어야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는 형평을 얘기할순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경리관 입장에서는 공사를 견실하게 잘하고, 사업경험이나 시공능력이 우수하고 또 그 지역의 각종 숙원사업 해결에 협조적이고 이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여러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왜곡이 된 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형평성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발주기관 입장에서 수용할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재량행위인데 순번을 돌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오히려 차라리 시공능력이 탁월하고 공사를 우수하게 처리해낼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업체를 과업적으로 등급을 매긴다든지 합리적인 척도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공사를 맡기도록 해라, 그래서 지역의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라, 이렇게 차라리 요구를 해주셔야 맞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합리성을 기하고 형평성을 기하겠습니다만은, 일은 그 발주기관의 입장, 또 남원 지역을 경위해 나가야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업체관리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제가

제가이강석위원

잘 들었고요. 순위를 결정하라는 것은 무조건 하라는게 아니고, 각 업체별로 성적표가 있을 겁니다. 공사 발주금액이라든가 그 동안에 했던 실적표가 있고, 그 성적표를 붙여서 A급, B급, C급 나누든지, A급은 잘하니까 하나 더 줘야 됩니다. B급 2번 돌아갈때 한번 돌아간다든지 그런 원칙을 세워서 원만하게 공개적으로 처리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일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씩 준다는건 그건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성적표에 따라서 각 시공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일감을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김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옛날 속담에 흉년에 죽쑤어서 뭐한 경우로 그래도 업체도 능력을 봐가면서 여기 집행부에서 할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조금씩 2건, 3건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남원에 업체가 이렇게 많은 것도 일좀 하다가 그냥 하나 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100여건이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특별히 선정을 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적당히 인과관계 그런 봐서 준게 그런식으로 여기서도 말씀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해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작년에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13억7900만원이었죠? 여기에서 7900만원 징수해가지고 5.7% 실적이 됐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실적을 높여서 더 거두어야 되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처리상황을 보면 금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 동안에 22억89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1.7%입니다. 작년의 지적으로는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실적을 높여라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오히려 더 체납액이 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징수실적도 아주 저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이 여러종류가 되어 있고, 또 각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체납액의 80%를 자동차 체납 과태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늘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과태료 징수 체계가 일반 지방세와 틀려서 강제 징수할수 있는 규정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등록 원부에다 압류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 등록을 할때 그때 비로서 받는 방법이....

배종선위원

세외수입의 체납액중에 비중이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기에

여기에배종선위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없어요? 계속 압류만 해놓고 나중에 차 매매되기 전까지는 어떤 법적인 ....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현재 제도로써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 세금과 같이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이 없고, 자동차등록 원부에다 압류를 해놓고, 변동이 있을때 하는 것이 최후 수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느 시점에는 납부를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여러배종선위원

경로를 통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기는 하시겠지만, 일단 이부분이 계속 지적으로 갈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을

방법을배종선위원

연구하셔서 실적 수치를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 실적을 보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 2002년도 운영실적 한번도 없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세전

과세전배종선위원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실적 한번도 없습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운영실적 한번도 없습니다. 금고심의 선정 이것은 어쩔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건 운영실적 2번 했네요. 이 4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는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어떤 할일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

일이

할일이배종선위원

없다고 하는 것은 안돼죠. 왜냐면 할일이 없으면 이 위원회를 폐기를 시켜야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 위원회와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는 관련 지방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주된 임무가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의 신청이 없어서 운영 실적이 없었고요.

방세

지방세배종선위원

심의위원회도 그런 목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지방세에 관해서 어떤 적절하고 안하고 이런 여러가지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심의위원회 주목적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걸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 심의위원회 목적은 똑같네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내용이 유사한데요, 적부심은 예를 든다면 법인등의 사업자에게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추징을 하면 추징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과하기 전에 부과 예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다든지 그랬을 적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신청이 적정한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뭡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이 부분은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데 예를 든다면 소득액에서 각종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경비를 읍면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본청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그 읍면에 필요경비를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조사결정을 해서 시에다가 제출하면은....

배종선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때 가동되는 것은 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적이 없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조금전 농업소득조사위원회나 지방세 심의위원회나 이런 기구들은 어차피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기구라고 한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만들어서 저희 시정에다 반영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수 있도록 활용을 해줘야죠.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기구만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하고, 좋으신 분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그런 활동 위원회를 한번씩 가동시켜가지고 저희 시정에 지방재정, 세외수입 확대하는데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정에다 반영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 위원회를 활용을 잘하시고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배종선위원

유명무실하게 위원회 이름만 갖고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정에 정책을 반영해주고 대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심의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135쪽입니다. 이 명칭이 국유재산 매각입니까, 매수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매각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135쪽에 있는 이 모든 지목이 목장, 임야 여러가지 있는데 이 부동산을 저희 남원시에서 민간인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136쪽을 보십시오. 일련번호가 18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기에

거기에배종선위원

보면 매수자가 남원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매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국유지이지만, 시에서 어떤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시에서 산겁니다. 국유지에서 남원시가 산겁니다.

배종선위원

그 밑에는 또 판거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자료가 불성실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매각입니까, 매수입니까, 물었죠? 그러면은 이 란을 나누어서 매각에 관한 건과, 매수에관한 건을 분리를 해서 해줘야지, 앞에 타이틀은 매각이라고 하고, 중간에는 남원시에서 산것도 들어가고, 판것도 들어가고, 자료가 그만큼....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런데 여기 요구 자료가 매각을 요구했기 때문에요 국유재산 기준으로 매각으로 그렇게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앞에는 ...., 그러면 저희 남원시에 매각을 한겁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원시에서 샀습니다.

배종선위원

국유재산을 남원시에서 샀다는 얘기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유지를 시에서 사업용도로 산겁니다.

배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 세워져야지만 이 사회가 밝아지고, 좋아지는 사회로 가는거 아니겠어요? 법과 원칙을 세우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것이 그 상황입니다. 상황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조금전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실때 이렇게 감사를 며칠하면서 쭉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시의 중간 간부이신 중간관리자들께서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해요. 조금 소신있게 그 업무 연찬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극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전 자활후견센터에 민간위탁 나왔죠?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현재 복지행정과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과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어느 상황에서 답변자료들을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은 경리관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장을 지정하여 본청은 경리관이 자치행정국장이고, 실과소는 준경리관이고,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이 경리관을 업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이나 약정 체결은 시장이 하고, 그에 따라 예산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리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 성격상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포괄적 의무로 해석한다면 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경리관인 것입니다. 우선 그런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하나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이 없으면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이 있어요. 이것은 공동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만이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제16조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자치단체장이에요. 남원시,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 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6항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굳이 법률적 해석에 의하면 계약까지도 필요 없어요.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좀 딱 딱 해주셔야만이 돼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보다, 실무 국과장님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라든가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 감사장에 나오셔야죠. 앞으로는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은 민간위탁등이라든가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법에 의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감사는 철저하게 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몇가지 검토해야될 사안은 있어요.

조영연위원장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우리 남원시의 재산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재산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조영연위원장

자,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에 사용하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거기에서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이 있죠? 그렇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공용재산은 시청사라든가, 구청사라든가, 공공용재산은 도로라든가, 하천이랄지 기타 그런거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조영연위원장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매각할려고 한다면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야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변경 안하면 바로 못하죠? 그거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앞으로 재산 관리를 보존재산이란건 보존해야할 문화재 그런 성격이고 이런 여러 형태의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또 하나요, 3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남원시장님의 차가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짚차를 주로 이용을 하시고요, 원래 승용차는 필요할때만 사용하시고 그럽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거 비현실적인거 아닙니까? 어째서 2대를 관용차로 두었는가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가 갈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승용차는 의전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용한 의전 행사가 필요할때, 또 짚차보다는 승용차를 필요로하는 그런 의전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의 자치단체가 남원시와 동등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장께서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데 앞으로 한대를 빨리 전환시키세요. 예산낭비고, 비효율적이고, 시장 전용차라고 해서 다른거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전이 필요하면 남원시에 있는 좋은 차를 갔다 의전을 하면 돼죠. 왜 그렇게 과거의 틀에서 얽메입니까?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상 시장님이 전용으로 타는 것은 아니고요, 의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왜 자꾸.... 남원시 의전을 할 사람 시장을 부를까요? 시장을 여기 출석 요구를 해요? 그것은 여러 상황으로 비합리성이 있잖아요? 여기가 국빈이 옵니까, 누가 옵니까? 그리고 외지에서 사람이 오게 된다면 행정계통에서 온다면 거의 99%가 다 자기차 갖고 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혹여 차 한대를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건 실효성이 없는 것을 개선해야할 거 아닙니까, 잘못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차 둘중에 하나를 다른 용도로 빨리 전환해서 바르게 사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하신다, 안하신다 답변을 주세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시장께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 몰라요. 진작 시장께서 조치를 할려고 했는데 제가 방송을 해서 명분이 없으실련지는 몰라도 가서 강력하게 권유를 하십시오. 다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시금고 평잔이 얼마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평잔이 보통 600억 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일반회계가 600억입니까? 650억 아니예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합해서는 650억 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여기서 몇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남원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도 제일금융권입니다만은 다른 기타 은행과 농협중앙회와 금리 차이가 있죠? 정기예금에서.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약간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즉 얘기하면 농협중앙회가 좀 작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에서 평잔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정기예탁을 했을때는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60일짜리, 90일짜리, 120일짜리로 해가지고 신종환 매체라고 해가지고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조영연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올해 시금고를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을 했는데, 우리 남원시의 재정을 염려한다면 농협중앙회가 타 금융기관과 같이 정기성 예금이라든가, 요구불성 예금을 같이 맞춰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물론, 금리 자체로 따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고 선정을 할때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도록 했고요, 현재까지는 계약에 의해서 타 금융기관보다 약간 금리가 낮아도 어쩔수 없이 시금고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정을 할때는 최하 타금융기관의 평균, 이하는 안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서 계약서에 명분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재무과장께서 세세하게 다 알수는 없지만 평잔이 약 720억 될것입니다. 아까 650억이라고 하셨는데....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좀 유동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700억을 기준으로 했을때 금리가 정기예금을 보면은 약 1.4%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따지면 거창한 금액이예요. 1년에 몇 억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남원시에서 계약조건에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산이 손해보지 않게끔, 또 시금고를 맡은 농협중앙회에서도 거기에 타은행과 적절하게 맞춰주는 것이 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장기성 예금을 많이 넣어야만이 우리가 이자의 소득이, 요즘은 이율이 워낙 낮습니다만은...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많이 낮아 졌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장기성 예금쪽으로 많이 유도해가지고 앞으로는 2년후에 시금고 지정할 당시에 말하자면 이런 경우가 다시, 지금까지 금리가 농협중앙회가 싸다, 이런 경우가 되면 상당히 농협중앙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여러가지 여건, 또 단위농협과의 관계, 농협중앙회가 지금까지 남원시에다 기여했던 것 이런 것을 해서 아마 올해도 된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평잔에 대한 금리 이 문제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를 철저하게 짚어서 우리 시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배차 신청서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점이 두개가 나와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남원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18조에 의하면 배차신청은 하루전에 해야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배차신청을 보통 몰아치기로 3일씩 했어요. 3일내지 이틀, 어떻게 3일 후에 일어날 사항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배차 신청을 합니까?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식으로 신청을 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두고, 배차 신청을 당일날 신청하고 당일날 운영했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불편하면 규칙을 고치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었으면 그걸 시행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배차는 그렇게 지적을 해두고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142쪽을 보시면은 숨은재산 발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번은 잘 모르겠는데, 왕정동에 쑥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그마한 소류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남원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서 경작하신 분들이 옛날에는 물세를 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물세를 안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한우물방죽 말씀하신가요?

이요

쑥골이요이강석위원

. 그래서 그게 숨은 재산이기 때문에 찾아서..., 지금 우리 시에서 물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물세를 안받고요, 소류지 관계는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류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논이 되어 버렸다면 어떤 분이 농사를 지을 거고, 거기 물을 가둔 물을 그 밑에서 경작자들이 이용한다면 물세를 받아야 할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도가 폐지되고 앞으로도 조치 필요가 없다면 그런 절차를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화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이뤄져야할 걸로 봅니다.

그걸

그걸이강석위원

확인해서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민간인이 저희 시 공유재산을 10년이상 점유를 했을때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10년이상 점유를 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공유재산입니다.

배종선위원

무단점유죠? 예를 들어서 저희 남원시에서 그 부분에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는 그 부지, 농지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간에요. 그랬을때에 저희 민간법으로는 그게 지주가, 소유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권리 포기로 보고 점유권자가 재산행세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면 저희 시의 소유재산이 어떤 권리행사, 소위 임대료 내지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면은 나중에 자기 경작권을 점유권을 주장을 해서 그런 부분 법률적인 검토 해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20년이상을 자기소유로 알고 이용을 하고, 또 토지주가 주장을 안한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유지의 경우에요.

유권

소유권배종선위원

권리행사를 안했을 경우에.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안하고 본인소유로 알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유지는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유지는 지금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적용을 했다가 국유지는 제외하는 걸로 판례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는

국유지는배종선위원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국유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20년이 지나더라도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은 실질적인 그전에 왜정때 된 그런 것은 국유화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도 소유권을 국유로 바꾸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유지는 적용을 안하는 것이 최근 판례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전

조금전배종선위원

동료 이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런 경우, 또 다른 경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인들이 일반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임자없는 땅, 시유지 해가지고 한 10년, 20년 이렇게 짓다 보면, 그러면서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린다든지 권리금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떼어보면 시소유로 되어 있든지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년, 20년 농사 짓다가 그냥 내것같이 해가지고 권리금 받고 팔아버리고 또 다른 분이 샀을때는 난 돈주고 샀으니까 내걸로 알고, 또 그러다가 경작을 졌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자손이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면 내땅이고 주장하고 막 팔리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숨은재산 발굴 문제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추적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왜냐면, 재무과 직원이나 해당부서에서 다 가서 확인 못합니다. 남원시 전체를 뒤질 수도 없는거고, 그런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띄워주시죠. 숨은 재산, 숨은 시유지, 국공유지 찾는 그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보내셔가지고 읍면동에서 각 통장들한테 연락을 하면 통장들은 그 내용들을 잘압니다. 그렇게 해서 숨은 재산을 찾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5분 중지

17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조영연위원장

환경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를 마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하셔서 환경사업소가 앞으로 남원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업소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실은 5시면 퇴근시간인데 감사기간이라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쪽에 보시면 춘향테마파크 조성 추진사항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이 2003년도에 마무리 짓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배종선위원

관광단지 내에 춘향테마파크 조성이 끝나면 2003년도 이후에는 다른 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없고요, 민자유치 8동 이것을 2004년까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2004년까지요?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거는

이거는배종선위원

부대시설로 8동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외에 전체적인 큰 테마파크라든지 이런식으로 어떤 프로젝트는 없습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지금 1차 테마파크 조성은 이걸로 향토박물관, 테마파크 민자유치 이 시설로 끝나고요. 이제 2차 조성관계는 또다시 그뒤로 현재 .....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할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담당배종선위원

계장님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께.....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어떤

어떤배종선위원

서류요?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2차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배종선위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일단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마 구체적인 계획은 당초에 테마파크 조성을 당초 계획 용역은 있거든요. 그런데 2차적으로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향토박물관, 춘향테마파크 그쪽에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들이 끝나면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는 계획은 아직 안서있다 이거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어현동까지 되어 있는데, 2차.....

배종선위원

어현동까지 되어 있는 것은 그때 당시 김완주 시장때 자그만치 1억이란 돈을 들여 용역을 했는데, 지금 거기 용역에 의한 집행은 안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그때 그걸 무시를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억이란 용역비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인데 1억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주고서 용역을 갖고 있던 내용들은 사장시켜 버리고, 그때 그때 이 춘향테마파크 조성도 99년도부터 계획세워가지고 시작하겠다고 된거잖아요?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배종선위원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한건데,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용역에 안들어 있었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에

중간에배종선위원

생겨버린거 아닙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배종선위원

시행도 못할 용역은 참....., 그런데 그때 그 용역이 잘못된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그 용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 용역에 의한 사업계획은 상당히 좋았어요. 단지 장시간을 요하고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경주 보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호수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로 거기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원래 있던 것이냐, 만든것이냐 했더니 호수를 만들었답니다. 인위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호수를 만들고 그런 개발하기까지는 경주시에서 불과 이게 3-4년에 이루어진게 아니거든요. 그 경주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짜면서 용역을 줬을 것이고, 그 용역에 의한 단계적인 절차를 차근 차근 하면서 많은 기간들이 필요로 해서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경주시에다 비교를 해보면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엄청난 용역을 했는데도 그거를 그대로 집행을 못하고, 조금전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된 부분도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용역을 줬는데도 사업을 시행할때는 빼버렸단 말입니다. 용역을 그렇게 해놓고 용역내용대로 사업을 진행 못하고 그걸 사장시켜 버리고, 임기응변으로 그때 그때 반짝 반짝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자꾸 이 문제가 가지고, 아마 춘향테마파크나 향토박물관 가지고 의회 업무보고때라든지 계속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이유는 원래 프로젝트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그때 김완주 시장 있을때가 91년도입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96년도 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94년도나 될겁니다.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제가 95년도에 인월면장을 나가가지고 9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때....아. 그전에 95년도에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95년도에요?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95년부터 만약에 용역대로 용역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집행했다면 한 7년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7년 정도면 이미 상당부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관광단지 저런 형태로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그런 내용인데, 용역에서 나와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일을 해와서 관광단지가 지금 사업을 해왔다면 굉장히 좋은 비젼으로 저는 갈걸로 보거든요. 그대로 해왔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많은 돈들도 들어가겠지만, 그거를 사장을 시켜버리고 그때 그때 순간적으로 어느 한 구역개발하고, 또 구역개발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전 그 부분이 관광단지 내의 틀속에서 봤을때는 이게 조형의 미라든지 이런게 안 맞아 듭니다. 이쪽 사업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되고, 또 어떤 프로젝트의 반짝 아이디어 생각나면 그거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면 이것과 이것과 어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이디어는 좋죠. 춘향테마파크 12마당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 틀이 목적이 거기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단지에 맞는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계획을 짜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부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서로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 목적을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고, 관광단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춘향테마파크 조성이 끝나고 나면 생후 어떤 계획이 있는가 물어본겁니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또 그때 생각이 나면 또 거기에 맞는 걸 합니다. 그 부분적으로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2의 춘향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면은 당초에 그 용역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

배종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네요. 아마 그때 당시 용역 나온 사업계획 그 참고를 시간 나면 한번씩 떠들러 보시면서 또 향후 2차 어떤 계획이 설때 기왕이면 거기에 근거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해 주시고, 기존으로 들어가있는 이런 시설들과 병행이 되어서 연계가 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야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갈거 아닙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용역했던 거 사장시키지 말고 참고를 하십시오.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김길호위원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6쪽에 보시면 임의보조단체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민속국악진흥회 창극 만복사 저포기 제작공연에 대해서 9000만원 지원한 걸로 되어 있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밑에 보면 중국연변 조선족 창립 50주년 기념 초청행사 여기도 같은 맥락이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

기에

거기에김길호위원

1500만원 지급된 걸로 되어 있죠? 사단법인 민속국악진흥회 창극 만복사 저포기 제작공연하고 그 밑에 민속진흥회라고 해서 중국연변 나오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호위원

왜 1개 단체에 이렇게 1억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민속진흥회에 주는 1500만원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시책보전비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경비고, 민속국악진흥회에다 준 9000만원은 진흥회로 명의가 되어 있지만 우리 시립국악단이 공연하는 이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만복사 저포기 국악공연을 창작하여 지금 전주 소리문화 축제 공연장에서 한번하고, 우리 시에서 두번하고 이러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위에 보면 흥부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1억 지원해 주고 있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칠간

며칠간김길호위원

행사입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도민체전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길호위원

봤을때 며칠 아닌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너무나 지원을 많이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29쪽을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남원지편찬위원회에 대해 이강석 위원님이 얘기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안계신분이 몇 분 계신가요?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김길호위원

흥부제전위원회를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성희 도의원 이것도 그렇고요, 남원시 보절 진기리에 있는 소순일씨는 2001년도 11월 2일날 호적 제적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앞장에 류광영 용성중학교 교감도 돌아가신걸로 되어 있어요.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

만약김길호위원

이런 것이 나타났을때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걸 잘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김길호위원

37쪽, 전국 여행업체 초청관광 설명회라고 매년 열리고 있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호위원

지금 이거 한번 하면 약 1000여만원 들어가고 있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호위원

이것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오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다면서요?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철도청하고도 연계하고요, 또 관광업체하고도 연계하고 여하튼 연평균 해가지고 90에서 100개 업체가 꼭 참여를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관광설명회가 단편적인 문화유적과 관광지 소개라는 구태의연한 측면에서 볼때 먹거리, 즐길거리, 쇼핑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좌우지간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가 되고, 많은 업체가 참여가 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홍보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남원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밑에 보면 시장기 태권도 대회라고 있습니다.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호위원

이번에도 하고 있는데, 남원 근교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서 좀 차이가 있으면 홍보차원에서 여기를 지원해가지고 임실, 순창, 남원, 더 나아가서 무주, 진안, 장수, 전북권 이런 행사를 할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이번에 함양을 갔더니 태권도 전국대회를 한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국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한몫을 할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네. 이것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58쪽, 흥부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어제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실시 년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아영하고 인월면 이 중간에 흥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영하고 인월 중간에 설치하는 것은 2010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흥부 출생지하고 아영면에 있는 발복지를 조성하는 소공원 관계는 2005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로써 제출하겠습니다.

비가

사업비가김길호위원

116억4700만원이 된다는데 거의 대부분이 시비입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투자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비나

국비나김길호위원

도비없이 사업이 대부분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상으로 어려운거 아닙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같은

이같은김길호위원

사정으로 흥부마을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도 116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비로 투자한 것이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약 10억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분의1 정도 투자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도 부지매입이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월같은 데는 부지도 다 못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하고 문광부하고 절충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길호위원

안될 바에는 사업 자체를 과감히 축소하여 테마여행 탐방지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사업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면 축소하는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

조금전배종선위원

동료 김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중에 전국여행업자 초청 관광설명회 내용이 과장님께서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이 중에 남원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업체한테 인센티브 준것도 이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 남원에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초청설명회를 연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 남원의 관광회사를 상대로 남원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준 관광회사 그쪽에 상품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위원장! 저희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요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곽계원 직원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은

그러면은배종선위원

전국 여행업체 여기는 그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인을

외국인을배종선위원

유치한 업체?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아까 그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자세히 모르시고 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제가 지적한겁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공부를 잘안하셨어요.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한다고 .....죄송합니다.

신지

오신지배종선위원

얼마 안되긴 했지만은.....,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아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실상사에 2002년도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비, 시비, 도비 총 합쳐서 말씀하세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금년도 1억4000만원 투자가 됩니다.

사에

실상사에김철위원

들어간게 1억4000만원만 들어가 있어요?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실상사에 들어간걸 보면 지금 미착공 사업을 제외하고도 엄청납니다. 산내의 실상사 석등, 실상사 부도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아오는 연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할 일도 많고, 사실상 집행할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들어가는데가 있고, 도비, 또 시비가 들어간데가 있고 이렇게 사업별로 분야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 지정된 사항에서도 보면은 연중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과연 그렇게 필요해서 매년 들어간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시간이 나면 현지답사라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덜 좋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아껴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방금 제가 얘기한 실상사, 백장암 각 분야별로 연중 들어가는 금액을 한번 자료로 뽑아봐야 합니다. 취급계에 해당되신 분들께서는 이런걸 참고하셔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국도비라고 해서 마구 써서는 안되겠죠. 이보다 더 급한데도 지원을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실상사는 96년도부터 연차별로 해가지고 유물, 발굴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가 국비 지원사업비인데 10억이 있습니다. 부여에 있는 부여문화 연구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계속 투자가 되다 보니까 매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런거

그런거김철위원

말고 담장, 축대, 뭐 이런거 많아요. 그점 참고하셔서 실상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표본을 삼아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른데 분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줄여달라 하는 쪽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체인가, 또 다른데 필요로 하는 사업체는 없는가 생각하셔서 분산을 하더라도 사업을 챙겨서 하셔야지, 탁상에 앉아가지고 어느 분야 문화재에서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치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도에

전년도에김철위원

그렇게 해왔고 과거가 그랬으니까 하고 그렇게 흐르지 마시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고로쇠 약수제 하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고로쇠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우리 토산 고로쇠만 갖고 합니다.

답변

답변김종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로쇠 약수제를 해가지고 득보는게 뭡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경제

지역경제김종술위원

활성화에 한몫을 합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수제

약수제김종술위원

하는날 관광객이 옵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고로쇠 약수제를 통해가지고 우리 남원도 널리 소개도 하고, 또 홍보를 널리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탐방객이 관광객이 우리 남원을 찾고 있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김종술위원

있어요?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로쇠

고로쇠김종술위원

약수제 하는데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전국 노래자랑도 하고 여러가지 .....

말로

정말로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아까 고로쇠 약수제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 하실려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은 다른때 해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죠? 꼭 고로쇠 약수제가 있어서 전국 노래자랑이 된것은 아니잖아요?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널리 멀리 알리기 위해서....

적인

실질적인김종술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보탬이 될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봉화산 철쭉제하죠? 바래봉 철쭉제하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래봉

바래봉김종술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춘향제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관광객이 거의 80만, 100만 가깝게 이렇게 바래봉 철쭉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왜 봉화산 같이 또 조그마하게 철쭉있는데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2개의 어떤 철쭉제를 시행을 합니까?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아영하고, 운봉하고 거리도 얼마 안떨어져 있고, 철쭉이 피는 그 개화시기도 비슷한데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축제를 하는 걸로.....

합을

통합을김종술위원

한다고 하지 마세요. 축제 하나를 줄이십시오. 어제 도청에 회의 다녀 오셨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다녀 왔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지역 축제 관련해서 회의를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그런 지역축제가 너무나 많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 많이 봤는데, 하나를 줄이겠습니까, 안줄이겠습니까? 어제 도청 회의 내용에서 뭐라고 권고를 하던가요?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유사한 축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 조정이라든가 통합을 하고, 다음에 ....

지를

폐지를김종술위원

하라고 하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독특하고 특이한 축제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종술위원

. 어제 도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쪽의 내용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폐지시킬 것은 폐지를 시키십시오. 계속 이렇게 지역에서 요구한다라고 해서 자꾸 끌고가서 좋은게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괜히 피곤하죠. 예산 낭비돼죠. 뭐하게 그렇게 같은 축제를 개화시기도 비슷하고, 바로 인근이고, 괜히 행정력을 낭비하고 거기에다 예산을 낭비해야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 자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꼭 봉화산 철쭉제나 바래봉 철쭉제만을 지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어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혼불문학마을만 가지고 철도 여행 이렇게 구상은 하지 말고, 정말로 묵어갈수 있는 관광벨트화 추진을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지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혼불문학마을이 43억이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49억입니다.

김종술위원

49억에다가, 저쪽 향토박물관이 43억이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춘향테마파크가 85억, 지금 국악의 성지가 90억이죠?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90억입니다.

김종술위원

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만드는데 약 90억인가 들어가죠? 등 전체적으로 어떤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가 되는 돈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 대충 계산을 해봐도 거의 300억 가까운 돈이 되는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만들어 가면 그만큼의 지역의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자로 분리를 시키면 아무것도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동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꼭 이렇게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한가지를 해도 제대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까 흥부문제를 할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끝난 다음에 흥부도 논란이 되어야지,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 과정에 또 거기에다 더 붙인다거나, 그래서 졸속으로 아주 졸작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는 남원시의 핵심 실과 속에서도 핵심 실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이 처해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문화관광사업에 모든 정열을 쏟아야할 그런 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곡성과 구례 인접 지역을 비교해 보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시 지휘부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면에 그 자치단체 비교가 우리가 좀 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 산업이 남원에 중추적으로 될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단기성, 일회성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앞으로 관광문화에 전국에서 선도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될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은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관광문화라고 선출직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이용만 했지 실질적으로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있는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여 주신 윤재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지 감사활동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현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감사활동에 관한 자세한 계획은 회의를 마친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사오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회의 종료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