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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6

김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금택

권금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업무계획에 관해 자세한 보고가 있은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계획보고를 생략하고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200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쪽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아니,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명절 때 주민이 약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휴기간중 서초구 약사회 협조를 받아 각 반별로 4분의1이상의 약국이 휴일마다 순번을 정해서 개문토록 했으며 그 당번약국 안내문 게첨을 계속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또 주민들이 연휴기간중 당번약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문약국 명단을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였고 연휴 의료대책반 및 구청상황실에 비치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국, 의료기관에 서초구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안에 대해서는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의무팀장외 3명, 약무팀장외 2명으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의료법 위반행위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업소가 관내 전지역에 산재해 있고 소수 점검인원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당초 계획대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직관리철저와 월드컵 대비 청소차량 방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것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당시 저희 보건소에서는 2개 과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장은 2001년 12월 31일, 의약과장은 2002년 2월 1일날 충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대비 특별방역계획에 따라 행사기간 전후 쓰레기 집하장 및 월드인 숙소주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방역소독 실시하였으며 청소차량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감염자 철저한 관리와 찜질방, 안마소 등 위생업소 종업원 건강검진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안마시술소 종업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였고 종업원 건강검진 미필업소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상담하여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안마시술소 종업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였고 종업원건강 검진미필업소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하여 수시로 상담하여 감염자가 보다 희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에이즈 상식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감염자의 거주지 이동, 직업변동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서 에이즈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건소소관)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

부록에 실음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002년도도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서 세입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덴탈연회비가 당초 목표액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만원씩 하면 아마 600명을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 694만원으로서 57.8%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케링 서비스를 받는데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리치료도 목표액 아주 많이 못 미치는 29.3%의 징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세출실적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60.9%를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열심히 안 하셨다고 보아야 되는 것인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일반운영비를 감액을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연유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약과장

의약과장 김현숙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덴탈클럽의 실적미달이 지금 1,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1월 30일 현재는 지난번에는 이것을 처음에 작성할 때는 10월말이고 지금 11월말 현재는 810만원 정도인데 11월말 정도 되면 한 1,000만원 정도가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맨 처음에 덴탈클럽을 시작할 때 하루에 7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주민의 요구도 많고 더 정밀하게 하다보니까 하루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4∼5사람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예상에 미치지 못 했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목표액이 예상에 못 미치는 이유는 올 7월달에 보험건강관리공단에서 하루에 물리치료 한 사람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인원을 3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목표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현재 그 당시 10월말에 60.9%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6일 오늘 현재로 보면 우리 의약과 예산 총액 중에 3억 2,000만원 정도 중에서 한 2억 2,000만원정도 사용하고 한 9,9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2,000만원 중에서 우리 1,100만원을 시설 보수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의외로 기계가 조심해서 잘 썼는지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 1,100만원은 사용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900만원은 X-ray 폐수나 폐액처리나 수탁검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도는 그 중에서 장애인치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난번 7월달에 선거로 많이 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때 217만원이 지금 사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217만원에 대한 80만원은 지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중에 의료비, 구료비 중에서 우리가 지도과에 약품을 임산부 무료약품이라든지 방문간호대상 영양제를 저희 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거기서 1,3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4,800만원은 한방약과 양방약을 사서 내년 3월까지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장경주위원 ...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초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 10월까지의 예방접종 이용현황에 자료를 보니까 10월말까지 DPT외 8종으로 3만 7,706명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알고 싶은 사항은 독감바이러스 예방접종을 65세 이상에 우선권을 주고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3만 7,706명 중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기바이러스 균을 아직 발견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감바이러스에 관한 예방접종은 굉장히 효과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학생들 특히 초.중.고교생과 일반인들에게 접종을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하고 보건소장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예방접종 중에서 독감인프렌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인프렌자 예방접종은 총 1만 8,13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 인원은 1만 5,000명이고 무료인원은 3,132명입니다. 이것은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6,456명을 접종해서 서초구 관내 노인인구가 2만 692명 중에서 보건소에서 31%를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은 접종을 하였는데 이번에 예방접종 초기에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독감예방접종을 많은 수를 증액해서 내년도에 일반인이라든지 초.중.고생까지 맞춰 주셨으면 하는 요구에 대하여 독감백신은 우리가 국내에서 계획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접종대상으로 65세 이상자 하고 병약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우선접종대상을 위주로 접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저희가 접종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관내의 2만여명의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6,456명이 받았다면 30%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예년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다 보면 말이지요. 보건소 나오는데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도 너무나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맞지 못한다는 그러한 인식이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다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보건소의 예를 들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줄을 많이 서고 그랬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는 질서 정연하게 일시에 몰리지 않고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사항을 금년도에 예의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되게끔 내년도에는 완벽한 계획을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방금 장경주위원께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세입 잡을 적에 1억 1,000만원을 잡았다가 징수가 7,800만원 밖에 못했다고 하면 어떠한 예방접종에서 저조했는지 그 저조 이유는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후처리 보다는 예방에 좀 더 집중해서 보건진료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독감의 바이러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예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고 간염검사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실적을 이루었는데 이런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직장피보험 건강진단 이것도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결국은 저조하다고 하는 자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우리 보건소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좀 더 미칠 수 있고 좀 더 상회하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세출실적은 전체적으로 69%인데 특별히 저조한 부분 예를 들면 민간이전이라든지 자산취득은 왜 이렇게 세출실적이 저조한지 쭉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을 만약에 세출실적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인지 그 분석을 해본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사항 예방접종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종전 계획 72%로 저조한 편인데 이 사항은 간염예방접종이 신생아때 병원에서 많이 맞고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이 저조했고 옛날에서는 간염접종이 항체검사를 하지 않고 세 번 접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항체검사를 하고 항체가 있을 경우에는 접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간염부분이 저조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보건소를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세출부분은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건지도과장도 보고를 했지만 예방접종 건수가 저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통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때 전체 대상자의 한 10% 정도를 목표로 삼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을 장경주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편해서 가도 못 맞겠구나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애당초 보건소를 이용 안 하고 의료기관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접종방법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의약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법도 바뀌는 것처럼 간염도 전에는 5년마다 추가접종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바뀌었고 뇌염도 2년마다 맞아야 했던 것이 연중 아무 때나 맞으면 되고 평생 3번만 맞으면 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입을 잡고 보통 9, 10월에 하고 그런 지침 같은 것은 연초에 바뀌어서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직장 피보험자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10월 현재로는 낮은데 11월말에는 100%가 넘었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검진도 연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검진도 4월부터 하는데 사람들 심리라는 것이 이상해서 11월, 12월 이때 가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공무원 검진도 10월, 11월에 했고 성인병 검진도 예년에 보면 12월달에 거의 1,000명 정도가 몰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지금 현재 100%가 넘었기 때문에 세입징수에는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세출이 부진한데 민간이전비는 3과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지급인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을 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고 보건지도과는 주로 이것이 암검진에 대한 진료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호스피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강남성모병원의 노조문제가 아직까지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공백이 생겨서 따라서 저희는 최선을 다 했지만 호스피스사업 진행에서도 조금 차질이 있었고 저소득 암검진 사업이 거의 하반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사업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정식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 8월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구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검사를 하고도 이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지불 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집행률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민간이전비에 대해서는 의약과장이 다 설명을 드렸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지금 의약과의 자산취득비가 집행이 좀 늦습니다. 이것은 저도 지금 직원들이 결재를 올릴 때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다면 연초에 어차피 되어 있던 기계이기 때문에 빨리 구입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는 지적은 감사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사실 장비라든지 치과온풍기 이런 것들이 여러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지금 10월 이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많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출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는 미리 벌써 기왕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런 서비스를 주민들이 결국은 좋은 시설로 빨리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까 추후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바라고요, 야밤에 우리 응급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실 것인지 대상인원은 얼마로 보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저희가 의사회랑 얘기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보통 의료기관이 6∼7시가 되면 전부 진료를 마칩니다.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애가 열이 난다든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지금 거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대개 요즈음 파파라치라고 해서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소지들이 약국에서 불법조제를 하는 그런 빌미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기가 열나서 그냥 보통 소아과를 열었으면 소아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으면 그렇게 응급사항은 아니더라도 물론 아기가 열날 경우는 응급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 지금 저희 응급실 상황이 응급실을 지도하는 저희 부서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환자대접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복도에까지. 실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가족이 한번이라도 응급실을 이용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럴 경우에 굳이 응급실을 가실 필요는 없지만 할 수 없이 병원이 문닫아서 가야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료기관 의사회에서도 장애인 치과 같은 경우도 치과의사회에서 자원봉사를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한의사회에서도 방배분소에 무료 한방진료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서초구 의사회는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사회에서 지금 거의 의료기관이 310개가 넘는데 한번씩만 나와 주신다고 하면 1년에 한번도 나올까말까하는 그런 것입니다. 치과의사회 처럼 전 회원이 다 한번씩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시간에 여기서 7시부터 10시정도 2, 3시간 동안에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서 할 수 없이 응급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세부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 해 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파문을 몰고 올지도 그것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이것은 서초구 차원이 아니라 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의료 기관도 야간진료를 순번제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의사들이 보건소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순번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야간 진료가 정착이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내년 연초가 되어서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
명화

허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디어도 하나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위원의 의지를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을 하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계속 이렇게 행정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그것이 잘못해서 전시적인 효과만 누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안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되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예.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때 저도 하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왕이면 그런 아이디어라면 7시부터 익일 문을 열 때까지 하는 것인지, 또 사실 그렇게 해야지 환자가 12시까지 아프다가 그 이상은 안 아플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청소년 자원봉사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방법을 어떻게 했고 장소는 어디였고 예측되는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2년 어린이 비만관리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방법이 대성어린이 선착순 접수자에 비만도체지방 검사 후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체지방 검사를 일시에 다한 것인지 아니면 4주간 한 것인지 그리고 운동처방 및 시기요법을 이것은 보건지도과입니다. 운동처방과 식이요법을 4주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만도 체지방검사만 4주 한 것인지 또 여기 문제가 생긴 어린이들한테 운동처방 및 식이요법을 4주간 실시해 주었다는 것인지 거기에 그냥 비만도 체지방검사 4주간만 실시한 것이고 처방만 이렇게 내려주었다면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한테 잘하고 있느냐, 또 그렇게 안 하면 큰일난다 이런 어떤 겁도 주어가면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하십시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진료는 지금 7시에서 10시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그것은 응급진료가 됩니다. 응급진료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할 수도 없고 응급진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어도 대학병원이상의 시설을 가진 곳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응급이라는 이야기를 안 쓰고 야간진료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야간진료센터로 그 지역 의사회에서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를 하고 그 장소를 보건소 유휴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다소 덜어질까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임두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두호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자원봉사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고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느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건강 프로그램은 2002년 7월 29일부터 30일, 8월 12일부터 13일까지로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대상은 중.고등학생 10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 봉사활동 시간은 2일 4시간씩 해서 총 8시간을 해서 보건교육 2시간, 금연교육 등 봉사활동 6시간, 장애인시설 봉사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며 사업효과로는 청소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건전한 가치관 정립, 청소년 건강관리, 보건의료사업 이해증진 및 이용률 제고에 대한 효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학교에서 지금 실적을 받아야 하는데 어차피 그들이 자원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원한 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집해서 한 것입니까?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가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것입니다. 방학 때가 되면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실상 와서 서류정리나 시키고 청소나 시키고 이렇게 해서 몇 시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그들에게 그냥 시간 적어 주는 것 같은 개념이 있고 또 학생층이 보건소를 찾아오기란 참 힘든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이용해서 청소년에 대한 보건교육도 시키고자 내실 있는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홍보도 했지만 자기가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어린이 비만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비만교육의 모집을 할 때는 비만도가 30%이상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비만도라든지 운동처방과 식이요법은 처음에 저희가 모집했을 당시에 운동기능하고 여러 가지 의사상담을 통해서 운동처방과 영양사를 통해서 식이요법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4주동안 운동을 실시하면서 끝나고 났을 때 이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의 체성분의 변화가 있는지 그러한 검사를 했고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 어린이들이 방학중에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가 되는데 방학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안들은 그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이것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만도 30%이상인 것을 우리 비만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가 비만도 30%가 된 것을 모르지요.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체중은 그 키에서 몸무게 110을 빼서 0.9%를 곱하면 ...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4주간 동안 선착순 접수받아서 우리 보건소 체력단련실에서 4주간동안 합동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이고 아니면 몇 번을 나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합동훈련을 시켜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루에 한시간이면 한시간 이렇게 하라고 강의를 한 것인지 이것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학생들은 합숙교육은 아니고 매일 4시간씩 체력단련실에 와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예.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에이즈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언론에서 보면 에이즈환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특히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동남아, 아시아로 이렇게 에이즈환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행히 서초구에서는 해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20명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견된 환자가 이렇게 없는 것인지, 정말 새로 증가된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분기에 1회이상 면담을 실시하여 보건교육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그런데 이런 미온적인 그런 자세로 해서 이미 환자들이나 환자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족들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환자가족이 더 환자로 확산되지 않는지 남자 여자의 비율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관심이 많으시네요. 에이즈의날이 12월 1일이 세계에이즈의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하고 캠페인도 했고 저희 관리하는 직원이 이번에 에이즈 공로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도 탔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것이 많은데 요즘은 동남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도 많이 늘고 있고 저희도 있는데 이 에이즈환자 관리하는 것은 에이즈는 전염경로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성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수혈을 통해서 그리고 엄마가 에이즈일 경우에 그 아이가 에이즈 세 가지 경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 에이즈항체 양성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이즈가 일단 걸리면 검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항체 양성자라는 것은 뭐냐하면 균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균이 들어가서 우리 몸의 면역반응을 자극해서 그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겼으면 에이즈 균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그 항체를 잡는 기간까지가 거의 최소 3개월 정도, 길게는 2년만에 항체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즈 환자 관리라는 것을 어디 무슨 호흡기 전염 환자나 호흡기전염 환자도 그렇고 특수 전염병처럼 어디 격리시켜서 되는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이즈 환자 관리는 전염을 방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그것을 하고 쉽게 말하면 특히 부부간에 지금 에이즈 환자 관리 중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대개 한쪽이 에이즈가 걸리면 그 배우자도 걸리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되는데 에이즈환자는 저희가 지금 숫자가 왜 변동이 없느냐 그러시는데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는 19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0명인데 ...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20명인데 또 사이 11월달에 전출을 가고 1명이 또 들어와서 다시 20명이 되었습니다. 광진구에서 어제 한사람이 들어 왔는데 에이즈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익명으로도 검사하고 모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이상이 나오면 서울시 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2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2차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는 사람은 국립보건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에서 검사해서도 거기에서도 양성이 나오면 그것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 주소지에 관할 보건소로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해서 에이즈 양성이다, 아 우리가 잡아서 등록한다 이런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되어 오는 환자이고 저희 20명중에서는 여자환자가 2명이고 남자환자가 18명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이즈 항체 양성자는 피해야 되거나 술자리 돌려서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이 아니고 이것도 앞으로는 의술이 더 발전되면 요즘 또 치료약도 나온다고 하니까 당뇨나 혈압처럼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항체 양성자가 결국은 면역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나중에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되는 기간은 짧게는 몇 년부터 지금 기록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20년을 그냥 항체 양성자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한 항체 양성자하고 에이즈환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추가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창기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새로운 환자발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3차 환자검사까지 양성으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그 주소지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인적사항같은 것을 극비로 해서 만일 서초구가 주소면 서초구로 오고 그 사람의 주소가 광진구 같으면 광진구로 가고 이렇게 오면 저희가 그 환자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리에 들어갑니다. 가서 면담도 하고 가족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사실 에이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세히 몰라서 굉장히 직업도 잃는 경우가 많고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게 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병 치료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병은 지금 국가에서 저희 강남성모병원의 감염내과 교수가 그 치료교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서 그 면역력이 얼마나 떨어졌나 검사하는 검사도 있고 떨어지면 투약하는 약이 있습니다.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약을 넣어서 면역을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키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힘든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직원이 거의 서초구에 10몇 년을 근무하면서 굉장히 환자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교육정도라든가 이런 것보다 이 에이즈환자 관리를 해보면 사실 저도 가끔은 만나지만 굉장히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그것이 직장에 전화하는 것조차도 꺼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전화가 온다고 하면 벌써 주인들이 눈치채고 벌써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창기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자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새로운 환자가 본인이 환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강제적으로 보건소에 통보해 주는 것인지 수혈에 의해서 아니면 병원에 ...
승수

천승수위원

자기가 미심쩍으면 가서 진찰을 ...
창기

김창기위원

본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것이지요. 환자가 기피하는 수가 많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에이즈에 대해서 대개 쉽게 말하면 자기가 미심쩍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러면 찾아와서 검사하는데 저희는 에이즈는 익명검사도 해줍니다. 익명으로 무조건 아무것도 안 밝혀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여러 군데 가서 하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희가 위생업소 건강 진단할 때 거의 에이즈 검사를 전부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즈라는 것이 항체가 생길 때까지 최소한 3개월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에이즈 환자가 걸렸다 하더라도 한달 전에 자기가 그런데 가서 의심이 된다 한달 후에 와서 검사해서 에이즈항체 양성자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보통 6개월까지도 어떤 사람은 2년만에 그것이 발견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 비하면 차이가 많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달 때 와서도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은 하지요, 지금해서 안 나올 수 있지만 3개월, 6개월 후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해보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해서 양성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확진까지 가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오면 저희가 환자가 아니고 항체양성자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에이즈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하실 것 있어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항체양성자하고 환자로 분류할 때는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며칠 전에 뉴스에서 제가 보았는데 과거의 에이즈는 동성간의 어떤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성간에 그런 관계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른 일반 당뇨나 그런 병은 남에게 전달되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이것은 혹시 성관계를 맺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우리 서초구에 20명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좋은 감정으로서 그것을 한다면 몰라도 나쁘게 예를 들면 생각한다면 더 많이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언론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위원님들은 격리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실 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예방하는 방법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막가서 진짜 나 죽는데 나만 죽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컨트럴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아까 드린 것입니다. 생활을 유지시켜 주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저희 말을 잘 듣지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서초같은 경우는 그런 사창가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모르지요, 사창가 있는 지역은 거기를 집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될지도 모르겠지만 항체 양성자에서 환자로 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에이즈라는 것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곰팡이균 같은 것이 들어와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들은 면역체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한테 병을 일으키지 못하는 균들이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이 목에 핀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저희가 측정하는 기준이 티포셀이라고 그래서 면역세포수치를 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약을 투여를 합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러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해서 RNA바이러스 검사도 하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가 되는 것이지요, 에이즈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 일반 사람들한테 잘 안 나타나는 그런 희귀한 병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나타나면 환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단계가 되면 모든 면역체계가 다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동성애에서 많았었는데 동성에서는 아까도 보다 보면 부부간이 또 그 사람들이 부부하고 관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엄마가 걸리다 보면 애가 걸리고 이것이 지금 인도나 중국이나 제3세계 아프리카에서 애들 에이즈가 많은 이유입니다. 체계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애들이 에이즈 걸렸다는 얘기는 제가 좁아서 그런지 못 들었는데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성행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저희가 캠페인 할 때도 그것을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피임기구를 나누어 주고 그런 것이고 에이즈는 본인이 조심하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조심하라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분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건소의 방역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소형화물차종 중에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모두 3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만 해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원활한 방역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2대를 교체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보면 원래 6년인데 1년반이 경과된 것이 있고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2년이 경과되었고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방역사업의 현실적인 환경문제가 기이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서초구만 해도 굉장히 방역사업이 폭주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전역에 3대만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의 활용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차량 교체도 못하고 그동안에 방역차량을 그대로 지속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방관하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사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2대를 교체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방치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방역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3대만 가지고도 서초관내의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 유충소독이 물론 다른 분무 소독에 비해서 많이 %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유충소독은 고인물 등의 잔고 블랙서식지역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유충소독을 가급적이면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역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 방역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계속적으로 동일 업무에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차별화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그것은 일종에 기능적인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할까 그러한 것을 방치만 해두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어서 담당소장으로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3, 4대 마지막 차량은 방문진료 차량으로 봉고차량인데 그것을 빼더라도 방역차량은 거의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다 올렸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올 여름에 저희가 방역을 준방역기동반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차량이 부족하고 이랬기 때문에 처음으로 관내 소독업체 차량을 2대를 임차해서 썼습니다. 새마을방역단도 그때 같이 하고 그랬더니 거의 회수를 많이 늘릴 수 있었고 아침 새벽에 연막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소독업체를 동원하는 것은 효과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도 해보려고 예산에 올려 놓았고 새마을방역단 같은 것도 저희 소관은 새마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인접 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자체내 기동방역차량도 몇 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서 지금 서초구는 새마을에는 한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수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모기를 얼마 전에 기를 냈는데 내년도 모기를 줄이자 그래서 저희가 이상난동도 있지만 거의 방역이 전에는 여름철 한철 작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별로 모기서식지를 조사해서 아파트 전부 지하저수조 정화조 여기를 다 박토색을 뿌리고 방역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 온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보이고 싶을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여름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벽이 빈자리가 안보일 정도로 모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겨울이라고 방역이 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열심히 각동마다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화조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위원들이 못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고 저희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에 대해서 어떨 때는 화가 날 정도인데 위생사역이지요, 그 직렬이 한사람밖에 없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구청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한급 승진을 했습니다. 9급에서 8급으로 T/O가 없는 것을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얼마 전에 승진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요, 공무원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무조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기준에 따라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승진을 4년만인가 승진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 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8급으로 진급되었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5년 정도면 진급될 시기가 되어서 진급이 되었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T/O가 없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T/O가 없었어요. 보건소장의 노력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방역단에 방역차량이 1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대만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방역단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가지고 18개동을 물론 보건소에서 3대로 하면서 보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방역단이 상당히 활동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1대를 증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방역차량을 더 증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방역은 비수기가 없다고 봅니다. 사계절 모두 지금도 각 어느 가정에 보면 모기장을 치고 잡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역문제는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특단의 제반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장비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단에 대한 차량증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 인접 구에서는 여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칭찬이 될지 모르지만 새마을지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새마을 차량지원은 저희 보건소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명히 의견을 전달을 시켰고 제가 알기에는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차량만 사놓고 놀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차량 사 놓고 놀리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있으면 그만큼 방법을 찾아서라도 열심히 하게 되니까 방역차량 지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언뜻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의 인력에 보면 과부족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약무이고 한사람은 보건인데 왜 이렇게 과부족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 충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분들이 없음으로써 행정에 어떤 공백은 생기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부족된 직원이 약무직에 1명이고 보건직에 1명입니다. 약무직은 약무 6급입니다. 약국장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약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약무 6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국을 물론 분소에서 약국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없지만 약국장이 아니더라도 의약분업 이후로 약국에 대해서 감시라든지 지도단속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약무직 지원자가 서울시에서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 약무팀이 약무 6급 한사람하고 7급이 3사람이 있고 약무팀이 4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에도 얘기하고 지금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도 그런 같은 경우인데 공무원 충원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데 보건직은 방역하고 말씀하신 특별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방역업무하고는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로 충원이 되었으면 한사람이 더 많아지면 일이 더 수월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차원에서 충원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서울시에서 지금 충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인원은 서울시에서 충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초구청장이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일단 모집은 시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무직 같은 경우는 뽑아놓아도 임용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극단적인 예로 약무 6급으로 서초구로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상대 구에서도 자리를 비워놓고 보내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보건직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공채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전격 살충기 설치를 하셔서 사실 아파트 지역에 숲이 많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충기를 설치해 놓고 고장이 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고장난 것 발견이 되었으면 빨리 교체를 하시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파악을 하라고 그러는데 해당 동장은 설치 요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 통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포2주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얘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파악을 잘 해 주시고 방역관계가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진급하신 분이 뒤에 앉아 계신 김형수씨 맞지요. 사실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분이 아침 저녁으로 정말 수고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진급했다니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방역차량이 총무과 소속이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주민들 질병예방을 위해서 다음에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는 각동별로 방역차량이 1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래서 소장님께서 전체 40만 주민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동별로 1대씩 있어야 되겠다는 보건소장의 판단으로서 청장님께 적극 건의해서 사실 본위원도 새마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할 줄 압니다. 차만 있으면 간단해요, 아니면 동직원이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가 저희가 120대가 있습니다. 사실 전격살충기 관리하는 것도 방역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서 방역하고 오후에 또 저녁때 하면서 낮에 전격살충기 가서 살펴서 또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힘이 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줄까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용역을 준 곳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생각을 했다가 접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마다 있으면 좋지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각 동별로 아파트단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각 아파트 단지에 자체적으로 소독해야 되는 그런 시설까지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각 동에 연막소독기가 전부 한 대씩 있고 각 동별 차량이 다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관리될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새마을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것이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완벽한 방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가면 자치회에서 소독을 하고 있지요, 저도 자치회에서 일도 해보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막소독은 일몰 후에나 일출 전에 쳐야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치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낮에 햇볕이 쨍쨍 쨀 때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쉭쉭 지나가요. 보건소에서 혹시 소독업체에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합니까? 그리고 약품도 사실은 어떤 비율로 탔는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하얀 것 내뿜고 가버리는데 사실 경유하고 약품하고 몇 대 몇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1년 계약 2년 계약해서 약품회사하고 얼마 돈 줘버리기 때문에 확인할 바도 없고 확인해도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거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 아파트 자치회에다 긴밀 협조하셔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자치단체 아파트에서 소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정화조 뛰어들어가고 사실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각 아파트에다 전부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또 소독업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소독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자치회장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내부의 사정으로 그런 입찰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실 있는 소독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것을 시도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을 다 모아놓고 주민자치 회장까지 그렇게 해서 한번 했는데 그것을 자치회에서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파트 주민 자치회에서 그 소독업소가 어떻게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매일 아파트 단지가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 주택의 80%가 아파트인데 그것을 다 쫓아가면서 저희가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어디까지나 자치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할 사항도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녹지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소독이 소홀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소독을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제가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은 아이디어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못할 때에는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1년 동안에 하고 난 뒤에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런 방역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등록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건소 소독업체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가가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방금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입주자 대표에서 없기 때문에 그냥 입찰만 보고 난 뒤에 잘 하는지 그냥 연기만 나가면 되다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과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이라든지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잘 모릅니다. 수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은 잘 모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평가를 입주자 대표회에서 1년 동안에 한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 실적은 받고 그것을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받아도 그것이 사실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정한 것처럼 내실 있는 소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소장한테는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치회장을 찾아서 주민들을 상대로 무조건 싸다고 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체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해 보았고 또 저희 직원이 김형수씨 같은 경우도 나가면 거기 부녀회장 불러다가 다 교육을 시킵니다. 워낙 지역을 잘 아니까 그래서 진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한번 자치회장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도 입주자대표 회장을 해보았고 저도 5년간 입주자대표 회장을 해 왔는데 사실상 방역이라는 것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기를 제거하는데 약품 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어느 약품을 사용해서 모기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참 처삼촌 벌초하듯이 쉽게 이야기하면 휙휙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그 약을 지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서 강력하게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방역소독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한다는 강력한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말로 이렇게 해서는 알 수도 없고 입주자 대표라는 것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두 번째로는 임두호과장님과 아까 김형수씨 밤에 소독을 하러 저희 반포천에 수시로 오는 것을 보았는데 일과 후에 많이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수풀에 들어가서 소독을 할 때 소독약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병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특별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도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이 전혀 연막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닿으면 모기는 죽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을 지양하는 이유가 경유하고 같이 태워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뿌려진 자리는 아시겠지만 기름이 낍니다. 그래서 환경문제, 요즘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사는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건강한 환경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지양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이 그냥 전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모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예 원초적으로 장구벌레를 죽여버리자 이것이지요.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업체를 관리하는 것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소독회수입니다. 나중에 모기가 몇 마리에서 몇 마리 죽는다 이런 기준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회수라도 제대로 지켜주면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인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앞으로 그런 소독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런 기회를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팀 인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특별 지원계획은 글쎄 노력은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항상 부족해 보이시고 제가 느끼기에도 부족합니다. 우리 직원이 저렇게 애쓰는데 그리고 또 많이 아프기도 하고 냄새라는 것이 저는 잠깐씩 밖에 못 맡지만 그것을 계속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괜히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글쎄 특별지원 대책을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그냥 지키겠고 저희는 나름대로 직원 사기앙양이라고 해서 자리도 같이 우리 보건행정과장 같은 경우에는 팀에 대해서 자리도 자주 갖고 고충상담도 자주하고 이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상으로 그런 이익을 줄 수 있다든지 포상기회가 있으면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는 생각나는 대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주시면 저희가 100%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진영위원 말씀하세요.
진영

김진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우리가 좀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 관내에 소독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주민들이 효과가 없다고 자꾸 민원이 생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어느 동에 무슨 아파트에 언제 소독할 것인가 보건소에다 보고를 하라 그러면 불시에 나가서 전문가가 나가서 약품도 제대로 탔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출 전에 일몰 후에 가서 소독약을 치도록 하라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경주

장경주위원

전격살충기가 120대인데 현재 양재 내곡 쪽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 내곡지역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동장들은 다 알겠지만 저희가 공문을 다 시행한다고 다 근거가 있는데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양재천 쪽으로는 왜 없나, 그런데 그것을 보면 양재천은 아마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 모기 장구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서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고인물이 없기 때문에 ...
경주

장경주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녹지의 대부분이 양재 내곡에 있는데 120대 중에서 양재 내곡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작년, 재작년 행정감사때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보건소 차원에서 어떠한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그냥 동장들이 원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뜻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동장의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방역을 나가서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요. 일단 그쪽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번에 미도아파트 뒷산에다 저희가 해 보았더니 요즘은 환경론자들이 있어서 사실 전격살충기라는 것이 모기만 딱 골라서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날파리라든지 이렇게 날라 다니는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산책로에 많이 하루살이까지 다 죽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의 반대는 굉장히 또 강력합니다. 너무나 이론적인 뒷받침도 있고 그래서 양재천 쪽으로는 주로 산책하시는 분들 이런 자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 대해서 모기에 대해서 전격살충기 설치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해야 될 것같고 또 타구의 예를 들어서 안되었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양재천 쪽으로는 전격살충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고수부지 쪽으로 있지요.
경주

장경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양재동 쪽에 아파트단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양재1동 쪽에 보면 우면동 쪽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2동에 근린공원 쪽이라든지 녹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한번 조사를 하신 다음에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질의하시는 김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10월까지 이용자 현황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질의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약과장

의약과장 김현숙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지금 현재 진료실 민원은 3만 961명이고 물리치료는 3,852명입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는 4,724명이고 치과는 228명이고 장애인치과는 90명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의약과에서 약을 조제해서 나가는 그 이용자가 몇 명이냐 그것을 10월까지요.
현숙

김현숙의약과장

조제해 나간 것은 그러니까 주로 장애인이 원내처방인데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리치료를 하는데 본위원이 한방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10월까지 5,067명이면 하루에 170명에서 많을 경우는 한 200명정도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보면 한방에 보면 이용자수가 이렇게 많고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됨에 따라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물리치료 한방에 있어서 물리치료가 다른 곳에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방 쪽에 물리치료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약과장

의약과장 김현숙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4,7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명수가 아니라 한분이 오셔서 침도 맞고 약도 타고 뜸도 뜨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물리치료는 없고 물리치료는 양방하고 한방하고 다 진찰해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물리치료는 따로 있습니다. 한방에서 따로 물리치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물리치료실이 한방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현숙

김현숙의약과장

같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한방에 물리치료 하는 것이 일반 한의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 보았는데 침 놓을 때 원적외선 하는 것 한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리치료기가 보충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번 올 것 한 5번 정도로 와도 치료가 되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아까 질의를 또 줄줄 알고 다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어린이 비만추진 현황이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4주간을 연속적으로 522명을 4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하루씩 해서 4주간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에 등록되어 있는 당뇨환자수가 몇 명인지 지금 당뇨환자 및 가정부임 보건소 보건교육실 6회 해서 266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신 12개월에서 20주 어린이 보건소 이용임부 120명 이라고 하셨는데 이용임부가 120명밖에 안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검사 후에 기형아로 판단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차량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행정차량들이 1대씩 있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역차량은 별도로 어떤 모양이 다르다든가 설비가 다르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동사무소에 행정차량을 활용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는 88올림픽 그 전부터 용역회사에서 매월 1회 이상을 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매월 1회로 하든지 주 1회로 하든지 해서 견적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주1회라든지 아니면 2회의 정화조에 방역을 해라 해서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실시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것 그렇게 고민하실 것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하면 아파트 소장들한테 방역회사들이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아파트지역은 거기에 주1회로 하라든지 2회를 하라든지 그런 어떤 지침을 내주어서 실시한다면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고생을 하고 힘을 들여야 됩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 맨홀을 열고 소독을 한 적이 있는지 왜냐 하면 사실은 아파트 지하실만 모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옛날의 모기는 우리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석맞이로 모기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하수도 박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운물을 많이 쓰니까 하수도 안에서 전부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도 힘이 드시지만 여름보다 그래도 더 힘들지요, 큰 웬만한 데는 맨홀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소독을 쭉 한번만 해 주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적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권금택위원장과 장경주간사 사회교대)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보다는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맨홀 뚜껑 열고 소독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비만관리교실은 4주동안 매일 하는 것입니다. 와 가지고 애들이 자기가 먹은 것을 적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무엇을 먹었고 오늘은 운동을 몇 번 했고 의사관리 하에서 4주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522명을 한꺼번에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지요. 40명을 이것을 저희가 한 것은 연인원입니다. 그 애들이 매일 와서 하는 것을 방학 동안에 한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방학동안에 522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40명이 매일 오다 보니까 그렇지요.
승수

천승수위원

하루밖에 안 했다는 얘기니까 한 명당 ...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40명을 등록을 받으면 그 애들한테 스케줄을 줍니다. 너는 몇 시부터 와서 운동을 하고 오늘 먹은 것을 다 적어와라 이런 것을 오면 그것을 매일 한달 동안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40명 곱하기 한달이면 120명인데 ...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보충적인 그러한 것은 연인원이기 때문에 계산이 몇 회 그렇게 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답변을 빨리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환자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로 등록이 되면 월 1회씩 의사가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당뇨교육에 참석한 환자수인데 이것도 연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 추진실적에서는 기형아 검사시 결과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방역 얘기를 하셨는데 방역차량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동 차량도 방역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 말씀드린 것은 거기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건의를 드린 것이고요, 아파트 방역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저희가 서초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42개소인데 꼭 서초구 관내에 있는 소독업체랑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한 번 소독을 한다고 그럴 때 현장점검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제약을 가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지금 예를 들어 반포1동의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 하수도 안에도 전부 돌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토색을 뿌리고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뿐만 아니라 서초구관내 거기에는 거의가 지금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포뿐이 아닌 지금부터 봄까지 박스를 전부 열고 소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 ...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 박스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관심이 계시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하수도 박스에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시지요.
승수

천승수위원

맨홀을 열면 ...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맨홀을 열고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반포1동은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복개도로 같은 경우 거기서 모기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를 든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면산 밑에서부터 방배천으로 내려가는 박스 사당천박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 지 ...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이제 제 차례가 온 것입니까? 위원 최중현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여기도 금연침을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만 무료시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저같이 담배 피우는 성인한테도 무료시술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또 있다면 그것을 어차피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서초 관내에 홍보를 해서 성인들도 무료시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는 어떠신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약과장

의약과장 김현숙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셨는데 보통 성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중의 한의원에서 한 1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성인들도 이렇게 금연침을 무료로 할 수 있는지 관내의 한의사협의회 회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중현위원

그것은 말이지요, 각 한의사회가 나와서 하는 것은 각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어차피 한의사협회에서 성인들까지 하는 것은 아마 협조가 안 될 것 같아요. 서초구보건소에서만 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 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의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에 서초구의 허가된 소득업체가 42개 업소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허가된 소독업체의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좀전에 제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기 위해서 노후차량 교체를 2003년에 2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문제이니까 추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3대중에 포터더블캡과 와이드봉고캡 2대만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타우너라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것도 노후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2003년도에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2003년도에 운행하는데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답변준비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임두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두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방역차량교체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우너 그 차량은 지금 현재 품절된 상태라서 굉장히 수리가 부품 같은 것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부품이 안 나와서 수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근근히 저희가 김형수씨가 자기 몸같이 차량을 아끼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차량을 교체를 해서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자료에 보면 3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만 요청을 했다는데 일단은 3대가 필요하고 3대도 만족할만한 대수는 못 되지만 3대가 다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호

임두호보건행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리고 답변이 하나 안 온 것이 있어요. 소독업소 지도관리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자료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자료로 주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소독차량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승용차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10년타기 운동하고 결국은 절약운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소독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혹시 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었는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본위원은 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써야 한다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부족해서 보완이 요청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대체를 하고 새로운 증차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차량이 오래됨으로써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런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간사, 권금택위원장과 사회교대)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호

임두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두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차량을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부품도 품절된 상태에서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진작에 IMF 이전에 그때부터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뒤로 미루어 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
명화

허명화위원

타우너는 부품이 안 나오지만 다른 차량은 가능한 혹시 업무수행에 장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러면 차량이 얼마동안 사용을 못 하면 소독행정을 못 했다든지 그런 어떤 장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임두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두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김해하고 강릉 여기에 지원 나갔을 적에 가다가 부품이 안 좋아서 고장이 나서 거기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현장에 가서 소독을 하고 온 사실이 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지만 소독약품에 대한 기계부품이 부식이 빨리 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다른 차량보다는 빨리 노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두호

임두호보건행정과장

5년인데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7일 10시에 계속해서 총괄질의 및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일 강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행정과장 임두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김현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