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28억1,683만2,000원, 특별회계 428억2,774만8,000원, 총 1,356억4,458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66억5,070만3,000원, 도비보조금 186억5,367만2,000원, 지역개발기금 80억원, 시비 923억4,020만5,000원으로 본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7%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03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수동면 지역 오지개발사업비 5억원과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9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04쪽부터 705쪽입니다. 진접읍 부평5리 구거정비 2억원, 진접읍 내곡리 용수로설치 1억원, 진접읍 팔야2리 도로 포장 1억원과 별내면 용암2리 소교량 설치 1억원, 수동면 수산1리 석축설치 5,000만원, 와부읍 동막에서 어룡부락 간 도로포장 2억5,000만원, 수동면 입석2리 석축설치 9,000만원, 수동면 입석4리 옹벽 및 석축설치 1억5,000만원, 화도읍 묵현3리 도로포장 1억5,000만원, 화도읍 월산리 마을안길 포장 3억5,000만원, 금곡동 금곡4통, 23통 농로포장 5,000만원, 양정동 이패1통 농로포장 3,000만원, 양정동 삼패2통 소교량설치 5,000만원, 지금동 지금8통 U형 구거정비 1억원, 지금동 가운1통 마을회관 옹벽 설치 1,500만원, 호평동 소하천 옹벽설치 5,000만원, 지금동 수석2통 흄관매설 5,000 만원, 화도읍 묵현3리 도로확·포장 3억원, 오남읍 양지1리 소교량설치 1억5,000만원, 오남읍 양지리 지역배수 및 도로확장 2억원, 진건읍 사능천변 자전거도로 개설 1억5,000만원, 금곡동 금곡3통 농로포장 5,000만원, 양정동 일패4통 농로개설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 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서 소규모 편익사업비 1억원과 평내동 평내2통 마을회관 건립비 1억2,000만원을 계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의 소형관정 30공 개발비 3,000만원과 와부읍 월문리 이곡저수지 준설에 3,300만원, 와부읍 월문리 외 7개소의 용수로 개·보수비 8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수리 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입보, 양수장, 집수암거, 대형관정 등 수리시설 142개의 유지·관리비 4,000만원과 한해가 극심한 조안면 조안1·2리지역에 양수장 2개소를 설치하고자 13억원을 투자하여 가뭄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경상적 경비로서 과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7,69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08쪽입니다.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 2,016만원과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하단과 709쪽입니다. 각종 도로개설사업 시행으로 보상업무량이 증가하고 보상업무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상정보시스템구축비 1,700만원과 보상정보관리프로그램 PC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및 회의용 의자구입비 220만원과 문서세단기 및 냉장고 대체구입비 1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서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시공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월문-송촌 간 도로확·포장 등 10개 사업에 242억8,100만원을 계상하여 편입용지보상과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사능-호평 간 도로개설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국비 1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도로개설에 따른 체불용지 57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4억9,9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과 713쪽입니다. 도로관리 수로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3,981만6,000원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도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 75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 전지역에 설치된 재해우려 가로등 199개소에 대한 감전사고 예방정비사업비 17억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4쪽과 715쪽입니다. 화도읍 월산리 국도 46호선 접도구역 표지판 교체에 100만원, 강북도로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6,567만7,000원, 지방도 362호선 등 5개 노선의 접도구역 표지판 재정비에 4,000만원, 지방도 390호선 진건읍 진관사거리부터 퇴계원교 구간 위험도로 개설사업비 6억원, 연평-봉현 간 도로개설비 10억원과 마석-창현 간 도로개설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설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임차료 9,000만원,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7억7,226만원과 설해대비용 모래와 염화칼슘 구입비 1억6,560만원, 각종 도로보수용 록하드와 아스콘 구입비 4,975만원, 시군도 유지보수비 4억원, 교량, 육교 등 도로구조물 유지보수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과 717쪽입니다. 퇴계원 뱅이삼거리에서부터 임송사거리 구간, 퇴계원교- 갈매동 구간, 금곡동 미라보아파트에서 시청 후문까지 불량한 도로노면보수비 5억6,800만원과 관내 15개소의 육교 중 보존상태가 불량한 천마제1육교 등 6개소의 육교 정밀안전진단 실시비 6,000만원, 진건읍 신월리 국지도 86호선 구간 배수로정비 8,000만원, 양정동 일패2교와 와부읍 덕소1교 교좌장치 보수비 6,000만원, 금곡동 금곡시가지 인도교체비 3억2,000만원, 강북도로 미음부락에서부터 삼패삼거리와 국도 6호선인 왕자궁에서부터 삼패삼거리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비 9억6,000만원, 삼패동 강북도로 배수불량지역 보수비 2,990만원, 노후된 도로표지판 20개소 교체비 1억6,000만원, 구국도 46호선 호평동에서부터 화도읍 구간 아스콘덧씌우기 1억9,600만원, 그리고 도로변 현수막게시대 20개소 설치비 2억원과 화도읍 녹촌-창현 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5억원, 국도 46호선 구간 중 시청 정문에서부터 돌팍고개 정상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고자 실시설계비 1억원, 화도읍 녹촌리 청우식품에서부터 국도 46호선 연결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5,000만원, 진접읍 창현리 국도 47호선에서부터 금곡교 구간 배수로정비 2억원, 취약지역 보안등 250등 설치비 5,000만원, 노후가로 등 100등 정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과 719쪽입니다. 양지-금곡 간 도로가로등 100등 설치비 1억5,000만원, 마치터널 조명시설 보강 및 방송시설 설치비 6억원, 노후 파손된 가로등 제어함 교체비 8,000만원, 우리 시 관문인 강북도로에 고품의 가로등 100등 설치비 2억5,0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2개소의 무인카메라 설치비 6,000만원, 진건읍 송능리 지방도 390호선 배수로정비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6개 업체 위탁관리비 5억원과 각종 공사의 자체설계 시 필요한 도면출력용 플로터 구입비 1,250만원, 수로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에서부터 722쪽입니다. 각종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된 지방채 상환차입금이자 16억2,000만원과 원금 52억원을 계상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도시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1,296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등의 사항을 공고하기 위한 신문 공고료 5,600만원, 도시계획도면 작성 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캐드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남양주시 전지역에 대한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토지적성평가용역비로서 3억3,79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마산의 노후된 매표소를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 500만원과 천마산 구름다리 정밀점검 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마산관리사무소 모사전송기 구입비 110만원과 도시과에서 사용하는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한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도시계획도면을 출력하기 위한 플로터구입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사건판결 결과에 의거 부당이득금과 이자는 예비비에서 기이 지출하였고 매월 임료 28만8,01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음에 따라 2003년도분 임료 3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부족분 30억원을 계상하였고 퇴계원 1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8억9,500 만원과 와부 주공1단지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6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금곡동 광명교회에서 시청 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도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도읍 지방도 362호선에서 택지개발지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4억9,600만원, 진접읍 장현초교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9억4,7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 101억8,438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5쪽 세입예산은 금곡택지개발사업의 수익예산으로서 단독주택 2필지와 상업용지 11필지의 매각과 관련한 중도금 및 잔금 등 택지매출수익 31억738만4,000원,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2억3,700만원과 이월금 6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세출예산으로 공영개발사업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2,250만원, 결산검사용역비 350만원과 예비비 1,02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사업예산으로서 장현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지보상, 설계용역비 20억원과 금곡택지개발사업의 준공조건을 이행하는 사업으로서 금곡동 목화웨딩홀에서 군부대 후문까지 560m 구간의 확·포장공사에 따른 용지보상 설계용역비 30억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50억2,8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 5억2,186만1,000원이며 다음은 782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수행여비 1,8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배수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관리자 실비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하천개수사업비로서 홍릉천, 오남천, 진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국·도비 58억9,000만원과 배수문과 제방 유지관리비 1억3,080만원, 사능천, 묵현천 개수공사비로 도비 30억원,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쪽입니다. 재해·재난업무 추진 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도비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전국단위 방재 시범훈련 소요경비 3억원, 재해·재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안전관리정보망 구축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내 유수지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고자 구입하는 탈취약품비 525만원과 지방2급 하천, 소하천의 수해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와부읍 도곡3리 등 11개소의 석축 및 구거정비공사비 11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왕숙천 등의 하상퇴적토 준설비 2억3,500만원과 화도읍 묵현리 소하천 정비 5,000만원, 수동면 외방3리 석축설치 9,000만원, 진접읍 연평제 배수 문설치비 1억5,000만원, 도농2펌프장 및 덕소펌프장 수리비 3,200만원, 배수문 유지 보수비 400만원, 화도읍 마석우천 개수 및 정비공사비 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1,462만원과 신설된 수석배수펌프장 사무집기 및 예취기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4억428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55만3,000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1,404만원입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 교육 실비보상금 70만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표장 30만원, 디지털카메라 및 월캐비넷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93쪽과 794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4,170만8,000원과 원금 2억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799쪽부터 804쪽까지 세입예산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억3,215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13억1,107 만원, 기타 잡수입 200만원과 과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수입 2억6,548만원, 총 22억1,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과 808쪽 세출예산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973만원과 업무추진 수행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와 컬러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과 평내동 희망주택 민간융자금 1억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부터 811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자 2억9,851만원과 원금 17억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간이상수도 채수병 구입과 우물소독약 구입비 8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16쪽입니다. 수동면 수산2리 간이상수도 신설 설치비 2억원, 화도읍 월산4리 간이상수도 개량비 7,000만원, 88개소의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원, 약수터 안내판 및 비가림 설치비 5,500만원, 약수터 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04억2,766만4,000원으로서 먼저 수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41쪽 상수도사업 수익으로는 상수도 급수수익 127억4,324만9,000원, 다음은 842쪽입니다. 상수도급수공사 수익 17억원, 신설급수공사 수수료 수입과 동파계량기 교체대금 1,28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원과 다음은 84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 이자상환보조금 13억6,071만5,000원, 경상적 경비 보조금 22억2,124만5,000원,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수수료 5,627만6,000원과 금곡제1배수지 임대수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44쪽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과 변상금위약금 잡수입 3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자본적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6억원, 도비보조금으로 13억6,583만5,000원, 일반회계 지방채원금 상환보조금 14억1,804만원과 다음은 882쪽입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20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과 894쪽입니다. 자금예산으로는 수용가 미수금 5억원, 현금이월금 5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부터 872쪽 영업비용입니다. 인건비 16억3,982만1,000원, 일반운영비 6억8,086만원, 여비 5,628만원, 업무추진비 1억1,022만원, 복리후생비 3억8,737만5,000원, 일반재료비 146억8,689만2,000원, 수선교체비 7억1,000만원을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총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과 874쪽입니다.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15억6,202만3,000원, 특별손실 과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으로 300만원과 사업비용의 예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과 886쪽 자본적 지출로서 화도읍 가곡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2억원, 진접읍 팔야3리 급수관로공사 2억원, 진접읍 부평3리 급수관로공사 2억원, 진건읍 신월2리 급수관로공사 2억원, 진건읍 용정리 급수관로공사 5,000만원과 노후관 교체공사 15억원, 병합계량후속사업 5억원,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 1억원, 화도정수장 내 체육시설 설치공사 8,000만원과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비가동설비자산 건설가계정 시설비 중 삼봉리지역 배수관로공사 15억5,000만원, 팔당지역 배수관로공사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87쪽부터 889쪽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8억2,657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건설 분담금 7억5,700만원, 자본적 예비비로 1억4,3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무한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남양주 건설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97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6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소형관정개발이 있죠?

네.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관리상태라든지 이러한 데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걸 생각해요?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발할 소형관정이 30공입니다. 내년도 초에 개발하려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개인과 관에서 개발하는 거의 차이는 뚜렷이 있습니다. 과거 저도 소형관정에 대해서 담당을 해 봤었는데 관에서 하는 거는 설계모델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격이 되면 준공검사가 나는데 개인들이 개발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 소형관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하암반수를 뚫는 게 아니고 지하수법에 의하면 건수로를 뚫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인치 이상 관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관리에 소홀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부터 생각해 온 바에 의하면 해마다 관정을 수십공씩 파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폐공됐을 적에 관리상태가 문제가 많다 이거죠. 폐공상태는 그냥 방치되고 그러다가 보면 결론적으로 오염물질이 폐공된 대로 인해서 지하수에 들어가서 오염이 되면 맑은 지하수 물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염두를 두셔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718쪽이 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시청 앞하고 화도읍 월산리에 카메라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거했다가 다시 또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의 설치는 시에서 해 줍니다. 유지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항을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 찍히는 카메라와 안 찍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찍히는 카메라는 이게 모형은 똑같고 불은 튀깁니다마는 그 어떤 운전자한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모형 카메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찍히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그거는 경찰서에서 요기 시청 앞에 있던 거를 제거했다가 거기에 과속의 우려가 되니까 다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거를 왜 했습니까? 먼저.

저희 시에서 철거를 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급한 데에 뗀다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철거를 해 갖고 다른 데다가 붙여놓고 인제는 여기 자체도 위험하니까 다시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거는 찍히던 카메라였습니다. 그런데 시설자체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5년 이상 되고 그러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오작동이 자꾸 되고 60㎞ 미만인데도 찍히는 경우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철거를 해 가지고 모형으로 다른 데다가 설치해 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앞에 설치됐던 게 5년이 안 된 거 같은 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도 사실 금년도에 예산으로 상당한 카메라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게 대부분 시에서 해 주는 거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경고 차원에서 많이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의대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고요. 다 협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러면 요청이 와 가지고.

네, 거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18쪽을 보면 마치터널 조명설비 보강 및 방송설치 시설공사가 나와 있어요. 6억이, 우리 먼저 추경예산 때 2억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내역인가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번에 추경에 3억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터널 조명 관계가 저번에 유인호 위원님 질문도 있으셨는데 이게 안전진단 결과 상당히 미흡하다고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있는 조명시설을 갖다가 고장난 거를 갈아주고 약간 조도만 높이는 걸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 3억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돈을 반납을 하고 6억을 다시 세우는 거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방송시설까지 다 나오는 거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손을 대고 말 거를 자꾸 조금 조금 예산만 투입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좀 잘 세워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717쪽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설치라고 그래서 2억원의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현재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개소수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설치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게시대가 여러 번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이거를 과연 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남양주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경기도의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마석이나 금남리 지역, 그다음에 도농지역 이쪽 가지고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기관경고라는 거를 하면 각종 지원금 혜택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공무원들만 문책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게시대가 없다가 너무 육교나 주변에 플래카드가 난립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요구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약 20개의 요구사항이 읍면동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당장 인지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현수막이 게첨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그 주변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6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육교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면 관에서 자꾸 홍보를 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 하나로 인해 갖고 다른 것까지 제어를 못 하기 때문에 규제를 못 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치해 주고 규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20개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설치대가 많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것도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걸 20개 또 설치를 해야 하는가? 또 이게 예산이 그러면 한 개당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설치 하나에.

네, 그렇습니다.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100만원씩입니까?

아! 1,000만원씩입니다.

1,000만원 아닙니까? 2억이면.

네.

그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설치대 하나 설치하는데 이게 1,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좀 한번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20개를 저희들이 잡아놓은 사항은요, 지금 가장 읍면에서 보면 많이 몰리는 그런 부분들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접에 광릉내 들어가는 데 보면 늘 5개 내지 10개가 꼭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읍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차라리 제도권 내에서 설치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20개가 나왔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이거 자체도 지금 사람이 올라가서 잘못 하면 떨어지고 위험하니까 자동으로 하는 거를 하자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시범적으로 할 사항이지 전반적으로 자동으로 설치하면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게시대가 필요하니까 이거라도 해 주자는 차원으로 1,000만원씩을 했는데 스테인레스 재질로 해 갖고요, 아주 튼튼하게는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위인데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방 현재 9억6,000만원 예산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수불가결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규정상 4차선 이상은 중앙분리대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구된 두 군데는 상당히 사고가 다발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찰서에서 우리 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갖고 강력히 요구가 되는 부분인데 두 군데 합쳐서 9억6,000만원이 됐습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은 약 20억을 넘게 요청을 했는데 1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급한 부분부터 이것을 했고요. 도로법에 보면 4차선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 460㎞ 중에서 4차선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단계별로 좀 해야 될 사항이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사항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월문-송촌 간 도로개설이요.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완료.

예산, 이게 마지막 예산이 올라가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입니까? 그리고 차산하고 삼봉 간 도로개설 도 예산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이게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비가 좀 됐고요. 차산-삼봉 간은 공사비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상이 쭉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나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2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는 180억원이, 120억원이 확정이 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시가 됐기 때문에 된 걸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공사비부터 계속 나오는 대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보상비부터요. 공사비는 조금 추후에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은 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도 보상비로 다 나가는 사항이죠. 부담지시에 대해서 이거는 도비가 얼마큼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얼마큼 해라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우선 내려온 사업부터 다 소진을 시킨 다음에 더 추가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718쪽을 보시면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비라고 그래서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죠?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5억원이었었는데요. 이거는 5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0일까지 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그냥 갈 거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기존에 이게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일단 검토를 해 보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나 하나 신고를 받아서 직영을 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때는 예산이 정산이 될 수는 있지만 우선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을 시켜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순근 위원님 지적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717페이지요. 국비 46호선 6차선 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억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왜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6차선 확장하는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여기 국도 46호선 시청에서 돌팍고개까지 올라가는 사항인데요. 저번에 이순근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사항이고 국도구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고 여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돌팍고개가 가장 막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1억원만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양쪽으로 1차선씩 2차선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설계가 나와 봐야만 공사비를 더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공사비가 얼마냐고 물은 게 아니라 설계를 하면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선 이 도로 자체는 시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도구간이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니, 관리를 하는 거지 건설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국도를.

관리자체도 물론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 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아니, 투융자 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시설계를 하겠다라면 사업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도 46호선을 남양주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국도 대체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도 도비나 시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건교부에서는 더 이상의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해야 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도라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는 있겠지요. 그죠?

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나 목표를 뚜렷하게 의식을 갖고 하는 거냐?

네, 시에서 계속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 사업비가 대량 얼마 들어간다고 봐요?

용지보상비 포함해서 적어도 한 50억원 이상이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투융자심사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먼저 설계비가 올라오는.

설계가 돼야만 투융자심사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순서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예산규모를.

예산규모를 파악해야 되니까 설계를 한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국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 부분에 관여해서 아직도 이해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아래 농어촌도로 102호 실시설계비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녹촌리 지역에 주민들이 다수민원으로 올라온 사항인데요. 목사님이 한 50명이 도로에 상당히 개소가 안 되어 갖고 불편하다 그래 갖고 요구를 했습니다. 투융자심사까지 완료가 된 사항인데요. 이 자체로 공사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설계비만 우선은 확보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예요? 이게.

46호선에서 청우식품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국도 46호선 마석 넘어가는 데에서부터 청우식품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아! 아! 지난 번에 진정을 낸 그 설계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대강 보니까 기존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 비상에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지니까 그 부분하고 설계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고, 704쪽 월산리 마을안길 포장 3억5,000만원 그랬는데 그거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7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거는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월산리 마을안길 포장은 남양주공고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 500m 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7억이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3억5,000만원은 보상비를 갖다가 우선 보상을 하고요. 보상이 완료된 그 후에 시설비, 공사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비만? 이게 시설비 아니에요?

보상비는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공사비만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은 완료됐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다 이거죠? 3억5,000만원이, 화광공고 들어가는 입구에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남양주공고로 바뀐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두 번째 말씀하신 민간자본적 보조인데요, 소규모 편익사업 해 갖고 당초에는 금년도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 할 때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해 갖고 4건의 보조를 했는데 이 사항도 금년도 추진이 비슷하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상당히 시설물 유지관리사항 아니면 읍면동에 보조를 줘 가지고 직접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관을 갖다가 증축을 한다든가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화되어 있는 게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포괄적인 사업비 이러한 성격이다 이러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섰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자료라도 지금 제시를 해 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705쪽에 좀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양지리 지역배수 및 도로확장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 청구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박스와 박스가 미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구아파트 앞에 저기 오남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용수로를 갖다가 복개를 했고요. 여기 서일대학교 앞에 미복개된 그 부분인데 상당히 하천, 복개된 부분과 미복 개된 부분에 보면 가스가 발생되어서 악취가 심하다고 요구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50m가 되겠습니다. 서일대 생활관 있는데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변에.

그거와 관련되어서 지금 미복개된 부분 아래 위로 다 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다 우리 남양주 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항이 그때 당시는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 정주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인도까지 설치를 해 줬었는데 이 부분만 사업비도 부족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이번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스가 지나간 그 후 부분에서는 상당히, 연결이 안 된 부분에서 악취가 좀 심하게 발생되고 도로가 좁고 그러니까 인도 겸 같이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남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오남-금곡 간 도로가 약 58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남-금곡 간 도로를 보면 22억5,000만원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럼 이런 거 절반 예산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네.

현재 지금 진척된 걸 보면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진행속도가 이게 상당히 늦는 건지 아니면 사업기간에 따라서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척이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진접택지개발과 연계해서 도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택지개발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있던,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일단 1.2km에 대해서는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전체에 대한 거는 시기상조니까 조금 늦추고 우선 중요한 부분부터 공장의 아파트 들어가는 데까지만 우선 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자라는 식으로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된 거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려면 택지개발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하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투융자 심사를 11월달에 받고 이제사 그거를 내년도 예정으로 사업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58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길이가 5km인데 지금 1.2km에 22억이면 예산이 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1.2km에 대해서는 대지가 있고 지가가 상당히 고가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50억을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에 따라서 사업비는 늘고 줄어드는 거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27쪽요. 시설비에 천마산 구름다리 정밀점검 용역, 그거 먼저도 용역비가 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때 용역비 안 섰습니까?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의 요소는 단기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2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정기, 정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먼저의 그거를 안전점검을 하면서 시설비까지 다 예산에 세워서 시설은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2000년도에 저희가 3,9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는 했었죠. 그래서 일단 보수는 했고 그래서 2년마다 저희가 법에 보면,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에 보면 정기 점검은 반기에 1회 실시하게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2년 1회,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 단은 필요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개정을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를 보상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 40조를 보면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거를 지방자치단체장에도 매수청구를 하면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매수청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저희가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계획을.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법에는.

네, 2년 이내에 해서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매수계획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자금이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대한 조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올해 조례상정은 못 하고 내년 초에 조례상정을 할 건데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0%를 재원으로 해서 아니면 의존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해서 매수청구를 하면 바로 살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가뜩이나 도시계획재정비 미진으로 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마저 같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받아 보니까 현재 8건 접수되어 있어요. 8건.

대지만이니까.

대지만 해당되니까요.

대지만이니까!

네,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내년 초에 조례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순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72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맨 끝에 보면 플로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로터가 뭐하는 겁니까?

도면제작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적도라든가 지형도라든가 이거 왜 저희가 국토이 용계획확인원 바꿀 때 뒤에 첨부되잖아요. 그거 만드는 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접 실무부서에서 만드니까 얘기하기도 빠르고 찾기도 빠르고 계획하기도 빠르죠.

앞에도, 건설과에도 지금 플로터 구입하는 게 한 대가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한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건설과에서 올라온 1,250만원이고 또 지금 여기서 올라온 거는 1,32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기계일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거나 회사가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지 저희가 집행할 때는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사용 안 되는 것 같으면 한 과에 우선 구입을 해서 써보고.

저희가 사실 필요한 거는 우리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할 때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는. 딴 부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는 사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 남의 과를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용빈도를 보면, 빈도를 보면 우리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죠. 딴 부서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저기, 말이죠. 그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40만 인구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모자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727쪽에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위에, 상단부에.

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했습니까?

이게 저희가 과정을 설명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준도시지역하고 농림지역이 3가지 지역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되는데 그게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 개개 필지마다 적성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술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럼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이죠. 토지 개개에 대한 적성평가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도시계획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에만 의존하는 평가용역이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내년부터는 국토계획법으로 바뀌거든요. 거기에 도시계획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이용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에도 포함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토지적성평가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내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농어촌 지역에도 활용방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의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준도시지역이니 준농림지역이니 그것이 내년에는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 안에서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바뀌거든요. 준도시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바뀌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적성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글쎄, 토지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부연설명드리는 거는 토질도 평가의 영역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 평가의 세분사항을 제가 지금 정확히 갖고 있기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토지의 이용상황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범위도 있는 거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 하나에 대한 적성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생산녹지로 남겨 둘 거냐, 아니면 이것은 도시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거냐 그런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굳이 말씀드리면 표고도 봐야 되고 경사도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봐야 되거든요. 농업진흥구역이냐 진흥구역 외 지역이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 가지고 평가용역을 주는데 기왕이면 우리 농촌에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 이 용역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드렸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해을 못 하는 건 아닌데 농사에 관해서 이용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사에 관한 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종범 위원 질의한 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 1일자로 다르게 변경 시행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청에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 바뀌는 내용이. 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벌써 2002년 2월 4일 날 지정고시가 됐어요.

2월 4일 날?

네, 시행만 내년 1월 1일이지.

2002년도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위규정이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하여튼 1월 1일부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행은.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시청에 자료가 있죠?

그렇죠. 법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하나 우리 위원회에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토지적성평가용역은 기왕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토지적성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국이 내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해 준 대로 2월 4일 날 당초에 법령이 공포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진작에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이러한 적성평가를 기왕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할 수가 없었죠.

준비가 안 되면, 미리 해야지 시행이 1월 1일 날 하는데 미리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답변이에요, 답변이.

그다음에 또 이 토지적성평가 하는 것이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정확한 지침이 상부로부터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정부로부터. 그것이 하위 규정들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것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도, 토지적성평가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위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미리 하면 좋죠. 시행하기 이전에. 그런데 그거에 따른 하위규 정들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럼 뭐 하러 해요? 아직 하면 안 되잖아.

예산확보는 해야죠, 예산 확보. 어차피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지침이나 하위 규정안이 마련되니까.

하여튼 근거, 이거를 해야 되는 근거자료를 이거를 토지적성평가를 용역을 해야 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어디다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그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용역사들이 있죠, 그걸 이제 해당되는 정확한 지침을 받아 보면 어느 기관에서 할 수 있고 어느 용역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못 하고, 미리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 있고 법에는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름 잡는 얘기만 답변을 해 주시니 당최 지금 이해가...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내용이, 제 말씀을 이해를 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줄 건지 아니, 어느 용역기관에 어떻게 줄 건지 그거를 답변을 해 달라니까.

어느 용역기관이라는 것이 아니고 평가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세부지침이 나오면 이 용역의 범위는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지를 중앙으로부터 제안되죠. 이것이 일반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특수한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반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도 잘 하시니까 내가 입심이 부족해서 말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거 자료 하여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755쪽에 보면 상업용지 매각대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금곡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지금 반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왜 반만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꺼번에 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계약할 때 분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분담.

아니, 올 12월까지 50%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분납하게 되어 있으니까 분납에 해당되는 것 만큼만 내는 것입니다.

12월 말일까지예요, 들어오는 게?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전매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도 소문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아직 전매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전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약자 그대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한 사람이 본인이 자기가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전매, 변경되는 것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확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올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겁니다.

아니, 잔금이 언제까지 계약 날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업용지 매각이나 이거 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담을 허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받은 거하고 올해 받을 거, 내년에 받을 게 50%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해서 받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계약서 상에는 1월 달에 내는 걸로.

내년 1월 달?

네.

단독주택 매각대금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납하는 걸로.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72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요 종합운동장 신축공사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전체 공사를 하지 않고 보조경기장만 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380억이 들어가요. 그 중에서 저희가 부족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운동장 전체를 하지 않고 일단은 종합운동장에서 보조경기장까지만 하는데 380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했고 97억이 부족해서 올해까지 확보하고 나머지 돈을 2년도에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7억이 부족해서?

네, 네. 저희가 처음 부족사업비가 추경 전까지 총 97억8,800만원이 부족했는데 그걸 올해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게 추계예산액이 잘못됐나요? 왜 부족분이 발생됐어요?

부족분을, 예산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거지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런데 여기 우리 이 표현대로 하면 부족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예산부족이죠.

아니, 그렇지 않고 부기를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넘어갈 텐테 이 표현 방법이 부족분 그러니까 기왕에 계산해 놓은 거하고 모자라니까 또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782쪽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민간관리자 실비보상금 있죠?

네.

그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저희가 배수문이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가 있는데 그 배수문 관리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에게, 3단계로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명이. 그런데 민간인은 봉사 형식으로 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시청에서 4명이 20개소를 관리하고요. 읍면동에 토목담당 직원이 관리하는데 거기도 많은 데는 두세 개씩 관리를 해요. 그래서 상황이 급할 때는 바로 인근에 있는 민간인을 바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비를 보상해서 주면 더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실비로 보상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도 그렇게 관리를 해 왔던 거예요?

아니,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이죠?

이걸 저희 부시장님께서 연천에 계실 때 거기서 해 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럼 그 위치하고 민간관리자의 명단 다 확보되어 있어요?

네,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죠?

금년에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할 거죠?

금년에 주로 이장님이나 반장님들, 아니면 토지 소유자, 인근 토지 소유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다 받아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려면 다시 선정해 달라고 올릴 겁니다.

예산 세워 주면 하겠다?

네.

그 명단하고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784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GIS 구축사업이 뭡니까? 지하 매설물 관리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이게 뭡니까? 지하 구조물 매설물 관리시스템이에요?

그거하고 차원이 틀리고요. 이게 행자부에서 전국망으로 구성하는 건데 저희가 안전시설, 안전관리 시설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형 건물, 교량, 이런 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60개소가 되는데 이거를 그 위치가 어디인지 이거를 행자부에서 입력을 시키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은 그냥 주소나 이렇게 번지수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위치도까지 입력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위치도?

네, 위치까지 다.

위치까지?

그 도면에 나와 있는 위치까지 도면에서 볼 수 있게끔.

도면에다가 그럼 표시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바로 한번에 알 수 있게끔요.

글쎄, 그럼 그림으로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말기라는 거는 뭐예요? 거기의 단말기는? 단말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거죠. 거기에 저희 시에서 입력을 하면 중앙까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온라인시스템이 되게끔 하는 거죠.

온라인 체계로?

네.

온라인 체계로? 온라인 체계로?

컴퓨터 시설이 들어가는 거지, 기계시설.

컴퓨터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통제를 할 수 있게끔.

그거 구입하는 게 1,200만원이다 이거죠?

지하 매설물, 지금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하는 지하 매설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석우천 개수공사 786페이지 되네요. 그다음 페이지인데 정비공사 105m하고 60m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6억과 9,000만원.

개수공사 6억은 경춘주택 앞에 박스가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또 규격도 안 맞고 해서 그거를 개수를 하는 거고요. 또 정비공사는 택지개발지구하고 기존의 박스구간 사이에 거기에 금년도에 보상만 이루어졌습니다. 보상만 됐고요. 그 공사는, 정비공사는 호안정비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나중 말씀하신 게?

거기 창현택지개발지구하고 하류식의 박스부분 90m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000만원 세워서 보상만 했습니다, 정상명 씨 보상. 거기 양 옆으로다 호안을 하는 겁니다. 더덕길하고 이렇게.

그래요?

네.

택지개발, 마석택지개발지구하고 마석우리 부락 사이에 그거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늘상 이게 우려되고 또 용역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만 계속연구만 하고 머리만 싸맸지 사업은 진행이 안 되잖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박스가 잘못 설치되어서 잘못되고 위험 재해요인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하면서도 사업으로 추진 안 되니까.

지금 사업추진은 설계를 완료해서 행정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요. 그거 받은 걸 가지고 도에 하천정비계획변경을 올릴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는데 사업비 확보, 사업비 확보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을. 약 한 1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거를 도 차원에서는 이 제방 개소가 아니라 이거는 도에서 도비 지원 받는 건 사실 어렵고 시에서나 토지공사나 여기에서 협의해서 하라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고 확고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걸 보류 중에 있습니다.

왜 도 차원에서, 지방하천인데 왜 예산을 지원 못 받아요?

그 박스를 도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박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스가 잘못된 걸 개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 놨기 때문에 박스로 해서 우회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건 사실상 도 승인 안 받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글쎄, 개구하는 거는, 털어 내는 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자연하천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정비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방하천, 2급 하천이니까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네, 금년 말까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를 가지고 준용하천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제 차원에서도 하천 개수는 건교부에서 하고 또 방제 차원에서는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양쪽 다 행자부 쪽에 방제 차원에서, 방제 예방 차원에서 이리 요청을 하고 또 하천 개수 차원에서 이쪽 건교부에다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용역은 다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용역은 끝났죠? 용역은 끝났으면 투융자 심사는 진행했나요,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과정을 빨리, 이거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3년, 4년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금년 말 안에 토지공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이 빨리 적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그렇게 좀 이거 특별한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783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홍릉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지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네, 설계, 중간 단계에서 한 번 하고 완료단계에서 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얼마나 나왔어요?

한 15명 정도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15명요?

네.

이 내용을 나도 모르고 있던 사항이고 며칠 전에 거기 지주들이 나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 거기 보니까 말뚝이 다 박혀 있는데 땅 보상을, 협의보상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나한테 물어 보더라고.

네.

본인들도 모르는 그 내용을 땅 보상을 받으러 오라고 통지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내용 같은 거는 지역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서 알려줘야지 내가 답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나도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고 내가 알아봐 가지고 뭐야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또 본인들이 내용을 모르는 사안에서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을 내놓겠느냐고? 참석을 안 했으면 주소하고 전화번호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라도 해서 전화상으로라도 내용을 얘기해 주고 협의보상을 받으러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상태이니까 나 땅을 못 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설계가 이번 6월 이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어 가지고 이것도 환경부, 환경청 심의 거치고 도의 하천고시 시행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린 거고요.

측량을 해 가지고 뻘건 깃발을 꽂아 봐 가지고 해 놓은 상태인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는 사항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감정하고 감정평가가 나온 거 가지고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또 일일이 개인별로다가 도로공사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하천공사나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못 하고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평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개별로 통보를 해 드리고요 그 전까지 공고, 그렇게 관보나 저기다 공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가 완전히 나와야지, 금액으로 나와야지 개별로 통보를 하죠.

앞으로 이런 사항은요. 각 지역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충분히 해 줘 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주민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해 주는데 그런 내용 설명 안 해 주고 있으니까 나 역시나 이거 내용을 모른다고 이러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리 좀 각 지역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는 그 호흡기나 이딴 거는 특수장비예요. 일반인은 갖 다 줘도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쓰지도 못 하는 거니까 기술이 있는 전문가가 관리하도록 그리로 관리 이관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호흡기를 갖다가 일반인 우리 잠수를 못 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야 아무 필요도 없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리하는 게 더 신속성도 있고 유지 관리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가 지금 남양주가 절실히 필요한 장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이명승 위원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보트가 있고 구조장비, 옷이라든가 공기충전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장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안에다 관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아까 보조금 지원방법으로 채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안 되는 걸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없느냐 이겁니다.

이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 수도 모자라는데 그런 데다가 시간낭비 하는 것은 조금.

저희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시 장비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구입해서 보관하는 게 어떠냐 해서 했는데 하여간 그 말씀해 주신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차후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83쪽에 오남천 공사를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지난 번 본 위원이 과장께 아마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은 게 있을 겁니다. 도로 부분을 어떻게, 도로부분까지 포함되어서 이 예산이 선 건지? 상단 부분.

그 위에 산책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업비는 하천 개수사업비이기 때문에 포장까지 안 들어가고 우선 제방하고 호안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그 제방이 형성된 다음에 이용도 에 따라서 추가로 검토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792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표창이 있죠?

네.

해마다 해 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지금 많이 있죠?

네.

그 늘어나는 추세에 비할 것 같으면 이 보상금의 관리자 표창을 줌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형식에 지나치는 그런 형태의 표창내용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금곡주택단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단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3개 단지 1, 2, 3위 3개 단지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데 이상을 갖다가 너무 남발하게 되면 단지 간에 경쟁력이라든가 또 우수사례 이런 것이 좀 미약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지만 지금 읍면동별로 이렇게 보다 보면 아파트단지화가 많이 형성됐단 말이죠. 그러면 더 입주자들이 더 힘을 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좋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한해서 좀 세분화해서 그 래서 표창을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이 사항은요 공동주택간에 표장을 줌으로 해 가지고 서로 경쟁력도 유발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선별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취지는 좋은데요. 이왕 이런 상제도를 좀 확대해서 좀 무게를 실려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데.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94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도농·지금동만 쭉 내려왔는데 타 읍면은 신청한 게 없었습니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 가지고요. 도농동 33번지 일원이 '90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이 지원금액의, 재특자금을 갖다 가. 그거를 10년간 저희가 상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종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816페이지 보면 시설유지비에서 월산4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그러고 한 700m 대형관정 이렇게 됐는데 그 내역이 뭔지? 오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오타나.

네, 잘못됐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네요.

월문4리입니다.

네?

월문4리를.

월문4리죠?

네, 월산리로 잘못,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도에는 월산4리라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사업내용이 뭔지? 거기 추가해서요. 질문에 추가해서입니다. 월문리라니까. 거기에 상수도계획이 없습니까? 상수도 계획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쪽에 도로 또 개발 여건, 이런 것과 같이 검토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월문리 쪽에는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상수도 계획이 없다 보니까 작년 한해 재작년 갈수기 때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월문리가. 늘 상습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형 관정 개발을, 지금 있는 수량이 부족하니까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 대형 관정하고.

네, 대형 관정이 들어가면.

700m의 급수관로.

여기서는 예측에 700m라고 하지만 관정은 어디에 파야 되는지가 답이 없거든요. 파면 파는 위치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저희가 추정금액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관정하는 사업이 한 7,000만원 들어간다?

네, 관정이 3,000에서 4,000 들고.

대형 관정이?

네, 나머지 시설들이 관로공사로 7,0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로 밑인데요.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비로 1억 정도 올라왔는데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조안 같은 경우에 특별한 거를 모르겠는데.

간이상수도 그러면 주로 많이 혜택을 보는 데가 조안, 수동, 와부 이렇게 되는데, 비급수 지역이죠. 그런 지역인데 작년 한해는, 작년과 금년 봄은 상당히 가물었어요. 가뭄이 심해서 저희가 평상 시에는 상상도 안 했던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 민원이 일어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갈수기 때 물을 파도 파야 되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으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주민대책을 위해서 1억을 세워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현재 간이상수도를 무슨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됩니다. 때로는 겉에 휀스를 쳐서 접근을 예방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좀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해서 좀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관리, 유지 관리비라고 해서 소독약을 투입한다든지.

아닙니다, 그런 거.

무슨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인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수선, 주로 만약에 우물 같은 데 오래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씩 서너 건씩 다섯 건씩 갑자기 나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10년, 20년 쓰던 게 지금 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주. 그럼 아주 답답하시죠.

네, 그건 알았고요. 829쪽입니다. 829쪽요. 거기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한 5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아온 겁니까? 매년? 얼마나 받는 겁니까?

최근 한 5년 정도 지금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5년 정도요! 그럼 앞으로도 50억 정도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개발수요가 6단계를 완성한 광역 6단계라든지 그다음에 조안, 수동, 비급수 지역의 관로를 개설해야 되는 대단위 비용투자 요인이 최근에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완성된다면 크게 투자될 부분은 없어지죠. 그렇다면 자체 비용과 수입을 조절해 나간다면, 다시 말해서 물값을 어느 정도 올려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어지죠.

쉽게 얘기해서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쯤이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이 수도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수도 부분은 수도 역사 이래 그 부분이 명확히 한 번도 맞춰지지를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맞춰보시죠.

그게 위원님들이 아예 100% 올려주고 내년에도 또 더 올려라. 이렇게 해 주시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몇 년 안에 수지를 맞춰 버릴 거냐? 저희야 당장 금년부터 맞추고 싶죠.

아니, 날짜까지 정확히 하라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몇 년도까지는 이게 수지분기점이 되겠다 이런 안목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네, 수도 업무 전체적으로 조금만 조망을 해 드리면 저희 남양주는 400억 정도, 350억 정도를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수도법에서 만들어 가지고 대단위아파트, 수돗물을 대단위로 쓰는 그런 수요업체에다가 원인자부담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6단계를 건설하고 5단계를 건설하고 화도정수장을 건설하고 관로를 까는데 상당히 기여를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딱 찍어서 3년 뒤에다 이렇게 답은 드리지 못하나 제가 추정컨 데는 크게 돈 들어갈 곳은 조안, 팔당, 와부 쪽에 보면 빼면 큰 돈 들어갈 곳은 이제 없어지고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 노후관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관리시스템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이니까 돈이 크게 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머지 않은 장래에는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 잘 모르겠지만 이 생산원가 같은 데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원가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연구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최적의 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재 생산원가가?

담당 과장에게 지금이 최적이냐고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드립니다. 그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회계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해도 복잡한 공기업회계와 복식회계를 다 이해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비용 측면에서, 수입도 수입이지만 비용을 줄이면 수지 맞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라. 이런 주문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심사해 주시는 것도 혹시 지출 부분에서 좀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면 제동을 걸어 주시고 그런 심판대에 제가 나와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886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아니, 시설비에 급수 애로지역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1억 서 있죠? 그게 어디에 쓰실 겁니까?

예년에도, 작년에 이렇게 이걸 세워 주셔 가지고 상당히 긴요하게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수도 부분도 지금까지는 도심화 집단화 되어 있는 데는 수도관이 거의 깔렸고요. 수도관이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비용이 좀, 공적 부분에서 비용이 투자되어야 개인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 집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관을 끌어가는데 본인들이 끌어가기에는 4,000만원이 든다, 5,000만원이 든다. 그거는 거기까지 가는 관로는 가능한 한 공공부분에서 부담해 주는 게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시로 1년에 행정하면서 계속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동 어디입니까? 철로길 바로 옆에 2청사 앞에 철로길 옆에 동네는 거기가 오랫동안 물을, 급수를 못 하는 지역이에요. 개인이 끌고 가려면 몇 천만원씩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치 못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 개인이 급수를 신청을 했는데 1,000여만원씩 들여가면서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움이 됐어요, 그럼? 과장께서 지금동을 지목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얼마 전에도 관계 되는 분이 급수신청을 했죠. 그런데 지원이 됐냐고요?

그런데 깔아드리는 거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공공의 영역을 나눈다고 해서 드려야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빗대서 과장께서는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급수애로 지역 해소사업하고는 워낙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사안에서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은 고지대라든지 등등 일단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취락지구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들을 위해서 이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쪽에 목적을 두고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동을 갖다가 거기다 딱 들이박아서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지금동을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 일단 자산취득비에 보면 수질분석기기 구입에 탁도계, 4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탁도계가 그렇게 비쌉니까?

탁도계도 자동으로 24시간 측정을 하는 탁도계가 있고요 바로 그때 그때 하는 수동으로 하는 탁도계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자동으로 해서 24시간 그래픽으로 다 나오는 탁도계입니다.

그게 어디에 쓸 거예요? 어느 정수장에.

도곡정수장입니다.

네? 도곡?

네, 도곡정수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816쪽에요.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비, 약수터 비가림 설치해 가지고 약수터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약수터 선호하는 것을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양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수터 이용보다 상수도 쓰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한 지금 정서적으로 약수터를 또 많이 이용하는 수가 늘어가는데 지금 1,000만원 예산 가지고 약수터 유지 관리가 가능한지요?

그 위에 있는 부분, 안내판, 비가림 설치가 저희가 금년 봄에, 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추정치가 5,500이고요. 또 그 밑에는 거기 그때 조사된 데서 혹시 빠졌을까봐 1,000만원 정도는 있어서 혹시 강판이라고 도 또 부실해지면 간다든지 소규모 어떤 보수 그런 측면에서 1,000만원만 세워 놓은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이야 필요하다면 현장조사와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것이고 일단은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양주에 산수가 수려해서 약수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적절하게 잡으셨다니까 뭐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843쪽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 임대수입 해 가지고 금곡제1배수지 임대수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임대를 하는 겁니까? 그게.

농업용으로 쓰겠다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농업용으로요?

농산물 이렇게 보관 가공하겠다. 보관하는 걸로 임대를 했습니다.

농산물 보관, 창고로 쓰는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요새 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거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