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6

이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택

이상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 소관 급수수익의 욕탕용 2종 4,866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영업용에 합산 조정하며, 욕탕용 1종 비목과 욕탕1종 부기를 각각 욕탕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2002년 10월 1일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잘못 편성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세출 예산 중 증액부분으로는 시민복지국 소관 장애인단체운영비 총연합회 1,500만원 중 500만원과 장애인부모회 1,20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제8회 대보름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에 따른 민간이전금 1,200만원 중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국 소관 학림교 가설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3억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5,000만원 이상 삭감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 민간이전 5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명예퇴직수당의 인건비 4억 5,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민간이전의 시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9,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시민복지국 소관 중소도시 보건전산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1억원 중 7,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광주관광기념품 판매점 개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미술작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본량동 수성마을 농로확ㆍ포장공사비 5,000만원 전액 삭감, 평동 지정동 농로확ㆍ포장공사 5,000만원 전액 삭감, 연산동 평동 농로확ㆍ포장공사 5,000만원 전액 삭감, 삼도동 송학 외1 농로확ㆍ포장공사비 5,000만원 전액 삭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48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실 임차료 일반 운영비 4억원 중 1억원 삭감, 환경녹지국 소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 5,000만원의 비목을 자산취득비목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변경하며 상무복지동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금 4억 8,000만원 중 1억 8,000만원 삭감,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 소관 옥내계량기 옥외이전 시범사업에 따른 수선교체비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용연 및 덕남계통 송수관로 신설공사비 및 감리비 66억 5,966만원 전액 삭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민간위탁금 75억 1,032만 8천원 중 5,000만원 삭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교통신호등 신설에 따른 시설비 5억 4,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교체에 따른 시설부대비 2억 4,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시책업무추진비 총 13억 5,880만원 중 1억 3,588만원을 삭감하는 등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82억 9,620만 4천원이며, 증액 부분 3억 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삭감액 79억 8,020만 4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해서 정리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 관계자님들 답변하시고 수정하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내용 중에 잠깐 한 말씀드리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심의과정 중에서 남구 진월동 중로 2류 폭 15m 도로길이 90m짜리의 도로개설의 건이 예산 편성된 바 있습니다.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 편성된 2억원을 가지고는 도로가 한정없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내용으로 있을 때 완결상태를 갈 수 없어서 1억 4,000만원정도를 증액을 해서 적은 내용이지만 이를 끝내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했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아서 1억 4,000만원을 가지고는 정리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이게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온 내용으로 보아서 전 구간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3억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정리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 편성했던 예산 2억원이 방치되지 않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3억 4,000만원을 완벽하게 편성해서 완결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또 계속성으로 진행되어 가는 그런 의미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부합되겠지만 시 재정형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 수정에 관한 편성 방편상 이러한 내용보다는 2003년도 1회 추경안에서 이것을 다시 계상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는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한 말씀 올려보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로 잘해보고자 해도 시재정 형편상 잘못하시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자꾸 나열만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시작만 하고 나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과정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 편성해준 2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하고 가정준비를 해가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은 가급적 사업비를 함께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시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 부분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왕 2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고맙습니다. 2억원을 방치시켜 놓아서도 안 되고 해 놓은 상태대로 이게 언제 마무리될까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가 감정평가 등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1회 추경에서 나머지 3억 4,000만원이 완전 편성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으라는데 준비를 하고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이 내용이 완결될 수 있도록 가능여부를 실장님께 듣고싶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정리해서 대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답변이 더 필요하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실 의향만 말씀해 주셨는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회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한 심재민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문구, 체계 및 계수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건전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특단의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15시 44분

15시 4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