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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2-12-06

윤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37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읍?면에 대하여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먼저 각실?과장, 직속 기관, 읍?면장 그리고 각담당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와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관계서류의 검증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계획 이외에도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당위 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기관에 요구하고 감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각감사위원이 수시로 요구하며 임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각실ㆍ과별로 앞당겨 지거나 뒤로 미루어질 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휴일에도 감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1일 1차 회의개념에 따라 야간감사까지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시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에 출석토록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할때는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업무가 실ㆍ과간 상호 관련된 사항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된 실ㆍ과장도 이 자리에 배석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례회시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군정이 우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제대로 집행됐는지 시정ㆍ보완될 사항은 무엇인지를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앞으로 발전적인 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한층더 성숙된 생산적인 감사, 정책감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드립니다. 2003년도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101회 청양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민선3기 개혁의 의지여부와 자주재정 확립, 청양군산하 전공직자의 자세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는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게 핵심있는 질의를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위원장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기획담당 조예곤, 예산담당 최화용, 감사법무담당 홍성길, 자치경영담당 국종덕, 문화관광담당 성삼현, 공보담당 김동국, 모덕사관리소장 이인행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감사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2개 항목내지 3개 항목씩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분량이 조금 많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가지 정도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첫번째 2002년도 각종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예산액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11월 30일 현재 민주평통 등에 1억 2,6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지원액이 2002년도에 1억 8,34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으로부터 어느 단체는 얼마라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작년보다 많이 지급된 것이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2001년도까지는 읍ㆍ면조직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2002년도에는 읍ㆍ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약 한 6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더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지방문화원 지도감독 현황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인데 저희가 2001년도에 정기감사 1회하고 지도ㆍ점검 1회를 실시했고, 2002년도에는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 정기감사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점검내용은 별책으로 된 유인물에 기장을 해놨습니다. 기본사업으로서, 별책입니다. 지역, 사회, 교육, 애향운동, 향토사료 수집보관 그리고 뒷장에 있는 고유 민속미술 전승, 음악발표회, 문화코너, 전시활동, 홍보활동, 써클활동, 직장활동 등이 되고 세입예산도 뒤에 저희가 문화원의 세입예산도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문화원이사회에서 예산 통과된 대로 집행되고 6쪽에 보면 문화원예산 뒤쪽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이사항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설명한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서 보면 광대리개발위원회에다 4페이지에 보면 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뭐냐하면 광대리가 수몰이 됨으로 말미암아 부락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락 자체적으로 전에 있던 것부터 변화되는 모습을 VTR을 촬영해서 수몰이 될 때까지 마을전경을 촬영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VTR을 하나씩 본인들한테 드리고 계속 제작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주하는 주민들한테 호마다 하나씩 VTR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계속 촬영을 이 사람들이 근래에 한 것이 아니고 막히기전부터, 도로가 생기기 전부터 촬영을 부락이 변하는 모습을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수몰이 될 때까지 계속 촬영을 한 후에 하나씩 편집해서 주고 우리도 보관하고, 그러니까 부락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도록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보면 청양군범죄예방 위원 회라고 해서 2001년도에 500만원, 2002년도에 600만원했는데 그 회원수가 2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회원수 많은 데는 얼마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범죄예방위원회에 부득이 그렇게 많이 더 지급을 해야 되는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면 범죄예방위원회들이 활동을 하는 사항이 우리 지역관내에 청소년들이 무슨 범죄를 지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에 입건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신원보증을 서고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계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회원숫자보다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보통 한 앞에 2명, 3명의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청소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닐 테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개 조금 결손가정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하여간 이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서가 들어와야 할 텐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연말에 정 산을 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전부 서류가 제출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보조금 나갈 때는 한번에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 단체도 있고 금액이 소소한 것은 한번에 나가는 단체도 있고 반년씩 나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분기별로 나간다면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말에 받는 것이 아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정산이 일부 들어오고 정식으로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들어오는 것은 연말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2001년부터 2002년 2년동안에 임의보조단체 30개 단체를 지원해 줬는데 2001년보다 2002년도에 보조금을 15개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증액을 해줬는데 증액한 사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유는 한가지 한가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사업이 조금 특이한 사업이 있을 적에 정 액보조금이 조금 더 나가는 사항입니다. 즉 평통같은 경우 200만원이 더 나갔는데 올해 통일장승을 하나 장승공원에 설치했고 또 행정동호회같은 경우 100만원이 더 나갔는데 이것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한 사항이고 재향군인회는 6ㆍ25행사를 작년보다 크게 했기 때문에 100만원정도 더 줬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도 회원수가 지체장애인수가 자꾸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개별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원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관성이라는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매년 지원해준다는 것도 조금 사업계획을 검토하다 보면 문제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사업이 과연 활발하게 재원이 더 필요하다 할 적에는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을 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유사한 단체가 여러개 있음에도 일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도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볼링연합회에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춘호

이춘호위원

볼링연합회요. 체육단체가 유사하게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볼링단체들과 또는 산악회, 이런 면체육회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보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볼링연합회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없고 2001년도에 지원했는데 그때 처음 볼링연합회가 창립되면서 대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청남면체육회라고 해서 지원해준 것은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올봄에 4월달에 민속대제전하는데 청남면 줄다리기팀이 출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남면체육회를 지원해서 우리 군대표로 출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보조요청을 하게 되면 가급적 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급적 해준다는 것보다 신청하는 것을 다 해주다 보면 돈 1억 5천만원 예산이 아니라 15억원 예산가지고도 못해 줍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도 금액을 꼭 필요한지를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유도하지 꼭 지원 요구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편중 또는 일부 단체를 지원해 줌으로써 반사적인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정부로부터 지원기준이 있겠고 임의보조단체는 어느 단체가 지정된 것도 아니고 보조금액도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때고 군에 와서 ‘회원들이 몇 명있는데 지원해주쇼.’ 하면 그때그때 군수가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장 얼마라는 금액이 딱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임의보조단체는 우리 군에 얼마까지를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군수가 20억원을 세우고 싶다고 해서 20억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30억원을 세우고 싶다고 해서 30억원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1억 7,500만원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런데 예산편성은 다를 안 했고요. 지원은 어느 개인들 모임같은 데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다오 하는 것은 안 되고 원칙은 비영리사단법인 단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인근 홍성군수같은 경우는 우리 임의보조단체 예산이 2억원이 서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건 필요하면 신청을 해라 해서 검토해서 분배를 하는 예도 있어요. 공모제로 해서,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임의로 어느 단체고 와서 우리 좀 지원해주쇼 하면 100만원도 주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연초에 저희가 각종 비영리 사단법인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해당년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연초에 결정을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임의보조단체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임의보조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바뀌는 것은 조금 임의보조단체 중에서도 조금 특수한 단체가 돼죠. 그러니까 아주 상설 운영한다는 것보다 특수한 단체가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쨌든 임의보조단체 예산 1억 5천만원이 잘못쓰면 세금이 혈세가 될 수 있고 잘쓰면 약이 될 수 있고 하는 예산을 임의로 아무렇게나 기준도 없이 무슨 범위도 없이 지급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라도 일정한 자격을 정한다든지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에 무슨 소외계층이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한다든지 이러한 문화증진을 위한다든지 이러한 뚜렷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지, 아무 기준도 없이 범위도 없이 그때그때 와서 달라고 하면 군수가 선심을 쓰는 이런 예산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신중히 인근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내부적으로라도 기준을 정해서 또는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지급했으면 좋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저희 비영리 사단법인단체에 공문을 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은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윤 위원 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의용소방대같은 데는 12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2001년도나 2002년도 똑같이 지급을 해줬고 범죄예방 위원 회에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8,407명인데 1,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여성단체인데 주부교실 청양군지회라고 해서 25명인데 600만원에서 300 만원이 인상된 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농민회라든가 그 밑에 보면 청양군생활개선회도 내내 같은 여성단체일텐데 여기는 450명인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됐는데 무려 농민회에 대한 지금 지급해준 금년도에 300만원을 지급해준 것 만큼이 주부교실로 인상됐거든요. 농민회같은 경우는 인원이 100명이 되는데 1/4이 되는데 여기에다 무려 600만원이면 몇 %나 더 증액된 겁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원해주는 것이 뭐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119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운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매년같은 것이고요. 여성단체협의회가 100만원정도 들어온 것은 당초요구에 작년도보다 사업이 더 늦어졌습니다. 회수한 것이고, 주부교실은 작년까지 없던 금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소비자고발센터를 상시 운영을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여기에 뭐가 잘못됐으면 소비자들이 고발하는 센터를 상시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이 작년도보다 300만원 정도가 더 나가진 겁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날행사 주관을 어디서 하죠?
어린이날행사는 이것이 추진 위원 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개 단체가 추진 교육단체가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대여섯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동으로 해서 어린이날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청양정보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행사가 주관부서도 많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관에서는 하나도 않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안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정산서 요구를 지방문화 원진흥법 제7조 제1항 및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를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7쪽을 보면 지방문화원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도지사를 거쳐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보면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또 사업년도의 감사결과보고서, 사업년도 말의 재산목록현황 그리고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을 때에는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감사보고서도 없고 사업년도말 재산목록 사본현황도 없고 또 군수의 검토의견서도 없고 이것이 어째서 빠졌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성삼현 그것은 문화원에서, 의원님께 별도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것 같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님들이 서류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으면 서류를 만들어 줘야지......

윤명희위원장

그것을 담당자가 회기안에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성삼현 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보완이 아니라 빠진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지, 왜 보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받는 것은 어때요?
석호

강석호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제가 한가지 좀 얘기할게요. 아까 실장께서는 임의보조단체 따로 정액보조단체는 지원내역이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국이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 충남도내만 하더라도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는 꼭 우리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걸맞게 지원될 수가 있다고 해서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2002년도 작년 것은 볼 것 없습니다. 2002년도에 지원액이 별 행사나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금액을 다 지원된 겁니까? 100%......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재 100% 지원이 된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다 나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만 안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정산서도 안 받고 돈 내주면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돈이 나간후에 정산을 받아야죠.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서 일이야 하거나 말거나 작년에 본예산세운 금액내에서 너희들 갖다 쓰라고 내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사업계획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평통같으면 평통, 민통, 재향군인회, 행정동호회, 범죄예방위원회, 의용소방대, 방위협의회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 해당과에서 사업계획가지고 품을 해서 돈을 송금해 드리고 그외에 정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문화원도 그렇지만 3/4분기로 내줬습니까? 월별로 내줬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나가는 단체가 있고 반년분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 일시불로 나가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이나 운영되는 사업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이 매달 있는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게 만약에 분기별도 그렇지만 일시불로 나갔다고 볼 때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지도 않고 돈이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돈이 나갈 적에는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사업을 하겠다하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죠.

윤명희위원장

사업계획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계획서야 청사진 잘 만들어놓고,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이나 다 앉아가지고, 흔히 보면 누구말마따나 놀러나 가고 말이에요. 이렇다 할 행사를 치루지도 않고 금액만 타가는 데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윤명희위원장

지양해서 내년도 예산은 행정사무감사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액, 임의보조단체의 예산을 덮어놓고 전년도것을 그냥 내내 본따서 예산서를 의회에 상정하시지 말고 그것을 감안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사를 않고 이 금액이 다 나갔다고 보면 문제가 많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만 저희가........

윤명희위원장

흔히 군에 와서 아까 어떤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사람이나 몇 데리고 와서 우리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원해주쇼 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할 필요 가 없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은 정산할 적에 해당과로 하여금.......

윤명희위원장

했는가, 안 했는가를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면 자기네들도 예산 달라고 안 할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꼭 얼마를 정액보조단체에서 얼마 꼭 지원하라는 것이 없어요. 아까 실장께서는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성실한 회라든지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상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라고 나와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하지도 않고 예산을 주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이 낫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정액보조단체에 보면 자유총연맹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사이에 다른 단체는 다 똑같이 지급했는데 600만원이 더 추가로 지급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당초 설명할 때 드렸는데 당초 2001년도까지 예산편성 지침상 군지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가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돼서 2002년부터는 600만원을 추가지원하면서 읍ㆍ면 자유총연맹 지부까지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600만원이 추가로 더 나간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매년 똑같이 지출이 되는 원인은 왜 그런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에 보면 자유총연맹, 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국가보훈4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단체인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병학

최병학위원

제얘기는 계속 인플레는 상승하는데 작년 2001년도에 똑같은 금액, 2002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면 그것이 격차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것도 하나의 여기 단체에 일부단체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봉사단체니까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 자체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문화원 예산서를 보면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를 청양농협, 대신양복점, 고려스포츠 거기 또 금방이 있잖아요? 어째 그것이 안 들어있죠. 황금당, 그것은 문화원건물 아닌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문화원 건물인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는 2001년도, 2002년도 다 안 들어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화원은 지금 이게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예산승인을 군수가 해 주고 인원도 군수가 했는데 지금은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예산편성이니 이런 것을.......
영기

윤영기위원

문화원건물이 어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화원건물은 대지만 우리것이고 건물은 문화원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문화원에서 받아서 문화원 세입이 편성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황금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분명히 황금당 있잖아요. 그런데 2001년, 2002년 안 들었어요. 임대료가 비쌀텐데, 그리고 9페이지에 2001년도 것 9페이지에 가번 지방문화활동사업비에 문화유산 현장답사 교육이 있죠? 거기 이쪽 산출내역에 보면 백제문화권 유적지순례 차량비, 기사봉사료, 주차료포함 8대 3만원씩하고 240만원했는데 3만원씩이면 24만원인데 어떻게 240만원으로 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0만원씩이 잘못나온 것 같네요. 차를 1대를 빌릴려면 3만원씩 빌릴 수가 없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봉사료를 30만원씩이나 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차량비라고 했잖아요. 차량비.......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30만원을 3만원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이것을 문화원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임의보조에 대해서 향교에 청양향교가 100만원했는데 정산향교도 있는데 이게 어째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에 청양향교에, 정산향교는 나름대로 재산이 있고 청양향교는 재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는데 작년에 재물담는 그릇, 목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줬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글쎄, 뭐 향교 임의보조단체를 했는데 누가 보면 이쪽 향교만 하고 저쪽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어떻게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정산향교는 괜찮고 여기서 목기를 제가 바꿔줬습니다. 제기요.
재순

윤재순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보조단체를 보니까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는 지침이 내려와서 잘하든 못하든 간에 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임의보조단체는 9개 단체가 돼죠. 여기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냥 달라는 것을 주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병준

윤병준의장

적용을 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적용을 하죠.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회원수가 몇 명이라든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사업계획서가 당초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요. 신청이, 그럼 우리가 그것을 봐서 해당과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면 보조금 내시를 해주고 교부결정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한 장만 가지고서 사업목적이다, 사업기간이다, 한 장에 개략적으로 해서 받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게 많은 돈을, 지원액을 얼마를 주죠? 상한 지침선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상한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아까 그랬잖아요. 1억 7,500만원인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상에는 1억 7,500만원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1억 7,300만원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억 7,500만원이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이 많은 단체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억 7,300만원이요.
병준

윤병준의장

2001년도에는 1억 700만원을 해 주고 2002년도에는 1억 1,650만원을 해줬는데 우리 생각같으면 없는 재정이지만 1억 7,300만원을 딱놓고 신청을 다 받아서, 아까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내용도 뭔가 회원수가 명단을 받아서 회원수 명단까지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서 거기에 주소까지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실ㆍ과장이라든가 여과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감사부에서는 나름대로 정산서도 감사를 종합적으로 임의보조 감사일정을 잡아서 임시감사를 잡아서 종합적으로 해보고 나니까 좋은 점, 문제점, 여러가지 방향이 나올 거에요. 의견도 다르고, 어느 행정구역을 갔더니 칠갑산 관광안내판을 달았다. 내가 비교시찰을 다녀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활동을 하는 곳이 많아요. 환경동호회같은 데는 지금 수백명, 수천명 될 거예요. 그런데도 87명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부정적인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참여를 안 해봤는데 그러면 동참을 않는 원인도 있을 거예요. 형평성을 보면 작년도예산이 25%정도 늘었는데 오히려 농업경영인회는 500만원이 줄고 농민회 3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럼 형평성이 봐서 평가를 기준해서 해줘야지, 어려운 농촌일을 하는 사람들은 살겠다고 몸무림치고 집회도 하는데 방위협의회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650만원이 늘었어요.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회원수라든지 앞으로 할 때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조례상 잘못됐으면 보완을 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일관성있게 타시ㆍ군이라든지, 달라는 대로 임의적으로 주니, 여기 내가 볼 때는 안 줄 단체에도 줬어요. 필요한 단체도 있는데 안 주고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회원수로 봐서.......
병준

윤병준의장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1억 7,300만원을 딱 놓고 신청을 받아서 실ㆍ과장 회의라도 활동사항이라든가 감사에서 종합분석을 놓고서 형평성있게 객관성있게 이렇게 해서 해야 지,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속된 말로....... 기준을 정하고 보조금관리규칙도 보완을 해요. 판단을 해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런 군민들이 보조내지 세금을 내서 할 때는 한가지라도 좀 내가 칠갑산을 가면 관광안내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돌아다녀봐요. 관광지 입구에 가면은 무슨 단체다, 무슨 동호회다 해서 나름대로 방향지시를 해놓고 말이에요. 나는 살펴봐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건전하고 객관적으로 볼때도 관심이 많게 형평성도 유지가 되어야 돼요. 빠진 단체를 진짜 욕본 사람들은 줄 것은 주고, 우리가 격려차원에서라도 보답차원에서라도 어느 면은 도민체전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라도 친목교류 단체에서 밥값은 나가지 않고서 웬만하면 뜻있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감사를 철저히 해서 대상단체를 감사를 해요. 별도로, 정산만 받고 흐지부지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일정을 잡고 임시회를 해서 임시감사에 지적된 사례해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뭣하다 해서 유야무야한 것은 명백하게 가려서 객관성있고 활동적이고 생동적인 이런 지원이 돼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원수를 가지고 보조금을 결정을 하는 것은 참고할까 뭐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윤영기 위원님께서 질문에 답변한 식으로 연초에 저희가 각급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해당 실ㆍ과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는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줘야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 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각급 보조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가 제출되면 해당실ㆍ과에서 우선 정산보고에 대한 사실여부를 점검한 후에 그리고 감사 부서에서 매년 하는 것과 같이 정당하게 집행이 됐고 정당하게 정산이 됐는지 하는 것을 감사하는데 더 강도높게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대한적십자 청양군지회같은 경우는 봉사단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다른 임의단체는 지원이 되는데 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같은 데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본인들이 지원신청이 없는데 우리가 임의로 돈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지원실적이 없기 때문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준다고 해도 안 받고 우리가 그냥 하겠다고 하는 단체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찾아서 너희 보조금 줄테니 가져가라 할 수는 없죠.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하는데 김치도 담가다주는 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다 해서 보조금을 주기로 말하면 그 단체가 하나의 자존심도 상한다는 단체고 있어요. 안 가져가는 단체도 많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앞으로 보조단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잘하는데는 잘 좀 해주시고 보조를 더 해줄 수 있는 데는 해주고 깎을때는 과감하게 깎아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건의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가지씩 하니까 질문ㆍ답변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질문ㆍ답변하기로 건의드립니다.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이 건 갔다, 저 건 갔다 그러니까 답변부서도 그렇고 질문하는데도 그렇고........

윤명희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씩 답변을 듣겠는데, 한 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어떤 한분의 위원님이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때 자기 나름대로의 안을 보충질의하실 안을 가지고 계셨다가 하셔야지 계속 한분이 자꾸 하게 되면 이것 한 20일해야 됩니까? 기간은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좀 참작해서 원활한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한 항목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정업무추진 Pool여비 집행상황입니다. 저희 Pool여비는 당초에 2천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2천만원을 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990만 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의 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한 내역은 제일 많이 나간 것이 자치행정과에 27.2%인 819만 5천원이 나갔고 그 다음이 농림과에 14%인 424만 7천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이 13.5%인 406만원이 나가서 현재 지출액은 3,009만 8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7쪽에서부터 9쪽까지 명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42건에 한 3천여만원이 Pool여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중에서 한 13건은 견학이나 산업시찰에 대한 여비로 지출이 됐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급부서를 출장하면서 어떤 협의라든가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두건밖에 안 되는데, 이 여비가 주로 산업시찰견학 여기에 치중해서 지출한 것으로 봐지는데, 어떤 실ㆍ과나 사업소는 여비가 한번도 지출 안 되고 안일하게 앉아서 행정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고, 어떤 사업소는 한번 출장을 가고 해서 사실상 Pool여비가 효율성을 잃지 않고 있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바램은 앞으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급부서를 가는데 뒷받침이 되어서 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비지출로 많이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Pool여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식은 정식입니다마는 조금 거북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ool여비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상 안 했던 사항이 발견했을 때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아 까 말씀하신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하게 여비지출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우선 여기 갔다온 사람 정창용씨 좀 출석시킬 수 있나요? 어디 부서죠?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사회복지과........
영기

윤영기위원

잠깐 올라오라고 하죠.
우수시책 벤치마킹추진을 주로 많이 나갔는데 여러번 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여러번하고 예산도 430만원이나 해서 이게 뭐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을 발견하려고 자기하고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잘된 데에 가서 보고 와서 우리한테도 한번 맞는지 적용해봐라 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라든가......
영기

윤영기위원

각 과별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각과별로 자기업무하고 관련되는 데를 출장을 가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이 주로 많은데, 벤치마킹이 그러면 그 효과가 있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효과가 마이싱먹으면 당장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행정에 자기가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 계속 이용을 하는 것이지 딱 떨어지게 효과가 나올수는 없죠. 행정이라는 것이.......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출석시킨 정창용 씨한테 한가지 물어볼 일이 있고.......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군정업무추진비가 각실ㆍ과건데 3천 얼마입니까? 3,009만 8천원이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이 3천만원이 적어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갖다와서 툴툴대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명령에 의해서 혹은 자기 봉급에서 썼다, 용도에서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3천만원을, 이것은 제 개인소견입니다. 이 3천만원을 한 5천만원 정도로 늘려서 여기에 갖다와서 효과를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돼서 좋은 효과가 날 때는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후한 조그만 상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이 군정업무 추진여비에서 집행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센티브주는 것은 여비에서 또 출장가라고 줄 수는 없고........

윤명희위원장

인센티브라고 해서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서울을 가서 보니까 이렇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에도 좋은 이런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출장을 보낼 때 후하게 대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야 효과가 나지 교육갔다와서 반영하려고 봤더니 아닌 말로 자기 호주머니돈까지 쓰게 됐다면 효과가 안 난다 말이에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리고 우수시책 벤치마킹추진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1건밖에 없는데 그것은 다른 일을 할것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벤치마킹은 어떻게 했느냐면 9월, 10월달에 각실ㆍ과, 사업소로 하여금 너희 우수벤치마킹할만한 데를 골라서 가라 해서 본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갔고 기술센터니 의료원은 본청처럼 느닷없이 생기는 행정의 돌발사태는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Pool여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창용씨는 있다가 회의중에 올라오시거든 말씀하시죠.
영기

윤영기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쪽입니다. 지방채무의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저희가 채무를 2002년도말 채무가 11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원금이 8억 1,900만원, 이자가 3억 700만원이었고 2003년도에 저희가 상환해야 될 것이 이자가 4,100만원 그리고 2004년도 도 역시 4,100만원, 그러면 2004년도말 그렇게 되면 채무가 저희가 1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원금이 8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저희가 채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8억 1,900만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채무는 이것이 저희가 연리 4% 내지 5%로 상당히 저렴한 채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을 않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당농공단지 채무는 저희가 30억 700만원을 연말에 학당농공단지 채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부 갚고 41억원만 저리 5년거취 10년상환만 놔두고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재도 일반회계 채무가 없습니다마는 금년말 지나가면 채무가 4억 1천만원만 채무가 이자만 상환해서 2003년도, 2004년도 상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학당농공단지가 금년말에 상환이 꼭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중도금 들어왔고 계약금 들어왔고 12월 30일까지 나 머지 내준다고 했으니까 기간이 안 됐으니까 저희야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지 못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위원

의아심이 있는 것 같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창용 씨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잘못 만들었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비는 명의로 빠졌을 것 아니에요?
지출증빙서를 갖고 와봐요. 이 사람들이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뭐하나 물어볼게요. 학당리농공단지의 계약금액과 중도금 받은 날짜가 12월말로 했어요? 잔금만기일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만기일이요?

윤명희위원장

12월말로 썼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월 31일입니다.

윤명희위원장

12월 31일이요. 위약시에는요? 계약금을 우리군에서 세입잡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감사장서는 지방채무현황이 제일 큰 문제가 농공단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은 사실 코오롱에서 땅값만 분양값만 냈다고 해서 허허벌판으로 놔두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빨리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해야 우리 군세가 늘어나고 고용효과가 나다 보니까 우리 군민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놓은 땅이니까 이 땅을 경우에 따라 서는 담보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관계가 있을 때는 어떤 법적인 방법이라든가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안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얘기가 돼야지,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기분 나쁘죠.

윤명희위원장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누가 압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런 예가 있어요. 운곡농공단지에 땅을 사놓고서 알기쉽게 청양군에서 분양을 받아서 다른 사업체에 돈을 유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도 비슷하게 나서 아직 진척도 안되고 있는데 뭐 업체라고 밝힐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분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예가 많이 있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빨리 굴뚝에 연기가 난다든지 얼른 공장을, 아니 중도금까지 치룬 사람들이 집지을 생각도 않고 있어서 의심만 잔뜩 증폭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창용씨 대리로 답변할 사람 왔어요?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예.

윤명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게 어째서 인쇄를 잘못했나 이게 적어도 한 열흘전부터 자료를 요구를 했을텐 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같이 해서 한번 볼게요.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까 정창용 씨 소환된 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어째서 대리 나왔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마 정창용 외 1인인데 사업계획에 뭐가 해서 직원을 바꿔서 간 것 같애요. 그것은 저희가 여비증빙서류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견학을 갔다왔어요?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당초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가려고 했다가 청소년자원봉사단 군포시 운영하는 데 하고.......
영기

윤영기위원

군포시요?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예,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을 관리하는 광명시를 다녀왔습니다. 두군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내용이 잘 안 맞네요.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요양시설관리하는 데는 장애인도 같이 관리가 됐었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요?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광명시 요양시설을 관리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우리 군에서도 그 시설이라든지 설치했으면 좋겠다든지........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먼저 저희가 다녀온 데는 군포시하고 광명시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군포시 다녀온 데를 말씀드리겠는데 군포시에서 유스웨이브 청소년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업무구상보고회에 넣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행하려고 업무를 짰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며칠을 다녀왔어요?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제가 기억하는 것은 5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군포시하고........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광명시 두군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5일이요?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예.
영기

윤영기위원

지금 담당이 무슨 담당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사회담당 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 장점을 따서 우리군에도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해주세요.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예.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 한분 더 출석시킬까요. 곽병훈계장님, 100만원 돈이나 갔다 왔는데 우수 벤치마킹.......

윤명희위원장

자치행정과 곽병훈계장님을 출석시키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1쪽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국ㆍ도비사업 예산중 취소된 내역과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건이 보조금이 취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5억 3,400만원의 국비는 저희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2003년도에 지원하기로 하고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서 관광지시설 복구비로 중앙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지원 국비 200만원은 자활공동체가 우리가 미구성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취소되고 자활후견 기관 지정시 지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350만원도 의료원에 우리 정신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고 병충해방제 3,75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1,125만원은 쌀생산대책추진 시상금사업으로 사업비절감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일부 삭감된 겁니다. 목재파쇄기도 사업이 현재 제재소에 목재파쇄기가 사업추진 기대효과가 부족이라고 해서 국ㆍ도비가 삭감이 된 것이고요. 사방댐 준설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국ㆍ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사업추진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이고 민방위자재구입비 장비구입비는 2003년도에 중앙에서 일괄구입하기 위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5 예산편성과 관련 국ㆍ도비사업 예산이 취소된 내역 사유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개발 사유란에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관광시설 재해복구후라고 했는데 피해내역이 뭐가 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가 아니고 국가에서 볼때는 전국적으로 봐서 관광지사업중에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조금 미뤄줘도 좋은 부분은 우선 국가에서 회수해다가 피해가 난 곳에 지원을 한 겁니다. 국가전체로 보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말미에 민방위장비를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사유가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국ㆍ도비를 감하면서 국비가 감되면 그에 따라서 도비나 군비는 자연적으로 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괄구입하든지 내년도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위원장님!

윤명희위원장

의장님!
병준

윤병준의장

칠갑산도림온천이 처음에 출발 당시에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여러 가지 칠갑산 종합관광객 유치다, 기대가 컸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온천이 몇 공 없고 한두개밖에 없다가 자치단체가 240 몇개던가 시ㆍ군별로 나름대로 종합관광휴양지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절차상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토지조합에서는 5억원을 들여서 선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로 체납된 상태에서 그럼 국비시행계획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 광지조성절차에 따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미리 5억원을 들여서 땅을 마음대로 개발해 놓고서 지금 살림살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개발이 되도 그렇고 안 되도 그렇고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식량거리도 없어요. 논ㆍ밭을 내놓으면 금방 팔자 고친다고 해서 전답을 내놓고 그 상태로 놔뒀는데 뭔가 집행부에서 빨리 판단해서 해야 한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림온천관계는 14번에 47쪽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때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빨리 뭔가 해서 개발이 되든지 안 되든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정서도 안 좋고 외지에서 온 사람마다 거기에 간판 많아서 들어갔다 나오면 실망하고 온천개발하면 기대걸고 가는데 가보면 길도 막혔지, 오래 전부터 한 일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주세요.

윤명희위원장

도림온천 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저기 출석 좀 해달라는데 왜 안 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오라고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쪽입니다. 모덕사주변 정비사업 현황 및 설계시방서 사본등 준공검사 공무원 및 사업장답사시 조치결과입니다. 사업현황은 우리 모덕사 경내에 2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외삼문과 화장실, 담장하고 협문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1년도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설계시방서는 별첨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고 도급계약서 사본도 별첨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준공검사 공무원은 건축직 공무원인 건축담당인 김용환담당이 준공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 현장답사시 조치결과는 답사결과 외삼문에 설치된 계단의 폭이 좁아 동서문 이용시 불편이 예상되므로 계단을 넓힐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2003년도 내년도 우리가 국ㆍ도비라도 좀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왜그러냐면 이것은 문화재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 당초문화재는 설계를 하면 문화재청에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이 7.8m인데 전체문은, 지금 계단이 놔진 것은 3m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전문가들 얘기는 출입문하고 계단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견해 차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서 사당정문이 보이니까 거기에 묵념을 하고 가고 가로 돌아서 올라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들어가는 문으로 쑥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문화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국ㆍ도비를 저희가 돈이 얼마 안 된다고 군비를 가지고 무조건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국ㆍ도비가 받아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7.8m중에서 계단에 놔진 것은 3m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6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공사비가 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억 3,9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0만원 빠지는 2억 4천만원인데 사실 따지자면 상당한 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금인데 사업기관이 2001년도에 시작해서 10월달에 시작해서 12월달에 끝나서 한 2달간 정도밖에 공사기간 안 돼서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엊그제도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외삼문 삼문이 전혀 보수가 안 돼 있어요. 현재 보면 똑같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다 비틀어져 있어서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공사는 잘못됐다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계단관계가 그게 어떻게 해서 7.8m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짧게 했는지, 그것은 다시 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먼저 번에 말하자면 이 전 위원님들이 3월달인가 한번 현지답사를 한 것 같네요? 한번 했죠? 그런데 현지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정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나 불성실해서 그랬는지 위원님들을 등한시하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비뚤어진 문이라든지 그 옆에 가면 똑같이 같은 행사를 했는지는 조금 파트가 틀리겠죠. 무궁화동산, 꽃동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무궁화동산은 저희는.......
철우

이철우위원

소관은 조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궁화 꽃동산도 한 6,400만원이라는 공사를 해서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공사가 부실하게 됐었는데, 아무리 국비나 도비라고 할망정 군비는 안 들어간다고 할 망정 크게 범위를 본다면 우리 군민이 다 내는 세금이라고 보는데, 공사를 너무 관리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으니까 언제까지 보수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 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8m 중에서 현재 3m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더 7.8m를 다해야 할 것인지 3m로 놔둬야 할 것인지는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들 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이 공사는 주공사가 담장공사였습니다. 2억 3,900만원이 특별교부세자금인데 주가 담장공사이고 협문은 외삼문하고 협문은 전체금액에 비해서는 소소한 금액입니다마는 다른 것 하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완료를 하고 사진까지도 붙여놨습니다. 다만 외삼문에 목재가 이렇게 다소 뒤틀린 부분은 아마 완전히 건조가 안된 목재를 갖다 사용을 해서 달다보니까 뒤틀린 것 같아서 지금 목재는 일부 해당업자보고 다시 해달라고 해서 완전히 말린 목재가 될 수 있도록 건조목을 가지고 다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4ㆍ13행사 안에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 가지고 삼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하튼 하자보수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건축주사 김용환씨라는 사람은 토목기사분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축담당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분은 뭐했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때 나가봤을 적에는 마르기 전이니까 비틀리지를 않았었겠죠. 준공검사 나갔을때는.......
철우

이철우위원

업자하고 결탁을 잘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나가서 봤을 때는 달아놨을 때, 공사가 끝나고 달아놨을 때는 안 그랬을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제 거기에 햇빛이 쬐고 오래되다 보니까 틈도 벌어지고 했겠죠.
철우

이철우위원

속한 시일내로 시정을 요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외삼문이 틀어졌는데 목재를 무슨 목재를 썼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육송을 쓰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저는 육송을 쓴 것으로 아는데 건조된 것을 안 쓴 것 같애요. 그러니까 조금 건조가 덜된 것을 쓴 것 같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목재를 검수를 안 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검수하는데 검수할 적에 아무리 우리 건축직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수한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말랐는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물론 검수야 했겠죠.
영기

윤영기위원

검수하고 또 시험도 안 해보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시험이야 해당 시공업체에서 시험을 하는데 목재를, 그것은 공사감독자가 시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공사감독자 좀 오라고 해요. 김용환씨인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김용환씨는 공사 검사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공사감독자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문화담당자 이석만 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외삼문 목재뿐 아니라 협문의 목재를 어떻게 검수했어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그중 목재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함수율이 17%에서 18% 사이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면서 완전히 건조되면서 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조목으로 다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임업시험장에서 검사도 안 받았어요? 검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목재가 들어오면 감독관이 함수율을 측정을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감독관이 함수율을 측정하고, 함수율 측정만 했어요? 거기에 무슨 압축강도라든지 휨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임업시험소에서 시험하게 되어 있는데 시험을 않고 그냥 했다는 말이죠?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지금 현재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육송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율만 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분명히 시방서에 목재는 임업시험에 의뢰하여 한국공업규격을 쓰도 록 되어 있고 함수율, 압축강도, 휨강도, 이것을 검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했잖아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그것은 업자측에서 사전에 다 된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업자는 충분히 감독관이나 시행처를 눈속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믿고서 공사감독을 맡긴다 말이에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그러니까 목재구입을 할 때 처음부터 그런 목재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치목은 어떻게 했어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치목은 전에는 완전 수공으로 치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계작업을 많이 봐주기 때문에 일부 기계작업도 현장에서는 봐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적재할때도 규정대로 적재하고 그래야 하자가 안 생기지, 그런 규격품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않기 때문에 외삼문이 틀어지고 청양군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정문화재죠?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도지정 문화재 아니에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예,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관광객도 있고 방문객도 있는데 청양군에서 시공한 문을 그렇게 해놓고 또 벽체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벽이 떨어졌었죠?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우리가 지금 문화재 예산을 쓰다보면 본예산에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1회추경내지 2회추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를 해서 승인까지 받다보니까 꼭 좀 동절기전에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많은 데 그것이 현재는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벽체가 떨어진 경우가 더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절대공기가 150일인데 60일을 줘가지고 졸속하게 끝내려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해서 충분한 기간을 줘서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해야 지, 단시간내에 150일인 것을 60일이내에 한다니까 무슨 공사가 되겠습니까? 벽체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 순서 좀 얘기해 봐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질문을 자세히 마지막에 못들었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벽체공사를, 협문 외삼문 벽이 뚝 떨어졌었잖아요. 그 공사를 순서를 어떻게 했냐구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벽체를 설치할때는 벽체사이에 피죽같은 것으로 싸리나무정도로 엮어서 짚으로 새끼를 엮습니다. 그래서 황토흙하고 진흙다짐을 해서 미장을 하고 위에 단청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내외를 한꺼번에 했어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원래 작업은 같이 들어갑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죠.
영기

윤영기위원

내부벽을 바르고 그리고 물기가 다 마른 다음에 외부벽을 바르고, 그것도 너무 질지 않게 해서 해야 지, 한꺼번에 발라놓으니까 뚝 떨어져 버리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사람은 내외를 같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내외를 같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1단계 안쪽을 하고 2단계하고 3단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안쪽 바깥쪽........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에 금액하고 사업물량하고 공사기간은 공정이 복잡해서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물량이 많다보니까 금액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짧아진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저기 윤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 단청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단청은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이 원 사당문양부터 낮춰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당하고 그에 맞춰서 단청을 했습니다. 단청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자문을 받았어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예, 자문도 받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근거가 있어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예,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반드시 문양은 모사를 해서 전문가의.......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예, 전문가 의 문양을 받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이게 준공검사를 며칟날 했어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준공검사 일자는 뒤에 첨부물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뒤에 첨부물에 다 있습니다. 별도 첨부물에 나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준공검사 신청접수는 20일날하고 준공검사는 19일날하고 이게 어떻게 서류가 안 맞아요? 준공검사 접수는 의뢰접수는 20일날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준공검사는 19일날하고, 그러니까 문서는 접수 안 됐는데 준공검사 먼저 하고 이게 뭐 군청에서 각과별로 공문을 보내야 해요? 오고 가고 해야 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기

윤영기위원

하려면 날짜를 맞추든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접수가 어디 있습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실장님이 이것을 봐준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뒤에 보세요.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28페이지에........

윤명희위원장

문제되는 것이 서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문제된 거란 말이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28페이지, 29페이지 20일날 접수했고 준공검사는 19일날 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맞죠.
영기

윤영기위원

19일날 의뢰해서 20일날 접수해서 준공검사를 19일날 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윤영기 위원 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을 가지 않고 책상에서 하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왜 맞느냐면 과에 접수를 20일날했잖아요. 과접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

가만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쪽에서 시행이 19일날 했지 않습니까? 28쪽에 보면 시행일자가 12월 19일이죠. 시행일자가, 그런데 기획감사실 접수만 20일이지 시행을 해놓고 같이 준공검사를 나갔겠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 서류가 맞지를 않죠.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의뢰를 해서 지정을 받다보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차라리 이러지 말고 내부결재를 해서 내부결의로 안 돼요? 상호협조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서로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가 19일날 지정의뢰를 해서 19일날 지정을 받고 그리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며칟날 나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업비 나간 것은.......
영기

윤영기위원

20일날 나갔겠죠. 뭐, 금방.......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우리가 지정의뢰를 해도 종합민원실에서 지정되는 것을 보고 그 공문하고 같이 준공검사 나간 후에 공문이 올라와서 접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서류가 안 맞죠. 차라리 내부결재를 하든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같이 종합민원실에서 19일날 결재가 다 났죠. 나서 김용환으로 준공검사 요원이 지정이 되니까 19일날 같이 나갔고 공문만 접수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접수가 언제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접수는 20일날 됐다고 해도 19일날 종합민원실에서 건축계장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19일날 그냥 같이 나간 거죠.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참고적인 말씀인데요. 연말에는 건축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앞으로 이 공사뿐 아니라 모든 공사를 공사감독을 잘해줘야 돼요. 업자를 믿었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든 빼먹지 업자가 원칙대로 하나요? 안 하죠. 가급적 빼야 자기가 남는 것을요. 그러니까 가령 지하를 묻힌다든지 또는 담장 경우도 층층이 이렇게 하면 층층감독을 해야 지, 1층을 해놓고 돌앉혀 놓고 또 보고, 돌앉혀놓고 보고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과정별로 공사감독을 잘해야 해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 공무원이 뭐, 들어가지 마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는데 서류가 하루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공사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전 의원들이 현장방문하고 했죠?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서류야 하루 늦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이 있겠고 돈은 나갔나, 안 나갔나 안 따지겠어요. 첫째 대문같은 큰 문짝의 송판을 쓸 때 나무속쪽을 써야 돼요. 속쪽이 뭔지 아십니까? 제재를 하게 되면 큰나무속 가운데, 갓쪽을 안 쓰고 속쪽은 뒤틀리지를 않아요. 외국나무라도, 틀어진 것을 떼서 공사를 다시 시켜요. 속쪽의 송판을 지금보다 약간 두껍게 두께를 말이에요. 설계가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계단을 얘기했는데 외삼문 이것을 따지는데 제일 문에 가면 말이에요. 여느집에 가면 문패를 쳐다보듯 대문을 쳐다봐요. 거기에 문패 안 달았잖아요. 액자도 안 달고, 그러니까 이 문짝을 떼서 송판을 공사같은 사람보고 그래요. 송판을 속쪽을 갖다가 다시 달아라, 속쪽이 뭐냐하면 나무의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껍질 말고, 그것을 다시 떼맞춰도 다시 틀어져요. 입 벌어진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속쪽을 쓰게 해요. 다시 맞추지 않게.......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준공 나갔다고 그냥 말면 안 돼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설계 검토를 누가 했어요? 원래 외삼문을 동입서출이라고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서쪽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거기 계단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설계검토는 문화재공사는 전부 문화재청에서 해요.
영기

윤영기위원

정문으로 들어가라고 해놨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정문으로 올라가서 묵념하고 옆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윤명희위원장

아무리 문화재 전문가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춘호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자꾸 초과되는데.......
춘호

이춘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자체는 부실을 면치 못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월 12일날 착공해서 12월 14일날 준공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2개월이니 공사입찰을 해서 자재준비를 해가면서 2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2개월동안에 했다는 자체는 시행과정에서 차질이 있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준공검사가 형식적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2개월동안에 어떻게 이 공사를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실공사는 처음부터 예견을 하고서 한 공사가 되고, 준공검사를 김용환씨가 했는데 조서에 도장도 나는 안 찍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장이 찍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장 찍혔죠. 도장 안 찍힌 것이 결재가 돌아갑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여기 도장이 안 찍혔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하다보니까 그것은 밑에는 싸인한 것이고 위에 것은 인주로 찍다 보니까, 복사한 것이니까 그렇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거기에 결재라인이 되어 있는데 도장 안 찍은 것을 결재하겠습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공사기간 2개월 2일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로 그 공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조공사보다는 돌에다 흙 쌓는 공사에요. 담장공사입니다. 주로 기와공사이고.......
춘호

이춘호위원

나무가 뒤틀리고 하는 것은 2개월동안에 자재를 미리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아무 나무나 마르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2개월동안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구요. 완벽한 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목조건물은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춘호

이춘호위원

공사기간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공사기간을 잡아서 사업시행을 해야 지, 어떻게 2개월동안에 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이 비단 벽체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보면 한두가지가 미비된 점이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다음에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거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 공기가 3개월동안에 공기가지고 한 것은 6건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시정이 되 고 공사기간 자체서부터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정리하죠. 출석한 곽계장은 오후에 와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1-7, 애향장학금 개인별 지급현황 및 연도별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곽병훈담당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행정담당 곽병훈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 윤영기입니다. 9월달에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출장을 갔다오셨는데 몇명이 어디를 며칠간 갖다온 결과를 설명해주세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9월중에 저희가 타시ㆍ군에 우수시책에 대해서 좀 배워와 보자해서 한 3박 4일 일정으로 6명이 나눠서 출장을 했습니다. 강원도 화성, 화천지역하고 남양주 양구 등지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군세회복을 위한 인구유입이라든가 증가시책이 무엇인가 등을 배워다가 우리군에서 추진할 시책이 무엇인가 한번 개발해서 추진해보자 하는 목적에서 다녀왔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강원도 화천, 양구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예.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가 뭐 인구유입책이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특별하게 그쪽에는 친환경농업쪽에 또 농촌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구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친환경적으로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예.
영기

윤영기위원

친환경이면 예를 들어서 무슨, 그렇지 않으면.......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저희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치면 상갑리쪽에 그런 마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민들을 주기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쪽에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시골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 람들을 유도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 사례를 어떻게.........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좀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서 추진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다녀왔는데 내년에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무슨 갖다와서 결과에 대한 복명서라든지 문서로 남는 것 뭐 없어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 좀 사본을 주시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갖다 왔어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9월중순인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날짜는 알 수 없나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날짜를 적어오지 않았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는 9월 25일로 써있는데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지출한 날짜가 9월 25일이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지출한 날짜이고, 출장한 날짜는 모르겠네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9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 날짜 좀 한번 일러주시고 복명서라든지 갖다온 내용에 대한 복명서 사본을 주세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모덕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곽병훈담당에게 보충질의........ 더 보충질의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여기 지금 최병학위원께서 아까 오전에 지난 것을 연계해서 질의하시겠다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모덕사관련.......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나무가 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수분측정을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독관을 직접 여기에 출석 좀 시켜봤으면 좋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까 감독자.......
영기

윤영기위원

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실제로 검사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감독자입니다.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문화재담당 이석만 입니다. 모덕사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독은 건축직 1명으로 유영주씨라고 건축7급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별정8급으로 문화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수율은 사실 우리 군청에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가지고 온 기계로 함수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어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예,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여기에 가져올 수 있어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이석만 지금 업자와 연락하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함수량이 맞아서 그 나무를 사용을 했다면 사실은 그 나무가 그렇게 안 틀어져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우리도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다시 수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닌 것도 맞다고 계속 우기면 위원님들이 반발심을 사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됐으니까 저희가 하자보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했습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해야 우리도 그러냐고 ‘다시 수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계속 안 하고서 ‘했다, 했다’ 하면 진짜 우리 위원 님들 자꾸 아닌 데도 맞다고 하면 위원 님들 다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 자꾸 길어지고 짧게 아주 답변을 안 한 것은 아니다, 하면 했다고 하고서 계속해서 넘어가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제가 4ㆍ13안에 시정시킬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병학

최병학위원

잘못된 점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하튼 비틀어진 자체는 검사를 했든 안 했든 잘못된 것이니까요. 잘못된 것으로 인정해주시고 하자보수를 해서 4ㆍ13안에 끝내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 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 위원 들이 문책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문책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런 데도 자꾸 안 한 것을 했다고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게, 우리도 한가지 가지고 앉아있으면 지루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회의가 속개되게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딱딱 시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1-7이요?

윤명희위원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애향장학금 개인별 지급현황 및 연도별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2년도에 고등학생 5명, 대학생 1명한테 지급을 했고 ‘93년도에는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7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고등학생 9명, 대학생 7명 그리고 15쪽입니다. ‘95년도에는 고등학생 9명, 대학생 11명, ’96년도에 고등학생 14명, 대학생 11명 그리고 ‘97년도에는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6명 그리고 ’98년도에는 고등학생 16명, 대학생 22명을 했고 ‘99년도에는 고등학생 18명, 대학생 13명 그리고 2000년도에는 고등학생 4명, 대학생 18명을 했고 20쪽입니다. 2001년도에는 고등학생 8명, 대학생 19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고등학생 6명, 대학생 22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선발 및 심의는 ‘92년도에는 6명이 신청해서 6명 전액을 전부를 줬고 22쪽입니다. ‘93년도에는 25명이 신청돼서 18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19명에서 9명을 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2002년도에는 45명이 신청돼서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35명인데 선발은 31명에서 고등학생 6명, 대학생 2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급한 것이 252명에 2억 94만 1,820원을 지급했습니다. 애향장학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가 기금은 어제 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있는 것이 3억 9,260만 9,664원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우리 규칙에 보면 우리군내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장학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장학금하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청양군이 발전을 하려면 장학금을 많이 보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만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약 2억원이라는 돈이 장학금으로 나간다고 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나가는 금액이 2억 94만 1천원 나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2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크다고 볼지, 작다고 볼지는 모르지만 큰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를 해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상당한 발전에 요인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현황을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예를 들어보면 타지역같은 데도 보면 보통 저번에도 보니까 경기도 양평같은데는 한해 분기에 한 20억원씩 저축해서 한 5년해서 기금을 많이 마련해서 군에 발전하는데 요인이 되게끔 써보자 하는 그런 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발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우리 장학금을 지출하고서 그 장학금을 받은 인재들이 청양군에 군청에 와서 고맙다는 얘기는 더러 듣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더러는 편지도 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혹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인재가 양성됐으니 한번 다 모여놓고 공청회같은 것을 가져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장학금 선발한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92년도부터 했는데 이중에 대학생들은 직장이라든가 또는 군대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바쁠테고, 고등학생들은 지금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여놓고 지금 말씀하신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애향장학금이 말씀드렸다시피 3억 9,200만원밖에 안 되고 민간인 기탁이 별로 없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금년도에 1억원을 장학금으로 전출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무리해서 2억원을 전출시키려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100% 오른 금액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은 감사특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장학금을 성금에다 넣어줘야 내 돈 갖다 누가 나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성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 구상하는 것이 1 대 1장학생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철우위원님이 장학생을 주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해서 장학증서를 만들어서 장학증서는 회에서 만들어주고 앉아서 그냥 직접 연결해서 돈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진 사람하고 직 접 연결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장학회를 하나 내년에 만들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돈 갖다, 일례를 들어서 그런 규정만, 고등학생이면 30만원, 대학생이면 100만원 해서 연결시켜 주는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을 장학생이 많이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한테 돈을 달라는 것보다 ‘당신 30만원 내고 장학생 하나 결연하지.’ 하는 식으로 구상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장학금 현재 지급자들을 우리 군 홍보차원에서 청양소식지같은 것 좀 이렇게 하나씩 매월 보내주면 그분들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출향인들한테 나가는 식으로 장학생들한테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식지는 미국까지 출향인들한테 가는데 이 사람들도 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 별도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부 보내주고도 있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더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안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여기 우리 위원 님들도 계시고 동석해주신 관계자 분들도 계신데 저는 항시 제가 세번째 발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13명이상 돼야 상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한데 여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10명밖에 안 되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곤란한데 하여튼 청양군 발전상으로 볼 때 교육계에다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얘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장학생선발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학생이 몇번까지 장학금을 받는다는 규정을 심사기준에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때하면 3년간 주는 것이 아니라 1학년때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면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영세민장학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규칙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각종 예체능에서 도단위에서 입상을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장학생이 지정됐다고 해서 3년간 또는 2년간 연속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92년부터 장학금이 지급됐는데 한사람이 두 번 받은 경우가 있고 세 번 받은 경우가 있는데 제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애향심이나 향학열을 높이기 위한 장학제도로 알고 있는데 일개 보조차원이 되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성적이 나은 학생은 두번도 받고 세번도 받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은 이런 혜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나의 애향장학회는 성적이나 학업성적이나 다른 예체능성적의 상위자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학년때 했다가 2학년때 성적이 떨어지면 안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때 1 대 1 장학생을 한번 구상해 보겠다는 것이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한 사람이 두번받은 경우도 있고 세번받은 경우도 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1학년때받고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도 있죠. 매년 신청을 해서 성적이 되면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받은 사람은 50% 미만의 성적이 되니까 내년도에 받을 수 있다고 또 신청을 하는데 50% 미만 학생이 불과 10명이나 20명은 아니잖아요. 여러명인데 홍보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한번 받은 사람은 다음사람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뭐가 있어야지, 신청했다, 성적이 좋다 고 해서 두 번 세 번 주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지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는 지금이 정상이고 더 발전시킨다고 보면 1학년때 성적좋은 놈을 줬으면 우리가 하나의 애향장학금이니까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주는 것으로 개정한다면 모르되, 그렇게 해서 매년 한번 탄 사람은 배제시키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애향장학금의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춘호

이춘호위원

성적이 50% 미만되는 학생이 신청을 알고서 전부 하지는 않잖아요. 일부만하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100이상인데, 50%가 아닙니다. 5/100 이상이에요. 성적우수자이기 때문에 50%라는 것은, 지금 성적이 5/100로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보니까 두 번 받은 학생도 많고, 세 번 받은 학생도 많은데 그 학생만 혜택을 줬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성적우 수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재고해야 될 사항같은데요. 청양군에 인재를 육성하고 애향심 모든 것을 감안해서 주는 것인데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한번 주고 말자는 얘기입니까? 한 학년을 주고요?
춘호

이춘호위원

성적은 조금 낮더라도 한번 받은 사람은 안 주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되죠. 그럼 애향장학금으로서의 뜻이 없죠. 그것은 영세민장학금이나 이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서 따질 일이지 학업성적으로 주는 장학금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탄 사람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미경학생인데 세 번 탄 사람이, 보호자 이름도 하나는 바뀌었네요. 석이라고 했다가 성이라고 했다가, 이 학생이 세 번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밑에 김현주학생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몇페이지입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15페이지요. 15페이지 상단에 읍내리, 그러면 김현주학생하고 이미경학생하고 성적표를 다음에까지 한번 떼서 맞춰볼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언제, 다음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다음 연도까지, 이 학생하고 예를 들어 제 얘기는 김현주학생도 한번 탔으면 계속탈 수 있다는 학생이 된다 말이에요. 이미경학생도 한번 타서 잘하면 계속 줘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탄 사람이 거기에 연속 들어오면 다른 학생은 탈 수도 없어요. 지금 실장님 얘기한 대로 하면,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한번 타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제 생각에는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이 학생 성적표하고 그 밑에 김현주학생 성적표 3년간 공부한 것을 자료를 뽑아줄 수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서류는 애향장학금 서류같은 경우 우리는 공문서 보존연한이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고 정 요구하신다면 학교에서 학적부 를 요구해야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학교로 해서 한번 의뢰 좀 해볼까요? 한 학생이 세 번을 탔다는 것은, 보호자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 말이에요. 215-2인데 똑같은 215-2 저도 두 번 확인을 해봤는데 세번을 탔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이 한번 탈 정도면 그 이듬해에도 똑같은 입장의 학생이 된다 말이에요. 아니, 뭐 보호자이름이야 틀린 건 지번이 같으니까 그 보호자로 알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년 공고를 해서 읍ㆍ면사무소를 통해서 성적이 서류가 다 들어와요. 일정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의해서 들어오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애향장학금 선발위원이 위원님들 대표 두분이 있고 읍ㆍ면에서 읍ㆍ면장 추천하시는 분들이 한분이 있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꼭 이미경학생만 세 번을 연속으로 줬느냐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글쎄 저도 그 당시에 성적이 됐으니까 줬겠지........
병학

최병학위원

이춘호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을 종합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김현주학생도 한번 타면 계속 탈 수 있는 성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안 줬다 말이에요. 그럼 이의를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당시에 신청이 됐었는지 뭐했는지는, 이것이 매년 장학금심의할 때 서로 청양대학생을 더 줘야 된다, 뭐해야 한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정리를 하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도라면 7년전 얘기인데 7년 아니라 10년됐어도 우리가 조사를 자료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좀 소홀한 점이 있어서 계속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것보다는 점수가 들어와서 애향장학금을 지급하는 심사를 할 적에 먼저 한번 혜택을 받았던 학생에게는, 그 학생보다는 점수가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차등지급을 하는 방안을, 차등자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심의를 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

윤명희위원장

세 번, 네 번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을 받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애향장 학금지급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윤명희위원장

심의과정에서 이 사람은 작년에 받았다. 또 줄 수 없지 않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심의는 이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읍ㆍ면장한테 통보를 내려보낼 적에 가능하면 작년도에 애향장학금 수혜혜택을 받은 학생은 지양을 해다오 하면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조례를 따지고 목적을 따질 필요가 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조례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조례개정을 않고도 이 정도하면 읍ㆍ면장들이 알 것 아니에요. 추천받을 때 받은 사람이 또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 하나밖에 없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애향장학금 아닙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경이가 컸는데 현재 뭐하는지 사후관리, 이미경이 뿐 아니라 애향장학금을 탄 학생들이 현재 뭐하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사후관리나 조사한 것이 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사해서 애향장학금 심의위원회 할 적에는 뒤에 전부 현재 어디서 뭐 한다는 것이 심의조서에 붙습니다. 진학했으면 진학해서 어느 대학에 다닌다, 현재 군인 갔다, 기업체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해서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애향장학금을 타서 우리군을 위해서 과연 봉사활동을 하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인 활동을 했는가, 이렇게 계속 우리지역을 빛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텐데 사후관리를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1-8........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3쪽입니다. 먹는샘물 사업비 내역 및 수입내역과 대리점 운영 모집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입상황은 ‘99년도에 총 9,400만원, 2000년도에 3억 3,400만원, 2001년도에 6억 1,700만원 그리고 금년도 11월말 현재 5억 8천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투자내역은 ‘98년에는 건축공사 및 제조업체 매입을 위해서 6억 4,200만원, ’99년도에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15억 800만원을 투입을 했고 2002년도에는 환경성조사 및 부자재 구입하기 위해서 2억 5,4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3억 4,400만원, 금년도에는 부자재구입하고 오존발생사업 등 1억 5,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전국 대리점현황은 현재 저희가 37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약된 것은 7개인데 충남지역에 2개, 대전지역에 1개, 서울지역에 1개, 경기지역에 3개가 총 해약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먹는샘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해약된 것은 구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해약은 본인이 해약요구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운영이 부실하다든가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약한 것도 있고 두가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대리점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보증금을 받고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증보험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현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물건나가는 것 만치, 또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한 사람도 있고 세가지 유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증을 받은 대리점업자 들이 만약 초과액수를 넘어섰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초과해서는 우리가 물건을 안 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넘은 사람이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해 보려고 그쪽에서도 요구를 해서 현찰판매하고 비씨카드로 했을때 금액을 12% 정도, 현금거래는 다운을 시켜 주려고 그렇게 내부결심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만약 넘어섰다가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저희 청양군에서 군에서 문제시 되고 하니까 채권확보나 이런 것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먹는샘물이 성수기하고 비성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여름같은때 성수기때 물이 많이 소요될 때 칠갑산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용량은 충분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환경성검사라고 해서 보면 24쪽 중간에 보면 환경영향조사라는 것이 있죠. 그때 하면서 하고 먼저도 설명드렸다시피 취수정이 있고 감시정이 있습니다. 감시정에서는 항시 물이 떨어지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감시정입니다. 얼마나 떨어지나, 그래서 일정량이 떨어지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물량 자체가 떨어진 만치 허가를 안 내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왕 하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가 볼때는 큰 수익성도 없는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큰수익성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여기서 큰수입이라는 것 보다는 하나의 청양에 청정지역이다. 그래서 다른 농산물까지 해서 같이 홍보가 되는 측면이지 이것을 가지고 군세에 경영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간접효과가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넘겨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간업자한테 넘길 의향이요? 그것은 심층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부자재구입이 판매액보다도, 판매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해마다 보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부자재라는 것이 뭐냐하면 PC병 그리고 PET병 그러니까 0.5ℓ짜리, 1.8ℓ짜리는 소모품입니다. 사면 그냥 나가면 회수가 안 되는 것이고 18.9ℓ병만 오후에 회수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공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PC병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을 어떻게 구입하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연초에 공개입찰해서 한번에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만치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염가로 생산되는 공장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단가계약을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부자재가 비싸고, 생수공장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보셨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경영분석은 뭐 전문가들이 한 것은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복식부기를 써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청양군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청정지역이고 칠갑산에서 나오는 생수 자랑할만 한데요. 이것을 계속 신장을 시켜야지, 금년도는 대리점을 하나도 확보 않고 전부 취소만 시켰네요? 뭣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리점확보가 지금 허가난 물량을 가지고 계속 대리점을 확보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 대해서 총판체제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리점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총판체제로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대리점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현 대리점에서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서울지역이 대리점이 지금 9개소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나가 줄어서 8개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자꾸 줄이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숫자 범위내로 확대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생수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아직 홍보가 안 된 지역,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해야 지, 자꾸 줄이면 어떻게 해요?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보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리점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생수생산은 월별로 계획적인 생산인지 또는 대리점에서 신청에 의한 수요자 생산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항상 월별계획에 의해서 해놓고 만약에 0.5ℓ같은 경우는 갑자기 몇천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으로 라인을 변경을 해서 생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보관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관기간동안은 생산을 해서 창고에 넣어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많은 양을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면 대리점에 이렇게 작년하고 올하고 한 7개소 해약이 됐는데 생산을 해놓고서 판매를 못해가지고 폐기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18.9ℓ짜리가 위에 보면 생산한 날짜가 딱 찍히는데 6개월간 유통기간이기 때문에 먼저 생산한 것이 나가고 나가면 바로 소비처로 나가기 때문에 초과돼서 폐기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은 저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자재에 대한 비용만 앞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면 크게 더 여기 투입될 예산은 없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지금 가보셔서 잘아시겠지만 들어가는 길이 겨울에는 상당히 거기가 빙판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리점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근무자들이 계속 눈을 치우고 하는데 또 들어가는 입구가 당초에 부토가 돼서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이니까 더 안 녹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시멘트를 아스콘포장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거의 지금 다음주는 설계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빈병 들어오는 것을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생산된 물은 창고로 들어가는데 빈병을 야적하다 보니까 겨울에 그 안에 물 조금 들은 것이 얼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창고 하나를 한 600만원 들여서 창고하나를 지을 계획으로 지금 설계발주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만 해놓으면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돌아가다가 소모품 계속 들어가는 것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크게 자금투자해야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볼때는 매년 투자사업비만 많이 들어가고 판매액은 늘지 않고 적자로 이어질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내가 좀 묻겠는데 이게 하루에 6톤 허가 받았죠?
그런데 평균 하루에 90톤이면 한달에 90톤이면 290톤을 소모시키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일 90톤인데 보통 한 60톤정도 판매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요즘같으면 비수기로 볼 수 있는데 얼마 정도 품어요?
30톤이요? 그런데 그 물량이 야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얼거나 이런 것은 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생산된 것은 창고안에다 넣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올같이 기온이 이렇게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유통과정에서 얼거나 하는 것은 없느냐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9 입니다. 우리군 장기발전계획 분야별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우리군 장기발전계획 책자를 이런 책자를 저희가 못챙겨서, 전 위원님들한테는 다 드렸었는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 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상에 나와있는 현황 및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구성, 위원님들 책에 368페이지부터가 세부투자계획입니다. 앞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368페이지부터가 투자계획인데 그 투자계획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도시개발은 주공아파트 건설은 끝났고 약초시장 정비도 끝났습니다. 다만 청양시장 현대화, 청양 간선도로개설, 청양대학 학사촌조성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촌정주환경 개선사업도 군도정 비부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고, 26쪽입니다. 화성공원묘지만은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단농촌 시범마을조성이라든가 생태 및 퍼머컬쳐 시범단지 같은 것은 현재 향후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교통망 정비 및 확충에서 도시가로망사업 등은 계속 추진중에 있고 충청선 철도라든가 칠갑산 순환할 수 있는 도로는 현재 순환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자체적으로 칠갑산을 한바퀴 돌 수 있는 도로인데 이것은 향후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방제체제 사항도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축사업중에서 전기선, 전화선 지중화사업, 호안림 및 방풍림조성, 무인 산불방지 카메라만은 향후 추진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활력있고 매력있는 지역사회에서 청정 농축산업진흥도 완료된 사업은 미곡처리장 신ㆍ증설은 적누리쪽에 한 것으로 해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거나 또는 향후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35쪽까지 보면 36쪽까지 저희가 우리 청양군발전계획에 현재 추진실적을 완료 또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봤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체들간에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열린 군정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높이에 맞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개혁과 추진해서 정책형성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능력을 강화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10, 청양군지 발행현황과 수정본 발간계획 및 민원처리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8쪽입니다. 우리 군지발행 현황과 수정본 발간계획 및 민원처리내역 소송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군지를 발행한 것은 ‘95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2천부를 그 당시에 3,867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천부를 발간해서 1,543곳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본은 ‘96년도에 5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수정내용은 군지내용중에서 오탈자 부분이 조금 있어서 오탈자부분하고 일부내용에 새마을운동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집필위원들이 다시 써가지고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내역은 한준수 군수하고 정정요구도 몇번 있었고 배부처에 대한 정보공개신청도 한 바 있고 또 2차 군지 수정요구서 를 계속 제출하라고 도에 행정심판도 해서 행정심판도 기각된 바 있고 나중에는 광복회 이덕상씨하고 광복결사대 한상회씨하고 같이 해서 계속 수정요구도 하고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했고 또한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송관계라든가 행정심판 관계가 기각내지는 소취하가 돼서 현재는 마무리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지에 다소 ‘95년도 발간해서 발간한지도 근 8년이 됐고 또한 발간후에 ’95년도 7월 1일부터 민선자치단체가 시작이 돼서 민선자치단체도 1, 2, 3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군지를 다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청양소식 영인본이라든가 행정백서를 별도 책자로 발간하는 것보다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 보태서 민선 1, 2, 3기를 담아서 군지를 재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윤병준입니다. 군지가 이제 몇년만에 그때 발간했어요? 두번째가 몇년만에 한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 발간했고요.
병준

윤병준의장

처음에 당초에 있던 군 지가 초판이 언제 나왔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95년도에 만들 때가 30년만에 만들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오랜 동안 말도 많고 여러가지 내용이 문장도 잘못돼서 어느 부분이 뭔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새마을운동 부분에 그 부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애요. 기각도 되고 행정심판까지 대법원까지 기각이 된 사항을 느닷없이 와서 한다고 군비부담을 8천만원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것을 출판할 때는 어두운 시절이에요. 앞으로 할 때는 한가지 인물을 펴내면 어느 특정부분은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해주고 어느 부분은 보면 한두줄을 해놨는데, 내가 한가지 예로 채제공선생이라고 하면 어쨌든 임금을 3분은 모셨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누구요?
병준

윤병준의장

임금 세분을 모시고 영의정하신 분들 같은 모든 분은 전문가나 세종연구원에 국사편찬 전문가나 자료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객관성있게 인물편을 해서 이번은 잘 해야 지, 이거 어떻게 미해결되면 앞으로 못되잖아요. 그래서 재판 진행과정에서 주욱 잘나가 끝까지 재판으로 끝나서 중간에 가서 화해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확정판결도 아니고 조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잘해보라고 권고한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름은 지어야겠는데 1, 2, 3기로 끼워가지고 하는 내용도 좋아요. 수정판을 만드는데 이번 만큼은 정오표 좀 붙이지 말아요. 선진국은 100부씩 주는 선진국도 있어요. 누더기처럼 하지 말고 한권으로 제대로 해서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말고 발간사 연연하지 말고 진짜 내용도 잘 만들었다더라 하는 그런 공감대가,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배부한 2천부는 어떻게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발간하면 다시 보내주면 끝나는 거죠.
병준

윤병준의장

기존 것은 회수해서 폐기하는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할 수 없죠.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는 회수해서 폐기한다는 얘기는 없죠.
병준

윤병준의장

배부한 것을 한두권도 아니고 복잡하죠. 앞으로 그것도 일거리이고, 그런데 기왕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내용이나 이름 자를 정확히 해주고 원고를 두 번씩 수정하고 교정을 해서 이번 만큼은, 완벽이 없지 않아요. 99.9% 될 정도로 어느 정도 내용 좀 성실하게 신경을 쓰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어째 송사는 송사로 끝나는데 대법원에다 최종판결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법원 최종판결까지는 난 사항이 없고요. 39쪽 하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각하가 됐고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잘못됐다해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준수 군수가 새마을운동부분에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그런데 청구한 사항이 1심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군지수정처분 등 그러니까 첨부를 다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12월 14일날 소를 전부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런데 2001년 11월 30일 상고심판결 대법원판결에서 상고 기각하면 원심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럼 끝나야지, 왜 그렇게 행정심판을 해 서 분란을 초래했냐 말이에요. 민주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해야 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본인은 계속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행정심판이 끝나니까 손해배상으로 들어오고, 손해배상이 끝나니까 명예훼손 들어오고, 계속 명칭을 바꿔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의장

제 소견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송사문제에 휩쓸리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도 항고심 판결해서 말이에요. 상고를 기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심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로 사실 이렇게 됐는데, 이해를 해달라는데 분란의 소지가 없어요. 행정소송 수행업무니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 가지고 말이에요. 변호사선임료니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수정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다운 책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이게 객관성있는 자료로서 욕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꾸만 주문하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별도로 집행부에서 구상을 하고 해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위원 이춘호 입니다. ‘96년도에 수정본을 발간했는데 ’95년도에 전 한준수군수가 군지정정요구를 하고 그해 12월 21일날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었는데 회신을 할 때 당초에 군지발간 추진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당시에 회신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언제 회신한 거요?
춘호

이춘호위원

‘95년 12월 21일날 군지정정요구에 대한 회신을 군에서 한준수군수한테 했는데 그리고서 ’96년도에 수정본을 발간을 했다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 자기이름 틀린 것 하고 일부 인물이 남양분이 장평으로 되어 있는 분을 수정해달라 해서 정정요구에 대해서 요구를 해줬습니다. 요구를 해서 수정본을 발행을 했는데 그후로 이 양반이 수정본발행 500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전 2천부 발행해서 1,543부 나간 것도 전부 다시 발행을 해다오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잘못됐구만요.
춘호

이춘호위원

부수를 적게 해서 그것에 대한 정정요구인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용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용을 수정요구한 것을 나머지 1,543부는 저희가 정오표를 배부를 했고, 500부는 정오표가 아니고 정식으로 가재를 한 것을 발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500부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서 필요한 사람 사가라 한 거예요. 1,543부는 정오표를 배부를 해줬고........
춘호

이춘호위원

여하튼 수정본발간 당시 ‘96년도에 시행착오로 봐지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 그러니까 수정본을 발행해준 것이 아니고 정오표를 배부해준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정오표 그러면 그때 ‘95년 12월 21일날 정정요구에 대한 회신을 할 때 그 내용이 정확한 회신이 아니었다.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확한 회신이 아니라 그후로 ‘95년부터 가만히 계시다가 2천년부터 시작한 것은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못드릴 여러 가지 민선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제가 ‘95년도에 의회 의원으로 들어왔는데 이 얘기가 조금 나왔었어요. 듣고 보니 군수로 출마했던 저기야 어찌됐든간에, 저도 배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조시대에 사관들이 쓴 이조사에도 오점이 많아서 그냥 넘어갔고 일제강점기에 역사를 쓴 정부기록보존소에 가보면 궁금한 사항, 우리 충청남도내관계라든지 부산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명색이 청양군 살림한 분이 고향에 대한 명예훼손이니 뭐니 잘못됐다고 해서 자기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이런 것을 보냈는데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대개 다른 지역의 군지나 도지를 보면 10년단위, 20년단위로 만들어요. 10년단위도 별로 없습니다. 역사를, 더구나 옛날에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활자가 많이 개발되고 해서 컴퓨터라든지 그래서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이것을 자꾸 요구한다고 지금 여기 특위 위원님들도 서한문을 받아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임군수말이에요. 한모씨한테, 그런데 예산을 통과하게 해다오, 이런 내용의 서한문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짓까지 해서 두번씩이나 공소권을 해서 기각된 사안이 있는 것을 군에서 무슨 돈 들여서 이것을 또 만든다고 계획을 해요? 잘못된 거죠. 우리 의원님들 임기가 앞으로 4년이에요. 혹여나 자기의 공명심에서 내가 청양군에 4대의원이 됐는데 이때 만들면 좋겠다. 앞으로 4년후면 ‘95년도에 만든 것이니까 10년단위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 계획을 넣어서 한다. 이것을 바보천치 아닌 다음에야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공소권 없는 것을 두번이나 했는데 명예훼손이니 손해배상청구니 우스운 얘기에요. 군민전체가 안다면 우스운 일이에요. 행감자료에 나온 내역을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왜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매달 군비 지급하는........ 이런 것을 만들다니, 지금 ‘95년도인데 이런 일이 없어서 만든다고 해도 성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일이 있고서 또 만든다면 웃기는 일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백서라든가 청양소식지나 이런 것이 군비는 같으니까 그것을 발행을 않고......

윤명희위원장

전임의원들이 한 일이지, 4대의회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자꾸 만들라고 안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같이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것을 진행을 않고 했으니까 그렇게.......

윤명희위원장

군수치적밖에 더 되는 거예요? 군정소식지 영인본 만들고 뭐 만들고 한 것이......
병준

윤병준의장

여기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는데 고법에서 조정종결이 됐다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약식재판이에요. 재판절차에요. 이것이 강도가 약해서 그렇지, 화의조치 도 판결이나 한 가지인데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않고는 안 되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하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종결시키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병준

윤병준의장

서둘러서 봉합한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욕구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나, 3년을 두고서.........

윤명희위원장

아니, 3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전임군수라는 분이 소송을 붙어서 그것을 보복적 형식으로, 그것도 민선군수 출마를 안 했다면 모르죠. 민선군수 출마해서 한모씨가 말이에요. 군민의 지지를 얼마나 안 받았길래 공탁금까지도 국고에 귀속되어 버렸어요. 그런 분이 뭘 소송한다고 그것을 따라가게 예산을 세워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최근 2년간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문화재보수 공사에 8억 3,730만 4천원을 가지고 청양향교 그리고 영모제,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 부석조대좌, 운장암, 정산9층석탑 보호철책, 유의각 사당지붕보수, 모덕사 춘추각 지붕보수, 방기옥가옥 담장 및 협문보수,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부세사업인 모덕사정비 사업등을 실시해서 다른 것은 다 이상없이 끝났는데 모덕사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도 4억 5,763만 7천원의 예산으로 정혜사공사는 현재 관음전보수가 진행중에 있고 방기옥가옥도 담장 및 계단보수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3층석탑 보호책 보수는 901만원 사업인데 현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영모제 담장보수 공사도 2,600만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윤씨효자각이나 김씨열녀각은 현재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곡사 하대웅전공사는 현재 미착공되어 있고 우산성 발굴공사도 현재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보고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11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까 모덕사관계는 심도있게 질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2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최근 2년간 각종소송 행정심판 현황 및 패소결과 조치내역,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는 소유권청구소송이 주로 국가소송인데 지적과에서 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패소 또는 취하된 사항이 많이 있고 특별채용 거부 취소소송은 이용남씨부터 왔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손실보상이익금 재결청구소송도 역시 배병환외 1인 했는데 학당농공 단지사건입니다. 이것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봉농공단지에 있는 덕숭산업 철거물 소송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확인소송 2건은 저희가 패소를 했고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수정 거부관계는 2건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청구라든가 부당이득청구, 손해배상 이것은 씨름선수관계인데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행정심판은 5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각, 인용 또는 취하사항이고 2002년도에 행정소송이 있던 것은 임야압류처분취소청구는 기각이 됐고 군지관계는 각하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영업손실보상이익 재결처분 취소청구 이것 말이에요. 배병환씨 것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하면 거기에 축사있었던 것 그것을 계속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축사가 오래 비어있었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한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그후로 하등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대씨니 정돈용 문제 등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소유권 이전은 지적부를 보면 주소가 없다든가 뭐한 것, 일본말로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안 해주는 것은 다 그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토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각하당한 것은 한준수씨관계는 청양군지, 그냥 내내 아까 얘기한 그 내용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5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군정조정위원회 분야별 개최내역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1건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1건만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항은 목우촌우유 가공공장 진입로 기부체납건인데 목우촌우유 가공공장 진입로를 군에다 기부체납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우촌쪽에서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왕에 도로가 나있는 것을 군수명의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부체납을 안 받는 것으로 부결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결시켰습니다. 2002년도에는 18건중에서 가결된 사항을 빼놓고 보류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산휴양림 환경식재의 건은 장소를 변경해봐라 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를 시켰고 군용도폐지건 복지회관은 구복지회관을 폐지해서 잡종재산화하려던 것을 일단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류를 시켰으며 사회복지과에서 12번째에 수급자안정기금 융자의 건은 신청자가 자활의지가 없기 때문에 융자금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부결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금년도에 18건에 대한 군정조정 위원 회를 개최했는데 당면 현안사업중에서 미해결된 사항, 이런 사항은 군정조정 위원 회 회의 심의대상이 된다고 봐지는 데 그런 것은 안 들어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안사업이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예를 들면 칠갑산도림온천 공사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현안이지,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춘호

이춘호위원

신축된 농민회관 활용의 건, 구경찰서부지 활용대책........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조정협의회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ㆍ과장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회의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 지금 하시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고 세가지 형태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현안사업에 장기간 지속되는 것, 그런 사항에 대한 협의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나의 토의사항이지 조정협의회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여하튼 장기간 미해결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오래 끌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언젠가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 가지씩 매듭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니면 별도로 또........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군유재산 청남면 지곡리하고 정산면 학암리, 청남면 공동묘지 용도폐지한 곳이 어디이고 사유가 뭔지 그것 좀 알 수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 협의하신대로 고속도로 공사관계때문에 먼저 공유재산을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됐잖아요.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 얘기인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용도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가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매각이나 뭐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데 이게 그러니까 공공용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매각을 하기 위한 전 방법으로........
재순

윤재순위원

지금 공동묘지인데 이것을 용도폐지했다고 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공주-서 천간 고속도로 관계되는 구간입니다. 그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먼저 의회에 상정 안 됐었던가요.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요.

윤명희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한데 이게 군정이 오래 전부터 잘못돼 나온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이것을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른 데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합리화시켜서 익년도에 예산편성전까지 의회라든지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청양군은 어떻게 되어서 각실ㆍ과에서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것을 제안을 해요. 의회에, 이 공유재산으로 갖다가 전부 파악을 해서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장이, 총괄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전부 공유재산변경의건을 재무과장이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 재무과에서 한다, 건설과에서 한다, 농림과에서 한다, 이것이 일원화되지 않으니까 재산자체를 재무과장이 엊그제도 군정업무보고 할 때인가도 물어봤는데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몰라요. 도대체가, 이것이 일원화될 수 있는 사업이, 여기도 보면 정산 화성소방대기소 신축부지 매입건, 45페이지에 말이에요. 작년도에 2001년도에, 매입건을 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합리화하게 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에 행정재산은 관리하는 소관부서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매각같은 것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제말씀을 들어보세요. 행정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실ㆍ과장이 분임재산관리관입니다. 총괄관리관은 재무과장이고 그런 예가 뭐냐하면 시장부지같으면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자고 쓰레기장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장이 관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윤명희위원장

아니, 강실장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재산관리부서만 각실ㆍ과별로 관계를 하고 매각이라든가 매입하는 관계는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이 전체를 쥐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체비지가 생겼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장이 매각을 해요. 또 폐천부지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장이 또 매도를 한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재정법이 어디 있어요? 모여서 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일원화되면 편한 것을 말이에요. 군유지나 하천부지를 팔아먹으려고 해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정법상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윤명희위원장

왜 방법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정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윤명희위원장

여기도 내용을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원, 무슨 행정이 이렇게 돼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군유재산 용도폐지의 건을 군정조정위에서 하고, 이것 재산관리는 물론 관리는 각실ㆍ과별로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산다든지 매입하는 관계는 총괄하는 재무과장이 해야 돼요. 이것을 만들 수 없어요? 재무과때 따지기로 하고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림온천 연도별 사업계획과 투자사업 현황 및 사업부진 사유와 향후대책입니다. 도림온천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간 추진경위는 ‘93년도에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했고 ’94년도에 온천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했고 다음에 ’95년도 10월에 충청남도에서 관 광지로 지정했고 ‘96년도 1월에 충청남도에서 도림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96년도 6월에 도림온천관광사업 시행허가를 군수가 ‘98년 7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96년 7월에 관광지개발 계획승인이 됐고 ’98년 6월 13일에 관광지사업 허가가 1차년도가 ‘98년도 7월 2일부터 ’99년도 6월 26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1월에 도림온천관광지조성사업 조합이 설립이 됐고 ’98년도 11월에 허가기관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2차연장입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9일에 금년 12월 31일까지 3차연장을 했고 2000년도 11월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현황은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조합측에서 부지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했고 군에서 2000년도 하천정비사업으로 9억 6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부진사유는 ‘96년도에 그 조합에 부과된 농지조성비가 1억 5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고 다음에 환경성이라든가 문화재발굴이 미실시돼서 지금 국토이용계획 및 관광지조성 계획의 변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군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이 조합측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진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우리군 역시 기획감사실에서는 온천관광지 계획을 변경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조합측에서 우리한테 제출예정인 예정환지를 승인하고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신청을 한 뒤에 공공기반시설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합측에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대온천장 신축 및 건축공사를 하고 부지조성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진사항인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본 사항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본 사항이 조합측이나 그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자 돈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이게 세번씩이나 연기를 하면서 민자유치는 하나도 하지를 않고 계속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또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국변이 된 후에 민자가 들어와서 환지돼서 구획정리가 돼야 공공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공부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저희도 현지답사를 한번 갔었잖아요. 두어번 갔었는데 사실은 현재 그 자리에서는 자연만 훼손시키고 그동안에 사업비만 많이 들어갔지 해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 느낌은 안 드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거기 가면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조합측에서 민자라든가 국변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1억 500만원이라는 돈을 군에서 납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에서 납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조합측에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조합측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합에서는 내일 납부하겠다, 내일 납부하겠다고 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미루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전번에 보고에는 조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한테 체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로부터 체납되어 있어서 도한테 우리가 사정을 해요. 이것을 취소시키겠다, 취소시키면 관광지 허가고 뭐고 다 취소되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아예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취소시키는 게 낫죠. 계속 이것만 꾸리고 앉아있으면, 다시 군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렇게 쉽게 취소시키는 것이 낫다고 했다가 큰일날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일날 사항을 여태까지 놔뒀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안 놔두면 저희인들 어떻게 합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고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땅은 전부 민간인 땅인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계속적으로 끌고만 나가실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전부 땅이 민간인땅인데 저희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군하고 같이 공영개발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려면 빨리 하셔야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온천지역이나 택지사업은 공영개발 사업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영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다 공영사업한다고 몇백억 집어넣는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승인하시겠습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절대로 못하는 사업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토지조합한테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밀어줘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돈을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격려를 해 주겠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돈을 낼 수 있도록,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병학

최병학위원

그 사람들이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돈이 없으니까 못내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 조합원 인원이 몇명이라고 하셨죠? 조합원 인원이 5명이에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박도신 이사가 5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조합원은 총 몇 명이에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박도신 지주조합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글쎄, 몇명이냐구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박도신 50,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50명이 1억 500만원이라는 돈을 추징을 못한다면 이 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짜 큰일날 사업은 그 사람들이 큰일나게 만드는 것이지, 여기에서 큰일나게 만드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박도신 다각적으로 조합측하고 회의를 가져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50명이 이 자금에 대한 저기를 못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문을 내보낼 때도 답답해서 조합장한테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사들한테도 공문을 똑같은 공문을 내보냅니다. 저희가 촉구공문이 됐든 무슨 공문이 됐든 간에 서로 안 받았다고 할까 봐서 회의도 몇번을 가졌어요. 촉구를 하느라고 대표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들 다 와라. 그리고 민자를 하겠다고 회사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와라 해서 회의도 하고 저희도 별짓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무리해도 안 되는 사업인데 뭘 자꾸 신경을 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최위원님! 그냥 내일이라도 손 번쩍 드는 것이 낫겠습니까? 오히려 그 방법이 낫죠.
병학

최병학위원

50명이 이 돈을 못댄다는 것은 개발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개발이 가능하지 않다든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옥동자가 낳을려고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좀 아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에도 군비 또 투자할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비 지금까지 돈 투자된 것은 하천바로잡기는 어차피 할 것을 2억 5천만원 2000년도에 투자한 것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예비비성격으로 계속비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부결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옥동자 탄생하려고 오래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병학

최병학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기다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 보다도 이렇게 해서 안 하려고 한다면, 책망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전국에 온천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개가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동학사온천같은 곳은 우리보다 먼저 해서 구획정리까지 해놓고도 그냥 있잖아요. 갑사 들어가는 입구같은데, 그래서 상당한 서로 추진하다 보면 관광지조성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끼리도 자기네들끼리도 여기가 온천장부지냐 여기가 주차장부지냐, 여기가 여관부지냐 해서 자기들끼리 싸움해서 돈도 안 내고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용을 파고 들어가보면........
병학

최병학위원

렇게 되면 자연만 많이 훼손시켜 놓고, 지금 저것만 놓고 본다는 건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연훼손된 것은 콘도부지라고 해서 산 하나 끊어내서 국변 전부 확장해서 그렇지, 그전에 구획정리하려고 흙을 판 거죠. 그렇게 많이 훼손된 사항은 없습니다. 가보면 모를 안 심고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많이 훼손된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게 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도 늦어지면 주변의 정리나 깨끗하게 해놓고 기다립시다. 주변을 가보면 맨 쓰레기, 남이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온천개발지역이면 누구와서 쳐다보고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주변 정리정돈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93년도부터 10여년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많은 추진을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욕은 봤어도 실적은 없고 부진사유를 몇가지 열거를 하셨는데 시작단계는 잘됐다고 봐지고 중간에 환경성검토, 이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항은 만약에 이것이 검토가 돼서 부적합 한 결과가 나올 때 지금까지 한 일이 허사가 되고 ’96년도에 도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지 않았다고 보면 허가취소대상인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98년도부터 ’99년까지 조합에서 부지조성을 조합부담을 늘여서 5억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아는데, 농지조성 전용허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조성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법규상으로 위법이고, 문화재발굴조사 이런 것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조금 이위원님께서 서류를 덜 보셔서 그런데, ‘91년 11월에 국토이용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95년도 7월달에 국토이용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흙도 갖다 붓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91년 11월에 왜 했느냐면 조금 확장시키려고 이 양반들이 준비를 하면서 더 부지를 이만했던 것을 이만하게 확장하려고 해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농지조성비는 ’95년도 허가낼 적에 일부 농지조성비를 납부를 했고 분할납부 들어가는 사항이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을 했다 그런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91년 11월전에는 ’95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받 은 것을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도 받고 도로부터, 그렇게 해서 일부 돈을 내고 연도별로 내기로 한 것을 1억 500만원을 안 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금 국변을 하는데 너희 먼저 밀린 것부터 내고 국변을 들어와라 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이고 환경성검토하고 문화재발굴도 ‘95년도 국변할 적에는 문화재발굴 시굴도 끝났고 환경성검토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것이지 잘못된 사항은 없는 겁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최 위원 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도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위원장님!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앞서서 금년도 온천개발 지원이 루사피해로 지연됐다는데, 공문이 왔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루사피해로 앞서 내가 얘기한 지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년도것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번 루사피해로, 그것이 내려왔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년도것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런데 아까 공문에 국비지원을 루사피해로 해서 지원이 미뤄졌다고 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을 우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중앙에서 금년도것은 보류를 시켜서 다른 데 태풍피해지로 돌리고 2003년도에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공문으로 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시가 왔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좋아요. 몇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온천은 우리가 보면 청양군에 큰, 자치단체가 되어서 부끄러운 사례중 하나에요. 나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끝까지 지켜 봤어요. 봤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환경성검토 용역결과가 얼마가 듭니까? 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봐요. 환경성검토 용역이 몇억이 되나, 5억원이 되겠다........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박도신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얼마나 금액이 되느냐구요? 용역비용.....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박도신 정확하게 용역비용을.......
병준

윤병준의장

대충 추산을 얼마나, 몇억이나 돼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박도신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병준

윤병준의장

1억원 들어와야만 대체농지조성비도 체납된 것도 내야 하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환경성조사는 금강국토관리청에 조합에서 허가를 넣어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넣는 이유는 1억 500만원, 그것도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설계작성하신 분이 거기도 역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을 줘야 설계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설계서를 안 내주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니까 내소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철저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가부간에, 여기 뿐 아니고 한가지 예로 동학사 온천은 한필지에 50억원을 물린 회사가 있어요. 종합건설 회사인데 부도난 회사가 50억원이 그러니까 온천발견 신고를 했 으면 여기 국비가 국비, 지방비가 77억원인데 민자가 59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누가 과연, 시기를 상실했어요. 내 소견으로는 때를 놓쳤어요. 나름대로 조기에 조립식이라도 해서 시탕을 시켜서 여러 가지 머리를 썼으면 나름대로 홍보도 되고 청양군 칠갑산이미지도 좋아졌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민선자치를 보람차게 말이에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하나 가지고 방향설정을 못해줘서 지금까지 끌었는데, 실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어요. 이것이 만약 허가취소가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 만약에 개발을 했을때 문제, 두가지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허가취소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허가취소가 됐다고 해도 여기가 문제가 되고, 허가가 났다고 해도 저는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민간인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허가가 취소됐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예측불가능한 것을 결심자가 바뀌었으면, 수장이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줘서 뭔가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횟수만 10년째인데, 그러면 온천발견서부터 의지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때문에 청양군이 욕을 덤으로 욕을 먹어요. 칠갑산 왔다 가다가 온천소리하고 서행으로 들어갔다가 장평으로 들어갔다가 도림으로 나오고 가보면 안내판도 없어서 길막혀서 욕하고, 11년이라면 몇십년이 지나도 간판 떼도 않고 말이에요. 행정지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경험을 해봤지만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신중히 판단해서 안 되도 문제, 되도 문제, 너무나 시기를 상실해서 좋은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금년도사업을 나름대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빨리 의무개발을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한번 해봐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안 되면 금년 12월말이니까 한달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네요. 24일 남았는데 이때 연장을 하느냐 또 하느냐, 지금까지 한번도 사람들의 의지라는 것이 초동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수사도 초동수사가 중요하듯 일사분란하게 해 주면 조합측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민자유치를 거론하는데 너무나 실망을 줘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감이 들고 신중히 판단해서 얼마 안 남으니까, 12월말에 지켜 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현안사업으로 좋은 것이 좋다고 미적거리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잘판단해서 뭔가 결과가 나도록 이렇게 좀, 임오년 한해에 결정을 지어봐요. 계미년에, 내년이 계미년 아닙니까? 계미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되든, 안 되든 매듭을 짓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적 또는 시설규모로 볼 때 저는 환경성검토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생각되는데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강상수도에서 20km 이내에는 금강청에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은 그런 법규에 의해서 하지만 사업시설, 규모, 면적에 의해서 환경성검토 대상이냐 그 윗단계 환경영향평가대상이냐, 이 사업규모에서 구분이 되잖아요? 그것이 환경부서인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됐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금강청 갔다온 것도 조합에서 해야 할 것을 대신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 ‘95년도 허가받을 적에도 금강청에서 타당성허가를 받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는 금강에 몇㎞이내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 을 벗어났더라도 사업규모에 의해서 환경성검토대상이냐 영향평가대상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데 대상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환경보호과에........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15입니다. 49쪽입니다. 읍ㆍ면 종합감사 분야별 주요지적사항 내역과 문책현황 및 외부감사기관 분야별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종합감사 분야별 지적사항 내역은 2001년도와 2002년도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총무계소관에서는 주로 공통되거나 많이 지적되는 것이 지역개발공채를 미소화 등이라든가 수수료 징수업무 등을 소홀히 하는 사항, 세입ㆍ세출외현금관리를 부적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산불용액을 예산추가편성시에 삭감요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않는다든가 하자검사를 미이행한다든가, 그리고 시설공사 과다설계 및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미이행을 한다든가, 민원처리결과를 전산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덜하는 사항, 그리고 재무계보수관으로서는 각종세금 징수업무소홀 그리고 재산대부료 귀속을 부적정하게 한 것, 그리고 호병계는 민방위대 편성이라든가 호적사항, 주민등록지 지연통보, 산업은 농지원부라든가 농지가격증명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사업같은 것의 부적정사항이고, 2002년도에도 내용은 대개 지적 당하는 것이 거의 같이 지적당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읍ㆍ면 종합감사를 하면 타면 종합감사 사항도 그 면에 꼭 보내주는데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16명중에서 훈계 8명, 주의 8명을 했고 2002년도에는 훈계 2명, 주의 2명을 했습니다. 외부기관 감사 분야별 지적사항은 총 2001년도에 18건중에서 당연퇴직이 1명, 훈계가 15명, 주의가 5명이었습니다. 내용은 무단결근 및 출근시간 지참 사항이 있었고 이것은 누구였었느냐면 공중보건의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불법공작물 장기간 방치라든가 또 밑으로 죽 내려와서 징계공무원에 대한 평정의 부적정, 징계처분자에 대한 감봉 미실시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번에 공사 설계부적정 해서 감액이 1억 7,558만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저희가 도 및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18건중에서 견책이 1명, 불문경고가 2명, 훈계가 2명 받아서 5명에 대해서 공무원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종 공사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감사원에서는 마치리 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 안전기준 이행지도단속이 부적정했다는 사항이고 금강하천골재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업무가 잘못됐다, 그리고 청산법인 명의토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미이행했다는 등이었습니다. 이상 감사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15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3쪽입니다. 청양군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개최 내역 및 결과입니다. 2002년도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개최한 것은 저희가 4월달에 자체 투자심사는 10억원이상 20억원이내에 공사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위원이 청양대학교 토목과 교수 등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월 4일날은 읍내-교월간 도로개설공사, 천광주유소에서 지천간, 화성오지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해서 전부 적정한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날은 매곡-용두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청양교에서 향교간, 마치-형산, 본의도로 확ㆍ포장사업을 심의를 해서 마치-형산간 도로만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조건부 의결은 양여금과 국ㆍ도비가 확보된 후에 추진을 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국ㆍ도비가 확보가 됐는데 본사항은 국ㆍ도비가 확보가 안 되고 2003년도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칠갑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해서 적정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회의개최 내역을 보면 사업시기도래 연수에 대해서 오히려 늦은 도래되는 시기가 회의의 일자가 빠르고 당년에 시기가 될 수 있는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개최 일자가 늦은 사유는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개 이것이 예산이 섰거나 또는 국ㆍ도비가 우리한테 교부가 됐거나 또는 국ㆍ도비를 신청했거나 했을 때 설계하기 전에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언뜻 생각하면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봐서는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4쪽입니다. 최근 2년간 인쇄 및 음반판매업소 지도ㆍ감독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인쇄소가 5개, 출판사가 1개,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점이 20개, PC 방이 20개, 게임장으로서 청소년 상대 게임장이 2개, 일반하고 청소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4개, 노래방이 18개 해서 6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도ㆍ감독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기감사 및 수시검사, 수시점검을 해서 2001년도에는 12번, 2002년도에는 10번을 해서 총 22번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행정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4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10일간이 2건, 경고를 2건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20건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16건, 경고가 4건을 실시했습니다. 영업정지는 대개 불법비디오라든가 PC방에서 청소년출업시간을 위반했다든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했다든가 주류반입을 묵인했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2002년도가 노래연습장같은 것은 건수가 늘었는데 그러면 지도한 사항이 잘못돼서 이런 것이 더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노래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노래연습장에 우리가 술을 가지고 들어가도 못갖고 가게 제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보면 사실 노래연습장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면 서로가 고발되는 사건이에요. 서로가 고발돼서 서로 물고 뜯는 사건이 돼서 저희도 지도고 뭐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회의도 몇번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주로 노래연습장이나 PC방사건이 많아요.
상진

박상진위원

오히려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것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업소도 노래방업소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느는데 면단위까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도ㆍ단속에 어려움이 많아요. 하여튼 이것은 철저히 지도해서 법규를 준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더 노력해 줘야될 사항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앞으로 단속보다는 시정조치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6페이지입니다. 18번째로 우리군 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과 앞으로 재원조달 방향입니다.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상 예산액이 1,263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올린 것은 1,215억 9,500만원으로서 96.2%를 예산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거의 다가 예산을 초과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고보조금하고 지방양여금에서 약간 미달이 됐고 자체사업에서 약간 미달이 됐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대비 96.2%를 반영했습니다. 향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액이 100% 근접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으로서는 실ㆍ과장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방문 또는 기타방법으로 해서 예산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함과 아울러 경상비를 지속적으로 절감을 해서 지역개발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재원조달방안 제일 끝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비에서 절감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여기에 나열된 대로 거기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주셔도 자체적으로 경상비는 저희가 10% 절감계획을 해서 절감을 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깁니다. 깎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푼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지라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사실은 10% 절감은 사전에 하는 것이고,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1-19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선 3기 공약사항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수립현황과 재원조달 방법 및 지역주민 공청회 등 토론회 등 개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은 위원님들한테 엊그제 간담회때 이 책자를 드렸죠. 그래서 별도 유인물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목록에 보면 3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내에 31개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기반만 조성하고 투자사업비는 총 842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군비가 약 한 30%정도가 군비가 소요된 254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연도별로는 금년도에 23% 그리고 내년도에 22% 해서 한번 수립을 해봤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국ㆍ도비와 연계해서 계속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재원은 중앙부처 및 도에 정책건의해서 특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군비와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은 저희가 구기자타운이라든가 학당농공단지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는 공약사항별로 필요시에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군수님이 연도 순방시나 이런 때 주민한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민선 3기 군수공약사항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이 확립된 것을 지금 주간지라든지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기가 군수가 취임한지 벌써 반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군수를 선출해준 군민들이 모두 궁금해 하고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이게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다 보니까 어떻게 공청회 기회도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선거가 끝나면 금년안에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안에는 공청회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주민공청회가 꼭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에 대한 모든 사안을 많은 군민들이 알리기에는 좋지 않습니까? 꼭 언론매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연초에 군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시시나 이런 때 자연스럽게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군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의원들이 무슨 공무원입니까? 의원들이 그것을 알고 어디가서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면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랑방 좌담회하듯 할 필요없이 직접 모여놓고 하면, 절에서도 공양 받으러온 불자들보다는 탱화 그려놓고 야단법썩이라도 떨면 쉽게 홍보가 더 되잖아요. 이상하게 저기하는 것 같애요. 군수가 바뀌다보니까, 초두순시에 공개할 모양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런 사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몰라요.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예회관건립 사전 추진경위와 도투자심사 심의내용 및 구상후보지 관계입니다. 저희가 작년 3월 10일에 도에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니 국고보조로 해서 문예회관을 건립해다오 하는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4월달에 문화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국고를 보조해주겠다고 하는, 구두약속에 의해서 계상신청을 했고 작년 5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현지 실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9월달에 의원간담회에 본사항을 부의를 했었고 금년도에 우리가 5억원의 문예회관 건립기금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의원간담회에서 본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역시 4월달에 도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원 교부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7월 의회에 계속비사업으로 당년에 공사가 끝나도 않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을 결의해서 추경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도에 우리가 투융자심사 이것을 30억원이상 공사가 되기 때문에 도 에 투융자심사를 했고 11월달에 도에서 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내용은 국비가 20억원에 군비가 40억원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군비재원 확보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한 후에 추진해라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2월달에 건립계획을 보고한 바 있고 7월에 임시회때 역시 부지선정을 7월달에 하고 설계를 9월달에 해서 12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부지선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라서 지금까지 조금 여러개 원인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도에 투융자심사는 국비가 5억원이 됐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심사는 1년에 대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정상적으로 군비가 많은 사항은 조건부승인은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설계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를 저희가 군청앞에 있는 임야일부를 대상지로 보고 지금 구입하거나 한 후에 땅이 얼마 나올지 산 토양이 뭐로 됐는지를 몰라서 지금 우리 기술자들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주중에 설계가 나와지면 저희가 대지를 어느 정도 확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고 한 후에 내년초에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설계하고 땅을 사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0쪽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내역과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문화재관계는 자체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부터 반드시 문화재 전문업자한테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도 문화재 전문업체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555만 5천원의 사업비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사 청양영모제외 5건에 대해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역시 2억 3,776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한 바 용역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청양군 종합계획수립은 미집행을 했으며 지천살리기 용역도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특정지역개발용역 1억 5천만원 관계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용역업체가 말이에요. 종합건축사무소 신평에 계약한 것, 이렇게 많이 수주한 이유가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용역을 저희가 어느 업체다 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용역사항이 있으면 계약담당부서인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지, 저희가 어째 그쪽으로 했는지 그런 사유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충남에 문화재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이것 1개래요. 충남에 하나뿐이 없다네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건축문제인데, 문화재건축이라 그렇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화재건축은 문화재 건축허가를 가진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년간 유기한민원 접수처리 내역과 반려 및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32건의 유기한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중에 반려 또는 불허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장에 있는 것은 불허한 사항이 없고요. 62쪽에 취하한 사항은 장곡사에서 건축물 증축허가신청을 했던 사항을 취하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64쪽입니다. 다 했고, 건의로써 도림온천에서 대체조성비를 납부하는데 군에서 납부해다오 하는 것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저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국ㆍ도비사업별 반납현황과 사유입니다. 2001년도에는 국비 64만 2천원, 도비 69만 1천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각종 문화재공사를 하다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01년도에도 역시 국비 46만원, 도비 2,200만 9천원을 반납했는데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66쪽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현항 및 미활용 행정재산 실태입니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토지로서는 마치리에 먹는샘물 공장부지 1만 3,801㎡가 있고요. 건물은 역시 마치리에 있는 물공장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서는 문화원부지 640㎡, 정산 서정리에 있는 9층석탑부지 그리고 그것이 잡종지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정산 서정리에 역시 9층석탑부지에 답이 있고, 정산 송암리에 동화제 연습장부지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정산9층석탑 부지를 답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목변환을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정산 서정리 9층석탑 부지를 지목관리를 답으로 하고 있는데 잡종지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화단 조성은 되어 있는데 잡종지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여기 유인물에 잡종지로 나와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두필지에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잡종지로 하는 것보다 보존재산으로 하는 것이 낫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존재산이라는 지목은 없지 않습니까?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8쪽에 주요사업장 답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이것은 모덕사 담장치고 한 사항인데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계단이나 문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내지는 문화재청과 재협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아까 모덕사 외삼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요구했으니까 그 사항은 이번 회기안에 해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을 도색은 다 했고 그런데 문이 틀어진 것을 하자보수해야 하는데 그것이 금방 겨울에......

윤명희위원장

그것 큰 돈 안 들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겨울에 끝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윤명희위원장

나무이니까 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날씨 상관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4ㆍ13 행사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공사한 사람한테 제재소에 가면 나무가 있어요. 가운데 쪽은 절대로 틀어지지를 않아요. 아름드리 외국소나무도 가운데 쪽은 틀어지지를 않는다고요. 제재하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노력하겠는데.......

윤명희위원장

바깥쪽은 세상없어도 틀어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색까지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4ㆍ13행사 행사 안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종합민원실장 시상준, 지적담당 오장연, 지적정보담당 최광진, 민원담당 정관영, 건축담당 김용환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종합민원실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한 항목씩을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ㆍ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과 부동산중개업소별 부동산중개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은 2001년도에 12개소에서 단속계획이 4회해서 4회 실적을 올렸고 조치내역은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4회 단속계획에 매분기마다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회해서 경 고 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은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38건에 5억 7,658만원의 거래실적이 있었고 2002년도에는 41건에 14억 4,076만원의 거래실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10개소중에서 중개인이 7군데도 중개사가 3명으로서 청양읍이 6개, 정산 1개, 목면 1개 이렇게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2-1 부동산중개업자 지도ㆍ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부동산중개업소별 중개실적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부동산 단속이 분기별로만 합니까? 수시단속이나, 단속을 합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법적으로는 매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중개실적을 보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청양군에 2002년도에 14억원인데 이것이 중개수수료가 몇%가 됩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중개수수료는 지금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그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최고 얼마씩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할 경우에 중개수수료가 얼마에요? 이 중개수수료 거래액을 보고 중개수수료를 보면 이 중개인들이 생계유지비도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여기에 거래실적이 없으신 분들은 몇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령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동산을 중개를 해서 수수료로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부동산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하나의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없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요율관계는 5천만원이 지금 현재 0.6%이고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가 0.5%입니다. 그리고 2억원에서 6억원까지가 0.4%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 중개업자들도 직업이고 자기생계는 유지를 해야 할텐데 중개업소가 다 없어지겠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2001년도에 12개소에서 2002년도에 10개소로 2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군이 영세하다 보니까 중개업소까지도 영세하네요.
철우

이철우위원

경고 1건은 무슨 건이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경고 1건은 부동산에 대해서 ‘99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허가증을 옛날것을 게시를 해놔서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허가대상자만 단속이 되어 있고 요즘 무허가 중개업자가 엄청나게 성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왜 안 하시는지요? 모르고 안 하시는 것인지, 알고도 안 하시는 건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무허가 중개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시지역이라든지 떴다방 식으로 일시 부동산을 토지를 소개를 했다가 금방 없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청양에는 무허가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떴다가 가는 사람을 잡아야 돼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우리 청 양지역은........
병학

최병학위원

무허가단속도 하셔야지, 무허가단속을 안 하시니까 사실은 거래사항은 청양군에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단속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군 수입도 올리고, 무허가들이 마구 다니니까 사실은 허가내놓고 하는 사람들은 안 가죠. 앞으로는 특별하게 단속을 하셔서 다음 도표에는 무허가단속도 도표로 나올 수 있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관심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이것이 업자들이 말이죠. 일부러 신고를 않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거래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니에요. 간판 걸어놓고 세금 줘가면서 있을 텐데.........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없는 경우도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젊은 분들은 중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움직이는데 고령으로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오는 손님들만 해서 맞이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도 오는 손님이 1년에 한번도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보면 2001년도에 5억 7천만원, 2002년도에는 14억원인데 이게 지금 숫자상으로 볼 때 1개 개인이, 지금 최위원님 말씀했지만 개인이 거래를 해도 한두건씩 하면 1억 4천만원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게 관계기관이나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규제를 해가지고 거래실적이 있어야 이분들도 먹고 살지 간판만 걸어놓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실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안 거치고도 사실은 개인간에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굳이 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좀 많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2 최근 2년간 전화, 팩스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찾아가지 않은 민원서류 건수 및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서 29건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7,700원의 수수료가 됐고 2002년도에는 28건에 1만 7,700원 그래서 총 57건에 3만 5,400원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팩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팩스는 꼭 필요한 분들이 민원실로 넣어서 바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때문에 팩스로 신청해서 안 찾아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수료는 직접 전화나 방문해서 오셔서 신청을 해서 찾아갈 때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3만 5,400원이라고 하는 수수료는 결손된 금액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군은 영세해서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떼어가는 팩스나 아니면 구비서류를 볼 것 같으면 아마 부동산업자들이나 내지 보증회사나 이런 데서 주로 떼갈 거예요. 손실되는 액수는 극히 적지만 만약 여러통도 접수가 온다면 이왕이면 전화번호라도 메모해 놨다가 반드시 찾아갈 수 있게끔 권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수입증지가 결손되는 금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3, 금년도 건축허가 내역과 무허가 주택현황 및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 내역은 총87건에 116건, 3만 7,071㎡입니다. 그리고 무허가주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신라장과 시화, 두군데가 무허가주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2-3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신라장하고 시화가 몇년도에 건축된 겁니까? 무허가주택이라고 했는데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신라가 ‘96년도이고 시화는 지금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여러차례 증축을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96년도된 것을 여태까지 무허가주택으로 방치하고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신라장같은 것은 계고중이라고 했는데........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지금 2차까지 계고가 나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가지고 64.72평이 증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알아서 계고를 두 번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고발쪽으로 가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박정구씨것도 시화는 계속 증축을 신고도 않고 허가도 안 맡고 계속 증축하는 겁니까? 몇번을.......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거기가 ‘91년도, ’96년도, 2001년도 3번으로 나눠서 화장실하고 식당, 주택, 이렇게 계속 증축을 해나가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러번 가서 촉구도 하고 계고장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상당히 어떤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도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촉구하는데도 계속 연도별로 증축을 해나가는데 베짱을 부린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렇게 법을 위반한다는 자체는 직원들이 가서 충분한 법 설명을 않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그만치 직원들이 등한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시화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 4월달에 고발을 해서 지금 공주지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만약에 신라장같은 경우도 계고중인데 계고중이라면 뜯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여기는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고 지금 현재 허가를 내고서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미리 안 받고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벌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받고 추인을 해 주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징수하고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이행강제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윤명희위원장

고발한 뒤에 벌금이나 조금 물기로 말하면 불법건축물을 안 지었다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형사적인 측면에서.......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형사처분도 미미하게 받고 나면 안 할 사람이 어딨냐구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매듭을 짓고 저희들은 건축법으로 계고를 해서 실형조치를 해서 나중에는 이행강제금을 5월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금 50%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건물이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어쨌든간에 담당직원들이 가셔서 그 주민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해서 추인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신라장은 추인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시화는 추인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윤병준입니다. 불부합토지 좀 한번.......

윤명희위원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4, 지적 부불합토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임야 6필지, 전 2필지해서 8필지에 9만 2,1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면 소재가 4필지, 장평 1필지, 목면소재가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75필지중에서 2002년도에 67건을 처리해서 현재 8필지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8필지에 대해서는 정산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29일날 장평면소재 토지에 대해서 금년도 7월 5일, 목면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4월 26일날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토록 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정정 신청토록 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윤명희위원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불부합지가 말이에요. 기존에 왜정시대에 전부 설정해서 측량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남는 것도 있을 테고 모자란 것도 있을 텐데, 장평면같은 경우에 한가지 예를 들면 면분회를 짓는데 면사무소뒤에다 당초에 그옆에다 해서 지었어요. 행정이 잘못이 없지 않아 있는데 면적을 측량을 두 번 세번 했었다는 말이에요. 민원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부합지라고 해서 어느 날 땅이 남는다고 해서 일부는 도로로 만들고 일부는 국으로 해서 전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 도로가 위치상 한번 진입을 하면 양쪽 국도로 빠져야 위치가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니까 불부합지라서 그렇게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불부합지로 했으면 도로옆에다 했으니까 그것을 구태여 전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일부는 도로로 빼고 그럼 아예 도로로 했으면 주민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왜 민원제기 했다고 해서 속된 말로 고집으로 골치 아프게 불부합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분할측량을 해서, 땅을 남아서 불부합지라 이거예요. 불부합지는 측량해서 없는 땅을, 남았으면 그냥 도로로 나눴으면 편리한 것 아니에요. 왜 일부를 복잡한데 또 나가는 데를 일방통행해서 나가는 데를 국유로 밭을 만들어놔서, 어떻게 지적법상 어떻게 됐어요? 거기 노인양반들 민원이 돼서 들어오고 시설 지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편리하게 만들지 왜 남아있는 땅을 불부합지라고 측량을 해서 못쓰는 땅은 도로로 해주고 나가는 구멍은 국유로 전으로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내가 자료 좀 첨부해서, 변동사항 당초부터 당초설계한 것, 구적도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한 것 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런 행정이라는 것은 도면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정때 설정을 해서 대충 막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는 안 맞는다 말이에요. 더군다나 측량자료를 정부에서 보조 받으니 정확하게 해야지, 모자란 것은 남는 땅을 구태여 편리하게 민생을 생각해서 도로로 만들지, 못쓰는 땅을 왜 도로 만들어요. 장평면 노인회관부지 얘기에요. 자료를 내서 무슨 의도로 그렇게, 복지차원에서 좋게 해서 하면, 나는 지적법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1차측량한 것과 2차측량한 것 내용을 도면을 첨부해서.......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불부합지 8건이 남아 있는데 직권정리하 고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직권정리 대상이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직권정정 대상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래서 설명드린대로 3월 29일날, 7월 5일날, 4월 26일날 군민들한테 공문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바로 정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정정을 신청을 안 하셔서........
춘호

이춘호위원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소유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정리를 하고서 통보를 하실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직권으로 하고 통보를 해야 지, 경색되게 찾아와서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직권으로 해 주고 잘못된 것은 통보를 해 주고, 경색돼서 그렇지........
춘호

이춘호위원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면적착오가 된 것이 옛날에 공보를 정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통보해주는 것이 무슨 저촉사항이 없으면 주민편의 행정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지적담당 오장연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직권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직권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군수가 못하는 것.......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적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지적불부합지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 정리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하고 필지면적 증감없이 경계만 변동되는 경우 또는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적공부가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해서 다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실수로 잘못했을 경우 그때만 직권정정이 가능하고 그외에는 전부 소유자의 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8필지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전부가 개인의 재산이고 물론 실질적으로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면적이 준다거나 어느 필지는 늘어난다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권가능성한 것은 항시 직권정리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아니면 찾아가서 직권정리하게 된 사유까지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예로 말이에요. 경계의 착오로 인해서 당사자간에 이권이 발생됐다고 할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물론 현재 측량하든.......

윤명희위원장

측량을 대개 우리나라 지적도상에 보면 일제때 한 것 아닙니까? 일제때 한 건데 그것을 불합리하다 해서 요즘 측량을 했을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경계의 착오가 난다면 이 당사자간에 이권이 문제가 될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이에요.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사실 저희들이 가장 지적에서 어렵게, 곤란하고 어려운 업무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가 가장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일제시대때 잘못됐던 사항을 어느 행정기관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그때 한 것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측량을 했을때 경계가 잘못됐다고 할 때, 측량한 분들이요.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지금 현재 측량자가 측량을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면 그것은 경계측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측량자가 누구에요? 군수죠.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아닙니다. 측량은 저희들이 지적계에서 직접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대행기관으로 대한지적공사라고 해서 거기에 대행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검사행위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 직접 나가는 측량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 공무원신분이 아니고 지적공사 직원의 신분으로 나가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런 사항은 제가 볼때는 제도개선사항으로서 상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애요.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지금 가장 사실상 불부합지가 청양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의 현상인데 그래도 그나마 청양이 불부합에 어떤 사항에서 조금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나은 그러한 사정입니다. 행자부에서도 작년까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약 한 7조에서 8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이 몇십년에 걸치는 장기간의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 자체가 현재는 일단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불부합지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 고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상부에 건의를 해야 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건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법이 제일 악법이에요. 민원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규제개혁위원회에 자료를 낸 것이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에, 지적법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소관업무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낸 것이 있느냐구요? 자료가 몇건이나 돼요? 법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추려고 주민들이 얼마나 민원사항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다못해 지목변경하는 것도 까다롭고 말이에요. 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확 풀어라 말이에요. 산림과는 산정상까지 밤나무를 심으라고 했다 말이에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민생이 편리하게, 이게 복지에요. 건의사항,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편리하게 직권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자료 좀 내놓고 해서 그 많은 규제에 개입해서, 푸는 것도 많이 풀리더만, 이렇게 민원이 많은 지적법은 지적공사에 대행해서 먹고 사는 이런 식으로........

윤명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5, 여권발급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362건에 1,260만원, 2001년도에 428건에 1,506만원, 2002년도 11월 29일 현재 502건에 총 1,662만원인데 해마다 여권발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도청에서 여권발급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여권을 군에서 신청하게 되면 많으면 일주일에서 이주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들의 경우는 도청까지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여권업무가 군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외교통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6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최 근 3년간 용도변경에 대한 지도ㆍ감독실적, 불법 용도변경현황 및 이에 대한 현황과 행정조치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은 242개소에 1,912대, 이것은 주로 상업용이 136개소에 87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3년간 용도변경 지도ㆍ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각 4회씩 12회의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총 7건을 적발해서 4건을 시정했고 3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용도변경 행정조치 실적에 대해서는 청양 읍내리 천강슈퍼 명제호씨의 35.1㎡가 지금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계고중에 있고, 천강입주자대표에서 창고 폐품재활용 창고로 활용을 하는데 21㎡, 그리고 심재옥씨가 창고로 24.48㎡로 현재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5월 24일날 계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공통사항 14-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내역과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는 3개소에 7,980만 1천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집행액이 7,977만 1천원에서 집행잔액이 국비가 1만 5천원, 도비 1만 5천원 해서 3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2002년도에는 역시 3개소에 8,744만 7천원의 예산으로 전부 집행을 해서 반납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14-2, 최근 2년간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내역과 반려 및 불허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유기한 민원 접수처리 건수는 2001년도가 1,537건, 2002년도가 1,287건 해서 2,824건을 접수해서 해결이 2,766건, 불허ㆍ반려가 14건, 취하가 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려 및 불허민원 현황은 14건에 대해서는 내역 현황과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14-3, 2000년도에서 2001년도, 국ㆍ도비 사업비의 반납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ㆍ공유지 토지일제조사 1,170만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295만 8천원, 반납액이 261만 3천원이고 2001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해서는 1만 5천원이 반납이 되어서 총 262만 8천원을 반납했습니다. 국ㆍ공유지 토지일제조사 261만 3천원은 이것은 인건비로서 저희들이 국ㆍ공유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150일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도 군비잔액이 얼마라고 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군비잔액이 지금 거기 비고에 614만 4천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잔액을 남기지 않고, 뭐죠? 더러 국ㆍ공유재산중에 은닉재산이 있죠? 여기 발굴하는데 더 사용해서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사용일수를 늘리든지 인원을 더 확보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다시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17페이지입니다. 14-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제목은 민원처리시 확인가능 자료 등 신속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내용은 민원처리시 내부확인가능 자료나 협조사항 등은 신속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처리과정상 나타난 제도적인 문제로 민원불편이 없는 경우는 상부기관 건의 등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1월 24일날 민원 13200-256호로 각 실ㆍ과와 읍ㆍ면에 그런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14-6, 금년도 주요사업장 답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농촌 가꾸기 시범사업, 목면 지곡리에 있는 신농촌 가꾸기 시범사업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셨는데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농촌가꾸기사업 부지내 기존 노후담장 철거 및 비탈면에 있는 은행나무를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붙였습니다마는 은행나무 2그루를 제거조치를 했고 노후담장을 철거를 해서 안전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여기 신농촌가꾸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적한 사항을 사진으로까지 깨끗하게 하셨는데 노후담장 철거한 것은 어디로 폐기물을 처리했습니까? 담장철거한 것, 어디로 버렸느냐는 얘기에요? 어느 업체에다 버렸는가 아니면........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폐기물 처리업자 성우환경에서 처리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거기에 납품했다구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와있는데 옹벽이 높이를 몇㎝ 정도 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건축담당으로부터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건축담당 김용환 입니다. 옹벽높이는 60㎝정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60㎝를 하면 안 되죠. 최하가 1m 20㎝는 해야 돼요.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담장 철거한지가........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비탈면이 경사가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원만해도 흙이 무너져내릴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나무랑은 철거를 잘하셨는데 위험 담장도 그렇고, 옹벽 높이를 잘못했어요. 적어도 1m 20㎝ 정도는 해야 돼요. 최하, 이후에 떼 같은 것은 식재를 했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식재를 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노견이 좋아서 그냥 내버려 뒀나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비탈면이 완만하게 떼도 아직 안 했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현장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옹벽은 낮게 쳤는데 위에 경사면을 느슨하게 해서 떼를 입혀서 어떤 수해피해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분향리 주거환경 포장사업 하는데 감독관이 누군가 포장할 적에 나가보셨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김원겸주사가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돼서 나가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지도도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포장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대여섯 시간을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다 보니까 아스콘이 식어서 그 기계가 대여섯시간후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부서지고 한다는 거예요. 하자보수가 살펴봐 줘요.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기계고장후에 포장한 거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고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나중에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지금 시키든지 그것을 주민들 말 나오기 전에 말이에요.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