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허가민원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사무감사를 보고를 청취한후 감사사항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외의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지방토목사무관 송상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 번째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2-7페이지 집단민원처리결과 현황, 12-20페이지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12-28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 12-28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 관리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인길 업무담당주사입니다. 권혁설 급수담당주사입니다. 이동열 공무담당주사입니다. 하수담당주사는 결재관계로 잠깐 늦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민의 생활편익도모를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이 2건, 개선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으로 약수터 수질검사 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약수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해 주신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임시로 폐쇄하고 불합격된 것이 일부 세균이 많이 나온 것으로 일반 세균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인체에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법의 규정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임시로 폐쇄했다가, 특히 갈수기때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다시 해서 물이 풍부할 경우에는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약수터로 이용하게 했고 약수터 주변에 대한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시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정사항으로서 광역상수도 사업할 때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니까 물배정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공장등에 상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상수도 급수공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공장과 일반부락이 같이 있는 곳, 기업체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대해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으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굴착시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각종 공사마다 따로 따로 해서 도로를 많이 파헤치는데 이것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는 상수도, 하수도, 관련 케이블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에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은 단독으로 하수관거 사업만 하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민자유치로 4개소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완료되는 시점에 관거사업도 완료해서 우.오수분류해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집단민원은 봉담 하수관거사업과 관련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봉담 천보주택이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관거를 매설할려다 보니까 그곳이 사유토지인데 왜 이곳에 매설을 하느냐? 보상을 달라, 그 다음 그 옆에 일반주택이 있는데 담장철거를 해 주고 나중에 담을 다시 쌓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유지 점유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했고 하수관거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관거를 묻고 향후에 주택을 재건축한다든지 해서 도로를 다시 낸다든지 할 때 관거를 다시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고 주택 담장 들어가는 것은 철거후 추후에 다시 해주는 것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7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상수도 체납된 건수는 2,815건에 7,658만 73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3개월 이상 상수도 요금이 연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납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납세 독려를 검침원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7,600만원이지만 계속 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3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4분기에 14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한 것이 50개소, 부적합이 93개소가 나왔습니다. 항목별로 기준초과한 것은 질산성 질소가 나온 것이 44개소, 일반대장균, 일반세균 나온 것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폐지공고를 56개소를 했습니다. 남는 것은 137개소가 되고 질산성 질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1개소에 대해서 정수기 설치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질산성 질소를 제거할 것이고 계속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급수구역내는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광역상수도로 대체한 것이 4개소를 완료를 했고 1개소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탱크 설치 및 교체가 노후된 것 3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관로공사를 3개 하고 있고 관정개발과 보수하는 것 해서 6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불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계속해서 질산성질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수기 설치를 하고 그렇지않으면 대체지하수를 개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광역상수도를 우선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폐공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각 읍면감사를 다녀보니까 폐공관리가 아주 허술한 것 같습니다. 폐공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지요?

폐공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도 모르고 관리대장도 없는 면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8,000개소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하수 폐공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지하수 관리부서가 농업용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기업체에서 생활용수쓰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군데로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고 폐공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폐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폐공하는데 몇 백만원씩 들어가니까 안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 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재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관리부서가 이완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폐공조사에 대한 2,500만원의 예산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폐공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야 되니까 지하수 관계는 농업기반공사가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11월 22일날 폐공조사에 대한 착공이 되어서 2003년 2월 19일까지 폐공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폐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폐공처리방법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농업용관정은 폐공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로 통보해서 예산을 세워서 폐공처리를 하고 일반 인허가를 내준 생활용수에 대한 폐공은 저희가 처리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용역처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폐공에 관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각 읍면에 대해 폐공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각 읍면별, 부락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광역상수도가 기위 들어가있고 각 부락별로는 전체적으로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가 매설이 되어 있어서 가정집에서 먹을려고 보면 자가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사용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요, 작년말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39.2% 이고요, 2002년 9월말 현재 44.7%입니다. 상수도공사할 곳은 많고 1km 배수관로공사 하는데 평균 2～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까지만 공사를 많이 했고 거기서부터는 자부담으로 상수도공사를 해야 되니까 2백만원, 3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농촌에서 2백만원, 3백만원이라는 목돈을 한번에 지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을 드실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은 집앞에까지 관로공사를 다 해주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기존에 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급수공사보조비로 추가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가서 적정선으로 연결을 해서 관로를 해 주어서 부담이 작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전에 관로 놓은 곳,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신청이 되어서 설계를 하다보면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부담되는데 일정구간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팔탄면 소재지 구장리가 물 때문에 상당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요즘 보면 개별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끌어다 먹는 곳이 있는데 물어보면 보통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씩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웬만한 지역이 다 100만원 정도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설분담금이 16만원, 계량기값, 보호통값, 자재값하면 거의 100만원정도 되고 200～300만원되는 곳에 대해서 관로를 가까이 해 주는 사항이지, 어느 시군이든지 100만원 이상은 다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된 물을 먹기 때문에 정수장 부담금, 배수지 만든 부담금을 다 기채를 얻어서 해야 됐기 때문에 시설분담금 관계로 인해서 100만원 정도는 나오는 사항입니다.

가까운 곳은 100만원이 안되는 것 같던데요?

아주 가까운 곳은 40～50만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1부 드리겠습니다. 한건한건 마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은 기위 다 되어 있는 지역으로 계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20호가 되는데 아직도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지는 못하고 도로옆에 계량기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곳도 앞으로 추가공사를 해 주실 것입니까?

저희 규정이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계량기 안쪽으로는 자기의 토지소유이고 자기 담안이거든요.

그 말씀이 아니라 상수도가 들어와서 상수도를 끌어올려고 도로옆에 계량기만 쭉 해 놓고 모양이 아주 좋지 않고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보통 200m 되는 거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계량기만 도로옆에 방치를 해 놓고 습니다.

200m 되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계량기까지 놓았으면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치를 알려드릴테니까 그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 먹지 못하고 있고 계량기만 도로옆에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20호 정도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폐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각 읍면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11개 면을 종합을 내 보았습니다. 관정계가 6,350개, 그중에 대형관정이 365개로 되어 있는데 폐공이 대형이 22개, 소형이 135개 해서 처리된 것은 대형이 9개, 소형이 31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은 그렇다 치고 대형관정 365개중에서 폐공이 22개만 적발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마도면 같은 경우에는 대형관정이 46개이고 소형관정이 1,018개인데 전혀 폐공사실 조차 모르고 확인절차도 밟은 것이 없습니다. 아까 김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질오염등 지역의 피해가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조사하셔서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용역주는 것도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심혈을 더 기울여서 지하수 오염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각 동네에 나가서 보면 폐공에 대한 보고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혹시 사용할려고 자기들이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이장이나 지역분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서 각 면에 예산세웠던 것을 폐공 하나를 하면 동네 이장들한테 얼마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사업쪽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포상금제는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유선방송등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고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폐공조사 하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이번에 폐공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이 안되도록 할 것이다,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폐공조치를 하라고 하면 얘기해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폐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도면에 폐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 원인이 시골사람들이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각 마을마다 주민대표를 만나서 폐공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하신 것을 보면 97년도 1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집계된 체납액이 7,600만원인데 세부자료에 보면 2002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3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집계표가 2002년도것만 집계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시점이 달라서 그럴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은 99년도부터 자료를 뽑은 것이고요.

세부자료는 97년도부터 집계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소장님이 보고 하신 것은 12-20페이지에 7,600만원인데 어떤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감사세부자료 12-39페이지 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7,600만원입니까? 3,800만원입니까?

7,600만원이 맞는 것으로...

맞는 것입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자료를 보아서는 12-39쪽을 보면 4개 읍.면에 대한 것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검토가 확실하게 못 되었는데요.

체납액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7,600만원과 3,800만원은 차이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주사로 하여금.

네, 그렇게 하세요. 담당주사님,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체납액 자료 뽑은 것은 97년도 1월달이고 이것은 2002년도부터 9월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액 집계표 나온것에 의하면 세부자료에 보면 97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 체납된 것이 1,200만원이라는 뜻이죠?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97년도분이?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98년도분이 111만 4천원, 99년도분이 549만 8천원, 2000년도분이 354만 8천원, 2001년도가 805만 5천원, 2002년도가 3,818만 6천원 합계가 체납액 보고 자료12-20페이지에 있는 7,6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부자료 집계표 97년도 것을 보면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집계표가 나왔는데 출력일을 보면 2002년 12월 2일 출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체납액 누적된 부분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세부자료는 그해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얼마라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7,650만원.

그러면 제 말씀이 맞는 것이지요?

세부자료에 나온 것은...

2002년도 것만 보면 체납액이 3,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세부자료에 나온 것은 연도별 통합계입니다. 누적된 금액이 아니라 그 연도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체납된 금액중 현재까지 있는 것은 없습니까?

1,230만 5천원.

97년도의 체납액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보고 하실 때 체납이 3개월 이상 되면 단수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계속 줄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월 동안 사용료를 못 냈다고 해서 단수를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계속 줄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97년도 체납액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전의 것을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은 늘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줄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보급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당해년도에 체납액이 늘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97년도 체납액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 부도가 나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채권확보는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못한 것입니까?

문서로 독촉은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물은 이미 단수되었고 저희가 독려를 하지만 부도가 나서 사업주가 몇 단계 넘어가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계속 적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지요.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일려면 부득이한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과중한 업무에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것입니다. 체납액이 얼마만큼 줄었느냐 하는 내년 대비가 나올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97년도 체납액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물론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왔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차병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개소 설치계획을 하고 계신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행정과에서 하천.호소 수질검사를 한 내용중 보통리 저수지 BOD조사를 한 것이 많게는 25.8ppm까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구지천을 조사를 해 보니까 수치가 가장 높을 때가 44.5ppm입니다. 정남면의 농업용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저수지인데 농업용수로서 수질이 부적합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이때에 우.오수분리 하수관거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린피아 호텔에서 수원대쪽은 안녕와우지구 해서 수원하수처리장으로 가고 봉담 보통리 저수지는 대책이 없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쪽의 수질이 많이 오염되었고 또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해서 도비 10억, 시비 10억해서 20억원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합니다. 내년에 실시를 하게 되면 저수지로 유입되는 우.오수가 분리 되어서 오수는 저수지 밖으로 해서 관거를 묻고 우수는 저수지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수가 저수지 밖으로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 봉담 저수지 위쪽에 보통1리쪽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그곳으로 유입되는 것인데 관거에서 떨어지는 부분에서 내려와서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거사업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남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별도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해야 양감까지도 깨끗하게 됩니다. 이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보통리 저수지뿐이 아니라 정남 시가지까지 처리할 수 있는.

황구지천으로 유입되어 들어가는 상류 부분에?

네.

그 계획은 언제쯤이면 현실화 되겠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한번에 다 하는 것이 좋은데 내년 사업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검토를 더 해서 추경이나 2004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어느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가 일단 나와야 되고,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양여금으로 국비와 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나 도와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환경부,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관거사업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을 보니까 27,561건에 1억 2,661만 7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폐공처리 관리지침을 읍면동에 통보 및 교육을 실시해서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두 번째 광역상수도 보급과정에서 개인 자부담 과중으로 신설을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세 번째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소홀하다, 미징수건이 2,815건에 7,658만 730원이 체납되었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소홀도 건수가 27,561건에 1억 2,661만 7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허가민원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허가민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박흥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본 위원장이 낭독해 드리는 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둘째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셋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등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고 개별사항으로서는 5-6페이지 집단민원처리결과 현황, 5-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5-19페이지 건축허가 현황, 5-21페이지 농지전용 허가현황, 5-29페이지 산림훼손 적지복구예치금 집행현황등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업민원담당은 오늘 회의차 출장을 가서 유종옥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규석 건축민원담당입니다. 박인환 농지민원담당입니다. 박제철 산림민원담당입니다. 먼저 공동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법적처리기간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좀더 확보해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중에서 시비를 좀더 확보해서 주는 곳이 남양주시와 고양시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시도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액해서 농지관리위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전결처리규정에 의하면 산업담당주사 전결로 되어 있는데 읍면장까지 결재를 받음으로써 민원처리지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그 이후에 완벽하게 시정이 되어서 지금은 산업담당주사 전결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는 당초에 농지보관 창고목적으로 농지전용을 받아서 그이후에 제조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신공영에서 우정면 매향리가 되겠는데요, 농지전용 일시사용허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안되 있어서 원상복구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어서 지금은 물류창고로 건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에 다가구 주택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후 옹벽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는데 평떼처리로 해서 저희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원상복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주)소야와 관련 방사선 시설의 경우 이것은 지난 시정연설때 다 답변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집단민원처리결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입지에 따른 저수지 고갈 및 수질오염 발생, 수질오염이 발생된다고 진정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설과 완벽한 피해 방지로 저수지 및 인근 농경지 피해예방조치를 다 하고 통보해준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구거불법전용과 석축공사로 인해 농경지 범람피해가 발생된다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완결된 내용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설계도면대로 공사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존 흄관이 협소한 곳에 같은 규격의 배수로를 연결하므로서 농작물 피해 및 가옥침수 우려가 된다고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존배수로 600㎜를 800㎜로 120m 교체 매설을 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 집단민원사항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5-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 소속으로서 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399회에 2,450명이 참석해서 총 5,544건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9쪽에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축허가건수는 1,865건에 허가가 1,184건, 취하가 401건, 반려가 21건, 불가가 6건, 기타로 이첩 1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252건인데 그중에 유보건수가 120건입니다. 이 120건은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유보된 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불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쪽에 농지전용허가는 총 2002년도에 1,284건에 면적은 1,035,915평방미터를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로서 807건에 594,831평방미터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반려.불가 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29쪽에 산림훼손 적지복구예치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로 801건에 면적은 2,085,906평방미터에 대해서 부과했고 지금 현재 징수한 것이 774건에 1,978,067평방미터에 금액은 19억 7,6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석.토석허가 및 사후관리현황으로서는 총 13개소의 채석허가지가 있습니다. 총 허가는 1,061,669평방미터에 1,581만 6천㎥를 허가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이 계시죠?

네.

이분들은 농지전용할 때 여러 가지 민원발생등 문제 때문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각 읍면을 다니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수당을 주지요?

네.

수당이 읍면별로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총 2천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을 받아서 운영실적에 비례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농지관리위원회를 많이 개최한 곳은 그만큼 비례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가고 민원이 적어서 농지관리위원회 개최를 적게 한곳은 당연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아서 타 시군에서 많이 주는 곳은 약 5만원씩 주는데 저희는 14,000원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시 보니까 최고 많이 준 곳이 만원, 최고 적게 준 곳이 5천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작년 감사지적결과로 나왔는데 5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시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갑자기 5만원으로 늘린다는 것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위원회 수당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각 읍면별로 1인당 돌아가는 수당을 될 수 있으면 동등하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병표 위원입니다. 5-9쪽에 각종 민원소송처리 현황을 봐 주십시오. 용인시 풍덕천리에 박명채외 1인이 공장 설립승인 신청을 했는데 공장설립 불승인 처벌을 한 사항에 대해서 원고가 공장설립 불승인 취소청구소송 제기를 해서 2002년도 10월 6일 원고승소판결이 났는데 화성시장이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공장설립 불승인 사유가 공장입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불승인 처분한 것입니까?

공장입지 제한처리 규정이 있는데 이 입지가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그 인근에 갑작스럽게 공장이 많이 생기면서 또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부러진 선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입상에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다른 공장도 이미 허가가 다 나갔는데 이 부분에 한해서만 굴곡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화성시가 패소했고 또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공장설립을 승인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량권과 평등권, 원칙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나고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것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판결취지문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원고가 손해배상 같은 것은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공장만 승인해 주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좋은 민원인이네요. 사실상 이런 것의 뒤에는 정신적, 경제적인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원을 처리한 결과로 인해서 민원인이 정신적, 경제적인 손실을 주장한다면 해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배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배상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판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의 과실로 23만 시민이 어렵게 낸 세금이 그런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판단으로 하지 말고 규정이나 법령을 정확하게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에 항소를 포기한 것이 또 있고 10쪽에 보면 수원시 영화동에 사는 박명자는 11월 23일 판결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항소포기 여부는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항소해도 원고가 승소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12쪽을 보면 공장설립불가 반려내역이 있는데 민원인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로부터 처리해야 될 기간이 며칠입니까?

복합과 단순으로 들어왔을 때 기간이 틀린데 14일, 25일, 45일까지 있습니다.

길면 45일까지 간다는 말씀이신데 내가 일련번호 100까지 살펴보았는데 빨리 처리된 것은 일주일만에 처리된 것도 있고 가장 늦게 처리된 것은 117일만에 처리된 것이 있는데 그러면 117일만에 민원인에게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보낸 것이지요?

네.

117일이라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 처리를 한 것이지요?

반려나 불허는 민원인의 규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17일이 아니라 300일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을 못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아와라 했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서 못 받아온다든가 하는 경우 보완 기일이 지나서 민원인이 스스로 보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연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200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17일은 아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사유가 산림 및 환경보존 인근지역 피해현황인데 이것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짚어보는 것은 이러한 민원처리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소송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시 재정에 손실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허가 민원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요?

네.

작년도와 비교해서 몇 퍼센트나 늘어났습니까?

20% 늘어났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종류마다 틀린데 혹시 처리기간이 지나서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처리기간이 지난것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민원인의 규책사유라든가 또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총무처에서 법정 처리기간을 매년 고시를 합니다만, 법의 개정에 같이 뒤따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성 검토는 한번 받을려면 길면 3개월 내지 5개월까지도 걸리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완 요구를 했을 때 보완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처리기간이 45일임에도 불구하고 200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인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있고 또 행정이 뒷받침 안되어서 지연되는 경우, 두가지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2002년도 9월 30일날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 체계확립을 위한 실무종합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내용을 잠깐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각 실과소의 의견차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후에 추진방향을 결정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실무종합협의회는 각 실과소의 담당주무하고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과 너무 궤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제도가 생겼을 때는 민원처리건수가 하루에 10건이나 20건 정도 처리하는 범위하에서 생긴 제도였었습니다. 다른 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저희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민원서류가 거의 5배내지 6배가 많고 또 적은 시군에 비해서 10배 정도 많은 사항에서는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해서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크샵만 개최했지 결과는 아직 도출이 안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결과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된다는 이유는 다른 실과소, 협의를 해 주는 부서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는 결론 도출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정규제가 앞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런 것은 폐지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매월 1회 실시하는 확대간부회의때 저희과에서는 매번 제도개선사항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선한 것이 2건 정도 있는데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명의변경하는 내용, 명의변경만 하는데도 보통 1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명의변경만 할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안받고 바로 시장.군수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나갔으면 계속 그 개별법으로만 허가나 변경을 받아서 의제처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별법으로 먼저 받은 사항도 의제처리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민원봉사와 인허가 관계는 행정이 잘되고 있는가,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가를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행정업무중에 2가지입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점점 발전할 수 있고 시민의 의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 행정서비스도 같이 맞춰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면 연구검토하셔서 지연되는 사유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보충자료 100페이지, 감사자료 29페이지 대체조림지 및 전용부담금 징수현황에서 순수미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미납액은 허가를 받아놓고 대체조림지나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허가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만 받아놓고 허가증을 안찾아 간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허가증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대체조림지 순수미납자 허가필증 찾아가지 않은 것 몇 건만 셈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의 읍면별 차등지급을 지양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허가민원과에서 힘이 부족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부서와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채석허가지연사업기간의 만료지역에 대한 적지복구가 안되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복구기간내 철저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복구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규제 제도개선의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허가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지방토목사무관 이상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건설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 번째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세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다음에 개별사항으로서는 6-7쪽 국도비사업 예산보조신청 및 확보내역, 6-10쪽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내역, 6-16쪽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 6-21쪽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6-22쪽 각종 기금운영실태, 6-26쪽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6-28쪽 각종 점용허가, 6-36쪽 도로관리, 6-39쪽 수해복구비 집행현황, 6-47쪽 재해복구 추진실적, 6-57쪽 농업용수 관리현황등에 대해서만 중점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회 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득하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오홍선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안추원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이승우 시설담당주사입니다. 권중현 보수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 농로에 대해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저희 조치실적으로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ha당 30m 기준으로 해서 포장을 시행하고 있고요, 일부 기본계획수립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비포장 구간이 발생함에 따라서 비포장 잔여구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지방비 추가부담을 권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제1회 추경에 1억 2,066만 3천원을 추가부담해서 배정물량보다 연장시공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에는 5개지구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위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군데이고 기반공사가 7군데 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해에 대비한 저수지 준설은 농한기인 겨울철을 최대한 이용, 사업을 실시하여 한해대책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수지 준설은 사업시행후 명년도 용수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준설에 따른 장비진입 및 사토장 확보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영농기 이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군데를 실시해서 상반기에 3건을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야간안전을 위해 설치된 가로등 노후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 정비 및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18일부터 2002년 2월 6일까지 조사를 실시 해서 점멸기 교체, 안전기 상향조정, 지중선로교체, 접지불량등에 대한 가로등 282기, 지중선로 8,020m에 대해서 추경예산 1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2002년 5월 14일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으로서 도로설계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완벽한 설계 및 시공의 미흡으로 사고위험이 내재된 곳이 있는 바, 가각정리 사업 및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보호에 최대노력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2년도 본예산에 7,200만원을 확보해서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신호체계 연동화 공사는 지방도 306호선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으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시 지적당한 유리-구장간 도로확포장 공사 순성토 토취장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 사업량은 전체 4.36km, 폭은 8내지 20m, 사업기간은 98년도 6월부터 2003년도 12월까지이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9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8% 이고 용지보상은 98%가 이루어졌고 지적당한 순성토 운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안전표지판 과다 설계에 대해서는 매호-후평간 도로확포장공사 3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셋째 국유재산 용도폐지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용도폐지를 안했다는 지적인데 이 사항은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16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할 수 없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해서 완결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부적정에 대해서는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점용료 부과 독촉을 해서 일부 받은 것이 있고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교각의 설계 및 시공과 종합적인 재해예방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천에서 교량을 설치할 때는 하천중앙에 교각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재해때에는 재해요인이 된다 해서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신바에 대해서는 공사시에는 현재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단경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사례는 비봉의 쌍학교, 현재 팔탄면 가재리에 설치하는 가재교가 그런 유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사업 보조신청 및 확보현황중에서 6-8쪽에 신왕-용소간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왕-용소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사업량은 2.2km이고 폭은 10m,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용지분할중에 있습니다. 용지분할이 완료되고 감정평가후 통보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은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6-9쪽에 하저-자안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2km폭은 폭은 10m,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2억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일부구간에 있어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분할측량후 감정평가해서 지급한 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11쪽에 명시이월중 원천리천 개수공사해서 사업은 1km에 3억 7,400만원이 이월 되었는데 원인은 9월 13일 착공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지만 올 5월 30일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안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1.2km에 5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사항도 2002년도 6월 4일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6-13쪽에 산척리 진입로 확장포장입니다. 사업량은 2.3km에 폭 8m로 97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있고 현재는 도로가 180m, 교량 10m에 8m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완료되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원활하게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해서 지출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봉담-보통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4.5km로 폭은 8m로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2억 8,8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계에서 보통리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지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맨밑에 구목포 건널목 개량공사 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병점리내 한일아파트 주변에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99년도부터 지하도를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철도청에서는 다 할 수는 없고 실시설계라든가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공사비 50%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비 5억을 계상해서 철도청에 4억 8,800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석포1리 구거정비사업은 당초에는 372m로 석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비 입찰잔액이라든가 차액이 남아서 70m를 추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17쪽에 남전저수답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한해가 심하게 발생되어서 저수답을 저희가 매수해서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저수지원한 사업입니다. 토공이 71,000㎥가 들어갔고 돌붙임이 715㎥가 들어갔습니다. 부지면적은 28,000평 정도를 매수, 준설을 해서 저수지화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당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내 포장내용으로써 2km를 완료했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잘못 산정했습니다. 1억 3,285만원이 아니라 2억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4,880만원을 증액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더 연장을 해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산척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현재는 도로 180m, 교량 1개소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2/4분기때 3건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에 구성된 것을 보면 11명이 구성되어서 도로굴착에 대한 각종 심의라든가 이중굴착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강우량장비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2,100만원을 지출해서 강우량 수집기와 기상관측 정비 및 접지공사를 실시했고 어은천 수해복구 공사에 6천만원, 수해응급복구비 장비대로 4,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으로 보온덮개와 PP마대를 구입해서 재난에 대비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원천리천 수해개량 복구공사인데 이것도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총 61억 8,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6-27쪽에 남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수원 병원에서 우림아파트 구간에 걸쳐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자연석으로 개량할려고 추경에 1억을 계상했고 2회 추경에 20억을 계상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도로교통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래 화성시 도로망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함은 물론 그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2001년로서 9월 14일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12월말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10년 단위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 내지는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대상은 시도 32개소, 농어촌도로 167개소해서 199개소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년도는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년도는 2005년, 2010년, 2015년도로 추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농협 발주중에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검토를 했고 이달 12월말이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수해복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이 595억 3,400만원입니다. 복구금액은 821억 4,200만원, 그중에 공공시설의 총 피해액이 126억 5,3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피해복구액이 355억 7,800만원이 되겠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은 468억 8,100만원, 복구액은 46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괄 사업비입니다. 수해복구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건설과 내지는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농작물 복구 라든가 가축파손, 비닐하우스 피해, 어선에 대한 사항은 다 각 실과소별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다 조치된 것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폐공현황 및 폐공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정은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소형관정은 암반층을 뚫기전에 토사층에 설치한 것이고 암반까지 들어가서 물을 직수할 수 있는 시설이 대형관정입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에 대한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대형관정이 폐공되었을 때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고 14공을 금년도에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 암반관정에 대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시에 소재된 관정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해서 14공에 대해서는 폐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적되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며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6-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 구장리 최경희씨가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8월 4일에서 11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쇠굴된 도로로 인해서 덤프트럭이 전복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소송 제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도로가 쇠굴된 것이 사실입니까?

네, 집중호우로 인해 쇠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고지의 도로가 쇠굴된 사실이 언제 조사가 되었습니까?

절차는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부락에 피해가 발생하면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재해대책본부에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읍면동에서 조사가 되었으면 도로같은 것은 그때 그때 응급복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저희가 바로 응급조치를 해서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다만, 집중호우로 인해 미처 그 기간내에 복구치 못해서 지나가다 발생된 것이고 복구는 다 완료했습니다.

도로가 파손되거나 쇠굴이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즉시 응급복구를 해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렇게 조치해야 되는데 집중호우가 한 지역에 국한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시 전역에 걸쳐서 내리기 때문에 미처 조사나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집중호우가 8월 4일에서 11일 사이에 오고 그때 쇠굴이 되어서 원고는 8월 25일날 덤프트럭이 전복되었다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방치해 두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이 아니라.

그런데 이 내용이 콘크리트 겉표면은 문제가 없는데, 쇠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밑을 파서 들어가기 때문에 유관상으로 못볼 확률도 있습니다. 포장이 깨져서 도저히 다닐 수 없다 하면 금방 표시가 나서 저희가 복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콘크리트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고 다만 밑에 쇠굴이 되어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위로 덤프트럭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중을 못이겨서 깨지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유관으로 확인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우리 관리소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다 해서 9월 23일날 소를 제기해서 차량수리비와 지금까지 운행하지 못한 휴차비를 포함해서 920만원을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11시에 판사가 직접나와서 재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12월 18일 2시에 최종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시 응급복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못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직원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로 한분들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세요. 많은 금액을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패소한다면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변상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문제점이 발생되면 찾아서 즉시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6-12쪽 8번 사항부터 6-1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쌍학교 가설공사, 비봉 구포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해서 12건에 약 20억 정도가 2회 추경에 확정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동절기 공사로 인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내년에 다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2회추경에 해서 올해로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기위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출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16쪽 관급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바닥천 정비공사 석축이 612m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247m 더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세 번째도 4월 3일날 계약하고 5월 6일날 설계변경하고 짧은 부분도 아니고 612m를 하는데 247m를 더 설계해서 2억 2,500정도 예산이 더 반영된 것이지요? 이런 예산을 세우고 설계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완전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한달도 안되어서 612m에 247m를 설계변경한다면 계획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장이 시점과 종점을 따질 때는 많게는 몇 km씩 갑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안에서 그 하천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지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바닥천 정비공사가 전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부 구간에 한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도 있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소하천 하나가 다 개수된 것은 아닙니다.

봐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짧은 기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2억 2,500만원이 지출된다는 것은 사전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항이 국.도비 지원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 2차 잔액에 대해서 반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12m에 247m를 한달도 안되어서 설계변경했다는 것은 사전준비가 미흡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한규석 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확포장, 도로유지보수, 기반조성, 재해예방해서 사업비 총계가 1,084억 1,900만원입니다. 맞지요? 주요업무추진실적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과는 유휴자금을 많이 운영했는데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유휴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전체적인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고 월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따로 가지고 있는 자금은 일체 없습니까?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유휴자금으로 저희가 신탁이나 정기예금에 예금을 해 놓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앞에 도로 확포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 몇월까지 입니까?

2003년도 3월입니다.

삼거리 현대 들어가는 입구부터 남양시내 사거리까지 가는데 어느 때는 소요시간이 1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이 그 사항인데 이 도로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네,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처는 도라고 하지만 시청앞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어느때는 포크레인 1대를 가지고 공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급한 도로공사인 것 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포크레인 하나만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문앞이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관계는 교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안에 다 끝마친다고 얘기가 되어 졌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교량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임시개통이라든가 완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때 남양 시내에서 좌회전해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선이 1차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시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기위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와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접속부에 대해서는 2차선 내지는 4차선화 해서, 남양-팔탄간 도로도 시점부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 만큼은 4차선화 해서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시행중일때는 조사를 해서 확장해 달라고 요청을 할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꼭 되게 해 주시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청앞 도로 확포장 관계 공사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 가보니까 가로등 수리내역중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종목별로 발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가 차이가 들쑥날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가로등 수리에 관한 담당주사님께서는 무엇이 많이 고장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읍면에서 취합해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발췌를 해서 가로등을 수리할 때는 참고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읍면에 지시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사업 준공시 코아채취를 실시, 준공여부를 판단해서 준공을 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업무들이 바쁘다 보니까 토목담임이 혼자가서 레미콘 붓는 것이라든가 볼 시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하 직원들을 돕는 입장에서 앞으로 코아채취를 해서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으로 하면 직원들 보호차원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천, 도로부지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관련한 법규 지침을 읍면동에 지시 및 교육을 실시해서 농가로부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가각정리 및 노견 인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것, 남양소재지 팔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김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세 번째 학술용역비 집행현황등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고 개별사항은 7-6쪽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두 번째 7-19쪽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최근들어 우리 화성지역에도 급속한 도시산업화에 따른 택지개발과 공장입지등으로 인구유입의 가속화로 인해서 차량소통, 교통안전, 주차문제등 교통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평소 교통행정 발전에 열성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님들 소개하고 시작하세요.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한상협입니다. 운수행정담당 서관석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신성호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행님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버스 표지판 설치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버스승강장과 버스표지판을 동시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고 버스표지판에 대한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세심한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다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올해 버스표지판 설치대상이 293개소입니다. 그중에 111개소만 설치를 하고 디자인을 바꾸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표지판의 디자인이 상당히 두께가 있고 모양새가 미관상 보기에 안좋았는데 스테인레스로 해서 미관을 살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와 중복되는 154개소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 신설 관련해서 태안읍 기산리와 반정리간 연장운행 조치를 했고 서신-수원간 노선버스에 대한 시청 경유를 인가했습니다. 버스노선 관련 민원해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수업체간 간담회를 월 1이회 이상 협의해서 버스운송에 대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홍정화 위원장님께서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바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과태료 부과액을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2002년 9월까지 7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액이 4억 4,700만원의 57%를 징수했고 체납액이 43%가 되는데 조치계획과 실천을 보고 드리면 수시로 납부독촉 안내장을 발송하고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 또는 5만원으로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한다든지 해서 체납징수를 독려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차량압류를 하게 됩니다. 차량압류에 대한 전화납부독려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2월 4일 15명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개최하지 못한 사유를 보고 드리면 위원회 주요기능이 교통사고예방대책사업으로 경찰서 업무분야로써 경찰서 주관 교통안전대책회의와 중복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행정간에 유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통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화성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지난 번에 위원회 조직을 했습니다만, 위원분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 정비를 해서 앞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견인차가 2대가 있습니다만, 1대는 기사가 그만둔 관계로 해서 견인차량 1대, 교통단속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가지고 현재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업무차량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견인보관소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로 시청내 오른편에 주차장 일부를 견인보관소로 활용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견인업무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해볼 때 시설관리공단과 연결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준비검토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수원버스여객터미널이 2001년도 9월달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민들이 그쪽을 경유하는 차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운수행정담당 서관석입니다. 수원의 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수원여객하고 그쪽 노선을 신설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고 수원여객에서 구체적인 운행횟수를 정해서 수원시청에 접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협의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그 동안에 몇번 협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한 것은 12월 4일날 버스업계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에도 저희가 정식 안건으로 요구를 강력히 해서 그때 참석하신 책임자로부터 구두약속을 받아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 지금 서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객회사하고만 협의가 되면 끝납니까? 저희시에서 수원시와 협의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식으로 수원시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버스여객회사도 중요하겠지만 버스 노선조정관계는 시하고 시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버스여객하고 추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처리하는 실제적인 과정은 먼저 신청이 있고 난 다음에 관할 관청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잘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수원여객에서 일단 응답을 한 상태이고 수원시청과 저희의 관계가 남아있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시내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잘 이루어질 것이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도 9월달에 터미널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노선이 바뀌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불편한 것입니다.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대처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버스노선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에만 문제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보면 버스가 처음 우리 읍면동으로 운행하기 시작한 때의 노선에서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수원시만 보아도 모든 구조가 동수원쪽으로 팽창해 나가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안쪽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남문에 가서 버스를 또 갈아타고 법원쪽으로 가야 되는 불편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문제는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 큰 틀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노선을 종합, 검토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노선을 변경하는 일을 서둘러 추진해서 성사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가 업무를 판단해서 지금 차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의 체험하시는 것이지만 예식장이나 회갑집등 동수원쪽이 많습니다. 어느 분들은 버스를 타고 동수원 사거리에서 내려서 법원쪽으로 버스타기가 애매하니까 보행으로 갖다 오시는 분들이 버스노선 불편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귀담아 잘 들으셔서 노선변경을 빨리해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시청앞 현대들어가는 삼거리 신호 체계를 점등하고 수신호 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군부대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군부대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출퇴근 시간에 군부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현대 직원들이 나와서 수신호해서 교통신호를 점등하고 수신호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험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복장을 하고.

해병대 헌병 복장을 하고 나와서 하는데 현대 직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출퇴근 시간에 시청방향을 정지시키고 현대방향이 유리하게 수신호 하는 것을 여러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앞에서 그러한 일이 있는 데 과장님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봐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홍정화 위원장님께서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과태료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모두에서도 약간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4, 5만원 선으로 소액입니다. 상습체납자인 경우는 10만원내지 15만원정도 되고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42,000원 정도됩니다. 현재 체납분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통해서 대부분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체납징수를 위한 차량공매라든지 전화압류등 강력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체납자를 위주로 해서 납부독촉 안내문이라든지 독촉장을 발부해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납부 독려를 한다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반이 일주일에 몇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청원경찰이 5명 있습니다. 주간에는 전지역을 상대로 주정차 단속을 나가고요, 야간에 주 3회 정도 공무원들하고 청원경찰이 같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안, 남양, 태안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만 해 놓고 과태료 징수를 못한다고 한다면 안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력 소비만 되고.

하루에 평균을 내 보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스티커 발부상황을 말씀드리면 8,419매를 발부했습니다. 그중에 이의신청중에 면제가 116건, 미승인이 148건으로 나타났고 평균 하루에 30매 정도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보니까 36.6% 밖에 안되는데 50%～70%는 징수가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발부만 하고 징수를 못한다고 하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차량이 다 되어서 대폐차 할 경우에는 당연히 압류가 되기 때문에 수납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체납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미징수 금액이 37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몇 년도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지방세법상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차량 압류한 것은 계속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서류가?

압류한 것은 계속.

압류한 것은 계속 그대로 붙어 있고요?

네.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보다는 우선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능하면 스티커를 발부하는 인력으로 징수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징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이 활용하는 버스노선 문제점, 즉 수원의 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 교통수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이용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시행해서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체납액 징수가 소홀하다, 2002년도에는 자그마치 3,546건에 대해서 1억 8,454만원이 체납되었으며 과년도는 37억 8,399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계획수립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계속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