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경욱
김경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국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와 지금까지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에 부산시에서 실시한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에서 우리구가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6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실시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에서 91.1점을 받아 가지고 작년 시평균 89.5보다 상위함으로써 이 결과도 상위권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자료를 보고 우리 구 전직원들이 우리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132쪽 공익근무요원의 현황 및 복무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엄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감사장에 총무국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답변을 드려야되는데 부득이하게 서울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대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먼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현황과 관리실태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먼저 나도 양해를 하나 구할께요. 저도 공직생활 한 20년 하면서 감사원 감사부터 우리 구청 사회과 감사까지 다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받아보기는 받아 봤는데 감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 또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질의하는 태도가 무슨 형사가 피의자 심문하는 것 같다는 그런 충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을 받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이 181명이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말해서 일반인들은 현역으로 가서 병역의무를 필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근무를 함으로써 병역을 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복무관리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일괄로 합니까? 아니면 배치되어 있는 각과에서 복무관리를 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배치까지는 저희들이 담당을 합니다. 복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이라든지 하는 분야에서는 해당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방위병이죠?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느냐면 출퇴근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온다든지 그리고 근무 안하고 그냥 가버린다든지 무단 결근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니까 아주 골치아픈 사람들이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8일간 복무 이탈을 하면 복무중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단을 시켜버리면.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탈일수의 오배수라는 것은 하루 이탈을 하면 5일간 더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인인가 민간인인가 잘 구분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에 전에부터 이랬었지 않습니까? 선후배 이래가지고 기합 넣고 이래가지고 탈이 난다든지 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과 같이 근무 중에 일을 저질렀을 때 제재를 가하는 건 군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공익요원 관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복무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공익요원 관리지침서가 있는가보네. 찾아보니 없던데 여기.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만약 민형사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형사사건 민사사건으로 개별 실정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직무에 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고발조치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군 당국에 고발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일반 법원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받는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이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관리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보수도 적지만 줄것이고 교통비, 중식비, 상여금 피복비까지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 현역군인보다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줌으로 해서 우리구도 행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전에 동에도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사무장들께서 이런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칫덩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에는 지금 사람이 없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무일지하고 일일근무상황부가 지금 기록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혹시 구청에는 보면 우리한테 복사해서 제출 못하는 서류가 있습디다. 승진서열이라든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근무평점 같은 것은 열람은 할 수 있어도 복사는 못 받습디다만 그래서 묻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다는 안 될 거고 제일 많이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생활민원과 두 개 부서의 복무일지하고 일일근무 상황부를 9월23일부 하루분만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제일 많이 근무하는 데는 지역경제과인데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지역경제과가 81명 제일 많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1명이고 그 다음 생활민원과는 지금현재 15명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지적을 했으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생활민원과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보충감사 때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에 작년인가부터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관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또는 우리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된다는 것이 1년전에 입법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무청대로 그에 따른 홍보를 여러 체널을 통해 홍보했고 저희들 또한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된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편은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부 구민들께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옵니다. 오면 저희가 알면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부족하면 병무청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려 가지고 거 기에서 문의토록 그래서 크게 불편을 느끼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리고 민원서류 중에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제하고는 전부 동에서도 팩스로 되던데 이 병사업무도 동에서나 구청에서 팩스업무로 민원서류를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게 불편한 상황은.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여태까지는 그렇게 크게 불편을 느껴 가지고 항의하는 그런 구민들은 없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대신 구에서 업무 좀 덜어서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급자 간의 물의가 일어난 일도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파악된 바는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공익근무 담당자 교육을 저희들이 연2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각 주관 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를 관리하는 담당자교육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항상 신속하게 저희들에게 보고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보고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익요원들이 자기 본분을 다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구의 행정을 처리하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다하고 제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참고로 공익근무요원 자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예.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아까 엄위원님께서 현역하고 대비를 하셨는데 현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공익에 옵니다. 그러니까 신체등급이 4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졸학력 이하라든지 이런 자질은 현역병들하고 자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물론 일부는 대학생도 있습니다. 있는데 신체등급이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속칭 한 수 아래 사람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도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년에 두 번씩 집합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주관해서 시키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매일 직무교육을 시킵니다. 그 부서장 책임 하에서 지역경제과 같으면 지역경제업무에 타당한 직무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복무지침에 대해서 교육시키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보다는 자질이 좋아지고 복무태도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사람들 신체등급이 낮다고 해도 술 마시고 행패 부릴 줄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임무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임무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자기가 이만큼 국가의 혜택을 받고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 규율된 속에서 다들 군에 갔다 오셨겠지만 그 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공익요원 중에 정치권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병풍 그런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공익요원 된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절도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민원서류지연처리가 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더 축소를 해야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연처리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민원서류접수 처리관계는 저희 민원봉사과는 총괄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절차가 접수가 되면 해당 주무과에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보내 드립니다. 보내 가지고 지연이란 것은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한민원은 개별법령에 이 서류는 몇일 이내에 처리를 하라는 개별 법령에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열거가 되어있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접수를 해 가지고 주무해당과에 보내면 거기에서 15일 처리기간 같으면 15일 이내에 최종교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교부증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처리는 그 주관과에서 하되 그 처음 시작과 끝 단계는 저희과에서 주관하는데 지금 현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연처리된 것이 상반기에 6건이고, 하반기에 13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연처리 된 부분은 훈계 1명과 주의 5명으로 신분상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하반기 지연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2월말까지는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지연처리에 대한 어떠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복안과 계획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접수단계에서 일단 중간에 독촉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기한이 지금 10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5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면서 주관과에 독촉을 해서 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규 위원 질의에 답변내용 중에서 물론 내년도부터는 중간 중간 점검을 하겠다는 방안은 좋은데 여기 18건 중에서 보면 허가민원과가 8건으로 제일 많거든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지연처리 사유를 보면 처리기간 착각 및 업무착오 그러면 담당직원이 처리기간도 모르고 있다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연처리 이유가 대부분이 보면 처리기간 착각 및 업무착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담당직원이 이 민원서류가 몇 일 내로 해야된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허가민원과는 일단 유기한민원이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은 해당 부서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유기한 민원이 한 건도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처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 허가민원과 민원서류는 복합민원입니다. 청소행정과와 협의사항이라든지 지역경제과와 협의사항이라든지 부서 협의가 따르는 그런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장조사를 하는 민원이 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하루 이틀은 자기도 모르게 물론 처리기한은 담당자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루 이틀은 지연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 중간에 독촉을 해서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허가민원과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 다른 환경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협조하는 부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연된 사례가 많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째든 처리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공무원들로서 반드시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비단 민원봉사과에서는 방금 민원봉사과장 답변대로 중간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밖에 사실은 못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민원처리 지연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교육한다든지 해서 2003년부터는 지연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어서.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건 하실 겁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 지연처리에 대해서 125쪽에 보면 보상금지급 이래 가지고 지급실적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법령상은 없습니다. 법령상은 없고 일단 저희들 내부 지침으로 일단 민원께 피해를 드렸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 절차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당 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민원께 피해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보상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협조가 오면은 저희들이 보상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입니다. 그걸 지급하는 그런 저희들이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제가 알기로 민원이 처리가 지연되면 문화도서구입권인가 그런거죠?
현금이 아니고 그걸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만 주고 그러면 민원인은 그런 보상을 자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고 그쪽 해당과장이 미안하니까 주자고 민원봉사과장한테 이것 합시다 줍시다 이러면 주고 특별한 요구가 없으며 안주고 그렇게 시행되는 거네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별도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무조건 주관과장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누구나 생각을 해도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민원처리가 지연이 된 것은 민원인 잘못이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이 그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한 것인데 미안하다고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주고 말고 하는데 요구가 없어서 전혀 지급한 실적이 없다는 건 이상합니다. 이것은 꼭 보상금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과장 해당부서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권한으로 하셔 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조치나 이런 게 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31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시설현황에 보면 정부 지원시설이 3개소 자치단체시설이 42개소, 공공시설 10개소, 민간시설 32개소 해서 총87개소로 되어있는데 사실 많은 비상급수 시설을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항상 음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또 비상급수시설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보면 1등급은 식수가 가능하고 2등급은 끓여서 식수가능하고 3등급은 식수불가 생활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3급수가 1/4분기에 6개소 2/4분기는 4개소 3/4분기 12개소로 상당히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이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진다든지 이렇게되면 수질이 악화가 되고 하는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사무소와 저희과에서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아직까지 수질검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절차를 결행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이 식수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지연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아마 증가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어서 서3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관찰을 해보면 그 위치도 괜찮고 지하 약150미터 암반을 뚫어서 한 것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상당히 양호했는데 일반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저장탱크가 너무 큼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래 저장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균이 발생한다. 급수 탱크를 작은 것으로 해야된다. 그래야 즉시 즉시 지하수에서 빼 올린 물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이런 세균발생률이 적을 것인데 탱크에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세균발생이 많이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오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3동 새마을금고 지하수는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현재 3급수로 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해서 내년 예산에다가 저희들 관정촬영을 하고 그리고 관정내부 청소를 시행하는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심사 시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만 일단 해 가지고 관정촬영을 해보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청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위원님 말씀 하신 급수탱크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양질의 수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새마을금고 앞에 급수시설은 한 2년 전에 에어서징을 한번 했거든요. 에어서징을 한 이후에 수질이 나아졌는데. 물론 주택가 복판에 있다보니까 지하수가 다소 오염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그렇다치고 아신아파트 뒤에 있는 급수시설은 그야말로 바로 윤산 밑에 설치가 되어있고 처음에 시공할 때도 보니까 계속 암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150미터정도 뚫어서 상당히 양호했는데 그 탱크가 상당히 큽니다. 톤 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탱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탱크를 작은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저장탱크는 기준이 그 이하로는 안될 것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하루에 80톤 이상 생산이 되거든요. 생산이 되는데 실제 하루소비량은 그 렇게 안되거든요. 아침에 물 떠다 드셔도 그게 몇 톤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큰 탱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작은 탱크를 함으로써 그때그때 지하수를 바로 빼 올리면 좀더 양호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검토자체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물탱크 부분은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탱크에 장기간 저장을 했을 때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데도 영향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가정에 탱크도 오래 저장되어 있으면은 이끼가 끼고 그렇거든요. 그런걸 봤을 때 탱크를 작은 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계속 새로운 물을 자꾸 뽑아 올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반영 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대부분 2등급수나 3등급수는 2등급수는 끓여서 먹으면 된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요즘 지하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비상급수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끓여 먹으라고 광고는 해놓지만 그대로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 건강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정기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에어서징을 자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은 아직 예산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 돼 있으며 얼마나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집행한 총 합계는 813만8천원을 수질관리개선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물탱크 청소에 360만원 그리고 부균채수방수업에 113만8천원, 거수시설장비에 340만원 해서 토탈 813만8천원을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는 예산액이 1200여만원입니다. 에어서징 1200여만원하고 그리고 주변 청소비라든지 모든 것을 2160만원을 지금 예산 반영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정기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 수질개선대책에 보면은 관정내부청소 에어서징 및 물탱크 청소 실시, 두 번째로 대장균 일반세균 검출시 소독약 투입 이렇게 돼있는데 소독약을 투입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실적을 저희들이 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물탱크 안에 투여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물탱크 먹고 나면은 다시 수질 뽑아 올리면은 대장균 바로 올라 올건데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소독약을 투입을 하고 나면은 일정 시간 경과 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재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등급을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특히 여름철 같은 때 그 대장균 같은 것은 상당히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든지 위험하거든요. 윤산에도 보면 여러군데 약수터가 있고 수질검사 결과가 불량하다고 써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 건강에 상당히 위험한 처사라고 생각돼서 내년도 부터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 계획이 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일단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서 만약에 부적합 급수시절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첫째는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원인분석 절차가 계절별 관계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로는 동일 검사항목이 반복 검출 되는지 여부 세 번째는 계속적인 부적합 판정 여부가 되는지 불합격 요소에 대한 치유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시료채취 방법의 적정여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최종수질 관리를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3급수가 계속 연속해서 1년이상 나온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공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일단 1년동안 계속 3급수가 나오면 일단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시에서 어떤 관정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에어서징 이런 부분을 최종 판단해 보고 그래도 식수가 불가능 3급수 이상의 양질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식수 불가능한 것은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정부시설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정부시설 3개소라 서1동에 1개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3동 구청 옆에 가면 거기에 지하수가 한 개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장전3동에 금정초등학교에 지하수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건설한 그런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1동에 있는 것도 국비입니까? 시비가 아니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교부세 사업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홍관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수질관계에서는 사실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지금 1/4분기에는 1등급이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2/4분기하고, 3/4분기가 비슷한데 4/4분기에는 1/4분기의 수준만큼 급수가 양질로 바꿔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여태까지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면은 좋아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를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2년도 분의 수질 검사결관데 2000년도, 2001년도에 수질 검사 결과를 보면 이 계절적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4/4분기에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면은 좋아지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이 통계자료를 보면은 일반 약수터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수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이게 수질 검사하는데 한 건당 소요 경비가 대충 얼마나 치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수질 검사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홍관
김홍관위원
구청에는 전에 보면은 물을 공급했는데 지금 어떻게 구청은 사용하고 있는지요? 전에 우리 일반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것이 통 활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탠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수질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악화돼 가지고 지금현재 주민들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관리 대책은 별도로 통상적인 수질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세워둔 바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수질이 지금 도저히 개선 불가한 수질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수질이 나빠져서 결국은 활용할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지난번에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 보니까 전혀 활용을 안하고 폐기된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식수 불가능한 상태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일반 용수로는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생활용수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급수시설 관리하는 것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입니다. 약수터는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저희들 현황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민방위급수시설에는 해당이 안되니까 파악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하여튼 식수가 사실 관리차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주위 환경오염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하층의 외부의 수질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진짜 식생활에 바로 관련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자주자주 정기 점검을 2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관계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고 각 동에 관리하고 있는 동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민원의 발생소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어떤 타 업무보다 우선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한 지역마다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지하수가 개발이 되면은 동으로 이관합니다. 동으로 관리 전환을 시켜 가지고 관리 책임자를 동장으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동장한테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동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럼 순회관리는 뭡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점검일지.
홍관
김홍관위원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동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이 시설물을 관리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점검 일지라든지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가면은 그 대장을 비치해 두고.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씩 보면 정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일지를 쓰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가 보면은 주위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한 적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점검상태를 관리해서 점검일기록부에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감독을 좀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민원편의시책추진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인감전산화를 추진한다던데 무인발급기를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2002년 2월달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민원봉사과 민원홀에 1대 비치를 했고 그리고 3월달에 가서 부산은행이 시 금고로 지정이 되면서 각구에 2대씩 무상 기증을 했습니다. 하나는 장전2동에 있고, 하나는 구서2동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 세 군데를 운영하네요? 그럼 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6개 분야 13종입니다. 지적분야에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확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그리고 보건복지산하에 2종으로서 수급자 증명과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그리고 차량행정분야에 4종으로서 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원부 갑을 그리고 농촌행정분야에 농지원부, 주민행정분야에 2종으로서 주임등록 등초본 그리고 병무행정 1종으로사 병적증명서. 그래서 6개 분야의 13종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동사무소에 있고 우리 민원봉사실에 있으니까 일요일날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의 근본 취지는 24시간 발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관공서안에 있으면은 지금 관공서에는 지금 당직을 안 서고 무인지급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죠. 일요일날 공휴일은 그러면 관공서에 무인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스템에서 단말기를 꺼버립니다. 꺼버리면 이게 전부다 온라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망약 중앙시스템이 24시간 풀가동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당연히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얼마정도 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상당히 비싼 고가 제품인데.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상당히 비싼 고가 제품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요즘은 팩스 민원도 하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팩스로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중복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팩스민원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도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받으려면은 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는데 무인민원발급기로 하게되면은 불과 아무리 길어도 10분내에 가능하므로 그 시간이 단축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결론적으로 시간만 조금 지연된다는 거지 결국은 중복되는 그런 것 맞지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금정구에서는 이용객이 제일 많은 LG마트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하철역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권역별로 서동이나 부곡지역 1대 아니면은 장전이나 구서 지역에 1대 이쪽에도 부곡3동은 어차피 구청이 가까우니까 다른 지점 청룡, 남산동이나 저쪽에 1대 이런 식으로 만일 예산이 많으면은 많은 기계를 설치하면 우리 주민이 편리하겠지마는 기 예산이 적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이런 기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민원이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운영상의 문제가 뭔가하면은 일단 기계가 들어왔을 때 장소 선정 때문에 여러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LG마트에도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그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LG마트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LG에서 관리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든지 작동 과정에서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부속물인 종이가 없다든지 잉크가 없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접근하기 쉬운 데는 바로 즉시 보수가 가능하지만은 일단 공공시설에 갖다 두었을 때는 그 접근이 더욱 더 주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근 1년도 안됐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데 설치를 해두고 그걸 갖다가 시험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때는 일단 그 LG나 공공시설에 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현재 장전2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들 검토 내용이 장전지하철역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지하철역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전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국전산망을 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갖다 놔도 그렇다해서 관리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 온라인 자동지급기 보면은 그 옆에 전화기가 있어 가지고 무슨 이상이 있으면은 몇 번을 눌러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안되면은 출동을 해주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고가의 기계를 운용을 하면서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이런 기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중복되는 장소에 있어서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주민이 정말로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한 기계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매일에 보면은 신문에 강남구 생활민원처리기동반 해 가지고 민원처리 예고제 해 가지고 여기 쭉 한번 봐 보세요. 나중에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군에 가면은 5분 대기조처럼 우리가 민원처리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기동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반을 운영을 한답니다. 제가 보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원편의시책 추진 중에서 인감전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그 추진상황은 잘 돼갑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취지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인감을 구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추진기간은 금년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7개월간 되겠습니다. 7개월동안 마무리를 해서 내년 2003년 1월에서 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2003년 3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준비과정은 저희들이 인감을 동사무소 화상입력을 시킵니다. 화상입력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대상 건수가 15만9천건이 되겠습니다. 신고 인감이 15만9천건이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80% 12만여건을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입력이 완료되고 주소가 완료되면은 일단 그 행정자치부에서 인감법을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감법이 개정 예고가 돼 있는 상탠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인감증명에 대한 것은 인감증명서를 뗄 때 전 최종주소지가 아니고 전 주소지까지 입력이 되어 가지고 인감이 발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을 해 가지고 최종 주소지만 나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되고 입법예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3월달에 예정대로 충분히 시행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내년 2003년도 3월달 실용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물어봅시다. 팩스 민원 운영 중에서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275건을 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형덕 제가 대신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팩스민원을 신청하신 민원인이 휴대폰 번호를 저희들한테 적어 주시면은 이게 발급하는 시간이 한 2시간이상 걸리기 때문에 2시간을 민원인이 기다리실 수 없으니까 그 동안에 다른 일을 보시고 발급이 되면은 저희들이 휴대폰 번호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넣어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이 알고 와서 찾아가십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결과를 몇시정도 되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의 민원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와 불편 사항이 없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시작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하시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시된 부분 중에서 미진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부터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2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검경찰 등 사법기관 홍보사항 하는 게 접수 6건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신규범 기획담당 신규범입니다. 저희 신광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출장중이므로 저희 실 각 담당께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검경찰 등 사법기관 홍보사항이 접수 6건 중에 공람종결 1건, 훈계 2건, 주의 1건, 견책 1건 이래 되어있는데 접수 6건의 내용과 공람종결 1건 이 내용 그리고 맨 끝에 조치 중 1건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조치중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영화 감사담당 이영화입니다. 총 접수 6건인데 지금 조치 중 1건은 지금 중징계 계류 중에 잇는 것이 1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람종결은 총 접수 6건 중에서 저희들이 중징계 시에다 요구해서 1건이 현재 조치 중으로 지금 1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훈계를 3명, 주의 1명, 주의촉구 1명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훈계, 주의, 견책에 대해서는 알겠고 공람종결이라는 건 뭡니까? 그 내용을 우리 전 직원에게 한 바퀴 이렇게 쭉 공람을 하고 종결을 했다는 뜻입니까? 공람종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담당
감사담당
이영화 이것은 저희들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통보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의 촉구조치 해 가지고 이것은 실제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람종결로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공람종결은 아는데. 공람종결이라는 공람이라는게 우리 전직원에게.
담당
감사담당
이영화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종결을 시킨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6건의 내용은?
담당
감사담당
이영화 6건의 내용은 뇌물수수가 1건 음주운전이 1건 기타 4건입니다. 기타 4건 중에는 폭력행위가 3건, 허위공문서 작성이 1건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런 건이 어째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까? 우리 자체 감사에서라든지 이런데서 일어나는게 아니고.
담당
감사담당
이영화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발된 것은 소속기관에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 전부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양정을 정합니다. 징계나 징계 외의 다른 처분이나 그런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알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먼저 알아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겁니까? 그럼 고발을 했다든지 이런 건인가 본데.
담당
감사담당
이영화 고발 건은 해당이 없고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것은 경찰에 입건이 되어 가지고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위반을 한 사항 그 다음 수료부정처사 하는 것은 검찰에 이 사항이 기소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 다른 폭력행위 등에 관한 사항들도 전부 검찰에 기소가 되거나 기소 유예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중에서 다 조치가 되고 1건만 중징계 계류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담당
감사담당
이영화 예.
상호
엄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다 질의하셨습니까?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실장님 안 계시니까 예산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2쪽에 보면 2002년도 정액보조단체에 민주평화통일 금정구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민주평화통일 금정구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가 맞습니까? 여기 12페이지.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민주평통은 정액보조단체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료가 잘못되어서 뒤에 추가로 제출했는데 보면 빠져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것을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참고를 안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지침을 참고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지침을 참고해서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임의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편성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료 뺄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인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검토하고 위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고 이래 가지고 인쇄되어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답변이 잘못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아래 실장님도 사과드렸고 저희도 자료를 다시 드렸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보니까 먼저 번에 질의할 때 이 내용을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보니까 임의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에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는 정말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예산편성 자체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확실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예.
재윤
김재윤간사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 자체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이 자체는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서류도 이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5회 임시회의시 오인준 부의장님과 김재윤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요 노력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월산'명을 '윤산'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윤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아직까지도 '구월산'으로 표기하고 있고 이를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지적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번 감사 자료에서도 구월산으로 표기되어 있어 오인준 부의장께서 재차 시정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금정구홈페이지 내에 2002년도 구정목표 시책사업내용에 구월산으로 표기되어 있음은 금정구의 수치라고 판단되고 또한 본 위원은 위원 발언을 경시하는 풍토로 판단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 자료를 지금 '구월산'을 '윤산'으로 고치고 있습니다만 혹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부다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때 지적을 받고 각과에다 시달한 사항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런 것은 즉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빨리 바꿔 주실을 것을 인터넷은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주규환 총무과장님께 박상규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윤산 개명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린 지 압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 차례 회의를 하고 또 구월산이 맞느냐 윤산이 맞느냐 해서 수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산명개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동네 어른들이라든지 또 주민들 여론수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하고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산명이 개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수년간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산명이 개명되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바로 모든 홍보기관을 통해서라도 바른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에까지 구월산으로 표기를 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각 동에 근거에 의해서 개명되었다는 사실을 공문을 시달을 해 주시고 이건 문화공보과 소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산에 등산로 있죠? 입구에 예를 들면 서동지역 금사동지역 그 다음에 이쪽 부곡동지역 해서 적어도 두 세 군데 안내간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구월산이 윤산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홍보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꼭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우리 구 홍보차원에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유기적인 협조해서 가능하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거든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몇 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소모를 했고 많은 자료도 수집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홀하게 이런 자료에까지 구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런 것은 직무상 너무 소홀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재차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대책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총무과 감사자료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 사이에 있는 차량관리 입니다. 차량관리 내용 중에 보험료관계를 보면 보험료가 거의 전부 다가 만기일자가 다릅니다. 다른데 만기일자가 되면 보험회사 직원들은 고객관리 카드가 있어 가지고 아주 일찍 알아 가지고 전화 내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고 틀림없이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냐하면 일반인들이 차량보험을 든 것을 보면 친척이나 형제간 아니면 친구 이런 식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심지어 굉장히 친한 친구는 보험료 넣어놓았다고 해가지고 자꾸 연계가 되어 가는데 우리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기되어 오는 것은.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일단 가입을 하고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된 후 계약을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우리도 차 개인, 개인 하나에 관리카드가 있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거기 보험일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무원이고 하니까 보험만기가 돌아오면 최소한도 무슨 차종에 몇 년 탔으니까 이 차를 대인대물의 보험을 들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 회사의 상품에 대한 보험료와 혜택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팩스를 서 너 군데 받으면 좋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데 이때까지는 보험료율이 보험회사별로 다 같은 걸로 되어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보험이 어느 정도 경쟁체제가 되면서 어느 회사를 택하느냐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고 지난번에 김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체로 가입하면 단체 할인혜택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이때까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차량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보험문제 만큼은 차량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더라도 보험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구청에서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지난번에 김재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사실 중간결재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챙겨서 서너 군데의 것을 받으면 보험료만 적다고 해서 혜택이 적으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보험료가 많더라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해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서 위에 결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아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입니다. 재무과 소관업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어제 세무과장님께 질의도중에 2001년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보충자료를 1억 이상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억 이상 체납되신 분이 2001년 이전에 12건입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얘기한 것은 브니엘고등학교 7억2700만원 지금 체납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은 현재 압류 조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압류가 다 되어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특별히 한가지 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순진리회 등록세 이것은 무슨 등록세이든 간에 미리 납부를 하고 땅을 등기를 해도 등록세를 미리 납부를 하고 다 하는데 대순진리회 등록세는 무슨 등록세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이건 추징분입니다. 우리가 등록 하고 난 뒤에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추징한 세금.
철우
김철우위원
그때 등록할 때 부과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이 자체도 지금 체납을 했다 이 말이네요. 이것도 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뒤에 또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이것은 받을 가능성 있는데 지금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이 세금은 부당한 추징이다. 왜? 법인의 본래용도에 쓰기 위해 종교용으로 쓰고 있는데 너희는 종교용이 아니라고 추징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 우리는 종교용이다 해서 소송이 붙어 있는데 지금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타당한 적법한 부과라고 2심을 자기들이 소송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라서 안내고 있습니다. 소송 끝나면 낼 겁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잘 한 건지 자기들이 잘 하고 있는 건지는 밝혀지지 않은 거네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1심 지방법원에서는 우리가 적법한 부과로 이겼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전체 금액이 24억86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집행 불가능, 경매진행 중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많은 체납액이 되어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연체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일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 일은 잘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전부 우리관내에서 거의 부도 폐업 또는 법인세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이미 부도난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우리는 부과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가장 어렵고 곤란한 회사들의 체납세입니다. 브니엘학교나 대순진리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에스엠산업이나 해광 부도 폐업 청산중인 업체는 전부다 부도 폐업된 업체입니다. IMF 이후로 이런 회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세금체납 입니다. 그전의 1억원 이상은 우리가 다 받았는데 현재까지 가장 골머리 아픈 회사만 남아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현재 12건 중에는 실제 우리가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더 많다고 봐야되겠네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김철우 위원님 보시면 부도폐업이고 특히 우리관내에 구의회 의장님하셨던 송진형 송규섭 이런 어른들도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못 받는 세금이 우리는 떨 수도 없습니다. 지금 청산중이고 조그마한 것도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도 받기 위해 체납시키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하여튼 구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건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서면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체납세 총 징수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체납세를 징수한 금액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2002년도 현재 체납세를 받은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예.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체납세는 과년도 현년도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세를 총 징수한 것은 15억8600만원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한해 과년도 것 그럼 2001년도것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시세 구세 합쳐서 그렇습니다. 현년도에 체납된 것을 받은 것은 전부 현년도 징수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금액이 안나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래서 2002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1억1880만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우리가 2002년도 예산상의 1억1800만원이 들것이라는 예산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실제 그러면 쓴 비용은 그러면 지출된 비용은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실제 지출된 비용은 우리가 체납세를 받는 연도폐쇄기는 내년 2월28일까지로 합니다. 그때까지 1억1800만원이 들것이라는 올 해 예산입니다. 징수비용이.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들겠다 이거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5억 받는데 1억18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너무 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현재 10월말까지는 15억을 받았지만은 연도폐쇄기까지는 아마 10억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니엘 같은 것이 해결되면 20억 이상이 징수되는 거지요.
상규
박상규위원
브니엘같이 그렇게 큰 금액이 징수되면 그러한 성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보통 관례적으로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예, 15억 받는데 1억이 들었다면 한 해에 한 10%는 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우리 예산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해보면 10%는...
상규
박상규위원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촉을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얼마 드는가는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다보니 이런 많은 비용이 들고 회수는 적어졌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수될 것 안될 것 전부다 구분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다면 이만한 비용이 안 들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 생산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용이 많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회수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아직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우리 위원님 많다는 지적을 하시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 1억1800만원의 80%가 체납고지서 독촉을 하고 다시 재독촉을 하고 하는 고지 비용 고지서 엽서형태로 합니다. 일단 독촉장을 보내고 난 뒤에는 이 엽서의 형태로 독촉하는 엽서비용이 8400만원입니다. 8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건수가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약 45만건을 추징합니다. 현재 체납건수는 14만건 되는데 돌아와 가지고 또 내고 난 뒤에 우리가 평균 2개월에 한번씩 독촉장을 보내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납엽서비용이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더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산처리하면 2000만원 반박할지 모르겠지만 고지비용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근데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이 이 만큼 되고 타당성으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잘 판단이 안섭니다만 제가 한번 더 촉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개발해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가장 경제적으로 아껴서 쓰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세무과장님 93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 보답제 실시로 금년간 납부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말씀을 드릴께요. 5년간 미 체납자중에서 5년간 미 체납자 50명 법인 50명, 일반인 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한도액 없으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돈이 얼마라든지 이런게 정해져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싶은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기준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50만원이상 체납이상 안된 사람.
상호
엄상호위원
실시가 된 것 같은데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하루에 2명 내지 3명은 들어온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우리가 선정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100건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00명.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하루에 2내지 3명 들어온다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각과별로 세수입은 징수 실적이 좋다고 보는데 부가액이 많아서 그런지 교통행정과는 23.4%밖에 안 되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정기검사 기타 과태료 해 가지고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교통행정과에 징수과징계가 신설되었습니다만 가장 맹점이 이 정기보험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는 지금 누적이 돼 가지고 30%이상 징수가 안되는 이유가 거의 조세 거부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정기검사라도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정기검사
상호
엄상호위원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부과한 과태료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 과징계가 있습니다. 별도로...
상호
엄상호위원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세무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우리가 공무원들 성과금하는 것을 주고 있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성과 상여금
상호
엄상호위원
세무과에서 받는 징수율 갖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과는 다 완납을 했다. 성과를 더 준다.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없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를 잘 받았다. 이런 것은 있는데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 때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갑시다. 97페이지입니다. 목표대비 세입현황 있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부금인가 교부세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우리 구예산의 재정자금은 모두 세무과로 입금이 돼 가지고 세무과 구금고에 꼽힙니다. 879억4000만원은 2002년도 세입재정 자금 말하자면 우리가 쓸 예산금액입니다. 보조금이나 지방세나 우리구세나 모두 879억4000만원을 관리하면 여기에 이 예산 세입이 879억4000만원 목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자금의 활용에 따른 이자를 구금고에 어떻게 잘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익을 높이느냐 정기예금을 일정배분하고 또 매월 나가는 우리 재정자금을 각종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정기예금에서 올라오는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대비세입현황인데 예산이 879억4000만원중에 자금은 각종 구세나 세외수입이나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이렇게 764억3600만원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2002년도 879억40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0월31일 현재 764억3600만원이 자금이 들어 왔고 나머지는 아직 자금이 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산이 목표고 다음 들어온 것은 세입이 들어왔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764억3600만원을 을 가지고 지출액을 떨고 정기예금을 하고 이 말씀이죠. 이 내용이.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정기예금 하고 지불준비금 가지고 있는 돈 일부하고 그러면 정기예금은 구금고에 이자놀이를 한 거지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지금까지 올해는 월평균 2500만원 잡아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2억5300만원을 이자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정기예금을 해놔도 어차피 올해 예산에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올해 예산 다 씁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후에 얼마 나가겠다 6개월 후에 얼마 나가겠다는 불용한 돈은 그대로 정기예금 만기까지 이자를 놓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
쉽게 알아듣게 말하면 잉여자금을 관리한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데 세무과장님께 보통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교부세는 알겠는데 또 조정교부금 하는 것은 뭡니까? 더 준다 이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조정교부금
상호
엄상호위원
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이것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금하고 2002년도 예산인데 교부세하고 재정보증금하고는
상호
엄상호위원
이렇게 합시다. 세무과장님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고자 하니까 맨 끝에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답하기로 하고 다른 분
경욱
김경욱위원장
방금 엄상호위원님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오인준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에게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결론을 맺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박상규 위원님이나 엄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평세정이라는 것은 구청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국민이나 주민 할 것 없이 세금은 공평하게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납세 부분을 집중 우리 위원들이 따지는 부분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 없고 이 핑계 저 핑계해서 안 내고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이래서 피해 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피해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어제 동명이인인지 모르지만 지적했듯이 그런 분들도 사실은 한 10년 가까이 넘기다 보니까 결손처분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세무과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어떤 이런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기동반이라도 편성할 용의가 없는 가 하고 질의를 한 바도 있는데 지금 3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을 집계해 본 바로 2002년도와 2001년도 합해서 20억 1700여만원인데 비율로 보면은 금년도 전체 목표액에 1.8%밖에 안되지만 이것은 300만원이상의 현황이 나온 것이라서 그렇지 작은 것까지 하면 체납액이 이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면은 독촉장을 지속 발부하겠다 금융재산을 압류하겠다 인터넷 공매를 한다는 이런 방침도 서 있습니다만 이런 탈루세액이나 은닉세액을 발굴하는 것 못지 않게 체납세를 최소화 해야한다 세무과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무과장께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세무과의 가장 어렵고 가장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를 매일 나갑니다. 둘째는 독촉장을 자주 줘서 체납세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세째는 가능하면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자동차 인터넷 공매를 올해도 33대 했습니다만 공매를 합니다. 다음에는 급여해당자는 급여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나 일반 직장인이나 다음은 매출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영업장소에 카드 끊는 그 기계에 매출권을 압류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다음은 간헐 사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10가지 이상의 체납정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자 하는 것은 연도폐쇄기 1월 2월동안은 전 세무과 직원을 동원해서 개별적 목표액을 줘 가지고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 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부과계에서 책임 징수를 하고 마지막에 분석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자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부비100' 징세팀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촬영을 해서 오늘 저녁에 부산시편이 방영이 됩니다. 7시 30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금정구...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부산시편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아래도 지적을 했지만 금정구 자체적으로도 그런 기동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 없는가 하고 물었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런데 타구에도 없지만 금정구는 별도로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은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애로 사항이 특별히 세무과에 별도기동력으로 차량이 한 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사도 한 사람 있어야 합니다. 별도 기동반이 있으려면
인준
오인준위원
한시적으로 하라 이 말이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내년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세무과에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우수구 선정이 되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세원발굴이라든지 공평세정을 위해서라도 가일층 이런 체납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와 계십니까? 자료를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더만 상당히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일일복무 상황부를 보면 예를 다섯 사람만 들겠습니다. 강병문, 최기원, 김민영, 박동훈, 김지훈이라는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용케도 9월달에 9월2일 병가 2, 결근 3 9월3일 결근 2, 병가 3 9월4일 병가 5, 그 다음 9월13일날 결근 5, 9월18일날 결근 5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놀러 다니는 것같이 안 보입니까? 자기들 시간가지고 더 근무하겠다는 것은 굳이 관계할 것은 못되지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사항입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관리지침에 보면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연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5일 이렇게 연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사전에 허가 없이 아무런 연락 없이 하는 것을 무단결근 말합니다. 그런 것에서 보면은 일단 결근을 처리한 것은 연가도 일단 결근으로 봅니다. 출석부 정리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에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런 현상이 굳이 결근이나 휴가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모든 일에도 이 다섯 사람 같이 일어날 겁니다. 챙겨보십시오. 틀림없다고.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챙기라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등한시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다하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복무 관리를 잘 하셔서 쉽게 말해서 한 부서에 넣지 말고 갈라붙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금정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주 세입이 뭡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주 세입은 구내식당 자판기, 복사기하고 문화 교양강좌 행사할 때 지역주민들이 4천원씩 내는 수강료 그렇게 구분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 중에서 구내식당 임대료가 제일 주 수입이네요? 이건 어떤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구내식당은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 계약기간에 본인들의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관리라든지 시설관리 같은 것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구요.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은 어떤 제한 경쟁을 합니까? 일반 경쟁을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여태까지는 일반으로 지역제한을 둬서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했습니다. 평범하게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몇 식 이상 그걸 한 경험이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할 때 그것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전혀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경험도 하지 않은 일반인이 입찰에 응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써내서 당첨이 됐을 경우에 자기들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공공장소이다 보니까 어린애부터 즉 말해서 연령층이 다양한데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운영했을 때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게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내년부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험이 있어 몇 식 이상 한 경험자에 한해서 할 생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지금 답변을 자세하게 못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없이 경험없이 돈만 벌어보겠다는 사람은 저희들이 제지를 할 생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은 최고가 입찰가에 낙찰하는 거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제한 자체가 폭을 좁게 하면 특정인에게 계약을 주기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한폭을 넓게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예를 들어서 경험이 전혀 없어서는 안되지만 그게 1500식이나 2000식 이상 경험이 있는 회사다 이러면 제한 폭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몇몇 업체밖에는 입찰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기준이 500식 500식 예를 들어서 기준자체를 완화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그 최고가의 입찰을 낙찰할 수가 있고 우리 세수증대에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인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만 저희들 금정도서관 자체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규모하고 비슷한 교육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시민도서관이라든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의 한 입찰이라든지 주변에 했던 그 경험들 자료들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 할 생각이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우려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무 강화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구요. 너무 강화해도 안되겠지만 너무 완화해 놓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운영은 생각 안하고 우선 입찰만 받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 했다가 실제 운영이 되면 반찬이라든지 어떤 찬식거리를 상당히 저질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장사가 안되니까 올려달라든지 타 도서관하고 비교해 가지고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을 그런 것도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도서관과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더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할 생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그 제한경쟁을 폭을 좁힘으로 해서 특정 업체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부분을 고려를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문회회관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 정기정례회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감사를 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15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