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을 상정하게 된 내용은 본 조례가 2000년 1월 8일 제정, 공포,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시설의 종사자 및 시설장에 대한 정년을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2001년 4월 27일 구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한지 1년 3개월정도 지나고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 구에 정년자가 있어서 서울시 보육위원회와 우리구 보육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례개정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12일～1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위법이 없이는 조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정년제 근거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2000년 1월 8일자로 이것이 제정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정년제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조례를 상정했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이 ′99년 1월 29일 개정되면서 교육공무원 정년을 62세로 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65세로 정년을 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9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설장은 62세로 하고 보유교사는 57세를 하도록 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시가 됐다는 것이지요?

예.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지가 오니까 2001년 4월 27일자로 정년제 폐지통보를 한 것입니까?

′99년도에는 정년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다가 또다시 이번에 조례는 그대로 두고 정년규정은 법에 없으니까 삭제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001년 4월 27일이면 작년인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구청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유가 뭡니까?

전임자들과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그 때 조례를 제정한지 1년 3개월정도 됐는데 정년폐지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검토만 해놓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구로구 말고 몇 개 구청이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개 구청중에서 17개 구청은 없고 8개 구청은 정년규정을 폐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법에는 교원들까지 62세, 65세로 해놓고 보육법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법을 도입하기 전까지 폐지하라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복지부에서도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정년은 폐지하고 법에 규정을 하도록 진행중입니다.

모든 것은 정년제가 됐는데 부득이 영유아보육법은 정년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로구 자율적으로 기이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겁니다. 법에도 없는 것이니까 안 따르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4월 27일 작년 것을 작년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이것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것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하겠지만 본위원의 시각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들도 정년제를 폐지해야지요. 어떻게 영유아보육자들만 90세, 100세까지 해도 좋다는 겁니까? 뭡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안건이 제출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검토를 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와보건복지부에 어제 전화를 했었는데 폐지통보에 대해서 꼭 따라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육시설장에 대한 정년제가 없었습니다. 65세 이상 70세 이상 되도록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조례에 정년제를 둠으로써 교원정년에 준해서 보육조례 내용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도 하나의 규제가 아니겠느냐, 법에 근거가 없는데 규제를 했느냐, 풀어라, 하는 통보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하달을 했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육시설장과 교사의 정년을 보육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달을 하면 보육조례에서 정년을 어떤 식으로든 규정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보육조례가 이 상태로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해야 할 것은 시설장 한 분이 이것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년에 걸려서 퇴임해야 될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을 수용해서 안건을 부의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인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내무행정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에서 판단하도록 하지요.

한 말씀드리자면 2001년 4월 27일 넘어온 것을 지금까지 두었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