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풍희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별첨1) 간략히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전옥태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금 공석이므로 지역경제 이기범 팀장이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기범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으로 있어 제가 대신 사업설명을 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수급자의 총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이 대도시지역은 3,3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 3,300만원은 순수한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채까지 포함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가 시안을 최종확정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사회복지사 740명을 영등포구민회관에서 12월 3일날 2차 교육을 시켰는데요. 시안에 보면 그 재산액, 재산액만 기본 재산액을 3,300만원으로 안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부채는 재산의 종류별 특성성이라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별도로 나중에 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의 대차 그러니까 차용 내지 이런 것은 삭제한 순수한 자산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장래에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연금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계산이됩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연금은 소득으로 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소득을 지금 기본재산액은 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산이라고지금 얘기를 하신다면 계속 들어오는, 사업이 안 돼 가지고 3,300만원이 안되는 경우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든가 망해서. 허나 허울좋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매매가 안되는 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고 수입은 있는데 이런 혜택을 못 받는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러면 그런 일반자산은 하나도 없는데 수입은 있어서 혜택을 받는경우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얘기를 해 주시라는말씀입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부 내년도의 시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확정됐을 때는 그 변경사항이 조금 있으리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자의 방법, 사실상 그것을 구제하는 것이 소득환산제의 초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차상위 계층에서 약 1. 5%가 수급자로 편입되지 않겠느냐, 전국적 평균으로 봐서. 그래서 강남구의 경우 늘어나는 부분은 아직 시뮬레이션을 못해 봤는데요. 그걸 보호하고또 수입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후자의 방법은.
홍영선위원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개인 가계의 부채가 거의 3,000만원을 육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재산이다 하면 집을 보유하거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이러는데 그런 허울좋은 게 있어도 가계부채가 3,000만원이상이 된다면 그것을 삭제한다면 남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적용대상인가, 면제가 되는가.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적용대상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홍영선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풍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92p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노후시설 보수 보강비로 2억500만원정도상정된 게 있거든요. 복지관별로 얼마씩인지 배정된 것을 자료 좀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풍희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각 복지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기능보강을 하고 그런지 자료 좀 내주시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아, 기능보강 사업비 2억400만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풍희
이풍희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료 내주시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풍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을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동청사가 26개가 있으면 건물연령 수령에 따라서 기본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방수할 거 있다든가 노후됐으면 고치는 그런 개념을 통상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년도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1항을 개정해서 시비50%, 구비 50%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회복지관이 강남구에 6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능인, 태화, 수서, 명화, 대청, 강남복지관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 성격의비용이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노후시설 보수보강으로 되어 있거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보통 사립, 구립 다 보수해 주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보통 구립 같은 경우에 운영권만 강남구에서 위탁 맡아서 하고 사실은 재산에 관해서는 지금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혹시 기본적으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의 소유인 이 건물에다가 이렇게 노후시설 보강사업을 하는데 혹시 그 쪽에다가 보수시설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지난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게 서울시 전체 일반사회종합복지관의 통계수치를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는데 약 90여개 내지 1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바꿔 가지고 구비, 시비를 이렇게 나눠서하도록 해서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하다가 이렇게 했고요. 소유 주체가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구조를 바꾼다든가 이렇게하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거기 방수가 안돼서 물이갑자기 샌다든지 또는 장비 중에 노후가 되어서 유동성 장비 그것은 하나의 시설물에 부착이되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후돼 가, 운영적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이런 범위로 될 수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요 자료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시비, 구비 관계되는 공문이나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8p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건립부지 매입이 지금 예산이 2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부지매입이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좀 주제넘은 말씀인지는 몰라도 우리 전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후에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 승전국인 한국에다가 유엔에서 원조를 하고 그 시설물을 보러 조사를 다녔더니 일본사람은 부지를 매입해서 벽돌을 날라서 건물을 짓느라고 애쓰고 있었고 또 패전국인 독일에서는 폐허가 돼서 폭탄을 맞아서 다 쓰러진 공장 속에서 생산품을 만들어 내고 있었고 승전국인 한국에는 오니까 구호품을 받아서 그대로 먹고 있었다는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장애인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얼마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왜 어떻게 사용하려고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 부지를 사용한 후에 거기 들어가서 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사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뭐냐 이렇게 요약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공지에 컨테이너 박스 수준에 현재 머물러있고요.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고 또한 지금 역삼동 통합 시설에도 정보화교실이라고 해서사실상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분들이 실제 무엇을 하나 일을 해서 먹고살만한 시설이 강남구에 사실상 없습니다. 수서동, 일원동에 장애인이 약 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은 특히 저소득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수서동 6단지는 그게 또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단체사무실에 산발적으로 있는것을 모아서 한쪽으로 지어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더 큰 것은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설공동작업장을 할 수 있는 실제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장만하고자 하는 데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계약금조로 올린 것이 여기입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1대1 대화를 잠깐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죠.
윤정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장애인단체가 회의를 하려고 그래도 사무실이 마땅치 않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지금 잠깐 하셨거든요. 우리 대강남구청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동작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서 우리가 권장하고 싶다 이런 품목을 좀 대 보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현재 우리 강남에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역삼동에 있는 정보화센터라는 곳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자회사와 같이 교육도 시키면서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는 곳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현재 이 부지 안에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강남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그런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플래카드 제작을 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원본동에 있는 교회에서 밀알학교 밀알재단입니다마는 그 교회에서는 장애인들이 공동작업으로 폐신문지를 수거하는 그런 봉투를 제작해서 이번에 저희 구에서도 일부 매입해서 각 부서에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단들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한 장소에 모아서 하는 사업을 한 3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원래는 정류장 부지입니다마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시설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을 했고 내년도에 토지를 계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그 다음해부터 사업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네. 우리 복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장애인 사업으로서정보화교실 내지는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물론 장애인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사례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 이용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전자제품을 조립한다 이거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제작도 그렇고. 그런데 폐지를 수거해서 모은다는 것은 장애인이 폐지를 수입하건 누가 수집을 하건 간에 이거는 재활용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폐지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윤정희위원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폐신문지 수거용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판매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아, 봉투 만들어서 판다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복지사업으로서 지금 우리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복지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복지사업을 권장하는 품목이 너무 열악하고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를 만들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막을 쳐놓고라도 생산품이 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면 수공업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가방 같은 것을 만들면 고리를 끼우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제가 수원에 재활센터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케이스에 고리를 끼우는 거를 장애인들이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 핸드백에 구슬을 끼우는 거를 장애인들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신부들이 입는 옷에 수를 달고 이런 가공품도 장애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으로서 앉아서 거동은 불편하지만 손발을 놀릴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밀도 있는, 병풍에다 수를 놓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컨대 건물을 사느라고 땅 사는 게 우선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문제가 훨씬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드웨어 부분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지 수입이나 소득이 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주는 부분이 없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맞는 지적이신데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은 이미 현재 하고 있는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장애의 종별로 할 수 있는 작업 내용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확보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연구해서 그걸 같이 집어넣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회의참석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아닌 지역경제과에 대한 한 가지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초입 율현동과 세곡동 채소, 화훼농가에서 생축분과 부산물 퇴비사용을 해서 심한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고 저 역시 그 길을 자주가다보면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1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전 구의원 강태운씨가 발효퇴비 공급가격 일부를 보조해 주면 그러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는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구정질문을 했던 답변 내용은 농가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놓고 또 200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 주민들은 다시 강남구청의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 구정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지원을 하겠다고해놓고 예산편성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답변을 하고도 예산편성 되지 않은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농촌지역에 발효가 덜된 생육퇴비를 쓰므로 해서 작업하는 농가도 물론 부담입니다마는 강남에 진입하는 분들에게 혐오스러운 냄새를 야기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저 희들이 농가조사를 하고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정해서 약 발효퇴비의 70%를 구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구 내부의 예산조정 과정에서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경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본예산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건이 되는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저희 생활복지국 입장에서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갈까요?사회복지과 하시겠습니까?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2000년도 7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본위원도 지체6급 장애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에는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각목 288p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수련회연합, 장애인정보화교실 운영 이런데 장애인 단체가 강남구에 통일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 또 뭐뭐 어떻게 해서 개인이름은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대별해서 지금 두 개 또 세부로 나누어 보자면 한 다섯 개 쪼개진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계시며 지금 이런 운영 지원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과연 그네들의 분배에 불만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정리 운영을 하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주되게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비만 줘왔고요. 지금 역삼동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교실은 단체사무실경비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업의 운영비로서 월 7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두 군데 하나는 사업성 운영비고 하나는 단체사무실의 운영비로서 주고 있고 거기두 종류가 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수련회연합이라고 한 것은 그 두 개만을 얘기하는 연합회비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수련회비에 대해서는 지체나 전부 또 지역별로, 지역이라는 의미는 수서동, 일원1동, 일원2동 주되게 거기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전부 자꾸 따로따로 갈려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통합적으로 가자 하는 노력을 할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경향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툼을 조율해서 어떠한 대표단체에다 지원을 한다면 세부적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네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구청에서 오히려 단체의 뭉침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이 장애의 종류도 물론 다양합니다마는 오랫동안 소외된 입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통합하거나 같이 움직이는 사회성은 좀 떨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갈등이 조직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법정다툼으로 비화까지 되고 상당히 접근을 신중히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적을 때에는 그나마 단체 하나가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가 권장수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회단체의 등록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몇 분이 어떤 취지를 만들어서 단체로 등록하면 다 받아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강남에도 장애인관련 단체가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저희 강남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조직이 역사도 길고 한 단체가 지체 장애인협회입니다.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움직여 왔었는데 그 단체가 또 스스로 내분으로 해서 규모가 뒤집히고 싸움이 되고 이런 와중에 지금 저희가 끼여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전부 다 듣고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공식적인 입장은 장애인들이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단체로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서 지금 나눠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고맙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악하고있는 현재의 단체, 쪼개진 단체의 종류와 대표자명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받도록하고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사회복지사 위촉 1억5,000이 올라왔거든요. 그 사람들 8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명 채용하면 그분들 주로 어디다 배치할 예정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기준에 의해서 97가구 이상이 된 데를 원칙으로 하고요. 또 그것도 충족이 되면서또는 충족이 되지 않는데 동사무소 면적이 원체 커가지고 한번 출장을 나가서 돌고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예를 들면 세 가지 여건에서 되는 게 예를 들면 수서, 일원지역하고 역삼1동.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사회복지사 위촉하면 그 분들 업무는 어디까지 한계를 정할 예정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로 무슨 일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상담, 주된 게 상담, 조사 이 개념이 주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민간사회복지사 말고 어제 총무과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전문공익요원 20명 충원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여쭤보니까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전문공익요원하고 민간사회복지사를 위촉해서 하는 업무하고는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연관성이있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사회복지전문 공익요원이 아니고 전담공익요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하면 공익요원은 군복무를 공공기관에 근무를 함으로써 복무하는 입장에 있는 신분인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느는데 인력은 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다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공익요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구가 정한 게 아니고 공익요원들은 전문성보다는 전담을 하고 심부름하는 보조적인 입장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이나 조사 이런 전문적인 데까지는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지휘를 받아서 각종 안내문을 전달한다 든지 이런 단순 그런 곳에 근무를 할 것이고 사회복지사로 저희들이 앞으로 쓰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고 복지수요자들은 자꾸 제도가 바뀌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불만이 있으면 몇 시간씩 얘기를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히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 배치할려고 하는 구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지금 각 동에 수급자 50가구 미만이 19군데나 배치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수급자가 3명인데도 지금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있고 또 6명 수급자가 있는 데도 지금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지금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 한 80%는 수급자 관리책정에 집중되어 있고나머지는 부가적으로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명, 3명 수급자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두는 게 아니고 수급을 조절해 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수서동 같은 데는 한 사람의 복지사가 180명의 수급자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원1동은 110명, 2동은 130명씩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3명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전문 공익요원 20명 충원하면 그것도 좀 보충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일선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이라는 게 금년도 1월 31일자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1개동에 한 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으로 보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딱 자로 재본 것은 아니지만 기초수급자 문제가 원칙적으로 70 80%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가적 외적 업무도 장애인 같은 경우도 내년도 같으면 10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나거든요. 또한 노인문제도 노인정에 대해서 운영비나각종 비용을 주고 정산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내려간단 말이죠. 예컨대 이런 걸로 보나 또 하나는 복지행정시스템 운영이 전부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서 서로 그것을 갖고 전출입 갔을 때 검색기능이 있는데 혹시 누가 그걸 일반행정직으로 하다가이게 놓쳐져 가지고 할 때에는 상당한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난맥상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김영성위원
사회복지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과 하시겠습니까?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아동프로그램하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과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이 지금 5개 복지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
각목명세서 287p하고 293p입니다. 지금 복지관에 아동프로그램의 연령을 지금 몇 세까지 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에? 연령이.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복지관별로 복지프로그램에 지금 아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으로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전체 약 150명 내지 200명
김영성위원
약 150명에서 200명이요? 그 현황 지금 나와 있는 것 자료로 좀, 복지관별로몇 명이에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신 거로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숫자는 없습니다.
김영성위원
숫자가 없는데 150에서 200명이라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통상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김영성위원
통상 알고 있는 숫자예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150명에서 200명인데 여기 기준을140명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200명으로 안 하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복지관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급자는 무료고요. 수급자가 아닌 자녀가 왔을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를 받는 숫자까지 하면 좀 늘어나고요. 저희들이 주는 것은 한 150명정도 이렇게 140 150명 이렇게 됩니다.
김영성위원
이거 제가 한번 3대 때인가 복지관에 한번 가서 봤는데 그 복지관별로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아동이 별로 없고 프로그램 내역도 대개 방과후에 아동들이 학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 인원이 없는 복지관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가서 보니까. 그래서 복지관별로 이거를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은 대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활성화 안된 데는 예를 들어서 아동프로그램을 폐쇄를 하든지 그걸 차등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복지관의 관장이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프로그램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인데요. 지금 이거는 연간으로 해도 연간 몇명 정도가 이용했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 해도 좋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월부터 현재까지 한 대를 하고 4월부터 두 대가 증편이됐습니다.
김영성위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하루평균 약 한 48명정도 이렇게
김영성위원
48명이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
주로 지체장애인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영성위원
지체장애인 위주로, 대개 지체장애인들이 어디를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가 어디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주되게 이용하는 것이 복지관이고요. 또는 731번지 지체공동작업장쪽 이게 제일 주되고 그 다음 병원갈 때 이용하고요.
김영성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차량배치관리인까지 한 명이 배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지체장애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배차 관리하시는 분이 맨날 정해진 구역만 차량이운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의 어떤 요구가 있을 적에 운행노선을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운영을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버스 2대기 때문에 배차관리는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영성위원
이거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둘려고 하는 이유가 내년도에 이동권 확보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상버스를 강남구에 하반기에 1대 내지 2대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의 차가 3대 내지 4대 이상이 돼야 되니까 현재 운행되던 노선도 좀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각 구간 연계성을 맞춰야 되고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정해진 노선대로만 다닐거냐 어디 단체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노선을 달리 갈 수 있느냐 현재는 요청이 있으면 한 번씩 빼서 지원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 상반기 때 집중검토해서 하반기 때는 근무를 좀 바꿔야 되는 구간연계성 또는 노선의 선정 또 차고지 문제, 어느 복지관에, 복지관 등이나 어디다 위탁을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이번에 차랑배치관리인까지 예산을 반영하셨으면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거는이게 장애인셔틀버스가 일반노선버스도 사실 확장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다행히 장애인셔틀버스가 두 대가 운행이 된다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맨날 이용하시는 분만 어떤 특정 장애인만편중되게 이용하지 않게끔 지체장애인도 지금 지역마다 수서동, 일원동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까지 셔틀버스가 운행이 잘돼서 이러한 장애인셔틀버스운영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데는 예를 들면 단지 앞까지 들어가서 태우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환경청소과로 넘어갈까요? 김제원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제원
김제원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국·과장께 고마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는 사항은 사업설명서 첫째 84p에 있는 공사장 소음관련대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음발생과 관련해서 새벽, 야간, 휴일 시간대에 소음민원까지 근원적으로 해결해서 주거생활공간이 휴식과 안식처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래서 여기에 공무원 3명 외에 민간용역 5명을 들여서 있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억9,200만원으로 계산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는 소음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밤도 새벽도 야간도 또 휴일도 깨끗이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말씀인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그것만 먼저 묻고 또 묻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조가 공무원 한 명 그 다음에 민간회사에서 한 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한명씩 해서 3인 1개조로 해서 3개조가 주간에만 저희가 단속을 쭉 해 왔습니다. 주간근무시간 내에 단속을 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새벽소음 또 밤늦은 심야소음 그리고 공휴일에 집에서 좀 쉬고자 하는데 주변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럽다는 민원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전체 민원 중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돼서 이것을24시간 가동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 공무원은 인원이 한정이 돼 있어서 더 이상 투입이 어렵고 그래서 민간회사에서 2명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2명을 확보해서 야간에 24시간 계속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근무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바로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 또 심야 또는 새벽에 각각 한 번씩 주요공사장에 대해서는 예방순찰을 하는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제가 근무할 적에 경험에 의하면 새벽이나 사실상 밤중에 휴일날은 잘 되지를 않습디다. 그런데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있어서, 출근시간이 있고 퇴근시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24시간 용역을 줘서 3개반 하던 것을 2개반 늘려서 5개반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 참 여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뜻대로 될런지 끝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유지해서 신뢰받는 주민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다 나는 신뢰받는 것은 행정이나 좀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켜줄 적에 신뢰가 있는 것이지 문자만 나열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도 휴일시간대 소음민원까지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 또 밑에는 신뢰받는다. 이런 용어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고 현재는 줄여 나가, 안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여 나가겠다 하는 거는 돈이 들더 라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 해 놓고 해결 안되면 이것 역시 불신 받는 원인이라고 봐집니다. 또 다음에 85p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은 여기에 보니까 부지면적이 5,400여평이고 건립규모가 4,811평을 총 사업비가 402억8,700만원 중에 기 투자한 것이 38억3,800만원이고 금년 예산요구 들어온 게 20억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20억이 확보돼도 앞으로도 344억원이나 더 들어가는데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나 아무 데도 얹혀 있지 않습니다. 얹혀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기 38억3,800만원은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쓰여졌고 썼고 앞으로 364억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20억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의회에 밝혀주시면 앞으로 예산사업 편성하는데 우리가 심사편성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p에 있는 청소차량 색상개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대상차량이 수거차량이 61대, 가로청소차량 20대, 정화조수거차량 22대 해서 103대가 있는데 앞으로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색상을 녹색으로 돼 있는 것을 세련되고 깨끗한 색상으로 개선한다 이래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청소차가 현재 깨끗한 것을 바꾸는지 색상을 바꾸는지 깨끗하지 않고 바꿀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면 우리구민이 낸 세금 우리 구청이나 우리 관용 우리 구청 공익적 차가 아닌데 소유주가 따로 있는 차에게 1년에 9,000만원이나 들여서 도색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도색을 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해야 될 형편이라면 이 차량주인에게 용역회사에 지도, 권장 또는 협조요청을 해서 정리할 일이지 굳이 돈을 9,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까지 질의 받고 답변 듣고 하면 어떨까요?
제원
김제원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투자된 38억3,800만원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3,573평의 토지매입비하고기 매입한 3,573평에 대한 매입비와 그 다음에 자곡동 하천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비용이 거기에 지금 포함돼서 38억을 기 투자한 비용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20억을 올해 편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올해 400억을 편성할 수 있는 저희 구 재정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하고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원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 순탄하게 협의매수가 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로는 사실상 52억이 편성이 돼야 될 돈이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부담금이라는 것이 약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설하는 비용 이것은 내년에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편성을 하고자 해서 우선 토지매입비로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설명서 끝 부분에 보면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주민부담금사업 이런 것이 나열돼 있는데 이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제가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들어있지 않고 만약에 이 사업은 4대 의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38억이 어떻게 전에 쓰였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런데 지금 앞으로 땅도 대지도 사야되고 여기 읽어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관계기관과 협의 원활한 추진을 해야 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 민원해소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까지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현재 들어간 것 외에도 금년 20억 요구하는 것 외에도 앞으로 344억이나 더 들여야 된다면 이거를 구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 추진해 온실적 이런 것을 내놓고 우리 위원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이해하고 또 따질 것은 따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두절미하고 앞도 뒤도 없이 예산만 요구하는데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여러 차례 구의회에 의견이 가있고 이것이 3기 때부터 계속 계획은 이미 설명이 됐고 중기재정계획이니 뭐니 다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제원
김제원위원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은 그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럼 그 자료를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토지매입과 개발제한부담금은 계속비와 관계없이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토지매입비와 개발제한부담금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저는 굳이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다 보니까 땅도 사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도 건설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에 당장 내가 계속비로 요구를 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몇년도 어차피 걸리니까 연차별 계획은 이러이러하고 투자계획은 이렇다 하는 그런 정도라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그 동안에 추진과정 그 다음에 예산사용 그런 쪽에서 계수를 내 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청소차량도색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또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개선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민간차량에 대해서 구에서 도색을 해 주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소속 차량에 대해서 전부 도색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깨끗하게 도색을 했더니 사후관리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차량을 한 결과 반응이 좋았고 또 우리 차량과 청소대행업체 차량을 대부분시민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강남구 소속 청소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이 상당히 노후된 것도 있고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도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초에 우리구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에 의해서 도색하는 부분이니까 처음 도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부담해서 도색을 해 주고 차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도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우선 윤정희위원님 질의 받고 나중에 필요한 사항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벌써 여러 번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는 건 아는 거고 예산확보는 무슨 채무부담행위라든지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예산서에 확보되지 않으면 그거는예산 402억, 400억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예산으로써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쉬운 말씀으로 지금 청소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추경재원이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4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갖다 추경재원 운운하시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질의 다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나중에 답변을 하십시오. 80p 지금 가로 및 뒷골목 청소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 뒷골목청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 갑자기 선거 앞두고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뒷골목청소는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거주자가 해야지 왜 이것까지 내집 대문 앞까지 용역을 줘서 쓸어 달라고 하느냐 반대를 했지만 어떻게 돼서 예산이 일단 1년간 통과가 돼서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반대이론을 몇 가지 제기하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뒷골목청소 해서 생활쓰레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 가져가는 데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라는데 무단투기 쓰레기는 이건 정말 양심불량한 주민 중에 몇 사람이 하는 거지 이게 도로마다 다 무단투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단속으로 끝내고 벌과금으로 줘야 하고 과태료로 매겨야 할 그런 부분이지 여기에다 32억을 투자해서 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 일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설대책지원 등 하는 게 있습니다. 제설대책은 어디까지나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해대책기금에서 또는 재해대책사업비에서 또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뒷골목청소는 이것은 국민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의식을 가지고 내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것을 작년에 민선 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이걸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이게 왜 통과가 됐는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설대책은 토목과에서 하는데 왜 환경청소과에서 나서서 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얘기는 했으니까 답변 들을까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9,600만원 나와있는데 아니 강남구 청소를 위탁을 받았으면 당연히 잘 해야지 여기에다가 왜 무슨 인센티브를9,600만원을 더 줘요? 돈이 쓸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것은 적어도 3 4년이 필요한 장기계획입니다. 이게 애시당초에 건립시설부지 매입을 먼저 했는데 거기에 접근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접근로를 자동차매매센터 부지와 연결되는 쪽으로 조정안이 나와서 그걸 수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이 돼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이번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 자체도 5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보상협의를 들어가고 다 사면 좋습니다마는 이 필지가 여러 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20억 편성을 하고 진행추이를 봐가지고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부족분은 내년도에 반영하든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앞으로 땅을 산 이후에 건축계획을 세웠을 때 얼마쯤 들어가겠느냐는 그런 예측치를 표시해 놓은 것이지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러면 2005년부터는 김포 매립지에 쓰레기매립이 아마 상당히 제한받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체도 이제 각 구별로 처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지난번 구제역 파동 때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외부차량 반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강남구에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색상 개선에 대한 문제는 원래 청소업무라는 것이 구청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인력이 달리고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민간회사에 주고 있는 건데 그 차량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소유이지만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자체는. 그런데 그 차량들을 개인들이 관리를 하니까 관리비를 적게 들이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중충한 색깔로 전부 칠을 해 놓았어요. 보시면 알지만 어두운 초록색, 때가 잘 안타는 색깔로. 그런 것들이 물론 쓰레기가 혐오스럽고 지저분합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골목을 막 다니는 차들이기 때문에 혐오감을 주지 말자. 가급적이면 산뜻하고 좀 깨끗하게 보여 보자. 그런 취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색상을 의뢰받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걸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 색상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소유차는 다 했는데 같은 청소를 하는데 민간청소차는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시켰더니 민간회사에서는 관리비가 우선 자기들은 빠듯하고 자기 비용으로 부담스러 우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원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잘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칠을 해 주고 앞으로 관리에 대한 것은 맡기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뒷골목 청소문제 이게 상당히 현실과 법이 좀 계리가 많습니다마는 시민들은 쓰레기를 아무도 안버리고 또 동네에 사는 분들은 쓰레기를 다 자기 앞을 쓸어 주고 그러면 정말 좋지요. 쓰레기 깨끗해야 되고 문제없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뒷골목이 반 정도는 거의 주차장화가 되어 있고
윤정희위원
쓸 공간이 없어요. 청소할 공간이 없다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또 일반 시민생활이 다들 바쁘기 때문에 갈수록,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동원했던 그런 사회는 이제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뒷골목이건 큰길이건 청소할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구청장이 한계가 있어서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도부터 뒷골목청소 문제가 자꾸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고 일반시민들도 차가 빠져나가면 거기에 쓰레기 널려 있고 그런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뒷골목청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더니 금년 상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강남이 가장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윤정희위원님 말씀대로 내집앞 다내가 쓸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없으면 깨끗합니다마는 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가을되면 낙엽 떨어지지요, 바람불면 쓰레기 날아오지요. 이것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 전에 비용계산을 해보면 저희들이 그 전에 취로인부라든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썼던 것하고 비용을 계산하면 직접 인건비가 나간 건 아니지만 위탁에 주는 것이 오히려 비용도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아까 평가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요. 잠깐만요. 제설대책 지원이라는 말씀은 토목과로 넘기고차라리 낙엽을 치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을 제대로 써야지 제설대책은 토목과에서 하는 걸 왜 환경청소과에서 갖다놓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현실을 표현한 건데요. 물론 책임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기 때 되면 빗물받이에 쓰레기들이 걸릴까 미리 치워주는 협조를 해야 되고 또 눈이 내리면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토목과에서도. 저희 청소원들을 항상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명기해 놓은 걸 이해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인센티브 왜 줍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주업무는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9,600만원 인센티브는 왜 줘요? 그건 안줘도 되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소대행업체가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를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청소를 더욱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을 평가를 해서 못하는곳에서는 좀 감점을 하고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그 감액된 부분과 우리 구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 가지고 잘하는 쪽에 주어서 경쟁심을 유도해 가지고 청소를 더욱 잘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평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윤이 보통 10%인데 거기에서 1%를 제외 해가지고 그 1%와 우리 구에서 1%를 지원을 해서 그 두 개를 합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원
김제원위원
88p에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집하장 쓰레기처리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80p는 가로 및 뒷골목청소와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니까 대형생활폐기물 즉 여기에 보면 소파, 매트리스 이런 겁니다. 이게 월 450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불가쓰레기가 월 50톤. 이래서 이걸 치우는데 10억2,000만원이 계상이 들어왔습니다, 10억2,000만원이. 이게 들어왔는데 우리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건 거의가 다 집집마다 재활용품 불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제대로 남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보란듯이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지도하고 단속하고 협조하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치워주는 것을 음성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한해 예산에 10억2,000만원이나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법 지키고 자기가 처리하고 자기가 돈 내서 처리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대형매트리스고 소파고 간에 마구잡이로 내놓고 음식물쓰레기고 거리에 내놓는 사람은 돈 한푼 안내고 구청에서 10억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치워준다 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주민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아무데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매년 10억 이상씩 투입해서 위반자를 보호할 것이며 아니면 모두 내놓으면 구에서 차로로 다 내놓아라.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더라도 구청에서 아예 다 치워주겠다. 이게 형평에 맞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김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형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집하장 쓰레기는 무단투기를 한 그런 쓰레기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냉장고를 쓰지 못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운반은 그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부담하는 5,000원, 1만원이런 식으로 해서 내고 운반해서 마지막 최종처리 하는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내놓은 매트리스, 소파, 가구 이런 것들을 최종처리하는 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단투기나 불법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원
김제원위원
88p 기대효과에 3번째, 밑에서 3번째 줄에 뒷골목 무단투기쓰레기의 신속한수거로 쾌적한 환경정화라고 해 놓았으니까 내가 한 거지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재활용집하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활용품을 선별을 하고 선별하게 되면 거기에 재활용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에 대해서 집하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원
김제원위원
그러면 그런 용어를 그렇게 표시해서 이런 말을 넣지 않고 이런 것,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양은 얼마이고 돈은 얼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버린 것 무단투기 한것 이런 것 앞에도 아까 얼마야, 80p 얼마입니까? 이것도 70억9,400만원 이거 뒤에 무단투기쓰레기 이런 거 하니까 법 지키고 행정지시 따르고 협조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막 내놓고 개판치는 사람은 보란듯이 구비에서 71억이나 들이고 70억이나 들이고 10억이나 들이고 해준다는 소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표현이 좀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형생활폐기물하고 집하장에 들어오는 쓰레기하고는 두 개가 성격이 다른 건데요. 대형생활폐기물은 운반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버린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마지막 처리할 때는 매트리스 같은 것은 별도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처리를꼭 해야 됩니다. 그 처리비용을 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고요. 재활용집하장 쓰레기라는 게 뭐냐 하면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배출하면 그걸 운반을 해 가지고 집하장에 모이면 그걸 선별을 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건 팔고 나머지 팔 수도 없고 이런건 또 별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처리비용입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그게 한달에 한 450톤씩 나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제원
김제원위원
대단한 양이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래서 설명이 필요하고 질의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54p 보면요. 국외여비에 강남자원회수시설 고형화설비 추진에 따른 선진시설견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인원이 10명이 되어 있는데 그 10명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256p 보면요. 청소대행업체별 평가보상금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8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뒷말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 평가 자체는 우리가 우리 구청 행정지시사항으로 잘하고 있나 없나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평가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업체에다가 보상금까지 4회에 걸쳐 가지고 약 9,600만원까지 줄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협의체가 지금 저희 구가 소각장에서 비산재가 발생하는데 대해서 고형화설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10억을 이미 지금 투자를 해놓고 20억을 추가투자를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고형화설비에 대한 국내에 어떠한 검증된 자료가 없고 또 외국에서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인정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럽 쪽에 지금 이 고형화설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형화설비를 한번 보고 국내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협의체에 보면 주민협의체의 대표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서 8명이 주민협의체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명하고 우리 구에 1명 아니면 서울시와 구 각각 1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한번 유럽 쪽을 가서 견학을 하고 기종을 선택을 하고 고형화설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견학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이 평가보상금을 책정하게 된 것은 올해도 한번 해 보니까 아주 적게 편성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시상금을 받은 회사와 받지 않은 회사에 상당히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심을 좀 유발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1%를 지원을 하고 또 각 대행업체의 이윤 중에서 10% 이윤 중에서 1%를 이번 계약을 할 때 주지 않고 그 두 가지를 합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잘한 데 대해서는 주고 제일 못한 데 대해서는 기준 이하로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한번 활용을 해서 대행업체가 우리구 강남구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보상금이 우리구 부담이 금액으로는 얼마, 거기 10% 1%라고 그랬는데 그금액은 얼마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70억이기 때문에 이윤이 전체 합해서 가로청소, 뒷골목 다 합하면 7억이 될 것 같습니다. 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의 1%이기 때문에 한 7,000만원 정도
김영성위원
그러면 9,600만원 외에 7,000만원이 더 보상금으로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평가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개합해서 약 1억5,000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잘하는 데 대해서 주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액조치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작년에 얼마 집행했지요, 우리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750만원, 올해는 75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영성위원
75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9,600을 세우셨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그 이윤을 감을 안했었고요. 내년에는 1%를별도로 빼 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성위원
지금 평가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고 분기에 한 번씩 또 우리가 업체를 조사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평가가 누가 하느냐, 평가기준이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느냐도 이 돈 잘못 주면 괜히 선의의 경쟁한다고 하다가오히려 분란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평가자는 어떻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금 하고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올해는 저희가 한번 주민설문과 인터넷설문 그리고 CIS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번에 한번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 할 때는 인터넷설문과 주민CIS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좀더 넓게 주민설문도 직접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김영성위원
CI 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CIS라고 전화로 설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글쎄 잘 하시겠지만 이게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금액이 자꾸 커지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격려조사 하듯이 그것도 밤샘해 가지고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휴지통이 우리 강남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약 540개 정도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이번에 200개가 구매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일부는 아주 오래된 가로휴지통이 있습니다. 모양도 좋지 않고 그런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지금 더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새로 구입을 해서 추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성위원
가로휴지통이 지금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 한 가지 모양이 아니던데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구매하려고 그럽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윗부분이 타원형으로 된 서울시에서 모델을 심사를 해서 선정한 휴지통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금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관리하는데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성위원
지금 우리가 500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한 550개 정도
김영성위원
550개.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영성위원
이 설치 지점을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주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지하철역 입구 등 해서 사람들이 많이서 있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김영성위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휴지통구매가 올라왔길래 내가 오가면서 쭉 봤더니실제 설치되어야 될 데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데는 설치가 없고 저기 아까 우리가 식사한데서부터 여기 오는 데까지 어디 언덕배기 밑에 언덕엔가 하나가 있고 한 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의회 밑에 버스정류장에 하나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지금 이것도 그 설치지점이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은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영성위원
또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것하고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스텐은 이렇게 엎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엎게 되어 있는 게 가로청소하는인부들도 그걸 청소하기가 좀 쉬울 것 같던데요. 지금 그런 걸로 한다는 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모로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성위원
예. 네모로 된 것에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건 고정이고 스텐으로 되어 있는건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던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은 바탕은 흰색이고요. 거의 회색이 되겠지요. 회색이고 윗부분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고 옛날에 저희 설치한 것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된 것. 그런데 지금 새로이 설치한 것 그것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청소하기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하고 교환하는 것은 교환할만 하니까 하겠는데 이 설치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하셔서 필요 없는 데는 자리를 옮기든지 실제적으로 그 필요한 지역으로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성위원
소음측정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영성위원
지금 소음측정 관련해서 우리가 공사장 소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원을지금 5명을 쓰고 있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3명이고, 지금 11월 25일부터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3명에서 5명으로 늘렸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영성위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격기준이라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소음측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문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3명 가지고는 우리 전지역을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용역회사 직원과 우리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해서 3인 1개조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더 많은 곳을 예방순찰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즉시 출동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만 나갔을 때 그 단속업무의 성격상 부조리 발생요인도 있고 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인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민간인은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230만원인가 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일용인부임보다는 예산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이라든지또 그런 구에서 요구하는, 그렇다고 이게 아무 제한이 없다고 연세 드셔서 활동 못하시는 분이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성위원
일정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야기동력도 좀 있어야지, 말 그대로 기동반인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 채용여부는 저희가 준 회사에서 판단을 하도록 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회사에다가 맡긴 겁니다.
김영성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기동반에 와있는 용역 인부가 하는 일은 민원인을 상대를 해야 하니까 우선 민원인들한테 설득시키는 그런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능력만 겸비되면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용모하고 무슨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방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청렴성 이런 것들만 겸비하면 됩니다. 그 문제를 명시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기존에 있었던 분은 대개 연령층이나 그런 것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연령은 30대입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20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20대 후반, 30대입니다.
김영성위원
20대 후반, 30대가 민원하기가 적당한 나이인가 모르겠네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나이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김영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소음이 민원이 있다 그러면 가서 정확히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여부를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거니까 구에서 그래도 강남구의 얼굴로 사실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주는 거니까 여러 가지 외모로 보나 또 기본적인 소양으로 보나 최소한도 강남구의 타이틀을 가지고 일할만한 사람으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측정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는 사용이 거의잘 안되고 있고 소음측정기가 거의 보물처럼 이렇게 간직한 동사무소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소음측정기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포장도 안 뜯은 걸 가지고 와서 작동하는 법도 모르고 제가 그런 걸 한 두 번 봤는데 이것을 이제 기동반까지 생긴 마당에 동사무소에서 이 소음측정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기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한 두 개 동에서 호환하면 되고 필요하면 동사무소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별도로 꼭 구입해야 되나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의 공사장은 저희가 지금 민원을 상대할 수 있는 곳이 1,000여 곳 이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주고 감독하는 공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0㎡ 이하라든가 4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주로 큰 공사장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하고요. 작은 공사장,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것은 각 동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에 지금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각 동장 책임하에 4층 이하나 1,0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동장이 소음단속을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아마 동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개포3동을 비롯해서 단독주택지역이 없는 데는 건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소음이 날일도 없고 그래서 전혀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전무했던 동에는 그러한 기계를 호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셔야지, 기계를 안쓰면 망가지고 사장되는 겁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소음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그 기계를 한번도 쓰지 않았던데는 구에서 다시 환수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걸 안쓰는 동을 한 3개 동을 묶어서 호환을 해서 쓰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쓸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추가구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음민원기동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소음민원기동반이 근무를 그 동안에도 했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근무인원이 9명, 구청 3명, 에스텍 3명, 공익근무요원 3명. 이것을 지금 2003년도에는 5개 반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3명, 민간용역 5명 이렇게 지금 한 것이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다 쓰지 않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공익근무요원은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측정기명이 NR18 소음측정기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측정을 어떤 걸로 했는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기종은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기종을 같은 기종을 지금 2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5개 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한조에 1개씩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동에 해당되지 않는 동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시에 전문적인 필요성, 전문가에 대한 근무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도 기계 조작만 할 줄 알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음기동반을 재편성,2003년도에 새롭게 편성을 하는 데에는 주 요인이 소음측정보다는 소음측정 시에 민원발생 때문에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소음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 주간에단속하는 걸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음민원의 약 30%가 야간 또는 새벽, 공휴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야간이나 새벽 그리고 공휴일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대 편성을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소음측정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보강하는 것은좋은데 문제는 조금 아까 답변상 소음측정에 필요한 인원보다는 소음측정 할 때 일어나는 민원적인 시비를 해결하기 위한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 그 말씀은 민원현장에 나가면 저희들은 민원인도 만나고 공사장책임자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언쟁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측정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민원 해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것이 소음을 측정해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에 대한 민간용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찰 경로를 거쳤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해마다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각목명세서 258p 보면 공공시설관리 화장실청소 민간위탁 용역이 4,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홍영선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시에 질의를 해서 서면제출 받은 답변서를 보면 수도공고내공중화장실 학교에서 부담, 환경미화원이 세곡동과 같이 일반청소만 관리하고 있음. 저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인원 또 용역 현황을 제시해 주길 원했는데 2002년 6월부터 웅비환경에서 한강 둔치는 그쪽으로 넘겼고 2002년 8일부터 차량탑재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로 전기요금만 납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4,000만원의 화장실청소 민간위탁 용역은 어떤 화장실을 상대로 해서 용역을 줄 것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이동화장실도 있고한강 둔치에 있는 화장실도 있고 또 고정된 화장실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세곡동에있는 화장실하고 수도전기공고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곡동과 수도전기공고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환경미화원 한 명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민간에게 맡겨서 지금 가로청소를 하는 회사가 되든지 정화조 청소를 하는 회사든지 민간에게 맡겨서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해서 두 개 화장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두 개 화장실에 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셨는데 그 화장실 위치와 갯수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수도전기공고하고 세곡동.
홍영선위원
그거 두 개.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현황을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공사장 소음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관련 대책에서 기계도사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운영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혹시 냄새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계획이 없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희과 업무중에 악취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악취를 저희 구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측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혹시 관내의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 때문에 민원제기 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제 기억으로는 가끔 한 번씩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것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럼 의뢰해서 항상 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민원인과 그 다음에 당사자 식당이면 식당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된 것은 그대로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치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차제에 우리 환경청소과장님께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냄새에 대한 환경도 무시 못합니다. 소음 이상으로 공해 유발을 해서 민간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 부분에서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계속 그 질의를 중복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또한 꼭 짚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다 대행을 줬을 때는 청소업체라는 데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해서 강남구청에다 위탁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기본적으로 업체에다 몇 %의 이윤을 추구하도록 한 규정이 있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용역원가 계산 방법에 의하면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래서 10% 이내의 이익금을 내게 해 주고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위탁업무를 시키는 것인데 이익금을 내게 하는 그러한 회사에다 또 이거는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썼지만사실 지원금이라는 저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지원금을 또 준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 그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높아지고 효과가 높아졌다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기준에 못 따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는 잘하는 곳에는 지원금을 주지만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 어떤 처벌을 내린 것은 없고요. 어느 기준점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60점 이하가 된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60점 이하를 했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윤에서 일정 부분을 삭감해서 그것을 덜 주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가를 해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2003년도에 저희가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개발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2년 내지 3년 동안 연속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가장 낮은곳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든가 아니면 맡고 있는 것 중에서 1개동 업체를 업체에서 빼가지고 잘하는 곳으로 주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윤 회수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이게 지금 올해 딱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그런 평가를 해서 주민 만족도에 의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 했는데 전체적으로주민만족도가 70% 이상이 나와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고 그 중에서 상위 2개 회사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월 이익금에 10% 범위 내에서 줬던 것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청소과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청소대행업체에다 지원금을 주는 계획을 세워서올리셨는데 차제에 다른과에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위탁체에다 지원금을 주는 계획을 세워서올리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위탁을 받은 회사는 어떤 형태의 회사든지 이윤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윤 자체가 곧 시설이든지 용역이든지 수행하는 기본적인 경비로포함이 되는 겁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제가 더 추가질의 하면서 쉽게 그냥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함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그럼 왜 어린이집에그런 제도를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도입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립민간시설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은금액이나마 사기지원 차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는 연간 수입금은 한 업체가 얼마라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한 업체
강빈
김강빈위원
예. 1개 업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빈
김강빈위원
이윤, 이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체를 볼 때 약 70억이 저희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10%를 다 이윤을 남겼다고 봤을 때 7억이 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면 지금 10개 업체이기 때문에 약 7,000만원정도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연 7,000만원을 이윤을 남기는 회사에다 지원금을 또 주시는데 우리가정복지과장님은 연 7,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회사한테도 지원금을 또 주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해서 강남구청에 엄청난 복지를 제공해 주는 그런 곳에서는 100만원, 200만원으로 그게 인센티브가, 100만원 200만원 정도 가지고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요, 김강빈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먼저 환경청소과 끝나고 나중에 가정복지과 할 테니까 좋은데.
강빈
김강빈위원
연관된 거라서 그냥.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환경청소과 끝나고 또 하도록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똑같은 것이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청소대행업하고 복지시설인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하고 물론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직접 비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는 각종 운영매뉴얼이 지침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은 일정공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직접 어린이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에 따른 필요한시설면적 또 필요 인력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비교가 곤란한 이유가
강빈
김강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대행업 청소는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 물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량이 뭔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특근근무일 경우에는 하루종일 한번 한 걸로 한다든지 그럼 형식적인 횟수만 가지고는 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용역이 그렇듯이 일단 계약을 하고 그 계약대로 이행이 되면 계약된 돈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업체에 대해서 계약사항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돈은 다 나갔습니다. 줄인 거 없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윤을 10%를 계산하던 것을 9%로 낮춰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각 업체에다가. 기본계약을 할 때.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수행만 한 경우에는 9%만 이윤보장을 해 주고 평가해서 잘하는 상위에다가는 9,600을 포함해 가지고 절약된 1% 이윤을 더해서 보너스를 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원가계산에 적용되어 있는 작업수단 방식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원가계산에 포함되지 못한 민원까지도 포괄적으로 책임을 주게 하자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것을 대표로 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전체적인 복지관이라든가 위탁 여러 업체를 우리가 사업목적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나오는 사업목적을 가진 모든 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얘기한 겁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제가 못 박아서 얘기한 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어린이집 한 군데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 복지관 또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을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청소과장님께 마지막으로 그냥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윤이 약 10%해서, 약 한 군데에서 열 군데니까 7,000만원이라는데 김강빈이 이 사람은 절대 7,000만원에 10%의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그 사람이 청소대행업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답변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우선 지역경제과 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님! 가정복지과는 분량이 좀 많으니까 나중에 하고 지역경제과 먼저 하시겠어요?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강남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 중국 진출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겨우 1,0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외적으로 한국의 인지도라든지 한국의 중소기업의 입장을 중국에다 알리고 우리가 대외무역을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100만원씩 해서 다섯 명 공무원여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올렸는데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지금 거기7,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는 주로그날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와서 수고하시지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맞지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직거래 행사비라는 게 지금 3,52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행사비는 주로 무엇을 행사비로 잡은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수동 시상에다 실적 우수부서 시상에다가 직거래산지 현장방문 이게 전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역경제과는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하시고 아니면 담당계장님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맞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거래 행사비 3,520만원은 2회를 할 생각을 하고 1,760만원씩 편성한 것인데요. 그 내용이 주로 홍보비, 플래카드 제작비 그 다음에 텐트 설치비 그날 당일날 들어가는 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직거래 우수동 시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반기 직거래 실적 우수부서 시상 이것은 동이나 동사무소 평가를 해서 잘한 동에 대한 시상한 시상금이고요. 우수부서 시상식은 이것은 각 과를 포함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실적이 많이 오른부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직거래산지 현장방문 이것도 필요할 때 우리 직원들하고또 민간단체 등 같이 가는 국내여비입니다.
윤정희위원
직거래산지 갈 때에 현장방문 하는데 지금 750만원 정도 예산이 양차에 걸쳐서 잡혀 있는데요. 여기 주로 가는 사람들이 일정하잖아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가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부녀회가 주로 많이 가지요.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99p에 새마을 부녀회 지원비에 보면 정말 이번에 가정복지과장님이무슨 생각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셨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피복비가 3,900만원 한 사람앞에 10만원씩 해서 26개 동에 1개동에 15명씩 해서 3,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피복을 해 주는 거라 생각해서 혹여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밑에 동부녀회 운영 지원금이 26개동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10만원씩 하던 게 갑자기 20만원 됐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입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가정복지과요. 아니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요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답변하시죠.
윤정희위원
동부녀회 10만원씩 해서 1/4분기에 30만원씩 나갔거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랬는데 26개동 해서 20만원씩 해 갖고 그게 또 2회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동 부녀회 운영비는 10만원씩 변동이 없고요 1년에 두 번씩 각 동부녀회별로 알뜰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1회 20만원씩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알뜰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농산물 직거래에 동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들 했습니다. 뉴월드호텔 건너편에 알뜰시장해서1년에 상반기, 하반기 금년에도 다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알뜰장 할 때 1개 동에다 20만원씩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구부녀회 운영비는 그 동안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씩 해서 12월 해 갖고 40만원 이거 무슨 말입니까? 구부녀회 운영지원 2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이게 뭐예요? 400만원이예요? 구 어디에 준 거예요? 40만원이에요? 99p 한번 보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부녀회 사무실 운영비가
윤정희위원
20만원씩 12달이면 240만원일텐데 40만원이라고 써 있는 거 뭐냐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뜰장 할 때 구부녀회도 같이 동사무소처럼 참여하기 때문에 구부녀회도 계상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12하면 계산이 안 맞죠.
윤정희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20만원 곱하기 2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인쇄가 2회인데 12월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12월이 아니라 2회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2회 맞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예. 2회로 하고요. 12월이 아니고 2회라고요. 그럼 40만원으로 보면 되는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농산물 직거래는 부녀회원이 나와서 그날활동을 해도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없다 그럼 동에다 바로 시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에 농산물 직거래 할 때 그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전부다 새마을 부녀회라고요. 그런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직거래에서 봉사하는 것은 자원봉사이지 거기에 무슨 비용이 나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윤정희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거기에 알뜰장 하는 것은 알뜰장 비용에서 나가는 거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나갑니다.
윤정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나가는 거 없다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순수 7,000만원은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소비하는 거네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역경제과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아직 가만 있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서첨단산업센터 타당성 조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타당성 조사에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에다가 지금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운영비가 1,000만원 합해서 4,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수서첨단산업센터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4,000만원 예산을 올린 겁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난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잠깐 제가 짬을 내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 그러면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강남구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강남구가 직접 사용할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로 분양해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시키고 그 부족 분, 남은 부분은 구에 반납을 하고 혹시 부족 분에 대해서는 구가 완공 시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구의회에곧 관리계획승인을 올릴 단계에 있고요. 이것은 그런 사업할 때 5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정한 몇 개의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타당성용역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민간 수서첨단산업센터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따로 올릴 거란 말씀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별도로 올릴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올리기 전에 타당성 조사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어차피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법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도농간에 이런 거래 활성화 이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이게 꼭 농산물 직거래가 끝난 뒤에는 꼭 뒷말이 있더라고요. 강매를 했니, 안 했니. 억지로 샀다. 이런 얘기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취지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어요. 또 이것이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각 군수, 시장들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면도 있고 해서 그래도 모처럼 지방에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되돌려 보낼 수 있느냐 이러한 의식이 팽배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는데 팔다보니까 이게 과별로 할당도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거래를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질이 퇴색되어 가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직거래 활성화도 좋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정치색을 띤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구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부담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백화점도 있고 대형 슈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런 농촌에서 이런 특산물들을 그런 백화점이나 대형슈퍼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사 먹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한번 정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시도 때도 없이 무슨 농촌직거래 활성화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슈퍼나 백화점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인근에 있는 또 업소한테는 상당한 피해를 준다고 사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고려를 앞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활성화하는 데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해 주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이 농산물 개방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위축이 되고 있으니까 또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도 다 이해하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 사이버 직거래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사이버가 또 한계가 있어요. 가격이 일정하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가공품이어야 되고 대금지불문제하고 배달문제 시간이 같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개발에 대해서 일부 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나오는 싱싱한 야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한번정도는 선을 보이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이버직거래가 정착이 돼 가면 1회 정도로 줄여서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없도록 좀더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특별히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청장님한테 건의를 간부회의나 이럴 때 하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까치신문에서는 대단하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가 잘 돼서 56만 구민이 골고루 와서 그 좋은 특산물을 사는 것 같으면 좋아요. 대개 보면 사는 사람이또 사야 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이런 속 내막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활성화하는 것이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주민이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행사가 돼야지 "아이고, 이거 또 직거래 하냐. 큰일났다. " 이런 식의 행사는 지양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각목명세서 555p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서 두번째 줄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가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반정규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고용보험이 들어갑니까? 나 살다 별일 다 보겠네. 아니 물가모니터라는것은 저도 물가모니터요원을 해 봤는데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봉사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그날 당일 나가서 교통비 쓰고 점심 먹는다 해서 한 2만 몇 천원 주는 걸로 알고 있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이 들어갑니까? 이거 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은법적인 사항이잖아요. 정규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그 사용자가 고용보험부담금을 물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소비자보호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래는 그걸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원래는 공공근로를 대체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이것이 만일 공공근로가 없어지고 하면 대체해서 쓰기 위해서 한 건데요. 지난 98년도인가99년도인가 이것을 3개월이상 쓰기로 노동자 거기에서 퇴직금조로 물어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래서 이것을 책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혹시 새로 신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안나오면 그 인원이 자꾸 줄고 이러니까 안되면 사용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공공근로가요 이 예산서에 1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지금 국가의 실업대책을 위해서 세워놓은 거고 물가모니터는 우리가 순간순간에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사용자고용보험부담금을 문다는 것은 아마 이게 대한민국 통틀어도 없을 걸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시로 이렇게 제외해서 쓰는 게 아니고 늘 매일 상시로 가서 조사해서 시청에도 보고 그 물가를 어느 정도 통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할때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글쎄 그렇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만약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사용자고용보험부담금을 문다고 그러면 여성센터, 새마을부녀회, 자총, 바르게 할 것 없이그 사람들 이거 다 해야 돼요. 어떻게 물가모니터요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데 며칠만 고용하고 안 쓰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2개월이상을계속 사용할 때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법에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거고 금년 경우에도 이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해서 썼기 때문에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이번에 공공근로가 10억 올라와 있는데 이거 병행해서 쓸 겁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그거 맞는 사람이 없으면 써야 되니까. 사회경제 활성화가 되면공공근로인력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안 생기고,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녹색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하나 절단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때에 제가 나왔던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니까 저도 그 자원봉사 나가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어떤 보험이 보장돼야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는 없고 특별히 물가모니터에만 있으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려면 다른 분야도 다 적용을 하고 안 하려면 다 안하고 해야지 물가모니터 하나만 적용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47p 밑에 하단을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해 가지고 2만4,394원 곱하기 6명 곱하기 90일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 곱하기 3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270일을 해 보겠다는 뜻인가요?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270일이라고 하지 90일 곱하기 3으로 나중에 했는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3개월이상을 못 쓰거든요.
홍영선위원
조금 아까 연관돼서 그런 근기법에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쪼개려고 3회 이렇게 나눈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 물가가 계절적으로 제 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을 앞두고 이런 때라든지 아니면 연초 이럴 때 그래서 그런 것이지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220만원이었었는데 100%도 아니고 1,500% 2003년도에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47p입니다. 224만원이 4,011만2,000원이 됐으면 거의 2,000%인데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작년에도 이와 같은 금액을 올렸는데 작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추경 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240만원 그래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추경에 올린 예산과 비교해서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까? 그럼.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전년도 예산액과 추경에 올린 금액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추경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편성을 이만큼 했었는데 아마 감액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니터요원을 공공근로로 전부 대체해 썼기 때문에 금년에넘어갔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인력이 줄거나 경기가 좀 풀어지면 줄거나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안 올 경우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2,000% 가까이가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홍영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246쪽에 중간쯤 보면 시구합동단속여비라고 했는데 시구합동단속을 어떤 걸 단속하겠다는 뜻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홍영선위원
346쪽이요. 그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밑에 시구합동단속여비라고8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합동단속이 지역경제과에서 합동단속할 일이 있는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유통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 가격표시제라든지 가짜상품단속 또축산품유통단속 이런 단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 하나 더 있어요. 556p에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기금전출금거기 10만 얼마입니까? 이게. 천원단위인가? 천원단위예요? 천원단위면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이거는 치수과 예산입니다.
윤정희위원
지역경제개발 아니에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국토자원개발이거든요. 그건 치수과 예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p 강남구보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설명이나 가정복지과의 의욕과 의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강남사이버보육센터 연구개발비 기능보강이라고 그래서 2,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보육시설 평가운영, 사이버보육센터 기타 부대경비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여기이게 2억9,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90p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이게 33억1,8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육환경 개선에서 이중에 강남사이버보육센터 연구개발비로써 2,600만원 올라온 건 아마 지난번 2001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전부 신규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신규가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어떻게 계속사업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사이버보육센터는 2002년도에 개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현재는 170개 업소에서 모든 입소신청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공문을 개별적으로 보냈지만 지금은 현재 사이버센터로 해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것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비2,600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우수시설 평가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 사립 잘한 데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시상하기 위한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비가 조금 인상된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 교재교구 장비지원 이 내용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보육교사의 교재연구비로 해서 5만원씩 주던 게 현재 앞장에 보시면 90p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보조로 해서 33억에 포함된 숫자는
윤정희위원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거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90p에 들어가 있고요.
윤정희위원
국·시비 보조는 44억2,500만원이고 구비 보조사업이 33억1,8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교재교구 및 장비비 지원이 2억3,8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어린이보육사업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엄마들이 집에서 못하는 거를 진짜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 보호하고 정말 구김살 없이 잘 키운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육성지원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교재교구와 그렇게 많은 장비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놀게 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 교재교구 중에 가장 큰 거는 보육교사선생님의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놀이기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장비가 2억3,800만원이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보육시설을 외국 가서 한 세 군데쯤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기구는 별 것이 없었어요. 모래언덕에 나가서 모래가지고 온통 뒤집어 쓰고 노는 거, 가랑잎이 잔뜩 쌓인 그 마당에 나가서 애들끼리 이벤트 한다고 그래서 지가 제일 좋아하는 옷들 집에서 아무거나 갖고 나와서 입고 노는 것 그리고 백지에다 그림을 그려주고 색칠해라.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위적인 교재교구에 매달린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장비지원은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장비지원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육교사가 한 800명 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구립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순수한 구비로 12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사립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서울시나 전국에서 가장 수범적인 사업으로 해서 강남구가 이 업무자체를 서울시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10월달부터 전 시·군에 강남구에 지원사업이 잘됐다 해서 서울시비로 5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시비 5만원씩 더 받아가지고 10월달에 10만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차등을 둬서 보육교사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면 전국 시·도가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이런 수당관계 교재교구비가 통일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만원 정도해서 보육교사에 대해서 사기차원의 그런 교재교구연구비라고 그래서그런 명목을 달아서 예산편성한 그런 금액입니다. 실제 장비구입이 아니고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이 시설 교재교구 장비 지원비 중에 보육교사지원비가 1인당 200만원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2만원씩입니다. 월 2만원
윤정희위원
월 2만원씩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좀더 솔직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요.
강빈
김강빈위원
거기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께 답하신 것이 지금 답이 내가 보기에는 사립어린이집에 한해서 2만원씩 보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지 구립어린이집한테는 보조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과장님,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아, 사립보육교사만 월 2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지요. 그게 올 상향조정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윤정희위원
아니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강빈위원님 잠깐 계시고요. 정확하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사립보육교사만 2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 2억3,800은 현재 한 200만원씩 구립과 사립에 대해서 한 70%를 계산해서 내년도에 교재교구라든가 컴퓨터구입이라든가 그야말로 아동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장비를 시설을 좀더 보강해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예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200만원씩 컴퓨터를 사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니 컴퓨터 뿐만 아니고 각 보육시설에 아동을 위한 순수한
윤정희위원
시설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장비구입 내지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립하고 구립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내년부터는 30%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강남구에서 나머지 70%를 더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70%고 서울시에서 30% 받아 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3,800만원은 1개 보육원에다 200만원씩 해당되는 장비를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교재교구 및 장비 지원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장비 지원비로, 이게 70%에 해당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30%는 시비지원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30% 시비지원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다 마쳤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보충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는 우리 위원들이 혹시 혼돈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돼 있는 것같아요. 답변하실 때는 구립에는 몇 %와 몇 % 지원을 하고 사립어린이집에는 몇 %와 몇 %를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린이집이라는 통칭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계시다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교재교구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계셔 가지고 더군다나 그냥 어린이집 전체 통틀어서 지원하는 것을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구립에는 몇%,몇 % 해서 구립을 지원하고 사립어린이집은 몇 %, 몇 %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고 일단 질의해 주시지요. 그 부분 꼭 구분해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그게 각목명세서에는 309p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구립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이 170개소입니다. 그 170개소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 가정보육시설이 몇 개인가 그 자료 서면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309p 하고 각목명세서 306p 보면 또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로3,294만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각 어린이집별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로 저는 보는데거기에도 저희들이 교재교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답변 괜찮습니까?
풍희
이풍희위원
자료보고 나중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96쪽에 어린이 체험학습관 건립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립위치 수도권 폐교, 기대효과 전통문화의 조기체험으로 진정한 한국인 육성, 야외놀이공간 이용확대, 어린이 정서함양과 신체균형발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평 가지고 야외놀이공간 이용확대, 어린이 정서함양과 신체균형발전. 200평이라는 것은 지방 야외로 나가면 200평은 정말 주먹 하나 넣은 것 정도의 크기인데 기대효과는 엄청 크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린이체험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체험학습관 건립은 현재 우리가 강남구에 구립과 사립 170개가 있는데 현재 야외에서 나가서 체험학습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에 강남어린이체험학습관을 가능하면 규모가 200평이 아니고 서울근교에 이 폐교라는 얘기도 이런 사례를 들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좀 떨어져서라도우리 강남구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들어갈 교육프로그램과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한 용역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평이란 그것은 참고로 아마 이게 건물이 한 200평 규모로 됐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최소 면적을 잡은 거고요. 200평 이상 최소면적을 잡은 거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최소면적을 200평으로 잡으셨다. 그래서 용역비로 5,000만원을 하시겠다는이 얘기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은 멀게 잡으시면 안된다는 것 참고로 하시고요. 아이들이 30 40분만 가도 아이들은 지치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0 5세까지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수도권 폐교라고여기에 그냥 예를 드셨네요. 폐교하는 것은 시골, 도서라든가 벽지 같은 데가 폐교가 되어있지 우리 아이들이 근거리에 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폐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참고가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 수서, 일원 이쪽지역의 공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김강빈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어서 제가 이게 어차피 우리가 예산도 중요하고요. 강남구어린이보육원이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체험학습관 건립 200평 이상 지하1층에 지상2층. 이게 얼핏보면 체험학습관이 될지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야외로 나가면 오크벨리 근처에 가면 강남구 청담동에서 하는 분이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련원이 4만평을 대자연 속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조금만 운영할 수 있고 좀 신경쓰면 대자연 속에서 하루나 이틀, 2 3일 좋은 체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씨랜드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외부로 내보내는 걸 걱정은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강남구에 땅이 몽땅 이만큼 제한되어 있고 사람이 55만명이 살고 있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 보육시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무엇을 땅을 사서 짓는다 이제 우리는 이런데 좀 염증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좋은 자원을 100% 활용하는 방법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에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다 포함되어서 어떠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합리적인 방안인지 그런 걸 학술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95p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1억2,572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행사비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지금 준비가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6p에 보면 국외여비에 특수보육시설견학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6명이 어떤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07p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란에 보면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8억8,86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 이것은 내년도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행사라든가 모든 총괄내역이수십 가지 됩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p 특수보육시설견학 6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의원 2명,공무원 2명, 관련시설장들 2명 그렇게 해서 6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307p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8억8,860만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육교사에 대해서 그전에 교재교구비에서 처우개선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강남구청에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에 교사 12만원, 민간 5만원씩 주던 것을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주라는 보조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구비 50%, 시비 50% 그렇게 해서 740명에 대한처우개선비입니다.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풍희
이풍희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풍희위원님!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일괄질의 하시지요.
풍희
이풍희위원
답변 중에서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예결위에서 다 먼저 다루고 우리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국외여비에 특수보육시설견학 같은 데에는 그 인원분포가 시설장 되시는 분들이 2명밖에 T·O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장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 시행을 잘 해 보시고 내후년도부터는 그 계획안에 따라서는 더 확장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또 질의 시간이 있겠지만 한번쯤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노인복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그 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여기추진방법을 보면 병원안내, 입원, 시설입소, 재가서비스, 복지프로그램 안내 등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1억6,000으로 해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복지프로그램 안내해 주고 재가서비스 해 주고그러는데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기본업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필요한 사항들은 가정도우미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각종 하는데 이것을 또 노인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가정도우미가 저희가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정도우미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가정도우미 인원수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 시작을 했다가 가정도우미가 이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본방침을 가정도우미를 자연감소가 되면 더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방법이 없어 가지고 명화사회복지관이 노인전문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변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화사회복지관에서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한 가정도우미 업무수요를 메워주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 프로그램을 잡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자라는 말 자체에 발렌티오 개념으로 유급이라는 것하고반대적인 개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유급자원봉사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안맞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 그러면 업무부담이 별로 없는 또 전문적인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짬을 내서 할수 있는 것들은.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쾌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일반자원봉사자가 커버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복지 부문의 사명감과 그런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비용을 일부 지불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특수한 부분에는 전부 유급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행정구청에서 어떤 복지사업을 하면 주로 근거를 따지고 어떤 근거에서 주로 하는데이런 부분에서 해도 특별한 근거규정은 있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어떤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포괄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수요를 보고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늘기 때문에 어떻게든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9p 새마을부녀회 지원 중에서요. 산출내역을 보면 부녀회 피복비 10만원 26개 동 15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각 동에 15명 균일,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그 15명에 대해서 확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각 동별로 보통 20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명단만 그렇지 허수 아닙니까? 실제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부녀회원들은 한 20명 정도는 다 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선위원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동도 명단은 그렇게 올라가는데 좀더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몇 명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네들이 보내준 것만 확인할 게 아니라 그 담당과에서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우리 예산 집행할 때는 그것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노인교실 강사료, 각목명세서 302p. 거기에 1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그 12개소에 노인정 뭐라 그럴까요? 내역이라 그럴까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노인교실
홍영선위원
예.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단위가 100명 넘으면 얼마, 100명 부족할 때 얼마 그런데 99명과 101명의 차이도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노인교실 강사료 말입니까?
홍영선위원
지원금에서 100명이 넘으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노인정
홍영선위원
예. 노인정 문제 말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선위원
100명이 넘으면 15만원, 부족하면 10만원, 70만원, 40만원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 101명과 99명일지라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냐는 걸 묻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꼭 99명, 101명 그건 좀 탄력을 두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걸 어느 정도를 인정을 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통 평수니까요. 평수는 대부분
홍영선위원
평수가 아니라 여기는 명수로 나와 있습니다. 100명 이상, 100명 미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101p
홍영선위원
104p에 설명서에는, 104p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운영비
홍영선위원
운영비, 봉사료 문제에서 100명 이상은 15만원, 미만은 10만원. 봉사료도100명 이상은 70만원, 100명 미만은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숫자를 채우려고 개포2동의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더 숫자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노인정에서 예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평수로 나누는 몇 평, 100평 이상, 50평이상, 50평 미만 해 가지고 평수로 난방비 하는 것.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 지금 12 22만원사이에 지불을 한다 그랬는데 노인정을 공교롭게도 제가 하던 일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면 항상 난방비가 부족해서 인근의 좀 여유있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가서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돈 지금 12 22만원의 난방비는 적정한 선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시설 규모에 따라 겨울에 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일률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1일부로 보통 일률적으로 3만원, 4만원씩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선위원
이게 상대적으로 저쪽에 양재천 이북 쪽은 위쪽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양재천 이남 이 밑에도 개포동도 이제 잘 되어 있는 노인정이있고 엉망인 노인정이 있는데 20년 된 노인정이 허다하지요? 그러면 난방비가 더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러면 여유있는 분이 계시는 데는 지원이 좀 충족한 편이 되고 오히려 힘든 노인분들 계신 데는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잘라서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예산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이 기준에 의해서 물론 예외는 조금 있겠지만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바램입니다. 이런 공동주택에는 구나 동에서 전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시설물 보수나 개선에 대해서. 하다 못해 노인정 화장실이 20년 된 그 낡은 변기,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런 데라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전혀 공식적으로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데에는 그렇게 꼭 우리 조례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아주 약소한 금액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길은 없겠는지 묻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포동 부근에 있는 20년 거의 다 된 아파트들,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투자를 하지 않고 시설이 노후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노인정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난방비, 실제로 난방에 들어가는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 문제도 법이 특별히 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예산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강남구가정복지센터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그 실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2,4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중식비는 9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종사자 인건비가 3억6,300만원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모든 면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가정복지센터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장애인이라든지 치매노인이라든지 정신지체인에게 돌아가는 어떤 혜택보다는 이를 관리 운영하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3억6,317만2,000원이면 한달에 평균 189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좀 장애인이나치매노인들한테 정신지체인한테 좀더 보호가 돌아가고 좀 인건비를 낮춰서 운영하는 방법은없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시설운영비 중에 종사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한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은 전문복지사들이 상담을 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면혼자 자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움직이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설인건비를 막 줄이고다른 프로를 투입할 수가 있는데 이건 세세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 병원에서 쓰시는 간병인들은 보니까 아마 최고 150만원 정도 또 그 밑에는 130만원, 100만원 정도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현재 제일 지금 우리가 이번 이 예산서를 통해서 놀라운 것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종사자 중에 의사선생님도 계시고요. 간호사도 있고 이 인건비속에 복지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전문기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인부하고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글쎄 이해는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위원님들 이제 질의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속기에 남는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교재교구연구비 교사한테 지급하던 게 최초 지급할 때는 얼마고 IMF 시대 때에 얼마 지급하다 현재는 얼마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나중에 답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강빈
김강빈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대로 두고요. 9월 현재까지, 9월 현재까지는 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교재교구연구비로 5만원씩 지급하셨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교사들한테는 12만원씩 지급을 하셨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리고 9월 이후에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10월달부터는 5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 지급했고 사립어린이집 교사들한테는. 구립어린이집은 종전과 같지요? 12만원을 계속지급을 하셨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현재 이 예산안에는 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신 307쪽에 보면 보육종사자처우개선비 안에는 사립어린이집에게 2만원을 더 지급, 추가지급해서 12만원으로 지급하겠다는 그 내용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거기까지만, 그렇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서울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지금 현재는 10만원이니까 10만원+2만원으로 해서 내년에는 지급하시겠다고 해서 이걸 계획서로 올리신 거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교재교구연구비는 동결한다는걸로 여기 올리신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2만원 편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지요? 하여튼간에 동결이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지만 제가 여쭙고 지나가는 것은 9월달 현재 사립어린이집 교사들의 교재교구연구비는 9월달 현재 5만원에서 내년에는 12만원으로 약 100 몇 % 입니까, 이게? 125%? 상승되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이건 구립어린이집은 권문용 구청장님이설립을 해서 위탁운영하는 곳인데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교재교구연구비가 상대적으로 사립어린이집의 교사들은 120%가 상승된 효과를 보는데 구립어린이집은 0% 동결됐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결이지요? 현재.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현재 예산상에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p하고 99p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연합회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여성단체연합회 지도자연수비로 해서 10만원씩 15개 단체에 6명 해 갖고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새마을부녀회가 강남구여성단체에서 탈퇴해 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부녀회는 피복비 3,900만원에다가 토털 그 모든 일손돕기 알뜰장 해 갖고 1억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강남구여성단체연합회가 지금 예산이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15개 단체에 2,5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새마을부녀회 하나 단체하고의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새마을 부녀회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는 새마을 지도자 육성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강남구 여성단체연합회도 우리가 공연히 자원봉사센터다 뭐다 해서 5억이니 얼마씩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여성단체를 100% 잘 활용하면 우리 강남구 자원봉사 여성센터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활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단체를 운영하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강남구 여성단체 15개 단체를 새마을 부녀회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마을 부녀회는 한 달에 여기 지금 운영비 지원을 1개 동에 2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성단체는 1개 여성단체에다가 10만원 정도는 운영비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에 맞는 예산을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대답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 부녀회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저희들이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했고 또 활동인원도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역사가 오래 됐고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단체연합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단체장들만 모여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월 얼마씩 지원하더라도 법적 구성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성단체 임원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길 어떠한 사업이나 그러한 사업에서는 얼마든지 구청에서도 새마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연구하자는 그런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아직 좀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 주부백일장을 주최하는 여성단체 이렇게 보면 각 단체에서 인원 동원할 때 보면 보통다 한 10여명에서 20여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저도 여성단체 회원도 해 봤고 또 그 활동도 해 봤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지 말고 강남구 여성단체연합회를 자연스럽게자원봉사센터로 활용을 하게 되면 경비가 얼마 안 들고 아주 좋은 자원봉사 생활화 할 수가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이 여성단체연합회 간부들하고 이걸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에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