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군정결산및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01)

주민자치 과장 김재윤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03년도 시책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2002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및 읍면 이관사무의 인계인수를 마무리하였으며,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 실시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으로 민간단체 참여 확대 등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해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아울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행정수행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찾아 세부계획을 수립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문화 군민운동에 민간단체 참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참여율을 높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이관사무 인계인수를 마무리하였으며, 영광읍 주민자치 위원 회 구성과 자치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민간단체 지원 육성과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 들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한바 있으며, 군민 교양강좌와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을 8회에 걸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에 21개 사업에 연인원 2만6,000명을 투입, 총 사업비 9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로 주민자치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공무원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경영 사고 능력 함양, 그리고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등에 기본목표를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 시책으로는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혁신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과 선진군 민의 식 함양을 위한 군민문화운동 전개 등으로 군 민의 식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소규모 현안 사업, 지역특색사업, 고학력자를 위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 실직자 및 영세민 계층의 실질적 생계보호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된 이후 그동안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 위원 회의 구성과 프로그램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시설을 위한 용역설계가 마무리되었으므로 금년 12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3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홍보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시군 견학결과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 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능력계발 및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은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4기에 걸쳐 7급이하 공무원 2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바, 참여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만족도가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미참여 7급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4～5월중에 전문 교육기관 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 어 학당 개설 운영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수강인원 20명 이상 확보시 강사초빙 또는 위탁기관 선정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 외국 어 학당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기 추진중인 청결·질서·친절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대책반 6개반을 구성 운영, 추진상황 보고 회를 매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중점실천과제인 청결·질서·친절·홍보 등 4개 분야 10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과 기본이 바로선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국 민의 정부 출범후 제3기에 해당하는 제2의 건국운동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군 민의 식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민 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군민 공감대의 확산을 위한 교육 4회, 배려·공정 캠페인 전개 4회, 그리고 신지식인 발굴 선정과 육성,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 영세민계층의 실질적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4억3,7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9%, 군비 41%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실업률 하향 안정추세에 따라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00년도 대비 50%의 예산 입니다. 분야별 추진사업으로는 지역정보화사업에 7,5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8,600만원, 기타 생산성사업에 1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망 구축으로 지역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센터 설치 자문 위원 구성 운영계획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시설공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민간인 등 각 분야 전문 가로 자문 위원 을 구성, 시설물 설치 등의 적정성을 정밀 검토하여 향토색을 살린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문 위원 구성은 지난 11월에 건축·설계분야 전문 가와 인테리어·전기분야 등 민간인 및 관계공무원 등 총 8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 으로 하여금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의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전기·인테리어 등에 대한 전문 기술을 자문 받아 공사비 절감과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지방자치 , 농어촌 문제, 건강, 문화 등 군민 관 심사 항을 주제로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양강좌는 연 6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매회 주민 , 기관· 사회 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은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강사선정은 위탁기관에서 군과 협의하여 우수한 강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2년 군정 결산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무행정의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세원 관리와 함께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에 노력한 나머지 지방세 목표액 대비 143%에 달하는 348억여원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고질·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7,000여 건의 제재조치를 취함은 물론, 간부공무원 책임징수제, 그리고 지속적인 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서 과년도분 체납액 3억5,0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수군 인센티브로 도비 1억5,000만원에 시책추진보전비를 수령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국 공유재산 은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 각하 고, 유휴재산은 발굴을 통해서 임대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시설공사에 있어서도 철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준공후에도 완벽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를 최소화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며, 또한 한정된 세원 은 재정 자립도 향상에 아직도 크게 미흡하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세원 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주요시책별 추진상황으로는 우선 앞에서 보고 드린 지방세 목표액의 초과달성을 비롯해서 관내 43개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통해 3억여원의 탈루 세원 을 포착하였고, 한편으로는 납세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세무공무원 에 대한 3차례의 직무 교육과 함께 납세자 가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세목 별 안내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중과세나 고액납세대상자, 그리고 자진납부 기한 이 도래한 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과세예고제를 실시하여 납세자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일 제정 리 기간 의 주기적인 운영과 읍면장 징수대책 보고 회 등을 통한 관심 촉구, 그리고 6,500여건에 달하는 채권확보를 비롯해서 162 건의 행정제재와 고액상습 체납자 2명에 대한 형 사고 발조치 등을 취하였고, 체납차량 200여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바 있습니다. 한편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 목표액 대비 106%에 달하는 208억여원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중에서 수수료 와 사용료 는 단계별 현실화를 통해서 9억여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또한 자금관리를 통한 금년도 이자수입은 연말까지 해서 약 32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처리는 지방재정법 에 근거해서 소정의 일정대로 마무리하여 의회 승인 을 득한바 있으며, 기 준공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는 연 920건을 실시하여 이중 9 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었기 이를 모두 보완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청과 읍면에 11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였고, 교체된 노후차량 중에서 9대는 경쟁입찰 에 의해서 기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 공유재산 은 서울 직판장 부지를 비롯해서 모두 66필지를 292억5,200만원에 매각을 하였고, 반면에 법성면사무소 부지매입 등 교육청 재산 1필지는 필요에 따라서 이를 1억2,700만원에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67쪽,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본청 보수공사 4건과 별관 보수공사 2건을 시행 하는 등 유지관리에 나름대로 만전을 기했고, 한편 특수시책으로 세무교실을 운 영해 서 민방위대원과 여성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며, 근무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본청 8개 실과와 11개 읍면의 컴퓨터용 책상 299각을 교체해서 업무능률 향상을 유도한바 있으며, 또한 청내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현재 부속건물을 보수해서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이전조치 하였으며, 본공사는 금명간 착공되어서 내년 2월 초순까지는 완공이 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8쪽, 내년도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먼저 시책추진 방향으로는 기본목표 1차과제를 자주재원 확보에 두고 이와 함께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금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선량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목표달성을 비롯해서 납세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자금관리 등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시책추진 방향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처리할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3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서 이를 시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70쪽, 먼저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철저한 세원 관리와 합리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지방재정 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금년 당초목표액 대비 154%에 해당하는 297억2,600만원을 설정하였는바, 이중에는 도세가 140억6,800만원, 군세가 156억5,800만원이 되며, 이에 대한 목표액 초과발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심도 있는 세무조사 활동도 함께 펼쳐서 최소한 3억원 이상의 탈루 세원 을 발굴해 내고자 합니다. 71쪽에 세목 별 지방세 목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72쪽,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납세자 욕구에 부응함으로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납세자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서 지방세 안내유인물 발행과 함께 군 소식지나 전화번호부 등을 활용하고,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도 보다 내실 있게 보완하겠으며, 그동안 시행 중에 있었던 전자납부제와 함께 전자 고지 제를 새로이 도입해서 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한편 중과세나 고액납세 대상자에게는 과세 사전예고제를 적극 시행 해서 조세 저항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직무 연찬을 실시해서 전문 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3쪽,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11월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12억9,800만원입니다. 이처럼 과다한 체납세는 자주재원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일단은 지속적인 납세독려에 중점을 두고자 주기적인 일 제정 리 기간 을 운 영해 가면서 야간징수 등 특별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정기분 지방세 에 대해서는 납기내 최대한의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법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채권확보 등 강력한 체납처분 과 함께 고액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 형 사고 발조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득이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한정된 지방세 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의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사용료 등의 비현실적인 요율에 대해서는 사회 적인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단계별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또한 각종 여유자금 은 고이자상품을 따라서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한 전개시키겠습니다. 한편 세외수입 미수납액 은 11월말 현재 본청 6개과 소관 해서 4억6,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는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도 함께 취해 나가겠습니다. 75쪽, 다음은 자금관리입니다. 유휴자금의 기술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로 재정 력 확충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근간의 경우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평균자금은 약 1,000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용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년도 이자수입은 일단 2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자금배정에 철저한 통제속에 대기성 유휴자금은 평상 1억원 이하로 유지를 시키면서 여유자금 은 최대한 고이율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금고도 정기검사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 2002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지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 회계년도에 대한 결산 작업을 회계년도 종료시점인 내년 2월말 이후에는 곧바로 시작을 해서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결산검사 는 5월 31일부터 20일간으로 예정을 하고, 의회 승인 신청 은 6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다음은 시설공사 하자 검사입니다. 기 준공된 공사의 보증 기간 내 하자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당초 시공과정에서부터 견실시공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697 건의 기 준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2차례의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하자 보수 기간 이 만료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매월 단위로 마지막 하자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청에서 읍면까지 모두 51 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내구년한이 경과되고 또한 노후정도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교체가 요구되고 있는 보건소 짚형 승용차와 본청과 군남·묘량면의 더블캡 소형화물, 그리고홍농읍 청소차 등 모두 5대를 교체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또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처분을 해서 군 재정 력 확충을 기함은 물론 관련 민원을 함께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2만3,851필지에 1,952만5,000㎡, 약 590만평 정도가 됩니다만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 5～6월중에는 국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유휴재산 등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한편으로는 새로이 수요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우리군 소방서 신축 예 정부 지 약 6,600여㎡, 2,000여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소방서 신설계획이 보다 구체화되는 대로 별도 관리계획에 반 영해 서 매입을 추진하고, 또한 표에서 보시게 되는 매각대상 공유재산 등은 지난번 제92회 임시회 에서 내년도 관리계획으로 기 의결 을 얻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매각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건전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시설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116 동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청사 보수계획으로 해서는 일부 누수가 되고 있는 신관 옥상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신관과 본관의 화장실을 기 시행 한 바 있는 1층의 경우처럼 2층과 3층까지도 분위기 있게 개조를 하고, 아울러 별관 화장실도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81쪽,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납세자 소리마당 운영입니다. 납세자 의 지방세 정에 대한 의견을 지면을 통해 수렴해 나가고자 정기분 대중세 부과시 교부되는 납세고지서 중 군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영수필 통지 서 뒷면에 납세자 소리마당이라고 하는 여백을 마련해서 납세자 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된 의견 중에서 회신을 요하는 사항은 결과를 통보해 주고, 아울러 바람직한 의견에 대해서는 군 소식지 등에 게재함은 물론, 우리군 세정시책에 반영을 함으로써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지방세 전자 고지 제 운영입니다. 전산매체가 그동안 대량으로 보급됨에 따라서 기존의 지방세 우편 고지 제와 병행해서 전자 고지 제를 추가로 시행 함으로써 납세자 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자우편 신청 접수 를 받고, 7월중에는 이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늦어도 8월말 납기로 되어있는 내년도 주민세 부터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 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컴퓨터용 책상보급입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과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0년도부터 전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무용 일반책상을 PC용 책상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만 그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0%정도를 완료하였기 내년도에는 기획 예산 실과 총무과, 주민자치 과, 재무과 등 나머지 4개과에 대한 PC용 책상보급을 완료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6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사 주차공간 확보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기술센터 자리에 주차장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진입로가 지금 2 대가 교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다른 보완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일부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 그쪽으로 옹벽을 좀 쳐가지고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노면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아니면 주차빌딩을 구상하고 만들 계획입니까?

평면주차장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빌딩이 만들어져야 될 어떤 시점이 분명히 연차적으로 올 계획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할 바에는 그런 준비를 기초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졌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방금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의 했던 부분에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 업무 보고 를 받을 때는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다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대수를 104대 하겠다 이렇게 업무 보고 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81대로 갑자기 줄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계획면적을 줄여서 이렇게 대수가 줄어진 것은 아니고요. 같은 여건 하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개략적인 주차면수가 계산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초계획이 구 농업기술센터 본건물을 포함해서 부속건물 전체를 정리하고 주차장화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사무실을 지금 그쪽에서 쓰고 있는 과정에서 그 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당장 옮겨 갈 때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속건물 1채를 저쪽 아주 모 서리 에 남겨 놓은 상태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다소 면이 줄어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것들이 근시적인 행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우리 청사주변을 비롯해서 저쪽 백학로 쪽에 이런 데가 전부 주차장으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이 한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또 우리 군에서 그 부지의 매각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본 의원 의 질문 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 설명을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 건축물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을 의무 화하도록 돼 있죠?

예.

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히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필히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대형화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 우선 평면주차장으로 그쪽에 104대 보고 를 받은바 있는데, 형편상 81대로 이렇게 줄어졌는데, 81대 가지고 과연 주차난 해소가 되리라고 생 각하 십니까?

물론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차타워를 해서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우선 재정 형편도 그렇고, 또 앞으로 구 기술센터 부지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도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문제고, 주차타워를 만드는 부분은 좀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예를 들면 수백대를 주차한다 하더라도 현재 백학로에 차를 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 평면주차장을 한번 해 보고 요 운영하면서 좀 구체화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차빌딩이라고 해서 예산 이 많이 소요되는... 물론 많습니다. 한 2억정도 가지면 한다고 그러대요. 한 2층정도로 해가지고 철골로 해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차난 문제는 필수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우리 군청 주변에 각 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다 평면주차라도 하게 된다면 영구적인 주차시설로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체납징수에 상당히 만전을 기하고 계시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보고 를 하셨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고액체납자 5,000만원 이상되는 체납자가 있습니까?

5,0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제가 보니까 검찰에서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있는 지역을 전면수사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보면, 나주, 장성, 담양, 곡성, 영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5,000만원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영광군에도 5,000만원이상의 체납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해서 묻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아니고요, 중간에 검찰에서 지방세 체납자들 고발조치를 하도록 권유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1회계년도에 3차례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조세 범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을 잘 안하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도록 그런 통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두사람을 고발조치했던 그부분이 아마 그렇게 기사화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79페이지, 국 공유재산 관리 있죠? 국 공유재산 관리의 만전을 기해서 철저히 발굴해 내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셨고, 또 2002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 공유재산 관리면에 있어서 물론 평수가 큰 것은 이미 발굴대상이 돼서 발굴해 냈고, 좀 적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다른 용도에 의해서 매입을 해놓고 지금 사실상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방치하다 보면 군민이 무단점유를 합니다만 무단점유해서 사용을 해버리면 자칫 점유권자인 양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 내서 특히 도로변 주변에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짜투리 땅인가 조그만한 땅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주민자치 과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도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데 꽃길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하면 국공유 관리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사유지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실과를 내려도 가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가봐야 할 실과가 꼭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청내의 어떤 실과가 아닌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실과인양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환경녹지과 부분입니다. 거기가 별채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청내에 있는 실과가 아닌양 이렇게 받아 드려지는 수가 있고요. 또 3층에 올라가면 수산과하고 농정과가 있는데, 거기도 별채인양 이렇게 봐지더라구요. 좀 그런 부분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속 그런 식으로 별채에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화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구상은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청사에 근접해 있는 창문사쪽 건물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군 청사부지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구 문화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걸 헐고라도 새로운 증축을 해야 될 그런 장기적인 필요성은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 문화관 자리같은데, 그런 데를 철거를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서 그런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 각하 거든요.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찾아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몇번 물어서 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군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재무과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만 2002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을 보면, 타 실과에서도 보고 를 했습니다만 성과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성과로 나타낸 양 해가지고 보고 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이라든가 이런 노력 등등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인정이 갈만 합니다. 이부분은 하여튼 고맙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재곤 의원 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73쪽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보고 과정에서 체납액이 12억9,800만원이라고 했죠?

예.

12억9,800만원중에서 지금까지 채권확보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5쪽에 보시면 작년도 추진상황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그 란에 보시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봉급 압류 등 해서 6,600건, 8억3,700만원...

8억3,700이요?

예, 지금 체납액으로 봐서는 한 64%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또 중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하고 관련해서 관허사업 제한 124건, 또 신용불량거래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 은행연합에 등록 조치한 것이 38건, 또 아까 말씀드린 검찰에 2건 고발조치한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번호판 영치도 한 200대 지금 같이해져 있고...

경우 이런 채권확보 조치과정에서 형평성에 위배됐다든가 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겠지요?

절대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또 없도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항간에 듣기에는 유명인사들도 체납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군민들의 소리가 다양하게 들리고 있어요. 하여튼 이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적극 징수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제출 해 줄 수 있죠, 그 명단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77쪽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 있죠?

예.

검사 해서 쭉 보면 96년도에 8건, 97년도에 21건 등등 해가지고 2002년도에 156건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2001년도까지는 하자 검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입니까?

매년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있는 공사건수거든요.

하자 검사를 재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계 부서 에 하자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나는 재무과에서는 도저히 하자 검사를 토목직도 없고, 기술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당초 발주 부서 를 통해서...

부서 를 통해서요?

예.

한가지 여기서 중요시 할 것은 용역설계도 재무과에서 체결을 하지요? 계약 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설계에 하자 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해봤어요?

예.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용역설계분야에서 그것이 문제시되고 있어요. 용역설계 예를 들어서 계약 대로 납품을 해가지고 납품했을 경우에 검수과정을 거쳐 가지고 단계별로 그런 조치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본 의원 이 파악할 때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실무 부서 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적극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여기서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야에도 적극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71페이지요, 비고란에 보면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 부기 표기를 잘못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 물적분할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전력공사가 빠져버리고 그냥 영광원전이 된 걸로...

보시다시피 여백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만 여기다...

갑니다만 정확한 표기는...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공사일 때하고, 주식회사일 때하고 법인세 할 주민세 율이 어떻습니까?

율이 상당부분 늘어났죠? 한전의 산하로 있었을 때는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한 5%정도 해당이 된다면, 수력원자력으로 분할이 돼서 자회사로 되면서는 거기 법인세 할 주민세 가 한 30%이상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영광원자력본부를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원자력공사로 다시 독립화시킨다 그런 안이 나와 있거든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아니고, 원자력공사...

원자력만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요?

예, 원자력공사로요. 공사일 때하고, 주식회사일 때하고 세율 에 대한 이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불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요. 그건 예측할 수 있잖습니까?

원전에서 수익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지금은 수력하고 같이 붙어있어 가지고 수력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같이 우리 재원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분비율이 됐지만 원전만 따로 있으면 원전하고 관련해서만 예를 들어서 법인세 할 주민세 는 원전만 따로 4개 자치단체 에서 나눠 갖는다면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측을 한번 하시라는 뜻이고, 저희가 물론 이것은 목표액 현황입니다만 2002년도 2차 추경까지 주민세 가 97억6,000만원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에는 41억정도 잡혀 있었어요. 배 이상의 주민세 세입 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도 97억6,000만원 이상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80억만... 물론 추경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본예산 인데 예측되는 부분까지는 목표 세액 을 주민세 부분에서 잡아줘야 될텐데, 이렇게 낮게 잡은 것은...

지금 금년 당초목표가 낮게 잡혔던 것은 한수원으로 분리되면서 처음 들어오는 주민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했고, 종전에 한전에 있을 때는 한 30억대에 들어오던 돈이 금년에 갑자기 변경이 돼 가지고 증가가 된 그런 과정에서 당초 목표액이 적게 잡혔고, 또 아시다시피 이 주민세 는 고정된 세원 이 아니라 한수원에서 법인세 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 이 되기 때문에 세원 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임의대로 고정된 세원 을 꽉 잡고 있다면 모르지만 법인세 를 이익을 많이 못내고, 적게 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10%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90억 들어왔다고 해서 90억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는가, 좀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요?

예.

매년 보면, 2002년도 보면 예측 목표액을 35억으로 잡았다가 71억 이상이 실수납이 됐고요. 또 2001년도에는 36억을 목표액으로 잡았다가 실수납이 51억정도 이렇게 해 왔거든요. 물론 추경이 있습니다만 그건 본예산 인데 예측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물론 과장님은 다 예측하실 거예요.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조금씩 아껴가야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꺼번에 다 까불려놓고 나중에 실수로 세원 확보가 다 안되면 그것도 또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본예산 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한 예측은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돼야 되는데 좀 낮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모두에서 의원 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세 수 목표액 대비 143%에 이를 만큼 수고도 많이 하셨고... 74쪽 한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도 자주재원 기반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방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관련 부서 합동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소관한 과년도 미징수금에있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하면, 과년도 것이면 금년 예산 에 반영이 돼 있어야죠?

100% 반영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금년 예산 에 반영하는 것은 과년도 분이 설영 4억이 되더라도 금년에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를 징수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년 세입 목표로 일단 잡습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을 누락시킨 부서 가 있고, 또 반영시킨 부서 가 있고 하는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간단히 알고 싶어서 질의 를 합니다.

개념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금년 세입 결산 을 통해서 10억을 미수액으로 남기고 넘어 가더라도 내년도 과년도 수입목표는 2～3억정도 이렇게 넣는 것이 상례거든요. 세외수입 도 마찬가지로 세원 을 내놓을 때 그 해당 과에서 1억을 미수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세입 결산 은 1억이 미수액이지만 내년도에 과년도 분으로 세입 목표를 정할 때는 그중에 한 30%면, 예를 들면 3,000만원만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체를 다 받을 걸로 전제하고, 예를 들면 1억을 다 내놓는 경우도 있고, 아마그런 개념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상수도 사용료 하면 과년도 미징수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예산안 에 보면, 그런 과년도 미징수액에 대한 세입 부분이 전혀 안잡혀 있어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아마 세입 목표액 속에 과년도분 따로 구분만 안되어 있지 같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 군정 결산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군민여론의 적극적인 수렴을 위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와 민원모니터제, 그리고 복합민원처리 고객평가제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 활기차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두닦이 서비스코너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실시하고, 또 신속·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해서 호적전산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 인감 및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민 재산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미 등록 건축물 정비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 신청 대행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민원행정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등 민원처리 절차 및 과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반면에 민원업무 담당자 공석시 민원해결이 미흡했던 점이 있고, 또 세계화 에 대비한 생활 외국 어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여 앞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에 2002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여론수렴제로 직원 전화친절도 측정을 2회에 400명 실시를 했고, 민원모니터 운영과 친절·불친절 카드제를 착실히 운영했습니다. 또, 활기찬 민원실 운영을 위해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건강검진 6,778건총 9,259 건의 건강상담 실시와 구두닦이 서비스코너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호적 및 인감 전산화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전산호적 업무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 되고 있고, 인감 전산화 사업은 내년도 3월 시행 에 대비하여 금년 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는 표준지 2,380필지와 개별지 16만4,411필지 등 추진일정에 따라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또, 개별 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은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를 열람 할 수 있도록 90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도별 지가를 입력 게재하여 서류 신청 감소로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건축물대장 정비 및 관리는 신규자료 입력 및 검증 2,922건 등 계획대로 추진했고,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은 도면 오류사항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5,479장의 72%인 3,946장의 도면을 전산화했고, 나머지는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90쪽에 토지 표시변경 및 공공용지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및 소유권 이전등기 1,760건 등 총 6,124 건의 등기촉탁 대행으로 1억5,000여만원의 등기 수수료 가 경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건축허가 등 6개 분야 1,695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도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66동, 빈집정비 120동을 완료하였으며,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는 회수대상 총 851세대중 695세 대가 상환완료 하였고, 156세대는 현재 상환중입니다. 상환시기 도래액 5억7,800만원중 4억3,300만원을 회수하였고, 1억4,500만원은 연내에 회수 상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에 내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내년도 시책추진 기본목표는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실효성 증대, 그리고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구현과 수요자 중 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만족도 향상에 두고,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첫째,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군민친화적 민원환경조성 및 민원처리의 전산화 추진, 셋째로 민원처리 절차 및 과정의 간소화로 민원행정 투명성 강화, 넷째로 군민본위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만족도 제고,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관리 및 정보제공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 민원행정 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에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민원실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실과 구두닦이 무료서비스 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만남의 장소와 민원실 문고 등 민원인 쉼터와 지역출신 작가들의 서화를 전시하여 민원인에게 친근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4쪽에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어 군 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가를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코자 표준지 조사시부터 다양한 주 민의 견을 수렴 반영하고, 개별지 지가조사는 추진계획에 의거 공적지가로서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에 따라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처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등기부 대사 에 의한 소유권 정비 1만6,937건과 미 등록 건축물과 신규발생분 1,847건 등 총 1만8,784 건의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규자료 입력과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대사 와 오류자료 및 현황도 정비 등으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통합 및 전국 온라인서비스 대비 완벽한 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6쪽에 등기 신청 대행업무 추진입니다. 사유토지의 표시변경사항과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등기 신청 을 대행해줌으로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군비 예산 을 절감키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상업무량은 약 5,000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통합시켜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적도면 보유량 5,479장 중 72%인 3,946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1,905장을 전산화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인·허가 민원행정 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환경, 개발행위, 산림형질변경, 그리고 농지전용 및 식품·공중위생 민원에 대하여 실무종합 심의 회의를 상설화 하여 민원처리의 가·부 결정 등 대안 제시를 신속히 함으로써 군 민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제출 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케 하여 사전에 적부를 심사 하여 가·부를 사전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으로 농어 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74동, 그리고 빈집정비 117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주택개량 융자사업비가 14억8,000여만원,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비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상환잔액은 시기도래 연체액 1억6,000만원과, 시기미도래 원리금 잔액 3억7,200만원 등 총 5억3,200만원입니다. 내년도 회수목표액은 연체액 1억6,000만원과 시기도래 상환액 9,400만원 등 총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라든가, 경매 등 지속적인 회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전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각종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용창구 및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하는 시책으로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을 전담자로 지정하고, 복지도우미 수화통역서비스 실시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대상토지 일 제정 리 추진입니다. 새로이 신설된 지목과 지목변경 신청 이 누락된 토지의 일 제정 리를 위하여 현장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적공부 정리후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 고문 화 개선입니다. 지정 게첨대의 활용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CI마크 및 군정방침이 삽입 된 지정게첨대 8개소를 4,800여만원으로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가 현재 지적관련 해가지고 1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등기부등본 등 기소 에서 발급을 받아야 할 그런 것을 우리 군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등 기소 를 가지 않고도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군청 민원실에 1대?

군청 민원실에 2가지 것이 다 있습니다.

예.

일부 같은 분야도 있고, 틀린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나갔겠죠?

예.

전 국체 육대회에서는 금을 11개나 땄는데, 더 적은 도민체육대회에서는 4개밖에 못 땄어요?

예...

짚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 다음에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외지인이 와가지고 영광군에 자랑거리가 뭣 뭣 있소? 하고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과장님은 세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먹거리하고, 볼거리, 놀거리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린다면, 먹거리는 물론 굴비가 되겠습니다. 볼거리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은 현재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완성시켜야 그래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현재까지는 볼거리가 없다?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백수해안 일주도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만...

, 꼭 무슨 인공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볼거리를... 문화관광과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우리군 공무원이나 우리 군민들은 외지인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완성을 시키면 더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놓을만한데는 불갑산도 등산할 수 있는 산으로서는 참으로 좋은 산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수변공원이 되게 되면 의원 님들도 보셨지만 참으로 좋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계속 추진되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나은 그런 고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외지인이 와서 하다 못해 톨게이트에서라든지, 영광시내의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내가 영광에 왔는데, 영광에서 내가 시간이 한 5시간정도 있다, 영광에서 뭣을 좀 보고 가야 되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군민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어떤 책자로 만든다든지 하셔서 영광군의 자랑거리라든지, 이름은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 안도 제시해 봅니다. 효과가 있을지, 또 과장님이 그 안을 받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다 완성되어야 한다니까 그때까지 지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 그 안에라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하고, 119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어떻습니까? 같은 사업이죠? 같은 맥락이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면 우리 예산 부기를 보면, 다 나눠져 있어요. 물론 3대 의회에서 이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문화관광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업무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이부분을 가지고 질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여튼 예산 은 세워야 되겠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 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부기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무조건 의회에서 이것은 삭감될텐데, 궁리 끝에 생각해 낸 방안이 바로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주차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연결돼 있으니까요. 지금 주차장 관계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지금 가장 우선 단오제 행사를 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단오제 행사 때도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은 일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을 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 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백제불교 도래지 장소가 좁지 않냐, 바닥이 좁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충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일환이죠?

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구만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민선 들어와서 가장 영광군에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백제불교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50억을 더 투자하지 않아서 실패해 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의회에다 과감히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했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만 딱 올려놓고 설명도 않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부분 갖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 몇십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계획돼 있습니까?

현재 민자 포함해서 170억...

170억이면, 민자 30억이니까... 아! 140억입니까?

130억6,700만원입니다.

130억이요?

예.

꽃동산 조성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130억이?

아니 별도입니다.

시키세요. 총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같은 맥락인데, 쉽게 말하면 의회 속여먹기 아닙니까? 제가 이 표현은 안 쓰려고 했습니다만...

의원 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50억이, 그러니까 130 몇억 플러스 5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170억이라는 예산 이, 170억이 아니라 한 200억 가까이 돼 버려요,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까지 합치고, 주차장시설까지 합치면 200억이 넘는 사업이 투자되는데, 50억, 30억이 부족해 가지고 그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것에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 팀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예산 이 증액된 요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못한다는 과장님의 생각이 문제에요.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 한편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지 못하다고 표현하시면 그것 좀...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때문에 3대 의회에서 많이 있었던 일인데, 사업비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저희들한테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관계는 의원 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보고 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30억, 50억 때문에 그걸 안써가지고 그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건 문제 있다 이거예요. 200억 들어간 것이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건 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우선 역점사업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광영광으로 가냐, 못가냐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몇번 현장 가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시설이 굉장히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돈 조금 들이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앞에 해안이다, 그 데크시설하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앞으로 충분히 더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데크 더 설치해 가지고 공간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돼요. 지금 가서 보면 적어가지고 저 사업장이 과연 200억이 넘는 사업장인가, 몇백명씩 들어왔을 때 사람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공간이 적잖습니까.그럼 그건 실패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바다를 보면 툭 틔어 있는데, 공간을 가서 보면 조그만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 님들 어떻게 생 각하 시고 대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영광의 앞으로 미래가 달린 사업이라 생 각하 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속에는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도 포함시키세요. 같은 사업인데... 주차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떼어놓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의원 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범주에다 넣어서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 그럴 수도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이 지금 당초에 숲쟁이 꽃동산을 인입 할 때, 작년도 12월달에 숲쟁이 꽃동산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동안에 중간 보고 를 두번 거쳐서 4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납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애로도 충분히 압니다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안 지금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안 에 반드시 부기를 변경해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07쪽에 부산아시안게임, 전 국체 육대회, 도민체육대회가 있는데, 혹시 입상을 하고 와서 집행부에서 영광을 빛낸 이 선수들에게 격려가 있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 국체 전하고 도민체전은 없었습니다만 아시안게임 입상선수들은 체육회 인사하고, 가맹단체 인사가 참여를 해서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체육에 대한 선수들의 지원부분이 상당히 타군에 비해서 빈약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지금 소년체전 및 전 국체 육대회 참가지원 10팀 해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돼 있고, 게이트볼 도대회 군대표 참가는 300만원,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은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 행사라면 상당액의 예산 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군을 대표한 일부 팀들은 500만원정도까지 지원하면서 전국대회, 소년체전 이부분은 예산 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체육을 교육청 에서 관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너무 지원이 적으면서 상위그룹의 실적을 올리면 우리 선수라고 하고, 금메달 몇개 땄다 이렇게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민체전에 4,500만원 책정된 것은 예년에 비해서 어떤 금액입니까?

작년도 당초 예산 하고 같습니다.

이 금액 갖고 10위권 안으로 들어와라 자꾸 말로만 하는데, 타군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공히 지금 계속 상위그룹에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예산 이 억 대가 됩니다, 해남하고는... 그런데 이 예산 을 주면서... 실제 전국 각지에서 도민대표로 오는 선수들에게 막판에 갈 때 2만원씩 줍니다. 그것도 협회장이 주는 데는 한 7만원씩 보태서 주고... 이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타령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여기 부군수 님께서도 계시지만 우리 영광군이 체육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실적은 좋은데, 군에서 장기적인 이런 지원책이 없다,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년체전, 도민체전에 10팀 가는데 200만원이면, 봉투 20만원 갔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체육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업무도 상당히 방대하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질의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한가지만 우리 신언창 의원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2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있죠?

예.

2명이 돼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2명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죠?

예.

배드민턴하고, 볼링 지금 이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 영광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 보면 2,678만4,000원으로 돼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 해서 2,678만4,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110페이지 보면 2,7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이한 점은 어째서 이렇게 상이합니까? 몇십만원이 상이한데... 편의상 2,600몇십만원인데, 2,700만원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표기를 해주셔야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앞뒤하고 이렇게 틀리도록 표기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체육에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군수 님이 협회 임원들하고 같이 격려를 했다. 물론 격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례를 들어서 몇년전에 함평에 레스링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함평군민은 어땠습니까, 함평군하고?

......

카퍼레이드 내지는 군민전체가 환영을 하고, 또 후원회를 조직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영광군에서는 아마 영광군이 생긴 이래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자하키가 있어가지고 저희군 선수가 있었습니다, 대마에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가지고 이렇게 금메달을 따왔다고 하면, 정말 개인한테는 더 없는 영광이지만, 우리 영광군민도 정말 영광입니다. 그렇겠죠?

예.

축제분위기를 가져줘야 되는 것이지만 예산 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어린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면 어리겠죠?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국가를 빛내는 그런 중요한 체육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서 최소한도로 자동차 해가지고 카퍼레이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많은 체육인들이 그런 주문 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의원 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카퍼레이드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생각이 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서도 많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은 좀 뒤지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의 입상자가 전 국체 전에 입상을 하고, 또 전 국체 전에 입상하는 사람들이 아시안게임에 입상을 하고, 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또 세계대회에서도 금메달 따는 겁니다. 그런데 종목에 따라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고,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영광군에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다고 하면 대성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육발전을 위해서 꿈나무들도 육성하고 있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꿈나무들한테 정말 우리도 잘하면 저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불러일으켜 주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에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아까 신 의원 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미비합니다. 다른 문화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수백억씩 이렇게 예산 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살아 있는 체육인들한테 조금 더 예산 배려를 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동료 의원 님들 누가 부정하는 의원 님들 안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전에 같으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정신운동 차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덜 띄고 그럽니다만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구해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대회를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데도 상사업비 같은 것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보다는 군 차원에서 전문 화된, 그래도 영광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느 누가와도 홍보하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전문 화된 도우미가 4～5명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과거보다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로 조금씩 관광객이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터넷에... 저희들은 깜짝 놀랜 것이 백수에 관광로 개설을 넣어 놨는데, 관광차로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영광에 오시면 이러이러한 도우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연락을 해주시면 기꺼이 안내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홍보를 좀 해줬으면 하고요. 두번째로 저희들이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를 저희들이 구경을 가든, 견학을 가든 가서 차별성을 느끼는 것은 동해안은 해수욕장으로서는 손색이 없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봄이나 가을, 겨울철에 갔을 때는 물을 접할 수가 없고, 바닷가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동해안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부부간에 오든, 친구들하고 오든, 가족끼리 오든, 바닷가를 수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개도 채취해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바닷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신안군이나는 갯벌체험현장 이런 타이틀로 해서 체험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꼭 다른 시군에서 했던 타이틀보다는 우리 군도 어떤 특수시책으로 바닷가에 체험학습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라는 제안 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

, 앞으로 관광시대는 서해안시대라고 봅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걸 좀 느끼실 겁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좀 앞장서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다른 타시군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난 뒤에 모방을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다른 타시군보다 좀 앞서서 관광상품성이라든가, 찾아올 수 있는 여건에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님도 심사 숙고해서 생 각하 시고, 이것은 어떤 시책사업으로 펴줬으면 하는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병남 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우미 관계는 마침 내년도에 전라남도 여성회관에서 주관해가지고 민간인들을 도우미로 양성하는 교육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육에 저희 군에다 유치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안내 도우미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훈련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조개채취 관계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도 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조개채취 체험현장 이런 것 한번 해보면 어쩌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이 뭐냐면, 조개채취를 해가면 그 자원이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민들이 지금 현재 백합 같은 경우도 염산 같은 데서는 통제는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통제를 한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지켜줘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체험현장을 했을 때는 장소를 한군데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118쪽에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있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량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농지조성비 납부, 또 보상 비 결정 해가지고 사업비가 37억6,200만원이 소요가 됐다는 것이죠?

예.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추진 기간 인데, 지금 이게 최초 입찰 은 언제했습니까?

11월 2～3일 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요?

예.

94년부터는 어떤 것을 추진했어요?

의원 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법적인 절차 밟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마 작년부터 추진이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비 관계가 지금 걸림돌로 걸려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일단 내년도에 재감정을 하겠습니다. 재감정을 하고 병행해서 토지 세목 고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에 재감정 평가해서 보상 을 하고, 불응하는 사람은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고, 어제 기획 예산 실 보고 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투융자 심사 를 거쳐가지고 반드시 대상사업에 대해서 자체 심사 는 10억원 이상 30억 미만, 또 도심 사는 30억 이상 200억 미만, 또 중앙 심사 는 200억 이상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 를 거쳐서 반드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보고 를 했어요. 보고 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엄연히 지방재정법 이나 예산 편성지침에도 명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임의규정으로 생 각하 십니까, 아니면 강제규정으로 생 각하 십니까?

이 관계는 아마 조례에 지침이 돼 있어서 강제규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심사 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답변해 주세 요. 기획 예산 실 감사 계에서는 그냥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같은 부서 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도 감사 는 언제 받았습니까?

불갑사 관광지 개발사업은 투융자 심사 를 당초에 신청 을 했다가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걸 다시 올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답변입니까, 과장님? 강제규정이라고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9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지금까지도 투융자 심사 를 안 거쳤는데, 이제 거치겠다, 어느 세월에 거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군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임의규정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강제규정이지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 각하 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 사업을 해가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걸 그냥 우리 군의회 에서 보고 만 넘어가라는 식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2001년도 10월 23일에 일단 심사 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후에...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요 일정한 사업비에 일정량의 금액이 증가될 때는 또 재 심사 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 심사 를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자치법규 제9조를 보면, 재 심사 해가지고 다음 각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 심사 를 다시 하여야 한다 라고 반드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투자 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투자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등등 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발주사업 확인하실 때 그 문제를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바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받으려고 했는데, 금년도 10월달에 금년 하반기 투융자 도심 사가 끝나버렸더라구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 상반기에 반드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감사 는 언제 받았습니까? 영광군청 종합 감사 는 언제 받았어요?

기억이 잘...

도에서도 이걸 감사 하면서 그냥 눈 감고 봐줘버린 것입니까, 넘어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 도 감사 계에다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이런 감사 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엄연히 법을 위배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전 개함 에도 불구하고 지적도 하지 않는 이런 감사 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사례들을?

의원 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요? 사업은 이미 전개가 다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받아요? 이렇게 도중에도 심사 를 해줍니까, 도에서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당연히 그것을 이행하려는 그런 태도가 갖춰져야 되는데, 절대 변화가 없어요.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변화의 추이가 없습니다. 이러면서도 예산 이 부족하네, 없네 하면서도 이런 사업비는 펑펑 투자를 하고 말입니다. 법적인 제도장치가 다 갖춰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다 거쳤다고 했는데, 그 답변은 안 맞잖아요.

의원 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요?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데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시에는 성과와 교훈 해가지고 그럴듯이 해가지고 여기다 보고 를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됐지, 의회는 농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요, 지금까지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딱 보면 엄연히 지방재정법 이나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행을 않고 있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내년 상반기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가 있으나 마나 차라리 없애버려야지요, 의회를... 이거 분명히 제가 이야기 합니다만 감사 계에서 자체감사 해가지고 조치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납득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쉽게 끝날거라 판단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2002년 군정 결산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2002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저소득층 주 민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저희 관내에 3,623가구입니다만 이의 원활한 지원과 7,450여명의 의료 급여 대상자의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고, 읍면이나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 자활능력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여가시설은 경로 연금 , 교통 수당 지급은 물론 경로당 신·개축, 독거노인 가옥보수 등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보육시설의 교육과 명문고·인재육성 사업 추진은 물론, 각종 여성 직업훈련을 실시,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민·관 협력체제 강화와 결연·후원사업 확대 등 더 많은 주민 참여 유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2002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3,623가구, 6,98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 급여 는 734명에게, 자활사업은 읍면과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물 급여 집 수리 는 수급자 649가정을 도배나 도색이나 지붕보수 등 수선해드렸습니다. 의료 급여 는 7,451명을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수급자중 1～2급 장애인 520여명에게 수당 과 의료비 지급, 학비는 물론 각종 행사 참가비도 지원을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립묘지 참배 등을 지원하였으며, 유족 위문은 물론 어려운 가정 특별구호와 사랑의 집 고치기를 하여 드렸고,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을 실시해서 어려운 가정을 위문함으로서 외로움을 해소해드리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재가노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경로 연금 은 매월 20일까지, 노인교통 수당 은 매월 7,200원씩 분기별로 개인구좌에 입금하여 드렸으며, 65세 이상 수급자 2,462명에게 경로카드를 발급하여 드려서 경로카드제 참여업소 이용시 요금의 20～3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드렸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법인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6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의 지원과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4만4,000원, 난방비는 연 30만원을 지원하여 드렸고, 경로당은 13개소 신축과 11개소를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납골묘 설치 6기 지원과 화장장려금도 1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은 16개 보육시설에 운영비, 인건비 , 무상보육비를 지급기준과 아동 수에 따라 매월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교호시설 관리입니다. 94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보호비·위로금·제수용품 지원은 물론 대학 진학생 4명에게 학자금 지원과 영산원 아동보호 치료시설에도 3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은 어울마당 운영, 예절교실 운영, 길거리 축제 등을 통하여 건전 놀이문화 제공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관서와 유해업소를 합동단속, 또한 홍보에도주력을 하였습니다. 인재육성 및 명문고 육성은 인재육성기금은 12억여원을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83명의 학생과 4개교에 지원하였으며, 명문고 육성사업비 6억원은 해룡고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1998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금은 101세대에 월 3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중·고등학생 교통비, 6세 이하 아동양육비는 물론 대입 자녀 학자금도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1세기 대비 여성교육 및 사회 참여입니다. 여성주간 행사, 여성지도자 연수회는 물론, 각종 위원 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여성단체 육성 및 직업훈련은 여성단체 주관 알뜰장터를 운영하여 불우이웃 돕기도 하였으며, 여성 직업훈련을 요리, 발 관리사 등 5종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2003년 시책추진 방향과 135쪽, 2003년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지급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발생하면 수급자로 수시로 선정하여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에게는 생계비·주거비는 물론 교육비, 해산·장제비를 지급하고, 수급자 장애인 1～2급 대상자는 월 5만원씩 수당 과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각종 행사 참가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재난· 사고 등에 의한 어려운 가정 위문과 구호는 물론, 명절 때 어려운 가정과 사회복지 시설을 위문해서 더불어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184명입니다. 이들은 의무 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3개 단체를 육성하여 간병사업 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수급자를 탈피,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업그레이드사업은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무료 간병사업 등을 자활후견기관과 민간단체에 위탁 실시하고, 또한 읍면을 통해 도로변 풀베기 등 취로형 자활사업을 3억4,800만원을 들여서 시행 을 하겠습니다. 정부 에서는 의무 적으로 지역봉사사업을 시행 토록 하고 있어 상위 자활사업에 참여치 못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지역봉사사업에라도 참여토록 하여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고, 조건부 수급자가 국가의 보호에만 안주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자활능력을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지역 사회복지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실시 주체간 연계와 복지자원을 총괄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보장 위원 회와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 등 사회복지 관련 위원 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관련 조례 제정 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 수요자와 봉사활동 희망자를 수시 파악해서 총괄관리하면서 연중 연계하여 드림으로써 효율적인 봉사가 되도록 하며, 하반기에 우수한 자원봉사단체도 선정해서 지원을 계획함으로서 열심을 유발시키고자 합니다. 공직자들도 분기별로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649가구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도 600여 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사전에 대상가구와 보수대상사업을 결정 해서 충분히 협의한 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1～2인 가구에는 47만원, 3～4인 가구에는 57만원, 5～6인 가구에는 65만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가옥 보수 10동과 특별히 재해 등으로 파손되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른 곳으로 이거를 원치 않는 위험한 가옥이 있을 시는 조그마한 조립식 주택을 지어드려 생활할 수 있도록 10여동을 계획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방지 및 편 의제 공을 위한 LPG 체적거래 시설도 기초생활 수급자중 1급 장애인 가정에 한해 설치해 드림으로써 취약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가족 납골묘 설치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묘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가족 납골묘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가족 납골묘 10여기를 계획으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여 설치토록 하고, 자체 납골묘 사업 홍보는 물론 저소득층의 화장 장려금도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보육시설 및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향상과,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 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법인 어린이집 11개소 등 총 16개소입니다. 사업비의 적기 지원은 물론 보육교사 등의소양교육으로 양 질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소년소녀가장 65세대 96명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실시와 제수용품 지원 등 건전한 사회 인으로 성장토록 보호·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수 영산원 아동보호 치료시설에 39명이 있습니다만 좋은 분위기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 적 상황에서 자칫 가치관의 혼돈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절교육, 놀이마당 제공 등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은 12억 정도 됩니다만 적은 면이 있어 매년 군비에서 2억씩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겠으며, 예절교실 운영과 길거리 축제도 개최하고,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업소도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하겠습니다. 시·군부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가능하면 수년안에 시설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기회 제공에 노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촉진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지원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 역할증대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 각종 직업훈련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연수회, 여성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발전기금 3억을 목표로 매년 조금씩 군비를 출연 확보하여 한 4～5년 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단체가 1기능 익히기 등을 실시하여 건전여가 선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입니다. 부부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부부공동 문패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우선 읍면에서 시범마을을 선정토록 하되, 관내에 여성이장이 계신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이장마을을 우선 선정하는 등 문패를 돌로 제작하여 드림으로써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특수시책입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내년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사업비가 8억1,900만원에 건축면적은 300평입니다. 부지는 1차로 군유지를 검토하되 적당한 위치의 부지가 없으면 사유지를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회에 보고 를 드려서 결정 을 하도록 하겠으며, 건축면적도 설계용역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입니다. 사회 적으로 지원이 필요로 하는 어렵고 외로운 가정을 대상으로 결연을 맺어 생계에 도움은 물론 외로움을 해소해 드림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기여코자 금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무원들과 일부 사회 단체 요원 위주로 550여명과 결연을 맺어 분기에 1회 이상 전화하기, 찾아보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단체 임직원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민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 2006년까지 1,000명 목표로 연차적으로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가정들의 소외감을 해소해 드림으로써 적으나마 복지행정이 되도록 결연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36페이지요, 올 상반기 정례회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보고 를 못 받았다 그 당시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광군 관내에 있으면서 집이 두군데에요. 왔다갔다 한단 말이예요.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보고 를 못 받았는데, 보고 를 받으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보고 를 못 받았습니까?

예.

못 받았어요?

지금 자체처리되었는지 확인은 미처 못했습니다만 구두로 받은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수혜자는 영광군에서 영광 군수 의 관할 속에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영광군내에만 있으면 되겠죠?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 실태조사는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 읍면장이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거주지가 두군데 있을 때는 어쩝니까?

거주지가 두군데 일때는 그래도 어디가서 단 하루라도 더 계시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조사시점도 있겠습니다만...

들어서 도서지역의 생계를 위해서 여름이나, 봄 이때는 현지에 가 있고, 겨울이나, 또 애들 교육 때문에... 어느 한 섬은 교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초생활보장의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매스컴에 나와서 주소를 안 옮기면 법성이나 자기가 현재 주거가 있는 곳으로 옮겨라, 안 옮기면 수혜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해도 안 옮기는 거예요. 안 옮겼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안 옮기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이유를 충분히 체득해서 영광군내에 있으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않고 있는 그부분이 참 아쉽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부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요, 나는 열에 대해서, 10자에 대해서 노이제로가 걸립니다, 노이로제 우리 영광군이 11개 읍면이죠?

예.

꼭 10개 해가지고 한군데는 꼭 빼놓고... 과장님 제가 또 뭣 때문에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께요. 10동이라는 것은 각 읍면에 1동씩을 계상 한 것입니까, 한군데는 빼버리고?

그 기준은 아닙니다.

되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군데는 못하겠구만요?

아니오, 1개 읍면당 하나씩 기준을 잡고 이 10을 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어느 읍면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10개를 해놨어요. 어느 읍면은 2개 주고, 어느 읍면은 하나도 안줘버리고, 어느 읍면은 하나 주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관련된 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는 안되잖아요. 열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렸다는 제 이야기를 충분히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과에서 열이라는 숫자 아주 잘 쓰시는데, 한 지역은 소외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145페이지요, 영광읍내라고 하셨죠? 영광읍내요? 지금 우리 군유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어딘줄 아십니까? 군유지로 갖고 있는 군유지 중에서요? 영광읍내에서 군유지?

글쎄 터미널 부근 말씀하신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우 시장 쪽이죠. 노인복지회관이 그쪽에 들어섰을 때 바로 그 앞이 보건소 죠?

예.

우리 군유지다,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지금 현재 비어 있다, 또 보건소 가 바로 지근에 있다, 위치는 좋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한 203개소 경로당이 지금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등록 된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이 30만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예산 형편 감안하면서 시장 · 군수 가 추가로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님들도 그렇고, 물론 경로당에 돌아다니면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가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난방비를 증액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지원시설 개소수를 좀 늘려서 해줄 용의는 없는지?

아! 98개 말씀하신...

여기 131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가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182개소 돼 있지 않습니까?

182요?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거기 홍농 주민 들이 지금 왜 그러면 반대를 하고 집회 날짜를 잡아놓고, 아까도 거론했죠?

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핵 폐기 물 처분장하고 관련을 시켜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대화가 조금 어렵습니다. 핵 폐기 물 처분장을 군수 님과 의장 님께서 반대했으니까 우리도 쓰레기 매립장을 당초에 유치를 했지만 그걸 반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산리 주민 들을 전부다 이주시켜달라는 그런 조건을...

어찌됐든 간에요 주민 들하고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어떤 합의 점을 찾아낸 다음에 사업을 시행 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과장님은 이미 입지 결정 고시까지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다른 생각은 아예 고려한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남으로 결정 됐을 때도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용역결과가 군남으로 나왔을 때도 어떤 식으로 답변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답습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농 주민 들이 반대하면 다시 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타지역이 또 후보지로 선정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과정을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폐촉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강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인접 고창군에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가 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할 때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 각하 는데,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군의 입장이고, 그쪽 군의 입장은 또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도 지금 고창군에서 저희들이 도의 승인 을 맡으면 폐기 물처리시설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도에 승인 신청 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승인 이 나면 고창군에서 행정 소송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하자 없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잘못된 것은 입지선정 위원 회가 있죠?

예.

위원 회가 있는데, 그러면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그 지역출신 하성기 의원 님도 거기에 위원 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농 주민 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대하고 있는 분이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그렇게 생 각하 시죠?

예.

민원도 막을 수도 있고, 주민 들을 달랠수도 있고 하는 분이 바로 지역구 의원 이에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 님의 그 의사 는 무시를 하고 투표까지 가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투표로 해서 결정 될 사항입니까?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조선대학교 교수라든가 등등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입지선정 위원 으로 참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투표로 해서 결정 한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죄송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과장으로서 그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가장 민원을 대하는 분이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 님을 앞세워 가지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투표로 해가지고 결정 됐으니까 이제는 강행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지금 성산리 주민 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과장님의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역구 의원 님을 앞세워 가지고 협조해주라고 해가지고 주민 들을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대하게 해가지고 어떤 인센티브 제도방안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 은 빼버리고 도외시 해가지고 투표로 강행해 가지고 결정 하는 이런 방법이 옳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이것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보고 만 받고 진척사항은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진척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중앙분쟁조정 위원 회의 절차이행을 거쳤다는 것밖에... 절차가 거기서 판결해 줍니까? 어느 한쪽 군 손들어주는 그런 분쟁 위원 회가 있습니까? 시간만 낭비했지, 진척사항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요 지금 홍농 주민 들이 어떻게 강력하게 반대로 대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민 들하고 적절히 합의 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하성기 의원 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주민 들을 달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원만히 이끌어나가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보고 에 앞서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업무 보고 관계로 인해서 시급한 민원사항이나 업무처리 지연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의회사무과에 알려주시고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2년 군정 결산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2002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선진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유능한 젊은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체험 교육과 농업정보화 구축을 확대 지원 육성하였고, 체계적인 친환경농업의 기틀 마련을 위해 남평, 주남 등 우량품종 7,330㏊를 확대 재배하였고, 또한 RPC에 대하여도 고품질 계약 재배를 실시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자운영 700㏊를 재배하는 등 농업환경개선에 주력해 왔습니다. 농산물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외국 바이어를 초청 수출컨설팅과 수출농가 인센티브제를 실시 4,2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촉진 분위기 조성 등 전략적 수출농업 육성에 노력하였으며, 축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액비저장시설 13기를 확대 설치하였고,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96만두의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실시 양축농가 소득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시설 확대 설치 및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물류 표준화시설 의 현대화로 7개소에 2억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도권 중심 영광쌀 TV광고 등 1억2,300만원을 투입 우리지역 농산물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태풍 루사 등 재해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과다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재해대비 질소질 비료 줄이기 운동 등 재해피해에 최소화를 위한 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수급 불안정 등으로 과채류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품목별 적정생산 지도 등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전염병 발생에 따른 축산물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민심을 안정시키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확대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농업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후계농업인 육성 관리는 계획인원 28명중 20명에 대하여 사업비 6억원을 융자 완료하였고,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12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7개소에 2억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18개소에 2억2,200만원을 지원 설치하였으며,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품질쌀의 생산확대를 위해 쌀 친환경 재배단지 7.5㏊에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고품질쌀 생산농가에 1억6,400만원을 지원, 벼 곡물건조기 10대를 설치하는 등 쌀 품 질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와 규산질 비료 5,999톤을 공급하여 개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원예농업의 자생능력 배양과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0농가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양액재배시설, 공기교반기 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난방시설 개선 보완으로 연중 생산체계 구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5농가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 완료하였고, 소형 비가림 하우스시설을 지원하여 장마철 병해예방과 농산물 재배확대를 위해 10농가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육성사업 추진으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한우 다산장려금 등 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번식기반 확충과 품질고급화에 노력하였으며, 경종농가와 연계해 보리총채 담금먹이 15㏊를 사료화하여 쌀, 보리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원 개발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으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의 유입차단을 위해 62개단 195명의 방제단을 운영 32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6,700만원을 지원하여 백신공급 및 접종으로 전염병 발생을 방제하였고, 친환경적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액비발효저장조 13기와 액비살포기 3대를, 그리고 퇴비사 3동 등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유효 미생물제 5.8톤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액비화를 통한 순환농법을 장려하였습니다. 농작업의 기계화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 사고 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1만902명에 대한 안전공제도 1억9,8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농기계 사고 로 100농가가 1억원의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받았습니다. 밭벼 재배지와 천수답 등에 우리콩 재배단지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700만원을 지원 콩 탈곡기 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주산지에 현대화 시설을 갖춘 경영체를 전문 생산지로 집중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 전문 단지 조성, 시설의 현대화, 농산물 수출우수농가 양액비료 지원, 외국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등 3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다각적인 수출농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육질판별이 가능한 초음파 영상진단기 보급과DNA 검사비 등 3,500만원을 지원 고급육 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2003년도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농산물 자유 시장 경영체제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신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출유망한 농산물 육성과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한우사육기반 확충의 지속적인 추진과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판촉활동 강화로 안정적 판로 확보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일반시책으로 후계농업인 육성 관리입니다.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청장년을 미래농업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등 33명을 선정 12억2,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농업 정부 와 신기술 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인 등 450명에게 농어민신문 구독료 3,200만원을 지원하고, 산업기능요원 19명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투자의 효율성과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높여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이나 법인 10개소에 대해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술습득 등 전문 경영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업의 기반조성 및 운영자금 지원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5종의 업무분야에 융자 등 25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쌀생산 시책을 질 위주로 전환하고, 미질이 좋은 지역적응품종 재배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보리는 쌀보리 대신 소비가 가능한 겉보리와 맥주보리가 재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밭벼 재배지 및 천수답에는 우리콩이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지력증진을 위해 사업비 5억2,600만원을 투입 석회비료와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자운영 파종 160㏊ 및 객토 5㏊를 추진하여 질 좋은 안정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소비자가 함께 하고 차별화 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등 33㏊에 5,600만원을 투입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영광쌀 생산에 주력하겠으며, 아울러 영광쌀의 판로개척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내 4개 RPC와 연계하여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2,200㏊를 계약 재배하여 생산전량을 매입 판매토록 하는 등 영광쌀 이미지 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시설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생산환경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생산하고, 영세농가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고소 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 등 5종의 3억8,500만원을 투입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의 활성화 도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주산지의 경영체를 전문 생산단지로 육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시장 개척 조사단 파견 등 해외수출 시장 개척에 700만원과 농산물 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 등 수출촉진을 위해 4,10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 전문 단지 등 지속적인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억원을 투입하여 전략적인 수출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노지채소류 대체작목 전환사업입니다. 고추, 수박, 감자 등 노지채소류가 경쟁력의 한계에 달해 있으므로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소 득 대체작목인 인삼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7,000만원을 투입 3.5㏊를 조성하고, 연차적인 작목전환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 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의 친환경적 순환농법 보급입니다. 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유기질 비료로 전답에 활용하는 순환농법의 추진을 위해 국비등 5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순환농업단지 126㏊를 조성하고, 액비발효저장조 200톤 8기 설치와 냄새경감을 위한 발효제 5.5톤 등 농가생산비 절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유전적 우수한우 집단화 및 발효사료 급여 시스템 보급 등으로 사육기반을 확대하여 영광한우 브랜드를 개발코자 사업비 2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우 수정 액 공급 및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우량밑소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한편, 발효사료 시스템 지원 등 영광한우의 표준사용체계 보급과 200두의 한우 입식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축협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법정전염병을 예방위주의 방역으로 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축소 정예화하고, 상시방역으로 질병유입을 완전 차단하며,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22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가축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위해서 방역약품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유휴농지 이용 조사료 생산입니다. 보리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수입 조사료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유휴농지를 이용 보리 사료작물 120㏊를 재배하고, 총채 담금먹이 조제를 위해2개소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논을 이용한 대규모 사료단지와 벼 대체사료제 등 2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및 원산지 표시 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파레트, 지게차 등 물류 표준화 장비 지원 및 저온저장고 설치에 사업비 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원산지 표시제 및 수입농산물 식별요령 홍보 등 원산지 표시 제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정부 양곡 안 전보 관 관리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 대한 보관요령 교육실시 및 정기조사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연 2회이상 훈중소독 실시로 양곡의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밭작물의 가격하락과 연작장해 등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어 3,000만원의 사업을 투입 10㏊의 복분자 작목단지를 조성하고, 복분자 가공업체와 사전에 계약 재배를 체결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권지역 영광쌀 소비촉진 사업입니다. 영광군 브랜드쌀 등 우리지역 농특산품의 판촉활동에 총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광군 브랜드쌀 직판행사 및 홍보물 제작 등을 병행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수매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금년?

현재 92% 추진 됐습니다.

정부 양곡보관창고의 문제점 알고 계시죠?

예.

모 신문사에서 보도했는데, 잘 아시죠?

예.

지금 어떻게 됐답니까?

지금 일부 창고보관업주께서 아무래도 감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까꾸리질을 해가지고 올리는 과정에서 납곡이 떨어지고, 또는 쥐 피해로 인해 좀 감량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보관업주와 또 통운회사에서 전량 변상하기로 조치가 됐습니다.

마대를 꿰맸는데, 지금은 지퍼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의원 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고시 인부들이라든가, 창 고지 에서 그런 장난을 했다든가, 아마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해당된 보관창고에 강력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통운회사에서 운송책임은 있습니다. 보관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매출이 되면 통운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나올 때 2%를 개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창고업주가 나가보지 않는 이상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며 서로 옥신각신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인정을 하고 각자가 부담을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아까 보관관리 부분에서 훈중소독약이 있죠?

예.

그 약이 과장님도 보고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약이 바구미 같은 게 잘 안 죽습니다, 그 약으로는. 보고 받아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그게 농관원에 해가지고 중앙에 까지 보고 가 됐는데, 어느 라인에서 지금 시험소에서 다시 과정을... 어디까지는 올라갔는데, 어디서 지금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 업무도 되겠습니다만 창고에 보면 훈중소독을 한번하고 나서 2～3개월 지나면 또 나옵니다. 전에는 1년에 한번 했잖습니까, 훈중소독을? 한번에 끝냈는데 지금은 잘 안 죽습니다. 그걸 제가 농관원에도 수차례 얘기하고 그랬는데,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감량이 나오면 원인이 바구미에도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관원에서도 여러차례 보고 서를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선에서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쪽에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농관원에 물어봐 가지고 여기 라인에서도 농림부에다 보고 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농관원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인 시험데이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농관원에서 현지 창고자리는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나중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 시군간 농정담당하시는 과장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88페이지, 과장님 국가에서 지금 조사료를 수입하지 않죠?

예, 건초는 수입을...

않죠?

예.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총채 담금먹이 쪽으로 지금 현재 장려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건초는 과거에 수입을 했습니다만 낙농업자들은 지금 건초를 수입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현재 낙농업자들은 합니까?

예, 앞으로 이제 수입 조사료를 줄이고, 이걸로 우리 국내에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18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단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질의 을 했습니다. 지금 백수나 염산쪽을 쭉 가서 보면, 하얀랩으로 상당히 많이 싸서 조사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총채 담금먹이 120㏊ 물량 계획이 돼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총채 담금먹이에 조사료 구입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조사료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보리는 5월말 정도에, 5월 15일에서 20일경에 수확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됨으로서 농가들한테 불신이라든가, 또 한우농가들의 준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이 오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시대의 추세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자유경쟁체제가 들어오면서 그에 적응하는 과정에 우리 영광군 농업행정 전반을 다루는데 상당히 고초가 많으시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경쟁력 제고에 엄청난 노력을 강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물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품 질의 선호도가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6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체계적인 친환경농업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관리 차원에서 추천하는 품종들이 정말 고품질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품종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도에서 우리 전라 남도 쌀품종을 5가지 품종으로 축소를 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저희들도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품종을 가능한 한 외지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좋은 품종으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또 추천해 주는 품종의 미질이 좋다 하더라도 어차피 농민들의 입장은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추천하는 품종이 상인들이 기피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상인들이 여기 추천품종에 대해서 기피하는 품종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못 들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도에서 저희들이 11가지 품종을 추천했었는데, 선호하고 미질이 좋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쌀농사가, 그걸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단, 비슷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천한 주남벼 같은 경우는 미질이나 소출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기피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와 준해서 우리 농민들의 입장이 사실 지금 어렵죠, 엄청나게?

예.

지난 13일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전국 집회 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생존권 투쟁을 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생 각하 면 농민들의 최후에 투쟁을 하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아우성 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그래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른 작목을 재배하면서 생산비 보장도, 어떤 재해로 인한 보상 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입장에 소득비중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쪽에 혈안이 되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는 현실인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농업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계시면서 부단한 노력을 해오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농관련단체 내지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생산비 보장을 위한, 또 수지가 맞지 않은 부분에 이제 정부 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보전금 이번에 우리 영광군에 요청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36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금액이요?

그런데 작년하고는 좀 달리 논농업 직불제가 작년보다도 배가 올랐고, 또 쌀소득보전 대책사업도 지금 우리 영광군이 59% 농가와 이야기 됐습니다. 그러면 4% 퇴비했을 때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안 이 조금 서있고... 단 금년에 어렵다면 태풍피해로 실질적으로 쌀 수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농가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일단 직접지불제 이외에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제도자체를 만들었죠? 균일하게 얼맙니까?

쌀 소득보전 직불제 말씀이십니까?

예, 기준이 얼마선상에 몇%를 국가에서 보장하고, %를 농가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4% 퇴비했을 때 80%...

지금 기준액이 얼마냐구요? 15만8,000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몇 % 보전을 해줍니까?

80% 보전됩니다.

80% 보전을 해주었을 때 지금 계절진폭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2004년 WTO 재협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계절진폭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농업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액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않아요?

......

봤을 때 농민들이 아우성 하는 부분은 마땅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이 국가의 지탱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금액으로 환산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정부 가 논농업직불제는 공익적 기능을 우선에 두고 논농업 직불제도를 추천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농림부에서 손님이 오셨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차라리 쌀소득보전 직불제로 두가지를 분리하지 말고, 논농업 직불제로 해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상향지원해줬으면 어쩌냐 하는 그런 건의 도 했습니다만 두가지로 분리를 해서...

여러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농민들의 애로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에 지원하는 직불제 과정도 인근 군에서 거의 어느 정도 선상에서 그 입장을 취해줘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생산 보전하는데 소홀함 없이 해달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69쪽 하단에 반성과 교훈내용을 보면, 태풍 루사 등 자연재해발생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과다발생 했다라고 나온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비책을 위한 방안으로 이정도 가격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정부 에서 지금 50～80%미만 피해농가에 대한, 2㏊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정 부의 지원책이 모호해서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걸로 압니다만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지원토록 하고, 지금 국가에서 주는 학자금 면제라든지, 또는 이자 감면 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뒤따른다면 아무래도 생계지원쪽에 더...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지원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 각하 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 화시 대가 되면서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일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벅차고, 그런 힘의 여력이 없다보니까 정부 에서 정책 입안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각한다면 재해 보상 법이라는 그 제도자체가 정말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지금 농업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보상 법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 에서 보상 법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농업인들이 강조를 해도 지금 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 범위도 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입은 만큼 보상 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그 자체를 바꿔야된다 라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죠?

예.

덧붙여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를 좀 변질시켜서 지금 농업인들이 재해피해를 대비해서 넣는 보험이 있죠, 보험?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보험제도가 과수하고 일부 2～3가지밖에 없습니다. 전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에 몇가지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수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영광군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과수를 그렇게 많이 재배를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해지원에 가입된 농가가 없습니다. 대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면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영광군 과수농가들의 입장에서 지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은 안됐습니다.

위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그런데 이건 보험성격이라서 본인이 가입을 해야하는데, 우리 지역이 선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영광군이 특구로 지정이 됐을 때 그게 가입이 가능한 것이지, 영광군 자체가 정부 에서 인정하는 보험특구안에 제외가 돼 버렸다고 생 각하 면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제도상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제도자체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주산지만 그것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봐서 과수가 주산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우리 영광군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이 인근 고창이나, 인근 장성의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우리 영광군은 해당이 안 되는 그 비중에 있어서, 물론 범위가 짧다 하더라도 어차피 농민들이 그것을 생업으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줘야 할 의무 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부분에 있어 강구 대책 연구 한번 안해 보셨구만요.

그래서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산지라고 하니까 지금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주산지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고 생 각하 면 방법을 찾고, 일을 안 하려고 생 각하 면 구실을 찾는다 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안 되는가 하고 한번쯤은 연구하고, 그에 접근하려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최소한의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봤는가 부분에 반성을 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검토해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피폐돼 가는 농촌의 현실을 살아가는 농민들은 나름대로 어떤 공익적 기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 수십조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100조 가까운 비중을 얘기하곤 하는데, 이쪽 지역이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 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수혜를 받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서글퍼오거든요. 우리가 함께 그에 대한 대안 강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 영광군의 농업전반을 관장하고 계시는 농정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군수 님을 대신해서 부단한 노력을 요망합니다.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81페이지요, 고품질 쌀생산도 중요합니다만 이 고품질 쌀을 1년 내내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이나 대책 있습니까?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RPC에 대한 위성시설을 증설하도록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추천하도록.... 정부 지원도 있고, 또 군비부담도 있고, 융자지원도 있고...

위생시설이 뭡니까?

위성, 위성시설.

인공위성할 때 위성이요?

주변에다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자기 RPC 공장에다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다... 꼭 거기 공장 내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주위에 증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광신문에 한 2회정도 연재가 됐었는데, 혹시 그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광쌀 대책에 대해서 사설까지 나왔던데요, 혹시 안 보셨어요?

무슨 내용이 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는 봤는데, 얼른 기억은 안납니다.

영광농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이 그 글을 보시고 생각이... 1년 된 것도 아니고, 몇달 된 것도 아닌데 생각이 안나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안해봤는데, 그 신문내용상에 보면 몇개 시군에서 고품질쌀을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대책 강구를 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몇가지가 있어요. 안전미라든지, 냉각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서 자기지역 쌀, 우리 같으면 영광쌀이 외지에 갔을 때... 11월달 정도면 햅쌀 먹지요? 11월달이요?

예.

11월달에 먹은 밥맛과 10월달 내지 9월달 그때 먹은 쌀맛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유지해 간다고 내용에는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 각하 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벌써 영광쌀을 대외적으로 광고까지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1월중에 광고가 들어갈 겁니다.

12월달인데요?

그러니까 12월달에 하려고 보니까 이미 11월에 12월분 계약 이 있어가지고 어디 틈을 놓을데가 없어가지고 1월로 하기로 했습니까?

11월이 아니고, 1월중이요?

예, 광고는 1월부터 나가기로...

광고까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계약 도 돼 있지요?

예.

광고가 나가겠구만요?

예.

영광쌀을 광고를 보고 1월달에 먹게 되겠죠? 진즉 먹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광고를 보고 영광쌀을 선택했을 때 내년 9월, 10월에 먹을 쌀맛하고 틀렸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영광쌀 몇천만원 들여서 홍보한 효과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러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님! 참고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 도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기 지역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주관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50포가 저희 공무원들 목표입니다. 전남·광주를 뺀 서울지역 등 타지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고객확보를 위해서 보내고 있는데, 쌀이 가니까 지금 더 보내주라고 신청 을 하고 있습니다, 미질이 좋다고...

고생하시네요. 고생하시고, 영광쌀을 위해서 많은 협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 한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하면 1년 내 내 영광쌀맛을 계속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들면, 영광군에 4개의 RPC가 있구만요?

예.

RPC가 가장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단체지요, RPC 있는 농협이 됐든, 생산단체가 됐든 간에? 그랬을 때 지원을 과감히 해서 영광쌀의 미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똑같은 맛을 강구해 주십사... 가능하면 이번 수정예산안 에 그부분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