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국 지적과와 생활민원과 그리고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들었고 그 다음 행정편의를 위한 목적인지 현 지번을 또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하면서 현 땅 지번을 바꿔가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태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주소체계는 1910년도 왜정시대 때에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서 지번을 설정해서 부여를 했습니다. 그 설정된 지번을 땅의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주소 체계가 확립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번체계가 근 100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그 동안에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1번지 다음에는 2번지가 있어야 되고 2번지 다음에는 3번지가 있어야 되는 순차적인 지번이 있어야되는데 합병이 되고 또 다시 분할되고 분할되면 부번에 대해서 최종 부번 그 원번에 대한 최종 부번을 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1번지 다음에는 1-2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1-1번지 다음에는 1-39번지가 있을 수도 있고 50번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가지고 는 집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집을 찾는데 따른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긴급할 시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중심 체계로 해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래 가지고 좌측에는 1 다음에는 3번이 나오고 3 다음에는 5번이 나오는 이런 순서로 하고 우측에는 2번 4번 6번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1번 다음에는 반드시 4번이 있는 이런 순서 체계로 다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99년 2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부산시에서는 저희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진도도 가장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제정도 총 542개의 도로명과 도로 구간이 955개의 도로 명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도로 건물 번호판 설치는2만6255개소를...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금정구 전체 도로명 부여된 개수가 얼마라고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도로명이 542개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구간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명은 542개인데 도로명판은 중간에 하나씩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긴 구간에 대해서는 중간에 하나씩 세우고 기점과 종점에 세우기 때문에 955개소를 우리가 도로명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판은 2만6255개소 그러니까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번호 부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은 그렇고, 지금부터 이후에 할 내용은 UIS 전산 구축을 지금 하고 대사를 해서 UIS 구축사업은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적인 구청에서 하는 것은 현장조사하고 도로명이라든지 또 중요한 건물 구청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중요한 건물 그 지역 주위에 찾아 갈 수 있는 중요한 건물들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에다가 제공을 해서 UIS사업을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끝나면은 내년도에는 각 세대별로 지도를 제작을 해서 도로명이 부여 되어 있는 지도를 제작해서 세대별로 배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도 올해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시비 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예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제신문 보셨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네 이미지 손상에 잇단 주민 반발 속에 실효성이 의문된다' 라고 신문보도에 나와있습니다. 과연 홍보체계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물 번호판을 부착을 할 때 집집마다 부착을 할 때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집집마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 도로명에 의한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갖다가 집집마다 배부를 해드린 적이 있고 도로명을 오늘 신문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리길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구에서는 도로명 제작을 할 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청룡·노포지역 같으면 청룡·노포지역 부곡지역 같으면 부곡지역 이런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에 각 권역별로 계시는 우리 구의원님들을 초빙을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진바 있고또 거기에 따른 비디오 촬영된 것을 방영을 해서 홍보를 실시를 했고 도로명 제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잠정적인 도로명을 제정을 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내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명을 1차적으로 정해 가지고 다시 도로명 자문위원회 구성이 잠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잠정적인 도로명을 정해 가지고 정한 이 도로명을 다시 동에다가 내려 가지고 이것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느냐 해 가지고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의가 있는 것은 다시 이의를 받아 들여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래서 최종적으로 542개의 도로명을 제정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홍보를 우리 금정구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내 가지고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그것도 분석을 해서 바꿔줄 것은 바꿔주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놔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로명 제정에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생각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행정의 편의성 집 찾는데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새주소 부여를 하는데 제 말은 지금 현재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서동 151-3이다 이것은 지금 새주소 저것은 번지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면 등기상으로도 번지가 바뀌느냐 안바뀌느냐 이 말이지요. 새주소 부여하느냐 지금 현재 등기상 번지 그대로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주소는 법정 주소 주민등록상의 법정 주소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이것은 생활주소로서 집을 찾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땅 지번은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른 땅 지번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이원화되는 거죠.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면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좀 많겠는데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래서 사후 홍보차원도 되고 앞으로 시행 이전에 어떻게 해야 주민들한테 침투가 되느냐 이것이.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도로명 무슨로 몇 번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에다가 밑에다가 괄호를 해서 우리 관공서부터 먼저 시행을 해보자. 이래서 그것을 한번 지금 시도를 하려고 각 기관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우체국 구청 세무서 이런 데에도 고지서라든지 공문을 보낼 때 그 주소 밑에다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해놓은 사항을 표기를 해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도 띄웠습니다. 또 전산으로 출력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면 건설부 행자부면 행자부에 프로그램 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전산이 완료가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부곡동에 어느 몇 번지 집을 찾아 갈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클릭 하게 되면 몇 번지 현재 주소를 넣으면은 현재 도로명 부여되어 있는 그 내용이 도로명 부여를 넣어 가지고 하면 내 주소가 옛날에 주소가 몇 번지다 하는 것이 같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소 체계로 찾아가려면은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나오면은 도면이 있기 때문에 도면을 이것 전산에다 게재를 합니다. 해주면 도면이 있기 때문에 '아, 무슨 길은 어디에 있구나' 우리 여기서 지금 옛날 구 부산시청에서 우리 고속도로 진입로 있는데 까지가 중앙로입니다. 중앙로고 고속도로에서부터 양산 경계까지가 금정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무슨로가 어디쯤 있구나 무슨로 몇 번하면 무슨로의 좌측부분이 1번이구나 하면 그 다음 집은 반드시 3번이 나오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 찾기는 아주 편리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혹시 도로에 좌우 번호가 짝수 홀수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측에 짝수고 좌측에는 홀수고 그 홍보하는 무슨 팻말이라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팻말에는 그게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일일이 집집마다 전부 그것을 해 가지고 배부를 1차적으로 해 드리고 제정한 내용을 해 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만약에 찾아왔을 때 어떠한 입간판이라도 부착이 되어 있어야 찾지 내 집에 내 번호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이 갈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번지를 찾기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짝수 홀수 좌우 도로변에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거기에 홍보를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인터넷에도 했고 이렇게 각 홍보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식으로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번호판을 부착할 때 집집마다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넣어 가지고 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홀수 번호가 들어가고 우측은 짝수 번호가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해 드리고 현재 주소는 이런데 다음에 생활 주소로 활용할 주소는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예시를 해 가지고도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좌우 구분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쪽에서 돌아가면은 우측인데 올라오면은 좌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가령 중앙로면 중앙로 대로에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길을 들어갈 때 좌우를 나누느냐 안 그래요?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어떤게 좌측인지 우측인지 알지 않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렇죠. 우리가 여기 중앙로가 있으면 중앙로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시점입니다. 시점에서 들어갈 때를 좌측 우측으로 구분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든간에 다 마을에 큰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길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지요. 시작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을 좌우로 구분한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여러 길마다 이런게 있습니다. H자처럼 이렇게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 하나를 두고 양측으로 큰 길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둔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께서 홍보를 하셨다 하는데 얼마만큼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문의를 많이 당했습니다. 내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물론 내가 대답할 길이 없어요. 어느날 갑자기 까치길1 까치길3 다 붙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왜 이런짓을 하느냐 이게 뭐냐' 이렇게 의문을 많이 제시하고 과장님 아까 무슨 홍보를 하셨다 하는데 홍보물 받아본 사람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셨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대대적인 홍보의 시점은 저희들이 2003년으로 사실상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고 도로가 완료되었을 때 또 우리가 제가 지금 홍보했다 라는 것은 이 설치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설치를 한다. 어떻게 이용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겸해서 홍보를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건물 번호판 부착을 하면서 그리고 반상회보라든지 금정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후에 지금 저희들이 홍보할 것은 학교를 통한다든지 학생한테 줘 가지고 새로이 부여되는 건물번호라든지 주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과제를 내 가지고 해 옮으로 해서 학생들이 모르니까 부모한테 물어서 그런 식으로도 침투하는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아니 그래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차대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국민 홍보라든지 의견수렴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책입니다.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은 아직 저희들이 홍보가 충분하게 됐다 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침투를 해서 알리느냐 하는 단계에까지 갈 때 그것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에 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고가도로 밑 2-9길 이렇게 나가니까 쉽게 말해서 재산상에 어떤 손해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팔려고 해도 고가도로 밑 2-9 2-7 이렇게 나가면 집이 바로 고가도로 밑에 있는데 누가 사러오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도 오히려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책을 정책을 펼치면은 국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정책을 해야 될텐데 정말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의아해 해서 이것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만약에 편지를 쓸 때 무슨 주소를 씁니까? 까치 몇 길 몇 번지 이렇게 씁니까? 편지 주소에.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당분간은 혼용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전산체계가 완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주소를 넣더라도 구 주소를 넣게 되면 현재 우리가 설정해놓은 주소체계 이것이 화면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관공서부터 먼저 해서 침투하는 방법을 먼저 시행을 해보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고지서를 배부를 할 때라든지 우선은 같이 병기를 해 가지고 하고 종료 시점에 가면 새로이 설정되어있는 주소체계로 아마 생활주소 한다든지 할 때는 이대로
종한
권종한간사
쉽게 말해서 우리 구 단위로 보면 구민들이 정말로 이 정책을 어떤 뜻에서 실시를 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건데 홍보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홍보방법 구민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홍보 방법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한번은 저희들과에서 먼저 주도한 것은 지가를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은 저것을 넣었습니다. 홍보 내용을 넣어 가지고 집집마다 통지를 보낼 때 이 주소 체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내용을 현 주소체계와 지금 주소체계를 비교 분석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에 관한 것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개개인마다 통보하기란 현 주소체계는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주소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통해서 한다든지 각 매체물을 통해 가지고 통보를 한다든지 매tm컴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통반별로 반상회도 열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도 안내문 관계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때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세대별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우리 구청 전체 새주소 부여에 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총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출입구 조사를 하고 부착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다른 구라든지 다른 시라든지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일일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이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예산을 잡고 있기로는 6억2600여만원 정도를 잡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이 5억9300여만원
종한
권종한간사
5억9300만원이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5억9300여만원인데 거기에 안내지도 제작이 2300여만원은 올해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으로 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한꺼번에 할려고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종한
권종한간사
국시비 지원이 얼마인데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15% 저희들이 35%
종한
권종한간사
구비 35% 시비 15% 국비 50% 맞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국비 50% 시비 15% 구가 35%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전체예산에 그렇지요. 전체예산 6억2600만원 잡고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50%가 국비, 시비가 15%, 구비가 35% 6억2600만원 맞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거기는 6억26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안 나옵니다. 6억2600만원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비가 전체로 보면 2억8600만원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 뺀 나머지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새주소부여사업은 올해 시작 연도니까 지금까지는 홍보가 덜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는 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주민들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위원장님 지금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직까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주소를 달고 있는 입장입니다. 언제부터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홍보 시행은 내년도에도 시행을 못합니다. 계획이 원칙 내년에 전산구축까지 다 해 놓고 내년부터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이런이런 홍보도 겸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지 집중적인 홍보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내년에 시행이 안됩니다. 이것은 하는 작업 과정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공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공대지는 부여를 안합니다. 건물 있는 것만 부여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번호가 뒤죽박죽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건물이 있고 공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공대지는 띄어놓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비워 놨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비워 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나중에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들어서면 띄어놓은 그 번호를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번을 시켜놨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만약에 토지가 한 필지 남겼다 필지가 커 가지고 분할할 시에는 번지가 여러 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번지가 틀릴 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도로 30m 단위로 이내로 가지고 구역을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도로명을 기준을 해서 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공대지가 있는 것은 그 부분을 결번을 시켜놓고 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좋습니다. 새주소 부여 이 문제는 일단은 짚고 넘어가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미결된 과태료 체납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다 넘어가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적과에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종류는 부동산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있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해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해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표에 나오는 것은 부동산 세 가지 해 가지고 체납되어 있는 현황이 나옵니다.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는 그 내용이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것을 해태했을 때 그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법에 대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을 해서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것만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계약허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 허가를 받고 자기가 이용목적대로 내가 농지로 이용할려고 해서 농지로 취득하는데 농지로 이용을 안한다든지 자기가 당초에 생각했던 신청했을 때의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소멸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과태료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면 징수권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년 경과되면 그러면 4년 짜리도 있고 5년, 6년이 넘는 것도 있는데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6년이 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해놨을 때 압류를 해놨을 때는 그대로 저희들이 결손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압류가 된 사항은 상관이 없다. 10년이 가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압류를 해놓은 것은 언젠가는 그 물권에 대해서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결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된 것이 있고 무재산이 있는 것이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97년 98년도 채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압류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압류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을 시킬려고 하면 전국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확실한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없는 것이 5년 넘은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채권확보를 못한 것은 추적이 안되어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분들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소멸되는 거네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구에 등기부 등본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설치 예산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아닙니다. 법원서 저희들이 민원인 편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구도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우리 구도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 예산입니다. 관리만 저희들이 통계만 내 가지고 얼마 했다 해 가지고
현우
이현우위원
이용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이용자 수가 1개월 통계를 내보니까 1일 84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대민 서비스 차원에 상당히 효과적이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도 등기소에 이런 무인자동 발급기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무인발급기 저것은 등기부는 단일 등기부 하나입니다. 우리는 창구가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무인발급기 설치보다도 여기에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현장 민원실 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등기를 할려고 하면 구청에 와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들과에 와서 다 발급 받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등기소에 가야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세금 관계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서 바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토지대장 지가확인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소에서 바로 발급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등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기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예산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하기로는 2천년도에 부산시에서 전국 핵심 과제로 해 가지고 행자부 주관하는 핵심과제에 우수시로 좋은 착안이다 대민을 위해 가지고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 거다 해 가지고 핵심 우수로 해 가지고 현재 시내에는 9개 구가 되어있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한 것이 우리 지금 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모든 민원을 등기소에 가도 바로 다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전산화 안되어 있는 것은 팩스로 연결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기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등기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통보를 해줍니다. 정리를 합니다. 거기서 등기를 하게 되면 직원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거기에서 바로 소유권 정리라든지 함으로 해서 정보 제공도 빨리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고
현우
이현우위원
시행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한정되어 있는 직원으로 IMF이후에 인력이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직원가지고 빼서 그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민원 처리하는 인원은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간에 기본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점인데 그것은 차후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우선에 민원이 왔으면 안가도 되겠느냐 인력관계라든지 문제가 있고 이번에 이것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2천여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12월달에 우리 추경에 올리기전에 추진을 해라 해서 700만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되면 등기소 쪽과 협의는 다 된 사항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이 9월달에 법원에다가 무상 사용 승인신청을 해서 대법원에서 사용승인이 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늦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빨리 할려고 했는데 등기소가 구청 옆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다 해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갔기 때문에 회시를 못받다가 대법원에서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등기소 그대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총 예산이 2900만원을 잡고 있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700만원 이 되고 그것을 합해서 2900여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장비 구입하고 등기소 2층에 일부 자기들이 서고로 쓰는 것이 있고 이래서 옆에 칸막이도 해야 되고 통로를 별도로 하게 되면 우리 민원실 올라오는 것은 자기들 통로와 구분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올라가는 마침 공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올릴 때 열 평정도 활용하겠다. 이래서 거기 나가게 되면 저희들과 직원 한 사람하고 세무과 직원 취득세, 등록세 거기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급해줄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장비 그 다음에 온라인 되어 있는 이런 회선사용료 비용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행 시기는 2003년도 되면 시작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빨리 설치되면 금년내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금년내로 안되면 내년 1월달에 개소식을 할려고 예상 잡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거니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고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민원 창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가옥대장 토지대장 떼면 즉석에서 바로 떼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상당히 그것은 신속하고 좋습디다만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 받는데는 몇분 걸립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도시계획확인원 경우에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도 전산화가 안되어 있고 도면을 지적도를 복사를 해서 도시계획 내용을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기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걸리는데 지금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토지행정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 거래관계라든지 이것이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 사항을 입력하는 그 입력 자료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산화가 안되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건교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민원인에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예고를 해줍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저희들 앞에 어느 정도 걸린다는 하는 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떼면 11시에 가면 11시30분에 오십시오 하고 접수증에다가 써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말이라도 해주거든요. 여기는 신청하니까 들고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연락이 없어 가지고 내 앉아 있다가 오고 그러는데요. 예고제 안해주던데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고제를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또 안해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그것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쪽지만 받아 가지고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뭐 당장 나올 것인지 안나올 것인지 모르고 내가 20분 앉아 있다가 올라와 버렸는데 대체 이것을 오늘 찾으러 오라 하는지 내일 찾으러 오라 하는지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앞으로 30분 후에 오십시오 하든지 그러면 자기가 조금 볼일을 보고 시간 맞춰 가지고 오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시도 되어 있고 교육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간이 걸리는 모든 업무는 사전에 민원인에게 보통 실무자들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분 걸린다 이러면 조금 20분 걸리면은 30분 걸린다하고 30분 걸리는 것은 40분 걸린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민원이 신청을 해놓고 다른 과에 볼일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면은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별도 또 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신청서는 배치가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민원접수증 발급이라고 이래 가지고 시간을 민원인한테 안줍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즉결민원이고 바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일이 쓰고 이러는 것보다도 빨리 내 주는게 낫지 않겠나 이래서 전표만 받고 바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드리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이 조금 늦고 그 외에는 거의...
동수
김동수위원
양산시청에는 한 3년 전부터 그것을 10분내에 민원발급 이래 가지고 상당히 체계가 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양산시청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 창구도 얼마 안가면은 거의 다 전산화가 되어 버리면 은행식으로 어느 창구에 가도 다 발급할 수 있도록 번호를 빼 가지고 하는 식으로 은행 같으면은 단일 창구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들은 여러 개기 때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온라인이 안되어 있는 이상은 개개인 PC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경우가 3년 전에 벌써 양산시청에서 다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는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속개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렇게 보수를 할 때 현재 예산이 드는 것은 전부 건설과 선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지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갑자기 일어나는 소파 수선같은 경우에 하수 측구 파손 이런 경비가 드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산이 드는 사항은 전부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금 소파 수선에 대해서 시간이 경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장님한테 이번 10월30일부로 제가 내부 품위를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 구청장님 전부 낸 내용이 어떠냐면 전에 소파 수선을 이첩을 하다 보니까 전부 건설과 나름대로 한 건 한 건당 그 당시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모아 가지고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 사항을 수정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수의계약을 먼저 해놓고 선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네들이 금액을 정산하도록 이렇게 내부 품위를 받아놨는데 2003년부터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민원에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제가 10월30일부로 청장님한테 내부 품위를 해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생활민원과 자체의 포괄사업비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조금 세워놓고 있는데 그 사항은 물건 사는 것이 있고 사실 적인 소파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부 건설과에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설계 내고 하기 보다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선공사하고 후 정산한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건설과에서 합의를 그렇게 봤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갑작스러운 그런 파손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제 건설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빨리 되도록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건설과장님하고 합의를 원래 처음 계획은 토목직이 우리과에 한 분 일단 인원을 보충을 해 가지고 조그마한 소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구청 입장이 토목직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기는 조금 힘들고 건설과에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수의계약을 해놔라. 해놓으면 건설과 이첩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수의계약 해놓은 그 사람들한테 먼저 통보를 하고 건설과에 이첩하면 바로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다 합의가 되어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보면 소소한 공사 이런 것은 우선에 포괄사업비가 책정되는데 구청에 포괄사업비는 전혀 없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주민편익사업비라 해가지고 포괄사업비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빠른 시일 내에 소소한 작은 공사같은 것은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내년부터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건설과 업무와 생활민원과를 보면 생활민원과에서는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력이라는 것이 하루 할 수 있는 양도 있고 이틀 할 수 있는 양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타구를 보면 파손 부분이 1백헤배이상은 건설과 그다음에 1백헤배이하는 생활민원과 업무 한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있고 예산도 보면 1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받아서 경미한 소파 수선은 생활민원과에서 합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는 소파 수선 예산이 없잖아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우리과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그래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각 구에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부산시 몇개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같아서 제가 이번에 청장님하고 내부 품위를 받으려고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목직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선공사를 하고 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랬을 때 업무 한계가 분명하지 못하면 서로 또 건설과에서 해라 생활민원과에서 해라 이렇게 업무가 좀 태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예산도 받고 토목직도 한 사람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의 긴급 사항이라든지 긴급복구사항이 발생하면 장비는 생활민원과에 있지 않습니까? 트럭하고 표충다지기 카타기를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와 인력으로 빠른 복구가 되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의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산을 건설과에서 받지 말고 별도로 받으세요 2003년도 올려 가지고.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공사를 빠른 시일에 복구하고 피해가 없는 것이 생활민원과의 일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시키는 대로 신속하게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2003년도에는 틀립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 안에 과가 5개 있지요. 도시국 안에 예산 중에서 생활민원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몇%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우리 과에서는 주로 기전관계 그러니까 가로등 보안등 관계 시설비만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 공사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전체예산 집행액중에서 대충 몇%라는 것이 안나왔습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만 10%미만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10% 미만이라고요. 금액은 나와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모르신다 말씀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현재 실제 우리 생활민원과 예산이 책정된 것이 1억3400만원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생활민원과 안에 직원들이 총 몇 분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1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9명입니다. 19명인데 이번에 고용직이 한 사람 더 와서 지금현재 20명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인원이 모자라서 모든 업무를 못 헤쳐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런 문제성이 사실은 있는데 왜 20명중에 종사원은 17명이 따로 있거든요. 전체 종사원까지 보태면 37명입니다. 종사원 17명이 옛날에 20명이었습니다. 20명인데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3명이 줄었고 이번 연말에 2명이 퇴직을 하였는데 6개월 연장 되어 가지고 내년 6월달에 2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업무 관계도 조금 지장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건설과에 이번에 공사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청장님한테 10월30일부로 전부다 내부 품위를 받아 놨습니다. 모자라는 인력은 5명을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센타 선별장을 위탁을 주면 거기 환경미화원이 남게 되면 5명을 더 지원 받기로 이번에 청장님한테 결재를 품위를 받았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인원이 없어서 일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대학 앞 포장마차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간 업무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야간단속 업무는 이번에 가로 종사원 인원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20명 청장님한테 그것도 내부 품위를 받아 가지고 20명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가로종사원 2명하고 공익요원하고 5명하고 7명씩 저녁 10시까지 야간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익요원을 20명 받았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속적인 야간 단속도 실시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부산대학 앞에 지난번 포장마차 설치해 가지고 장사하는 건 때문에 전부 다 밀어냈습니다.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은 당초에 자기네들이 집회 신고를 12월31일까지 내가지고 집회신고를 미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저녁 장사를 하거든요. 그 장사를 하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시기가 조금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는데 도로법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에다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과태료 쌍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발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속적인 단속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집회를 한다면 집회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깥에 집회한다는 문구만 붙이고 장사 계속합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계속해서 합니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려고 (기록중지 11시 16분) (기록개시 11시 20분) 우리 장철세 과장님 그간에 노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니까 우리 행정력을 깔보고 있어요. 느슨해 하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 갑다 이렇게 계속 가자 이런 지금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십시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대학교 앞에 저녁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나가지만 그 옆에 가서 단속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파트에는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제가 틀림없이 해내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믿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수구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실지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과에서는 인력준설만 하지 기계준설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준설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다가 이첩을 하고 인력준설이 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하수구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기계 준설이나 뚜껑이 없는 하수구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우리가 이첩을 하면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준설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혹시 순찰방법은 하수구에 오물이 많이 찼다 이런 순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가로종사원 업무가 보면은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BC조로 구분되어 있는데 A조는 서동 금사 부곡지역을 관리를 하고 B조는 장전 구서 남산 북면지역을 관리를 하면서 단속업무를 하면서 정비를 하는데 C조는 금정구 전체 소규모 도로파손이라든지 측구 뚜껑 같은 것을 수작업을 인력적인 보수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뒷골목 같은 사각지역에도 순찰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실지 거기에는 우리가 한다고는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인력상 미비된 점은 없잖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청소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청소상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야기될 문제성이 있는 것은 처리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사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참고를 해주십시오. 하수구 깊이가 몇㎝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 하수구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각 구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 7-80㎝ 정도 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재어보기로는 약 60㎝가 됩디다.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오물이 찬 높이가 26㎝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겨울철에도 모기가 많이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하수구에 관한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여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은 지금 이 하수구 측구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동상동쪽으로 비가 오면 비가 많이 범람하기 때문에 치우는데 부곡동 지역에는 조금 미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내년도 2003년도에는 전부다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혹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뒷골목까지는 손이 안가는 겁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사실은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하수구가 여름만 되면 악취가 나서 진짜 문을 못 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력을 더 동원하시더라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깨끗하게 좀 청소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과장님 건설과에서 요즘 보면은 각 동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하수구 뚜껑이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생활민원과에서는 그런 데까지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하수구 뚜껑을 뽑아 올리는 그런 작업은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상대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큰 도로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 때는 차로 전부 끌어내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골목길 같은 데는 소로에 보면은 그냥 위에다가 엎어 씌워버리면 차량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작업을 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작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작업반장들이 아침이나 오후에 한번씩 우리 과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일단 작업량을 받아가서 작업하고 나면은 오후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즉각즉각 처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재래식 시장주변과 이면도로 등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노점상 현황을 보면 434개입니다. 구역별로 보면 서1,2,3,4, 금사동에 87개소고, 부곡1,2,3,4,동에 62개소고, 장전1,2,3 구서1 금성동이 188개고, 선두구동 청룡노포 구서2 남산동 91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로종사원들이 노란차와 1.5톤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스티커도 발부를 합니다. 또 쉽게 말해서 LG마트 부근 같은데 아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을 공익요원이라든지 우리 가로종사원을 고정배치를 시켜서 업무시간 내에까지 고정배치를 시켜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 시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을 같이 단속한다 이 말씀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주로 재래식시장이나 이면도로에 보면 늦은 시간에 차들이 양방향주차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흐름이 제대로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A조 8명 B조 8명 16명의 가로종사자들이 단속을 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조 입니다. 3개조인데..
현우
이현우위원
B조는 보수 수선에 투입되고...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렇게 단속하는데 우리 가로종사원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익요원도 같이 단속요원에 포함을 시켜서 수시로 밀집지역에 파견근무를 시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공익요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거기에 파견되는 요원은 15명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 가지고 몇 시에 퇴근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야간단속요원은 오후 1시에 출근을 하고요. 또 야간단속요원이 아닌 공익요원은 우리 공무원 출근과 똑같이 출근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야간에는 몇 명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야간에 부산대학교 앞에 하고 범어사하고 6명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범어사하고 부산대학만 야간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고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재래식 시장이나 이면도로 단속은...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야간에는 못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로 차를 이용한 노점상은 저녁시간입니다. 공무원이 퇴근한 시점 후입니다 거의 보면. 그래서 이것은 단속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근무시간 이후에 좀 불법을 하는 사항은 조금 우리 공무원 저것으로 봐서 단속이 좀 힘든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단속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하수구에 흡착기라고 하나 자동차 하수구에 대 가지고 뽑는 차가 있더라구요. 그것 우리 금정구에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우리 금정구에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그것이 한 대다 두 대다 이런 것도 모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수구 청소를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우리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건설과에서 이것을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차량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차가 상당히 비쌉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상당히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께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SK아파트 뒷문쪽 전화국 앞쪽에 거기에 인도에 이렇게 보면 중간에 가로등이 5개 세워져 있죠? 확인 안되었습니까? 확인 안되었으면은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 사항은 내년에 1500만원을 가지고 이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의를 할게요. 도로 소파수선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 동네에 보면 아스팔트가 일어나 가지고 깨진 부분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가로종사원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차를 한대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전부다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수리한다는 것은 조금 요. 지금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로드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현장을 확인하네 그렇죠?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로드킥으로 처리를 하고... 로드킥이라고 아스콘 떼우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 공사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다가 이첩을 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파졌는데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덧씌우기를 하든지 해야 될텐데 그 진행하는 절차가 생활민원과에 하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안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준다 이 말씀이죠?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 노점상이 433개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정 구민이 몇%가 됩니까. 전체가 다 금정구민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구에서 와서도 노점상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실제 그 사항은 정확하게 조사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장소에는 제가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금정구민이 아닌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80%가 금정구민이고 20%는 타구에
종태
정종태위원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도 매기고 훈방도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전부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한다고 보는데 우리 금정구에서 취업을 시킨다든지 생활안정을 시키기 위한 무슨 방안을 연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노점상을 안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한 일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생활민원과 오고 난 이후에는 실지 그런 대책은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만일에 그런게 필요하다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제가 앞으로 대책을 떻게 하면 좋겠느냐하는 것을 충분히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서 좋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사실 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면은 무허가 노점상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노점상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각 동에 보면 생계 보호자 신고를 해서 하면 되는데 거의 다 불응합니다. 그 사람들이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런 문제성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노점상에 대해서는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종태
정종태위원
단속을 하면 A지점이 단속을 한다 그러면 단속반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시간도 안되어서 꺼내서 그 자리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 아닙니까? 현 상태가.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파리 쫓기식 상태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단속 위주로 하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계도를 해서 취업을 하든지 기술을 습득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구에서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생활안정을 시켜주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종결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14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괄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련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편의상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좌석에 비어있는데 나와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들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동사무소의 각 단체에 여성참여를 유도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참여시킨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업무는 저희들 부서의 핵심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도 여성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부터 더구나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여성 1일 명예과장제를 운영하면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각 동 자생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뿐만 아니고 전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30%이상을 하도록 촉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구청의 각 단위 자생조직단체의 여성참여비율이 평균 30%가 넘는 33%를 현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보다 많은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35% 목표수준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여러가지 소외라든가 경로당에 보면 가만히 앉아 노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하나 신설을 해서 좀 시비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운영계획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노인 인구가 1만8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금정구는 청장님이 특히 노인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노인회 지부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아직 미숙한 단계입니다만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의 운영 문제는 저희들 관내 시설이 넉넉한 시설은 아닙니다만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노인대학 5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해나가고 많은 노인분들이 레크레이션 건강교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더 낳은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노인대학이 5군데 있다고 하는데 정부시책에 그런 건의를 요청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책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회관 건립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심의할 때 2006년도 이후에 계획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운영을 할려면 자치단체에서 부지확보가 먼저 선행이 되야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각 법인과 연계를 하면서 물색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사회복지과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난번 환경위생과 감사시에 과장님께서 과징금 산출 근거를 영업 실적에 둔다고 말씀하셨지요. 3개월 영업실적에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연간 매출액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연간 매출액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영업실적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성실한 영업신고자가 손해 보지 않는다는 사고를 어떻게 심어줄 수 있겠나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영업을 어떤 성실 신고를 이렇게 기피현상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물론 저의 생각은 공무원으로서 집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영업 실적으로만 했을 경우 이렇게 영업 성실신고를 회피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흥음식점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법하고 정화조법 허가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유흥음식점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천수
김천수위원
상업 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 거네요. 상업지역내에만 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가옥대장상 위락시설이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하고 유흥음식점 주차장법 정화조법 허가의 조건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해당 관계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화조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이 분들에 의하면 어떤 구의원의 신분으로서 어떤 편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해 드리는데 다른 지역은 정화조 관계가 연 1년에 1회 푸는 정화조인데 이것은 재래식이니까 2회, 3회 푸면서 어떤 조건으로 과거에는 허가를 득 했다. 또 주차장은 300m 안에만 주차장이 있으면 그것도 허가의 조건이 되었는데 2001년도까지는 그랬는데 2002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안 맞습니다. 주차장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동지역의 관내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나서 사항을 물어봤을 때 근본적으로 서동지역의 상업지역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유흥음식점의 불법 근절 호객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근절하기 대단히 어렵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단속만이 근절대책이 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나 어떤 여건 환경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호객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또 호객행위가 지금도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건설과 질의에 상업지역확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상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음식점 허가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 제도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불법은 호객행위나 단속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성명을 밝히지 않는 분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 팩스번호나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팩스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에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도 경쟁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억울하다.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당해야 되느냐 등등의 이런 항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뒤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상업지역이 아니면 유흥음식허가는 할 수 없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불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고 건설과 질의할 때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매길 때 매상액에 근거한다는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금액의 단계에 따라서 4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과태료를 적발해 가지고 청문회는 하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문회를 하고 뒤에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산출을 어디에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매출액은 저희들이 세무서에 가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자료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이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만 그렇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상당히 불편한 문제인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다른 어떤 특별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술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안되고 절대적인 영업정지처분 다음 술을 팔아 가지고 묵인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만큼 하루 5만원씩 해 가지고 과징금을 매긴 경우 그것은 명확하게 나가겠는데 업소 이것은 구태여 세무서까지 가 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상업지역 관계 때문에 질의할려고 그러는데 현재 부곡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상업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 보면 실제로 상업지역을 설정을 해야 할 곳은 안하고 이면도로상으로 해 가지고 상업지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곡시장에서 부곡2동 동사무소 앞에 가는 그 도로에 사실은 양측이 다 상업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상업 지역이 안되어 있고 산업도로 중앙로 쪽으로 이면도로에는 상업지역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상업지역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 지역 변경은 사실상 지금 시장한테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 전체 면적에 상업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15%입니다. 부산시 전체 상업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면적 중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2.15%입니다. 저희구가 최근 1%가 됩니다. 0.96% 정도 됩니다. 현재 지금 상업지역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부산으로 보면 상업지역은 중앙로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놓은 지역이 부산진구하고 동구하고 제일 높습니다. 부산역에서 오다가 서면지역하고 제일 높습니다. 사실은 상업지역이 금정구가 부산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는 지하철역세권 범어사역 두실역 구서역 금정구청을 포함해 가지고 일원하고 부산대학역 주변하고 부곡동하고 연결되는 온천장역 거기입니다. 금년에 부산시에서 도시재정비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용도지역 뿐만 아니고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비를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지방에서 실시하는 이런 계획은 상위 계획에서 언급을 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부산권 광역 도시계획 그것이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는 바람에 하위 계획인 우리 부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 계획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거하고 좀 물려있고 예민한 그런 사안이라서 중앙계획을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은 역세권 주변에 하고 해 가지고 번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해달라 저희들이 많은 문서를 내고 지금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곡시장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도로는 양쪽이 다 상업점포들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없는지 지금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안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없는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안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묻는 경우가 있고 또 공람을 합니다. 안이 작성이 되면 부산시민을 또는 다른 외지에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람하는 기간도 있고 저희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건의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지역도 건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건의한다고 해가지고 반영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어떤 주민들간의 민원이라든지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상업용도의 어떤 시설이 주간선이나 보조간선 변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께 하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공원화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타 시도 방문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서울에 양재천을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수변공원이라든지 테마 식으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친화 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 미꾸라지 붕어가 살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디다. 가로정비도 잘 되어 있고 체육시설도 일부분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금정구 온천천도 그렇게 계획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하천 가꾸기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자꾸 이렇게 중복되면 나중에 건설과 할 때 중복되어서 안되고, 하천 가꾸기는 문제가 아니고 공원사업은 거기서 하는 거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공원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온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 공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느냐. 혹시나 소관 부서에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없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특히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감사를 하면서 구청의 구민을 위한 모든 구정이 제한된 직원으로서는 구민에게 정보를 홍보하는데는 시간상의 문제 등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구정의 정보를 신속히 홍보하기 위해서는 팩스 이메일이 일시에 희망하는 많은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천수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총무과에서 보면 이메일 갖기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메일 갖기 운동이라든가 다른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이것이 아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각종 팩스를 통하고 이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시스템에는 대단히 큰 예산이 수반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팩스를 한 장을 넣게 되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는 대단히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 각 부서에 구청에 보면 동이나 다른 부서에도 팩스는 과별로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구청에서 팩스를 한 장 넣게 되면 많은 업체에 많은 개인들이 이 한 장의 팩스가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시스템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도 수반되니까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드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고 또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체 기술개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과장님, 어제 우리 감사하고 난 뒤에 금사동 공단 내 공원에 누가 방문 한번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장에 갔는데 정비할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즉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빨리 정비하도록 하세요. 그 공단 내에 한번 보세요. 공원 앞에 쓰레기 더미 이렇게 재어놓고 내가 수 차례 전화 상으로 했는데도 이것이 청소과에서 해야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공원관리를 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는 쓰레기 더미라든가 이런 것들 못 놓도록 공원에 단속을 하고 빨리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내 집 담장 헐어 주차장 만들기 운동이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통해 가지고 받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받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는 61가구가 들어 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설치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 280에서 400만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00만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속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각 동을 통해서 고지는 다 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공문도 보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처음에 그 사업을 한다니까 상당히 그 사업을 듣는 사람들은 효과가 좀 좋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있는데 의외로 성적이 나쁘니까 나는 홍보가 안되었나 싶어서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의 집 구조가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고 마당이 옳게 없어 가지고 차가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게 많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중호
제중호위원
공무원들께서 인터넷 자꾸 그럽디다. 우리 금정구에 인터넷 보급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중호
제중호위원
소관이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는 젊은층이나 학생층에서 에서 인터넷을 많이 하지 40대 이후에는 거의 인터넷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것이 앞으로 인터넷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인터넷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얼마 전에 각 가정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 얘기를 들었지만 각 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라고 예를 들면은 자치위원회면 자치위원회 통장이면 통장 부녀회면부녀회 이래 가지고 이런데만 그런게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전체적으로 어떤 주민들한테 홍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은 잘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곡2동의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 사실은 마이크 장치가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요새는 주민들이 소음 공해다 이래 가지고 안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꼭 알아야할 홍보는 잠잘 시간이 아닌 이상 좀 한산한 시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를 하면 전에 옛날에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두번 세번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하면 그것보다는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소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단명료하게 직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홍보도 자꾸 요새는 공무원들이 인터넷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50%도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40대 이후에 인터넷을 안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한 번 더 공문도 보내고 금정소식지도 게재하고 가능한한 유선방송에도 문화공보과장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게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가 접수를 해 가지고 목표가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은 꼭 교통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도 꼭 주민들이 알아야할 일들은 가능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같이 알 수 있는 알권리를 찾아 줘야할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하나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는 지형 지질학 상으로 보면은 언덕과 낮은데와 구분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실예가 되고 있어 가지고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나대지를 사 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에는 여러 가지 주택난이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의 예는 뭐냐 하면 각 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해서 거기에다가 시에서 전부다 주차장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서동에 서곡초등학교 서명초등학교 동상초등학교 이런데 전부다 언덕이거든요. 밑에서 보면 위에 학교측에서 보면 지하지만 밑에 주택가에서 보면 그것은 언덕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 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 거기에다가 우리가 슬라브를 쳐 가지고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장화 하고 위에는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대선 관계에 의해 가지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각 후보들이 내년부터는 지방 분권화 교육 경찰 행정 전부를 지방분권화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가 교육문제까지도 교육청까지도 같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되면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언덕에 있는 학교는 밑에서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운동장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허가민원과장님 금사동에 보광정사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데 지금 현재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광정사의 지금 현재 위법현황을 보게 되면 (청취불능)26.8평방미터가 증축이 되어 있고 목조 기와 법당이 41.04평방미터가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신불이 13.31평방미터가 증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광정사가 사회여론화 되기 시작했던 것은 보광정사의 건물 앞에 일반 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지를 사 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서 증축을 하면서 증축부분의 내부를 장례예식장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때 발단되기 시작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어떠한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1월17일날 철거명령을 일단 냈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 계고가 나가게 되고 그때 대집행 계고가 나가게 되니까 건축주인 주지 김일환씨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이 되고 그것을 다시 건축주가 지방법원에다가 행정대집행 계고 및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청구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 소가 또 청구가 기각이 되고 원고가 다시 또 재개해 가지고 현재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결정은 아직 안났네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조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부족한 사항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최대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과장님, 구획정리가 잘 되지 않는 재척지 지역에는 보면 옛날에 골목길 2미터 도로 이런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집을 지을려면 1미터 후퇴선을 넣어야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도로의 형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폭이 4미터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집으로부터 2미터 도로폭이다 하면 자기 집으로 1미터만 더 들어가게 되고 양쪽에 1미터 들어가게 되면 4미터...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는 1미터를 도로를 내주는 조건하에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축법상에 의해서 몇㎝를 띄운다는 그렇게 설계가 나가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건축선으로 후퇴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이 바로 도로경계선으로 보면서 건축선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들어가는 것은 없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건축법에서 하는데 일단 1미터를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은 안에 들어가서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난 뒤에 마무리 공사하면서 담장을 왜 도로 1미터 후퇴선 낸 그것을 안으로 안쌓고 밖으로 쌓았을 때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아마 4-5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축선으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로로 지목을 변경을 해야만 마지막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종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그대로의 자기 소유로 놔두고 건축선만 후퇴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 전체의 본 건물은 들어오지 못하되 담장 설치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담장은 2미터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허가를 받는데 2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대지에 자기가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에는 도로를 1미터 후퇴선을 넣으니까 120번지 같으면 120-1이 되어 가지고 분할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나오던데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은 분할을 하지 아니 하고 건축물만 후퇴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미터 도로에서 3미터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건축물만 지금 거기다가 통로에 고정화된 건축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범위 이상은 저희들이 제재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이 담장을 쌓지 않고 계속 된다 하면은 계속 쭉 연결되어서 가면은 괜찮은데 다른 건물들이 지금 들쑥날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될지 요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도로를 지목변경을 하기도 했던 그것이 행정규제에서 이것은 과도하게 사유권에 대한 공권력이 작용한다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로 금사동에도 그렇고 회동동이 많은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m 양심적으로 넣어 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사는데 이웃에는 집을 지어 가지고 팔아버리고 나가버린다. 팔고 나가면서 담장을 바깥에 내버린다. 차량이 소통이 안되고 이러는데 이것이 어떤 제재가 있으면 자꾸 주민들이 도로 1m 안을 넣어서 이 도로를 찾아 달라고 항의를 하는데 법적 조치가 안된다 말이지요. 이것도 무슨 법적조치가 되야 담장을 철거하든지 할건데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 행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서동지역에는 상업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현재 서동 삼거리에 일부 상업지역이 7만7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농협 있는데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도로결절지 안 있습니까? 거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현재 세웅종합병원 앞뒷길은 어떻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현재 상업지역이 서동지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말고는 없습니다. 그 상업지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인접한 지역에 상업용도 그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동 지역에 기존 상업지역에 인접해 있는 일원에 4만2천 평방미터 정도의 상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건의도 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 302번지 일원 여기가 어딘고 하면 서동로 재래시장 주변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현재 2만5700정도 상업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이 되었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질의 답변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서동 농협 쪽에 얼마 된다고 했습니까? 거기는 아직 안 되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농협지역에는 면적으로는 4만2천평방미터인데 지금 199번지 일원 거기하고 세 군데 입니다. 도면에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 상업지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 상업지역 앞으로 예정지역이 아니라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기존 상업지역입니다. 7만7천평방미터 되거든요. 이것이 기존 상업지역이고 현재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개 지역을 상업용도 시설들이 다소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연계해 가지고 추가로 좀 상업지역 확대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서동 재래시장 주변에 이것이 서동로거든요. 이 도로하고 겹쳐지는 결절지에 여기에도 재래시장주변으로 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서동으로 따라서 농협으로 해서 부산은행, 금사사거리, 반송까지 연결이 되는데 실질적인 상가 중심지는 부산은행 부근에서 금사삼거리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부산은행에서 농협쪽으로 거기는 지정이 안 되었다 말입니까? 예정이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재래시장 주변 말고는 건의된 적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상의 법 적용 형평성이 위배되어서 동상동 그 일대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서동지대 상가지역 확대 필요 지역은 서동 지역을 대표하는 상가지역으로 서동 금사지역 경제의 중심지역입니다. 상가지역 확대 필요대상지구 현재 주민주거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병원 등이 이곳에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일반 음식점의 영업실태는 허가 내용과 상이한 유흥음식점형태의 호객행위, 세금탈루, 주차장법 위반, 정화조시설법 위반, 각종 편법 행위가 상가지역이 아니므로써 이 지역에 발생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서2동 관내 상가지역 확대 대상지는 상가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므로써 같은 형태, 같은 지역, 같은 조건의 서동 경제의 중심부로 명실공히 상가로서의 다음과 같은 법적 조건을 갖추어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금정구청에서 하실 사항이 아니라 시의 법에 따라서 해야할 사항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영업환경조성으로 세원발굴, 호객행위 또는 폭력 비리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이 선포되므로써 이렇게 바꿔주므로써 그리고 건폐율 확대, 노후건축의 정리, 정화시설법 주차장법의 현실화 및 모든 법적인 형평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금사공단의 슬럼화로 인해서 서동지역의 경제 낙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부산은행에서 부터 농협, 농협에서 송외과, 그리고 송외과 앞으로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면이나 이런 거리보다도 밤에 보면 더 호화찬란하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지역의 요건사항이 뭔가 물론 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시에서 어떤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의 용역에 어떤 상가지역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항 이런 요건사항이 뭔가 알고 싶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간단하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용도지역을 부여를 하는 그 내용자체가 현재도 중요하지만 장래의 어떤 여건 추위도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탈법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업지역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을 확대를 했을 때 거기에 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첫째 상업지역이 확대되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서동지역에 이 지역은 대다수 정책이주지라서 필지 자체가 세필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필지로 갈라지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상가를 원하는 지역은 철거민들이 사는 곳이 안 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필지가 세필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래 되어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하면 대지 최소한도 면적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필지하고 합필을 해 가지고 면적을 키우지 않으면 개발이 안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단위로 개발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아주 작은 필지의 상업지역 작은 것을 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하면 필지를 키워가지고 대지 최소한도 면적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확대됨으로 해 가지고 인근 주거지역까지 확대를 했을 경우에 아까 이야기한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거기 유치되면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거 지역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참고를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시의회라든지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다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건의한 이런 내용 우리 자체적으로 금정구청이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확대가 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상가지역이 이미 된 곳과 앞으로 계획에 서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보안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에서 한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혹시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악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각과에 감사를 하면서 크게 느낀 바가 정말 주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어떤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서 발로 뛰는 현장을 확인하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서동지구 다른데 제가 많이 안 가봐서 모르지만 늘 느끼는 것이 그 지역에 정말 유흥음식점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그 주무 과장님들께서 밤 10시나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함으로써 어떤 호객행위나 여러 가지 불법을 근절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번 그 지역 일대를 밤에 어떤 형태로든지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밤에 방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서동 경부 고속도로 입구 역사문화 미관지구라 했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 도시계획용도 지역변경 신청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지난 의회할 때 구정질문도 있었고 계속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할 때마다 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시에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긍정적으로 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와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제일 첫째 차이가 나는 것이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높이가 역사문화미관지구에는 4층이하의 건축물 12m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그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차이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나머지도 미관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권제한이라는 것이 높이 층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용역중이란 이야기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재정비 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용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상 마치고 나머지 질의하실 분 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어제 건설과장께서 많은 재료를 준비해오시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지난 6월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용역을 했다고 했지요. 이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용역비가 7500만원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느 용역업체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주식회사 부경종합 기술단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용역업체 선정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면 이 사항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입찰자를
중호
제중호위원
용역비에 대한 공개입찰을 한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 건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을 시켜가지고
중호
제중호위원
용역업체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육성법에 의한 등록된 업체라든지 해 가지고 여러가지 도시계획 건축조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6월달에 용역한 지역이 자료 제출에 의하면 53군데인데 용역을 다 받았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부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도로 뿐만 아니고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시계획시설이 법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53∼ 4가지 됩니다. 그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부 다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검토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용역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돌아다니면 그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데 유출이 되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용역업체 관계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용역비가 얼마 안나갔는데 다른 데 보면 몇억씩 나간데가 있더라구요. 그것도 입찰을 해가지고 나갔겠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가 금정구에만 몇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 본적이 있는데 옛날의 공무원들이 아니고 지금의 공무원들은 다 전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학교에서 배운 그 실력과 공무원을 하면서 산지식을 배합을 하면 정말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모과장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중에서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좀 경비를 적게 들이려고 하면 모 과장께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현재 주민들 인식도 많이 낳아졌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이라든지 옛날의 공무원들의 잘못된 그런 것에 주민들도 벗어나고 있거든요. 또 지방자치제가 생겨 가지고 각 지역마다 지방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지방의원들하고 예를 들면 부곡동 같으면 부곡동 의원들하고 한다든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병합을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면 이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유독 건설과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우리 전 금정구의 각 부서마다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용역회사에 못지 않는 기술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첫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면 관에서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면 믿어 주지 않는 의식자체가 문제입니다. 탁상행정이니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지금 제일 비난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실시했다고 하면 공무원이 한 것보다는 조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바꿔지지 않고서는 현재 지금 공무원들이 용역을 스스로 집행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정책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것도 관에서 안했다 하는데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 자료가 다 우리한테서 나간 그런 자료라서. 일단은 어떤 사회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좋으신 말씀 해 주신 그런 위원님의 말씀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보다도 전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히 우리 자치위원들하고 검토를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생활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민원과는 없으므로 제일 마지막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국장 그리고 각 부서 과장 및 전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으로 임하는 감사를 하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불과 저희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를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에 감사위원님들의 발언과 시정할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200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이 나누어준 부산일보 민원인이 보낸 '떡 한 말' 기사 내용을 보면서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는 분이 형제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 필요하여 부산진구청으로 팩스민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는 이미 업무시간이 지나 민원담당자인 이모 여직원은 공식적인 민원발급 신청이 아님에도 사망한 손씨 아버지의 재적등본을 확인하여 손씨의 형 이름만 등재되어 있고 본인의 이름은 없어 손씨의 형제임을 확인하는 손씨의 할아버지의 재적등본을 팩스를 보내줬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손씨는 자신의 일처럼 민원인을 도와준 여직원에게 고마움을 느껴 떡 한 말을 보내어 부산진구청 생활민원과에 떡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직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라며 쑥스러워 했답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을 읽고 정말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물론 때로는 정직하고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기사 내용을 읽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감사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국장 과장 여러 공무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2003년도에는 우리 금정구에도 떡 한말이 아니라 1톤 트럭으로 한 차가 배달되기를 바라며 본 위원은 탁상행정에서 발로 뛰는 아름다운 금정구의 고향의 정보다 더 따뜻한 엄마의 품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광 사회산업국장과 류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