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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서인복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2-12-06

서인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인복

서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과별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기금운용 계획안 11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소관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의 명칭은 부안군 체육진흥기금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부안군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설치년도는 1993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과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과조서 및 자치단체 출 연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당해연도 이자수입범위내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군민체육시설 및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부안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 이 2억2천2백9십6만6천원이고요 올해 예산 액은 2억2천5백9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2백9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 이 작년보다 2백1십5만4천원이 증가되었고요 예탁금 이자가 8십2만3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지출 항목에 있어서는 예산 은 2억2천5백9십4만3천원 증감에 있어서 2백9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증감이 없이 1천1백만원이고요 적립금은 2백9십7만7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2002년도에 적립금 이월된 것이 2억1천2백9십4만3천원 예탁금 이자가 기재된대로 저희 기금이 세 개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 개 구분되는 것은 가장 높은 이자로 각각 그 기간 에 따라 틀립니다만 기간 이 가까운 것은 이율이 낮고 전에 이율이 떨어지기전에 예탁된 것은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총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 은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학교체육육성기금으로 6개학교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학교로는 부안초등학교,부안동초등학교,부안중학교,보안중학교,변산서중학교,부안고등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안초등에서는 축구와 육상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부안동초에는 핸드볼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중학교는 레슬링하고 육상,보안중학교는 체조하고수영,변산서중은 수영하고 요트,부안고는 요트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씩 6개교에 6백만원이 되겠고요 부안군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이 전 국체 전출전지원금이라든가 동학에 훈련 지원금으로 저희가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적립되는 것으로 정기예탁 및 보통예금에 적립되는 것이 2억1천4백9십4만3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년도별은 93년도부터 쭉 출 연금 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합계는 원금은 1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용수입으로는 8천1백9십4만3천원 그래서 계가 2억7천5백9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경상사업비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사업을 사업은 6천1백만원 조성액은 현재 2억1천4백9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기금은 지금 우리 군금고가 농협중앙회이지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거기다가 기금을 예금을 하는거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전부 농협입니다. 이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같은것은 이율이 높고 최근에 한 것은 이율이 낮고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 기금에서 이자발생하는것만 가지고 한다는 뜻이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자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예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수입을 1천3백만원쯤 되었는데 지출 은 1천1백만원 항상 2백원정도가 적립이 되는 상태였는데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해오는 사업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민간경상보조 1천1백만원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 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이자수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학교체육을 육성하는데는 6개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1백만원씩해서 6백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안군체육회에 지원을 해주는데 체육회에서 전 국체 전이나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훈련비가 있습니다. 그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5백만원하고 6백만원하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1천1백만원입니다. 사업이 1천1백만원입니다.
금은

기금은임종식위원

2억1천2백9십4만3천원이 기금이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현재 집행하고 남아있습니다.
놈의

그놈의임종식위원

이자수입으로 지불을 한다 그런이야기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백만원정도 이자에서도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기금이 불어나야지 불어나는 것은 없어?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지금 조금씩 2백만원씩 불어나니까 눈에 띄게 불어나지는 않는데요 조금씩 적립이 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기금운용 계획안 99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에 대한 기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이고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제71조와 시행령 42조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제3조4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2월21일이고 기금 조성현황은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원은 시설자금으로 년3%로 도에서 융자를 해가지고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하는 활동비 국민영향에관한 조사 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아군내 식품위생영업을 하는자중 영업신고,허가를 받은자로 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억1천5백7십5만5천원이고 전년도는 1억2천4백9십3만2천원인데 9백1십7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입은 과태료 수입이 1천7십3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은 1억5백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억을 저희가 예치 시켰는데 그 이자를 포함한 이자가 5백2만5천원으로써 잉여금 은 1억5만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 은 적립금이 1억5백2만5천원이고 일반운영비로 1천5십8만5천원이며 예비비 로는 1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외수입 으로는 과태료수입이 제가 설명을 드린것과 같이 1천7십3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억1천4백6십5만6천원이고요 104페이지 세출 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추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팜프렛을 10,0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을 4백8십만원치를 구입하여 모범음식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 지도사업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과 현상료 인화 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써 경영주 위생복제작을 100개소에 2벌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2백2십만원을 예비비 로 1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정기 예탁금 으로 1억6백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2003년도에 서두에서 설명을드린바와 같이 1억5백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징금은 과태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식품위생법이 과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명칭이 과징금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경우에 부과하는거예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업소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내는 것이 과징금이라는 거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기금중에 대출해 나간 것 있어요? 몇 년거치 몇년이도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종식위원

대출해준 업체가 있냐고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부안군 기금으로요?
종식

임종식위원

예.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군에서는 기금 융자를 안해주고 시설개설융자로 도에서 해줍니다.
금은

기금은최훈열위원

식품진흥기금 을 빌려다가 쓴다는 것 아녀요. 무엇을 맡아서 해가지고 쓴다는 이야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리

금리임종식위원

년3%로해서 2년거치 4년상환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도에서 해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도기금에서 우리가 대출을 해줄려면 우리 부안군 보건소 에서 대행을 해주는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가 알선을 해줍니다. 도로요.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 우리 자체기금은 대출이 안되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말이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식품위생법기금을 저희들이 지원한 차입금 인데 몇 년 예치해놓았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3년 예치해 놓았습니다. 정기예금 농협에.
훈열

최훈열위원

기금운영에 아까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식품진흥법에서 차입해왔다고 들었는데.
종성

김종성위원

대출해온거잖아요? 대출해온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니죠. 대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영업정지대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그 돈을 내는 거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 돈이 2003년도에 1천만원정도 이상되는거 아니예요. 그런거 아닌가요 수입으로 잡혀있는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시죠

그러시죠김종성위원

. 최 위원 님은 그 원래 기금을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원래

원래최훈열위원

1억5백2만5천원이 장기 차입금 으로 되었잖아요.
에서

도에서김종성위원

차입해 온 거 아니예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닙니다. 어디가.
그럼

그럼김종성위원

저 뭔이야기인지 모르겠네 아니예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도에서 지금 작년에 지원해 준거예요. 차입이 아니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원 보조해주는거예요. 그냥 주는거예요. 차입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차입이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7쪽에 장기 차입금 으로 되어있잖아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장기 차입금 으로 되어 있는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지! 이것은 차입한 금액은 아닙니다. 보조금 액이지.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장기 차입금 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혼동만 일으키는데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기타라고.
리가

우리가최훈열위원

차입해온 것이 아니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조정을 해 주세 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성위원

예치가 되어 있는상태라고 하셨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자수입은 안잡혀있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까 5백2만5천원이 이자입니다. 1억인데 년 5%로 해가지고.
종성

김종성위원

2003년도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같이 지금.
인복

서인복위원장

102쪽요 자금수지총괄란에 기타잡수입 5백만원인데요 잡수입이 어떤거예요. 어떻게해서 들어온 거예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시상금으로.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 시상금.
니까

그러니까김종성위원

5%의 이자수입을 따로 구분해야 되지 않아요. 수입란에.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도 이자수입을 별도로 지금 구분을 하자 고 했는데요 예산 부서 하고 협의를 할 때 순세계 잉여금 으로 잡자고 해서 잡았습니다.
세계

순세계김종성위원

잉여금 이 될 수가 없죠. 2003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인데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 으로 잡을수 있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러면 구분을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신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이런경우는.
목을

항목을김종률위원

좀 조정해야 되겠네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6쪽보면 전년도에 적립금이 1억5백2만5천원이예요 그러면은 올해도 적립금이 1억5백2만5천원같거든요. 정기예금 넣어돈 통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예상된 것이 5백2십5만1천원이 전년도 예산 된 이자수입니다. 102쪽에 맞아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맞아요.
훈열

최훈열위원

기금현황이 이해가 됩니까?.
해가

이해가김종성위원

안되네. 예초에 기금마련할 때 2001년 2월 20일인가요. 원금이 얼마였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1억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억요. 제이야기는 이자수입이 안잡혀 있다는 거예요. 5백2십5만1천원의 이자수입이 또 있어야 된다는거예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잡을려고 합니다.
년도

내년도김종성위원

수입란 아니예요. 잡혀있어야죠. 안그런가요? 그러면 과징금 수입같은것도 다 빼야되겠네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산 액이니까 그게 들어있어야지 예산 액이니까. 2003년도 예산 액이니까 들어있어야 맞지.
예산

예산김종성위원

액이 좀 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그 예산 은 액수가 많던 적던 어디가 있는거여? 지금 소장 주머니속에 들어가 있는거여?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통장에 있습니다.
기만

여기만임종식위원

안올라가 있다 그말여.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담당

위생담당

이정섭 여기 안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2003년도에 이자발생이 생기는데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근게 그것이 빠져있어. 지금.
렇게

그렇게김종성위원

되면은 과태료수입도 안올라가야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리고 어제 의원 님께서.
종률

김종률위원

노인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 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것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 제안설명 드리면서 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에관한사항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보시는바와 같고요 운영방법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어제 설명을 드린것과 같이 시군이 직접운영하거나 부지를 기부체납받아 의료법인등에 위탁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장 님께서 어제 질의 하신 새로운 법인이 있을때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신청 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그 선정기준은 요 농어촌지역으로하고 지방병원 및 취약지병원 또는 의료법인운영중소병원등과 연계하여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력과 시설장비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2001년도 저희가 복지부에 치매요양병원을 신청 한 것은 혜성병원에서 수탁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요청한 것입니다. 조건은 어저깨 설명드린것중에서 100평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부지가 600평입니다. 그다음에 600평을 저희 군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국비가 50% 사실군비가50%를 지원해야 합니다만은 군비에서는 25%을 지원하고 25%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률위원

총 75%가 국도비이고 25%가 군비라는 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국도비 추가지원이 확정된겁니까?
니지

아니지임종식위원

지금 우리.
인복

서인복위원장

앞으로 노력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게 추가 지원 안되면은 이 사업은 못한다 이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못하는 사업입니다. 뒷장에 위치는 부안읍 선은리 51번지이고 그 혜성병원 뒤 입니다. 대지는 600평이고 건물은 340평 병상수는 50병상이고 사업 기간 은 2004년까지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어제 설명드린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를 25%를 추가 받아 올 계획이고요 신축부지 기부체납은 공유재산 자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 이 확정되면은 노인치매병원설치운영조례를 제정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 을 제정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치매요양병원운영 위원 회를 설치해야 되겠고 사업 시행 및 입찰 설계와 공사를 하게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인치매요양병원운영현황은 전국에 9개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을 전주시는 5년을 주었습니다. 위탁기관은 원불교재단3동이고요 의료수가는 보건복지 부의 료보험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신규로 추진하겠다는곳이 저희 부안군하고 고창,정읍시가 되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원하고 비교분석하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위탁 기간 이 5년인데요 그게 위탁을 할 때 위탁 계약서 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 계약서 를 좀 볼수가 있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직 계약 을 안했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 전주시에서 하는 원불교재단 3동에 한 것 위탁 계약서 좀 받아 볼수 없느냐는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전주시에서 한거요 전주시에서 얻어오겠습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잘 들어요 어제 우리 예산 심의 를 할 때 우리 위원 회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갔는데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마치 어느 의원 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해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치매병원은 우리가 그런 계획이 없더라도 군정 질문 이나 사무 감사 를 통해서 꼭 부안군에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대안 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단 지금 어저께 예산 심의 과정에 지적을 한 사항들은 이게 어저께는 벌써 달르잖아요 어저께는 100평을 기부체납을 한다고했는데 100평가지고는 건폐율 비교 따지면 20%로 건물을 지어서 이 병원을 지을수 없다는 것이 어저께 내용하나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또 대다수 의원 들은 그래요 병원을 치매병원을 혜성병원 울타리안에다 짓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것이냐! 막말로 사람이 항상 좋으라는 법이 있는냐. 혜성병원과 우리군과의 관계가 어느 경우에 계약 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해약 할수 도 있는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랬을 경우에 꼭 혜성병원에 운영을 우리가 의뢰를 하지 않고 타병원에 의뢰를 했을 때 누가 혜성병원 안에 있는 치매병원을 가서 운영할려고 그러것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없지않아 있다 그 말이예요 우리 지적사항은 그런데 어저께 혜성병원 관계자가 나 개인한테 본 의원 한테 전화를 한 것을 들어보면 내가 반대를 한 것으로 오해를 해요 치매병원 반대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니까. 시설하는데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부분은 첫째 말이라는 것은 뭣같이 이야기하면 뭣같이 알아들으라고 했더라고 이야기를 전달이 잘되어야돼 의원 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상당히 자료로 내용을 더 보고 싶어 하더라 이런부분은 의원 님들을 이해를 시켜야겠더라 그래서 이런 후속으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예산 만 덜렁 던져놓고 우리 치매병원 국비 얼마 군비얼마니까 해주십시오 이것밖에 안된다 그말여 그럴라다보니까 의원 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임종식위원

오해가 밖에 나가서는 안된다. 보건소 장 이학로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저께

어저께임종식위원

내가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생전 듣도못한 목소리인데 " 의원 님이 반대하신다면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 보고 나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또 반대를 할수 있다 의원 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은 그게 아니다하면 반대할 수도 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예산 심의 라는게 사실은 보건소 뿐 아니라 다른데도 예산 계장! 다른데도 마찮가지예요 우리가 심의 권한 이 있는데 그 무슨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하고 하면은 말이 안된다 이말여.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는 지금 혜성병원측하고 전화한적도 사람 만난일도 없습니다.
물론

물론임종식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이 안하고 다른쪽에서 연락이 갈수도 있죠 그러면서 여러 내 주위사람들을 찾아가기도하고 전화도 했더라고요 그런게 기분이 나빠요. 의원 들은 그런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요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심의 를 해야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일단 그 계약서 전주시에서 하는 것 팩스로도 받을 수 있으면은 주시면은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질의김종성위원

가 아니라 제안 을 하겠습니다. 토론하는 시간 따로 있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까 보건소 소관 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하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기금운용에 관해서 절차상에 잠깐 잊었는데 2003년도 이자수입란이 누락되었지 않았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성위원

다시 계상한 다음에 수정동의 를 하는 바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정동의 안 어떻게 하자 고.
수입

이자수입김종성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인복

서인복위원장

계산해서 재 보고 서를 하나 받자는 그 이야기죠. 이의 없으시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 소관 기금은 5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방법은 한 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 기금을 심사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 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과 소관은 기금운용계획안 19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노인복지 기급,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66조2에 의하여 설치 되었습니다. 설치년도는 1988년부터 2002년말 현재액은 1억9백9십8만8천원 그중에서 2003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이 5백9십8만9천원 사업비 지출 이 6백5십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5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고쳐가면서 말씀드릴테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말이라고 했는데 2003년말 현재액이 1억9백4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3년말입니다. 2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원계획은 학자금 지원 4백만원 직업훈련지원금 2백5십만원해서 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을 보면은 총 1억1천5백9십7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했는데 직업훈련지원금 및 학자금이 6백5십만원 적립금이 1억9백4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업이 6백5십만원입니다. 2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9백4십9만9천원에 대해서 보통예금에 넣기 때문에 년2%로해서 1십8만9천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 1억9백9십8만8천원 정기예금 1억자리를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년 5.8%로 5백8십만원 이자수입이 생기겠습니다. 23쪽 하단에 사업입니다. 학자금 지원 5십만원 8명 4백만원 직업훈련지원 5십만원 5명 2백5십만원 그래서 6백5십만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정기예금으로해서 1억9백4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이 당초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청소년계가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5쪽은 별도로 저희들이 나누어주신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셔야 이게 기금운용 계획이 맞습니다. 그것이 차질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어디가 차질있어.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상 25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당초에 이거 보고 서를 만들 때 잘 하실일이지 유인물을 따로 나누어주고 이것이 상당히 틀리네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요것을 당초에 어제사 챙기니까 밤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대로 바로 잡은 내용입니다. 92년 전까지 것이 없어가지고 뒷부분이 맞질 않습니다. 현재 잔액하고 그래서 바로 잡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기금이 늘었습니다. 이것 새로운 자료에 보면.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실제 이렇게 있는거죠. 현재 적립되어 있는 조성액이 1억9백4십7만7천원 그래서 예산 서하고 맞는 내용들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어이가 없는 일이고만. 불우청소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금 대상이 불우청소년들인데 불우청소년들이 어떤 기준이 불우청소년이예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5월 청소년달을 맞이하여 각급 학교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심의 위원 회에서 선정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심의 위원 회가 우리 군청에 구성되어 있어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최 위원 님 위원 회가 있던가요 불우청소년 심의 위원 회가 있던가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부안군청소년자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1980년 10월 24일날에 조례 제928호로 공포 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제3조에 기금관리 위원 회가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불우청소년이라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면은 초등학생은 아닐 것 같고 중고등학생 이야기 하는겁니까? 고등학생만 해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생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중학생도 해당된다 이말이죠. 중학생은 학자금 지원이 될거고 지금 훈련지원금은 고등학생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기금지급대상이 8조예요 학자금지원금은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직업훈련지원금은 자립이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이내의 장단기 훈련 및 기술교육을 받고자하는 청소년 자립정착지원금은 농어촌정착의욕이 확실하고 농어업사업에 추진능력이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어촌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1쪽요 수입란에 증감내역이 맞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잘못되었네요.
덕연

조덕연위원장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이자수입이나 잉여금 이자수입 다 잘못되었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은 금방 보이는건데.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전에 어떻게 해서 자료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참! 전관예우 좋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전관예우이전에 사실은 어제 철야를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철야를 했는데도 발견을 못했어 그냥보아도 보이는데.
종식

임종식위원

그것잡을려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 발견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되는

말이되는임종식위원

소리를 해야지.
동의

수정동의김종성위원

를 해야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메모를 해놓으세요. 사항별로 한꺼번에 수정동의 를 하게요. 잘못하신거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잘못하신 표정이 아니여. 전관예우하는거지 참말로.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입니다. 이것은 92년 10월 5일날 설치를 해가지고 2002년말에 2억2천4백3만3천원 2003년도에 이자수입 1천1백만원을 수입해가지고 운용을 1천1백만원 2003년말 현재가 2억2천4백3만3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지급 기준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특별장학금은 90점이상 학생들한테 2십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장학금은 50점이상 맞은 학생들한테 신청 을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잘라서 지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1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이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1천1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 2억2천4백3만3천원 예탁금 이자가 2억2천만원에 대해서 정기 예탁금 4.17%로 해가지고 1천1백만원이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장학금을 2십만원씩 5명을 1백만원 일반장학금을 1십만원씩 100명 그래서 1천만원 그래서 10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3쪽 적립금은 이자수입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원금 2억2천4백3만3천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중에서 조성액 합계액 마지막 후단에 2억2천4백6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길 정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2억2천4백7십8만8천원이 아니고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조성액중에서 여기 보면은 운용수입이 96년도부터 운영수입이 있어요. 그 전에는 운용 수입이 없었던가요. 96년부터는 운용수입이 있는데 95년도까지는 운용수입이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찾다보니까 96년도 총괄을 해서 지금 통장을 보고 만들어 낸 겁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9천3백원치를.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자수입이거든요.
에서

행정에서임종식위원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게 얼마나 소홀히 운영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이자수입 이런 것이.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제가 변명 같지만 조금 말씀드릴께요. 사실은 옛날에 도같은 경우 기금 사고 가 났었어요 위에 사람들은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이것을 의회에서 심의 하는 군이 몇 개 안됩니다. 심지어 완주군까지도 몰르드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것이 자리잡은 지가 몇 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참말로 이거 기가막힙니다. 저소득층은 어떻게 기준에 의해 선정해서 줍니까 저소득층이라면 어떤대상을 말씀하는거예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외에

이것외에김종률위원

또 누락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잘좀 챙겨봅시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거 심사 하겠다고 앉아있는 제 자신이 조금 자격지심이 드네요. 이렇게 틀린 것을 심사 하고 있어야니.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30쪽에요 전체적으로 수치가 안맞네요.
도록

밤새도록임종식위원

잡았는데.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금 수지총괄은 이부분은 맞을 거라고 생 각하 고 안보아 버린거예요.
근게 안맞는구만요. 아까 앞전에도 그것도 안맞고 이것도 안맞는구만요.
쪽과

앞쪽과김종성위원

비교해도 안맞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부분도 바로 잡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원기준이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나누어 진다고 했는데 특별장학금은 장학금 지급액이 1천1백만원인데 이 장학금의 20%로는 특별장학금으로 집행해야하고 80%는 일반장학금을 집행애야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내용인가요 그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정원이...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무슨말씀인지 알았어요. 요것은 규정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최훈열위원

예산 에 20%는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일반장학금을 지급한다고하면은 1천1백만원에 들어가는 것이 2백만원은 장학금으로 운용하고 8백만원은 일반장학금으로 하여야하는데.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2백만원은 특별장학금으로 하고 8백만원은 그렇게 해야되는데 1백만원이고 1천만원이다 그 부분은 규정을 보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근데 30쪽에 김종성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들어 있는건데 확인좀 해봐야 겠네요. 자금수지총괄 수입란에 전년도 예산 이 2억3천9백4십8만3천원이죠 지출 란은 달라요 전년도 예산 액이 2억3천8백3십3만원이죠. 김종성 위원 이것 보신거예요 그것도 보신거죠?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참! 이렇게 틀리기도 신 기한 일이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영세민자활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91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02년말 현재액이 14억5천5백9십9만9천원 2003년도 운용계획이 이자수입이 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을 넣을수 없는 것이 기금 자체는 지출 해야되는 융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6천8백만원이 금년에 더불어나는 거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융자를 해준다 이거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2003년말 현재액이 15억 2천3백 9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기준이 37쪽하단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 무이자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200만까지 지급을 하고 자조자립자금은 년4%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1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노점,영세상행위,불의의재난, 사고 처리등에 필요한 자금이고 자조자립자금은 재난복구재기,농지매입 및 농지조성자금,소규모가내수공업등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38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자조자립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내 1년이상 거주자에 의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설명했듯이 세대당 2백만원한도내에서 1년거치2년균등분할 무이자로 자조자립자금은 세대당 1천만원이하로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일시상환 년 4%로 이렇게 융자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9쪽 자금운용계획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4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4십만원 융자금 원금 이자수입이 2천2백7만3천원 순세계 잉여금 이 5억6천3백1십2만8천원 예치이자수입이 정기예금한 것이 3년자리는 8.5%로 1천2백7십5만원, 1천5백3십만원이 되겠고 9천만원에 대해서는 7%로 3년 1천8백9십만원이 이자수입이 발생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가 1억8천7백7십4만원 과년도 수입이 9천1백4십7만1천원되겠습니다. 42쪽 전산개발비 기금관리 프로그램구입비가 2백만원 민간융자금 복지기금융자금이 2억3천8백만원, 적립금 정기예탁 및 보통예금 적립이 6억천1백7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도 운영수입이 근거가 없어가지고 94년도에 합산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융자를 해줄 때 읍면사무소 추천받아서 해주는가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회수가 잘 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납금이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체납금이 9천1백4십7만1천원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못받을 돈도 많이 있지요? 결손되는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어려운분들이 가지고가서 결국엔 돈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지원 내력 좀 알수 있을까요? 지급내력이 없네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2002년도에 지원한 내력만.
종성

김종성위원

쭉 기간 에 지원한 내력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된 내력을 총괄해서 뽑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훈열

최훈열위원

기금관리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잠시후에 저희 담당이 오면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38페이지 하단에 있는 연대보 증인 1인 연간 1만5천원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있는자 그랬는데 미수가 많이 있다는 것은 1만5천이상이라면 중류층에는 들어가거든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희순위원

미수가 많이 있다는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잖아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거치지 않을때에는 체납처분 에 의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이미체납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체납자가 있는분들에 대해서 기간 이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 등기압류처분까지 해놓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몇건이나 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도별 체납액이 96년도 1건 97년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80여건 됩니다. 그중에서 11건이 압류처분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부동산 압류를 했다이거죠. 부동산 압류가 대게 저당권 다음에 압류되기 때문에 실은 실익도 없는 압류가 많을 거예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희순

김희순위원

총대출금은 얼마나 돼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총대출금요.
희순

김희순위원

1천만원씩이니까 간단하겠네 인원으로 따지면.
종식

임종식위원

2백만원짜리도 있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백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1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한도이니까 8백만원도 있고 2백만원도 있을거고 그러것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현재대출된 것이 8억3천1백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대출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덕연

조덕연사획복지과장

거의 100명이 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00중에 80명에 체납자라면.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100중인데요 총 연도별로 상환을 해간거고 총 대출자가 그렇게 됩니다. 체납자는 20명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대출금에 8억정도 된다고 그랬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대출금이 8억정도된다고 했죠 8억정도되면 직원 한사람이 담당해도 1년내 해야되는 업무예요. 채권추심해야되고 늘 법무사 찾아다녀야하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상 영세민에 대한 복지기금이라요 사실상 융자 자체도 뜻은 옳습니다만 영세민에게 돈주고 받기가 사실상 힘들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연대보 증인 이.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보 증인 들을 이렇게 두고 돈을 모아두고 안줄수도 없고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할려고하는 액수가 2억3천8백정도를 융자할려고 하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영세민이라고 주어놓고 방치해놓으면.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영세민이 자활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인데 영세민 용돈쓰는 것으로 주어버리면 안된죠 오히려 이 돈을 가져다가 생활비로 쓰고 말아버리면 안되는데 뭐 그것까지 다 심사 하기는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립할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어서 회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효 가 완성되어가지고 방치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체납된 금액은 총 20명에 9억9천1백만원입니다.
어떤

어떤김희순위원

방법으로든 받아보시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내년에는 체납액이 줄어들것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정기예금은 언제까지인가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5천만원짜리는 2003년6월16일이 만기이고요 그밑에 6천만원짜리는 2003년 7월15일 그리고 9천만원짜리는 2003년12월 27일 내년에 전부 만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적립을 할 때에는 더 좋은 부서 에 신용있는 부서 에 다시 변경을 하던거 그대로 하던가 할 겁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도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있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전부 부안군지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죠.
출은

대출은임종식위원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님 지금 자금운용계획에 이양식으로는 그간에 어떻게 자금이 운영되고 있었는가 그 현황을 일목요현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이 양식에다 모두 넣다보니까 어렵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양식자체를 좀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예산 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저께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부 보조하는 내용도 틀리고 융자주는 내용은 또 틀리고 그래서 한눈으로 볼수가 없어요 예산 부서 와 협의해서 한눈에 볼수 있고 그래야 다시 인계를 한다고 해도 똑바로 바라볼수가 있고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산관리프로그램을 구입 사용은?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 자체가 수작업으로 한데다가 직원이 다른업무를 많이 맡으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종성위원

부속자료로 사용할수 있는거고요. 기금운용계획에 양식이 좀.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서식이니까 중앙으로 건의 를 할렵니다. 융자금이 없는 기금관계가 없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융자금현황도 몰르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부처에 건의 를 해서 한번 시정시켜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산 부서 하고 어차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보조양식가지고도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계가 없어가지고 마지막만 나와있으니.
여서

덧붙여서김종성위원

지원내력과 체납상황을 자료로 검토하게 제출 하여 주십시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총괄표만 드리면 될까요? 대상자까지 들일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대상자까지 전부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위원 님들 질의 끝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 하십시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99년 12월달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조성중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 에 4천만원만 되면은 2004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기금은 순수히 우리 군청 출현에서 한거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임종성위원

노인복지기금 지금 조성단계이구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99년에 4천만원, 2000년 4천만원, 2001년에 4천만원, 2002년에 4천만원, 2003년에 4천만원하면은 이것이 2억이 조성이 됩니다. 여기 이자수입이 없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2004년 12월 9일날에 끝나면은 그때 이자가 발생합니다. 계약 을 당초에 그렇게 해서.
금이

적금이최훈열위원

아니고 신탁금 같은데 든다는거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프리부금으로 8.5%자리로 넣다보니까 그것이 나오면 한번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렇게 하는거예요. 예상수입을 잡는게 아니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확실한 숫자를 잡아주어야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게 변동금리인가요. 확정금리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계약 기간 은 60개월하고 만기일은 2004년 12월 9일 3년까지는 약정비율은 확정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초과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이게 5년자리로 넣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1년에 얼마씩 수입이 될 것을 추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추정은 8.5%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러나 확정적인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수입을 못잡는거예요?
것이

이것이최훈열위원

4천만원씩 적금들어간다면 이해가 빠른데 정기 예탁금 으로 계산하다보니까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5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치년도이고 현재 육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2천을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 에 그래서 2004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기적금으로 들어가지고 2001년도에 4백5십만원 이자가 발생했고 2002년도에 1천1백만원 2003년도 계획이 1천5백5십9만5천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기금을 5개를 취급하면서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기가 되고 나면은 한가지 방향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할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것이

이것이김종률위원

조례에 남녀평등을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여성만 있고 남성기금은 없네요? 이것은 평등이 아니네.
인복

서인복위원장

역차별이고만 완전히.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 통념상 여성,아동,노인,청소년 이런 세대들이 취약세대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 지원방법?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설명도 20%는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고 80%는 일반장학금으로 지급해라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던 1백만원이던 10%밖에 안된다 그말씀인데요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례에 맞게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식품진흥기금 이자수입포함하는것과 청소년 자립기금,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해서 수정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정 은 어떤식으로.
종성

김종성위원

기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요구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적한 내용과 같이 수정 할 것을 동의 하신 것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제청있으신가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성 위원 께서 발의 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할 것을 선포 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 되지 않았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