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2002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투자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 및 예산편성 사업 취소변경 등 시행착오를 예방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투자사업은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에 각계의 전문가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시에는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시행하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였습니다. 또 권금택위원님께서 음식물 처리 고속발효기의 운영실태 및 향후 처리계획 수립촉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3년 연초에 노후하거나 고장상태가 심하여 경제적 수리 한계를 벗어난 고속발효기 72대중 51대에 대해서는 불용결정 후 폐기 처분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고속발효기를 별도 구매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현재 2개소 음식물쓰레기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향후에 우량 음식물쓰레기 전문처리업체를 1∼2개 정도 추가 확보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권금택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확대설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 2월에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대를 추가 구매해서 현재 총 4대로 반포1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2대를 추가 구매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순회이동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청소종합시설의 차량정비 시설물을 전면 재조정 촉구에 대한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차량정비원은 청소행정과 소속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만 차량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구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동과 타 과 소속 차량에 대해서도 경정비 위주로 차량정비를 실시하여 구 예산절감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고가 청소종합시설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은 차량대수 비율로는 청소차량보다 비록 일반차량이 더 많으나 고가장비인 특수차량은 그리스주입, 엔진오일 체크, 흡입구 등을 매일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해야 하는 애로가 있으며 차량정비 비율로 볼 때 청소차량의 정비일수는 일반차량보다 약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정비의 폐수와 정비 후 세차처리 등 복합문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시설 내에 정비고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 차량정비원 두 명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차량정비고를 이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근본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현안 문제점은 단독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으로 많은 주민들이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소에서 수거를 기피하여 음식물수거용기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2003년부터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처리비의 절감과 음식물 자원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음식물 전용봉투를 없애고 단독주택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용기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 방안을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재활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활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경진대회, 폐형광등 운반함 구입, 리사이클 경진대회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며 현 재활용 집하장 부지는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어 집하장의 원활하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부지의 매입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재활용 집하장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적정 부지가 결정되면 재활용기금을 집하장 부지 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건축 폐기물 집하장의 민원예방 및 장소이전 검토요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설 폐기물 집하장의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주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여 상.하차 작업시에 발생되는 비산먼지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집하장 진입로 변에 물청소 작업요원을 고정배치하여 1일 수 차례에 걸쳐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대표와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비산먼지 발생 예방과 폐기물을 적정량 이내 보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하여금 중간집하장 대체부지를 확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정길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효율성이 저하된 고속발효기 폐기 등 예산낭비 요인 제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고속발효기용 가설물 철거와 녹지대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속발효기용 가설물 철거 시에는 콘크리트 제거 등 사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히 원상복구해 드렸으며 고속발효기를 철거한 후 동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음식물 잔반처리 수거용기의 관리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관리 수준향상 계획을 수립해서 동별 보유수량 및 파손불량을 파악하고 과부족분을 분석해서 동별 적정량만큼 관리하도록 조치하였고 깨끗한 거리를 위해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세척하는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일반 단독주택 및 30평 미만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음식물수거용기에 배출하는 현 방식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음식물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신규선정시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통해 국민연금소득 및 급여, 국세청종합소득,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전국 토지 등에 대한 조회를 실시, 마지막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한 현장조사를 보완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와 수시로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복지행정전산망 등을 확인함으로써 신규선정 및 보호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여 수급관리자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신규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 등 법령이행 준수촉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382번지 2호 일대 21필지 1만 2,565㎡ 토지는 '98년 4월 29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한 지역입니다. '98년 11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6월 서울시에 부지매입비를 요청하였으나 자체 구비로 토지매입하라는 통보에 따라 2000년 8월 4일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전액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서울시에 상정, 투자심사 승인을 필하였으며 2001년 11월 제116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립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5,300여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오랜 숙원과 구민들의 선진화된 사회복지 욕구충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2년 10월 30일 제127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은 바 있어 2003년부터 토지매입을 우선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심사 등 규정에 맞게 적법 절차를 거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정길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여성조직에 대한 지원예산 운영의 합리적 집행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성조직의 육성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비를 2001년도에 2,7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도.농 교류사업 추진 등 여성조직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님으로부터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업무 과다 부서 개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0회계년도 가정복지 세출예산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2000년 7월 학교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 시설 건립방안에 의한 서울시 지침에 의거 사업보류한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비 16억 1,2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은 아파트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제7호에 의하여 주구중심에는 건축이 가능하나 일부 주구중심이므로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업이 취소된 반포1동 청소년회관 부지매입비 3억원과 현 방배3동 파출소 부지가 서울시 체비지이므로 서울시 무상사용 불가 회신에 따라 사업계획이 취소된 탁로원 건립비 1억원 등 3개 사업이 업무추진 과정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불용처리된 바 향후에는 예산편성시에 더욱더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며 가정복지과 인력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최정규위원님으로부터 경로당의 화재예방 대책에 대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매년 두 차례 구청, 소방서, 한전, 가스공사와 함께 정밀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시 경로당 회원들에게 소화기 사용요령과 화재 시 조치사항 등을 지도, 화재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고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재건축 등을 실시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정규위원님께서 도로변 등 영업장소 확장에 따른 영업행위 단속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교대역, 강남역 등 역세권 주변 업소에서 하절기에 건축후퇴선 및 주차장 등 옥외에서의 영업행위는 현행 식품위생법으로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또 옥외시설물 등에서 손님에게 조리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시설물이 주차장 및 기타 법령에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서인 건축과, 주차관리과, 도로교통 등 담당부서와 협의, 현재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자위원님께서 직원들에게 업무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관련 면허세 부과는 신규허가, 신고, 등록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시에 업종면적에 따라 1만 8,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29일 면허세 부과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관련법규 미숙지로 게임장업 등록시 면허세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25건 22만 5,000원을 과다부과한 사실이 있는 바 과다부과 징수한 면허세 25건 22만 5,000원을 즉시 환불조치하였으며 담당자 및 전 직원에게 관련법규를 숙지토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행정처분, 면허세 부과 등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서초동 383번지 17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서초구 자체에 투융자심사는 종료를 했는지 그 내용을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인 서초동 교육원앞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매입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9월 19일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 투융자심사는 마친 상태이며 건축비가 50억원을 초과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건립규모가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매입이 끝난 후에 건축비를 계상할 때 투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투융자심사는 지금 완료가 된 실정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하고 이 자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선서를 하셨습니다.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위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일 때 투자심사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 현재 투융자심사를 의뢰해 놨다고 했습니다.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 2-9쪽에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2002년도 8월에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2000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를 잘못하신 것인지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15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유효기간이 심사 전에는 2년이었는데 보니까 심사완료로부터 다음년도부터 기산해서 3년 동안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9월 19일날 투융자심사한 것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투융자된 것으로 갈음해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고 지난 8월에 이것을 모르고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당성 조사를 선행해야 된다고 반려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동안 본청하고 어떤 교감을 가진 결과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의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답변이 혼선을 빚는데 지금 말씀하신 2001년 9월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것을 서울시하고 지금 교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철자는 교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2년도 8월 서울시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그게 필요 없었다라는 그 공문이 있었거나 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겠다라는 공문을 우리 서울시에 보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투자심사 받은 것으로 갈음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업무보고 시에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어야지 업무보고는 따로 하고 실제 따로 하면 도대체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왜 받는 것입니까? 현황을 알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듣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된 사항하고 업무보고는 따로 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이니까 발언권 주세요. 같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웅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그 중에 좀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구입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왜 하느냐 하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부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것은 부지를 구입하는데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들고 지상의 건물은 어떤 것을 담기 위해서 건물은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우리 구청 나름대로 세워졌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등을 해서 우리 시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시 입장으로 봤을 때 국장님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향후 예산은 얼마라고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토지매입비만 6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르죠, 그렇죠?

예.

그 이외에는 들어가는 것을 대충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31억원을 지금 ...

내년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1년만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시오.

아니, 지금 토지매입비를 계상만 되어 있고 ...

그것은 알고, 전체 건물까지 얼마 정도 보느냐고요?

건물은 지금 현재 ...

모르죠, 그렇죠?

이것을 단계별로 여러 채를 지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전체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

한꺼번에 짓는 전체를 3년 걸리든 5년 걸리든 지었을 때 얼마 정도 예측하느냐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 500평으로 준공이 끝나고, 다음에 또 500평을 지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은 나오지를 않아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지금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 돼요. 2002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소요예산이 토지 합쳐서 413억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고한 데는 늘어나서 오는 바람에 소요예산이 428억원입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부지, 잠깐 제가 한 다음에 대답하세요. 8억원인데 결국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왜 하라고 하느냐? 우리 구의회 일반회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의 30%를 점하는 그런 하나의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비용인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1년에 못 짓겠죠. 토지 사고 설계하고 하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이것이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지만 토털 개념으로 지금은 428억원 했지만 앞으로 짓는 과정에서 500억원이 들어갈지 600억원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처럼 처음에는 10 몇 억원 들어갑니다, 해 놓았다가 자꾸 확대되어서 110억원이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장애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복지센터를 하기 위해서 한 4∼5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돈을 그것이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지만 2∼3년 내에는 못할 것입니다. 하면 그것이 과연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느냐 하는 것도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 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심사분석을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은 토지매입비만 30억원 정도 2003년도에 편성해 놓았다. 그리고 지금 건물은 몇 평을 지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어도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심사 자체 내의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계획이 세워져야지 우리가 땅 사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관계 없는데 땅을 사놓고 도저히 이것 지상건물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 구비로 충원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못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계획상에는 국.시비 보조를 받겠다, 현재 국장은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국비는 얼마 정도 받아올 수 있고, 시비는 얼마 정도 받아올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가 하나도 안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 상당히 무리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1년 예산의 30%를 그런데 거기에 투자해서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진행사항에 아까 2000년도 9월 19일날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올렸다가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건립부지를 먼저 확보해라. 두 번째는 적정한 시설 규모가 되는지 그것도 검토해라. 그 다음에 국비 확보가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국비 보조가 확인이 안 된다면 심사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이후에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국장님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우리 구의 국장님으로 생활복지국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이게 완성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건물인데 백년대계를 보고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총 얼마 들어갈 것이고, 그 예산의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 다음에 현재 추진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주어야 2003년도 우리가 예산편성에 땅부터 사는 것이 물론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의회 통과는 안 되었죠, 통과되었어요?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2003년 예산에서 이것 땅 사는 부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 표출은 안 되어 있지만 국비 또는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 받기 위해서 표면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적어도 금년도에 우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저희 시비 투자를 전액 저희 생각은 우리는 어쨌든 구비를 적게 들이고 시비나 국비를 많이 타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은 구입을 할 테니까 시에서 전액 시립 사회복지시설을 짓든지 국립으로 짓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도 해 보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안 된다면 우리 시의원님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라도 한 20억원 정도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내년하고 또 적어도 2004년 가야 땅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 승인해 주실 때 2004년도에 땅이 매입되고 만약 2005년도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어떤 건물설계를 그리지만 거기에 대한 재원을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비 또는 국비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저희 예산은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지금 400억원, 300억원 저희들이 예산은 어느 정도 계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땅을 매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설계라던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처음부터 확고하게 어떤 거기에 대한 시설내용을 면적이라던가 어떤 용도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해야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비 또는 시비로서 재원을 조달하고 시립 또는 국립으로 지어지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잠깐만 더 발언 주십시오.

정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7월달의 업무보고에는 작년도의 업무보고, 작년에는 목표가 종합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복지센터 그랬다가 그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진입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서 토지구입할 때 구입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 3,800평이 그냥 애들 이름이 아닙니다. 땅 사는 것만 따지면 안 되고 문제는 우리 구가 예산 세울 때 아까도 지적했듯이 땅 구입비는 얼마이고 땅 구입하는데 절차가 대충 얼마이고, 그 다음 거기다가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데 소요예산은 아까 말한 400 몇 십억 들어간다, 그럼 그것은 지금 기준이고 더 지으면 뻔하죠. 500억원 넘어가겠죠. 그것이 과연 우리 구의 재원으로 불가능하다면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절충해서 그것은 적어도 구청장 명의로 서울시나 국가에 이런 계획을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어야 되죠. 무슨 서울시의원한테 해서 그것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지원 안 된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올해 보고한 데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구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목표가 뭐냐 이것입니다. 구립도서관이냐, 사회복지시설이냐? 도대체 자체에서도 지금 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땅 사서 지금 하겠다고 앞으로 땅 사놓고 나서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지금 그 재원조달 문제는 우리 구 출신 시의원을 통해서 구두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들이 또 서울시에서 말로 했다가 안 주면 그만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땅만 사놓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낭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마따나 2003년도에 땅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상당한 정밀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어디 동네에 노인정 하나 짓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무 국장님 자체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추진복안이 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 놓고 나서 하면 예산낭비만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구두로 해 보았자 똑같은 얘기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게 서면으로 한 업무보고보다도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서면으로 좀 만들어서 우리 전 위원들이 알기 쉽게 정확하게 추진상황을 좀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속에는 포괄적으로 되어서 도서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고 정웅섭위원님 말씀은 여기 구체적으로 400억원이 들어가든지 300억원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어떤 정확한 개념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

잠깐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땅 사려면 땅값도 제대로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그게 얼마 들어갈지 정확히 모르죠. 누군가 알 수 없어요, 아직?

땅값은 나오죠.

그 다음에 땅값이 대충 공시지가로 해서 나오면 되는데 건축비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만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설계해 봐야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건물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짓고, 그 다음에 거기 담을 내용은 뭐고 아까 말한 도서관도 들어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의 배치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 때 향후 시간은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로 예측한다는 그런 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땅만 사는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과연 우리 구 재정형편상 가능한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여기에도 국.시비 보조를 받겠다고 하겠다는데 국.시비 보조를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서면으로 된 것이 있으면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적이 있는 것인지, 서울시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한 200억원 정도 부담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공무원 간에는, 국가기관 간에는 서면으로 해야지 말로 한 것이 담당 국장이 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과장이 이동되었으면 언제 그랬느냐고 하면 그만이지 전임자하고 한 얘기는 난 모른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현재 우리 구의 투.융자사업을 심사 받았을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이 달라졌으면 현재 상황을 데이터로 해서 서면화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생각은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따오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따 올 때는 ...

잠깐, 말을 끊는데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잠깐! 우리 정웅섭위원님과 생활복지국장님은 잠깐만 계세요. 지금 너무 회의질서가 문란한데 정웅섭위원님! 지금 그 얘기는 수차에 걸쳐서 했던 얘기이고, 지금 입장 차이가 현저합니다.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인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습니다. 최소한 그 업무보고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총 사업비가 428억원 든다라고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65억원, 건립비는 363억원 이렇게 해서 428억원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그냥 500억원, 600억원 이런 얘기가 아니라 428억원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 다운된 그런 자금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정도는 제시해 주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한 주요업무보고에서 실제 현황과 업무보고와의 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428억 8,000만원으로 지금 총체적으로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내역으로서는 그 건물 속에는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작업재활시설, 수영장, 물리치료실, 전자독서실 또 재활정보센터 및 도서관 또 보장구 전시 및 대여센터 등 기초재활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 하는 그림은 그렸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도서관은 몇 평을 짓고 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은 몇 평을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지를 않고 또 자금의 어떤 소요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좀 자원확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다 구비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시비를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웅섭위원님은 이것을 공문화시킨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많은 부분을 우리 돈을 안 들이고 국.시비를 따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하면 자꾸 답변에 의해서 새로운 질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꾸 새로운 추가질의를 하게끔 하는 그런 답변은 가급적 피하시고 일단 정웅섭위원님 지금 ...

발언권 조금 주십시오.

발언권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계속 발언권을 안 받고 그냥 하셨어요. 사실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관들께서도 위원장이 지적에 의해서 하셔야지 계속 회의장 질서를 거의 위원장 구도하에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을 해야 합니다. 저도 최대한 감사위원들 입장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1분만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국장님 답답한 얘기를 하세요. 400 몇십억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을 제시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다시 말하면 그 소요자금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428억이 들어가는데 자금의 조달계획은 구청 나름대로 전액 시비다, 전액 국비다, 전액 구비다 이런 계획이 안 서 있고 막연하게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구청 나름대로 428억 자금에 대한 충당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 하겠다, 지금 확정이 안되었지만 국비를 한 50%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비에 대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사업 못하는 것이죠, 자금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구청에서 막연하게 규모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 또 설계를 안 해서 모르고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뜬구름 잡겠다는 식으로 스스로 답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는 구청 나름대로 자체 투자심사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내 놓으라는 것이지,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달라고요.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자료를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정웅섭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에 최대한 부응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내일 오전까지 가능합니까? 내일 오전 10시 총괄질의를 합니다.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자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이 이미 업무보고에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대로 구체적인 시설하고 소요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산정한 것은 막연하게 이 숫자가 마음에 들어서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일 오전 10시 총괄질의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음식물처리 고속발효기 답변 중에 72대중 51대에 대해 불용결정후 폐기처분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음식물고속발효기 이것이 모두 금액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모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인 것이 많았는데 이런 기계를 매년 쓰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또 몇 개만 구입해서 그 아파트에 시범실시해 보고했어야 했는데 72대를 구입해서 아파트에 나누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정책 실패이고 사업 실패인데 이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그리고 또 현재 고속발효기를 못 쓰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발효기용 가설물 축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설물 철거비용은 우리 구에서 아마 부담하시고 원상복구해 주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낭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건축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음식물고속발효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시설을 새로 하시는지 또 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계가 없고 설비를 못한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초구중장기복지계획 수립용역이 2002년도 1월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5,000만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기간이 2002년 12월에서 2003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셨는지 안 주고 연말이 되니까 부랴부랴 용역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1월달에 계획이 나와 있으면 벌써 다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될 즈음에 이것이 연말에 12월 다 되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결정을 하시는지 왜 돈을 주어도 하지 못하는지 가정복지과는 공사건 건축이건 간에 경로당 건축에서 말할 것도 없고 해 길고 좋을 때 다 지나서 연말 춥고 해 짧을 때 일 시작해서 건축비 무지무지 들어가게 하시고 상당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장이나 정웅섭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계획이 그렇게 거대한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보다 확실한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서류로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되면 하고 안되면 안되고 던져 봐서 되면 하고 안되면 안되고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붙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냐, 노인을 위한 것이냐 주요목적에 확실한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도서관이다 어린이집이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이 이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의지 없이 밀고 나가니까 우리 위원들도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계획 그리고 가설계를 해 봐라 하면 가설계 돈 들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주택은 가설계 누구든지 그냥 해 줍니다. 그런데 가설계 정도는 뽑아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 최초 설치가 '97년도 9월달에 일부 설치되었고 그 일부는 또 '98년도 2월달에 설치가 된 것이 모두 72대를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 사정이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때 막 각 회사마다 많이 나오고 제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광장에 제품 별로 전시를 해서 그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몇 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72대를 구매했습니다. 최초에 설치되었는데 아까 장영화위원님 말씀처럼 최소의 발효기를 일단 설치해서 시험해 보고 했어야 할 것인데 그때는 그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고 또 그것이 그때 설치했을 때는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 구매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발효기의 성질이 우리나라 음식물의 습성하고 틀려서 선진국에서 전수되어 내려온 고속발효기는 우리나라 음식물하고 틀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외국 음식물은 건조한 것이 많은데 우리나라 음식물은 습성이 많고 짜고 소금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에는 잘 운영되어 오다가 이것이 시일이 지날수록 습기가 많이 들어가고 소금 같은 것이 물질이 들어가고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되니까 음식물쓰레기에서 냄새가 나고 발효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자꾸 우리 아파트단지는 치워 달라고 해서 일부는 치우고 일부는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에서는 72대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돌리고 있는 것이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3대는 일부 멸실된 것도 있지만 고장이 났고 또 고장 나서 돌릴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고장은 수리한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24시간 넣으면 발효가 되던 것이 지금 성능이 나쁘다 보니까 48시간 어떤 것은 72시간까지 돌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또 이것이 그때 당시에 많은 제작업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도산해 버리고 업체가 한 군데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와서 고장난 것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살아 있는 가야업체도 지금 대전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속발효기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소문에 일본 같은 경우 주문생산해서 수출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장이 나도 대전에까지 내려가서 대전에 요청해서 대전의 기술자가 와서 고치고 또 기계를 가져가서 대전에서 고쳐 올라오고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예산도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되고 있는 고속발효기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97년도 9월달에 구매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버렸고요. 또 '98년 2월에 구매된 것은 곧 내구연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고속발효기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가야에 대해서 이것이 존치하고 있는 고속발효기의 성능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공문으로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의뢰 온 결과에 따라서 다른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시설할 때 고속발효기 등 음식물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은 있는데 지금은 아마 이것이 고속발효기 형태로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분야에서 다른 방도로 되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 고속발효기 헝태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활용되지 않으니까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일목요연하게 감사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은 많고 하니까 보충질의 안 나올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중장기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이미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더 빨리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사업추진과제를 상세하게 준비하고 또 적은 금액에 효율적인 용역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10월달에 방침이 끝나서 11월 20일 계약을 완결한 상태입니다. 용역기간은 가톨릭대학교 정모성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해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침 학교가 방학중이고 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결과 산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여하튼 고속발효기가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에서 좋은 혜택을 그동안 받지 못 했어요.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여하튼 몇 군데만 시범실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시는 분들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기계를 할 때 어떤 보험처리를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판매기금 지출현황을 보면 서초초교 급식실 보수비용을 1,400만원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고속발효기에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해 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속발효기를 구입하실 때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저희들이 고속발효기 72대 운영 중에서 2대가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되었습니다. 화재 나면서 학교 급식실 일부 천장을 소각했습니다. 소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었고요,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보험금액을 해서 저희들이 재무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 보수비용이 들었는데 금액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답변하세요.

고속발효기 구매할 당시의 금액 전액을 보험을 들어서 지금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1,500만원, 1,400만원 구입비 해서 한 1,500만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대가 났으니까 2대 다 받으셨겠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좀 들어보세요. 아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고속발효기 가설물 철거 녹지대 유지관리의 답변에서 실상을 파악하시고 이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원상회복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상회복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국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아까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답변 중에 생활복지국에 2002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인지 몇 %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지출은 어떻게 지출되며 기금설치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지원금액과 지원내용과 지원대상별 실적과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일반회계에서 지출 가능한 내용을 지원한 사실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구의회 업무보고에서 2002년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알선실적은 2,276명이고 취업실적은 293명, 2002년도에는 11월 30일 구의회 정례회 보고에서 알선실적은 926명이고, 취업실업률은 84명으로 2002년도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이 사회복지과하고 다른 과하고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과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 건만 하지말고 다른 과도 해서 다른 과에 질의하는 동안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마스터플랜 정도는 해서 의회에 그래도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실질적인 것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무슨 주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예산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한 40여분 정도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방배동 산 73-2번지 청소년수련관 시설비가 2001년도에 추경 반영되어 불용처리된 바 있으며 동 부지가 공원녹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이행 등 시간이 촉박하고 서울시 등 관련부서의 승인여부의 문제로 현실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된 바 구체적인 이유와 당시의 타당성 검토를 한 관계관은 누구이며 결과적으로 구민에게 약속을 불이행한 사례가 아닌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심의 후 결정한 적정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도 10억원 이상 투자예산 심사중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효과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융자심사는 예산부서에서 언제 의뢰하였으며 언제 투.융자심사를 하였으며 언제 투.융자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통보된 내용은 무엇인지 의뢰일자 및 통보 받은 공문서를 사본으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무단쓰레기 투기단속은 투기단속 감시카메라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그에 비례해서 적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이 2000년에 564건, 2001년도 10월 현재 913건 이상은 포상금 신청실적 2002년 1월 28일 의회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비례해서 2002년도에는 2002년 10월 30일 현재에는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145건 967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단투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민원을 우려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순서대로 먼저 생활복지국장이 2002년도 총예산하고 불용액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 생활복지국 예산액은 403억 8,317만 2,000원입니다. 불용 금년도 예상되는 것은 지난번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각 과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과 또 그 후에 변동되었거나 불용 예상되는 것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 있잖아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고속발효기 치우는데 따른 원상회복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설물은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다 원상복구했다는 그 뜻은 지금 그 가설물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데 따라서 그러니까 완전히 치워달라고 그러는 것은 치워주고 그냥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정규위원님하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실로 하여금 그것은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존치가 되어서 처리를 원하면 즉각 처리가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98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5억 5,000만원 정기예금을 해 두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조례에 의한 저소득층의 지원 또는 불우단체지원 이런 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운용은 사회복지과장이 운용관이 되고 기금을 지원하는 여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지원을 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98년도에 설치를 해서 당해년도에는 없었고요. '99년도에 1억 7,7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3,300만원, 2001년도에 5,200만원, 2002년도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주로 그 사용은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때에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어떠한 불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평시에 발생되는 동으로부터 지원 요청되는 어려운 가정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은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은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요. 유동자금으로 9,200만원 관리를 같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율은 정기예금은 한 5% 정도 지금 저희들이 되고요. 자유예금은 한 3% 정도의 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취업정보은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 작년도에는 구인, 구직 인원이 금년도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실적을 보면 구인이 728명, 현재 10월말 현재요. 또 구직이 1,048명 그래서 저희들이 알선을 한 게 926명이 되겠습니다. 926명 알선을 했는데 그 중에 취업이 완료된 완전취업자가 8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률이 한 8%가 되겠는데 작년도에 2,245명을 알선했는데 취업이 한 29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오히려 금년보다 떨어지게 비율적으로는 약 한 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인, 구직이 적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작년보다도 어떻게 사회적으로 취업이 증가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회적인 요인에 기인되는 면도 있고요. 또 그리고 구인과 구직자 간에 서로의 희망하는 직종이 상이해서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인, 구직 홍보를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또 지역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층에 가면 저희들 센터 설치를 해 두고 매일매일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구인, 구직정보를 워크넷이라고 하는 인터넷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방문 시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해서 게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세 명이 상주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방문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요. 지금 현재는 가장 구인, 구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희망하는 직종과 또 구인하는 업체 쪽에서의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꺼려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구인이 많은데 구직자는 좀 수준이 높은 사무직이나 이런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산 73-2번지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배동 산 73-2번지가 새우촌공원입니다. 당시에 이 새우촌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고 실시설계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불용 이유와 타당성 검토나 주민약속 불이행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 새우촌공원 내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입안을 해서 이것이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새우촌근린공원조성계획 설계용역 실시를 해서 그때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공원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쪽 지하 쪽으로는 주차장을 하고, 위쪽으로는 청소년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설계용역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2002년 9월 4일날 공원녹지과에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1차심의 결과 검토할 게 많다고 그래서 유보를 했다가 다시 2차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심의결과 지하주차장과 청소년수련관 규모가 자연훼손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계속 서울시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공원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일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직까지 불이행보다는 추진이 유보되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언제하고 내용 공문서 사본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에 추가질의할 게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듣고 나중에 또 총괄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재 네 대가 설치되어 각 동에 설치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동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내년에도 두 대를 더 구매 설치하려고 내년 예산에는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2002년도는 단속실적은 더 많은데도 포상금액이 왜 더 적으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포상금을 하면 한 사람이 무단투기 신고를 하면 과태료 5만원 부과를 하면 포상금을 2만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와서 작년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5만원짜리를 신고하면 저희들이 3,000원씩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를 바꾸었기 때문에 건수는 늘어나도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하는 액수는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방배동 73-2번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하기 전에 관계 과하고 아니면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예산만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무계획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무계획하게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실 승인이 다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공원심의가 떨어지면 동시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예산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처음에 가능할 것으로 봐서 1차 심의하고 2차 심의하고 몇 번 심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대하고 지금 추가해서 4대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 2대하면 총6대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요구할 시 설치해 주셨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났다 해서 설치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 미화원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화원 채용을 하실 때 어떻게 채용하시는지 공개채용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채용을 하시는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7조에 보게 되면 필요한 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아동복지위원이 제3조 제2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년도에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로 해서 각 동마다 10만원씩 18개동 해서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것을 사용하셨는지 또 금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답변하시고,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도 같은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씩 해서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은 저희들이 4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는 2대를 설치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고장이 나서 미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동을 알아서 바로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알아주실 것은 저희들 감시카메라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가를 주고 샀어도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녹화가 되는데 사실 무단투기하는 사람의 얼굴이 뚜렷이 판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의 거양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일단 그 형태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단투기는 많이 단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장이 된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채용할 5명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장, 김익태간사와 사회교대)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의 경비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활동하는 동 청소년 아동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한 경비를 요청시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서초3동에 백일장쓰기대회 50만원지원했고 효령어린이 미술대회, 방배3동 그리고 반포본동에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98년 그 당시에는 동 청소년아동지도위원을 위해서 매월 정액으로 10만원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 활용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도 자원봉사하면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복지위원도 자원봉사 일환으로 하면서 특히 필요한 경비가 있을 시에는 저희한테 별도로 필요 경비에 대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45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그림.글짓기대회가 33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 549쪽에 청소년그림.글짓기대회 운영비로 해서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등등을 봤을 때는 우리 청소년의 지원금 즉, 각 동마다 일반보상비로 해서 위원회에 10만원씩 이것이 목이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이 틀려요. 그리고 지금 통.반장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해서 지금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도 자원봉사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각 위원회도 자원봉사 체제로 들어가야지 다른 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관계는 없습니다만 다른 데는 이 위원회 활동비로 지급해 달라고 해서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왜 부득이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만 봉사를 얘기하시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청소년아동복지위원이라고 하는 봉사뿐만 아니라 자기 사비를 쓰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요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에 전부 모아 놓고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 양반들이 받아들였을 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집행부의 행정의 큰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예산서에 나온 그림그리기대회나 글짓기대회에 대한 예산편성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그림그리기대회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 예산은 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에서 개최 당시에 그것에 대한 지원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도로 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에 보상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는 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를 별도로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호혁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수당이 아니라 육성을 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수당이 아니라 ...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해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검토합니까? 주냐, 안 주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인데 이것이 벌써 몇 년도입니까? '98년부터 2002년까지 지출이 안 된 것을 보면 이것은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를 갖다가 판만 걸어 놓고 뒤에서는 아무런 육성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많고 또 청소년 관계도 많으니까 이것은 각 동에 편성을 위원회가 조직이 안 되었다면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육성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산편성한 것은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호혁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가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례를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조례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몇 년전에 그것을 합쳐서 같이 묶어서 각 구별로 같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참작해서 이호혁의원님 말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익태간사, 정길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 감시카메라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마다 감시카메라를 1대씩 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초에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각 동에 1대씩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제일 우수하다는 서초구에 각 동마다 감시카메라를 1대씩 설치한다고 하면 각 구에 그런 사항이 없는데 서초구에는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소문이 날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많이 될 것 같으면 서초구민의 인격적인 문제도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또 그것이 한편 1대에 500만원씩 갑니다만 모형카메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역시 모형이라도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고 동장님들이나 각 동에서 필요를 느끼면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운영을 한 동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다른 동으로 이전도 해 주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5개 구청에서 감시카메라가 많게 되면 그 구의 인격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그런 것을 많은 검토와 아울러 지금 시행단계에 있고 또 우리가 지금 18개 동으로 해서 18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동에 2대씩 설치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많이 무단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서 답변도 좀 부드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과격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각 구청별로 설치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도 많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설치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2대는 이미 예산을 잡아놨는데 필요를 느끼면 그때 가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음식물 전용봉투를 없애고 단독주택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용기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1년 지났습니다. 2001년도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적발이 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도 같은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2003년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이것을 꼭 검토하여 주시고,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면 무단투기를 '99년도부터 508건, 906건, 1,138건 해서 2002년도에는 126건으로 굉장히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징수액도 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감독을 안 해서 그러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단독주택 같은 데는 무단쓰레기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위원들께서는 중첩되는 질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은 감소되었다는 이유가 아까 답변이 나왔는데 간략하게 지금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감사장이나 저희들 청소행정과의 자체계획에서도 일반주택 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검토를 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 쓰레기봉투를 안 하면 그냥 바로 강남구처럼 구에서 전액을 부담하면 음식물쓰레기통에 부으면 좋은데 강남구하고의 성질은 틀리기 때문에 일반주택 내에서도 일단 1,3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며 누가 징수해야 되고 받기는 누가 받아야 되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한 가구당 1,300원을 받기 위해서 각 동에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이 건은 넣어놨습니다. 내년도에 넣었는데 저희들 서울시의 일부 구청에서 일반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없애는 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양천구가 있는데 그러면 1,300원을 어떻게 누가 부과를 하고 어떻게 부과되느냐 하면 개인주택에 사는 분들의 전화요금에 부과해서 1,300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연초에 해 보려고 양천구청에도 지금 갔다오고 했는데 양천구청에는 그 작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하고도 일단 협의가 되고 양해는 되었는데 저희들도 일단 내년 계획에는 집어넣어서 연초부터 부지런히 연구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 중에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상에도 일단 표시되어 있고요. 그 무단투기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금이 많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포상금이 3,000원 수준이라니까 신고가 많은 양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2002년 10월 30일 현장감사 결과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현장감사에 의해서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에 주차장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현장검사를 하시면서 노인회관 가셨을 때 그 지하를 더 파서 주차장을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그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공문으로 띄워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암반으로 돌이 많아서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짓는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 옆에 있는 빌딩은 1층에 지금 8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대 ...

10대, 그런데 현재 우리 계획된 대로 보게 되면 6대입니다. 일반 빌딩에는 그렇게 10대 들어가고 우리 구 행정에서 하는 것은 6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연설명을 드리면 바로 인근에 있는 건물도 바닥면적이 우리 노인회관 건물하고 거의 같습니다. 5평 차이나는 그런데도 거기는 1층에 주차면수를 10대로 확보했는데 우리 노인회관은 6대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물의 주차대수를 최대한 6대를 뽑아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10대로 늘리면 그만큼 시설면적은 좀 줄어야 됩니다.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건축할 때 그게 노인회관 노인복지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땅이 비좁으니까 최대한 건물을 쓰고 사실 노인들이 차를 갖고 오는 예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면적을 최소로 뽑고 거기 건물에 해당되는 주차면적만 뽑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의 부서장이 갖추어야 할 필요덕목 중에 해박한 전문지식과 정확한 업무파악능력 그리고 조직의 장악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분 하나 시원한 답변을 못 듣고 매번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위생과장님 또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기획재정국 감사 중에서 지난번 행정소송 중에 11건이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음란퇴폐업소 적발을 해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그 소송절차에서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는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누명쓰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일은 현장을 정확하고 잡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정확하게 하고 나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패소하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제 얘기 듣고 참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두 분이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실수를 해도 전혀 문책이 없는 것인지, 문책을 했다면 어떤 문책이 내려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복영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복영입니다. 지금 이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도에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중 11건이 패소해서 1건에 대해서 1,000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했다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는데 제가 그것은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승소한 것은 있어도 패소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패소한 건이 어느 건인지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뒤에 배석한 직원들은 왜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그 질의의 내용이 어디로 흐를 것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얼른 그 준비를 하셔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지금 답변이 안 나온 상태인데 ...

아니, 안 나와도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어제 11건 패소한 것은 우리 전 위원들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사실도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업무파악능력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서로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도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그것을 제가 없는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11건 패소한 것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없는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에 근거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것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 경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경위가 생겼나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었고, 또 그렇게 실수를 하면 무슨 문책이 있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그 11건 패소에 대한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

이웅재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11건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 내지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11건이라는 것은 서초구청 전체 11건이고 위생과 전체가 11건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윤복영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복영입니다. 지금 직원이 찾고 있는 도중인데 저희가 패소해서 패소에 대한 배상금을 납부한 적은 없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이웅재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기획예산과장께서 분주히 움직이면서 자료를 준비해서 어제 답변한 내용 중에 1,000만원을 지불했다고 어떤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생과장님께서는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행정부 내의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서로 지금 답변이 다르신데 그럼 이 부분 확인을 하려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할 때 그때 다시 어떤 답변을 들어야지 한쪽 과장님은 지불했다고 그러시고 한쪽 과장님은 그렇게 1,000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분은 어떤 자료를 보고서 1,000만원을 지불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위생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생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지금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좀 잘못되었다고 지금 그런 결론이 나는데 그 부분은 그럼 내일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더 답변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그냥 내일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제 답변은 종전에 드린 사항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산업환경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산업과장께서 꼼꼼하게 자료를 잘해 주셔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다른 과도 우리 산업과 같은 폼으로 자료를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충실히 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목 일반운영비에서 약 29.87%가 현재 불용이 되었고 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2,0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체 사업비 시설비에 예산액이 2,430만원인데 약 57.8%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02년도에 현재 일반보상금에서 약 39.6%가 불용이 예상되겠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민간이전비 같은 것은 100%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된 것은 검토되어야 되고,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과 지적을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1월 28일 구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중 호스피스센터 건립계획은 지상 3층, 지하 1층 연건평 1,063㎡를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2억원을 예산에 책정하였고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2003년도 업무보고에도 건축물 신축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만약 중단되었다면 구민에게 요란만 홍보만 하고 결과는 없는 것은 아닌지 결과적으로 주민을 우롱하고 주민에 대한 약속을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증진사업은 국가의 책무이며 따라서 건립 당시 국비를 배정 받지 못하고 우리 구의 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사회복지관이라 하더라도 매년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중 국.시비를 일정기간 배정 받아야 함에도 2002년도 이후 우리 구 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도록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언제 얼마나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2002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불용액을 위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액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출 예산 중에서 자체 예산으로서 시설비 2,43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집행액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로서 시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 가구에 대해서 대체 연료로 LPG사용 시설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올리기로는 165가구 예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서 95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1,002만 3,000원으로 총 2,430만원 중에서 1,427만 7,000원이 여기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 개선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본인이 개선한 사람이 있고 총 165세대 중에서 이사가 34가구, 도시가스로 이미 전환이 된 가구가 26가구, 부탄가스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가구가 4가구, 그 다음에 개선을 거부하는 가구가 4가구, 그 다음에 신축공사 중인 가구가 2가구 이렇게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이 한 60%정도 집행이 덜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스피스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소기의 결실을 봐야되는데 호스피스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한다기보다도 저희 행정부 차원에서는 당분간 유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호스피스센터에 대한 말기암 환자들의 요구는 많지만 아직까지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시설에 병원이면 병원의 시설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기준이 첫째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시설을 하면 국.시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원을 받는 데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진하기가 곤란하다는 것, 나중에 만약에 추진을 해서 오류를 범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암 관리법이라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시설을 해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재가보호, 재가치료상담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때까지 유보해야 되겠다는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작년도에 구의회 심의 요구될 때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보통 토지매입비를 공시지가의 120%수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땅 값이 가능한 부분이 그리고 그 대상 필지가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입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떤 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2억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고 추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면 좋은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보류해서 이 2억원을 불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사회복지관에 '99년부터 2002년까지 예산 지원 사항을 요구하셔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이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국.시비 지원은 주로 운영비가 되겠지요. 운영비는 거기 있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드린바와 같이 시비, 구비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겠고 그리고 복지관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비가 없습니다. 지원이 대부분 시비이고 구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관에 전동휠체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사주었기 때문에 보수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주 금액 적으로는 구비는 소규모이고 복지관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시비와 자체 경비 자체 수입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이 있으면 국.시비 요청을 하는데 안 그러면 연간 그 계획에 서울특별시 계획에 의거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데에 대해서 아까 유종원 사회복지과장께서 호스피스센터가 불용이 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국.과장이나 뒤에 앉아 계신 담당자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스피스센터는 작년도 예산 요청이 왔을 때나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때 우리 위원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반대한 이유가 뭐냐하면 우선 국.시비 이 호스피스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앞서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아직 우리 서초구가 하기에는 이른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저희 구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이라든지 일련의 사업들이 구의원들이 반대한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구의원들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발바닥으로 뛰기 때문에 현장감각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셔서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진짜 행정을 수행하는데 이런 불용을 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질책을 하지만 잘한 것은 저희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생과장께서 특별히 위생과에 송무업무 담당자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위생과에 별도로 전담 변호사까지 두지 않고도 그런 대로 꾸려나간다는 말을 듣고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는 그런 담당자가 있다면 격려해 주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비록 회의장이어서 박수는 못 치더라도 마음속으로 격려하는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5,000만원 이상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꼼꼼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보육사업운영 보조비 해서 국비나 시비가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반포3동 어린이집 설계비가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보육사업운영 보조금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 968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운영비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노인회관건립 12억 465만 6,000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1억 8,0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 보세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때 가정복지과 예산 불용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고 위원들 질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 드린 자료하고 자료가 착오가 있어서 조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운영비 이런 것이 전액이 다 집행되었는데 지금 불용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3동 어린이집 설계비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이 아닌데 불용으로 나와서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렸나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 있는 가정복지과에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행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따로 별도로 어디 다른데서 나온 것이 아닌데 같은 곳에서 나온 자료가 그렇게 상이하니까 안 해도 되는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료가 정확했으면 최정규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을 것입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단순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사무감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 동네에 저는 양재1동인데 저희 동네 주공아파트에 산업환경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벙커C유를 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이 보통 도시가스인데 그 벙커C유를 난방용으로 쓰다보면 거기에서 아황산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고 하면 유일하게 서초구에서 우면동 주동아파트만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1동 주공아파트가 벙커C유를 쓰는 것은 지금 저소득 아파트로서 벙커C유가 일반 연로보다 연료가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도시가스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저소득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연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저소득 아파트인 경우는 일정한 세대 이상이면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하고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시설 책임자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벙커C유가 40% 더 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집에 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스가 더 싸거든요. 정확한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저기에 12평과 13평이 있는데 벙커C유를 전용면적은 12평이 7평이고 13평은 전용면적이 9평이 되겠습니다. 벙커C유를 썼을 경우에 평균 연료비가 월 2만 8,640원이 나왔습니다. 지역난방으로 했을 경우에 4만 6,600원, 도시가스로 했을 경우 7만 2,100원으로 나와 있고 13평인 경우는 벙커C유가 월 3만 3,990원, 지역난방인 경우는 5만 500원 도시가스인 경우는 7만 5,200원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묻겠습니다. 각 아파트의 음식물처리업체 선정할 때 구청에서 일단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농작업체와 연관이 있는 그런 쓰레기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감사에 지적 당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은 농장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그런 쓰레기업체가 음식물쓰레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도 당하셨지만 또 주민들 중에서 얘기가 그냥 아무데나 갔다 버리는 그런 업체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신 것이 있으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음식물쓰레기 치워가는 업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상가 건물 4층에 있어서 노인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위험하다 해서 지금 현재 서초4동 1301-3호에 거기에 가건물을 콘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해서 경로당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으로 쓰던 상가건물 4층에 임대를 했을 텐데 그 임대료는 누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1998년 1월 21일에 서초 삼호아파트 노인휴게실 개소를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2,399만 9,000원인데 그 상가건물을 임대를 했는지 임대를 했으면 현재 누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구립 서초4동 전체가 쓰는 노인휴게실이 아니고 서초 삼호노인휴게실이니까 당연히 처음에 공사비를 오히려 임대료에서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위생과의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관련업자 등록처리 불철저 신원조서 미실시 4건, 불필요서류 청구 16건 이상은 답변하실 것 없고 행정처분 승계고지 의무소홀에 239건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처분 승계고지 의무소홀이 어떤 것을 그렇게 고지의무를 소홀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산업환경과 서울시의제21 운영지원에서 750만원의 시비가 나왔는데 이렇게 다 못 쓰시고 270만원은 반환하셨습니다. 어떤 종류를 다 활용해서 시비를 다 쓰셨으면 다음에 시비 우리가 받을 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부가 있는데 자꾸 시비, 국비를 전부 보면 많이 반환시키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확실히 줄은 것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는 최초에는 농축산업자들도 아파트내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 관내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는 전체가 대행업체에서 처리해서 강동의 푸른환경하고 청원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평 이상 음식물을 배출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 농장이든지 오리 키우는 데를 연계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18개업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농장에서 가져가는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해서 저희들이 가져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현장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현장확인 결과 입법사항이 있으면 우리하고 연결을 안 시키고 허가취소를 한 상태가 있고요, 자료는 담당직원들 출장한 공문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은 상가건물 4층에 있어서 '98년도에 현재 부지로 노인휴게실로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상가건물 4층에 있을 때는 건물 자체가 1980년도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아파트내 경로당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상가 4층을 내주어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 건물 자체는 자체소속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노인휴게실 개소할 때 저희 예산으로 2,400만원을 들여서 현재의 가건물을 지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복영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었어요?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시비로 서초의제21 지원예산이 750만원인데 471만원은 집행하고 278만원을 불용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의제21예산은 시에 요구를 할 때 세 가지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실천단간담회 및 산사랑회 운영에서 231만 2,000원, 환경시설견학 및 포럼참가비로 131만원, 우면산 생태탐사가이드북제작으로 337만 8,000원으로 해서 총 750만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시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우면산 생태탐사가이드북으로 337만원을 했지만 예산집행 잔액이 52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실천단간담회 할 계획이 산사랑회 운영에 있어서 거기 남은 것이 200만원 그다음에 시설견학하고 우리가 여비를 지원해 주는데 남은 잔액이 24만원 그래서 750만원 중에서 471만원을 집행하고 27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의 전액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예산인데 앞으로는 남지 않고 특히 시비예산을 우선으로 적용해서 구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복영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고지의무 소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서울시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즉시에 못 올리고 최근에 올렸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는 매일 행정처분하면서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되고 있는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그때는 경로당 의무규정이 없었다고 하는데 한 20년전부터 의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로당이나 상가를 의무 규정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법적인 조항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임대해서 그 건물이 상가 번영회 건물이기 때문에 자치회에서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삼호아파트 부지에 아파트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해업소 단속 및 처분현황의 자료를 상세하게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단, 운수업소에 대해서 세차 및 도장설치를 하여 수질오염 배출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버스 및 택시운수업소 차고지의 현장을 한 번 검증을 해 보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가 버스, 택시회사의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3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3개업소에 대해서 3회를 단속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회사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5회 2002년도에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별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택시회사라는 것은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택시회사는 주차에 대해서 거기 도장을 헐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러한 것이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으니 이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사하실 바에는 제대로 검증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러한 면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청소년 위해업소 합동단속이라든지 급식비 또 위생지도 단속업무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신분상의 위해를 당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야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야간의 단속 대상업소들이 전부 불량한 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 단속을 나가서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쓰시고 그 예산은 전액 다 쓰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2003년 예산에도 넉넉하게 잡아서 그분들에 대한 후생적인 복지를 충분히 보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사실 선호하는 과가 있고 기피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과는 어느 과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기피하는 과가 교통지도과든지 특히 청소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직에서 기피하므로 청소행정에 4년 이상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주고 몇 명이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혜택을 주실 것인지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선호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 와서 현재 근무하고 만 4년이 넘은 사람이 3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상 특혜라고 주는 그런 입장은 과장입장에서 되지를 않고 하여튼 저희 과보다 나은 부서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