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회계과순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참신한 정책제안으로 화성시 시정을 한차원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승우 시정담당주사, 박세병 서무통계담당주사, 유희순 사회진흥담당주사, 이현주 민방위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민형 교류협력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중국 오강시에서 저희 화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중국 오강시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시승격 경축 행사시 오강시 관계자를 초청, 공무원 상호 파견등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한 국제교류 협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 화성시 방문단 일행이 오강시 승격 10주년 기념 행사 및 경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하여 경제사절단 방문등 교류를 내실화 하기 위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30일에는 미국 오렌지 카운티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 연수등 호혜평등에 입각한 교류 협력의 기틀을 마련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채널에 다변화를 꾀하여 화성시 문화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일등 공직자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행정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현대인재개발원, 유통교육원, 한국생산성본부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4차례에 걸쳐 총 184명을 위탁 교육 실시하였으며 2개 대학 27명에 환경대학교와 장안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담당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급속도로 다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풍부한 창의력을 소유한 역량있는 공직자를 양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든든한 인적 자원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담당분야별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 실시하여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제공할 수 있는 엘리트 공직자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창의 능동적 인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 견문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우수한 행정사례, 직접 체험을 통하여 공직자 개개인의 자기 개발은 물론 공직자 사고 영역 확대를 통하여 행정에 관한 마인드를 제공하고 21세기 지역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적 기반을 마련키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대상으로 총 64회 154명을 해외 연수하였고 우수 학생 해외 연수는 3회에 68명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해외연수 목적에 맞는 적격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하여 공직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진행정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서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창의, 능동적인 공직자 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청사 방호초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사시 청사 대응태세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0일간 공사로 무개호 초소 12개초소를 총 27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청사 울타리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유관기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각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육군 2819부대 1대대 연병장에서 6개기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유관기관간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친목을 통하여 유관기관간 상호 공조체제의 필요성을 더한층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보다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화성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타는 지난 8월 화성시 사회단체 협의회 위탁 운영함으로서 첫발을 시작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금년에는 자원봉사센타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실시하는 등 각 사회단체가 자원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프로그램화 하는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스템화 하는 커다란 공헌을 한 한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는 내년중에는 적극 실시할 것이며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1천여명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읍.면.동 순회봉사자의 날을 지정, 운영하였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은 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매주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 표창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및 자원봉사센타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 확립 및 재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 대상자의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편입 1년에서 4년차 대원에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과정으로 풍수해 대처 요령, 교통안전, 화재예방, 화생방, 방호등 7개 교육과 생활 민방위 소양교육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자원 양성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에 방독면 구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 9.11테러 이후 화생방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화생방전에 대비하고자 1인의 대원에게 1개의 방독면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53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530여개를 구입, 보급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총무과에서 추진한 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원경찰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분야별로 관리를 하는데 상하수도 사업소에 나가 있는 청경이 있고 청사내에 관리하는 청경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태안의 경우 청경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마다 상수도배수지에서 청경이 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청원경찰의 업무가 뭔지 답을 해 주십시오.

청원경찰은 말 그대로 청사 경비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 주업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해 안가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근무지 이탈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무지 이탈과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청원경찰로 임명을 받아서 맡은 경비에서 조금 시간이 되면 내부적인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 보조로만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를 하고 담당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업무외의 것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청원경찰이 근무지 이탈을 해서 화성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화성시 마크가 달린 차를 몰고 난폭으로 운전하는 청원경찰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다니는 과정에 청원경찰이 업무보고를 한 일이 있단 말이죠.

청원경찰이 화성시 마크를 달고 난폭운전을 했다는 것은 우선 잘못된 것이고 청원경찰이 차량 견인에 필요한 청원경찰도 있습니다.

그날 확인해 보니까 별일도 아닌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시에 의해서 시청에 왔다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담당 실과소장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8쪽에 보시면 중국 오강시에서 우리 시승격을 축하하기 위해 5명이 방문을 하였는데 7일 동안 이 사람들을 대접하느라고 무려 2천만원이 넘게 비용을 썼는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지출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사람당 접대비가 하루에 57만원 이상을 쓴것으로 본 위원이 결론이 나는데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난 해 3월 21일 시승격 되면서 중국 오강시에 5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한국의 명산지인 63빌딩, 워커힐에 가서 묵을 때 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경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첫날 환영연찬회에서 1인당 4만9천원씩 41명의 식사비로 2백만원이 넘게 썼고 마지막날 환송연회에서는 1인당 4만6천2백원씩 36명의 식사비로 160만원을 넘게 썼으며 5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어야 하는지?

저희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식값이 비싸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63빌딩 만리향이라는 곳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기본이 최하가 8만원입니다. 최하가 6만5천원인데 중간 조금 아래로 한 것이 8만원짜리에 음료수와 하니까 1인당 10만원꼴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 조정해 나가겠으니 많이 이해좀 해 주십시오.

63빌딩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63빌딩 식당에서 1인당 식사비로 10만8천630원씩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외국손님을 접대한다고 해도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예산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커힐이나 63빌딩의 경우 모든 것이 비쌉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는 최대한의 예산을 절약하겠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승격을 축하하기 위해서 중국 오강시에서 오신 다섯분이 왜 우리 화성시 좋은 곳도 많은데 어떻게 서울 63빌딩까지 가셔서 예산을 소모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저희 관내에 라비돌에서 숙소로 있다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당서기, 부시장이 오셨을 때 한국에 와서 63빌딩이나 쉐라톤 워커힐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추후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학생 대표단 방문과 관련하여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중국 학생 대표단 방문과 관련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7일간 오강시 학생 일행이 화성시를 방문했을 때 국제 전화 요금으로 판단되는데 호텔방마다 사용한 전화 요금 합계가 33만1천4백원까지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사용한 전화요금을 시예산으로 꼭 납부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학생들이 와서 머무는 기간, 우리 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머물고 체류하는 기간내에 서로가 다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내에 머무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것 저것 모르고 전화를 해서 과다하게 나온 것은 다음에 혹시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온다든지, 우리 학생이 중국에 갈 때라도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올해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국과 미국을 시장님이 방문하셨죠?

네.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아닌 3명이 함께 갔다고 하는데 여행경비를 국외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에 맞게 집행된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보면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그 령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득이하게 사회단체장님들과 간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우호 교류를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에 이번에 갔다 와서 크나큰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거나 하면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 화성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 공무원 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의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노면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류 문제에 대해서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중국 오강시나 일본, 이란, 미국등 국제교류를 하면서 민간교류에 역점을 두시는 것입니까? 경제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교류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가 중요한 것인데 민간교류가 중요하냐, 경제교류가 중요하냐를 물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 민간인들인 학생들이 가는 것이 있고 기업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국제교류를 처음부터 계획했고 실시는 기본 취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는 것입니다. 민간이냐, 그렇치 않으면 경제냐.

두가지가 다라고 봐야죠. 현재 저희가 국제자매결연에서 문화교류, 민간협력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사전에 갔다 와서 우호 교류를 체결한 것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 교류 위주로 이루어졌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경제교류가 이루어진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동탄에 있는......

6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 외에 서로 연락이 기업체에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서로 상대편의 전화 통화를 연결 시켜 주고 있습니다.

요새 국제화 됨으로서 민간인도 얼마든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민간 교류 차원은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교류가 중요하지 않는가, 거기에 역점을 둬야죠. 교류를 한다고 여기에서 필요해서 나가겠지만 인원이 나가고 벤치마킹 하러 나가는 것은 좋은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 경제교류와 화성시에 매치가 돼서 형식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은 교류가 될 것을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는 민간교류보다도 경제 교류 측면에 역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시장님외 11명이 다녀 오셨는데 여비 지출에 대해서는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다 하지만 교육장, 시장님이 의회 의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장, 농협장, 민간사회단체장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지급 규정이 있더라도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마련된 여비를, 물론 오렌지 카운티에서 중국하고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되죠.

교육장님이 가실 때는 양쪽의 학생들 관계 때문에 가셨고.

그러면 교육청에는 교육장이 갈 수 있는 여비는 없습니까? 그사람은 공무원인데 왜 여기에서 대 줍니까? 교육장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 사람들 예산 없습니까? 선심성 아닙니까?

선심성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무원을 위해서 세운 여비면 우리시에서 시장이나 관계 과장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노력을 해야죠. 왜 교육장은 자체 예산도 있을텐데 학생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면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화성시 예산에서 집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협장도 농협에 예산이 있죠. 우리 화성시에서 떠맡을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엄연히 공무원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 여비를 공무원에게 안쓰고 왜 엉뚱한 곳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봐 가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공무원들을 위한 여비로 세워진 것이면 공무원들 복지향상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이나 농협장등 각 기관 단체장들은 자기네들 경제 교류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또 교육장은 공무원이고 예산을 같이 협조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화성시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 급변하는 행정여건 및 다양한 국제사회 경험을 통한 공직자 사고 영역의 확대와 선진행정 사례를 직접 체험을 통한 자기개발로 변화를 리더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공무원 배낭여행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목적대로 배낭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원금액의 문제로 유럽지역의 지원금이 130에서 150만원인데 중국지역의 지원금이 110에서 120여만원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지원금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지역에 배낭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자체는 과연 배낭을 메고 직접 체험하는 배낭여행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단순한 해외여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경비 지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총 연수비 5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걸어 다니면서 모든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다니며 하느냐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짧은 기간을 가지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나가서 배낭여행을 한다면 웬만하면 도보로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하지만 짧은 기간내에 중국 같은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비행기로 이동 구간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행경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추후에 배낭여행을 나갔을시에는 앞으로도 될 수 있는 한 체험도 하고 오지만 비행기등은 덜 이용하는 쪽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추후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의 경우 중국은 며칠 동안 다녀옵니까?

5박 6일도 갔다 오는 곳도 있고 6박7일도 있고 7박 8일도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9박 10일도 되고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5박6일로 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배낭여행신청 나라로 인해서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110만원에서 120여만원을 지원을 해 주죠? 그러면 중국의 경우 평균 5박6일 갔다 옵니까?

5박6일, 6박7일, 7박 8일도 있고 9박 10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것이 인천에서 북경, 남경, 항주, 계림, 상해로 해서 인천 오는 팀이 있고 인천에서 북경, 서완, 길림, 상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팀이서 있고 약간의 차이가 나서 비행장을 한두군데 더 다녀서 다른 곳을 보고 오는 곳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얼마전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관경목적으로 갔다 왔는데 1인당 70만원만 가지고 가도 4박5일 내지 5박6일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50%, 시보조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배낭여행이 아니고 관광성으로 갔다 와도 70만원, 80만원이면 되는데 어떻게 배낭여행을 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사용됩니까?

해외에 가는 것도 차이가 있겠죠. 4, 5명 가는 것과, 5, 6명 가는 것, 30명, 40명 가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은 노면구 위원님께서 이해좀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민방위 장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읍면에 나가서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면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안해서 올해 2월달에 일제 점검을 해 보라고 지시해서 2월달에 한번 했고 9월달에 민방위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현재 읍면에 있는 장비와 본청에 있는 장비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 개중에 있습니다. 숫자가 잘못 파악된 것도 있고 개중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감사가 끝나면 즉시 장비와 현재 기간 넘은 것, 폐기되는 것은 완전히 폐기를 시켜서 완전하게 서류 일체를 정비해 놓겠습니다. 정비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장비도 없지만 정비 상태가 불량합니다. 9월달에 하셨다고 하는데 불과 3개월도 안되었습니다. 쓰레기 몰아 놓은 식으로 장비를 몰아 놓은 곳도 있는데 비상사태에 급하게 찾아서 입고 나간다, 방독면을 쓴다고 했을 때 한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장비를 착용할 수 없을 것으로 느꼈습니다. 9월달에 정비를 하셨다는데 검열자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 점검을 분기별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비가 미비한 곳도 있고 100%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잘못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서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각 읍면별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본청 근무 미경력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2명의 인원이 본청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없는 것인지, 심지어는 30년 동안 본청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공직자가 있는데 우리시 인사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근무 미경력자를 보면 직렬이 많치 않은 농업, 토목, 세무직은 본청 정원이고 한정된 것으로서 근무기회가 많치 않은 것이 있었고 행정의 경우 업무능력이 약간 다소 낮아졌다고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이 발탁되지 않았고 본청 업무에 대해서 부담등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 발령을 내면 다시 읍면으로 지원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치 않으면 연고지, 자기 근무 희망자에 대해서 대다수 고향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다 같이 본청에도 근무하고 다 같이 순환해서 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읍면직원들 불만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그것과 상이한데 앞으로 근무자에 대해서 다른 방침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간에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본청 근무자가 읍면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고 숙직현황인데 본청 공무원과 읍.면.동 공무원들 숙직일수를 알고 계십니까?

본청과 읍면은 같은 숙직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이 본청에는 주무계장이 숙직 사령을 합니다. 그것을 2개월에 1회 정도 하고 일반 반원에 대해서는 1개월에 1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읍면은 8일, 7일 이하로 숙직이 돌아오는 곳은 저희들이 재택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송면의 경우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가 몇 개 읍.면.동이 됩니까?

매송, 비봉, 양감, 남양이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본청 직원 년간 숙직일수가 5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 직원은 40일 정도 되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심덕위원님께서는 본청과 읍면과 차이가 너무 많치 않느냐는 것인데 4개 읍면동에 재택 당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2003년도초에 전면 확대 실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택근무를 2003년도에 전지역으로?

실태와 분석을 해서 문제점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2003년도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전면에 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 읍.면별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택근무를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숙직 수당이 1일 얼마씩 나가죠?

1만원입니다.

앞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6쪽 자원봉사센타가 뭐하는 단체죠?

어렵고도 쉬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그런 것을 자원봉사센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자원봉사센타는 보수도 안받고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는 곳이 자원봉사센타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4,220만원이 도비 합해서 지원이 되었죠? 5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거의가 2천여만원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고 자원봉사센타 2003년 예산안에 보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85쪽에 3억2천3백만원과 86쪽 시도비 합해서 4천만원으로 3억 5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001년도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타 설립이 8월 10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센타가 설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예산이 쓰이지 못해서 있는데 하반기에는 집기를 구입하고 썼겠죠. 2001년도 8월 11일부터 자원봉사가 설립이 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예산이 하반기에 쓰게 된 것입니다. 2003년도에 한 것은 자원봉사센타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종 모든 것을 최대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난 번에 정남 라비돌에 가서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각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운동회등 연계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지회등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는 자원봉사센타에서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뭐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 말씀은 라비돌에서 자원봉사센타 설명을 듣기를 각 사회단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도 있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자료 요구와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던 내용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중에 자원봉사센타 기금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등 각 사회단체 활동 단체에 지원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청에서도 별도로 저희 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타에서 또 이중으로 보조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담당 유희순입니다.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회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타에서 나가는 것은 년초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각 단체별로 화성시에는 9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공문을 보내서 1년동안 무슨 자원봉사를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다음에 예산안에서 조정을 해서 이미 나간 단체도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 온다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과 자유총연맹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바르게 살기는 의식개혁이고 자유총연맹은 국가수호를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각 읍면에 얼마씩 나가고 있죠?

년 17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올해부터 6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에 저도 회원입니다. 타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차한대 불러서 1년에 한번씩 관광한번 갔다 오고 나면 170만원 예산 끝납니다. 정액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또 자유총연맹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21세기에 그런 단체가 존재하는 것 조차도 의문스럽게 회원들조차도 여기에 왜 지원을 해 주는지 조차도 의문점을 가지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정액단체라도 시예산으로 지원이 나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액단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 삭감이 안됩니까?

지금 읍면당 170만원은 최고금액이기 때문에.

조정은 할 수 있죠?

네, 조정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타에 직원이 등록이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3명입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일반직원은 대학교 사회복지과를 나왔는데 현재 사무국장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학과를 나왔습니다.

체육학과가 자원봉사센타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배워가면서 해야죠.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에 예산이 3억5천만원이 서 있는데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앉혀 놔서 배워가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무자 2명이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모든 단체가 위에서 지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만 전문직으로 써서 되겠습니까?

실무자와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아까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을때마다 남녀 지도자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대부분이 3천6백만원이라는 화성시지회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지회가 꼭 필요한 단체입니까? 각 읍면을 다스릴려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시지회로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통화를 해 봤는데 각 읍면에 내려 왔다가 다시 지회로 60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에 내려왔다가 다시 시지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것과는 틀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라뇨?

회의가 있으면 회비가 있으니까 회비로 얼마씩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들이 모여서.

회비가 별도로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백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회비를 받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와서 느낀 것은 각 사회단체가 꼭 필요한 단체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렇치 않은 단체에 우리시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액보조 단체는 여기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정해져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원심덕 위원님이 크게 세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을 한번 봐 주시죠. 우리 원위원님께서 본청 근무자 미경력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본청, 읍면 순환근무제라는 강한 의지, 표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런 안을 갖고 계시죠?

네.

시장의 시정을 운영하는 하나의 본인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본인들이 본청에 근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거나 개인의사를 들으신 상담일지나 거기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담일지는 작성을 해 놓치 않고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대화를 했더니 가서 적응을 할려면 몇 년이 지나고 또 나이가 먹고 갈수 있느냐는 사람도 개중에 있고.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진급을 할려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승진을 할 때 직급이 어느 직급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물론 직급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권이 주어지는 곳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디냐는 것입니다.

급수로 따져서 7급까지는 느껴지지 않고 현재 6급에 들어와서 5급을 달을 때 차이가 나지 그 이하는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의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항간에 들은 얘기를 하게 되면 옛날부터 본청 정자라는 말까지 표현을 하고 읍면 정자라는 말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위화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본인들이 많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본청에 미경력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절대 지금 현재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별에 따라서 본청에 들어올 때 차이가 있고 그 직렬에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오라고 했을 때 들어오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직렬에 맞지 않는데 본청으로 올 수 없느냐는 몇사람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개중에 혹시 장영래 위원님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개중에 있습니다.

본청 근무 희망자도 받지 않습니까? 안받습니까? 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망자를 받으면 거기에 몇% 나 적용을 해서 배치를 하십니까?

여기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급이 많고 7급, 개중에 8급이 있는데 6급들은 나이가 먹은 사람이 많는데 젊은 나이에 7급이 되었건, 6급이 되었건간에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최대한 순환보직으로 해서 많이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만 한다고 하시면 안되죠. 노력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읍면 행정사무감사 6개 읍면을 돌아 다니면서 분명히 현직 공무원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다, 본청에 들어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물론 많은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본인 개개인에 대한 희망을 전부 들어줄 수는 없겠죠. 또 본인이 노력해서 능력껏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치만 희망자, 수요자까지 조사를 해 가면서 아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 본인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본인 의사 상담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바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지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3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역시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실과소 읍.면.동 동일부서에 3년이상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현재 많이 나와있습니다. 순환 보직이 가능한 직이 어느 어느 직입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지적이나 수산직처럼 그 과를 벗어나면 안되지만 순환할 수 있는 직으로 행정직은 아무곳에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통신이나 전산이나 축산이나 수산의 기술직들은 직렬이 한정되어 있어서 타부서에 전보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직원의 경우 연고지 근무로 나이 먹어서 퇴직이 가깝거나 업무 능력으로 봐서 전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일반 행정직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전보가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3년이상된 것은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총괄표를 보면 물론 보직에 맞게, 직급에 맞게 근무명령을 하셨겠지만 기획홍보담당관실이나 총무과 같은 지원부서에 보면 3년이상 근무자가 5년이상 된 사람, 4년이상 된 사람, 6년이상 된 사람들이 행정직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정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으로만 기획홍보담당관, 총무과에 순환보직근무제가 가능한 부서에 행정직만 3년이상 근무자가 많으냐는 것입니다.

인사전보의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분야는 3년이상 근무하게 되어 있고 감사나 인사부서는 2년이상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나 인사부서의 경우 업무의 전반을 알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근속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홍보의 경우 감사와 일부는 공보나 기획부서인데 업무의 연계성이나 지속성등 행정의 능률을 봐서는 개중에는 특정 부서는 오래 전문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경우 통신이나 전산직이기 때문에 타부서로 가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경우 지적직 또한 달리 갈 곳이 없고 농림과의 경우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 권덕은씨의 경우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2년, 3년에 국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개중에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근무 못할 사람도 있고 읍면에는 정신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성격이 강하고 본청에는 정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나 중앙부서에 가지 못하듯이 본청과 읍면으로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개중에 일부는 본청에 근무를 못하는 사례도 있고 동일부서에 장기 근속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기회홍보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 행정직이 오랫동안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행정능률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연속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 공무원, 8백여 공직자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서 꼭 이분들만 업무능력이 탁월해서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만 계속 장기근속을 해야 되는 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서 같은 행정직중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력을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무튼 동일부서에 3년이상 근무자는 시장께서 분명히 강한 의지를 갖고 읍.면.동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정의 능률성, 어떤 분이든지 화성시의 공무원은 그 자리에 가서, 아까 자원봉사센타 사무국장도 가서 배우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능력은 다 있는 것입니다. 시각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장 방침대로 해 줄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또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자원봉사센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사무국장 임명은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사회진흥담당 유희순입니다. 직원 임명은 자원봉사센타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타 소장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소장은 저희가 사회단체협의회장에게 위탁을 한 사항이거든요.

자원봉사센타 소장은 사무국장과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협의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당연직이건 어떻건 소장을 누가 임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단체협의회에서 회장을 뽑게 된 것이고 위촉장은 시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명권자는 임명장을 주는 사람이 임명권자죠?

네.

그러면 시장이라고 답을 하면 되지 사회단체 얘기를 합니까? 시장이 임명권자면 소장이 사무국장과 직원을 임명을 한다고 했죠?

네.

아까 정액보조단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조례와 규칙을 전부 다 봤습니다. 임명권자가 소장을 임명하고 소장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까? 임명 절차가 있습니까? 다시 바꾸어 얘기를 하면 소장이 임명권자라면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이 임명하는 사무국장, 직원들에게 우리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이나 직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어떤 조례, 어떤 규칙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민간인이 임명한 국장과 직원을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부터 모든 부분이 지원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타는 경기도내에 반반입니다. 위탁을 준 곳이 있고 직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제가 볼 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지원 조례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보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때 좀더 강도높게 심의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서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부터 모든 것이 공무원 수준으로 올해는 지급이 안되었던 항목까지 넣어서 2003년도에는 막대하게 수당지급을 하는 것으로 공무원 수당 항목과 비슷하더라구요. 그 문제는 예산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짚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 법률적으로 민간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이나 직원들도 우리 화성시 예산에서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온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 운영 세부 정산 내역에 보면 59쪽에 사무실 유지비에서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누구한테 주는 업무추진비입니까? 2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59쪽 사무실 유지비에서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었으며 어떻게 쓰여 졌습니까?

직원들이 같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출장 경비는 또 뭡니까? 320만원이 휘발류대입니까? 뭡니까?

출장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출장나갈 때 마다 얼마씩 공무원처럼 출장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출장경비는 어떤 근거로 준 것입니까? 교통비로 준 것입니까? 어떤식으로 준 것입니까?

네, 교통비조로 나간 것입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위탁....

지금 현재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타가 여기 보면 지원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여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향상 및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타에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 산출 기초를 보면 공무원에 준해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수당하고 비슷하게 모든 것을 지급할 계획까지 갖고 있고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민간단체에서, 순수한 봉사단체에서, 말그대로 봉사아닙니까?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직장으로 봐야 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때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사업비에서 보면 월드컵 행사 홍보비 간담회 회비 365만원, 기념품대는 뭡니까? 교육받고 나서 봉사 열심히 했다고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1천만원이 넘게 꼭 발간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요배부처가 어디입니까?

각 시군 자원봉사센타와 읍.면.동, 그 다음에 각 학교, 50인이상 기업체입니다.

담당주사께서도 보실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봤습니다. 전부 사진 찍어서 화보식으로, 간단하게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꼭 칼라로 해야 됩니까? 봉사단체면 봉사단체답게 봉사에 걸맞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시고 자료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시 남녀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국장님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오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화성시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 이창복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물으실텐데 위원님들께서 화성시 새마을 남녀지도자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읍면으로 나가는 정액보조금 최고 금액입니까? 최고 금액이 120만원입니까?

최고 금액입니다.

더 올리실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 정해진 금액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새마을남녀지도자가 각 지역에서 제일 애를 많이 쓰는 부분이 많은데 각 사회단체, 정액단체에서도 오히려 덜 갈 부분이 있는 단체는 많이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는 더 증액을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사무국장님 45개 단체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물론 회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각 남녀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회비가 아니고 줬다가 다시 걷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총회때 설명을 잘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회비 받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체계가 안잡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회비 5만원씩으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자원봉사센타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회비를 걷지 마시고 총무과장님 자원봉사센타 지원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1억8천7백만원입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아마 자원봉사센타에는 예산이 있나 본데 충분하게 요구를 하셔서 물론 사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워낙 많이 고생들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각 읍면에서 회비 받는 것 안받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 새마을남녀지도자 협의회가 늘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배정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궁금하게 국장님 어려운데 오시라고 했습니다. 죄송스럽고 위원님들이 사무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지도자 사무국장님이 다녀 가셨는데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는 못드렸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새마을회가 독립법인이죠? 경기도하고는 별개죠?

경기도 화성시지회죠.

별개 법인이죠?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고용계약이 어디와 맺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애매한데 임금은 저희들이 주고 고용계약을 여기에서 다해야 되는데 도와 하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명은 누가 합니까?

도 지부에서 합니다.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왜그러냐면 고용계약도 그렇고, 임명도 그렇고, 도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도에서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하면 몰라도 임명도 도에서 하고 고용계약도 경기도 회장과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국장에게 한달에 급여가 1백5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여금이 400%이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왜 인건비를 우리 화성에서 떠맡아야 되는가에 대한 법조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큰 시군의 경우 급수가 4급 갑을이고 수당은 봉급을 새마을중앙회에서 줘서 우리와 보수차이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수원의 경우 연봉 6천만원이 넘습니다.

보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체결도 도지회장하고 체결이 되고 임명권자도 도지부장이 임명을 하는데 모든 권한이 위에 있으면서 왜 화성시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만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조항이 강제성을 띠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고용사무국장 보수는 도 새마을회에서 고용 계약을 해서 고용계약한 통보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내려 오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정액 보조단체로서 보조금만 계상하지 인건비까지 세워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건비도 정액보조에 들어 갑니까?

계약 조건에 대해서 년간 얼마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어떻튼 간에 봉사단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이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기도회장이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 급여만 화성시에서 지급을 하라, 또 경기도에서는 하나도 보조도 없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거나 또는 확실히 줘야 되는 법조항이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약직 얘기가 나왔으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 지금 현재 정책담당이 이번에 계약직으로 들어 왔죠?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계약직은 어떤 때 필요한 것입니까?

계약직은 해당 당해 사업 실과소장이 당해 업무상 필요로 할 때 정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등 그중에서 일반직이 되었건, 행정직이 되었건, 토목직이 되었건, 농림직이 되었건 당해 직급을 계약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관계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네요?

아니죠. 정원 안에서.

지금 현재 정원에 이번에 담당계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빈자리에 계약직으로 넣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빈자리가 될 수도 있고 기존 자리도 채울 수 있습니다.

공고를 내셨다고 했죠?

네.

어디에 공고를 냈습니까?

경기도 전시군으로 했습니다.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까?

네, 공문과 인터넷을 띄웠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해서 몇 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한명이 신청했습니다.

누구 한명 신청했습니까?

이창성입니다.

그래서 한명이 신청을 했으니까 한명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임명을 하신 거군요?

네.

임용권자가 시장이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네, 인사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최종만 당해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합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입니다.

인사위원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유출만 안된다면.

대외적으로 유출을 안시킬테니까 확인을 시켜 주시고.

열람하시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열람을 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 과장님이 계신데 아까 조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정책 담당이 우리시에서 분명히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중에서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외부에서 계약직까지 끌어다가 임명을 해 가면서 6급계장이 될려면 처음 들어와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보통 15년 정도 걸리죠?

15년 정도 걸릴것입니다.

평균 15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많은 하급직 공무원들이 혹시나 하는 진급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꼭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까지 계약직을 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어제 기획홍보담당관실 감사때도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만큼 정책을 담당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8백여 공직자 중에서 없습니까? 꼭 외부에서 계약직을 데려다 앉혀야지 화성시 정책개발이 잘 됩니까?

죄송한데요. 저희 인사부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사항만 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다만, 거기에 따라 행정6급중에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는 서류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큰 하자가 없다면.

그렇죠.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면 무조건 해야 되겠죠.

필요성에 대한 사항은 당해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 자리 하나를 바라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연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이상 걸려야지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외부에서 들여다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했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사기 저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공무원중에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정규직에는 하나도 없고 수로원, 환경미화원, 사업인부, 재료비 기타로 쓰는 여직원, 식당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 7명등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60명이 되겠습니다. 60명은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의 가로미화원등입니다.

며칠전에 본청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민주노총에서 그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다, 저희들하고 한참동안 수원지방노동관리사무소 근로감독관하고 너댓시간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운전기사로 쓰는 기능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직을 시키고 다시 일용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운전기사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생각이 안나더라도 읍면의 가로미화원으로 쓰는 사람들은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본청 앞에서 공무원이 시위를 한다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시각이 이상하게 비춰질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3-14쪽에 보면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유자금이 2001년도, 2002년도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율도 3.5%로 똑 같은데 이자 수입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이자 잔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여유자금액은 거의 2배 차이가 나거든요.

통장으로 넣을 때 보면 이윤의 차이도 나지만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자료에서는 그런 것이 안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화성시지부가 2건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39회 자유수호웅변 화성시 예술대회에서 한 것과 경기도 회장기 체육대회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한 단체죠?

네.

이 단체에서는 자부담을 어떻게 확충을 합니까? 자부담이 31만원과 420만원이 있는데.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회비를 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 보시고 자부담이 어디에서 확충이 되었는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영래 위원께서 방금전에 인사 기록등을 볼 수 있느냐고 했더니 보여줄 수 없다는 뜻으로 시정계장이 답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능한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에 대한 신상사항은 대외적으로 유출을 안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보여줘야죠.

바로 끝나고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대외적인 사항은 그런 내용만 밝혀 주시고 자료는 의당히 제출을 해야 타당하다고 합니다. 또 개인 신상도 물론 있지만 이런 기밀 사항으로 너무 닫아 놓으니까 열린 행정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공무원들끼리도 불신감을 갖고 노조가 결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인사의 불균형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갖고, 불신을 갖고,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노고 결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러니까 더 보고 싶네요.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활동실적이나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관리대장등 금전출납부라든가, 정산내역을 보니까 전부 170만원이 다 없어진 것이지 어느 면은 있고 어느 면은 전부 제로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3-50쪽에 있는......

정액보조단체 지침대로 우리시에서 안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주면 주는 것으로 통장에 입금만 시켜 버리면 그만입니까? 확인을 합니까? 어디에 쓰여지는지.

내용을 보시면 각 읍면별로 정산해서 들어온 내역에서 정기총회, 선진지 견학, 환경캠페인, 불우이웃돕기, 각종 프랑카드등에 사용했다고 정산내역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줬으니까 정산내역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 기록을 해 놓고, 사실이 그렇치 않습니까? 지역에서 보면 지역에서 욕 먹을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오라면 마지못해 나와서 1년에 두 번 신진지 견학이나 가서 돈이나 없애자는 식으로 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불우이웃을 돕고 환경캠페인을 하고, 어깨띠나 몇 개 둘렀다가 사진이나 찍어다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은 그렇다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살기의 경우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보통리 저수지에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나와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버스가 몇 대씩 오고 제부리에 나가서 할 때 보면 굉장히 성의있게, 열의 있게 환경 캠페인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열의있게 하는 것을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자꾸 제대로 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부담도 갖고 자부심도 갖게 해야지 솔직히 바르게 살기위원들 데려다 놓고 질문을 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도 장영래 위원이 장황하게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각 지역에 기업 기부행위, 또는 회원들이 돈을 5천원씩, 1만원씩 걷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기를 우리시에 자원봉사센타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공문시달이나 연계성 있는 지시는 없었는가 물었더니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를 보니까 명예만 빌려다가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하는 것을 보면 3-57쪽에도 보면 수지침이 있고 이.미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면 매월 2회씩 둘째 내지 넷째주 화요일날 정남에 성녀루이제의 집, 참사랑, 해뜨는 집에 가서 노인들이나 불구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순회해서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해서 나가서 하는 것이 수지침, 이용, 미용등 굉장히 많습니다.

나눔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탄면이죠.

그것은 자체적인 봉사활동으로 장애자 되시는 분들이 나눔회라고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왜 시협의회에 올라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원봉사자회에서 일반운영비나 그런 것을 할 때 거기에서 많이 나가죠.

그래서 시센타에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그래도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명예나 이름을 빌려다가 여기에 넣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솔직히 다 시센타에서 100% 지원해 가면서 활동을 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다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고 그렇치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한 일이 없겠죠.

확실하다면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치 않겠느냐, 그랬을 것이다, 무슨 감사 답변이 그렇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죠.

사회진흥담당 유희순입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센타가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사단체를 통해서 어느 단체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봉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센터를 통해서 나간 실적만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봉사활동하는데서 자원봉사센타에 등록을 안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일정을 짜서 제대로, 다녀보면 자원봉사센타도 있는지 조차 모르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시에서 급여까지 줘가면서 센타를 운영한다고 하면 읍.면.동 전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때 제때 운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디에 가서 보면 전혀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시에서 공문이라도 받은 것이 있냐고 하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시에서 뭐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여기에서 공문이 나가는 것은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 아직 등록이 안된 곳은 공문발송을 못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셔서 저는 우리 자료를 떠나서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학교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입니까?

각 학교에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화성시 교육청에 넣어서 화성시 교육청에서 자기네 위원회가 있어서 어디 어디 학교 몇 개가 들어 왔는데 어디 어디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도 예산파트에서 지원해 줄 것, 안줄 것을 가려 가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도 올라와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35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현재까지 학교시설 지원사업비로 한 것은 그때 그때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정산보고가 다 들어 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소중하게 모아진 것을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돈을 지원하는 것이 그냥 자기네들이 해서 올리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쓸려면 얼마나 어려운가” 또 자기네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지원 예산이 13억 정도 올라 왔는데 교육청 공무원이 직접 와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여기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때에 따라서는 꾸지람도 듣고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해서 자기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꼭 담당하는 과장이나 아니면 어떠한 분이 와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 집행할 때도 꼭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김준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 있는 교육청 관리과장등이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최대한 교육청과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비상사태를 점검을 해 볼까 합니다. 만일 이 시간에 상황이 터졌다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지금 비상사태가 터졌다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갈때가 어디입니까? 하여야 할 일이 뭡니까?

현재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각자 책임임무를 줍니다. 만약에 대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피는 화성시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거기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민원동 지하에 230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대피시설은 129평으로 최대 517명을 수용할 수 있고 외부시설과 완전히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3일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술렁 술렁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위원님이 사단과 연락을 해서 시와 협조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지 말고 이 자료에 의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김준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각급 학교에 지원 되는 내역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죠?

집에 있는 자제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실는지 모르지만 아직 자라는 어린이들의 학교 시설을 가서 보면 노후가 되고 미약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시설이라면 아끼지 마시고 내 손자, 내손주, 내 아들이 그런 곳에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신경을 써서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됐습니다. 문제는 학교에 지원되는 시설비가 간혹 가다 선심성으로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지역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게 이의 신청을 해서 자료에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장이나 교육청 직원이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여기에 나와서 꼭 답변을 해야 되느냐인데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무엇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장님들과 수시로 서로가 미팅을 하면 학교에 어려운 것, 자기 학교에 필요한 사항이 대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면에 제가 있을때도 보면 교장들과 유관기관장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 면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등을 서로 논의하다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교장이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면장이 알고 학교장도 교육청에 올리고 서로 얘기를 해 주고 하면 하나도 모를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관내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60여명 밖에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빈교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신축 건물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학교가 교실이 남아 돌아 가는데 교실을 더 늘려달라고 늘어왔다?

교실이 아니고 무슨 시설로 해서 신축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서실 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전체적인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고 2003년도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 교육청과 논의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학교의 운영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이라 여기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신데 그만큼 총무과가 중요하고 일을 많이 하는 과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3-20쪽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업무추진보고를 말씀드렸다시피 일등공직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인데 각자 개인별로 보면 시정홍보를 위한 교육도 있고 각 부서 역량을 위한 키맨 교육도 있고 유통교육도 있고 공직자 역량강화교육도 있고 대학교에 위탁 교육도 했고, 왜냐하면 국제화 시대 공직자 역량증진을 통해서 전문공직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연한 공직사고와 풍부한 창의력을 소유한 프로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자질향상과 업무추진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키는 것인데 적어도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전과 지금과 교육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시킬 때 당해 직급, 당해 직렬에서 한번씩을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받고 끝날 때까지 안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기간은 있죠? 적어도 몇 년만에 한번은 받아야 된다는, 자기 직무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몇 년에 한번씩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5년이면 5년, 3년에 한번씩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받고도 10년, 20년 지나서도.

승진을 할시에는 교육가점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가점이 없으면 승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신것과 약간 틀리지 않습니까? 전문교육이라는 것은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꼭 진급을 하기 위해서만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다르죠.

그것은 기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백여 공직자들이 교육을 많이 다녀 오셨는데 5년 경과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받을 기회가 없어서 못가신 것입니까? 본인이 희망을 안해서 입니까?

본인이 신청도 안했고 2박3일씩은 다녀온 것입니다. 전문교육으로만 안 갔다 온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진급 대상도 아니니까 교육갈필요도 없고, 또 본인이 교육을 받기 싫어서 신청을 안하면 무한정 안받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자기가 포기를 하고 안가면 안갈 수도 있죠.

진급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2주 동안 교육받기 싫고 이것 저것 때문에 싫다고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기회는 부여가 되어 되고 본인이 희망을 하건, 희망을 안하건 의무사항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기간이 오래된 직원에게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급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가고, 또 본인이 신청을 안했으니까 안보내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대상자 선발을 보면 본인의 신청에 의한 교육 대상자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부서의 업무 형편을 고려해서 교육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은 자질이 향상되고 안다녀오신 분들은 자질향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21쪽에 있는 것은 교육을 아주 안갔다 온 것이 아니라 2주이상 교육 수요가 안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아야 진급도 되고 직무교육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부서의 업무 형편을 봐서 갔다 왔고 2주 이상 교육이 안된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3일, 3박4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시정담당주사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영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에는 두가지 유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시 주관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위탁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질향상이나 직무배양쪽으로 하는 것이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으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있는데 당해 직렬과 직급에 따라 그때 그때 상이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교육에 대한 내역이 보면 반드시 전실과소와 읍.면.동에 공문을 띄우고 유니웨어에 띄웁니다. 본인이 희망할시에는 정해진 인원 범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안보낸 숫자는 본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외부 위탁 교육은 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 직무개발내지 업무배양을 위해서 보내는 교육은 강제성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전문교육 미이수자는 본인들이 희망을 안한 사람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의 경우 교육을 못받으셨고.

총무국장님도 다녀오신지 오래 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단체장들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시키는 예가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20만원이 배정되는 바 읍.면.동 새마을남녀지도자 협의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잘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고 자원봉사센타 기능에 맞도록 운영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새마을협의회 구조 및 운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도 나름대로 해주십사하는 조치의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 활동 부분에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원활한 활동을 위원님들이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약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이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2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를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적민원담당주사 최철용입니다. 여운찬 지적정보담당주사입니다. 유한준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건수 지가조사 담당주사입니다.

진행에 있어 주요 업무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분장 내역,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구축사업,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 민원처리 통계현황,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정비,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검인추진, 지적도면 전산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업무분장 내역은 직원들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에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사업을 연계해서 민원인에게 제증명을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중집합장소에 설치, 운영함으로서 창구중심 민원서비스에서 주민편의 위주의 정보시스템 서비스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인력 수요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가 10개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5개를 설치를 했고 등기부등본은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두 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계상했고 추가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소요 대수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고품질 방향설정을 위해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달동안 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200명을 했는데 일반민원이 150명, 인터넷 민원 50명을 했습니다. 설문내용은 민원신청의 통일성, 응대의 친절도, 처리의 전문성, 신속성, 처리의 공정성, 정확성, 처리결과의 충분한 설명등이 되겠습니다. 응답률은 일반민원이 11.3%, 인터넷 민원 28%, 만족도는 일반민원이 63점이 나왔고 인터넷 민원이 41점이 나왔습니다. 불만요인으로서는 일반민원은 보완사항은 즉시 통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업무폭주 부서의 인원충원이 요망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넷 민원에서는 홈페이지상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란을 민원상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심사를 강화하고 구비서류 보완요구는 지연사례 적발시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조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처리지연이나 적발시 주의를 촉구하고 또 불가나 반려민원에 대한 사유 및 대안, 불복절차의 안내를 확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에게 바란다”란을 민원상담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호적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위 99년도부터 지난 8월까지 전부 입력이 완료돼서 현재는 8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호적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민원 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금년도 2월달, 2단계는 4월달, 3단계는 11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을 407명을 했고 현재 운영실적이 1,43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계속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각종 교육시에 특별교육으로 시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각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전산화 입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감업무전용으로 PC가 17대입니다마는 태안읍이 인원이 많은 관계로 두 대를 더 보급을 했고 스캐너도 두 대를 더해서 현재 2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입력은 69.2%를 했다는 사항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위 보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최근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처리 통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유기민원과 즉결민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은 금년도 전체가 260만건을 했고 그중에서 본청 소관이 160만건, 출장소 소관이 97만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실태 비교를 보면 유기민원은 2.8%가 증가를 했고 즉결민원은 7.4%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 정비입니다. 현재 2001년부터 금년도 말까지 총 52천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89%를 입력을 완료했고 12월 31일까지는 모두 입력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토지거래 허가 및 검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9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실시를 하고 있다가 지난 11월 20일부터 현재는 전지역으로 건교부에서 11월 14일자로 확대 고시를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전체가 해당이 되고 도시지역내는 녹지지역이라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허가기준 면적은 도시구역안에는 200평방미터 초과시에, 농지는 1,000평방미터, 임야는 2,000, 기타는 500평방미터를 초과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검인만 하는 것으로 현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열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적도 사업량이 총 6,513매가 되겠습니다. 지적도가 6,140매이고 임야도가 373매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6천4백만원을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금년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100% 입력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위에서 지시가 되는대로 전산도면을 발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열한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1월 8일부터 2002년 12월 20일까지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4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은 내년도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소요사업비 2억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가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공시가 있고 7월 1일 공시가 있습니다. 1월 1일은 기위 있는 토지, 7월 1일은 6개월 기간안에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까지 특성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을 해서 열람이나 심의결과를 6월 10일까지 했고 그중에서 의견접수가 125필지인데 상향 41필지, 하향이 84필지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출은 56필지가 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검증을 받는 심의 절차가 있어서 6월말까지 하도록 돼서 6월 29일날 결정공시를 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다시 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접수사항은 이의 신청이 1,075필지, 이의신청 처리는 345필지로서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읍.면.동별로 민원사무처리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민원과 창구에서 즉결로 처리한 민원사항으로 읍.면.동별 현재까지 실적을 자료로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결민원만 들어와 있는데 유기민원도 뺄 수가 있죠? 유기민원도 오늘중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7-16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실적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사무실 무단이전이 20만원, 30만원이 왜 틀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무단 이전을 하셨을 때 거기에도 방법이 틀립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개인과 중개사의 차이점입니다.

중개인은 20만원, 중개사가 30만원이죠?

네.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계속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저희에게 발견이 되면 그다음번에는 폐쇄시켜야죠.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것을 받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시에서 정지 명령이 내려진 사항에서 사후 조치를 할 때 확인을 간간이 가서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안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화성시 부동산 중개업소가 총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10월말 현재로 58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개사가 448개소이고 중개인이 130개소, 법인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만히 보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본인이 사무실을 관리하는 곳이 드물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을 처음에 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만약에 현장에 없으면 “잠깐 나갔다”고 답변을 하고 전화를 해 보면 연결이 되고 또 와있으니까 계속 없는 것으로는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심증은 있습니다마는 확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관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자주 나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동산들이 허가증은 빌려 주고 다른 일을 보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공인증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네.

그런 것은 자주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과 같이 그쪽에서 리스트를 뽑아서 확인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장에 나가면서 자격증을 빌려주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관리, 지도를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10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발급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가 떨어져 있는 마을에 확대할 용의는 없으세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두 대를 내년도에 구입을 할려고, 배치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석연치가 많아서 파악을 해보자, 읍면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곳이 어딘가, 그랬더니 실질적으로는 읍면장들은 소요요청을 잘안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우선 본예산에 두 대만은 구입을 해서 매송에서부터 남양반도에 한 대도 없습니다. 그쪽에 우선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여지는 민원발급기를 읍면장들이 기피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피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농협에 놓고 싶어도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고.

농협에서 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선 두 대를 배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제가 와서는 배치를 안해봤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구요.

지금 10대 나가있는 것은 관공서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물론 면사무소에도 있지만 농협에도 있고 태안의 경우 신협에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삼괴농협에도 있고.

잘 되고 있죠?

아직 다른 특별한 언성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9페이지 체납건수는 11건인데 체납자는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건수, 체납자 현황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쟁송부분에 있는 것이 아직 소송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왜 징수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공개념 도입방식에 의해서 90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기간산업을, 국가로 치면 큰 도로나 하천을 할 때 돈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너무 개인의 이득금이 많이 생기니까 이득금 생기는 부분을 환수를 해서 기간산업을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입니까?

원래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50%, 그 다음에 저희 시비로 50%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장을 짓는데 개발부담금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장안면 독정리에 양돈조합이 있을 것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개발부담금이 몇억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도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저도 거기 조합원이지만 개발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원래 토지를 형질을 변경을 시키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다만, 국가가 하는 경우에 면세가 있죠. 그렇치 않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농사짓는 사람이나 모든 분들이 다?

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개발이 돼서 지가 상승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부담금 때문에 해마다 한번에 못내서 연차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거의 2억씩 내서 조합원들이 가뜩이나 축산농가들이 어려운데 이것을 부담을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개발부담금을 한번 내는 것이 거든요.

그것을 낼 수가 없어서 분납으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칭이 세금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질 비료 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공장이 아닌 것으로, 땅값이 별로 상승이 안되는 것으로 평가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돈분이나 축분을 넣어서 거쳐서 2, 3일 동안에 나오는 동안에 콩알만한 비료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입니다. 당초 지가보다는 최종지가가 분명히 올랐을 것입니다. 지금은 공장으로서의 땅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분뇨 처리장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보는 개념은 공장으로도 보지만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부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될 부분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은 추후로 알아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념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체납자 현황에 한건이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소송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1쪽과 1-22쪽에 보면 소송 현황이 있고 이의 신청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다른 건수는 빠졌습니까? 이의 신청 현황에 보면 8건입니다. 소송현황에 보면 5건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단 체납된 것이 아닙니까? 체납자 현황에 한건이 빠졌다고 했죠? 그 빠진 사람이 개발부담금 이의 신청 현황에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이의 신청 현황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체납현황에 보면 한건이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소송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한건이 이의 신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송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의 신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냐면 21쪽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유광남외 5인이라는 것.

그러시다면 신현보, 이홍종, 이광재, 김문태 이사람들은 부과를 다 했습니까? 해 놓은 상태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체납한 상태에서 소송을 한 것입니까?

일단 부과를 하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체납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6개월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피고 패소, 피고 항소, 원고청구 기각, 게류중, 원고청구기각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광남외 5인으로부터 체납자 현황에 보면 유광남외 5인에 공장부지 조성이라고 해서 2001년 8월 5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체납된 사항 아닙니까? 그 체납된 사항을 개발부담금 이의 신청 현황에도 있고 소송현황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건이 빠졌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소송중에 있는 것을 19쪽에서 체납쪽에 넣치 않고 쟁송쪽으로 분류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아니 체납자 현황에 분명히 유광남이 되었는지 누가 되었는지 몰라도 11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는 12건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소송건에 대해서 한건이 있기 때문에 안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체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쟁송에 분리 시킨 사항이죠?

19쪽에 보면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 명단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건 빠진 것이 소송 게류중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의 신청 현황은 8건이 있고 소송현황에는 5건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건도 부과했는데 안냈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니죠. 이것은 소송은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분은 다 내신 것이고 22쪽에......

아까 본위원이 물어 봤을 때 돈을 다 내고 이의 시청 한 것도 있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서 했느냐?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개발부담금의 경우 본인이 다 내놓고 나서도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체납자 현황에는 12명인데 미징수 내역은 11건이라는 얘기죠.

이 한건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냐는 말이죠.

그러면 한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 보면 8건에 기각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게류중인 것이 2건이 또 있습니다. 한문숙, 이정광, 두 개가 계류중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건에 대해서 게류중으로 해서 안올라갔다고 하면 게류에 두건이 있는 것도 안올라가야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의 신청과 체납자 현황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뒤에 있는 소송현황도 그렇고.

과장님이 분명히 미징수 내역에 11건인데 체납자 현황에 보면 12명이란 말이죠.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이의 신청해서 게류중으로 한건이 빠졌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단 말이죠.

쟁송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쟁송부분이라는 것은 소송현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징수 내역에 있죠. 미징수 내역 옆에 보시면 쟁송이 있습니다. 19쪽에.

쟁송 한건에 대해서 미징수 부분을 설명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네.

아까 전자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리 갔는데 체납자 현황에 12명이고 11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소송건에 있어서 한건이 안올라갔다고 분명히 답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아까 담당주사가 와서 얘기를 해 주는 것을 보니까 쟁송 부분이 있는 것을 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체납도 되어 있지만 쟁송이 있으니까 체납 부분은 안넣어 놓고 쟁송 부분에 넣어 놔서 그 둘을 합치면 12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이의 신청 현황에 보면 소송현황에 보면 패소가 있죠?

네.

패소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세밀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래 위원입니다. 민원실이 요새 복잡하죠?

네.

민원실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접촉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성의 얼굴이죠?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힘드시겠지만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칭찬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의 내용들도 많이 기재되는 것을 보셨죠?

네.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은 물론이고 읍.면.동 민원실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좀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고, 친절 봉사로 최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다 더 질 좋은, 기분좋은 민원실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만 수립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수립을 확실히 하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각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읍면에서도 특수시책, 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리 화성시 각 본청은 물론이고 읍.면.동 민원실에서 가장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어느 적정한 시기에 그분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친절 봉사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민원실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도 민원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죠?

네.

보통 민원인이 측량을 해서 민원신청을 하면 며칠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길게는 10일 정도씩 잡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접수는 민원실에서 합니다마는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잡히는 것을 보면 짧게는 2일, 3일만에 잡히는 것도 있고 다행히 신청을 했더니 그 지역에 기위 측량 일정이 잡혀서 있는 경우에는 나간 김에 해줘서 짧게 잡히는 곳도 있고 그렇치 않은 경우 멀리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일주일, 10일까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읍면에서 태안의 경우를 들면 너무 측량 신청후 빠르면 일주일, 1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꼭 지적공사에서 해야 되는 전문성 때문에 되지만 지적공사하고 얘기가 돼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다른 민원은 대부분 3일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꼭 지적, 물론 중요성도 있고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의뢰를 할 때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부출장소는 오산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제외한 지역은 화성출장소에서 하는데 제가 양쪽 소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불편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사비를 들여서 측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급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너무 늦어짐으로서 물론 지적공사에서 인원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되면 그쪽에서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서 시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죠? 어느 공무원들이 왜 하고 있습니까?

그 직원들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는 1년 내내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260일 정도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자기들 보수가 낮다고 해서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도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에는 분회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올려달라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전체는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년내내 쓰는 환경이라든가, 수로원등.

현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시위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것이죠?

다 하는데 오늘의 경우 이번주에는 파트별로 일정을 나누어서 매일 나와서 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시사역인부를 어느 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저희과는 저희가 채용을 하죠. 다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채용을 합니다.

관리를 어떤 법률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니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까?

조례에 채용을 하면 근로계약을 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하는 목적이 지금 말씀대로 임금이 적다고 해서 늘려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 얼마입니까?

이것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화성시 전체로 일시사역인부가 약 65명 정도 됩니다.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 민원봉사과 직원등 또 식당, 65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당초에 요구 했던 것은 뭐냐면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은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일용 잡급들에 대한 임금인상이 문제가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느 법률에서 따지느냐면 당초에 전 시군이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보통인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일 이상 쓰는 사람은 월차 수당, 년차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일 이하 되는 사람은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실질상 저희가 최저 임금으로 볼 때 일용잡급들이 50만원에서 53만원을 받습니다. 월 22일 따져서, 그랬을 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너무 낮은 임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번에 31개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인부를 적용하는 범위가 편차가 있습니다. 거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보통인부로 단가를 매기다 보니까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죠. 저희는 단가를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약 10만원 정도 인상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잡급들에게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민노총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민노총에서 31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 달라는 현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거기는 연차는 안되더라도 월차, 주4회 주는 주휴수당 정도는 근로기준법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실상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너무 최저임금이라 그것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상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300일 이상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300일 이상은 예산회계법상 상용잡급으로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은 거의 임금 관계는 상향 조정이 돼서.

그것은 어떻게 해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까?

31개 시군 전노조가 임금협상을 벌인 결과가 그렇고 환경미화원은 행자부 지침이 별도로 내려 옵니다.

그것은 법이 다릅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인부 임금을 먼저 번에 10만원을 인상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법률에서 10만원 인상을 해 줄 수가 있었습니까?

민원실의 경우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간식비를 월2천원씩 주고 그 다음에 보통인부와 출력인부라는 것이 그 중간치를 계산하는데 김포시의 경우 최고 많습니다. 거기가 3만얼마가 됩니다. 다른 시군은 25천원, 24천원, 26천원에서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차이가 안나죠.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단가를 조금 올려 준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을 인상을 시켜주라는 이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월 53만원, 54만원을 받고 생활하기에는 사실상 직장으로서의 기능을 잃는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근무지에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임시로 앉아 있는 역의 의자 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 앉아 있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직장을 생각하다가 나타나면 그 자리를 하시라도 뜰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근무가 되겠는가, 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시에서 보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상향 조정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일용직은 실질상 아까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실질상 본청 민원실이나 읍면 민원 창구는 얼굴입니다. 그직원들이 얼마만큼 시민에게 접촉할 때 제대로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민원창구는 정예화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잡급들이 사표를 내면 그동안은 금방 금방 채웠는데 이제는 채우지 않을려고 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시켜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법안은 있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다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인원을 한두명씩 증원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정예화 시킬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을 텐데.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자체내에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체내에서도 정원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규칙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로 정원 현황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실 창구는 물론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공무원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전체 인원 내에서 정원 조정을 해야죠. 각 실과소별 정원은.

그러니까 자체 정원 중에 이동을 시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인구가 팽창이 되고 직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은 구조조정이 지난 6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 인원을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토지와 관련되는 각종 국세,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으로서 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 국세등 각종 조세 지가자료 수요에 부응한다고 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공시지가 작성을 할 때 현장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저희 지가조사계에 담당 직원들이 읍.면.동 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많치 않기 때문에 일용인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용인부들은 앉아서 계산기로 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정규직은 현장에 나가서 비교표에 적합한지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이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네.

공시지가가 토지 수용시 예를 들어서 감정 평가원이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하는 표준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놓고 나면 개별지가를 그것에 비교를 해서 개별지가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낸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보상을 주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이것을 준용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참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갈 때 감정평가원들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아주 값이 싸게 매겨 놓고 어느 지역은 예상외로 현시가보다 많이 보상비가 산출이 되는데 평가원들의 농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평가사들의 개인적인 자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어차피 참고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 그대로는 안해주더라구요.

현시가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시가가 매매가 되는 것이 60만원, 70만원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원과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170만원씩 나갔는데 지역 주민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칭찬한마디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에 요새 친절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주민들이 의회에서 도움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이한수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런지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해 주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민원인들에게 봉사해 주시고 친절하시면 우리 화성시가 웃는 얼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화성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평불만이 나름대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과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게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송후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황진규주사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이연용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철구 주사입니다. 영선관리담당 김영섭 주사입니다.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거듭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지적해 주시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추진에 지표로 삼아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업무분장내역,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 기구 및 정원과 6-3쪽 업무분장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6-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우정면 청사 신축공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는 우정면 조암리 411-1번지 주변 12,359평방미터 부지에 사업비 36억78백만원으로 건평 2,626평방미터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1월 18일 공사 착공하여 2003년 11월 준공예정으로 경계측량 완료후 현장 사무소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팔탄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팔탄면 구장리 567-1번지 2,468평방미터 부지에 사업비 9억5천9백만원으로 건평 794평방미터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1월 7일 착공하여 2003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는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시청사 증축은 본관동 5층에 사업비 15억 8천만원으로 건평 1,114평방미터의 회의실과 사무실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3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철거 작업은 마무리하였으며 철재 빔 설치중으로 약 15% 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매송면 청사 신축공사는 매송면 어천리 380번지외 6필지 11,101평방미터 부지에 사업비 38억7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건평 2,421.45평방미터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2001년 8월 16일 착공한 후 지난 8월 19일 준공해서 쾌적한 청사 환경에서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0쪽 장안면 청사 신축공사는 장안면 사랑리 138-14번지외 2필지 12,443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2,438.75평방미터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2001년 8월 16일 착공해서 2002년 10월 29일 준공한 후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공유 재산 관리대상은 16,536필지로서 당초 계획의 조사 대상은 잡종재산 6,673필지, 614만5천281평방미터를 68백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체 물량의 2분의 1인 3,500필지를 격년제로 실시하고자 지난 4월부터 추진하였으나 전문조사기관의 부재로 당초 계획을 변경, 공유재산 10,318필지는 읍면 자체로 지난 6월말까지 조사 완료했으며 국유재산은 당초보다 244필지가 증가된 6,462필지를 읍면 실적에 밝은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지난 10월 25일부터 조사중인바 현재 3,500필지 약 55%의 조사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계획 기간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전문기관으로 할 때는 잡종재산만 할려고 했었는데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면 전문기관이 할 때는 측량도 하고 또 사진까지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일용인부를 쓸 때는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경작자 조사와 달관조사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 청사용역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년간 청사시설 청소, 조경,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시설은 5억5천4백만원, 조경은 3천만원으로 합해서 5억8천4백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쾌적한 청사환경 시설유지와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 우정면청사 진입로 부지 추가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입로 부지 길이가 110미터, 폭이 13.6미터로 면적은 1,495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나 당초 매입시 진입로 성토부분이 고르지 않아서 차선의 부족으로 사업비 79백만원으로 1,192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3월에 매입완료하여 우정면 청사 신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14쪽 국화도 폐교재산 매입은 낙도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문화활동 및 정서함양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폐교된 우정초등학교 국화분교를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8월에 매입완료하여 낙도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시청 청사 준공된지가 얼마나 되었죠?

2000년 11월말경입니다.

화성시청 계획 당시에 용역은 안했습니까? 용역비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설계용역비요? 설계용역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역비는 분명히 세워서 용역을 줬을텐데 2000년도에 했는데 지금 시청사 증축으로 해서 15억8천만원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용역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해서 5층은 지금 현재 다시 증축하는 부분까지 설계가 다 완료됐었습니다. 당초 거기까지 했었는데 그당시에 IMF 관계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당장은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냐해서 예산이 당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당시에 못지었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중에 우정면 청사 진입로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진입로만 추가 매입을 했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중앙에 교차로 부근에 한필지가 누락이 되었다,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추가 매입을 했어도 법면을 두고 나서는 진입로가 2차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법면을 없애서 옹벽처리를 해줬을때는 중앙 분리대를 놓고 편도 2차선을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입로만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는 남쪽으로는 옹벽처리를 하고 북쪽으로는 법면처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약간의 비용이 더든다고 해도 진입로의 경우 충분히 뽑아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향후 먼 앞날을 보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법면을 만들어서 넓은 2차선 정도 만드는 것 보다는 비용이 어차피 토지매입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일부 옹벽만 변경을 해 준다면 진입로로서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공비의 15% 정도가 여유자금이 있다면요? 없습니까?

계약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설계변경한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이것이 있습니다. 법면 처리를 했을 때는 인근 경작자들이 통행이 가능한데 옹벽처리를 할 때는 높아지니까 경작자들이......

아니죠. 어차피 3, 4미터 올라 오는 것인데 법면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현장을 봐서 민원도 해소할겸해서.

3미터 이상 법면 처리를 한다고 하면 진입로로 드나들자면 엄청나게 토지가 많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법면처리를 않고 옹벽처리를 해도 그분들이 사실은 지대가 얕으니까 바로 메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메꿀 때 메꿔도 우리로서는 진입로는 진입로대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협회에서 우리시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우리시에도 제증명 수수료,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조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타시군에 이미 도내에는 4개 시가 이 조례를 폐지를 했고 고양시등 14개 시군이 금년 회기중에 폐지할 것을 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전자입찰로 가기 때문에 입찰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타시군보다 폐지조례가 늦어졌을 때 그들로부터 지탄의 대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의 건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빨리 조기에 폐지를 한다면 그러한 민원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례 개정은 세외수입계인데 저희가 세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도 수차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타시군도 조사를 해 봤고 또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럿이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다음회기에는 요구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에 폐지될 수 있도록 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시유지 매각 현황이 6-95에 있는데 구체적 매각사유,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6-99쪽에 보면 각종 공사 낙찰자 현황이 있는데 대부분 공사 낙찰자가 관외업체인 바 관내 업체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우선 법 요건에 맞아야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우선 요구를 해야 되고, 저희가 임의로 매각하겠다고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타당한 것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농림지역일 때 시 지역은 300평방미터 이하, 시 지역은 어디냐면 저희는 남양이 되겠습니다. 남양동은 300평방미터 이하, 기타 지역은 70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소규모일 때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일 때는 5년이상 경작했을 때, 내가 5년이상 경작했으면 만평방미터까지는 요구하면 해 줍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역은 거의 다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타당한 것은 전부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법이 많습니다마는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지에 국공유지가 20% 이내일 때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타당한 것은 매각을 수시로 하는데, 또 시유지가 개인땅 속에 들어있으면 그것도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매각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도 거의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법에 타당치 않으면 매각 승낙을 안해 줍니다. 그리고 재경원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승인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공사낙찰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공사 낙찰을 할 때는 금액이 소규모일 때는 지역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 1억까지 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그럴 때는 경기도 전체로 해서 지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전국이지만 거의 다 경기도로 하는데 법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정하다 보면 지역분들이 낙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대개 성남이나 외지분들이 와서 낙찰을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벗어나는 것은 저희가 못하거든요.

우리 공사 현황을 보니까 외부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 세금을 더 낼 텐데 관외 업체들이 들어오면 세금이 빠져 나간다고 봐야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수의계약 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낙찰을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업체를 지정하지는 못하지만 하도급을 줄 때는 반드시 관내업체를 주라고 꼭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에 주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억 이하는 다 관내업체만 하는 것입니다.

1억이 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하도급을 줄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항상 얘기하겠습니다.

몇%로 할당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은 저희 임의로는 안됩니다. 위임 시킨 것은 되지만, 그래서 1억 이내는 경기도를 안하고 화성시 지역만 범위를 정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재량권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9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연체자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연체자들이 왜 그렇게 연체를 많이 했습니까? 이 양반들이 낼 능력이 안돼서 그러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의 소홀함도 있습니다. 우선 세금이 체납이 되면 받아야 되는데 옛날같이 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고 낼 때만 바라고 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국공유재산은 가산금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체를 했기 때문에 1일 하루 하루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얼마가 체납이 되었다고 통보만 해주지 얼마라고 통보를 못합니다. 내는 날짜로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고지서를 끊어줘야 그것을 가지고 내는 것이니까 체납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기피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피하고 안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저희가 요새 한달전부터 태안쪽에 직접 계장과 직원 2명 2개조를 해서 내보냈더니 가보니까 사정도 어렵지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요새는 밤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소액이지만 계속 전화를 해서 받는 것인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낯을 들 수 없을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거두어들일 것입니까?

독촉도 하고 큰 것은 압류도 하지만 갱신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 갱신할 때 받습니다.

연체자들을 대략 보니까 그양반들이 안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태만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옛날에는 받으러 못나갔던 것이고 지금은 받을 수도 있는데 나가면 3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인력 관계도 있고 핑계 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소홀히 해서 못받는 것입니다.

올해 한번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 낼 수 있는 것인데, 다 여기 살고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거의 다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중에는 그런 사람들인데 받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고지서나 내보내는 식으로 하니까 “그까짓것 몇푼 안되는데 ”라고 미루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까지 안한다는 식으로 더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변명했습니다만, 못받아서 요즘은 지역별로 전화번호책을 갖다 놓고 재산관리계에서 저녁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를 안넘기고 최대한 줄일려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절반이상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안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을까요? 연구하면 있을 것 같은데.

재산 압류 밖에는 없습니다. 재산압류인데 소액을 가지고 압류하기도 그렇고.

이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나름대로 있을텐데.

거의 다 농경지에 귀퉁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논 옆에 들어와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공장도 있지만 영세민이 많습니다.

1억까지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이 넘는 것은 입찰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넘는 것은 관급자재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추정가격이니까 관급하고 부가세는 빼고.

관급자재와 부가세를 빼고 1억?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빼고 1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처음에 설계를 7천만원을 하고 설계 변경해서 8천만원을 해서 변칙으로 해도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변칙으로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이 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입찰을 하면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죠?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는 그렇게 못하고 저희는 설계해서 넘어온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온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관심있게 사업을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관내 업자가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자나 관외업자건 간에.

관내 업자가 해야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꼭 입찰을 해야 될 공사인데 일부 이렇게 해서 변칙으로 하는 업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관련 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다고 “이 업자 주자”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자도 많죠?

무척 많습니다. 몇백명 됩니다.

거기에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들도 있죠?

부실공사는 공무원이 철저히 감독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공무원입장에서는 없는데 본위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보면 있는데 부실공사 하는 업자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 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부정당업자 제재한다고 해서 통보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공사를 잘못하면 하자 보수를 시키는 것이고.

하자 보수만 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법을 어긴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기는 것이 공사 잘못한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부정당 업체는 제재합니다. 아주 참가해서 박탈을 시켜 버립니다. 기간을 정해서.

벌칙 조항은 없습니까?

특별히 어기는 것이.

공사를 잘못했다고 보면 그 업체는 입찰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든가.

부정당 업체는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부실 시공이 발견이 되었을 때 벌칙 조항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하자 보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금년도에 수해복구 공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장마때 여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옹벽공사한 것이 넘어 갔습니다. 몇 개월도 안돼서, 몇 개월도 안돼서 바로 넘어 갔는데 다 처분이 되고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도는 아직 안 본 상태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저희가 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고 사진 제출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옹벽공사를 하면 수명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14쪽을 한번 봐 주시죠. 6-14쪽을 보면 국화도 폐교재산 매입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국화도 폐교를 매입을 하셨는데 왜 매입을 하신 것이죠?

우선 낙도 지역인데 마을회관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현시가가 1억5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감정을 했더니 1천6백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시가는 그렇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개인땅일 때는 30만원을 다 받을려고 하지만 교육청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그것밖에 안나왔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화도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지을 것입니까?

우선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언제 지으실 것입니까?

지금 주민들과 협의중이니까 내년 추경쯤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 추경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하는 것인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까지 라면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겠네요. 행감자료 6-97쪽을 보면 무상대여 현황이 있는데 법적 근거 명시라고 무상대여 현황이 있는데 물론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화성시 체육회도 무상이고 평통은 사무실이 없어서 의회로 이전을 시켰죠. 지방행정동우회도 거기 들어 있고.

지방행정동우회도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네.

그런데 자료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남양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사가 지금 부족해서 청사를 증축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사를 증축하고 쓰면서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남양면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단체도 많고 전부 많은데 무상으로 제공하게 법적 근거가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내에 사무실이 남으면 몰라도 증축을 하면서까지 필요로 한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돈을 들여서 다시 지으면서 이런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명확히 모자라는데도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쓰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만 사무실 면적이 크지 다른 것은 소규모이고 체육회는 지하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자원봉사센타도 사무실로 못씁니까?

사무실이 조그만 것입니다.

조그맣다고 사무실로 쓰고 못쓰고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몇평 이상이어야 된다, 몇평 이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과 하나 정도 들어갈 면적이면 커야 되는데.

그리고 본청에는 자원봉사센타도 분명히 민간단체인데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현황에.

지방행정동우회를 잘못 기재를 했습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갔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면서 사무실이 없다고 증축을 하고 평통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준해서 형평성도 맞아야 될 것이고 어떻든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체들이 아직 있는데 특혜가 아닙니까? 어느 단체는 내 보내고 어느 단체는 거기에서 꼭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있는데.

제가 재산관리과장으로서 소홀한 감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인정하고 넘어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결정권한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항상 건의를 하시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시정이 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화리는 얼마씩 산 것입니까?

1,591만 5천원 들어갔습니다.

업무추진자료에는 당초 예산에 넣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넣었던 것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주민자치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