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자치행정과장 엄인호 입니다. 군 살림살이를 챙기시느라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자치행정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은 급여, 사회단체 보조·보상금, 일반행정운영비, 연금, 의료보호부담금, 행정전산화 기자재 확충, 자산취득비, 일부 민방위 관리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되었고, 총 예산은 50억 769만 7,000원으로써 지난 2002년 대비 5억 6,255만 2,000원인 11.2%가 감소된 내용으로 주 감소요인은 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 새마을지도자·제2의 건국위 보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국고대여 장학금, 자산취득비 등의 부분이 대폭 감축된 내용으로써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 확보 등 군 재정의 긴축운영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 각종 보상금 등을 최대한 감축 억제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산출된 내역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의문나는 내역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총 3억 1,883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6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본 증액요인은 명퇴수당 5,000만 원 증액으로써 명년도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으로써, 경상적경비로 8억 4,497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118만 5,000원이 감된 내역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가 6,77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 5,24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 하단부입니다. 여비로서 240만 원이 감되었고 업무추진비는 3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72만 원이 감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역을 기타업무추진비에 9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부입니다. 1,01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예상되는 출산휴가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1,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그 내역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1,000만 원이 감되었고 새마을지도자 교육 보상, 제2의 건국추진위원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을 각각 800만 원, 100만 원 감시켜서 억제방침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을 감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4,780만 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자동증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조금은 5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내용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220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보상금 189만 2,000원이 증액된 내역이고 이 내용은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감이 되고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99쪽으로써 서무관리에 총 29억 4,439만 1,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3,559만 2,000원이 감된 내역으로서 인건비에 167만 6,000원이 감되었고, 경상적 경비에 9,188만 1,000원이 증 된 내역으로써 그 중 일반운영비 484만 5,000원이 감액된 내역이고 다음 일반운영비가 1,113만 원으로써 내역은 101쪽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가 628만 5,000원이 증액된 1,52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가 내년도 계획에 돼서 증액된 내역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92쪽이라뇨?

102쪽. 죄송합니다. 102쪽입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전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103쪽으로써 일반보상금에 1,873만 4,000이 감된 내역으로 2억 4,56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1,4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1,29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육상실업팀 보상금을 1억 8,3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등 기타보상금에 8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98년부터 군민의 날 행사를 미시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뗏목축제도 안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군민의 날 기본행사를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으로서 3,18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역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180만 원을 감했습니다. 과거에는 모범공무원들 전부 산업시찰을 보냈는데 이러한 내부적인 것은 군 시책 적용에 따라서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1억 3,88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이것은 봉급액 증가 예상금 정부내시액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간이전으로서 9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1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 500만 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에서 당초에 도비 5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이었는데 긴축재정으로 군비 500만 원을 감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출연금 중 1억 2,079만 7,000원이 감되었으며,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2억 7,714만 8,000원이었으나 감했는데, 중앙내시액입니다. 많이 감된 내역은 공무원들 자녀학자금 대출용인데 회수액이 증가되고 신청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줄어서 감된 내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신전산관리에 총 7억 8,333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1억 6,927만 4,000원이 감된 내역으로써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5,395만 6,000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써 증액된 요인은 행정전산화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확충으로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의 내역은 세부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예산으로서 총 4억 3,184만 원이 편성되어 2억 2,423만 원이 감소된 내역입니다. 주 감소요인은 다음 쪽 중단부에 자산취득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자산취득비를 최대한으로 긴축운영하려는 방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8,350만 원을 일단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서 1억 5,198만 원이 감되었으며, 감된 내역은 122쪽까지 세부적으로 자산취득비에서 긴축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3,864만 1,000원이 감된 내역으로 내역은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으로서 민방위관리에 일반보상금 511만 2,000원이 감된 내역입니다. 그 중 감된 내역은 행사실시보상금을 최대한 줄여서 60만 원을 감축시켰고, 다음 127쪽에 사업예산에...

과장님, 과장님.

예.

그런데 설명서 내용과 페이지가 틀려요. 그렇게 자꾸 혼동되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출된 내역을 다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116쪽입니다. 사업예산에 2,583만 원이 감된 내역은 117쪽에 자체사업비 2,6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긴축운영으로 저희들이 감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 제출내역과 저희들이 예산계에 낸 자료하고 페이지수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치행정과는 일반행정비, 경상비와 행정주전산화 시스템 확충에 따른 기본적 행정운영비를 최대한으로 긴축해서 5억여 원을 감축시킨 그런 내용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과목목록이 제법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건대 지출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곳곳에 흔적이 나타나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감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잘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서운영비가 860만 원, 1인당, 부서에 30만 원씩 세워져 있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원수가 자치행정과가 2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명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20만 원이 더 서 있는 금액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제가 따지자 이러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지침대로는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요. 이 부서운영추진비가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면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가 860만 원이 서있는데 96페이지를 보게 되면 30만 원씩 열 두 달 해가지고 360만 원이 다시 업무추진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쪽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비 860만 원과 지적하신 96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30만 원씩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내역은 실과소에 부서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내역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세부적인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산출근거에 부서운영비가 어떠어떠하게 사용되는가는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다시 자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지고 다시 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인 예산 계상된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의 것은 포괄적인 부서운영비이고 별도로 업무추진비는 직원간의 상호 과,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되는 내역입니다. 앞의 부서운영비는 포괄적인 부서운영비로 실과별로 전부다 계상되는 내역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용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 끝나면 자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답변이 족하신지요? 예, 권재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같은 맥락이 아니냐 그걸 제가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8만 원씩 100명이 서있고 6만 원씩 해서 175명이 서있습니다. 1,85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전년도보다는 72만 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기진작이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영월군 공무원이 548명이라는 정원이 앞의 4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사기진작이라고 한다면 어느 직원이나 똑같은 맥락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쪽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액적인 성격입니다. 이것을 8만 원씩 100명한 것은 직급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틀립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되는 내역입니다만 6급은 금액이 틀리고 7급 틀리고, 이렇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직급별로 틀려서 8만 원, 6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액으로 5, 6, 7, 8급 이렇게 구분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고 보다 더 상세한 내역은 예산편성지침을 놓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과에서 조정하는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얘기대로 제가 약간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액조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하고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포괄적 직무수행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97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있어서 새마을단체 5,760만 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군지회가 3,600만 원이고 9개 읍면이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 지회에 3,6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주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김광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중 새마을단체 군지회에 3,600만 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편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과거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종 지역사회의 사회단체 활동을 위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단체, 또한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내역이 정액으로 딱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조정하거나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지회에 폐기물도 수용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화물자동차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의 자동차 운행실적을 데이터를 낼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만일 데이터에 의해서 실적이 있다면 무엇을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정액보조단체는 사회단체,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살기,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원을 하고 사업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확하게 관여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차량지원을 하고 그 차가 어느 정도 운행을 했는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사실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차량운행은 어느 정도 실적을 가져오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실적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교육여비가 자치행정과나 산림환경과 근무자는 1회에 한해서 12만 원인데 139쪽의 문화관광과 공익근무요원은 1회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별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과별로 차이가 안납니다. 다만 계급별로 차이가납니다. 이것은 보상금은 군대 복무에 준하는 그런 사항이고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 일병이냐, 이병이냐, 상병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가 적다면 거기는 계급이 더 낮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는 계급이 더 높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격차임을 말씀드리고, 개인별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그 봉급은 계급 차이라 하더라도 교육여비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소에 간다라고 하면 같고 장소가 다르다고 하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교육여비가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기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여비는 이것도 교육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과별로 차이는 안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에 교통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성격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자치행정과 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박 2일 가는 것하고 2박 3일 가는 것 틀리듯이,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102쪽과 103쪽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설악·여성수련원 등 입교자 여비가 15만 원 곱하기 50명으로 되어 있고, 103쪽에 보면 여성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 15만 원에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나눠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인당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수련원에 들어가는 일정이 몇 박 몇 일인지, 그리고 그 대상은 어느 분들로 택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일정은 몇 월로 보통 시행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2쪽 상단부에 설악·여성수련원 등 입교자는 강원도에서는 설악수련원과 여성수련원을 속초, 동해, 강릉 쪽에 이렇게 각각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공무원들의 심신수련을 위해서 보통 2박 3일 과정으로 심신수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휴가도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련원을 만들어서 적은 경비를 들여서 2박 3일 정도 심신수련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03쪽에 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은 공무원가족이,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밑의 부분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족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거기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보통 우수공무원으로써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있다면 추천을 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기간동안에 설악수련원과 동해 여성수련원이 일괄 주관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요청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가족이 함께 2박 3일 정도의 심신수련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내용으로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조금이란 공무 중 교통사고나 재해를 봤을 때 아직까지 미결된 것이 계상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6쪽 연금지급금 중에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조금은 이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연차별로 사고, 재해, 사망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예측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지, 미리 과거에 지급 못한 것을 계상한 것은 아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인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재해관계는 평년에 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불시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미리 예산을 계상해서 사장해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비축을 하고 있는 예비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망조의금이나 재해보조금은 연간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를 최대한으로 함축시켜서, 전년도 나갔던 것을 중앙의 지침이나 그런 데에 다 비교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된다면, 예비비 자체는 사실상 긴급한 사항, 꼭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재해라든지, 불시사항,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죽 예산 지원됐던 내역을 평균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실치 못한 변명은 더 듣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당직실 세콤 시설운영에 대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3개소 설치장소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콤 무인시설을 갖춘 후 당직자가 배치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인경비시스템에 의존해서 업무수행을 하고 계신지요? 또 인력배치와 무인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대효과가 있다면 잦은 일직과 숙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 단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춘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쪽의 당직실 세콤시설 용역비는 부기된 대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비를 들여서 전부 읍면까지 세콤을 설치하게 되면 당직자들은 7시, 8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경비업체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행이 되면 읍면과 각 사업부서에서 재택근무나 현지근무를 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계상해 놨고 지휘계통으로도 보고가 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재택근무를 하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 행려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거나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콤해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10명, 12명이 되는데 거의 일주일마다 당직이 돌아와야 되고 또 혼자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당직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 시건장치나 이런 것도 시설로 들어가요. 읍면에 완벽하게 한 다음에 세콤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느냐, 또 재택근무를 했을 때도 경비업체가 영월읍에 소재하고 있다 서면이나 남면까지 즉시 출동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전국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깊은 검토가 시행단계에서 더 고려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군은 꼭 필요하다면 민원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없는 그런 읍면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면적으로 세콤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03쪽에 군민의 날 행사 해가지고 2,950만 원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해서 이 예산이 추가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 군민화합을 위해서 ’98년도까지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각종 체육대회, 각종 행사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왔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단종제라든가 뗏목축제, 가을철에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 이런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돼서 군민의 날 행사를 식이나 시상으로만 축소하고 행사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줄여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올해도 뗏목축제를 하지 않았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도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군민의 날을 기본적인 행사로 체육대회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초까지 마련을 해서 군민화합의 장을 다시 만들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어느 한 때는 뗏목축제를 하고 군민의 날 행사는 안한다고 했고 현재 와서는 지휘관이 바뀌니까 뗏목축제는 없애고 또 군민의 날 행사는 하고, 또 앞으로 한 4년 후에는 또 지휘관이 바뀌면 뗏목축제를 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안하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뗏목축제는 군민들이 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군에서 없애고 또한 군민행사에 이렇게 2,950만 원이나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없애고 세우고,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 ’98년도에 어떠한 경우라도, 군민의 날 행사를 못하더라도 뗏목축제를 해야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계속해오다가 금년도에 지휘관이 바뀌니까 뗏목축제는 안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 전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몇 년 뒤에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우리군민들이 뗏목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왜 안하고 꼭 군민의 날 행사만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듯 하게 되면 이때까지 민선 3대 출범하기 전에는 군민의 화합을 시키지 않고 있었다는, 참모들 앉아가지고 그런 것도 안하고 월급만 타먹고 앉았었다는 것인지, 이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뗏목축제와 군민행사 두 가지를 다하게 되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의회에서도 몇 번이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뗏목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군민행사를 축소시켜서 시행해 왔던 사항인데 그 민선 3대가 들어서면서 이러니 어떠한 협의절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특별 1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지, 무슨 군민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는 답변이 이치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에는 두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하겠다 하는 것을 의회도 몇 번이고 협의를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갑자기 이것은 금년에 수해 때문이라고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수해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뗏목축제도 안 한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아무 얘기 없이, 뗏목축제 예산은 전혀 없이 군민행사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은 사실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극히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뗏목축제를 하느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과거도 말씀하셨지만 전의 지휘부에서 한 그런 사항인데 제가 직접적인 답변은... 위원님들의 견해를 지휘계통으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못되고 다만 앞으로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동강축제나 뗏목축제는 별도로 수정예산에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민의 날 행사도 너무 군민들의 의욕이 위축되지 않게 이렇게 시행할 것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이 편성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해서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안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과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보면 그 수 만 명이 왜 뗏목축제를 기존하던 것을 없애느냐,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올라왔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실행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준비하느라고 진짜 고생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도 군민들의 여론이 있고 또 뗏목축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뗏목축제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영서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뗏목축제는 성격상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하겠다,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요. 또한 이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휘부와 같이 논의를 하시고 지금 의견들을 여러 가지 수렴하시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은 이왕에 거론된 것이기 때문에 지휘계통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군수님, 부군수님의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포괄적 직무수행을 위해서 시군별 가군에 해당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정액보조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기에서 항이 5개 항이 있는데 제2의 건국추진, 다수인관련 민원해결, 현장대화와 행정추진,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 여론대화 행정추진, 여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휘부가 대민을 상대로, 또 정책사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도와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5개항으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다수인관련 민원해결,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쓰여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인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주민들과 대화장소마련이라든지, 또한 타지역의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대화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군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로 해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육상실업팀 보상이 1억 8,334만 8,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몇 명이 실업팀에 있기에 이 많은 보상을 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상실업팀 보상 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아침에 참모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18개 시군이 26개 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도 전문체육인 육성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이런 데에 가는 전문체육인력을 자치단체가 맡아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궁극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체육인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지금 5명이 되겠습니다. 코치 1명, 선수 4명, 육상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18개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군은 제일 적은 인원을 육성하고 있지만 성적은 꽤 좋습니다. 이번에도 강원도 자매결연인 일본 돗토리현에 가서 한 200명 나오는 육상대회에서 1, 2위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격려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지역전문체육인 양성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 도 차원에서 육성되는 것이고 거의 전시군이 전부 각 분야에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1억 8,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선수 5명, 코치 1명,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명 줄였습니다. 가장 긴축적으로 운영해서 불요불급한 전지훈련이나 외부대회를 참석하지 말고 명분있는 대회만 참석을 하고 또 훈련도 전지훈련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여기 공설운동장에 트랙이 섭니다만 운동의 가장 기본인 육상팀을 위해서 이 지역 육상선수들이 함께 홍보 발전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훈련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전문체육인을 육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원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실업팀이라 해도 5명에 한해서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실업팀을 양성한다면 도대체 코치라든가 선수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에 이렇게 많은 거액이 드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육상실업팀 지원비는 기본급여와 전지훈련비,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냈을 때 일부 포상금, 이 정도로만 편성되어 있고 다른 불필요한 경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태백시 같은 경우도 보면 4억 원씩 지원을 하고 정선군도 2억 6,000만 원, 전부 우리군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줄여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여, 선수 A급, B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형평에 맞춰서 그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급여와 수당, 그리고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이것만 계상되어 있고 앞으로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방침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밑의 기타 난에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억 5,635만 1,000원,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이 3억 원, 전년도 예산액이 5억 7,714만 8,000원, 금년도에 1억 2,079만 7,000원, 절감을 해서 세운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씩이나 절감을 시켜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럼 이것이 정액분인지, 전년도 비해서 1억 2,000만 원씩 감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고대여장학금 1억 2,000만 원 과다한 금액이 감된 사연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대여장학금은 무이자로 군비를 부담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자금을 탔던 사람들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상환하면 상환금이 들어오고, 또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그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면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측되는 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긴축재정운영에 의해서 감축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감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 집행하고 올해 들어올 돈, 나갈 돈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면 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액은 아닙니다. 정액은 아니고 다만 국립대학이라든지, 사립대학에 대한 학자금,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무이자로 융자를 주는 것인데 이 금액은 거의 유사합니다. 정액보조는 아니고 학교마다 다 등록금이나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충분한 이해는 됐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야 이자계산이라든가 편성변동여건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데 그 영월장학회 출연금 3억, 전년도에는 얼마를 출연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출연기금은 군이 지난해에 3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억 원을 출연하는데 지금 18억 7,000만 원, 20억 원이 가깝게 지금 출연이 됐는데 목표가 30억 원입니다. 그래서 30억 원 정도면 우리군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전문대를 가고 이런 것을 봐서 그 이익금으로 우수한 교사들에 대한 지원, 우수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목표로 군에서도 출연을 하고 지역주민이나 재경향우회, 도민회, 영월을 사랑하는 모든 군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장학금을 빨리 확충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이사회에서 건의하고 의회에서 결정해주셔서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시 교육중으로 소개해 올리지 못한 담당이 있기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안백운 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이태영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해 오시는 존경하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관광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3년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분야로 교육 및 문화분야에 43만 6,99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34억 6,298만 2,000원, 문화예술분야에 13억 4,5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4억 7,616만 2,000원, 이 중 인건비가 6,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5,243만 5,000원, 문화예술회관 휴일근무수당이 4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1,12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각종행사준비 특근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63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보전용 비디오테이프구입이라든가 군정홍보 기록보존용 재료구입이라든가 전기안전검사 대행료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중 저희들이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위원회에 매년 1회 시행하는 정기점검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예술회관 정화조 청소, 예술회관 화장실 물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김삿갓문학관 운영비로 4,25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삿갓문학관이 내년 6월 이후에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문화관광과 시책추진여비가 58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행사와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금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76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문화관광과장 1명과 직급보조비로 2,32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군 단위 6급 이하에 해당하는 대민활동비가 5만 원씩 16명, 96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운영 제잡비로 직원사기앙양 경비 차원에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5,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속경연대회 참가보상금, 단종문화제 참가보상금, 난고문학상 시상금, 영월동강문학 신인상 발굴에 따른 시와 수필, 2개 분야에 따라서 200만 원, 난고문학상 심사위원 보상금 등 합해서 5,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민간이전으로 총 1억 4,4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운영비 정액보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촌 미술작품 전시회가 연 2회 저희들이 전시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1억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삿갓 문화큰잔치와 영월출신 문학인의 만남행사 개최, 군민문화행사 지원 등에 3,0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 6,9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으로 7억 2,220만 원, 여기 민간이전사업은 2억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교 기로연 재현에 270만 원, 이것은 국비가 1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55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군비부담을 다시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은 지역주민이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서예, 한문, 한국화 등 의 강사료 및 국제교류 등 운영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2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400만 원, 여기에는 국비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종제 주요제례행사 지원에 2,000만 원, 동강사진축전 개최 1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진박물관 건립에 5억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도비와 군비는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4,7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500만 원, 이 중 시설비에 김삿갓문학관 세이콤 설치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승강기 보수, 박물관 시설보수에 1억 원이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교 매입시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한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억 1,2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사진자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색되거나 손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사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장비가 1,23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2억 87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87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 5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안전검사수수료, 문화재 유지보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 주변 인부임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1억 원에 대해서는 왕검성주변 개발용역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인근 태화산, 그리고 정조대왕 태실비를 연계해서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저희들이 찾아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충효열각 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면에 1개소, 북면에 2개소를 이번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부대비가 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총 19억 85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중 경상예산이 8,1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1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130만 원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위한 책자, 팜프렛 이런 것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에 찾아오기 위한 하나의 그런 팜프렛이라든가 책자를 제작하는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로 관광개발 및 홍보 추진여비가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김삿갓묘역 제초인부임이 171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으로써 이것은 도 시책에 따라 저희군도 같은 시책추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은 16억 4,257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조사업은 9억 2,297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으로 관광안내 도우미 활동지원비가 1,8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400만 원, 영월문화관광벨트 조성에 6억 9,68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월문화관광벨트 조성은 저희들이 1999년 2월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제출한 영월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영월군을 3대 관광권으로 묶어서 사업 추진하도록 권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59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7억 1,96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1,960만 원으로써 시설비는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 및 정비, 등산로 안내판 보수, 마을관리휴양지 안내판 정비, 고씨굴 국민관광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토지 4,379㎡에 건물 7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억 9,000만 원이 해당이 되고 이것은 저희들 고씨굴 국민관광지가 6월 1일 도에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함께 88국지도가 지나감에 따라서 가족호텔 부지가 약간 아래쪽으로 이동이 됐고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유스호스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입니다. 1억 8,498만 7,000원,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삿갓유적지, 청령포 매표소, 청령포 화장실, 고씨굴 국민관광지, 동강둔치 해가지고 지금 1억 8,4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관리는 6억 1,30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중 경상예산이 3억 1,309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74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체육시설 공공요금, 우리군에는 공설운동장, 풋살구장, 전천후씨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체육인합숙소 정비, 수상레저활동 홍보물 제작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체육행사 및 업무추진여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공설운동장이 내년 봄부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디관리에 필요한 시비, 병충해관리에 1,500만 원이 되겠고, 체육시설물 제초작업 및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금 6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도 같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이전경비가 2억 6,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영월군 체육회 경상보조에 240만 원, 그리고 영월군 체육회 사업비보조에 2억 5,900만 원, 도민체전 훈련 및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체전 참가비,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등 이런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경비에 따른 사업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 3억 원은 자치단체 중에 이전할 목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포지구 다목적교실건립에 3억 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리예산은 9,989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경상적경비가 2,932만 8,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1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2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22만 8,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 5만 원, 20회 해가지고 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7,057만 1,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에 1,000만 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사회교육으로 1억 9,398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적경비가 1억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건전한 생활지도자 육성교육에 저희들이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관련한 개최 및 참가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8,848만 6,000원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교실, 국민체육문화축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진흥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8억 1,568만 5,000원이 지금 되어 있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1,568만 5,000원, 사용료 수입은 6억 9,5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5억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씨굴, 장릉, 청령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사용료로 1억 8,5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선료, 주차료, 위락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사업으로는 저희들 단종 캐릭터 판매수입이 2,0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 수입 1억 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로서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육 및 문화분야에 8억 1,235만 5,000원이 되어 있고 문화관광분야 관광관리에 전부다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으로는 7억 7,235만 5,000원, 이 중 인건비가 3억 9,4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초과근무, 상여금, 수당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2억 8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00일 5명이 있고 장릉 매표, 주차징수 등 24명 정도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3억 7,801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 1억 7,610만 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그 당시 부서운영비가 되어 있고 기본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초제 구입, 단종역사관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박비 해서 선체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선체유지비는 편수와 승선인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480만 원, 관광지관리 업무추진여비가 300만 원, 관광업무 근무자 선진지견학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9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5,456만 8,000원이 계상이 되겠고, 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9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안내도우미 인부임, 매표원 및 검표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으로 1,278만 2,000원이 계상되겠고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88만 2,000원이 계상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지근무 일용인부 선진지견학 보상금이 23명에 69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저희들이 단종상품을 제작하고 연구하는데의 학술용역비로 4,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예비비로 2,333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수입부분인데 고씨굴의 2001년도 입장료 예산편성이 2억 9,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650만 원이 감한 2억 6,35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또 2003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릉의 입장료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공히 1억 6,760만 원으로 계상해서 편성했고, 청령포 입장료는 2001년도에 6,100만 원에서 1,850만 원이 증가한 7,950만 원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각 목별로 2001년도와 2002년도 실적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료 관계인데 주차료도 1억 2,000만 원이 되는데 2002년에는 1억 7,000만 원, 금년도에는 1억 1,7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이것은 총괄입니다. 고씨굴 입장료만 6,630만 원에서 2002년도에는 5,600만 원, 또 2003년도에도 똑같은 5,6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릉과 청령포 입장료는 2001년에는 1억 1,400만 원, 또 2002년도에도 1억 1,400만 원, 금년도에는 5,300만 원이 감한 6,1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와 2002년도를 이에 대한 실제 수익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씨굴랜드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입장인원이 81,985명으로 무려 1억 2,000만 원의 입장료가 징수가 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32,266명으로 상당히 감소된 이런 입장객이 들어섰고, 2002년 10월 30일말 현재는 8,900명으로 입장수입이 4,100만 원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군 투자비가 1,138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민 투자 관계에 있어서 770만 원 해서 1,908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년간 인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고씨굴랜드는 그 바이킹 외 9종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민자 3억 8,610만 원하고 군비 4억 8,510만 원, 기반시설 5억 3,154만 1,000원으로 총계가 14억 274만 1,000원이 투자된 이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98년 대비 2002년에는 무려 73,085명이나 5년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감소된 숫자인데 이것이 수입 면에서 보더라도 ’98년도에 1억 2,000만 원 대비 2002년 4,100만 원으로 7,9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매년 1,580만 원이 평균적으로 감소된 이런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4억 원에 대한 1년 경비 예치를 할 때 5.4%로 예치를 한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서도 그 이자가 7,560만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에도 못미치게 금리가 아주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이런 것을 군에서는 지금 현저하게 숫자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사가 안되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입장객이 감소가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씨굴, 장릉, 청령포에 입장료 및 주차료 관계도 왜 감소가 되고 이랬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엄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씨굴, 장릉, 청령포에 대해서 2002년, 2001년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주차료 관계, 거기에다가 고씨굴랜드 운영에 대한 모든 실적에 의해서 예산편성으로 봐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셨고, 또 수입면으로 봐가지고 수입 추이에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대책이 뭐냐하는 그러한 내용을 몇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입장료 및 주차료 실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됐습니다. 그럼 우선 엄기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씨굴, 장릉, 청령포에 대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하는 것보다는 표로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1년도에 고씨동굴의 관람인원은 161,506명이 됐습니다. 장릉이 225,823명, 청령포가 166,702명이 됐고, 관람료는 고씨동굴이 2억 9,132만 4,470원, 장릉이 1억 3,236만 6,990원, 청령포가 6,379만 4,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관람료가 4억 8,763만 1,460원이 되겠습니다. 도선료는 청령포만 5,053만 2,000원이 저희들이 수입이 됐고, 주차료는 말씀드리자면 주차료는 고씨동굴이 6,279만 5,000원, 장릉이 3,926만 원, 청령포가 1,956만 8,000원으로 총 1억 2,162만 3,000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주차대수가 고씨동굴에는 31,555대, 장릉이 38,176대, 청령포가 17,599대가 주차가 됐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고씨굴의 관람인원은 140,691명으로 관람료는 2억 4,676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릉은 208,559명에 1억 2,259만 5,540원이 저희들이 관람료를 징수를 받았습니다. 청령포는 관람인원이 152,282명에서 관람료가 5,565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2002년도에 501,532명이 관람을 해가지고 총 4억 2,501만 7,21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아울러 고씨굴랜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기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고씨굴랜드는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씨굴랜드에 대해서 사실상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하고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바이킹 외 9종이 설치가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97년 3월 5일부터 ’97년 9월 16일 공사해서 개장을 ’97년 10월 3일 했습니다. 시설투자비를 보면 총 투자비가 14억 274만 1,000원으로 이 중에 기반시설에 군 투자비가 5억 3,154만 1,000원이 이번 시설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기반시설로서 저희들이 5억 3,154만 1,000원이 투자되었고, 유희시설에서는 군과 민자가 같이 유희시설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34.6%에 해당하는 4억 8,510만 원을 군에서 투자를 했고 27.5%에 해당하는 3억 8,610만 원을 민자에 의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위탁관리업체는 한국라이더 한은섭과 위탁을 하고 영월향토개발주민(주)와 공동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이 ’99년 11월 9일 1차 변경을 해가지고 위탁관리업체는 영월향토개발주민(주) 가 되어서 한국라이더와 공동운영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도에 최고조로 달했던 입장객이 현재 와가지고는 상당한 부분에 감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기종 같은 것을 이렇게 현지에 학생이라든가 취향에 맞게끔 다시 바꿔주고 다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해주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용인 애버랜드라든가 제천 의림랜드, 원주 드림랜드에 비하여 시설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고씨굴랜드도 상당히 지역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벌여들인 금액만큼은 외부로 누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수입을 잡았다는 데에 있어서 일부 어떤 좋은 의미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한계효용이 되는 그 시점이 약 2005년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기계자체가 노후화되고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 시점을 놓되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그전이라도 민간투자분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거나 아니면 대안으로써 그쪽 시설을 다른 분이 영월문화관광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설로 지금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다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그것보다는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관광분야에, 그 다음에 고씨굴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할 것임을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씨굴 입장료 및 주차료 감소요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루사라든가 장마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어든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요지는 세입부분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 입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장릉의 입장료 같은 것은 2001년도에 1억 7,600만 원, 2002년도에도 1억 7,600만 원, 2003년도에도 1억 7,600만 원, 이런 예산편성을 흔히 쓰는 말로 전례답습형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더 한다면 근거 부실한 예산, 그 다음에 삭감에 대비한 예산, 이렇게 종류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은 근거도 부실하고 전례답습형으로, 예산편성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2002년도 예산 책 놓고 그냥 베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장릉 같은 경우를 보면 2001년도 연말예산에 입장료 수익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는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씨굴랜드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10월말 수입이 4,100만 원,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90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투자 대 수익에 대한, 그 손익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도 여기에 직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 손익분기점을 한번 내본 적은 있는지, 있다면 금년도는 아직 끝이 안났으니까 2001년도에 손익분기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측정해본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영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 장릉, 고씨굴, 청령포 입장료 수입이 전례답습적으로 보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객은 매년 관광행태가 양적, 질적,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차후에는 전년도 수입을 감안하고 향후에 유동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인원수를 저희들이 유추 확인을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씨굴랜드에 대해서 이런 손익분기점에 대해 조사하거나 확인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2002년 8월 중에 고씨굴랜드 실정상황 보고라는 것을 저희들이 작성해 봤습니다. 지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적자분이 예상이 되고 관리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정상황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작성한 것이고 어떤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익금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98년도에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2001년도까지는 수입이 5,651만 5,000원, 지출이 5,343만 9,000원, 따라서 수익금으로 공히 199만 9,000원, 위탁업체가 107만 7,000원 해서 총 307만 6,000원의 수입을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미리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실정상황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책이 뒤쳐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132페이지와 134페이지, 관광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에는 이의가 없고요. 홍보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암댐철거 촉구, 뭐 연관성은 직접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저는 연관성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도암댐철거 촉구 항의 현수막이 영월읍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습니다. 유·무형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장릉 교차로에 현수막이 하나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강도 옛 동강이 아니더라”, 게시한 사람은 관광객,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차로에 있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암댐 방류로 인한 오염은 우리 영월 쪽에서 한시적으로 겪은 것입니다. 우리 영월군의 주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보상 및 철거대책 촉구에 있었던 것인데 신중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수막을 게시할 때 내용물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검증을 하는 것인지, 공람이 오는 것인지,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요. 실제 이것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이런 격이 됩니다. 그 다음 연관지어서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우리 홍보에 관해서는 서제천 인터체인지에 나오게 되면 물론 도로공사에서 하겠지만 충주로 들어가는 방향이 이정표가 있고요. 제천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영월 쪽의 표기는 거의 없어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타시군 관광지에서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TV매체나 국도변 관광지, 더 나아가서 서울 지하철까지라도 우리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같은 군정홍보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질의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은 여기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점이 저희들과 같이 인식을 같이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도 도암댐 관련해가지고 혹시 동강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또는 동강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의 동강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스페셜 같은 경우 나온 것도 상당히 민감하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강에 관련한 현수막은 사실상은 읍면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게첨을 하고 이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그런 것을 게첨하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릉 부근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철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문제는 홍보 등을 통해서 동강이 옛날의 동강이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생태계 보고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것 못지 않게 큰 자원이 동강이라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사명감을 갖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월을 나타내기 위한, 또 영월을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한 홍보전략을 저희들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지하철에 3개소, 파나플렉스 광고를 저희들이 과천청사라든가 청량리역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에 38번이나 31번 국도에 안내판도 지금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이정표로만 표시된 홍보판을 사실상 그냥 운전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지나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광고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물론 규모는 작지만 고속도로를 지날 때 보면 좌측, 우측에 큰 대형광고판이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라고 판단이 되어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홍보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상당한 관광객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테마화하는 것, 또는 종교쪽, 또 가을, 이런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선진기법을 배워서 홍보를 선진화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지금 서강지역에 말이죠. 서강지역에 가면 동강고추를 알리기 위해서 게시판이 서 있는데 그쪽은 서강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하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서강에 차를 세워놓고 여기가 동강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강 못지 않게 서강도 좀 홍보해가지고 서강지역에 맞는 게시판이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춘배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도 서강이 동강 못지 않게 중요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강지역에 설치된 동강고추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하겠고, 아울러 서강에 대해서 저희가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객 유인하기 위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영월여행’ 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산 200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상정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상정되어서 계상된 것이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단종문화제는 옛날부터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3,500만 원이 계상되고 아직 몇 해 되지 않은 김삿갓 문화큰잔치 행사비는 7,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된 사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종문화제 참가보상금으로 읍면 참가보상금 9개 읍면에 250만 원씩 지급....,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28쪽입니다.

김삿갓 문화큰잔치에 저희들이 일반행사보조비 차원으로 7,000만 원이 돼 있고,

127쪽 하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주요 재례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지금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국비 3,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총 1억 9,000만 원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예진흥기금에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8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사진축전 관련해서는 1억 6,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지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시가 되었고 군비는 1억 1,000만 원을 보조해서 총 1억 6,000만 원 했습니다. 지난해는 동강사진축전 같은 경우는 총예산 3억 1,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000만 원, 방일영 문화재단에서 1,000만 원 했습니다만 집행은 2억 4,000만 원 정도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29페이지입니다. 국비가 5억 원이고 전년도에 11억 6,952만 원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6억 6,952만 원을 절감을 시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은 30억 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2002년도에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3억 원, 군비가 6억 원 해가지고 12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내시된 것을 보면 당초에 6억 원을 보조하고자 했던 국비가 5억 원이 되어 있고 당초에 6억 원을 도비보조를 했던 것이 3억 2,500만원 줄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도비에 맞도록 3억 2,500만 원만 지금 계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왕검성 주변 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가 장소가 어디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언젠가 한번 왕검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미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집도 철거하고 이랬는데 여기가 다른 장소인지, 또 앞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지역은 왕검성 지역과 그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씨동굴 못지 않게 지금 성도 상당한 관광자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검성을 관광자원화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인근에는 정조대왕 태실비 등 중요한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씨굴과 연계를 한다 그러면 왕검성도 큰 관광자원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고씨굴과 연계한 관광개발지로서 개발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으로 봐서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그 주변을 보면 2년 전인가 용역을 해서 주차장도 닦아놓고 집도 철거하고 그랬는데 그 집 주변을 본다면 전에도 가건물, 지금도 가건물, 다른 곳의 읍면 단위를 보면 천막 한조각만 붙여도 과에서 굉장히 여러 모로 제재를 하는데 영월읍이라서 그런지, 또 특히 도로변이고, 여러 모로 봤을 때 이것은 전에 용역을 했을 때는 무엇을 용역한 것인지, 전에도 용역한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그 얘기를 들어서 주변에 주차장도 만들고 있는 집도 철거해서 새로 건너편으로 가건물인지, 온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2년 전에 했던 것은 무슨 뜻에서 했고 지금은 무슨 뜻에서 과연 하는 것인지, 또 과연 왕검성 주변을 개발하면서 그렇게 가건물이 있어도 읍이라서 그런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검성에 대한 주차장 조성시에 기본적인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왕검성과 태화산, 정조대왕 태실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왕검성을 용역을 하는 이유는 왕검성이 근래에 상당한 관광객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씨동굴 주변 관광객 연계한다 그러면 고씨굴 지나가다가 들러서 갈 수 있는 것만 개발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고씨굴상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들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128쪽 민간행사보조위탁 건에 하단부에 보면 영월동강문학 발간보조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 발간돼서 2001년도에 3,000만원 보조해주고 금년에 3,000만 원 보조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예산을 절감했는데 과연 이 책자가 어떻게 발간돼서 어떻게 배부되는지, 이 사항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2회 발간을 합니다. 발간시 1,000부를 발간을 하고 1,000부는, 죄송합니다. 2,000부를 발간을 해서 1,000부는 서울 동강문학에서 각 지역 문화단체에 배포를 하고 1,000부는 우리군에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 기타 문학단체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난고문학상 뿐만 아니라 동강문학을 저희들이 육성함으로 해서 동강에 대한 이미지와 영월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부를 발간해서 서울 쪽과 지방 쪽에서 각각 양분해서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2,000부를 발간해서 모두 무상으로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부는 시중 서점이나 문학출판계 등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보조만 해줬지 전체 어떻게 배포되는 사항을 모른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본위원으로서는 서점에서 판매를 한다면 그 판매수익이 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실까요?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삼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강문학과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동강문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저희들이 순수 동강문학이고 하나는 영월지역 문인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영월동강문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원된 3,000만 원은 동강문학입니다. 발행인이 강미숙 이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행된 2,000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 유료화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로 양자간이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받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심사하면서 위원들이 아는 것하고 과장님이 아는 것이 상반된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게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경림 시인이 든 동강문학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돼서 서점에서 판매한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조하면서 그 보조단체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다목적교실건립 보조 해가지고 3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이며, 과연 군에서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쪽에 있습니까?

138쪽입니다.

138쪽을 참고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는 우선 도서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관이 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구와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해서 활동하거나 또는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장소는 영월읍 덕포 7리 봉래초등학교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덕포지구 다목적 빔 도서관 건립은 총 8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군에서 3억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포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시가지까지 와서, 또 청소년 학생체육관까지 와가지고 생활체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체육을 개최하거나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나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포지역에 최소한의 다목적 교실을 설치해 줌으로 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또는 덕포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와 체육의 질을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3억 원의 보조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요즘 보면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서 학교가 폐교가 되고 교육청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각종 수해도 났고 여러 가지 우리 면이나 주민여론에 의하면 기타 사업으로 뭘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 수해 때문에. 이런 것으로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노래 삼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꼭 3억 원을 지원해줘야 될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원을 안해줘도 교육청 예산으로만 해도 충분할 텐데 구태여 다른 데 어려운 데도 많은데, 우리 영월군에서 군수님이 선심을 쓰려고 그러는 것인지, 또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민들의 여론에 의한다면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가 덜 된 데, 또 지역의 어려운 데, 여러 가지 모로 기타 읍면 사업 벌린 것을 보면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절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교육청 예산이 충분한데 예산을 3억 원씩 꼭 세워야 될 목적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군수님이 선심행정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진짜 교육청에서 어떤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본위원으로는 생각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간단히 답변 좀 해주세요.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학생 및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생활체육의 활동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7억 8,000만 원이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총 수혜액이 13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여기에 국비가 7억 8,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도비 확보가 3억 원 정도 됐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나머지 소요사업비가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또는 교육 이런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다른 어떤 도로포장이나 교량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학생들이 줄고 인구가 주는 목적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화와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떠난 것도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부족으로 지원요청이 된 것이니 만큼 가능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