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장 박두암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15억3,69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1억938만5,000원이 삭감된 14억2,75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운영관계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11억9,081만3,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에는 3억2,190만4,000원이 삭감된 8억6,89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민박촌 관계는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으로서 2002년도에는 8억6,03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2억8,393만4,000원이 감액된 5억7,64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4억8,41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4,693만5,000원이 감액된 3억3,7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청원경찰인건비를 본 청 해서 일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출기초내역을 살펴보면 일용인부임으로서 매표소 인부 4인에 6,66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관리 1인에 1,645만2,000원, 환경미화원 6인에 여기에는 산지정화 5명과 민박촌 관리 1명이 되겠습니다. 1억8,69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민박촌 3인에, 민박촌관리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5,09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박물관 안내 명장 1인에 대하여 1,45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박촌 근무자 3인에 51만원, 박물관 안내요원 1인에 17만원, 매표요원 4인에 68만원, 환경미화원 작업복 6인에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억7,61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1억3,699만9,000원이 감액된 2억3,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억82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1억4,265만3,000원이 감액된 1억6,5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5,54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4,40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피복비 260만원, 급량비에 764만원, 임차료에 이것은 덤프트럭과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1,020만원, 연료비에 1,5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530만7,000원, 차량유지비에 5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2002년도 1,30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26만4,000원이 감액된 1,2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서 공원관리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359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보호 업무추진여비에 17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집동원 근무자 관내여비로서 7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444만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을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2002년도에는 5,043만8,000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591만8,0000원이 증액된 5,6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료비에 300만원, 비료구입에 150만원, 등산료 보수용 자재구입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눈썰매장 안전요원 인부임으로 3,0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10인에 대해서 90일 사용을 해서 2,448만원이구요, 주휴수당에 13일로 해서 353만6,000원, 간식비 90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박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은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5인을 사역하는데 1,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억3,04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3,797만원이 삭감된 2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002년도에는 2억9,04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203만원이 증액된 2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비에 매표소 급수공사 2개소에 400만원, 야영장 급수대 구경확대공사 1식에 200만원, 건강지압 보도설치고사 1식에 5,000만원, 가로등 정비 10주에 2,000만원, 눈썰매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1식에 1,500만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1식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7,04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6,897만원이 삭감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민박촌 운영관리항목을 별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민박촌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눈썰매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억4,61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380만원이 증액된 3억8,4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2년 전년도와 같이 3억1,47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7,53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위탁교육비로서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8,27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에 84만원, 피복비에 170만원, 급량비에 408만원, 임차료에 180만원, 연료비 3,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1,2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94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박물관 업무수행에 539만원, 학예연구업무수행에 4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002년도에는 1,7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만원이 증액된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조경관리에 260만원, 박물관 수처리제 청관제외 6종에 350만원, 석탄박물관전시품 3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와 같이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박물관 자문위원회운영에 84만원, 박물관 교실운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보면 2002년도에는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3,85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로서 2002년도에는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10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학술용역비로서 소장품 감정분석 용역비에 150만원, 석탄정책 관련 연구조사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69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을 보면 시설비로서 공조시스템 급배기관 닥트청소에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기구를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리창문시 코킹작업 1식에 1,000만원입니다. 코킹작업은 유리창 실리콘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실리콘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창문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작업을 일제히 하려고 합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박촌 운영을 별도 항목으로 뺐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목을 변경해서 1억7,4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4,9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3,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5,370만원, 피복비에 40만원, 급량비에 264만원, 연료비에 5,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5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박촌 침구류 교체에 500만원, 가전제품 구입에 2,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립공원 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회계과를 심의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도립공원주차장 사용료가 당초수입을 얼마나 잡았냐면 1억2,000만원을 잡고 8월 달에 들어와서 1차추경때 96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자료에 의하면 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얼마로 잡았냐면 7,495만원을 잡았는데, 추경 잡을 때 당초 예산에 올렸던 수입예산을 100%목표 달성했었는지, 주차장 사용료 1억2,000만원을 수입으로 올리겠다 라고 해서 세외수입에다가 올린 적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제영 : 올해 6월 달에 예산작업을 하면서 6월 달까지 통계를 냈을 경우,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작년 같은 수준으로 받는다 해도 1억2,000만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증액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하반기 전망을 못해서...

하반기 전망을 못한 게 아니라 추경을 8월 달에 잡았습니다. 8월 달에 잡고 1회 추경 때 960만원을 상향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월 달까지 추경잡기 전까지 몇 %정도가 주차장판매권이 나갔습니까? 판매권 매일 체크합니까?

전제영 : 6월 달까지 1만9,015매 정도.

6월 달이 아니고 7월 달까지 잡아줘야죠.

전제영 : 7월 달에 작업했습니다.

1만9,015대. 보통 얼마씩 받죠?

전제영 : 소형은 2,000원이고 대형은 4,000원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제일 성수기죠? 태백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습니까? 3분의 1을 주차료를 받았는데, 하반기는 오히려 적습니다. 상반기에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해서 수익을 960만원 더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올렸는데, 4,000만원 최고 성수기를 포함해서 3분의 1를 요금 징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더 올릴 수 있었는지,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1 월달 눈축제부터 시작하면,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때 태백시민들이라든지 외지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철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많은 달을 포함하고도 3분 1밖에 안 되는데 4,000만원이면 당초예산에 3분의1 밖에 더 됩니까? 도립공원 주차장 매표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제영 : 일반 매표하고 똑같습니다.

고유번호가 있죠?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전제영 : 그것은 정확하게...

유가증권이랑 비슷하잖습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남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유가증권이랑 비슷한 데...

전제영 : 대장을 봐야 되는데...

대장을 안 가져왔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6월 달까지만, 최고 성수기에 3분의 1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8월 달에 와서 그것도 상향해서 960만원을 징수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영 :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차대수가 4만대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11월말 현재 3만3,000대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늘었고, 하반기에도 늘지는 않아도 작년수준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

작년대비 눈꽃 축제하면서 22만에서 51만의 관광객이 들어왔다고 했잖습니까? 도립공원에는 얼마나 갔는지 몰라도, 전년대비 21만인가 이러다가 2002년도에 51만까지 잡았다고, 관광문화과에서.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상반기 최고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1억2,000만원을 잡은 데다가 3분의1밖에 징수가 안되었는데, 1회 추경 때 960만원을 더 한다는 것은 하반가에 결국 얼마입니까? 상반기 6월 달까지 4,000만원, 하반기에는 얼마입니까? 8,960만원을 거둬들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루사 피해로 인해서 하반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도립공원 매표현황을 정확하게 남은 현황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286페이지입니다. 화장실관리인이 일용인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화장실 관리는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이면 해마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300일 인부는 1년에 한번씩 재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기본급이나 기타 등등을 다 올려줘야 됩니까? 전년대비 해서 다 올랐잖습니까? 말 그대로 고정인부는 아니잖습니까?

말 그대로 일용인부인데, 1년에 한번씩 퇴직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해야 됩니까?

전제영 : 정부노임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부 노임단가가 이렇게 매겨졌다는 겁니까? 올해 인건비가 상향조정된 것은 거기에 맞춘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황원섭 :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최저입니까? 최고입니까? 단가에는 얼마까지 줄 수 있고 얼마까지 못 준다 이런 것 없습니까?

황원섭 : (청취불능)

환경미화원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경미화원은 산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사역하시는 그 분들이신가요?

아닙니다.

이분들도 일용인부인가요?

일용인부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고용일용인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 급여가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고 얼마, 최하 얼마 그게 없다는 얘기죠?

황원섭 : 우리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동부에 근로임금을 보면 최고 임금제가 있고 최저임금제가 있잖습니까?

황원섭 : (청취불능)

도립공원에서 위탁 주는 것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 화장실이 총 몇 개라서 그것 전부 위탁 줬다고 했는데, 위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예산안에는 없는 것 같아서, 화장실이 5군데 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전제영 : 위탁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수거용역비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민박촌 소독하는 것 이 예산안에 없는 것 같은데,

전제영 :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40만원이 해마다 나갔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제영 : 2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40만원이 나갔잖습니까?

전제영 : 예산서에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지 나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45만원을 잡았는데, 오히려 올해는 적게 잡았네요.

전제영 : 올해 계약된 금액을 추정하다보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하려고 합니까?

전제영 : 올해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5만원이나 예산이 절감되었으니까 입찰을 하려는 모양인데...

지금 화장실 관리인이 1인인데, 그럼 글자그대로 이 사람이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그런 일을 합니까? 화장실 관리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화장실 내외부의 청소하고,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도 이 사람이 하죠? 그럼 이 사람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5개소입니다.

도립공원 내에 5개소밖에 없습니까?

예.

전제영 : 당골에만.

당골에 있는 것만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예.

그럼 유일사나 이런데 있는 것은 누가 합니까?

거기에는 공공근로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없을 때도 있잖습니까?

없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은 공공근로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1년 계속하는 게 아니고 3개월하고는 10일 내지 7일간은 쉬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에는 누가 합니까?

그럴 때는 유일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백단사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발효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고정화장실은 유일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어려우시지만 화장실은 바꿔 얘기하면 태백시에 관광객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좌우합니다. 하여튼 화장실 관리에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산지정화, 그러니까 태백산공원 내에 있는 각종 산 쓰레기, 병, 이런 것을 계속 올라가서 수거를 합니다. 그걸 정상에 모아둘 것은 모아두었다가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헬기로 수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면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것은 수시로 수거를 합니다. 산지정화에 5명이 투입되어 있고, 민박촌 내에 한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천 쪽으로 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가을에도 산지정화 팀들이 그쪽으로 가서 하고 왔습니다.

박물관에 명장이 있는데, 명장이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이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남효준씨 같은 명장이 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중석 : 지금 일반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명장이 있는데, 명장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김중석 : 그분은 나이 때문에 퇴직하셨습니다.

그걸 나이로 생각하지 말고 촉탁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명장이 해야지 일반인이 광산을 설명하라고 하면, 국가가 인정해주는 명장인데 예를 들어 정년이 지나더라도 일용직으로 촉탁으로 쓰면 하자가 없잖아요. 광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설명을 한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지. 국가가 인정해주는 명장인데, 개념이 틀리다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명장이 하는 것하고 일반인이 광산경험도 없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하고, 우리보다도 더 모를텐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반인이 한다면 일반인 하나 구제해 주는 것 밖에 안되지.

나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 58세까지죠?

만 57세까지입니다.

57세 안 되는 명장도 있습니다. 이유는 글자 그대로 처음에 시작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0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의 입장객이 박물관, 태백산등산 오는 관광객 다 해서 총 얼마나 되요?

현재까지... ?

아니, 연간...

전제영 : (청취불능)

그런데 여기 보면 입장권을 26만 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관광객 60만 이렇게 오는데 26만 매 해서 되요?

전제영 : (청취불능)

그렇다해도 26만 명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영 : (청취불능)

무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제영 : 65세 이상이라든가 6세 이하. 참전군인용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입장객의 3분의1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전제영 : 어떤 때는 보면 버스 한대가 전부 노인네들입니다.

태백산 안 올라가고 박물관만 구경하고...

전제영 : 그래서 4,000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단체로 들어오는 사람이 20만명이 넘는다는 건가요? 그래서 26만 매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전제영 : 예, 재고도 있기 때문에.

입장권 인쇄를 26만 매를 한다고 하는데 60만명이 오는데 26만매를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눈썰매장 운영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운영비가 뭐가 들어가요? 752만원.

눈썰매장에 운영비가 7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기 전에 눈썰매장 만국기 다는 게 있습니다. 개당 1,150원씩 해서 약 2,00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3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홍보기를 제작한 것이 하나에 3,500원씩 해서 70개를 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로 해서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50개도 태백시 전역에다 부착하는 겁니까?

태백시 전역에도 하고 외지에다가도 홍보용으로 부착합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원인데, 박물관에도 보면 1억1,200만원이 서 있고 한데, 이것은 계가 틀려서 따로 시설장비 유지합니까?

예.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원은 눈썰매장 전기안전관리용역에 월 1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0만원이 소요되고요. 지금 화장실 정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12개월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보수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겨울철에 얼어서 재 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금년에는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화장실 보수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설기 유지보수비에...

화장실은 시설장비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비입니다.

간이 화장실이잖아요.

아닙니다. 관리실 매점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설기 유지보수비에 한대에 45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제설기 2대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리사무실 1동, 눈썰매장하고 무인당직시스템관리로 35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면 눈썰매장 안전요원은 계절근로자인데 어떤 사람, 젊은 학생들 하는가요?

주로 대학생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을 안전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100만원 되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 건강지압 보도 설치공사 이것 이미 한 거 아닙니까?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심영창 소장님 있을 때...

전제영 :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전제영 : 인근에서는 많이 합니다.

장소를 어디쯤 하려고 합니까?

전제영 : 계획은 2개소에, 하나는 야영장안에 보면 오솔길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고, 하나는 매표소에서부터 당골광장으로 가는 보도자체를 그것으로 깔아보려고 합니다.

이것 맨발로 해야죠?

전제영 : 에.

보도를 그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해서...

전제영 : 가급적이면 하산길에 이용하는 게...

설치를 하더라도 민박촌 그 부근에다가 하면 민박촌에 온 사람들이 나올 때부터 맨발로 나와서 거기서 하고 들어가서 씻고...

전제영 : 1개소가 민박촌 앞에 야영장 솔밭에.

그리고 하나는 하산로 쪽으로 건너편 쪽으로 한다는 거죠?

전제영 : 지금 보도 깔려 있는...

그럼 지압 안 하는 사람들이 서로...

전제영 : 맨발로 다니나 신발을 신고 다니나...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는 거죠?

전제영 : 예.

신발을 신고 다니면 오물이 거기에 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불쾌하지, 사람이 계속 오는데 밤이 아니면 청소를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왜냐면 비가 온다던가 이럴 때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물이 묻으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지. 설치를 하더라도 잘 연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신발을 신고 다니면 오물이 묻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불쾌하지...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단 말이에요. 길을 같이 만들어놓으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발 신은 사람이 있고 안 신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밟으면 다칠 우려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칩니다.

그 구간에는 경계를...

경계를 만들던지, 좁아서 일렬로 내려와도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 그것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다니까, 맨발인 사람하고 신발 신은 사람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복잡하면 다친다니까....

이것 하더라도 잘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2억 해놨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썰매장이 효과가 있는가요?

전제영 : 사실 저희 썰매장이 건물 지으면서 5억 정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1년에 3개월 정도 하다보니 건물이 유지가 안됩니다. 10월 달에 정비하려고 올라가 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름철에 태백산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보면 박물관 외에는 볼거리가 없고 즐길 거리가 하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썰매장이 2면 있는데 한 면을 가지고 먼저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추가로 한 면을 더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여름에 썰매를 탄다는 것은, 잔디썰매로... ?

전제영 : 에버랜드나 이런데 가면 많은데 골프공 같은 공이 돌아가면서 타는데 여름철에는 스프링쿨러로 물만 조금 내리면 마찰력도 줄일 수 있고 해서...

겨울에는... ?

전제영 : 적설량이 5cm만 되도 바로 눈썰매를 탈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요원이 있는데 하여튼 처음에 할 때는 크게 하지 마십시오. 좀 작게 해보고 수용인원이 많으면 늘려야지, 처음부터 크게 해서 잘못하면 원가도 안나오면 큰일이니까...

2억이면 되는가요?

전제영 : ㎡당 10만원 정도.

도립공원 나름대로의 시책사업인데 다른데 가보고 와서 여러 가지를 조사한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데 이것은 보호장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전제영 : 이것은 균형이 잡혀서 대각선으로 안나가고 직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충돌할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경사를 조금 완만하게 잡아서, 빨리 안 내려가도 되니까...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가 아마 3대에서 의원들이 각종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시장님하고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도립공원소장님하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나마 이런 사업들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립공원 내에 직원 결원이 있습니까? 계장님이 몇 분이죠?

담당이 5명입니다.

1명이 결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 명이 특별휴가중입니다.

계장님 다섯 분은 다 있고... ?

전제영 :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을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 인원이 다른 실과보다 많아도 시원찮은데, 항상 보면 계는 5개 계로 자료에 올라오는데 계장님들은 항상 네 분밖에 안 오시니까 결원이 있는가 걱정스럽고, 만약에 그렇다면 태백시의회가 4대가 개원된 6개월 동안 도립공원에서 업무보고, 그 외에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가장 큰 당초예산안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담당 한 분은 계속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의 장악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태백시의회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원이 되었으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고생하는 직원들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충을 해야 될 것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오시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업무태만으로 밖에 간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소장님의 업무장악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의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에서 세입을 잡을 때, 도립공원 자체에서 세입을 잡죠? 세입을 잡아서 예산계랑 협의를 하잖습니까? 예산계랑 협의를 하는데 보통 태백시 관광객들, 버스로 오는 경우도 승용차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전체 관광객들의 비율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비율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버스관광객들과 승용차 관광객들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전제영 : 버스가 15~20%정도 많습니다.

그럼 80%는 승용차로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세입을 보면 도립공원 입장료, 눈썰매도 주차를 하실 거 아닙니까? 눈썰매는 90%이상이 승용차일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도립공원 입장객은 2,000명 이상을 잡으셨고, 눈썰매장은 9,9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약 3만명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로는 2만2,500대 정도가 감소되는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이 2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제1주차장은 원래 승용차 주차장입니다. 제2주차장이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2주차장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인해서 제2주차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광객 수는 작년대비해서 미세하지만 한 곳은 약 1만명, 한곳은 약 2만명 정도 더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향후 수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여름에 쿨시네마, 겨울에 눈축제, 철쭉제 이런 각종 사계절 행사 중에서 3개의 큰 축제를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러한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증가로 잡아 놓고 주차대수는 없기 때문에 감을 잡았다면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관광객 증가수는 어디서 산출합니까?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립공원에서 합니까?

저희 데이터는 입장되는 관광객 수를 하고요.

도립공원 입장객 수는 보통 도립공원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다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지방사람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전제영 :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태백산에 일찍 올라가셨다가 주차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유가 있어서 한번 타고 가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대비 해서 유료관광객만 2만명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김정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관광객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유료관광객에서 눈꽃 열차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입장료 받죠? 그분들한테 단체관광객이니까 세일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전제영 : 사실 그 사람들 인원확인은 안됩니다. 몇 대 이러면 대략 몇 명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곱하기 2,000원 이렇게 잡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관광문화과 통계에 의하면 11만명이 눈꽃열차를 통해서 태백산에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를 몇 명으로 잡고 있냐면 13만에서 14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눈꽃열차로 태백시로 오는 관광객 수치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평일날에는 봄부터 관광객들 증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소심하다 보니 그럴 수 있고 너무 과대포장 했다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연말에 감되어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일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적게 잡았다가 연말에 가서 증원이 되면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덕담을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수치를 잡는다면 전체적으로 관광객 입장수에 대해서 의회는 태백시 행정부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백산 공원의 입장객 수를 환산해서, 거기에는 차이가 좀 나겠지만, 그러나 대략 수치는 맞는 수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연못이나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도립공원에 와서 관람을 하고 연못이나 용연동굴이나, 검용소나 그 인원전체를 두 번씩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꽃열차 관광객만 작년에 11만명을 태백시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눈꽃열차에 대한 계획이 금년도 12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 부산, 대전, 대구까지 계획을 확대해서 초과 매진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의 총인원을 13만에서 14만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눈꽃열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100%가 도립공원 입장료를 끊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관광문화과랑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산출할 때도 정확하게 산출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랑 이야기를 해야될지, 도립공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도립공원 광장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도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도립공원 직원들이 입장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간다면 입장료도 못 받고 이래서 상당히 곤욕스럽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흉물입니다. 그렇죠? 한 달만 있으면 태백에서 가장 큰 축제인 겨울눈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흉물 그대로 놓고 그 큰 축제를 치를 것인지, 관광문화과랑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커버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도립공원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축제 행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관광문화과장이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면 보기 싫으니까 대처방안이 없는가 하고 올라왔다 갔는데, 지금 저희들도 몇 번 가서 주인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보상금 관계, 화재보상금 관계로 해서,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보수를 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립공원에서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관광객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리만 해놨을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완전히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도립공원소장님이나 관광문화과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완전 철거를 해서 실질적인 도립공원 광장이 재면모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한달 후에 큰 행사가 있는데, 그냥 저대로 방치를 해두면, 그렇다고 한 달 내에 외벽만 수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보상이라든가 이러한 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도립공원하고 관광문화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들을 단기적이라도 오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예산을 잡을 때, 이게 맞지는 않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문화과랑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창문샷시 코킹작업 1,000만원, 이것 어떤 용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리창문이 오래되어서 실리콘이 전부 녹아서 틈이 생겨서 내년에 실리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29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보면 소장품 감정분석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금 전시되고 있는 물건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25점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받아드리면 됩니까?

295쪽에 사계절 사진전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계획을 보면 서화, 조각, 공예품 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크게 볼거리가 될까요? 공예품은 보고 사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는 가요? 판매도 하는가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항상 태백시가 체류형 관광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는데, 솔직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시간이라도 더 머물게 하는 관광으로 가자고 한다면 이영걸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통해서 용연동굴 사진을 통해서 가봐야 겠다, 태백산만 관광하려고 왔던 분들이, 단체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도립공원 주무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80%가까이가 승용차라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연못도 가보고 동점에 구문소 화석단지라든가 용연동굴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가볼 수 있는 동기유발을 사진전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03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1문화예술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가 1,292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4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40만원인데, 배부해드린 자료를 같이 보고 계십니까? 화석전시관 체험용 석고구입이 40만원, 화석수목전시관 청사관리 소모용 구입이 60만원, 화석수목전시관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30만원, 한국 고생물학회 총회 유인물 인쇄가 100만원, 이것은 처음 세운 항목으로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4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합창단 악보구입 60만원이 있던 사항이 없어지면서 한국고생물학회 총회 유인물 인쇄가 100만원으로 늘어나는 관계로 4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658만원, 이것은 화석전시관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오궁썰매 보험료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30만원으로서 이는 시민대상 심사위원 6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료비 100만원은 화석전시관에 대한 5개월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2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화석전시관에 대한 보안시스템과 화석전시관의 시설유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태백제 트로피 및 상장 제작과 문화예술 공연 지원으로 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359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예술행사 업무수행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문화예술진흥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727만9,000원으로 이는 화석전시관 안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으로 09행사실비보상금이 2,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1,590만원, 강원연극제 참가가 506만원, 주부가요제 참가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90만원입니다. 태백제시상금 640만원, 시민대상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1,700만원인데, 이는 태백문화원 운영으로 4,800만원으로 지난해 4,6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정액보조가 2,000만원이고, 임의보조가 2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는 정액보조 2,000만원가지고 국장과 간사의 인건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되다보니 인건비보조나 공과금, 연료비, 건물유지비, 수용비등에 대한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총태백지부 운영 정액보조가 2,1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간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운영비로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문화의 집 운영은 각분기별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백문화의 집 운영은 계산동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백농악회 운영은 400만원, 이 사항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예산계상하면서 금액을 올리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밝문학지 발간으로 200만원 1회가 되겠습니다. 탄전문학지 발간도 1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2억2,000만원인데 태백제가 1억2,000만원, 철쭉제 및 화석축제가 6,000만원, 태백예술제가 1,000만원, 철암콜페스티벌이 1,000만원입니다. 또한 태백산상 전국 바둑대회 개최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으로서 206 재료비에 3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전시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4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향토사료 수집지원에 1,360만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에 4,000만원, 문화사랑방 운영에 1,100만원, 문화학교운영에 600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2,600만원은 제20회 강원연극제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가 21억8,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본적사지 복원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등록문화재 정비는 철암역두선탄시설에 대한 건물 현황측량이나 보수로 1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태백고생대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현재 17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위에 시설비와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등록문화재 정비에 590만원,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에 5,250만원입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도 위 사항과 연계됩니다. 등록문화재 정비가 144만원,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675만원입니다. 214페이지,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가 3,965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태백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문화재보호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2115 용연동굴 운영에서 101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서 1,52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가 60만원입니다. 이는 작년에 2회에서 3회로 1회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120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55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1,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용연동굴 정화조 청소 수수료라거나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용연열차 전기안정성 검사 수수료, 용연동굴 관리운영과 소모품으로서 쓰레기봉투나 공중화장실, 동굴안전모 교체, 동굴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고, 또한 용연동굴 관람권과 시설이용권을 인쇄하고 홍보물 제작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은 2,794만원인데, 이중에 용연동굴 자체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용연열차 영업대상 보험료와 한국동굴연합회 연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용연동굴 근무복이 90만원이고 용연동굴 직원 작업복으로 조끼와 운전복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량비는 특근하는 직원들의 매식비와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70만원으로 동굴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250만원으로, 용연동굴이 저녁까지도 근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표소하고 관리소 2군데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1,4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인경비시스템과 용연동굴 건물유지비, 동굴내부에 대한 시설물 유지, 비상발전기 유지, 공중화장실, 상수도시설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용연열차 유지관리로서 1,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국내여비가 329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관광이벤트 및 성수기 대외홍보활동에 239만6,000원과 야간동굴개장 홍보활동으로 8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에서 320만원입니다만 이는 설해방지용 모래구입과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서 302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해대책 민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로서 5,500만원입니다. 이는 작년도에 1억7,000만원에서 용연열차가 삭감되고 용연2호 열차에 대한 객차구입을 하다보니까 1억1,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120 체육진흥에서 201일반운영비로 1,7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948만원, 이는 체육진흥 업무수행 348만원과 전지훈련 홍보용 책자 제작이 600만원인데, 작년보다 124만원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만원인데, 작년보다 24만원이 줄었습니다. 임차료는 100만원이고, 연료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실업팀에 대한 합숙소와 훈련장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600만원은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713만7,000원인데, 체육진흥업무수행으로 399만2,000원과 강원도민체전 참가가 174만7,000원, 강원도민생활체전 참가가 139만8,000원 이는 인솔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태백산 성화채화 준비보상으로 440만원, 성화봉송 주자보상으로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4억7,4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레슬링 실업팀운영으로서 2억2,000만원, 육상실업팀 운영으로서 2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레슬링팀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은 선수 1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레슬링팀에 4,5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민간이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2억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체육회운영에 1억1,0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에 5,000만원, 체육진흥비로서 엘리트 체육육성에 6,000만원, 각종 생활체육지원에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는 총 6억5,200만원인데 이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3억2,000만원, 제37회 강원도민 체전 참가에 1억5,000만원, 제1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이 5,000만원,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이 5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활동에 1,0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16개 대회에 대해서 3,600만원,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8개 대회에 대해서 3,600만원, 제3회 양대강 발원지 잇기 달리기 대회가 1,500만원, 제3회 백두대간기 축구대회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험금으로서는 3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실업선수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 3,844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레슬링 선수 연금으로서 2,053만3,000원, 육상선수 연금이 1,79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9,40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생활체육진흥사업 7개 사업에 대해서 2,927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1,122만8,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개소 5,3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월드컵기념 조형물 설치 1식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 308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장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에 2억,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먼저 시설비가 7,600만원입니다. 이는 문곡소도동 삼신아파트 동네체육시설에 6,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보수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실업팀 합숙소 내 집기구입이 400만원, 레슬링실업팀 합숙소 구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30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101인건비가 3,451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관광안내소 관리하는 일용인부 2인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억7,62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먼저 일반수용비가 1억4,525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관광진흥업무수행에 3,225만5,000원, 관광진흥업무수행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록유지로서 필름과 사진인화 등이 있고 또한 행정사무기구 소모품과 복사기, 칼라프린터 소모품, 신문구독 부서 운영 기관운영비, 임시관광안내소에 대한 안내소정비라든가 현수막, 행사기록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 제작 2,500만원은 리후렛과 홍보봉투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게첨사진 및 패널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홍보 광고에는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440만원인데 이는 우편요금과 상하수도요금과, 유선방송사용료, 태백산 눈축제 상황실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관광안내소 안내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040만원은 시간외급식비 21인과 각종행사 지원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40만원은 임시안내소 운반 차량임차가 60만원 임시간이화장실 차량임차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연료비로 175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무인경비용역과 관광안내소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사계절축제에 880만원, 사계절 축제 홍보광고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2,156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관광진흥업무수행이 838만4,000원, 사계절 축제홍보로서 눈축제와 쿨시네마 등에 239만6,000원입니다. 또한 태백산권 시군관광협의회 참석이 119만8,000원, 축제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으로 179만7,000원, 관광안내가 93만원,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는 산불근무나 제설작업, 축제지원에 동원되는 직원들에 대한 관내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3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301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78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관광기념품 전시대회 참가와 관광진흥의 날 참가, 관광식단개발 음식콘테스트 참가, 임시관광안내소 민간근무자 교통비 및 간식비등이 되겠고, 또한 관광안내요원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307민간이전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 웰컴투 태백시추진협의회운영보조가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3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10회 태백산눈축제에 2억5,000만원, 제6회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에 1억원, 전국 개썰매대회가 2,000만원입니다. 전국 개썰매대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제10회 태백산눈축제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터스포츠 경기장에서 눈축제기간 중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사업예산에서 206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이 3,34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관광지통역안내원으로서 일어와 영어에 대한 관광지통역안내원입니다. 이는 금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던 사항이 내년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에 1,48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1,600만원,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으로서 관광안내판 설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에서 207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서 문화관광상품 컨설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4,000만원은 시경계지역관안내판 정비로 화전동 지역과 광동댐 부근에 2개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32관광개발에서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일반수용비에 관광개발업무수행 805만원과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개발업무수행은 관광개발감정평가 수수료나 관광지측량수수료 등이 되겠고, 마을관리휴양지운영은 각종 서식인쇄나 홍보용전단지 및 현수막제작, 또한 안내판 및 홍보판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은 마을관리 휴양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차료200만원은 관광개발지구내 사유재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여비로서 국내여비가 관광개발업무수행이 479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관광객수용대책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시설비에 3억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선 절골마을 휴양지 시설물 정비에 500만원, 절골마을관리휴양지 가로등 설치에 900만원, 검룡소 개발부지매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석전시관 안내요원이라면 일용직 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금년까지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4월부터 10월까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4월부터 7개월 간. 그런데 여기 기본급도 법정요금입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랑 미화원이라든지 다른 분들하고 평가했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에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급이 2만400원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2만7,200원인데...

전문적인 것도 조금 있고요.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화석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전문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5~6,000원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인부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차후에도...

구문소관광단지 개발에 있어서 화석박물관이 개관되면 이 부분이 흡수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 구문소동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전시품이 몇 종류나 되는지.. ?

전시품 구입인데요 통상적으로 묶어서 세운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을 아직까지 정확한 정찰가격이 아니다보니, 그러다 보니 3억 정도 구입해서 전시를 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세우고, 사실 구입해보면 더 들어갈 것인가 남을 것인지 집행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운영 정액보조로, 예총 같은데 운영비가 180만원정도 나머지가 인건비로 말씀 하셨잖습니까?

예, 1,92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예총 사무국장이 월 160만원 정도.

아닙니다. 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 인건비성의 월 60만원이 있더라구요.

2,100만원을 나눠 볼 것 같으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00만원씩 해서 12월이면 1,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60만원이...

간사인건비가 60만원입니다.

수당 비슷하게 60만원 정도가 더 나가던데, 올해는 그게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서 인건비 60만원.

아니, 예총운영...

그러니까 지금 총 2,100만원 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1,200만원, 간사가 60만원씩 12개월 하면 720만원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180만원이 운영비가 됩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예총 사무국장이 누구십니까?

정연수씨.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월에 160만원 정도 나가더라구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태백농악대 운영을 대충 설명하셨는데, 농악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보조금이 적습니까?

지난 감사 때 지적해주셨던 사항입니다만 4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달 운영비에서 모자라서 제가 듣기로는 본인들이 월 1만원씩 낸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못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다시 더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태백농악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큰 행사, 작은 행사 때는 항상 동참해주시는데, 특히 예술단체보다도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로 보이는데, 이런 분들한테 추경이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태백제에 1억2,000만원 섰잖습니까? 무슨 비용으로 지출할 생각인지...

작년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태백산 천제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여태까지 보면 동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분들만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였었는데,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태백교육청에 태백사랑 어울마당 축제하고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쪽부분으로 한 2,000만원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1억2,000만원 중에는 태백제 행사 때 교육청이 참여하는데 2,000만원 정도 지출할 수 있게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출을 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밝문학지 발간, 탄전문학지 발간 1회씩 있는데, 이것 보통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년에 한번 발간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1년에 한번 책자 발간하는 데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분기별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책자로 한 권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하는데 200만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료 배부하는 겁니다.

화석전시관 안내요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화석전시관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 쪽으로 지원되었었고,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하는데, 화회마을이나 이런데 가보면 그 지역에 주부를 교육시켜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화석부분은 조금 전문가를 교육시켜서 214일인데, 앞으로 고생대박물관이 들어서면 별도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인데 어느 팀이 출전하죠? 동점 사시랭이 팀이 출전하는 겁니까?

태백농악대가 동점에 있는 것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팀이 주가 되고 별도로 발굴을 해야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

강원연극제 참가는요?

우리 시에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 6월쯤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은 연극협회...

공연을 하면 연극을 어디서 합니까?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하고 강원연극제 참가인데 연습비를 보면, 사실 이게 식비란 말이에요. 연습을 하는데 한끼에 3,000원짜리 밥이 있는가, 적어도 5,000원은 세워줘야지.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다른 것은 지원 못해주더라도 밥은 한끼 사주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연습비가 3,000원이라면 너무 작게 편성된 것 같고 연극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차량도 60인이 가는데 1대 갖고는 안 되잖느냐는 것이죠. 이것도 그렇고.

실지로 40명인데 20인 늘려서...

운영할 때는 40명이 하고요. 대회 나갈 때는 보강이 되어서 60명이 나가는...

이 예산도 추경에 더 세우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농악대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1일 5,000원씩 지원하면서 25일로 하더라도 500만원이에요.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한 300만원 정도는 더 세워줘야 될 거예요. 더울 때 동굴엑스포 내려가셔서 태백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얼마 안 되는 거 추경에 더 세워주시고... 그리고 철쭉제하고 화석축제인데 화석축제는 작년에 처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오고 그래서 잘 안된 것 같은데 화석축제 쪽으로 들어가는 게 2,000만원인데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따로...

따로는...

따로는 안되어 있고...

행사를 같이하는가요? 화석축제하고 철쭉제...

예, 같이합니다.

지금까지 철쭉제 행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쭉제는 얼마 들었죠?

철쭉제 행사비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성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행사범위를 넓혀보자는 뜻에서 화석부분을 포함시켜서 행사분야를 다양화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할 때에 한 2,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하고 동일하게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쭉제만 하는데 6,000만원 든다는데 화석축제까지 같이 겸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요? 축제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철쭉제를 축소해야 되잖아요. 철쭉제 하나만 6,000만원 드는데 화석축제까지 같이 하는데 6,000만원이면...

황원섭 : (청취불능)

다음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전시품 구입인데 화석이라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런데 3억 가지고, 매년 해야 되겠지만 가격이 좋은 것은 팔지도 않을뿐더러 상당히 고가라고, 3억으로 구입해봐야 별로... 한 점에 100만원이라고 해도 300점 밖에 못 구하는데, 300점 갖다놓고 자연사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연차적으로.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이것은 태백문화원에다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사랑방 운영,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백일장이나 문화유적지 순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산상오페라 지원인데요. 아직까지 정산도 안되고, 내년도에는 산상오페라를 재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에다 로비를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산상오페라가 온 시군을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하거든요. 올해는 검토를... 그리고 작년에 8,000만원인가 지원해주었는데 3,400만원이면 더 해달라고 할 것이고 산상오페라의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국비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고, 반납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져온 계산으로 하면 2억이 들어가요.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라고, 그게 그 사람들 인건비지 순수하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국비만 받아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야되는데, 자기네들 인건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은 검토를,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산상오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강릉윈즈오케스트라 공연도 있었기 때문에.

실버가 아니고..

아닙니다. 윈즈오케스트라라고 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정도는, 국비가 다 포함이...

예, 그 사업도 국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면 강릉이 아니라 다른데서라도 불러서라도 문화예술회관 축하기념 공연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좋은 데 산상오페라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산상오페라 한다면 이것 삭감한다고. 이것도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함과 동시에 축하공연 같은 것은 좋지, 시민들한테 다 필요한데. 산상오페라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철암 역두선탄시설 1억9,2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보수를 직영으로 하는가, 돈을 석공에 줘서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석공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역두저탄시설 하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일단은 현황을 같이 보고 우선 급한 대로 필요한 것만 뽑은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철암역두선탄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등록문화재로 지정 받았는데...

권영규 : 문화재 지정하는데는 종류가 있습니다. 1종에서부터 3종이 있듯이...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1부 주면,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선탄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어떻게...

권영규 : 문화재 등록제가 처음시행 되었습니다. 폐광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50년 근현대사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도 보호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취지에서 상반기에 실태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때에 우리지역에서 일본시대 건축물이 없다보니까, 그래도 남은 게 역사성이 있지 않느냐, 철암역에 있는 것이 40~50년 운영했으니까 역사성이 있다 이래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확정되어서 통보 온 게 10월 달에 역두선탄시설이 역사적 사료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서 보호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면적인 것을 할 수 있느냐, 가행 중이니까 전면적인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보호하는 것으로, 언젠가 가행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산범위가 당초에 1사업 당 선정이 되면 2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규정에 따라서 2억이 설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추진을 어떻게 하냐면 추진방법은 시도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로 세워서, 저쪽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비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보조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줘서 장성광업소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추후에 도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워낙 시설이 방대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전체보수를 해야 될 물량을 조사완료해서 예산에 따라서 연차별로 내년 2월까지 만들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가동하는 어떤 기계설비를 보수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권영규 :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가행 안하고 있는 부분, 사장되어 있는 부분부터 해야될 것입니다.

그 부근에 사장되어 있는 부분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권영규 : 사용하지 않는 시설부터 보수를 해야 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영규 : 예.

그럼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뒷장에 있습니다.

권영규 : 일반국비사업은 30%를 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죠.

그리고 214쪽에 보면 태백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인데 이것은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까?

도서도 있구요, 요즘은 CD. 비도서 CD나 비도서.

이것 장성에 있는...

아닙니다. 태백도서관 우회도로변에 있는.

이것은 교육청에 운영하는 것.

예, 거기에 대한 도서 구입이나 CD나 테이프 구입하는...

국비가 내려왔네요.

예, 국비가 1,982만9,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쪽에다 보조하는 민간보조사업이네요.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철쭉제 및 화석축제인데 철쭉제를 매년하고 있지만 태백시민이나 외지관광객도 태백 철쭉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행사를 하지 돈 6,000만원 들여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도 얼마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고 간 사람은 다음에 철쭉제를 한다고 다시 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철쭉제를 좀더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걸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직접 접하지는 않아서 그 부분까지 아직 신경을 못썼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완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철쭉제를 할 때 매년 보면 철쭉 피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구요. 노력합니다만 이상기온이 갑자기 와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보편적으로 맞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상관측소에 일기예보 같은 것도 철저히 챙겨서 꽃필 때 행사를 하도록 그런 것 하나부터 챙겨서 행사가 잘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백시로 봐서는 철쭉제 행사를 다른 행사랑 통합시켜서 오히려 그 비용을 가지고 진짜 축제다운 행사를 치르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철쭉 피는 것에 비해서 괜찮습니까? 지리산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철쭉제 행사가 말 그대로 행사로 끝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근에 소백산 철쭉이 태백산 철쭉보다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적습니다만 계속해오던 행사이니까 제가 추진하면서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행사를 해보시고 면밀히, 물론 시작부터 잘 하시리라 믿고 끝난 다음에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서부터, 소백산 철쭉제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 가보신분들 계시겠죠? 안 가보셨다면 별도로 축제할 때 한 두 분 출장 가셔서 보시고, 첨가해서 정말로 이 예산이 6,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은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예.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개관되는지 아세요?

대략 내년 6월달.

태백시의 전례로 봐서는 당초예산을 다루고 5, 6월 달에 추경을 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6월 달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보통 그렇잖습니까? 건립개관 기념으로 각종 문화예술과 연결되는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의 하나 지금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그러한 것들을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설령 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6월 달에 그것이 개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산고 끝에 내년6월 달에 건립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다른 이벤트에 예산은 당초에 넣었어야 만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 하나를 보면 1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예산을 보고 그냥 답습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들이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답습적인 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워낙 과에서 제출하는 시기가 10월경이다 보니까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예산계장님 같이 계시니까 최대한 누수가 안되도록.

만의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 또다시 의회에 이야기해서 사전예산을 전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1년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4페이지,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 232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재해대책 민간보상금 300만원인데...

그것은 용연동굴을 운영함에 있어서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 차원에서...

보험들어 놓잖습니까?

보험 들어 놓습니다만...

보험수가 올릴까봐 적은 금액은 여기서 지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일반찰과상이나 이런 부분...

어차피 보험금 성격을 띄는 겁니까?

예.

그리고 2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디 지출내역입니까?

이것은 실업팀 합숙소 관리 및 임대료입니다.

운동장에 있는 실업팀 합숙소 말씀입니까?

육상하고 레슬링팀들이...

그러니까 운동장에 옆에 있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레슬링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새로 임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

어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들어갈 곳의 임대...

관리비입니다.

임차료라고 하면 관리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임차료라면 빌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레슬링하고 육상팀 임대아파트 있잖습니까.

아파트 빌리는 데 1년에 1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관리비 차원입니다.

그럼 관리비라고 해주셔야지 임차료 이러면 건물...

밑에 임차료는 국유림 소유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을 대 거기에 대한 대부료가 계상된 거구요. 그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이 실업팀에 대한 합숙소 관리비입니다.

행사운영비 보시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세부적으로 꽤 많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개최할 때 탁자라거나 천막 등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해야 되는데, 손망실이 생길 수도 있고 분실이 생기니까...

문체시설사업소에서도 이런 것 산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문체시설에서 관리 안 하는 여상이나 황지고등학교체육관이나 장성체육관 이용할 때에 그런 제반물건들이 가잖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에도 서 있고, 관광문화과에도 서 있다보니까 어떤 정확하게 체육관계로 서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두개 다 서 있는 예산인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풀이를 해주십시오. 체육회 운영이라고 정액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건비도 아니고 무슨 비용인지... 보통 정액보조 이러면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체육회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회운영에 다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인건비로 나왔는데, 왜 인건비를 운영비용으로 다시 삽입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달라 는게...

(청취불능)

그럼 나머지는 전부다...

480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다 안되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은 1억500만원은 임의보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액보조 480만원은 보통 정산서 받으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정액 따로 임의보조금 따로 정산할 거 아닙니까?

같이...

정액보조랑 임의보조랑 정산을 같이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더라도 정액보조랑 임의보조랑 틀리죠. 정액보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되는 금액 아닙니까? 임의보조는 우리가 생각... (청취불능) 480만원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

체육회 운영 사실 수용비만 하더라도...

어느 단체든 돈이 적게 들겠습니까? 주는 대로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정산서는 다 만들어 오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태까지 운영은 같은 목간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정액보조는 그렇다치구요. 체육회 운영은 태백시 체육회죠?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이 운영비 1억하고 생활체육회 운영은 태백시 생활체육회이고.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1억500만원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우선 사무국장 급여가 5급 12호봉입니다. 그래서 4,678만8,000원입니다.

인건비성에 준하는 수당을 다 붙인 금액입니까?

그렇죠. 다 포함된 겁니다.

연금퇴직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예. 다음 간사 급여가 9급 3호봉에 해당됩니다. 1,924만원.

간사도 월급이 많네요.

황지중학교 레슬링코치에 대해서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다음 보디빌딩 선수급여, 보디빌딩 선수하나를 6급 4호봉으로 계산해서 연 2,910만3,000원.

보디빌딩은 행사실비 보상금에 안올립니까? 선수들은 일반보상금으로 안 들어갑니까? 다른 선수들은 일반보상금으로 하는데, 보디빌딩은... 일반선수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데 보디빌딩 선수는 보조금에서...

시에서 키워야 되는 종목인데, 시청 소속 팀은 안되고 선수가 유망하고 메달도 잘 따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얼마 나갑니까?

2,910만3,000원.

이 사람 누굽니까? 어디 있습니까? 광업소 다니는 그 사람입니까?

이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관 운영하고 계십니다.

체육관 운영하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지원금을 준다....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따오고 태백시 위상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이분이 전적으로 태백시에 훈련원에 들어가서 운동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레슬링이라든지 육상 등등해서. 개인적으로 연간 3,000만원씩 받아가서 본인이 운동해서 메달 따는 보상금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희가 총괄적인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시킨다든지 삭감시킬 때는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것 삭감시키려면 1억500만원을 다 삭감시켜야 되는 건지, 부분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봐서 삭감시킬 것이 있으면 삭감시켜야 되는지... 그러니 한 개 한 개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1,125만원이 체육회 운영 수용비가 됩니다. 현재로 830만원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는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무국장 급여가 5급 7호봉으로 계산해서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사는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1,200만원. 다음 각종 수용비가 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

사무실 운영비가 500만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밑에 엘리트 체육은 우수지도자 지원비 축구, 복싱, 검도, 레슬링에 지원하는 게 1,000만원.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좀 올려서 종목을 다.

지도자 운영비가요?

지도자 지원비.

몇 분이라구요?

축구, 복싱, 검도, 레슬링 4개 종목.

그 예산이 지금 어디예요?

그게 체육진흥비 6,000만원.

그럼 레슬링코치 1,200만원이랑 체육회 진흥비 코치지원비랑은 틀린 겁니까? 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체육회 운영비에 보면 레슬링코치 급여 연간 1,200만원이 나간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체육진흥에 보면 또 레슬링코치가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니까 코치 아닙니까? 여기서도 가고 위에서도 가고. 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한사람이 학교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런가... ?

학교에서 중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그럼 학교에서도 돈을 받습니까?

학교에서는 못 받습니다.

그럼 체육회운영에서도 급여성격으로 100만원씩 나가고 엘리트체육에서도 월 30만원정도 나가고. 같은 건데 한군데에서만 하면 되지.

레슬링이 36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군데서 1,500만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300만원씩 받아가요. 3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묶어서 주면 안 좋겠어요. 1,200만원하고 360만원하고 1,560만원이잖아요.

레슬링에 360만원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축구는?

축구20만원씩.

복싱은?

복싱도 20만원.

검도는..?

검도는 30만원씩 나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5,000만원은 뭐예요?

5,000만원이 역도지도자 인건비 96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올해 12월에 상장중학교에 역도부에 창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80만원씩 해서 960만원. 체육회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있는데요.

생활체육회에서 왜 여기서 빼갑니까?

아니죠.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체육진흥비잖습니까? 그 중에서 600만원이 나가는데, 이는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참가지원금 1,440만원, 그 나머지는 초중고대학교에 2,000만원 지원합니다.

이것 따로 자료를 주고. 축구는 지금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황지중학교.

그럼 복싱은.. ?상장중학교인가요?

예.

검도는.. ?

황지검도관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후배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엘리트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이 사람 외에도 학교, 초중학교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지도자 봉급주기도 빠듯한데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다 지원해주어야지 어느 특정학교만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엘리트 체육에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되지....

체육회 진흥에 대한 이 비용은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에 대한 것은 전부다, 이런 것을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활체육진흥비는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엘리트 체육은 체육회에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 7개 사업이랬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년체련교실이라고 해서 길거리 농구대회 하는 것 하구요. 그 다음에 주부수영교실.

황지여중에 하는 것 말입니까?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목은 게이트볼하고 어린이 축구가 있고요. 클럽대항 청소년 축구와 줄넘기 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 800만원은...?

과장님, 체육진흥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총 9개 종목인데요. 일단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쪽으로 예산을 포함시키면 가능하겠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회장들이 있잖습니까. 그 회장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이것을 협의회 다가 직접 줍니까? 생활체육회에다가 줍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으로 나가잖습니까?

협의회에다가 줍니까?

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9개 종목을 운영합니다.

생활체육회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다가 준다는 얘기죠.

말이 고원레저스포츠 도시로 가는데 스포츠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꼬치꼬치 묻는다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지 몰라도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수영, 체력단련, 테니스, 생활체조 4개 종목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4명씩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지도자 급여성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급여까지도 못 가고...

5,300만원인데...

16명이 되잖습니까? 각 종목 4명씩. 죄송합니다. 4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300만원, 중복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수영, 체력단련, 테니스...

체력단련은 뭐로 봐야 됩니까?

보디빌딩.

중복되네요.

보디빌딩은 중복이 안되죠.

아까 보디빌딩 선수하나가 코치 겸 같이 한다면서요.

틀립니다.

이것은 지도자이고.

아까는 엘리트이고 이것은 생활체육이고.

235페이지,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은 외지에서 여름에 여기 기후조건이 좋다고 해서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하고 만찬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딱 한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국대회를 하다보니까 만찬이 올해만 해도 내가 알기로 4번인가 있었어요. 그 당시 만찬 한번이 500만원가지고 되지도 않는다고, 의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500만원이 선수단이 오면 태백을 홍보도 하면서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 선수들은 전지훈련 안 가는가? 육상이나 레슬링.

육상팀들이 갑니다.

그건 따로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총괄예산으로 묶어 놨습니다.

전지훈련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며칠...

대회를 앞두고 며칠 당겨서 미리 가서 적응하는 거죠.

육상은 모르지만 레슬링 같은 경우는 체급으로 하기 때문에 평사시에 잘 먹어야 되고, 그때 가서는 체중 조절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기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 2,500만원이 아니였었어요?

올해 처음입니다.

백두대간기, 강원도민일보하고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과장님, 421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에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관리를 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피력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업단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전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을관리를 내년에도 아직까지 7, 8개월 남다보니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40%정도가 다시 운영되는 것으로 그쪽으로 잡아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습니다만 전면 폐지가 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 면밀히 검토하셔서... 작년대비해서 금년에 관광객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70%이상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100%이상 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공공근로 인력이 똑같이 투입되다보니까 오는 관광객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작년 기준으로 똑같으니까 일은 많고 하니 생각보다 깨끗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된다면 인력배치에서도 상당히 보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검룡소 개발부지매입 3억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행정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부지가격이 올라가서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해소해보고자 사업에 반영되기 전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검용소 관광개발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지는 어느 쪽으로 매입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차장 윗 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나눠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리 구입을 해서 향후계획을 수립하겠다...

계획을 어차피 연계시키겠습니다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을 해두겠다는 겁니다.

땅값상승을 미리 막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문화관광상품 컨설팅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시가 관광산업이 태백산하고 몇 가지가 안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산업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컨설팅을 한다...

현재 운영상태를 개선을 해보고...

문화상품을 가지고 관광화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있는 것들을 좀 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화시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나마 문화관광으로 가려고 하는, 절골 본적사지 외에는 없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용역을 준다,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문화관광 상품컨설팅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관광 쪽 부분도 재검토를 해보고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이용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중간점검 차원에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가능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많이 잘못되기 전에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눈꽃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축제가 있기 전에는 언론에서나 각종 매체에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심도 있게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눈축제 뿐 만 아니라 어느 축제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먼저 협의하시고 난 이후에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모터사이클장에서 뭐 한다고 했죠? 개썰매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듣지 못하고 질문을 받으니까 장소나 이런 것을 몰라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의 이런 축제들은 어차피 시의회랑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누가 묻더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을 통해서 개썰매대회에 대해서 참 좋은 이벤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전에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눈꽃열차에 작년에 11만이 왔고 아까 전에 말씀들어 보니까 13만에서 15만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 그 다음에 서울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남, 호남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상당히 확대되었구나 그리고 또 분명히 작년에 눈꽃열차가 성공을 했구나, 철도청에서 우리 사업들에서 먼저 애정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안한 것을 보고 분명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전체적인 시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셔서 버스 타고 바로 도립공원 갔다가 다시 와서 바로 승차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입장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간을 최소한 용연동굴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영호남 쪽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황지연못이라도 관광할 수 있고 태백시내도 1~2시간정도는 어떻게 하던 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몰고 가면 좋지 않나, 시간 배정을 받을 때. 용연동굴까지 가면 더 좋지만 그러하지 못하면 최소한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도청하고 이런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모든 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눈축제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눈축제 위원장을 새로 위촉하는 관계, 그 다음에 눈축제가 결국은 눈축제 위원회가 운영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눈축제위원회에서 아직 결의가 안된, 아직은 홍보가 안된 부분이 신문지상에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눈축제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사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섭섭하신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의 일정기간 체류를 하지 못해서 체류관광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철도청에 먼저 전화가 와서 제가 철도청 운송과장인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체험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사실상 지역에 볼거리나 머물 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상태에서 철도청하고 시간을 바꾸자고 얘기를 해봐도 용연동굴 얘기도 해 봤었거든요. 사실 동굴이라는 게 한번 가본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그러한 관광상품이잖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얘기가 되었었고, 특히 겨울에 관광버스가 시내에서 운행하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우려되어서 올해에는 점검을 했습니다만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부분을 항상 염두 해 두고 체류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에 도착을 해서 도립공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딱 그 코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볼 때 많이 왔구나, 시간대가 매일 고정적이잖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였잖습니까? 그 시간대를 보면 항상 앞에는 경찰차가 호위를 해주고, 버스가 한 20대씩 쭉 서서 간단 말이에요. 다른 차까지 통제를 해가면서까지. 그러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한 20일까지 반복되니까 많이 오는 구나하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선5일장 관광열차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역 앞에서 나물 팔고 장이라고 해봐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특정한 지역에 광장에라도 일부러 야시장을 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지자유시장, 풍물시장, 장성중앙시장, 철암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하면 특산품이 거의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여름에 뜯었던 산나물도 가져 나오시고, 안되면 당골광장에서라도 그 시간대를 맞춰서 야시장 내지는 간이시장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황지시내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조금 왔다가 눈으로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지갑을 열어서 단돈 만원이라도 지역물품을 그 사람들이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되잖습니까?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눈꽃열차를 12월 21일부터 운행할 것인데, 사실 그 부분이 어렵거든요. 유인책을 검토하던 중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관광안내판 정비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합니까?

어평군부대 앞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태백산을 등반하는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광고효과로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광동댐 위에 한곳이 있습니다만 그곳도 많이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깨끗하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에 2,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월드컵 조형물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36페이지, 6,000만원.

이것은 월드컵기간 중에 우리 지역출신인 이을용 선수의 축구활동 모습을 조각하려고 하거든요. 동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황지중앙초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중앙초등학교 교정 내에다가 이을용 선수 모습을 동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눈축제 2억5,000만원, 상하수도요금 600만원이 섰는데 같이 묶으면 안 되요?

눈축제 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보니까... (청취불능)

사용을 어떻게 하던간에 같은 행사 맥락에 들어가는 거니까, 작년에 눈축제 얼마 섰어요?

2억400만원.

4,500만원이 증액되었네.

올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절골 마을관리 휴양지는 입장료를 안 받는가요?

안 받습니다.

경북 봉화만 나가도 입장료라는 개념보다는 청소비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값이라도 받아서 나눠주면서 관리하는데, 어차피 우리 마을관리휴양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올해 그렇게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입장료라는 개념보다는 저쪽으로 가니까 노인정에서 관리하더라고. 노인들이 관리하면서 쓰레기봉투 주면서. 노인들이 와서 하니까 안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받는다고, 우리도 관광객이 늘어난다니까 그러면 노인들 수고비하고, 우리가 수입은 안 잡더라도 노인들한테 말씀드리면 자기네들 사무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쓰레기봉투를 주고, 그렇게 받는 것도... 그래야지 관리가 조금 더 깨끗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받다가 다시 안 받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대현만 가더라도 전부 태백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데 돈 다 낸다니까...

절골마을휴양지 가로등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정비가 다 잘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14주나 더 세우는데, 위로 더 확장하는 겁니까? 중간 중간에 더 세울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422페이지.

현재 야영장까지만 가로등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운동장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를 다른 지역에도 할 계획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우영 의원 계셔도 말씀드리겠지만 절골 쪽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편중되어 있어요. 앞으로 절대적으로 여기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태백시에 장성, 철암, 상장동 할 것 없이 배분을 고르게 해요. 그래서 균형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바꿔 얘기한다면 한군데만 완벽하게 100% 할 게 아니고 모든 발전이 1년씩 연차적으로 하는 게 우리 사업입니다. 그러나 적은 사업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업무를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데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간판 관계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금천 들어가는 입구에 총무과에 시책이 있대요. 이문근 의원님 얘기처럼 꼭 금년도에는 입간판을 하나 보기 좋게 협조를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시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상반되는 예산이 들면 저희들이 추경 때 올라오면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관계를 지난번 감사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보다는 질, 그러니까 양과 질이 병합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광산진흥과 소관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2003년도 광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1 탄광지역개발항목에 127억4,186만4,000원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24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탄광지역사업비가 24억이 증가가 되어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2,131만7,000원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급량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미리 나눠주신 수용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책자나 현황판 제작, 지도구입, 복사기, 프린터, 드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2,814만7,000원은 지역개발사업 업무수행하고 중앙부처 업무협의 1,197만6,000원, 다음 소집동원 근무자 관내여비로 3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추진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억5,961만6,000원이 계상된 것은 탄광진흥사업비중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태백체험공원 조성공사 8억8,737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확장 정비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나오는 사업 중에서 시가지정비 확장공사는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절골지하차도하고 소도화방재하고 문곡, 백산~구문소간 시가지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계속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다음 400페이지, 하천정비도 건설과에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지만 하천정비에 대해서 9억824만2,000원을 건설과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 감리비는 시가지도로 확포장 감리비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태백체험공원 조성공사 부대비로 5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및 자본이전보조는 3억3,000만원은 건설과에서 절골지하차도에 철도청으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에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섰는데, 2003년도 개발계획 변경 대상이 16개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규사업 4개 업체하고 중장기 개발계획이 도에서 확정된 것 11개 사업해서 강원랜드 분산시설 사업 1개 사업,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개발사업장의 현황측량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입니다. 74억3,404만2,000원인데, 금년도는 폐광지역개발기금 73억5,000만원을 예산서에 계상시켰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이익금에 대한 것을 계상시켰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개발기금을 평상시에는 도비로 표시를 해줬는데...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아니고...

개발기금이 카지노이익금 아닙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비로 표시했다고...

황원섭 : (청취불능)

그럼 나중에 총괄예산에도 시비로...

황원섭 : (청취불능)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 여비는 698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음 페이지 보면 민자유치활동으로 각종 의원님이나 단체, 민간 전부 합쳐서 민자유치활동이라고 해서 705만6,000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라고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단기대책은 용역을 줬는데, 강원랜드 메인카지노가 되고 난 다음에 장기대응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수립에 대해서 4,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랜드하고, 강원랜드 쪽에서 지금 어디에 주는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경기도 쪽 연구소나 메인카지노에 대해서 장기대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자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23억5,000만원은 아까 얘기한 73억5,000만원 중에서 민자유치기반시설 18억6,000만원을 세웠고, 건축광고 분야 경관형성사업에 4억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소를 얘기해주세요.

민자유치기반시설사업은 민자유치사업 중에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될는지는 모르고... ?

예. 그 다음에 50억은 서학레저단지 출자금이고, 73억 중에서 23억하고 50억을 해서 전체예산을 계상시킨 겁니다.

건축, 광고분야 경관형성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건축과에서 앞으로 건축분야나 광고분야에 경관형성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보조를 해서 지역경관이 맞도록 하는 사업을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돈이 많네요. 민자유치사업 기반시설 "1식"은 없애는 것이 안 좋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은 지워주자니까. 밑에도 마찬가지고.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에서는 4억7,4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증가된 게 1억25만5,000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도출연금 1억이 증가가 되어서 늘어난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356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풀어놓은 것처럼 중소기업시책추진이나 각종 시책추진으로 되어 있고,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수당이나 판로촉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예산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국내여비도 기업지원업무수행으로 314만4,000원을 계상 시키고, 시책업무추진비는 800만원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236만4,000원은 판로촉진활동 민간인 여비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회의 급식, 판로촉진협의회 참석자 급식으로 계상 시켰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해주는 것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기업에 대한 차량포장재를 지원해주라고 해서 도비 250만원이 포함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운전자금하고 시설비 이차보전금을 작년과 똑같이 9,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4개 업체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영세중소기업 포장비 지원 2,000만원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면담 중에서 포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다음 출연금,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도 출연금이 금년도 목표가 80억입니다. 2006년까지 2,000억을 도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이 80억 중에 3.9%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3억1,2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공장등록수나 종업원수 예상규모를 봐서 도출연금 금년분이 80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억3,000만원해서 2002년도 14억 정도, 이것은 추진상 저희업체들은 저희가 출연한 것 보다 훨씬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도비는 7억2,929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6,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위령탑건립이 2억5,000만원이 더 증가가 된 반면, 광해방지시설을 작년대비 예상해서 1억8,000만원이 삭감되니까 6억9,0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위령탑관리로 1,4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광산지도에 일반운영비는 43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39만6,000원,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가행탄광보호육성 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식대나 제물구입비, 장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전사 위령탑 시설보수로 86㎡의 관리실 및 화장실이 있는데, 워낙 오래되어서 도비 2억을 지원 받아서 금년도 산업전사 위령탑 시설보수 시비는 4,16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660만원, 부대비가 18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광해방지시설은 4억4,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매년 1월 1일자에 산자부장관이 지원고시를 합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작년기준으로 이것을 세웠는데 광업소에서 시에다 신청하고 시에서 도를 경유를 해서 도에서 산자부에서 올리면, 산자부에서 내년도 민간자본 보조로, 그러니까 광해방지시설을 몇 개할 것인가 결정이 되는데, 4억4,000만원 세운 것은 작년도 6개 사업 4억4,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추정으로 세운 것이고 1월 1일날 산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침이 확정되면 지난번에 김정식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70%정도가 보조가 되는데, 광산사고로 인해서 100% 지원하는 것은 고시가 됩니다. 작년기준으로 세워놓고 이게 더 많아질지 적어질지는 모르는데 사업신청량에 따라서 더 많아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9억106만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확정 시켜서 매각사업으로는 6,508만2,000원 정도. 첫 번째 농공단지 분양, 농공단지에 미분양업체가 4개 업체인데 그중 2분의 1이 팔릴 것을 대비해서 30%를 받으면 4,861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기업유치단지 분양은 1,647만2,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정도 되고, 기타사업으로 농공단지 분양이자가 1,361만3,000원, 기업유치단지 분양이자 1,330만3,000원을 해서 기타사업수입으로 2,691만6,000원을 계상시켜놓은 것입니다. 다음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에 남은 금액 6억6,000만원에 대한 환매체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이 7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중에서 체납금 중에 받을 것을 생각한 게 3,906만5,000원을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236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66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5,200만원 세운 것은, 일반수용비 1,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00만원, 시설장비유지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유지보수 및 가로등 도로,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을 해서 시비 5,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농공기업유치단지 활성화에 449만1,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661페이지에 농공기업유치단지 관리에 28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공기업유치단지 제초작업을 하는데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 588만원은 입주업체 선진지 견학하고 농공기업유치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352만8,000원해서 58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인 경상보조로 농공기업유치단지 관리사무실 운영에 840만원의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기업유치단지 진입로 포장 및 상하수도 설치에 5,000만원, 이것은 미입주 업체가 앞으로 들어올 때 상수도나 하수도, 진입로를 설치해주는 비용, 그 다음에 농공기업단지 배수로는 150m를 정비해줘야 되고, 농공단지 인도가 여태까지 교체가 안되어서 상당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1억3,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5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3페이지에, 예비비로 5억1,246만4,000원을 계상시키고 과오납금 기업유치단지가 계약해지 시 돌려줄 것을 대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398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아까 말씀하신 16개 사업외 신규중장기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강개연이라든지 여태까지 용역 했던 게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무슨 용역을... ?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면 어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개별신규사업에는 야생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자기 자본을 갖고 들어오는 팀들이...

그러니까 민자유치사업 위주의 개발계획을...

예.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들어온 게 창죽동에 전통테마을조성사업.

천천히 불러주십시오.

야생화관광단지 조성이 수자원공사주변 일대에 태백고원자생식물원에서 들어오는 사업자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금천휴양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들어왔을 적에는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 지정을 해놓기 위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금천휴양지 조성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레포츠타운이라고 절골입구에 삼향장가든 일대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올 것으로 접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 및 전통마을로 창죽동 일원에 공원묘지 앞에 민중서관에 김관현씨로부터 사업이 들어온 게 있고, 그래서 신규사업이 4건입니다. 그 다음에 탄광지역경제진흥중장기 개발계획에 11개 사업이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11개 사업을 해서 안전체험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오토레이스장, 오토파크장, 검용소 생태공원해서 지난번에 보고한 사업이 11개입니다.

연구용역비라면 말 그대로 연구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지구지정에 따른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이 서류자체는 저희들이 만들 수가... 저희들이 용역을 전체적으로 줘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씩 하는데 산림청, 환경부 전부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얘기한 중장기 11개 사업하고 강원랜드 함백산 수렵장 내에 개발하는 종합레포츠타운해서 총 16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어느 위치에 제대로 들어서는지,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줘서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타당성여부를 판단하는 용역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1개 사업 타당성 조사 없이 강개연 얘기만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강개연에서는 사업을 진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그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개발에 올라가서 산자부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확정이 되어도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발사업에서 축소하고 지정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5,000만원 다른 부서에서 전용해옵니까?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용역비 계상한 것 임시차용적 목적으로...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40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장기대응전략수립, 강원랜드와 태백시가 왜 싸워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특별법이 정선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습니까? 4개 폐광지역을 묶어놓은 게 특별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결국은 우리가 투쟁해서 이루어낸 특별법을 갖다놓고 그 특별법안에 카지노라는 것을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했고, 그것을 상대로 또한 싸워야 된다는 게, 이 용역비 자체가 모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장기대응전략 수립용역보다도 이 돈이면 태백시민들 점심 한끼 사주고 직접 가서 싸우는 게 안 낫겠습니까?

메인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저희들 대응전략 자체가 상당히 늦은 게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서 결혼한 기혼자에 숙소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저쪽에서 모든 근거를 요구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분석을 해서...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태백시에서 별도로 요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단기용역은 줬습니다. 이번은 장기적으로 강원랜드가 이익금 발생부분이 생겼을 때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야지, 대처가 안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청취불능) 결국은 시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현안추진단, 태백시민들의 힘이 최고의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예상하는 카지노 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73억5,000만원. 강개연에서 자료 분석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럼 줄어들지는 않겠죠?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 카지노가 열리니까, 늘어난다고 봐야지.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럼 투자비를 그 사람이 빼는가요?

투자비를 뺀 게 73억5,000만원정도가 추정된다고.

73억 넘어오는데서 50억을 서학레저단지에다가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23억5,000만원은 시설비로 봐야 되는가요

예, 아까 얘기한 민자유치기반사업 18억 2,000만원.

50억 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서학레저단지 조성 사업출자금 이러니까 꼭 서학골에만 투자하는 출자금으로...

학술용역비 4,000만원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출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시비이고 그 밑에부터 민자유치기반시설하고 건축광고분야 경관형성사업하고 , 아까 얘기한 관광공사 출자금하고 73억 5,000만원...

73억5,000만원이면 되는가요? 광산과에서는 돈만 주는 것이지만 일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잘 되지도 않는데, 돈만 넣으면 어떻게 해요? 160억이네.... 80억하고 올해 30억하고, 내년에 50억 하면 160억이란 말이에요.

금년도까지 얼마가 들어가 있죠?

110억.

110억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 50억이면 160억 되네.

현안단에다 물어봐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430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2002년 30억, 2003년 50억, 2004년 100억.

그래서 앞으로 400억만 출자하면 되는데, 현재 110억이니까...

50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4년도면 탄개과에서 현안단에 100억 기금비율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2005년에는 120억, 2006년에는 130억 해서...

거기에는 카지노개발이익금이 넘어오는데서. 몇 년까지예요?

2006년까지예요.

2006년까지인데 민간사업자 구하지도 못하고...

(청취불능)

그것은 현안단에 물어보자고...

마지막까지 질문을 다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는 세외수입하고 세출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특별회계는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안 맞으면...

상수도사업소는 안 맞아떨어지더라고. 특별회계인데...

거기는 복식으로 하고 이것은 단식으로 하니까..

에, 단식으로 하니까 남는 것은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브랜드 상표등록 있잖습니까? 태백시에 브랜드가 있습니까?

시컴스하고 태붐.

아직 등록을 안 했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되었지만 추진을 하려다가 보상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시컴스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화를 태붐 쪽으로 해서 만들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런것을 미리 알고 등록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마크는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브랜드마크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마크만 등록되었지 상품으로 해서 등록한 것은 없습니다. 시로 해서 태붐이나 시컴스는 도용을 못하도록 등록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개발하거나 브랜드화 해서 등록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만들 때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태붐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백에서 나는 공동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태붐을 형상화 시켜서... - 937 -

브랜드를 안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은 강원관광대학에 하는 겁니까?

예.

전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운영비가 있었고,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얘기한 시설비 2,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간담회나 회의할 때 급식비 정도만, 금년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창업보육을 위해서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창업보육센터 내에 설치된 13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각종 창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위탁을 하면 창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 6개소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가행되고 있는 광업소에 이번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한보광업소 뿐만 아니라 등등이 피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에 지원사업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앞으로 어디에...?

4억4,500만원은 작년에 광해방지사업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 놓고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6억을 썼으면 6억을 다시 추가...

산자부 고시할 때 시가 비지니스라든지 로비를 하면 이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까? 시가 광업소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알리거나 그 다음에 비지니스 했을 경우...

도에서 기금을 80억을 확보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9%가 배정되어서 33억1,200만원을 수령하는데, 이게 18개 시군에 다 해당되는가요?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80억을 확보해서 쓰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2,000억까지. 당초에는 1,000억이 목표였었는데 2006년까지 2,000억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장 등록할 때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지원해주는 금액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들어놓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한다는 거예요? 빌려준다는 거예요?

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내고 오면 도에서 횡포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자라도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순인 것 같은데... 우리도 계속 2006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가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96년.

이자가 얼마나 되요?

류정대 : (청취불능)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자금은 이자가 없다는 거죠?

류정대 : (청취불능)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 현대화시설로 바꾸는데 국비로 주는 게 아니고 도비로 준다... 이 자금에서 주는 거예요?

예.

경제교통과장님 계시니까, 현대화시설 할 때 국비보조 받는 게 아닙니까?

(청취불능)

도비는 이것으로 주고, 국비는 그냥 내려오고...

그럼 재래시장도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장성 예를 들어 중앙시장 보수한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

현대화시설 하는데는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국비가 따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것만 두 가지에 대한 것만 돈을 주는데 그러면 태백시에 3.9%가 배정이 된 건가?

류정대 : (청취불능)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내야 되네.

그러니까 80억 중에서 공장 등록수를 30%로 보고, 종업원수를 20%로 보고 예산규모를 50%로 봐서 많은 시군 같은 데는, 춘천 같은 경우는 10.3% 8억2,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3.9% 3억1,200만원 정도.

우리가 돈을 내도 우리가 가져오는 것보다 원주같은데는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많으면 원주시 같은 데는 내는 것은 내더라도 가져가는 것은 많겠는데, 상대적으로.

류정대 : (청취불능)

그러니까 수도권에 가까운 시군, 원주 같은 경우는 많이 가져가는 편이잖아요.

류정대 : (청취불능)

담보능력이... 여기 오는 것 보다 거기 내려오는 사람이 능력이 나은 사람이 거기로 오겠지.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내려오는 것이고. 96년부터 했으면 10년이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 걱정이네. 이상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태백체험공원조성, 이것은 폐갱도 관광개발이랑 같은 명목으로 봐야 됩니까?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럼 탄광지역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체험공원 조성공사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리 놓는 거나 토목공사, 석축 쌓거나 이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

계속사업이라면 경제진흥중장기 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예. 별개입니다.

비용이라든지 도비는 무슨 비용입니까? 특히 국비.

아까 얘기한 탄광지역진흥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못 주니까 체험공원에 100억이 필요하다면 금년도 몇 억, 몇 억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탄개비라든지 카지노 이득금은 들어가지는 않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공사비가 얼마 섰죠?

117억6,000만원.

이게 언제까지 사업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절골공사도 내년이 끝이고 연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나오는 데에 따라서 연결해서,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광산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2005년에 끝나잖습니까? 이것을 다시 연장하는데 광산과뿐만 아니라 태백시나 다 똑같지만 이것도 연장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2005년에 끝나는 것을 2010년이나 늘릴 수 있도록... 이것은 어차피 내려오는 돈이니까 신경 써야 되지만,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4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포장비 지원 4개 업체인데, 4개 업체가 지정되었습니까?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디자인 개발되고 나면 포장비를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업체 측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적어도 4~5개 업체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계획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것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나 기업유치단지에 있는 기존업체하고 금년도에 창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포장비를 지원한다... 다음에 위령탑에 2억4,000만원이 섰는데, 2억4,000만원이면 보수하는 게 아니라 새로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82.48㎡되는데 짓고 난 다음에 벽체나 창을 한번도 수리를 안 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화장실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장애자 전용화장실 문제라든가 휴게 대기실, 위령탑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그게 워낙 노후 되어서, 산업전사위령제 때 오시는 분들이 도에 건의를 하셔서 2억이 확정되어서, 지난번에 위패탑도 수리를 했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정용화 의원님 말씀은 보수하는 것보다도 새로 짓는 게 안 낫겠느냐...

거의 새로 짓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억6,000만원이나 되는데 새로 짓는 개념 아니겠어요?

26평 정도면 평당 250만원 잡아도...

하도 낡아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자체가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평당 300만원 잡아도 6,800만원이면 되고 나머지 시설하고 이러면 새로 하는 게 낫겠네...

다음 661페이지, 제일 마지막 농공기업유치단지 관리사무살 운영 840만원인데, 지금 농공관리단지에 여직원이 하나 나가있다면서요? 일용입니까?

예.

이 직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농공단지가 열악하다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복사시설이라든가... 각 업체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체에서 농공단지 사무실로 와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에는 사무실에 근무를 합니다. 농공단지에 나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로 채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적어서 힘듭니까?

사실은 일용인부 예산이 없어서 작은 단가로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기업유치도 잘 안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영세해서 부도나기 일쑤이고, 또 임금도 저임금이고 등등으로 해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기업유치나 민자유치나.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업들의 모든 제반사항을 정말 철저히 파악해서 시에 반영되어서 시정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여직원 하나를 채용해서 복사기나 돌려서 복사나 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여기에 담당 계원이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매일 상주해서 있는 사람이 그래도 가장 잘 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 기업의 임금도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료를 잘 안 주려고 하는 것이고, 기껏 자료를 내면 노동부에 가서 임금 보고한 것을 빼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친구아주머니들도 다니지만 한시간에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시간 해봐야 16,000원 정도 이런 정도해서 잔업까지 해서 45만원. 그 정도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기업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업유치나 민자유치에, 2002년에는 별 성과가 없지만 2003년에는 정말 성과가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임금 자료를 받았어요. 장애인은 최저 기본급이 46만3,000원이니까 그 이하로 받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그리고 지금 8시간을 노동하게 되어 있는데 광산진흥과에서는 일반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부분에, 내가 선거 때도 가보니까 임금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일반인은 얼마냐 최대임금이 53만원이라고, 53만원이 넘어야 된다고. 그런데 50만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것 노동부에 고발하면 무조건 기업주가 벌금까지 물어야 되고 다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임금실태를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광산진흥과장이 노동부에도 왔다갔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46만3,000원인데, 일반인 53만원인데 임금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봐야 될 거예요. 선거 때 가니까 장애인 얘기하더라고, 너무 적게 받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얘기했다가 해고 될까봐. 그런 것은 이쪽에서 지원도 해주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데, 국고보조도 받아서 하는데 그런 데서 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사업장이라서 장애인 작업장하고는 틀리지만 이것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예요. 마지막 관둘 때는 고발한다니까...

농공단지 분양이 안되었다는 게 있죠?

감사 때 얘기를 드렸는데 농공단지는 4개 업체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단지가 지난번에 얘기한 감자식초공장 하려던 부지.

앞으로 그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분양해야 됩니다.

그동안 분양을 못해서 발생한 이자라든지 손실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차피 관련 부서 아닙니까? 이자부분을 계속 물어주고 있었잖습니까? 그런 손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뻔히 보이는 손실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분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왜 입주 못했냐고 하니까 땅이 없어서 입주 못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심각히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과장님들 질타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같이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권준용 입니다. 2003년도 경제교통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4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만원, 운영수당이 270만원, 급량비 6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업무수행으로 159만7,000원, 물가 및 고용촉진훈련 지도점검이 144만원, 경제업무교육 및 회의참석이 598만8,000원,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가 607만2,000원,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비가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다음 물가합동단속 민간인 급식이 30만원, 저축장려 시책추진 민간인 급식이 30만원, 노사정회의 참석자 급식이 100만원, 진폐관련 노동부 교육 및 회의참석이 176만4,000원, 물가모니터 요원활동비가 336만원, 저축유공 및 모범근로자 시상이 75만원, 물가안정 유공업소 시상이 75만원.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진폐재해자 협회 운영 및 자활교육비가 400만원, 진폐증 예방책자 발간이 200만원, 노사안정 대책교육이 300만원, 도지시가 택시가족 체육대회가 300만원,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가 2,2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보상비로 풍물상가 이주보상금이 2,016만원, 진폐재해위령각 보안등 설치가 1,000만원, 진폐재해위령각 사면정비가 1,000만원, 냉장고 구입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 상거래질서 및 상품권 지도점검이 180만원, 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호교육이 1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매처 담당자 간담회 급식이 24만원, 상품권 이용 인센티브가 200만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태백시지부에 50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가 3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삼품권 회수대금 지급이 8억5,000만원. 3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40만원, 에너지 관리업무수행이 239만6,000원, 계량기 및 연탄보일러 설치 점검이 144만원. 다음 393페이지,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이 4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25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이 320만원, 에너지절약 표어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15만원, 에너지 절약 표어공모 시상이 55만원. 394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이 144만원, 공공근로 업무관련 교육이 134만8,000원, 대학졸업생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 6,050만원.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급식비가 270만원,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898만2,000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2억6,229만4,000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6억8,3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210만5,000원, 교통행정업무수행비가 159만7,000원, 차고지 확인 및 운송업체 지도점검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가 377만5,000원, 다음 MK택시 비교시찰이 1,500만원, 운수사업자 간담회 급식이 60만원, 2003년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3억5,0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에너지세제 개편관련 유류보조금이 3억9,394만8,000원,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가 2,250만원. 46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99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66만6,000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150만원, 연료비가 91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6만원, 차량비가 592만6,000원, 교통지도업무수행비가 1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지도 및 교통시설물 관리가 864만원, 친절경영대상 운수업체 시상금이 80만원, 도로차선 도색공사가 2억5,000만원, 시선유도시설 설치가 3,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이 1,300만원. 466페이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가 1,400만원, 경보등 유지보수가 580만원, 노후신호기 배선교체공사가 800만원, 교통안내소 정화조 교체공사가 2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가 5,000만원, 주정차 단속 기록유지 카메라 구입이 40만원. 46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가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3,400만원, 공영주차장 위수탁료가 8,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308만원, 과년도 수입이 300만원 특별회계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336만원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량비가 480만원, 교통지도관련 자료수집이 598만8,000원. 다음 주차관리요원 복제비가 41만6,000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6억3,749만9,000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가 401만7,000원.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384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에 위탁교육을 시킬 건지...

관내 미용학원, 전산학원, 요리학원, 간호조무사, 자동차정비.

1년에 16명 정도를 훈련시키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에 의지를 많이 하고 유선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32명 내지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어서 16명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같은 것도 전에는 많았는데, 자꾸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취불능)

15세 이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니까 지금 마땅히 하시는 일들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388페이지입니다. 풍물상가 이주보상금 이것은 이사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이사비용으로 보고, 영업손실 보상금...

예? 무슨 보상금요?

영업손실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이사비용만.

그럼 영업손실 보상금은 추경 때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없잖습니까?

예.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한 설치비 포함한 실비보상금하고...

말 그대로 대산아파트 상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보상을 다해줘야 되는 겁니까?

에.

그럼 시로 봐서 풍물시장이 없어져야 되는 줄 아는데, 전에도 대산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1개 업체 당 이것저것 다 합하면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주보상금...

이주보상금이라고 해서 최소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손실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그것 다 합쳐서 나중에 책정이 되는 거죠.

그럼 상가 들어가면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거기 들어갔다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간담회 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분명히 유료화로 하시겠다 라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 약속만큼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면으로 모든 혜택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물가상승요인까지 다 주는데, 주차장까지 아파트의 소유물로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웬만한 주차장 같으면 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라도 통행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거의 유료화가 되지 않아야 되겠나...

이것 할 적에 사전에 간담회를 거치겠습니다.

38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진폐재해자협회 운영 및 자활교육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비죠? 그 사람들이 자활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 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라고 봐야죠.

그리고 밑에 진폐증 예방책자 발간 이것도 운영비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사실 진폐예방에 대한 것은 노동부에서 책자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인데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폐재해자들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운영 못하거든요. 인건비도 안나가고 순수한 운영비인데, 이 사람들 다 태백을 위하다가 병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다음 추경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해주시고, 노사안정 대책교육은 노동상담소에다가 주는 거죠?

한국노총.

여기도 좀 더 지원해주고 매년 300만원 고정으로 지원해주더라고. 변화가 없어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노동상담을 해서 취업알선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데는 좀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은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해주는 게 좋겠고요. 아까 김천수 의원이 고용촉진훈련 16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위탁해서 하잖습니까? 어디...

권상숙 미용학원이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순수한 미용기술 한가지만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미용만 하고, 전산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컴퓨터만 하고...

미용 하나 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지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 받아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관리할 책임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보면 사설학원에서 이런 돈 받아서 가짜로 인원을 적어서 올려준 예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나가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려오고 시비 300만원 더 붙었다고 방치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교육받고 나와서 취업을 할 수 있고, 미용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면 미장원도 개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에도 보니까 학원에다 주니까 돈 타기 위해서 명단만 적어서, 교육받지도 않은 사람들 이름만 적어서 돈만 나간 게 많더라구요.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 냉장고 구입은 위령각 거기다 하는 겁니까? 388페이지.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가 부실합니다.

큰 걸로 해야지 조그마한 것 구입해도 되겠어요.

중고로 하나 구입해볼까 해서.

이런 것도 새것 사요. 중고 3만원이면 사는데... 그리고 390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보조인데, 지금 재래시장 어디 어디에 보조해주는 겁니까?

황지자유시장, 장성시장, 철암시장 이 세 군데를 하는데 유일하게 들어있는 것이 장성시장이 70포 중에 26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멸성이잖아요?

예.

소멸성인데, 3개 시장에다가 지원해준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장성시장만 26세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전체가 화재가 나면 250만원 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려고 해요.

1년에 내는 보험료는 얼마예요?

1만3,320원.

문제가 있네요.

예, 이게 물품까지 보장이 되면 괜찮은데, 불이 나더라도 25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잘 안 들려고 해요.

물건은 정확한 자료가 파악이 안되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상가보상을 250만원 밖에 해줘서는 안 되는데... 보험가입을 더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도비가 더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성, 철암은 다되었습니다. 1만3,300원은 자유시장이 170, 장성 70, 철암 42 이래서 들어오는 것은 다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5대 5, 재래시장은 자유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시장도 하고 장성시장, 철암시장.

이런 것은 권장을 해서 자부담을 더 부담시킨다든지 해서 가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내려올 거 아닙니까?

지원금이 1만3,300원입니다.

내는 것은 얼마 내요?

더 크게 하려면 더 많이 내고 안 하려면...

1만3,300원을 지원해주면 25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더 보조를 해줘서라도 250만원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독려를 해서 다 들게 하려고 합니다.

38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인데, 가격표시업소 쓰레기봉투지급 이랬잖습니까? 300개 업소 이랬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300개 업소에 8,600원씩 2회면 봉투가 꽤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물가모범업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매점, 도매점...

다 들어갑니다. - 949 -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표시들은 다 되어 있잖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개 업소를 2회에 걸쳐서 2002년도에도 줬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대로인데 쓰레기 봉투를 20ℓ짜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업체가 문제란 말입니다. 300개 업체나 주는데...

가격을 잘 붙이고, 조사를 해보면 물가도 표시대로 잘 받고 이런 업체들입니다.

300개 업소를 조사를 하는데 물가표시업소 조사요원의 출장비라든지 급량비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조사를 하려면 조사하시는 분들의 급량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38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진폐재해위령각 보안등 설치, 진폐재해위령각 사면, 사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길 정리하는 겁니까? 사면정비라는 게 뭡니까?

진폐건물을 세우면서 성토를 했습니다. 산을 파서 건립을 했는데 거기 사면처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정리를 안하고 그냥 건물만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지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하기 위해서 사면정비를 하는 겁니다.

설계내용에 빠졌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것도 설치 안 했습니까?

안 하려니까 유원지겸 관광지 이렇게, 저녁에 시민들이 많이 가니까 지역을 더 밝게 하자면 불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관리사무실 하고 같이 안 붙었어요?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그 옆에 산에 올라가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신규설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고용촉진훈련 16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미용사잖습니까? 몇 개월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6개월 동안 나가는 게 120만원 정도.

그럼 한 달에 2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개인한테 얼마 주고, 학원에 얼마 주는지...

저소득가구 체적거래시설 설치비지원인데 26가구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 영세민입니다. 고무호스로 된 가스관을 강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탄보일러 설치지원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보급한 게 얼마나 되요?

지금까지 보급한 것이 98년도부터 2,807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것이 322대였습니다.

322대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해보고, 추경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기름을 사용하던 것을 연탄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보통 3구3탄을 설치하는데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고 확인하고 10만원씩 보조해줍니다.

신청을 어떻게 받느냐고?

신청은 동에서.

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20세대 정도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황지쪽 같으면 대단위 아파트는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쪽으로, 아파트가 없는 장성에서 철암 쪽으로 가보면 아파트가 없는 쪽에다가 배려를 더 해야 됩니다. 사실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건데, 아파트는 교체하려고 해도 교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도 동으로 그냥 신청을 받을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동사무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영세한 쪽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동으로 따지면 21세대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95쪽에 보면 대학졸업생 공공기관 인턴제가 있는데, 공공기관으로 한다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관련 업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IMF인해서 취직을 못해서 공공근로 사역인부임 쓰는 성격으로 해서 일단 취업이 될 때까지 공공기관에 와서 월 50만원씩 받고 일을 하라고 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백시청에 근무하는 거예요?

시청에 근무합니다. 한 2~3개월 하다가 취직해서 가고 실업자는 들어와서 있다가 가고 그렇습니다. 신청자를 적어서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왜 남느냐면 들어왔다가는 2~3개월 하다가 나가니까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어떤 걸... ?

재료비는 인건비에서 30%가 재료비인데,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 뭐냐면 예산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11월 말경에 새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한 4억1,4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입니까? 아니면 국비만입니까?

국도비 합쳐서 4억1,400만원이 내려와서 여기에는 6억8,3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50%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도비, 시비가 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근로사업 인부임하고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공공근로 재료비는 어떻게 써요?

국토공원화 할 적에 조경수를 구입하고, 꽃단지를 만들 때는 장비임차, 지주목 설치 주로 이런 겁니다.

인부임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재료비에서 인부임 대비 30%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근로자도 줄어든다...

이번에 한 60%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료비 2억6,200만원하고 인부임이 6억8,300만원이잖습니까? 이것을 합한 금액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려오면 9억4,500만원 정도 되네, 작년대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4억4,400만원. 그럼 여기에서 1억4,800만원이 재료비로 가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50%가 줄었네요. 그러니까 올해사업은 50%정도 줄여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추경 때 새로 올려야 되겠네.

예산계에서 정리를 할겁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하죠?

국토공원화 꽃길조성 하는데, 금년에는 아마도 전산화 쪽으로 많이... 호적입력이라든가 지적공부입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에서 뭘 하라고 내려옵니까?

예, 내려옵니다. 숲 가꾸기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럼 재료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재료비는 남고..

사람은 더 쓸 수 있고...

어떤 법적인 비율이 없는 겁니까?

일단 공공근로비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0%가 재료비가 없으면 인건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어떤 면에서 소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문직 위주의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공예품경진대회 시상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공예과 학생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무뿌리 가지고 조각을 만들고,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서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입상을 하면 도에 올라가고, 도에서 입상을 하면 전국에 나가고, 조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행사를 시민들한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시민들한테 공고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했습니까?

동에 공문이 나가고 유선방송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여러 방법으로 홍보는 많이 합니다.

참여자가 많습니까?

금년에 70점이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올라가서 입선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데에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것을 공장을 차려서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70점 나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품작이 더 많이 나와서 경비가 더 들더라도 확대실시해서 공예품을 좋은 것을 발견해 관광상품화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MK택시 비교시찰 있잖습니까? 이것은 일본MK택시 시찰하는 겁니까?

예.

누가 갑니까?

법인택시를 위주로.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갑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갑니까?

사업자도 가고 기사분들도 가고.

시에서 한 분 따라가고.

6개 법인체가 있는데 거기서 노조위원장하고 사주가 1~2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갑니다.

이것을 일반보상금보다 민간이전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형식에 맞지 않습니까? MK택시 이러면 말 그대로 친절봉사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돈을 갖고 기사들 교육차원에서 친절봉사 시키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말 그대로 노조위원장, 사실 이것 여행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순수 시비로 나가는데. 사실 MK이러면 친절봉사업체로 해서 제일교포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하시려고 했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반보상금으로 한다는 것은...

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처음입니다. 강릉, 원주가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해외여행.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이 갔다왔으니까...

태백시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돈이 없는 태백시에서 처음투자하면서 바로 10명한다는 것은 좀.... 몇 명해서 효과가 있다던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10명을 해놓으면 줄일 수 없단 말입니다.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10명을 늘려야 되는데...이것은 결과적으로 한번 시작하면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택시회사 사장님들이 태백시 같은 데서는 돈을 많이 벌잖습니까? 그럼 노조위원장도 자기 회사 경쟁력 목적을 위해서 해야지...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3개소라고 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성 쪽하고 청솔 쪽하고 연화동사무소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사를 해야죠.

이게 나왔으니까, 한보3단지 승강장이 없어진 것 아시잖습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것 보험금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안되었습니까?

462페이지에 2003년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이렇게 해놨는데, 영암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 3억5,000만원을 줘야 됩니까?

한 50%정도를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럼 1억7,5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놨는데, 버스회사 1억4,600만원은...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