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제안설명서를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2002년도 대비 56억8,600만원이 늘어난 7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에 대하여 2003년도 세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 대비 30억9,000만원이 늘어난 1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로 인하여 인구의 증가로 양도소득세할과 종합소득세할 등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공동주택 등 아파트의 준공과 2003년도에는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이 1㎡당 5,000원을 인상한 17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에 있어 전년 대비 11억4,000만원이 증가한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는 2001년 12월 말 대비 2002년 10월 말 현재 1만2,000대가 늘어난 11만8,000대로 월 평균 1,200대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14억6,000만원이 증가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진건읍에 소재한 한우리식품의 경영난 악화로 인해서 전년 대비 9,400만원이 줄어든 4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전년 대비 22억5,000만원이 감소한 169억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금년도 32.5%에서 내년도에는 3% 인상한 35.5%로 적용할 예정에 있으므로 전년 대비 17억1,000만원이 증가한 95억원으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어서 16쪽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11.5%를 시군별 승용자동차 등록비율과 징수율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하는 세목으로 전년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지역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3억7,000만원이 증가한 3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공장등록 및 100평 이상 사업장 증감 추이와 급여 인상 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늘어난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무과 전 직원에 대한 체납세 목표관리제 운영과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및 부동산과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불안한 경제 여건으로 소비심리 저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 대비 9억5,000만원이 감소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목별 세입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도 목표액 724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19쪽 증지수입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토지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 4억4,000만원이 증가한 2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세징수액의 3%를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징수교부금은 우리 시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목표액을 전년 대비 8억7,000만원이 증가한 31억6,500만원으로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3쪽 이자수입은 잉여자금과 이월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3억1,000만원이 증가한 7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징수 총액을 시·군별 인구비와 징수실적 비율로 안분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106억7,800만원이 증가한 33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과소와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세외수입과 지방세 수입을 담당하는 세입부서에서는 금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은 17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몽골문화촌 휴게소 임대료 400만원, 몽골문화촌 입장료 수입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과태료 수입으로서 유통관련 업소 과징금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941건에 대하여 7,500만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64건에 대해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수입 51건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으로 6,100만원을, 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목표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454억4,600만원으로 총무과 79억3,500만원, 세무과 8억4,100만원, 회계과 313억7,500만원, 문화관광과 5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총무과의 직급보조비 17억3,800만원, 연금부담금 20억6,500만원 등이며 세무과는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1억5,000만원 등이며 회계과는 인건비 219억6,700만원, 성과상여금 6억4,400만원,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 5억 등을 계상했으며 문화관광과는 진건 농어촌 도서관 건립비 1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9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로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용직 전체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등으로 총 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총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8,090만원, 위탁교육비 1억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100만원, 운영수당 7,890만원, 피복비 490만원, 급양비 2,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여비는 국내여비 1억1,38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로 해외직무교육 여비 1억2,000만원, 자매도시 교류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800만원 등 총 2억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4,9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7억4,200만원 등 총 20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7,840만원으로 2003년도에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국내 교류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 모범시민표창 시상품 등 기타 보상금 2,600만원으로 총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창안시책 및 공무원 제안 시상금, 제안 제출 공무원 포상,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 등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공직자 연찬회 1억3,100만원과 지역 특산품 구입 800만원, 공직자 취미모임 활성화를 위해 4,300만원 등 총 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민간위탁금으로 관사를 이용한 직장보육시설 위탁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인사관리 업무추진비는 신년교례회 추진과 도정 시책설명회에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 보상금은 통·리장 자녀장학금 3,74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960만원 등 총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20억6,5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3억6,700만원 등 총 24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망조의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등 연금지급금 1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예산 1,000만원과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 5,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자산취득비는 진접읍, 별내면, 평내동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출연금으로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억2,300만원,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보상 30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관련 기타보상금 45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 등 총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6,500만원 등 총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병사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1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8억4,133만1,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5억5,804만2,000원이며 사업예산에서 2억8,3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인쇄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고지서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야간 근무자를 위한 급양비, 지방세 전산관리 및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4억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의 현지조사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출장비로 국내여비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2쪽 세수증대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2,940만원을 계상했으며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과 실과소에 포상금 지급을 위해 포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98년도 12월에 도입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용카드 수납수 수료 1억5,000만원, 지방세의 납부 시기와 세율, 납부 대상과 세액 산출방식 등을 수록한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 2000년도부터 경기도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광역홍보 제도운영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 600만원, 지난 3월 30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지방세 인터넷 고지납부 제도 홍보용 마우스패드 제작비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서 운영 중인 주전산기를 자동으로 백업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백업소프트웨어 구입비 2,180만원 등 일반운영비 총 1억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 '97년도에 구입하여 운영 중인 인증기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증기 8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인증기 구입비 1,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터기 내부 청소 등 관리를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2002년 2회 추경 시 세무조사기법의 전산화를 위해서 구입한 프로그램 설치 결과 현재 사용 중인 노트북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아 성능이 좋은 최신 노트북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주전산기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지방세 주전산기의 성능을 보강해서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보강 비용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업용 하드웨어 구입비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자동으로 백업받아 과세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용 하드웨어 구입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으며 2청사 내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세무담당이 보건실 옆으로 사무실을 이전함으로 인한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원과 세무민원실의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액정 모니터 구입비 1,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민원실 비치용 텔레비전 구입입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과 고지서 재발급 신청 등을 위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텔레비전 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으로 2002년 대비 20명이 증가한 902명에 대하여 167억9,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수당으로 가족수당 외 18건에 대해서 39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로는 청원경찰 급여 및 상여금과 수당에 대하여 1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총 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2,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3,100만원, 운영수당 620만원, 급양비 1,000만원, 차량선박비 1억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3,800만원과 부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정액 급식비 9억2,000만원과,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6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성과상여금 6억4,400만원을 계상했으며 1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대체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으로 원활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시 도서관 및 도농동 청사부지 임차료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학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비 13억8,800만원 중 5년차 비용 2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후차량 대체취득비로 대형승합차 1대, 중형승합차 2대, 중형화물차 2대, 경승용차 1대에 대하여 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 영선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8,700만원을 계상했고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2,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억8,000만원, 연료비 4,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으로 청사조경수 퇴비 및 비료구입비 100만원을, 교목 월동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남양주시 청사 환경청소용역 민간위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으로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공조기 및 보일러 자동제어 공사비로 2,000만원을, 조경수 전지비로 2회에 1,200만원을,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설계용역 및 토목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7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공공청사 출연금 및 지방채 상환으로 공공청사 정비 회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청사 건립 차입금 이자로 남양주시청 청사 외 3개 청사에 대해서 1,100만원을, 차입금 원금으로 남양주시 청사 외 3개 청사에 대하여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사진현상료, 수입증지대, 감정평가 수수료, 지적측량 수수료에 대하여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199쪽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및 실태조사 인부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산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관리 예비비로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운영비로 총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2,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1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급양비 900만원, 연료비 1,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으로 각종 음악회 및 공연홍보물 제작비로 2,150만원을 계상했고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1,600만원과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207쪽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비로 350만원, 또 남양주시합창단 운영비로 5,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제13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비 지원비로 도비 200만원과 시비 200만원을,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비 지원비로 도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을, 또 예총 각급 협회 지원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로 국비 680만원, 도비 340만원, 시비 340만원을,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국비 2,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로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건립비로 전액 국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인 예총과 문화원에 4,100만원을 정액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계원 산대놀이 육성 전승 지원비로 4,950만원을, 또 찾아가는 라이브음악회 1,800만원, 제17회 다산문화제 1억원을, 2003년도 강변노을축제에 1억8,000만원, 제3회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에 3,000만원, 또 15회 시화전에 400만원, 6회 청소년 백일장에 500만원을, 신춘음악회와 송년음악회에 각각 1,000만원씩을 계상했고 제7회 문학의 밤 500만원, 제3회 가족사랑 음악회 개최 5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500만원, 사진협회 정기회원전 600만원, 미술협회 3개 분과전에 500만원, 남양주문화 유적답사 경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남양주시민을 위한 무용 대공연 1,000만원, 제4회 가전무용 대제전 참가비로 500만원, 야외 조각전 500만원, 서울독립영화제 출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향토사료관 운영비로 8,030만원, 진접 문화의 집 운영비로 1억6,060만원을, 또 남양주아트센터 운영비로 5,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건 농어촌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퇴계원 산대놀이 연습장 방음벽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 다산묘역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전액 도비인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보 선생묘 비각 단청 및 조경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을 계상했고 정약용 선생 묘 주변정비사업으로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봉선사 대종 일주문 복원사업으로 도비 2억6,000만원, 시비 2억6,000만원으로 총 5억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동관광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다산유적지 안내 및 기념품 판매 인부임으로 67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비로 국비 590만원과 도비 890만원, 시비 890만원으로 총 2,37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유산 해설사 심화교육으로 전액 국비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건 농어촌 도서관 건립비로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으로 총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으로 다산의 얼을 찾아 홍보책자 제작비로 1,500만원, 목민심서 요약 홍보책자 제작비로 1,500만원, 문화유적 길라잡이 제작비로 1,600만원, 관광지 홍보를 위한 텐트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몽골문화촌 관리운영비로 9,459만2,000원, 몽골 민속예술단 초청공연비로 1억2,180만원을 계상했고 제2회 우수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16쪽 몽골민속예술 공연무대 설치로 1,460만원을, 수동관광지 계단설치비 1,000만원, 수동관광지 주차장 외벽 자연석 쌓기 공사로 1,500만원, 수동관광지 조경공사 1,500만원, 몽골문화촌 담장 설치 2,500만원, 관리사무소 대수선비로 2,000만원을, 관광지 표지판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최성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 12만원씩 계상한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시행 과정에서 물의가 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만약에 이 연찬회를 실시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과목편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데 단가를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쓰는 예산은 그러니까 외빈들이 왔을 때 그사람들에 대한 모든 접대서부터 거기에 따른 행사비는 저희한테서 하고 또 외부적으로 하는 행사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141쪽 좀 보아 주십시오. 141쪽에 보시면 해외직무교육 여비에서 300만원씩 40명을 계상하셨습니다. 40명을 해외 연수 보내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67쪽을 좀 보아주시겠어요. 67쪽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국외 여비로 해 가지고 저희는 13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왜 차이가 나지요?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67쪽에 보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공무국외출장 그래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국외여비로.

네, 그 사항은 의원님들의 해외여비는 기준액이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것은 실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기준액이 없이 실경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행국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평소에 국외여행을 했을 때에 들어가는 경비를 과거 기존에 집행했던 사항들을 참고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46쪽을 좀 보아주십시오. 146쪽에 보면 창안시책 및 공무원 제안 시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금상, 은상해서. 이게 추진실적과 성과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수해라든지 각종 선거사무 때문에 이것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상해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155쪽을 보아주십시오. 155쪽에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해서 3개소라고 했습니다.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는 매년,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3개소는 현재 시청에 있는 급수시설하고 진접 복지회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하고, 그다음에 퇴계원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앰프 교체해서 2개소 있습니다. 2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오래된 민방위 경보시설로서 현재 금곡동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오래된 구장비이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군데는 평내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곡, 평내가 되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48쪽 상단에 직장보육시설 위탁비로 9,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이 부분은 시장 관사를 보수해 가지고 직장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 먼젓번에 지난번 예산에 수리 보수비하고 무엇입니까, 집기 같은 것은 다 예산 받으셨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급이 안 돼요? 이게 왜 위탁비를 별도로 줘야 되는지?

이 위탁비는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원장, 교사, 그다음에 조리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모집해서 뽑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예요.

법적 인건비만 계상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아니,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직장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일반 공립시설이 아니고?

네,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 부기가 상세하게 어느 정도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원장이 1명, 교사가 3명, 조리원이 1명 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리고요, 다음부터는 물론 예산안에는 상세한 부기를 다 못 달더라도 이렇게 설명자료에, 잠시 전에 이우창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설명자료에는 얼마든지 세부 내역도 같이 넣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해를 도울텐데 그냥 어떻게 원칙만 주장해서 그런지 꼭 곧이곧대로 소명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질의내용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자료 22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해 가지고 인건비를 명시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여기 있다고요?

네,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집단민원 대비 업무추진비하고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비 유사한 세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42쪽에 있는 집단민원 대비 업무추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청사나 아니면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발했을 때 거기에 전·의경이 동원됩니다. 그때 전·의경의 간식비 제공용을 저희가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고 뒤에 후자 말씀하신 해소대책 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인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신년교례회 추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매년 연초에 저희가 신년교례회를 후원해 가지고 남양주JC라고 해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독면 구입해서 도비, 시비해서 8,300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한 2,6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00개라는 숫자는 무엇을 근거로 산출하신 것인지, 그다음에 또 방독면의 성능이 진짜 화생방이 일어났을 경우에 연습용인지, 진짜로 실전용으로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방독면 구입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몇 개를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매년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숫자는 산정이 되고, 그다음에 방독면 기능은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방독면은 성능이 좀 약해서 다용도로 쓰지 못하지만 다용도방독면일 경우에는 화생방전은 물론 화재 시에도 착용하면 상당히 인명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다용도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단가가 1만7,0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만2,164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조금 전에 제가 방독면의 종류를 기능별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부기에는 일반방독면으로 산출 부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일반 방독면보다는 숫자가 적어도 다용도로 구입하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다용도방독면으로 단가가 바뀌는 바람에 달라졌습니다.

편성지침에 1만7,09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글쎄, 그것은 일반방독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일반방독면보다는 다용도로 구입하라고 하는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로 해서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에 3개소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보면 급수탑이라든지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데 3개만 단지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이 관정 청소는 비상급수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 가장 오래된 시설이나 아니면 시설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3개소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자료에 보면 뭐 소화전이나 급수탑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딱 그 세 개만 해 놓으셨길래.

그런데 그 소화전이나 급수탑하고 민방위 급수시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거 아닙니까?

시설규모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2쪽을 보아주십시오. 14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맨 하단에 보면 시정여론수렴 및 홍보대책 해서 2,4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그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이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여론수렴 및 홍보대책은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언급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전반적인 시책업무추진비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비슷한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계상해 놓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212쪽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거기는 문화관광과.

총무과 145쪽이죠. 모범시민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표창하고 부상으로 손목시계하고 벽시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목시계나 벽시계가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3만원은 한정된 금액인가요?

3만원이 한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저희가 시상을 매월 월례조회라든지 기타 기념행사 때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모범시민에게 표창이 되는데 그거보다 단가가 낮았을 경우에는 질의 문제가 되고 또 그거보다 좋은 것으로 했을 때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선이 가장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단가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표창도 받아봤고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목시계를 차고 한두 달 지나면 1년도 안 가서 그게 고장이 나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올리더라도 부상을 받는 분이 오래 좀 찰 수 있고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예산부서나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시계를 받아본 분들이 한 몇 달 차고 나면 고장이 나서 버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부서별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의 종류 좀 알려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세분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시면 인증기 8대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개로 되어 있는데 인증기 교환하실 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24대나 된다고 그러는데 본청에 6대, 허가민원과 2대, 교통행정과 1대, 토지관리과 3대, 읍면동에서 18대를 교체하셔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8대, 164쪽에는 8대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세무과장 정현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증기가 현재 24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청이 6대, 읍면동이 18대 해서 2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8대는 '97년도 12월에 구입한 별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금곡, 양정, 지금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의 전반적인 예산안을 보면 거의다 세금을 받기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되고 괄호해서 세무담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월 얼마씩 이렇게 주는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월 8만원씩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하셨지요?

네.

S는 몇 %입니까?

10%입니다.

그다음에 A등급은요?

A등급은 30%입니다.

B등급은요?

B등급은 50%입니다.

그러면 합산하면 90%가 되는데?

90%인데 그게 C등급이 10%가 됩니다.

C등급은 그러니까 성과금이 한 푼도 안 나가는 것이죠?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90%만 받고 10%는 못 받는데 못 받는 사람이 매년 못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정점수가 50%, 그다음에 다면평가라고 저번에 인사지침에 의해서 다면평가라고 하는데 동급끼리 상·하간 이렇게 해서 다면평가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한 것이 50%, 그래서 이거에 따른 순위로 따져서 저희가 %수로 해서 S등급이 10%, A등급이 30%, 그다음에 B등급이 50%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등급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10%는 사실상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과상여금 제도라는 게 이것은 행자부지침입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경쟁의식보다는 소외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있겠는데 이게 매년 해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저거하다 보면 자기가 업무상으로 사실상 받을 때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뭐 소외감이 저거 한다고 할 수는 사실상 없는 것이죠. 일의 대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나눠먹기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돌아가면서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게 딱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되면 즉시 계좌에다 딱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들도 사실상 통장을 봐야 나는 몇 급이고 저게 나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188쪽을 보면 차입금 원금해서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남양주시청사 해서 있는데 이것이 원금상환입니까? 이자만 상환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 건은 원금상환이고요. 이자상환은 187쪽에 보면 나옵니다. 전체적인 저희 이자상환하는 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원금을 갚는 것입니다.

이 10%라는 것이 원금상환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174쪽 상단 부분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10명분이 잡혀 있는데 명예퇴직할 사람이 내년도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예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10명 정도면 이 정도 예산이 될 거라고 상정하신 거죠?

저희가 판단한 것은 7명 정도 된 것인데 예상을 한 것입니다.

186쪽 종합민원실 신축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알기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10일쯤 저희가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아까 너무 성급하게 했는데 21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주변정비사업으로 도비 6억과 시비 6억으로 총 1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문화제 축제 때 다른 위원님들도 다녀오셨겠지만 화장실 문제가 거기 오신 분들이 어렵다고 그러시고 거기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차량교차하는 순간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설하는 거중기라고 그러나요? 그게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기에 흉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훈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212쪽 정약용 선생 묘역주변사업에 관한 예산사항설명서 313쪽을 참고해 주시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2억이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분리가 되어서 합한 금액이 12억입니다. 도에서 경기도 기념물 107호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실학의 유적지로 관리하고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재원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가서 전부 답사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여유당 생가가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여유당 생가를 보수도 좀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유당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명성황후 생가처럼 전시물도 연출을 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관과 문화관의 시스템을 영상시스템 이런 것으로 보완하는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은 현재 저희들이 새로 지어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부지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최근에 다시 지역주민의 대표되시는 이장님하고 부지를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려고 그러면 자꾸 비싸게만 달라고 그러고 또 시에서 매입하는 감정가하고 현 시세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협조하시면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대비가 되어 있고요. 거중기는 보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들이 만지고 그러기 때문에 때때로는 망가진 모습이나 정리 안 된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것은 수리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답사들을 많이 할 텐데 어린이들도 백일장이라든지 해서 많이 하든데 손을 안 대게끔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차단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가까워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비좁은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뒤쪽으로 논이 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더 매입해서 확장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간을 넓힐 계획은 없으신지요? 진입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거기가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용대상으로 들어가기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와 감정가로 매입하기에는 경관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구상을 도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 문화관 앞쪽으로도 밭이 있는데,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하여간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연구하고 관심을 늘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뒷부분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개별적으로 접촉도 많이 했었는데 정 씨 종중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남은 게 그 땅밖에 없대요. 자기들이 농사짓던 거라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6쪽 시설비에 대해서 여기가 몽골민속예술공연무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몽골문화촌 담장 설치, 그 외에는 수동관광지 계단설치라든지 수동관광지 주차장 외벽, 자연석 쌓기공사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요?

네.

이것은 몽골문화촌하고 별개입니까?

네, 지금 부기상 어떤 것은 몽골문화촌이라고 표기하고 어떤 것은 수동관광지라고 표기해서 서류 보시는데 혼동이 가실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기를 할 때에 예산을 뭐 분산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담장설치는 몽골문화촌을 형성하고 있는 목책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수동관광지 주차장 외벽 자연석 쌓기공사 이런 부분은 다리 건너서부터 몽골촌 들어오는 수동관광지 내에 보기 흉한 곳을 자연석 쌓기 하는 공사를 하느라고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몽골문화촌에 대한 이런 예산이죠?

네, 그쪽으로 다 연관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부다 몽골문화촌 이러면 좋은데 수동관광지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몽골문화촌하고 수동관광지하고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 도비만 명시했습니다. 시비 문제는 야외공연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계야외공연축제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두 번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에다 보고하고 문화부에 보고해서 축제예산을 도비나 국비 예산을 채널을 통해서 받도록 이렇게 액션을 취한 바가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5,000만원을 축제사무로 통지가 왔어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또 도비는 도에서 경기도 북부에 지금 국제적인 축제가 없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국제축제를 대표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3억원을 내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작년과 금년에 행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결집시키는 사항으로 해서 내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우선 도비 확보된 부분만 여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1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진접 문화의 집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진접읍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는데 그럼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운영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진접 문화의 집이 있는데 진접읍을 갖다가 또 주민자치센터로 하느냐, 저희가 지금 생각에는 진접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저희가 별개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34개 강좌를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진접 문화의 집 연간 인원이 한 7만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기능을 프로그램할 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뭐 예산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거기 몽골문화촌에 행사하는 것을 쭉 보면 거기 시설이나 이런 게 사실 낙후되어 있고 지금은 임시건물로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어쨌든 외국인을 불러다 공연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낯뜨거울 정도로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현대식 건물도 짓고 비좁고 누추하지 않게 제대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래야 다음에 나중에 관광객이 오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관리사무실을 대외수선비 2,000만원 세운 부분을 가지고 '83년도에 건축한 관리사무소를 대수선 해서 저희들이 화장실 새로 지은 데를 관리사무실로 쓰고 그 관리사무실을 방을 들여서 외국인 숙소도 같이 겸용으로 해 주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연장에 대한 규모문제는 몽골문화촌 용역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변경신청 도에 하기 이전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장·단기계획을 세워가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문화촌 관리운영비해서 9,400만원, 그다음에 몽골민속예술단 초청해서 한 1억2,0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계속할 사업입니까? 내년에도 하시고?

네, 내년에 지금 할 거기 때문에 해 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입원은 입장 수입이 6,000만원하고 그다음에 몽골문화촌 휴게소 임대료 해서 400만원 있거든요.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은 6,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해서 적자를 봐 가면서도 계속하실 거라는 말이죠?

네, 지금 적자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까지 입장료수입이 4,600만원 받았습니다. '83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세입이라고는 한 푼도 없던 것이 그런 식으로 세입의 발굴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진접, 오남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교통이 된다든지 또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를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초청공연비가 1억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이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되어서 세입은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공연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공연관람료를 저희들이 별도 징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은 금년도 관람료를 그대로 추계를 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혹시 돈을 받으면 입장객이 덜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현재 금년도 인원 숫자의 한 60%만 잡더라도 육칠천만원 정도는 공연수입이 별도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여간 관리비에서 될 수 있으면 입장료 수입이나 공연료 가지고 최대 한도로 세입은 시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위탁자가 갖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개념을 최대한도로 경영개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의 이미지, 우리 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 주셔야지 경영수익 차원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