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 재원의 적정배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오세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저희국 소관 사업종류나 예산 등에서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소관 과장들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설명이 미진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다시 오늘 일거리를 많이 넘겨 드린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과장들이 준비된 서면자료에 따라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재심의하시도록 이렇게 번거로움을 끼쳐드려서 거듭 송구합니다. 저희 국은 업무특성상 주민의 생활편익증진 도시기능의 유지 그리고 재난예방 등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경륜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내년도 구정이 어느 한쪽도 부족함이 없도록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사항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평소에 느끼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해서 말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심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주차상한제도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로 인하여 건축 시 주차장 확보를 억제하고 있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고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주차상한제도를 폐지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차상한제도 완화를 위한 세미나나 용역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전에 지금 현재 이러한 주차상한제도가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조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자료를 드리고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주차상한제도는 그 근거가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에 제정된 조례로서 그 안에 대폭 손질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은 2000년 11월에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올리면 주차상한제는 사대문 안,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거의 전역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주차상한지역에서는 시민의 자가용 이용습관을 어떻게 좀 고쳐보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고 그래서 도심지에 주차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차가 자꾸 더 들어와서 혼잡스러우니까 그것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중에 두 번째 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중심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3개의 자료 중에 헬로우에이피엠이라는 건물의 경우에 금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보시면 자기들이 건축하겠다 건축계획에서 제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나와있는 주차소요대수는 925대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축법에서 일반적인 허가로 했을 때는 190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상한제에서는 그것을 적용하니까 96대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맨 아래 굿모닝시티라는 건축물을 보시면 현재는 건축허가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1,299대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300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인데 주차상한제를 적용하다보니까 347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의도가 어디에 있든 시민의 차량이용습관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든 간에 현실적으로 차가 몰려드는데 자기 건물로는 차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우리지역은 소통이 더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침체시킬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면 지역전체가 마비현상이 올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완하하자고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에 지금까지 네 번 이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네 번 제의를 했는데 가장 큰 요지는 두 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차상한제를 적용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주차수급조사를 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주차수급문제가 비중을 더 차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 조사분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적용대상지역을 재정립해야 된다. 첫째 주장은 그것이고, 두 번째 주장은 시에서 생각했던 사대문 안 지역보다는 저희 구는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부 대단위 유통시설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전부 대형 유통상가만 짓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일반시민의 자가용차이용습관을 고치려는 정책목표는 유지하더라도 최소한도 물동량이 움직이는 물류량을 소화할 수 있는 화물차조업주차장은 더 가져야될 것 아니냐, 저희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남대문시장이 지금 남북균형발전문제를 가지고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고 중부시장도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런 대형상가건물들이 주차상한제를 현행처럼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가용이 못 들어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도로가 막혀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의 경제는 죽어버릴 것 아니냐, 이렇게 거시적으로 내다보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 쪽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론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테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우리 주민들이 그 뜻을 모으고 그 의견을 서울시에 다시 제시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상한제도를 적용해보니까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안 맞는다면 이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서울시의 주차상한제도의 조례를 적용하고 계시는 우리 구청은 여태 뭘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해마다 놓치지 않고 조례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국장님, 건의를 하신 것만으로 될 것이 아니고 결과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구청에서 현재 예산편성이 들어오는데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곳에 쓰시라고 업무추진비에 손을 안 대고 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점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교통흐름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전부 지금 현재 이원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상한제도를 만들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지역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쇼핑몰이 대형으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헬로우에이피엠 같은 경우는 925대 수요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96대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10밖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1/10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렇다면 뭘 더 짓게 되겠습니까?

상가지요.

상가지요. 잘 아시네요. 점포를 하나 더 지음으로써 차는 몇 대가 더 들어오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차가 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도 건축허가를 못 내주겠다. 같이 하세요. 지금 지방화, 자치시대가 뭡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포괄적인 이런 조례를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중구조례에 맞도록 건의를 하고 계속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직접 가서 서울시에 가서 사시든지 아니면 실무 직원을 내보내서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까지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서 완전히 이 지역 교통이 마비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고도 지금까지 태연하게 있는 집행부는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시 간부들을 여러번 접촉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의 교통관리실장이나 담당 부시장님까지 면담을 해서 이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포괄적인 조례를 가지고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지방화시대, 자치시대에는 자치에 맞는 조례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문제는 빨리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교수들한테 세미나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들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적극 이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열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안 3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임대료 45억, 이것은 노상주차장까지 포함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립의료원 동 측에 보면 노상주차장 면이 한 20면 정도 있습니다. 국장님께 우리 김기태 동료위원님과 저는 건의를 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입찰계약에 보면 본 위원이 파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입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곳을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또 제3의 장소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김기태 동료위원님과 저는 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세입에 문제가 있을까봐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우리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우려한 것은 전혀 아니고 위원님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미 실무적인 조치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조치가 진행중이라 할지라도 우선 본 위원이 건의를 한 것은 약 20여 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라도 야간에는 와서 장사를 하더라도 주간에는 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소상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우려해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상한제에 대해서 97년도에 주차상한제와 관련된 조례가 서울시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예를 들어 헬로우에이피엠은 925대를 할 수 있고 상한제를 하면 96대 또 주차상한제 적용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면 190대 정도를 둬야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됐는데 지금은 이 조례 한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를 제정할 시대의 시의원님들이 어떤 분들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런 제도를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차상한제를 적용해야 될 곳이 우리 중구와 같은 곳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시의원님들은 이것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시장님도 새롭게 바뀌시고 했으니까 불합리한 제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상한제를 없애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가서 말로만 상한제를 없애주십시오,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이나 우리 중구의회에서 조사해서 시장님께 갖다 드려도 시장님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이 근거를 마련해서 시장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고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가서 로비를 해라 그러시는데 로비라는 게 로비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시장님이 새롭게 되셨으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고 단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냥 가서 도와주시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몇 번 안 들었을 것입니다만 다른 관계자들은 자주 들었는데 우리 중구에 등록된 차량하고 주차대수를 앞으로 건설할 것 말고 현재 있는 것을 따지더라도 우리는 지금 배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으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도 이것은 연구검토 된 것이 시장님께 알려져서 시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시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루빨리 하시라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 과정에 그것을 말씀 안 드린 것은 제가 예결위 시작하자마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검토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보실 때 저희가 내년도에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으면 하고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예산서 제출해 놓고 중간에 와서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잘못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오세홍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16억 2,235만 원 중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4억 원 중 미불보상금 2억 원, 소송증액보상금 1억 원, 총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산서 2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미불보상금 2억과 소송에 따른 증액보상금으로서 2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성격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를 들자면 서울시청 앞에 도로미불보상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작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소송비용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비용배상금은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추진 못했을 때 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소송배상금에 따른 증액예산 2억은 수용을 당하는 당사자가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사법부에서 이것은 증액을 해달라는 판결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부지나 도로를 매입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건설사업 등을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일단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의 신청을 받고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의가 있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거기에서도 불복이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서 수용을 하면 일단락이 되지만 그것에 불복을 해서 다시 사업부에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상비가 약간씩 증액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약 2억 원 정도를 미리 편성해 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2003년도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 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에 좀더 상세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드려서 예산삭감 없이 모두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98페이지, 학술용역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 14개소, 보도 육교 8개소, 도로 옹벽 11개소 등 도로시설물 33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시설물은 대부분 20～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로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구조 및 물리적 결함여부를 적기에 진단하고 재난사고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3페이지, 신당6동 57～80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서는 299페이지, 시설비 항목입니다. 신당6동 57～80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도로폭 3.5～5.5m에 도로를 폭 6m도로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983년도에 서울시 고시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20년이 되는 지역으로 보상비 4억 원과 공사비 1억 2,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 7필지 중 4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건물 다섯 동 중 두 동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세 동은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는 지역으로 2003년 2월까지는 보상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종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삭감될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은 빼놓고도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도시계획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지장건물철거공사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장건물 철거공사는 도로개설사업에서 보상구간의 저촉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을 철거하여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보다 3,000만 원이 적은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의시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지장물 철거공사는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도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된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본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보상 후 공가발생시 화재위험, 청소년우범지대와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향후 도로개설공사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즉시 도로사업시행이 불가하고 건물 철거에 소요되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사업의 연계성을 갖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6페이지, 가로등 절연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0페이지, 시설비 항목입니다. 본 공사는 가로등 선로의 노후, 누전 등으로 안전상의 문제와 가로등 부점등이 잦은 절연불량선로 20경간 600m를 정비하고 절연에 문제가 있는 노후 분전반 10면을 교체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998년과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지역에서 감전 사고로 인명사고가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중구지역의 가로등은 대부분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을 앞두고 시설되었습니다. 가로등 내구연한인 15년이 경과된 노후가로등이 많아서 2001년 11월에 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진단한 결과 절연에 문제가 있는 선로 23㎞가 적출되었습니다. 부적합 시설을 전체 정비하는 데는 총 18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는 1,523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 방침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15년 이상 된 가로등 설비는 시비를 전액 지원하여 정비하고 15년 미만 된 선로교체비용은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포괄비에서 구 예산편성 규모만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예산지원계획에 맞추어 불량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절연 불량시설을 모두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위험요인을 우선 해소하기 위하여 절연불량시설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접지시설을 보강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 절연불량선로에 대한 임시가공선로시설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다보니까 미소한 누설전류에도 차단기가 작동되어서 전체 가로등의 부점등이 급증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3㎞의 불량시설 중 시급한 구간을 우선 정비하기 위해서 시비 50%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구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지원 받아 계획대로 가로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충무로4가125～산림동134간 하수관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4페이지,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하수도직경 600～800㎜ 하수관이 극히 노후된 하수관으로서 연장 1,010m 구간을 개량하는 공사로서 시설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8페이지의 위치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관 상태는 9페이지에 CCTV 사진을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진양상가와 풍전, 삼풍상가 양측 보도상에 부설된 하수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 파손이 심하고 빈번한 도로침하 및 파손이 발생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하수관이 약화되어 붕괴될 경우에는 배수불량으로 주변지역의 침수가 우려됩니다. 특히 대림상가 쪽으로 을지로를 횡단하는 구간은 하수도 구배가 불량하여 호우시 상류지역의 배수가 원활치 못한 실정입니다. 관할동장 및 구의원님의 정비요구가 있는 지역으로 하절기 수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하수관의 현황사진을 보시면 노후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하수도준설공사 연간 단가계약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4페이지,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는 우리구 전체 하수도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시행하여 하절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간 총 10.5㎞ 준설량 3,500㎥를 준설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임위원회에서 2억 원이 삭감되고 5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근년에 저희 구의 준설 실적 및 예산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는 본예산 6억 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2,000만 원으로 하수도 225개소 연장 25.8㎞ 침사지 11개소, 빗물받이 5,969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 7억 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으로 하수도 준설 및 빗물받이 준설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하수도 시설은 총 263㎞의 하수도와 침사지 16개소, 맨홀 4,558개, 빗물받이6,326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구배가 양호한 지역은 하수도 준설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의 경우 총 하수도 연장 263㎞중 약 10%정도에 해당하는 하수도 는 준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절기 대비에 문제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수도 시설은 우기 전후로 나누어서 집중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시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구 주민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여 요청한 예산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의 사진은 구배가 불량한 지역의 하수관에 토사가 퇴적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아래사진은 하수박스에 퇴적된 토사를 마대에 담아서 준설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4쪽의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총 하수도 263㎞의 약 0.35%에 해당하는 800m 전후의 보수가 매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2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근년의 보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도 49개소 880m의 하수도와 하수맨홀 등 총 170개소의 하수도를 정비하는데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2002년도에도 62개소 1,058m의 하수관을 정비하고 하수맨홀 등 229개소의 하수시설을 보수하는데 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부분 도심지역으로 하수관의 시설연도가 매우 오래되어 노후파손이 빈발되고 있으며 파손 방치시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많아 문제점 발생시 긴급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편성된 5억 원의 예산은 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3페이지에 노후하수관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노후되어서 약간 침하 현상이 보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준설공사 등의 토목과 소관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설계라든지 공사발주 또 공사준비 등으로 공사를 연말에 추진하게 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동절기 기온강하 등으로 품질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요청 없이 본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내침수지역 빗물받이개량정비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4페이지의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침수지역 빗물받이 개량정비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1년도 침수지역과 간선도로변과 우수집중지역 등의 빗물받이를, 기존의 빗물받이 길이는 50㎝인데 이것을 배가 큰 1m짜리로, 참고로 사진을 15페이지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위에 사진이 기존 빗물받이이고 아래사진이 크기가 두 배로 큰 빗물받이를 확대 시설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100개소를 1억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7,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291개소의 빗물받이를 확대하거나 개량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이 속출하고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간선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설계시에 10년 빈도로 되어있고 지선도로의 경우는 5년 빈도의 강우를 감안해서 설계 시설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노면수에 의한 침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빗물받이 6,326개소에 대해 간선도로 및 노면수가 집중된 지역의 빗물받이는 점차 확대 개량하여야할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지난달에 내려온 지침을 보면 하수시설의 설계기준을 5년 내지 10년 빈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하절기 수방대비에 문제가 없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관내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4페이지의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빗물받이 배수상태가 불량한 500개소에 대하여 하수관과 빗물받이를 연결하는 연결관과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시 5,0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빗물받이는 강우시 노면수를 신속히 배제할 목적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매년 준설하고 있으나 빗물받이 구조상 빗물받이하고 하수관 연결부위에 거기에는 맨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연결관이 막힐 경우에는 준설이 곤란해서 빗물받이 연결관을 준설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구 지역에는 오래된 하수관이 많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생긴 지역의 연결관을 조사해보면 300m 이상의 하수관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상당히 오래된 하수관 빗물받이를 조사해보면 연결관이 작은 관으로 부설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뿌리가 관 연결부위에 관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쌓여 있는 곳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배수가 불량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을 일제히 실시해서 배수불량을 해소하고 빗물받이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빗물받이 개량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도로 및 도로점용사업과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사업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방대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과장님, 제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충무로4가에서부터 산림동 연결부분 하수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부설되어 있는 하수관입니다. 상가 양측에 하수관이 쭉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이 시설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정확한 시기의 추정은 불가능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30년 이상은 경과된 하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과장님께서 깎이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어떤 설명을 하실 때는 몇 년이 되었고, 이것은 어떻게 노후되어서 과연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수방대책에 큰 요인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셔야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또 이러한 문제를 삭감을 하든 안 하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30년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년 안 될 수도 있고 30년이 더 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관의 상태를 보면 30년 이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행연도를 추적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수관의 연한이 30년 정도로 노후했다는 것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하수관시설을 20년 정도 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수관수명이 20년이라는 말이지요?

일정치는 않은데 일반적인 경우에 약 20년 정도 되면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정도의 수명을 기한으로 본다면 30년이 넘었다면 지금 이것은 당연히 교체해야할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삭감될 정도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어요?

그때 토목과 소관 예산안이 많다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구에는 상습 침수지역이 몇 군데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청계천 접경지역하고 부분적으로 개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계속 조사를 했다가 아니라 조사가 됐어야지요. 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할 때 바지를 걷어붙이고 거기는 통행하기가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만약 이곳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과장님 어떻게 수방대책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 지역은 이번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하수도 공사를 시행해야될 지역입니다.

해야된다면 왜 삭감이 됐느냐는 말이지요. 삭감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도 쓸만 하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안 해도 된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전부 수방대책 일환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부족했거나 자료준비가 덜됐거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은 추후에라도 심도있게 검토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준설 작업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제가 이것은 항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준설을 할 때 제가 그 차의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에 차를 갖다놓고 거기에 철 로프로 하수관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바가지로 그곳의 적체물을 끌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m당 매장량이 얼마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100m면 100m, 300m면 300m 여기를 준설해라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맨홀 뚜껑을 열어서 확인이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m당 매장량이 얼마다 이것을 측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준설량을 측정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m에 대충 많이 적체되어 있다고 하면 매장량이 몇 톤이나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수관경하고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m당 얼마나 매장량이 들어있느냐는 말입니다.

준설해야될 물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석환 하수계장 홍석환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아셔야되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홍석환 하수관의 여건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매장량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그것을 조사를 하십시오. 다른 것은 계산을 잘 하시면서 왜 그런 것들은 계산을 안 해가지고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m당 매장량이 얼마가 있다, 그러면 몇 m를 준설한다 이랬을 때는 그걸 계산하세요. 계산해서 한 바가지에 한 번 끌어내는데 분량이 얼마, 그러면 몇 시간에 바가지가 몇 번을 움직이는데 얼마 만큼 용량을 끌어내면 시간 소요가 하루 걸리겠다, 이틀이 걸리겠다 이런 계산을 해서 하세요. 그래야만이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공사 일정도 빨라집니다. 이 공사 준설하는 사람들은 양쪽에 해놓고 계속 시동만 걸어놓고 바가지는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 일으키지요, 공사 진행이 늦어져서 거기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요, 이런 요인때문에 시간 낭비, 금액 낭비 여러 가지 낭비가 많습니다. 그런 요인을 좀 감안하셔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바꾸세요. 딱 거기에서 몇m를 준설하는데 용량이 얼마 매장이 돼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준설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예,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준설하는 것도 많이 삭감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잘 압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토목 공사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박사님들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방 대책을 어떻게 금년에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도 질의해야 되는데 못 하고 다음에 시간이 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침수가 다섯 가구가 됐습니다.

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중랑같은 데는 유일하게 침수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하수과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실제는 상당수가 침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침수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문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준설 공사 단가계약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단가계약은 아까 김기태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하수관의 맨홀 안에 들어가서 자로 재서 조사를 합니다. 퇴적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그 물량을 감안해서 작업 지시를 하고요, 물하고 상당 부분이 섞여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진 상태로 한 군데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을 장소가 없어서 저희같은 경우는 중랑구청에 부탁을 해서 그 쪽 준설토 보관하는 장소에 준설한 것을 전체 그리로 옮겨서 계속 적체를 해놨다가 마지막으로 김포매립지로 나갈 때 준설해서 쌓아놓은 물량을 측정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퇴적물이 몇 루배나 됩니까?

퇴적량이 일정치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준설한 양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7,153루배 준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6,301㎥를 준설을 했습니다.

루배를 기준해서 단가계약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퇴적물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단가가 약하겠네요?

퇴적물이 없으면 준설을 안 시키지요.

퇴적물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을 캐는데 금이 안 나오면 인건비도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기본으로 가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이 하나도 안 나오면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준설이 필요하다 하는 구역을 작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첨단으로 로봇을 이용해 카메라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로봇 이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50m 미만 거리마다 맨홀이 설치돼 있거든요. 맨홀 뚜껑을 열고 맨홀 안에 들어가면 퇴적 깊이를 조사가 육안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관을 설치 공사할 때 어떤 지형의 경사도에 따라서 퇴적 암수거 제거하는 기간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m 정도의 경사도를 보인다면 길이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높이가 1m 정도라면 하수관의 구배를 몇 m까지 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암수거에 대한 공사가 계속 몇 ㎞, 몇 ㎞ 해서 매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3㎞에 해당하는 길이를 3년 주기로 한 번 하면서 30m밖에 안 했다 이거예요. 기억 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를 3년 주기로 해서, 3년만에 처음 한 번 했는데 30m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사가 심한 지역은 자연스럽게 잘 빠져 나가니까 퇴적물을 걷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신당2동에서 청계천까지는 거의 평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3년만에 30m 하고 말아 버리면 그 안에 퇴적물을 서울 중구라 하더라도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강릉과 같은 그런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리라고는 보장이 없어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개선을 하셔서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도 투명해졌고 과학도 많이 발달이 됐으니까 좀더 수치적으로 쭉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준설을 안 하기 위해서 하수관을 부설할 때 구배를, 경사도를 3/1000 그러니까 100m당 30㎝의 높이차가 있어서 하수관이 잘 부설이 되면 안에 흐르는 물의 유속이 초당 3m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3/1000 정도의 경사를 될 수 있으면 유지를 해서 하수관을 부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 지역은 현재 하수관이 100% 보급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아주 좋은 경사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하류 지역의 기존 관에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좀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준설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은 철저히 준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속이 초당 3m 정도요?

예, 3m 정도 확보되면 그 안에 모래나 이물질이 쌓인다해도 물이 흘러가면서 퇴적이 안 되는.

똑같은 지형 지세로 해서 그런 구배의 흐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주거밀집 지역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물을 흘러 보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거의 물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속을 측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럴 때의 생활 쓰레기가 안에 들어가서 막혀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시 맨홀을 점검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해서 33개소 나와있습니다. 20년, 30년 되면 시설물은 노후가 되니까 진단하겠다는 것인데 꼭 2003년도에 진단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설물 재난관리 차원에서 꼭 이 시설물들이 위험한 것보다도 5년 정도 주기로 저희들이 이것을 점검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보도라든가 아니면 보도 육교 이런 시설들이 우리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을 정밀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데를 사전에 찾아내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직접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겠지만 결함이 발견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데는 즉시즉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육안으로 안 나타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크게 파손된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지하 보도 거기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력들은 주로 청소 업무에 종사하고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2억 5,000 이것은 어떤 계산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부 품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33개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설해놓고 용역 줘서 계산 나온 것 전례가 있습니까? 안전진단을 용역 회사에 맡겨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금년에는 안전 진단한 게 없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보통 5년 주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금액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노경희 93년도에 진양상가에서 청계상가까지 있는 인공데크는 안전진단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기준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요, 몇 개소에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도 육교를 진단한다 그러면 여기다 하중을 줘서 조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쿵쿵 울리면 진동 체크를 하고 진동하고 처진 양을 계산해서 몇 가지 항목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먹구구로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단가는 용역 기준 단가가 품으로 나와있습니다.

보도 육교는 저희 관내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옹벽 12개소도 여러 가지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을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줘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막연하게 확실한 숫자를 나열도 안 하고 하지 마시고 토목과장께서 상습 피해 지역을 숫자도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현재 하수도 개량 공사에서 맨홀같은 것 팔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막다른 골목 같이 차 대기가 나쁜 경우에는 준설공사를 소홀하게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민이 항의해도 듣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데 좀 막다른 골목에 차를 못 댈수록 서민이 많이 살고 쓰레기가 많은 곳일수록 맨홀로 쓰레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은 신경을 써줘야 되고 황학동시장 같은 데 보면 철물 구조가 많잖아요. 그럼 맨홀에 철물 구조가 접해 있으면 아예 안 하는 데가 많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말 해야 듣지도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국과 연결을 해서 물건 적치한 데, 철물 구조 올려놓은 데 이런 곳은 맨홀 공사를 몇 년 동안 못 하는 데가 많더라구요. 지난 번에 황학동 시장 쪽으로 약간 그런 게 있더라구요. 어느 지역이든지 시장 물건 적치 장소 그것을 소홀히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세세히 하시고 특히 침사지나 하수도 맨홀이나 하수관으로 많이 흘러드는 게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하면 신축 건물 지을 때 신축건물 짓고 나면 건물 지은 업자가 지하도 파는 경우에 씻다 보면 하수관에 흙이 흘러가고 맨홀에 흘러 들어가도 소홀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신축 건물 지은 다음에는 맨홀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신축 건물 지은 다음에 맨홀로 흙이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번 신당5동 경우도 신축 건물로 인해서 맨홀에 흙이 들어가도 파내지 않아서 일부 지하도가 물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동에서 물론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히 신경을 쓰셔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매년 하수도 준설 공사를 해봤자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생기면 잘 하시다가도 한두 가지 때문에 맨홀 공사 뭐 했느냐 이런 소리 듣지 않게끔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막다른 골목, 신축 건물 공사, 시장 쪽에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간선도로 빗물받이 공사는 몇 군데 해야 됩니까?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해야 할 곳이 500개 정도 물량을.

금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금년도 한 것은....... 준설을 물이 안 나와서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부분이 본관하고 연결되고 맨홀하고 접합이 안 돼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우리 중구에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지난 8월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구의원을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 계장님은 여기 하수관 담당하신 지가 몇 년 됐지요?

홍석환 3년 됐습니다.

3년 됐으면 홍 계장님은 전문이시고 이런 부분이 오늘에, 2003년에 해야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지요. 그런데 2002년에 못 하고 2003년에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됐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홍 계장님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됐었지요? 그런데 왜 이거 꼭 2003년에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금년에 해야 될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이 정도로 금년에 하고 모자라면 그 다음 해에 또 해야 되고 했어야 될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에는 왜 못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시오. 왜 못 했습니까? 했어야지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아까 용역 얘기 나왔었지요? 용역이 뭡니까? 안전진단 다 조사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은 과장님 필요없습니다. 우리 중구에 훌륭한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용역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이 삭감 내역을 봤을 때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이 하수도 준설, 하수 시설물 이거 사실 청계천 복원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나 종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지역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금년 또 2003년에 지금현재 있는 도면이나 시설 그대로 준설 내지는 시설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나 복원공사 이후는 우리 중구나 종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변경이 나와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검토 아래, 예산을 삭감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에는 많은 조정이 필요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들이 준설이나 기존 하수도 263㎞에 대한 전체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중에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고 매년 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액 모든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연결되는 예산들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아까 팀장이신가요. 유현차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용역을 작년에 진양아파트와 을지로간 데크를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소유가 어디 소유입니까?

데크 시설은 전체가 다 구 소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사용을 하고 있지요?

사용은 일반이 다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일반한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토목과 소관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시설 안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달입니다. 오세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또 다시 저희 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번거롭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티고개 교차로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장충동에서 외국인 종교 휴양지 쪽으로 내려와서 유턴을 해서 오른쪽 버티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교통 체계가 돼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 500m를 내려와서 다시 500m를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한 20분이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2동에 사시는 분하고 신당3동의 남산타운 주민들께서 수 차례 저희 과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이것을 서너 번에 걸쳐서 경찰청과 시 본청과 협의한 결과 이것이 곤란하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학술적으로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대처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04쪽에 계상한 버스승차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의 필요성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률이 1일 평균 승차하고자 하는 정류소 이용 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주민들이 서서 기다리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늘을 만들어주고 지붕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심에는 이런 기능이 오히려 주변 상가 이런 것을 가리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심의 빌딩가에는 저녁 늦은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처마 밑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심에는 이런 기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전액 반영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보조자료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대 설치입니다. 이 자전거 이용대는 현재 동대문운동장 앞하고 약수역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이것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거의 필요없지 않나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대라는 것이 현재 도심에 사는 주민들이 거의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돈을 주고 헬스클럽을 다닌다든지 그런 운동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고 또 저희 관내에 오는 주변 인근이나 타 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같이 활용을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전액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대 역시 보조 자료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한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한 1억을 빼면 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뒷골목에 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 이런 것을 설치해서 1년 내내 주민들이 요하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기본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2002년에는 예산이 2억 8,600이었습니다. 대신에 시비 지원 받은 것은 한 5억이 됩니다. 그리고 10억을 더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은 청계천 복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시 본 계획을 짜서 그때 다시 내려주겠다 해서 그것은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사업비 4억 정도를 전액 계상해 주신다면 시비는 그 서너 배 정도 그 정도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주로 하는 일이 자동차 등록사업하고 전용차로 위반단속 또 버스 및 불법 운행 단속의 단속 업무와 등록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로 시민하고 직결되는 민원이 되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위원입니다. 버티고개 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사실 경찰청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하지 못 해서 이렇게 용역까지 줄려고 한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중구청에는 전문직이 두 분이 있지요? 그렇게 우리 인건비가 주민의 혈세로 지출이 되면서까지 전문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는데 1,000만 원씩이나 꼭 줘야 됩니까? 사실 우리 전문직 가지고도 안 되더라,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준다고 그래도 1,000만 원씩이나 줘야 됩니까?

용역비도 있고요, 그 사업 개요 내용을 보시면 교통량 조사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고용하는 그런 문제도 되고 이것 하나 단순하게 좌회전을 허용해달라 그것보다도 거기에 장기적으로 그것을 허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물론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 모든 사업들이 다 용역 줘서 해야 돼요. 이건 과장님이 전문직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데 차라리 과장님이 “경찰청에 로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혹시 용역을 줘서 로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확실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가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버스 승차대 설치를 몇 군데 했습니까?

열한 군데 했습니다.

열한 군데 중 서울시비는 얼마나 보조받았습니까?

시비는 전혀 없고 구비로만 했습니다.

왜 구비로만 했습니까?

도로 폭이 20m 이상 되는 것은 시 도로이고요.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지요?

아닙니다. 폭 20m까지만.

노선버스 다니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지요? 버스도 서울시에서 관리하지요?

버스 관리를 한다는 것보다는 노선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노선지정을 서울시에서 하지요? 이 버스 승차대 설치는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보조받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직접 설치한 곳은 열여섯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머지 못 한 데는 우리 구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버스 승차대 설치는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시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시의원님들 찾아 뵙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데가 있으니 시의원님께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설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기 싫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성이 있다면 서울시의원님 찾아 다녀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과장님, 이 버스 승차대 설치 때문에 시의원님들 만나 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의원님 찾아 뵙고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의원님께 건의도 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윤판열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승차대는 택시를 타기 위해서 승차대를 만듭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만듭니까?

이거는 버스 승차대입니다.

그러면 윤판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시 보조 받아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요전에도 조영훈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요즘 광고 회사 있지요? 광고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당신네 제품을 여기승차대에다가 우리가 광고를 할테니 당신네들이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광고회사하고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설치를 한 데는 광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도 광고 회사하고 서로 연계해서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구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해보시고 그래야만이 예산 낭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광고회사들이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회사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 한 푼 안 들이더라도 시비를 갖다 하시든가 아니면 광고회사하고 서로가 상호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보십시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대 설치는 설치대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사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는다는 것입니까?

이용대 설치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버티고개 교차로 교통개선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 구역상 우리 중구와 용산구가 접하는 지역으로써 행정 구역상 용산구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국립극장 장충단공원 쪽에서 진입을 하다 보면 약수동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남동 사거리 교차로까지 가야 되고 아니면 하얏트호텔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신당2동과 신당3동의 남산타운은 가구수가 1만여 가구수가 됩니다. 그분들이 많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교통흐름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로타리로써 과연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허용이 잘 안된 이유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사실 지금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비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래서 계속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타당치는 않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이런 용역 비용을 우리에게도 전문직 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다고 하니까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이지 말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현 가능하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자전거 승차대 말씀 드렸지요? 이것도 유사한 것이니까 승차대 광고회사하고 협의하듯이 이 자전거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홍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저희 보건소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지만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초기 예산에 비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인상분과 또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액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액 부분은 연금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 연금부담금 감소분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반영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 예결위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그 부분들이 원안대로 다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올린 자료 1번, 보건소 직원 초과근무수당 증액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인당 40시간으로 계산했던 것을 5시간 늘여서 45시간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1억 9,368만 3,000원에서 2,421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1,789만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 연금부담금 법정 비율 감소에 대한 감액입니다. 편성 기준이 당초에는 법정 부담률이 7.419%였는데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되어서 6.408%로 정부의 법정 부담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 편성 요구액이 1억 3,289만 1,000원에서 수정한 금액은 1억 1,478만 3,000원으로써 1,81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예산과에서는 월급 주는, 초과근무수당도 계산을 못 하나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것을 논의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 가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40시간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업무 보고할 때 본 위원은 아직 업무보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각 주어진 부서마다의 업무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한 급여의 방침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45시간으로 늘인 것은 이런 지역에 나와있는 동사무소나 의회사무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과연 차별대우를 받을만한 자세로 임했는지 여부도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40시간으로 줄여놓은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같이 맞춰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평등한 사회니까 주어진 만큼 자신 본연의 소임도 잘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주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보건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운영용품 구입과 관계기관 및 주민의 접촉 시 사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의 중요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인프렌자외 12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학교 양호교사 회의를 수차례 소집을 하고 어린이집 원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의 모임을 가져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또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라든지 진료 등 저소득층 가정방문을 함에 있어서 방문간호사가 매일 주 20호 정도의 가구를 방문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보다 더 많은 사정을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런 어려운 가정을 방문할 경우 음료수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생활용품까지 저희 직원들이 준비해 가서 저소득 가구를 격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및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과 같은 보건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 연간 426회 정도, 약 10,700여 명의 주민들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이 관계되는 기관을 방문해서 보건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이럴 때에도 장시간 운영되는 보건교육에 필요한 각종 운영용품이라든지 그리고 보건교육을 완전하게 끝내신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답례품 등을 준비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럴 때에도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보건과에 관계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백병원이라든지 서울대간호대학, 그리고 중구청년회의소와 같은 한 20개 정도의 자원봉사기관들을, 저를 비롯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접대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차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도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되고 또한 저희 지역보건과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가정도우미가 15명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를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분기에 1회 정도 격려하는 데에도 많은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760만 원으로 행정·보건 상임위원회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예산이 통과되어서 지역보건 사업을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 업무추진비 증액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상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미리 예산편성 시에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주시리라고 판단됩니다만 과장님께서 예산과와 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상의하지 않으셨나요? 말씀해보십시오.

우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본 업무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과와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냥 저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일을 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그 전에 미리미리 관계되는 기관과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과에 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신 오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전부 승인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구청 예산편성상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두 건의 증액이 예상이 됩니다. 이 건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증액이 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배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의희사무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 중 조정분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괄 내역으로는 총 3건에 당초예산안 7,894만 1,000원에서 상임위 증액 2,084만 8,000원으로 상임위 조정액 8,9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초과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45시간으로 구청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로서 연간 한도액, 다시 말씀드려서 총 예산의 30%까지 추가 편성함으로써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의 명의인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여 예산결산안의 탄력적인 운영과 심도있는 심의 등 예산결산안의 심사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액 조정분으로 별지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당초 7.419%에서 6.048%로 당초 예산안 3,860만 4,000원에서 상임위 감액 526만 1,000원이 감액되어 상임위 조정액 3,334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 조정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