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기영 입니다. 어려운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오로지 주민들을 위한다는 적극적인 위민봉사 자세로 임해 오신 위원님들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는 2003년도 구살림과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운용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일로써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제4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이기에 매우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맡으신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해보다 다르게 철저하면서도 의미있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의 불투명으로 경기침체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내년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구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산적이고도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정한 곳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예산의 수혜로부터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1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임하는 자세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 업무 등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국,과장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3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승인해 주신 2002년도 예산 집행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도 여건 변화에 대처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증액과 감액이 발생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소관 업무에 구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설명서에 의거해서 소관 부서장이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조하시어 증감된 부분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예특위 활동기간이 12월11일까지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본 위원회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중요사업에 대하여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12월9일 월요일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무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10일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11일에는 보건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한 중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 내용 중 의문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회의가 끝난 후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하시거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중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2년11월19일제109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와 부과과는 주요사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2년11월19일제109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2년11월19일제109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2년11월19일제109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2년11월19일제109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2년11월19일제109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예산을 좀더 검토하고 현장답사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답사하여 실질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내일 12월7일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개인별로 가지기로 할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활동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9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그리고 재무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