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길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과의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것은 우리의원이나 구민들이 다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정하게 심의가 안 돼서 사회에 물의가 일어나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과연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온수동 54-2번지 금년 초에 대흥빌라 대지 내 노인정 옆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20년 전에 아파트를 짓고 노인정을 지어서 구거부지에 화단을 조성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구거부지와 54-2번지 사이에 4m가 넘도록 옹벽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54-2번지 토지주로부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해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 것에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본의원이 그 지역에 나가 현장확인을 했고 구청 담당과에 이것을 해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13 선거기간에 본의원도 모르게 형질변경허가가 나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주려면 박원철 구청장 당시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재임기간에 허가를 내줘야지 박원철 구청장이 퇴임하고 나서 7월 1일자 양대웅 구청장 취임날짜를 맞춰서 허가를 냈습니다. 지금 대흥빌라 주민들 수 백 명이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구청장과 관계 국장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니까 주민들이 당신이 행정가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였다고 한 사람이 불과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느냐는 겁니다. 양대웅 구청장, 관계 국장과 제가 경로당에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항의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궁동 140-7번지 함명숙이라는 사람이 땅을 샀는데 지적과에 가서 도시계획확인을 떼서 보니까 140-7번지는 6m에 접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 분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요청을 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40-7번지는 좌측으로 6m에 접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도 개설돼 있습니다. 우측 동쪽으로 향한 곳에 간선도로가 2m 안 되게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통보가 왔는데 4m 기부채납하고 하라, 수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합니다. 4m를 하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빌라는 간선도로쪽으로 0.5m를 놓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144-5, 144-6, 144-7, 144-8번지 건축물 허가를 다 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의 집 앞에 1m도 안 띄고 건축을 해놓고 진입로에 땅에 산 사람은 4m를 내놓으라고 하면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행정은 평등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치중해도 안 되고 편파적인 행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서류적으로 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최하 4m를 내놓아야 건축허가를 할 것입니다. 형질변경도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납득이 됩니다. 신청자에게 피해를 줘서 4m를 내놓고 이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6m를 띄고 앞에 4m를 띄면 집도 못 짓습니다. 이런 심의를 해서 되겠느냐, 위원장이 구청장이지요? 왜 욕을 먹는 행정을 합니까? 잘못됐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계과에서 세밀한 검토와 심사숙고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 형질변경이나 도시계획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라도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몇 번지라고 통보가 옵니다. 마음에 있으면 보내주고 마음에 없으면 안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계국장께서는 토지변경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지역 구의원과 사전협의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온수동 54-2번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의원님께서 가리봉2-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리봉2-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1999년 12월 15일 서울시고시로 지구지정이 됐고 2002년 2월 25일 구로구고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구 내 국·공유지 무상양여 요청을 위한 지적분할 및 도로경계 현황측량 완료했고 토지분할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 기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2002년 10월 30일자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재경부와 건교부에 무상양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권이 양여가 되면 국·공유지 매각물건 및 공공시설 수용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국·공유지 매각 및 손실보상 추진하고 공공시설 정비공사 및 건축물 현지개량 추진 등의 단계적 절차에 의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단계적 절차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03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공공시설의 정비와 건축물 개량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 내 토지간 경사가 심한 구릉지역이며 환지확정 방식에 의한 사업구역인 바 인접 주민간의 상호협조 및 블록별 건축물 개량이 사업추진 성과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섭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위법건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는 위법·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해서 현재 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법사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법이 개정공포가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규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내에 불법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물이 생기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불법건물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서울시에서 항공측량방법에 따라 촬영해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구에서 강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점검을 해서 위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불법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공동주택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동안 그러한 공동주택에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이 상급부서에서 완화해서 시달됐기 때문에 구조를 훼손하는 문제는 단속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훼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바닥을 늘릴 수 있습니다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아파트를 호별방문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공사단계부터 설계자나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한테도 위법을 하면 처벌이라든지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수시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장을 순시한다든지 위법건물은 즉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2,000㎡ 이하의 소형건물에 대해서 사용검사할 때 종전에는 감리자가 했습니다만 특별검사원이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제3자가 검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불법건물이 되면 사용검사가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 위법사항들이 많이 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께서 옥상녹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물의 옥상녹화는 도시녹지 확보시책의 하나로 도시에 활용되지 않는 건물의 옥상을 푸르게 녹화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아울러 백 의원님의 제안이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상 녹화는 건물주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그런 지원책이 미흡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옥상녹화는 건축주의 개별취향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제한적인 건물의 규모, 용도 서울시의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안 됐다는 말씀이 나오셨지만 서울시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 될 일은 아닙니다.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만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옥상녹화에 참여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 세금감면이라든가 공사비에 일부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만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건물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복지시설의 옥상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고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우선적으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건축허가시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옥상은 옥상녹화를 권장해서 하는 사항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지구 내에 녹지공간이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옥상조경은 대부분 4～5층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기 때문에 관리체제가 공동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개인으로 할 경우에 시설비 지원 없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대책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원책도 강구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옥상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정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척1동의 재개발 관련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고척1동 134번지 일대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이 있으면 관계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의 재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께서 교도소·구치소에 대한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등포 교도소·구치소는 건립당시 도시외곽에 위치하였으나 현재는 도시가 확산됨에 따라 생활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생활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어서 시급히 이전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운영관리부서인 법무부에서 2000년도에 민자사업에 의한 교정시설 이전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정치권이라든지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장소를 검토중에 있고 이전할 경우에 앞으로 종전에 있던 자리에 대해서 민간이 무계획적으로 건립하는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에 따라서 개발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수여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덕강업부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광화학 이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4-2번지는 지적하신 대로 대흥빌라 진입로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분은 당초에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형질변경 허가를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심의의결을 했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허가해줬고 건축허가를 해준바가 있습니다만 대흥빌라 주민들의 진입로로 교통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적법절차에 따라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일부 건축주를 불러서 취하할 용의가 있느냐, 필요할 경우에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니 팔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만 끝까지 고집하고 짓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적법하게 처리가 된 허가를 민원이 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처분한 것에 대해서 위법부당하다는 행위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부당하지 않다고 해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판결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궁동 140-7 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9일 궁동 142-5번지 함명숙의 소유토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어서 관련부서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토지 남측에 우리 지역에서 통행하고 있던 현황도로 2m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보면 기준 폭에 미달돼서 현황도로에 접해서 건축할 경우에는 소량의 도로폭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4m가 필요해서 가결된 사항입니다만 현황도로 맞은편에 집을 지으면서 현황도로를 판단을 못하고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서 건축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도로중심에서 의결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현황조사도 충실하게 하고 현장확인도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형질변경, 일반적인 도시계획사항들은 공람공고를 하고 구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립니다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발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해당지역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들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들이 속기록이 기재되어 다시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시정하시겠다고 하는 답변들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처리를 당부 드리며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앞으로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서면질문한 내용들은 조속한 시일에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