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태근
최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신영 경리담당입니다. 심벽수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주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원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서 115쪽 위에 처우개선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에 대한 관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수당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수당 있죠, 자격증수당이요 그것이 대략 보면 2만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는 기술인력에 대한 부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일반 정기회라든가 임시회 할 때마다 느낀 점인데 저희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기술업무인데 여기에 보면 너무 빈약하게 나와 있고 또 자료를 제가 받은 것에 보면 기술사는 월 5만원 이하 기능장 기사는 3만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격 기술 자격증에 보면 기사쪽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 분야가 있거든요. 기술쪽에 보면 제일 상위가 기술사고 그 밑에가 기사로 되어 있고 기능쪽에 가서는 기능장이 가장 상위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기능사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가산금에 대한 수당에 보면 기능사에 대한 언급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보면 2만원 3만원 가지고는 큰 예우 대우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술자들에 대한 예우 관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또 그것이 제도상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이런 기술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3쪽에 나오는 기술업무 수당 가산금은 저희가 책정을 행정자치부에서 발생되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사는 5만원 기능장 기사는 3만원 산업기사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된 것이 96년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기능직 공무원 기술업무수당을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행자부 복지과에서 얘기한 것을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보수상의 우대적인 그런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 임용된 일반기술직을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능사에 대한 수당 제도가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답변이 나온게 있습니다. 저희는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저도 박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사실 5만원 3만원 2만원이 적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 더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건 저희시 뿐만 아니라 그것은 행자부를 통해서 거기서 건의가 되어서 상향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건의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한 가지 더 제안하겠는데 지금 대통령령에 의하면 기술사 기능장 박사는 동격입니다. 동격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기술사만큼만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기능장 똑같은 동급에 있는 기능장은 일반 기사하고 똑같이 해서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위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자부 쪽에서 그런 기준에 대한 검토가 제가 볼 때에는 잘못 된 것 같이 보여요.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우리 시흥시에서라도 기술사나 기능장은 어차피 대통령법에 보면 동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격 수준으로 이것을 맞춰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해 드리고 일일취업센터 임차 페이지 128페이지인데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115쪽 처우개선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하면 그러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저는 정근수당이
태근
최태근위원장
몇 쪽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110쪽입니다. 정근수당을 보면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봉제 부분에서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호봉 상여금 쪽에서 올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곱하기가 0.028이고 2002년도에는 0.0806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연봉제는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프로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통일적으로 해서 내려와서 책정이 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근 수당 그 부분은 금액이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정근수당 감소는 내년도서부터 하수도특별회계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사업소 직원 전부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 하수계 직원 전부가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매년 연봉제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매년 차등이 있겠네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처우개선비 같은 것도 매년 도에서 대기업 수준의 봉급이 오르는 그것에 조정해서 매년 시달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119쪽까지 하겠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17쪽에 비전임계약직 가급 그래서 1명 12월 1/2 그리고 처우개선비 다급 2명에 12개월 비전임계약직 라급 4명 12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급이 어떤 직이고 다급이 어떤 직이고 라급이 어떤 직이고 인원에 대한 어떤 분이 그 비계약직으로 있는 건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가나다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은 5급 대우 상당으로 되어 있고 나급은 6급 다급은 7급 라급은 8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은 이것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비하는 것 보다도 예산편성지침에 가나다라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준은 지금 말씀드린 그 수준으로 되겠고 다만 인원수는 이것이 비전임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총 정원제에서는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뭐에서 빠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총 정원제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기술직을 얘기하는 거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것은 전문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향토사료실을 개설한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비전임계약직을 써서 많은 고유 민속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사학과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계약으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기술직에는 전혀 없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기술직에도 있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비상근이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상근 공무원하고 똑같이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똑같이 8시간 근무를 하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기획단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가급은 정책기획단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 되고 지금 다급 라급은 채용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단이 어느 거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가급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 표시를 한 것이고 나머지 두 다급 라급은 전일 근무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가급만 1/2 근무하는 것이고 다급 라급은 상근 근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비전임계약직 가급에 대한 것은 정책기획단에 포함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삭감을 해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그럼 얼른 주셔야지 헷갈리잖아요. 윤용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가급은 담당관 말씀대로 한다면 기획단이니까 삭감이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다급하고 라급에 대한 것만인데 2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편제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해서 2명 4명을 쓴다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향토사료실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특별한 기술직 토목직이나 환경직이나 기술직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따로 채용해서 쓰시는 분들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환경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쓰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128쪽 일반운영비 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123쪽부터 127쪽까지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에 4급 SAB등급해 가지고 뒤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등급은 나누어 놓고 금액은 똑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일종의 포상금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4급의 SAB등급인데 금액은 같아도 곱하기 프로테지가 S등급은 110%가 되고 A등급은 80% B등급은 40%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기준이 있느냐는 문제에요. 177만 5,700원의 기준이 어느 기준이냐구요? 봉급 기준입니까, 기본급?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본급에 평균을 따진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예산집행내역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저께 준 것은 포상금이 들어가 있고 오늘 자료 준 것에는 포상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상금이 왜 없느냐 이 부분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지금 현재 포상금은 작년도에는 포상금이 이미 지출이 됐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 있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회계는 포상금 부분이 없어요. 예산서 올라온 것은 예산서 부분에는 포상금이 작년에는 없습니다. 123쪽으로 보십시오. 123쪽 예산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2002년 각 목별 예산집행 해가지고 어저께 주신 것은 포상금이 3억 7,519만 6,000원 예산액에 집행이 3억 6,518만 5,000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왔고 오늘 것은 빠졌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먼저 줬던 자료가 수치는 틀리더라도 항목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줬는데 왜 내년에는 안 주느냐 이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것이 목이 수당으로 되어 있어서 수당에서 목이 포상금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된 겁니다.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어저께 자료준 것에는 포상금이 아니고 수당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제는 포상액에 집행액이 있고 오늘 것은 없어요. 그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각 목별 예산집행 내역서에 보면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 또 비교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각 목별 예산집행 내역서는 없는데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준 부분은 무엇이냐 이거죠. 수당이면 수당으로 그냥 집어넣었으면 되는데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으로 표기했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로 포함을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도 오타입니까? 회계과장 오타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오타난 게 아니라 우리 실무자가 그쪽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 5급 직장예비군중대장 해서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급 기관장 4급 보조기관 5급 기관장 보조기관 6급 기관장 이런 식으로 구체화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정액급식비에서 보면 올해 2002년도에 보니까 2003년도에는 한 50명이 인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하고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특별회계가 생겨가지고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이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의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조기관이 뭐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보조기관은 각 과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과장 국장을 보조기관이라고 하고 종합복지회관 같은 데는 기관장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보다 내년도가 좀 구체화가 됐네요. 예산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나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8쪽 일반운영비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128쪽 하고 129쪽에 128쪽은 일반운영비에서 청사내외벽 청소하고 우측에 청사내 벽체 및 천정도색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28쪽에 청사내외벽 청소는 건물 밖 청소 그러니까 의회를 포함한 본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29쪽에 나와 있는 청사내 이것은 밖이 아닌 내부의 도색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청사를 짓고 이사를 왔는데 약 5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번도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종헌
이종헌위원
이런 내용은 품목이라든가 항목이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운영비고 이것은 시설비로 따로 따로 분리해서 나와야 하는 항목이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사내외벽은 보통 타일하고 통유리가 되어서 저희가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닦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벽체 천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것은 용역을 줘서 업체가 이것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좋고 그럼 129쪽에 밑에 청사내 바닥분수대 설치공사라 그러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보면 민원실 세무과 민원실 별관 말고 이쪽 정문 있는데 넝쿨 울타리처럼 그늘막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앞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자세히 모르겠는데 위치가 어디라구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러니까 정문에서 들어오시면 수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살기좋은 시흥건설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청사 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식당을 내려가는 계단까지 거기 보게 되면 그늘막처럼 해놓고 간이의자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 앞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하는 것하고 도로에 전혀 관련이 없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사내 바닥분수대 설치 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등나무만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민원인들의 휴식처 직원들의 휴식처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분수대 설치보다는 거기를 값어치 있는 조경 쪽으로 해서 벤치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대로 저희가 바닥 분수대를 생각을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사내의 환경정비라든가 그걸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조경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조경 쪽이 낫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수대 달랑 하나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분수대를 만들어 놓으면 분수대 얼마나 크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수대보다는 거기에 조경을 모양 있는 그러한 조경으로 해서 벤치 좀 놓고 그래서 직원들이나 민원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그 옆에 파라솔 만들어 놓은 데 거기에 등나무 올려서 그 밑에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대 공사가 1억원이에요. 조경 쪽으로 간다고 하면 좀 과다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회계과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인건비하고 나무식재 할 때 나무종류가 문제가 되는데 물론 한없이 좋으면 좋은 것을 사다 심어서 거기가 좋으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1억원을 가지고 조경을 한다면 너무 호화스럽지는 않고 또 누가 보더라도 조잡스럽지 않은 그 정도의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도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서 보면 15페이지 보면 여기는 또 3,0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은 3,000만원 이쪽은 1억원이라고 하는데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서 15페이지 보면 여기는 3,000만원 근거로 되어 있고,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서 보면 15페이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분수대 하는데 3,000만원이네요? 회계과장,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서는 아마 제가 일단 위원님들한테 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2003년도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는 아마 1억원에 대한 분수대 설치공사전에 이건 아마 임의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1억원이 들어 온 것은 대충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종헌
이종헌위원
회계과장, 도장도 찍은 것 같은데 15페이지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회계과장, 그러면 제가 회계과장한테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한 부분인데 그러면 바닥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사실은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보게 되면 시 청사 도색하고 분수대 설치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3억원을 잡았던 거고요 지금 청사내 바닥공사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금액을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화장실 환경개선...
원상
홍원상위원
조형물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고. 조형물을 설치하는데는 3,000만원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분수대 설치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청사내 바닥설치 지금 주요사업 계획서요.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지금 분수대를 한다는 것은 분수대 하나 달랑 놓고 누가 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으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계과장이 조경 쪽으로 해서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조경으로 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대충 평수라든가 면적 정도는?
태근
최태근위원장
30평이에요.
종헌
이종헌위원
바닥 분수대 말고 휴식공간까지 다 30평이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조경공사를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평수는 늘어나죠.
태근
최태근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각 실과소 신규 및 교체물품 구입해서 4억 2,6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2,600만원은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다시피 각 과에서 무분별하게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중복이 안 되게 구입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각 과별로 취득할 물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받아서 그래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같으면 당직실 냉방기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사게 되었고 각 과별로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저희가 깔아 드렸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침에 가져다 준 이 내용이지요? 이게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128쪽에 일일취업센터 임차료 인상분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위치가 정왕동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것은 정왕동 1600-6번지 우천빌딩 4층인데요 옛날에 저희가 공단지원국이라고 있던 자리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업무관장은 회계과가 하시는 거 아니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역경제과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계약기간하고 현재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2년도 금년도 1월 6일부터 내년도 1월 5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임대는 지금 현재 8,0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어떻게 지금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거의 개인도 2년에서 3년을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소유자가 박만선 씨라고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소유자가. 그런데 그분하고 할 적에 1년만 하자고 해서 1년만 계약을 했던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한 지가 1년밖에 안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몇 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지금 일일취업센터는 2년째 쓰고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공단지원국이라서 그 건물 4층 건물을 다 썼더랬죠.
이종근위원
4,000만원?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니, 1층부터 그 당시에는 다 썼고요. 그게 공단지원국이 폐지되면서 이제 여기 일일취업센터가 들어가고 거기에 예비군 동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건물이 없어서 꼭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됩니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 가면서?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왕동 지역에는 그쪽으로는 지금 우리 청사가 동사무소도 부족하고 해서 일일취업센터라든가 또는 동대사무소라든가 그게 들어 갈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
이종근위원
정왕동 전역에 지금 사무실 임차할 만한 그런 건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공용의 청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이종근위원
제가 질의 한 요지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렇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건물 말고 다른 것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지금 건물 임차료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얼마 갖고 지금?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8,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8,000만원인데 1년에 4,000만원씩 올라가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 건물주한테 계속 끌려가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우리가 예기치 않은 문제점도 여기서 생길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계약을 하면 전세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건물 임차하는 기간이?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2넌입니다.
이종근위원
2년이죠? 그런데 우리관에서 개인에게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건물주가 계속해서 건물 우리가 사용료 그러니까 건물 임대료를 매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일일취업센터는 저희가 현재 정왕동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착공을 했는데요 2004년도 4월쯤에 준공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일취업센터를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고요 지금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000만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건물에 대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인상되는 부분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정도 액수만 예산을 요구했어야지 8,000만원에 임대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1년에 4,000만원 50%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너무 예산 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평가에 의해서 인상분을 지급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지만 이게 지금 저는 그래요. 1년 단위계약을 한다.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것 완공되면 이것 그 쪽으로 갈 겁니까?
그럼 1년만 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내년도 1년만.
이종근위원
그러면 1년을 계약기간 연장하는 계약을 하는 부분이 건물주가 요구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가 근로자복지회관 준공과 맞춰서 1년만 사용하도록?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회계과장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2002년도 토탈 부채 액수 좀 아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전체적인 부채 액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총무국장은 좀 아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글쎄요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시의 전체 부채 액수 아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지만요 대략 396억원 정도가 됩니다, 12월말에 현재...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6페이지에 보면 지방채가 예산액이 490억원, 페이지 6페이지 봐 주세요.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그러면 2002년도에 부채액에서 올해 2002년도 갚은 액수도 금액을 모르시겠네요, 대충?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갚은 것이요?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액수. 그러면 이 자료를 2002년도 부채액수하고 올해 갚은 액수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예상되는 부채액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해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그것 해서 지금 하라고 해서 오후에 금방 나오지요. 5분이면 나오잖아 5분도 안 걸리지 뭐 머리 속에 다 알고 있잖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가서 자료 보면 나오니까 해서 식사하고 나서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하러 가는 동안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예산에 있는 부분하고 다른 얘기인데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주차가 포화상태인데 회계과 소관 맞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청사 옆에 건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하면서 그 사람들의 차량들이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 보다 일찍 출근하거든요. 건축업 하신 분들이 그 차량들이 청사내로 전부 주차할 수 있는 염려가 되는데 어떤 대책 같은 것 강구한 게 있습니까? 생각하신 것이나?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위원님 질의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가 청사는 전면이라든가 후면이나 동서 쪽에 전부 주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인근에 큰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청내에 주차장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와서 공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사밖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다 대놓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아침에 일찍 의회에 나오다 보니까 차를 안에다 대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터파기 하니까 그렇지요. 더 올라가고 철골 올라오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게 1∼2개월에 끝날 사항도 아닌데 저 건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청사내에는 아마 직원들 민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차난으로 인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공영주차장 있는 것 몇 대 안 돼요. 그 다음에 건축하는 옆 도로에 댈 수 있는 공간이 평상시에 거기 차가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 스티커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아니면 유료화로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1, 2년 동안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보다 총무국장께서 전체적인 계획이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앞으로 심각해 진다고요. 이것 보통 심각해지지 않아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저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절반밖에 없데요, 저 세대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민이기 때문에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 다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안이 유료화냐 이런 데 거기서 전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청내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유료화를 하고 있고 유료화 과정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도 하고 있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도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고 직원들도 유료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필요한 분들이 청내에 들어 와서 주차장도 이용하고 민원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검토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주차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 같고 대책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의원들과 같이 상의 할 수 있도록 토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언제까지 어떻게 대안을 하실 거냐 이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래서 저 건물이 입주되기 전에 내년이라도 이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유료화 문제가 뒤따르고 할테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도 완전 포화상태인데 9시 반만 넘으면 차 못 대요, 여기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빠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각종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이라든가 계약관계도 회계과에서 하지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입찰이라든지 과정에서 비용발생은 안 합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비용발생은 공무원이 비용발생인지 아니면 입찰자 비용발생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각종 공고를 한다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공고를 한다든지 입찰공고라든기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같은 것 없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현재는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발생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하면 전자입찰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전부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입찰을 우리시에서는 거의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관내에 건설업체들이 시에서 그렇게 의지가 없느냐, 아니면 그걸 감당할 만한 기술적인 능력이 미약하냐, 아니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미약한 것이냐는 그런 불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저희가 공사계약 입찰은 주는 전자입찰을 하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관내업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 관내업체를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업체 수에 비해서 돌아가는 공사 계약금액이라든가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일부 불만은 있겠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관내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전자입찰 관계를 시행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 같은 것은 발생 안 한다. 공고같은 것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117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요 전임계약직이나 비전임계약직 계약직 현재 직무는 뭐뭐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계약직을 우리가 채용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공무원 말고 별정직 계약직 구분해서 지금 몇 명 정도씩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채용은 우리 일반직 채용하는 것이나 똑같이 자격제한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라든가 똑같은 방법으로써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공개경쟁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건 우리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은 향토사료실 도시계획 공기업 이렇게 지금 계약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어디, 어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향토사료하고요 도시계획하고 공기업 분야.
이명운위원
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위원님들도 공무원 수가 몇 명 그렇게 대충만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말고 별정직 기능직 이런 부분에 숫자는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주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제가 총무과에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인원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명운위원
명확하게 좀 총무과에 얘기 좀 해 주세요.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13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세요. 자료 준 것을 보시면 매년 지금 예산이 부서로 나누어서 쓰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이 다 회계과 쪽으로 쓴 것 같아요. 여기에 시의회도 차량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체육과에 음악공연용 음향장비 이 부분도 언젠가 한번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장·단점을 봤었을 때 보관이라든가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 제2추경에 불과 제2추경 다룬 지가 한 달 좀 넘었는데 이렇게 뭉땅그려서 뭉탱이로 세우는 예산속에다가 숨기는 예산처럼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한 달전에 예산을 승인 못 받은 부분을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자제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도 계수조정하면서 삭감시키기 전에 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고 의회에 기 승인 요구했다가 안된 부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판단하시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안 해 오시면 저는 이것을 다시 안 해 오시면 여기 전체적으로 쓴 각 과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다 산출기초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기 한 달 불과 한 달 지난 부분을 다시 이렇게 또 세우는 부분은 예산관련 부서도 그렇고 요구하는 부서도 그렇고 설명을 자기 과에다 세워서 설명해야지 추경 다룰 때는 과 마다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안설명을 다 해 주었는데 어떻게 회계과에다 뭉탱이로 세워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각 과에서 들어 온 것하고 먼저 추경에 다루었던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은 추경 때 다루었던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하면서 숨긴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했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가져오시고 불과 한 달 전에 다루었던 예산 승인 못 받은 것을 이렇게 해서 세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해 오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자전거 구입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100대. 그런데 여기에 예산 다룰 적에 예산안에서 지금 난 추경 다룰 적에 지급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하고 여기에 보니까 산림공원과 보니까 그건 여기 산림공원과 예산도 안 넣어 놓고 자산취득비로 빼 놔 버렸어 이렇게 그냥 살짝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정말 이런 식으로...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정말.
태근
최태근위원장
충분히 지적이 되셨죠? 그 다음에는 2001년 예비비 지출 내역서 좀 봐 주십시오. 회계과가 한 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이 늘어나면서 집기 구입한 거니까 특별한 것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방춘욱입니다. 정보통신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기획담당 이영걸입니다. 정보화담당 박길성입니다. 통신담당 최승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요 1차적으로 139페이지에 국내여비 전까지요. 이것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위원입니다. 139쪽에요. 여비에 대해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01하고 국내여비하고 03 그 다음에 04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방춘욱입니다. 139쪽에 시책추진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는 직원이 17명으로써 예산편성지침상 월 11만원씩 여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12개월 곱해서 2,240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정보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복 여부 소프트웨어에 대한 효율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03번하고 04번하고 같은 맥락은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아닌가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202에 있는 여비는 저희 직원들 1년치 여비가 되겠고요 203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정보화 추진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 운영이랄지 당면 특별한 주요행사에 따른 추진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204는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는 204목이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140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04번에 기타업무추진비는요 뒤에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건 각 실과소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15명이 넘으면 3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5명 이하가 되면 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가. 그러니까 손님 오면 차 접대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공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는 정원이 17명이기 때문에 30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선로보수라든가 LAN망 이런 전문용어를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보통신에서 새로 구축망을 새로 개설하겠다는 뜻이 지요, 이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쪽수를 가르쳐 주시면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전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많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향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팩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보과에서는 인터넷조, 그 다음에 프린터기조, 그 다음에 PC조 이런 쪽을 지금 사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 교체내용입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시흥시 각 과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PC랄지 프린터랄지 FAX랄지 모든 행정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가 내구연한이 지난다거나 또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구축된 장비를 보수하고 선로를 과가 신설이 된다든가 서로 부서간의 어떤 청사계획에 의해서 이동시에 선로유지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을 계상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정보 추진되는 사항이 타 시하고 정보능력이라든가 타시하고 비교 되었을 때 수준 정도는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춘옥
방춘옥정보통신과장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전문직종으로서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연차 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아주 능력이 탁월한 바도 있어서 타 시에 앞서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보기에도 정보 쪽이니까 이것은 한번 시스템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 번 구입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몇 개월 안 되어서 예전 이런 체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86을 우리가 지금 구입했는데 지금 시대는 486시대가 되지 않나 이런 전산망 구축 애로사항 그런 문제는 없어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각종 전자정보를 맞이해서 각 기업체랄지 각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장래에 기대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저희는 개발을 하고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보통 PC에 있어서는 한 3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퍼스터 컴퓨터 주 전산기는 5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주 기능을 갖추고 지금 설비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PC능력이 타 시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우리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의 시설이 열악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시설을 활용해서 각 동에서 각 복지센터에서 많은 정보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전산망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PC쪽이라든가 보면 뒤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은 우리 정보과에서도 예산이 들 땐 들더라도 일반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미흡하지 않나 돈이 들더라도 시스템 구축은 좋은 쪽으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 쪽에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하여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최상급의 물건을 사더라도 물의를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택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44쪽에 보면 PC구입비로 해서 336대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교체 구입해서 20대 우리가 PC가 총 몇 대를 갖고 있는 겁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316대의 PC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316대요? 이 중에서 336대를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1,316대 외에 336대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교체구입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입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97년 이전부터 PC가 구입된 내용으로 신규구입 물량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신규구입이라면 교체구입이 아니고 그러면 새로 336대를 새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교체가 되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336대라면 1,650대를 보유하게 되는 거네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전체물량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체물량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교체를 하게 되면 폐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체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유대수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지요? 그죠?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1,316대가 그대로 가지요. 336대가 빠지고 336대 신규교체가 되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1,600대로 간다라고 하면 안 되시는 거지요, 말씀이.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누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교체고요 지금 이 교체를 336대 교체하게 되면 지금 여성회관이 올 준공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36대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316대에서 336대를 전부 교체를 하게 되면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별도 구입입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여성회관은 이번에 12월 중에 준공이 되는 관계로 30대 구입예정으로 조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성회관 것은 조달?
춘욱
방춘욱통신과장
네, 정보화 교육용 30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2002년도 예산에 서 있는 걸...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집행하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2년도에 있는 걸로?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휴대폰 교체구입인데요. 휴대폰이 우리시 보유가 몇 대입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97년도에 휴대폰이 시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106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6대인데 올해도 20대를 구입했고 지금 2003년도에도 20대 구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체구입입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암만해도 외부 충격에 의한 기기가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액정이랄지 밧데리의 성능이 시차간의 물립이 잘못되어서 오작동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 것을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대만 교체하면 문제가 없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최소한 물량으로써 불량기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문구가 뭔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오라클이란 게 있어요. 138쪽 위에서 7번째 줄에 보면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해서 오라클 해서 문구가 있는데 오라클이란 게 무슨 문구입니까? 무슨 용어입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전문적인 전산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을 상품명이 오라클이라고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오라클이라는 것이...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데이터 베이스를 처리하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프트웨어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보통신과는 전문용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보과장, 용어에 대해서 전부 숙지하셨습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상식과 또 동료간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부임한 이후로 하루하루 배우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
정보통신과장 말씀에 총무국장, 전산 그리고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 중에서도 전문용어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담당이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산부문이 우리 시흥시의 행정이나 각종 시스템에 주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계시던 과장 이름이 누구죠?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이성복 동장.
이명운위원
이성복 과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부분에 전문성 부분 얘기는 지나갔지만 정보화 부분은 이성복 과장이 승진되면서 전문인으로서 정보화 통신의 전문인으로서 거기에 적합하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바뀌면 우리 전산에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선 그 부분을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국장!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죠? 지금 팀장님, 팀장님이 팀장으로만 있다가 개선되면서 과로 개편되면서 이성복 과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특히 전문적인 것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직이나 토목직같이 건설 주택 도시과 이렇게 돌듯이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견해를 묻는 거지요?
이명운위원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사실 전문인은 절대 필요합니다. 건축 토목 기타 환경 전문직종 같이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에도 전문가가 과장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과장선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박길성 담당은 완전히 전산직으로 해서 전문화되어 있고 최승군 통신담당도 아주 전문화되어 있고 다만 통계담당만 아직 행정직이고 과장도 행정직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전문화 되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지금 정보통신과장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하십시오. 다만 지금 전산장비 질의 과정에서도 1,000개 1,300개 이 정도 나올 정도로 사람이 하는 것을 모든 것들이 전산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꾸 전문가가 과장 티오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적절하게는 이게 우리 시흥시 행정업무에 후진성을 우리는 초래하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과장께서는 전문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분이 전문 직종에 있다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과장이 되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로 바뀐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것은 시장께서나 앞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대한 예산과 여기서 잘못된 오류가 생기는 날이면 또 개발이 지연되는 거라면 지방행정 자체가 뒤로 밀리는 꼴이 되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시장한테 말씀해 주셔서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전산개발비가 이제 지리정보시스템 142쪽에 보면 작년도에 36억 8,600만원이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10억원이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전산 개발한 부분이 개발비라면 이게 뭐예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설비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작년도에 예산에 이어서 10억원을 다시 세운 이유하고 10억원은 어떤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GIS 사업비는 상하수도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였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142쪽에 계상되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도로정보사업에 관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비는 올해로써 종료가 됐고 내년도에 도로사업비 10억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그래서 향후 2004년도까지 이 도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하수도는 완료가 됐고 도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보하려고 그러십니까?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완료가 되는 게 아니겠지 완료를 해놓고 다시 또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2004년도까지 사업이 계속 됩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143쪽에 있는 전산개발비가 또 있잖아요? 이것은 쭉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업하는 내용이 뭐고 27억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내역을 세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산개발에 더 필요한 예산은 얼마정도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GIS 사업이라든가 또 여기에는 각종 전산개발비에 필요한 이런 것들 몇 년도 계획을 잡고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GIS 사업 총액이 얼마인가 계획이 있는 금액인가 그 다음에 얼마 투자했고 앞으로 얼마간 더 투자해야 되는가 올해 10억원 포함해서 그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명운위원
2004년까지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것인가? 올해 10억원 말고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GIS 구축사업 도로사업에 관해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GIS 전체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총 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2,0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어 있고 2003년도 내년에는 10억원 2004년도에 20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상하수도는 완료가 됐고 도로는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GIS 전체 도로 상하수도 이러지 말고 전체 한 육칠십 억원 되잖아요? 그것 물으신 것 같은데
이명운위원
우리가 2002년도까지 GIS 사업 전체에 투자된 금액하고 앞으로 우리가 완료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전체는 얼마 정도 되는지 올해 10억원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지만 과연 돈을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무한정 들어갈 것인지 금액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알았어 전산개발비라니까 줘야지 그러는데 내용을 속속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금액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가가 과장을 해야지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대한 예산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최첨단 사업인데 돌아가면서 과장을 시키면 되나?
태근
최태근위원장
한 60억원 되지 않아요? 제가 육칠십 억원으로 본 것 같은데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구분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냥 쉽게 전체 얼마 그렇게만 해주세요. 구분하면 수치 끝자는 빼고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대략 9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합해서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98억원, 100억원?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얼마라고 그러셨죠? 38억원?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도로만 38억원
이명운위원
아니 전체가 GIS가?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98억원입니다.
이명운위원
앞으로 한 30억원 들어가고 2004년이면 끝나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2004년이면 종료됩니다.
이명운위원
전산은 전체적으로 장비가 도로라든가 지하정보라든가 각종 전산장비가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본체 부속 시설비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는
이명운위원
그것 내가 알아서 또 뭐해요. 더이상 알고 싶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GIS 사업에 대한 왜 지난번에 책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이명운 위원님 됐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됐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시의 주례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의회 회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동청사하고 화상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 있죠?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동청사하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각 동의 그러한 시스템 구축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1개 동당 평균 1,2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13개 동에 1억 6,000만원 가량 예상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 주례회의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각동에 화상으로 화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괜찮지 않겠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회기 열리는 부분이라도 이러한 부분도 동에서 아,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동에서도 다 화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는 감명을 받고 있는데 물론 화상회의 중앙회의에 가보면 코트라랄지 중앙 커다란 사단법인 업체에서는 화상 영상실을 잘 갖춰놓고 국제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PC를 운영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에 화상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조금 자치단체에서는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시기가 다가올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볼 적에는 아침에 동장들이 월요일마다 시로 들어와서 주례회의 하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하여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보면 시에서 국고보조율이 50%로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것은 시비로 끝나 가지고 2002년도에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에는 애초에 건교부에서 국비사용지침에 의해서 지하시설물 감사 입력 조사에 따른 DB구축에 한해서 국비를 50%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상하수도 GIS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종료했고 내년도에는 왜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만 포함됐느냐 하면 그 이후에 시범사업에 한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였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을 단절한다는 방침하에 부득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금 서둘러 가지고 했다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었던 거냐, 아니면 시기를 놓쳐가지고 시비를 더 부담하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게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다 따지면 이삼십 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비로 계속 다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2002년도까지 국비보조하고 2003년서부터는 국비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시비가 30억원 정도가 발생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국고에서 보조없이 우리가 꼭 비용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GIS 사업은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이 청주시에서 도로관리 시스템 사업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사업이 올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제반 주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DB구축 사업이 지체됨으로 해서 저희시에서도 도로구축사업에 대한 신규 개발이 늦게 추진이 됨으로 해서 중앙에서 재정적인 문제 등등 여러 방식에 의해서 국비사용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저희 부담이 이 사업 자체 해가지고 부당하게 우리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돈을 이삼십 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흥시에 꼭 필요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목적 보면 국가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꼭 사업을 끌려가면서 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던 거란 말이에요. 현재로써는 2002년도로써 모든 것을 다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중단시켰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2003년도까지 끌고 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시설물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각종 시설을 향후 GIS 체계에 의해서 구축하여야 행정 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업비 측면이랄지 시의 발전에 효율적인 측면이 대두되고 있고 관계법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모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시범사업으로써 상하수도 사업권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은 어떻게 보면 타 시군보다는 혜택을 받은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는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앞전에 우리가 보조받은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혜택받은 거다 어차피 그 이상이라도 혜택을 못 받더라도 이것을 해야될 사업이었다 설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그러느냐 하면 어떤 것은 8%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감가상각비 개념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8%고 어떤 것은 10%고 받는 건지 그것을 구분해 주되 유지비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은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만 신속한 장애처리와 어떤 장애처리비용이 절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하드웨어는 취득원가의 8%를 유지관리비로써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원가의 10% 내지 15%까지 관리비로써 소요산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느 개발업자한테 업체한테 사가지고 우리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어느 기관에다 위탁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개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또 시스템 개발자한테 연간 이 금액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 좀 그러네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계약의 필요성을 박명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와 모든 소프트웨어는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으로 해서 긴급복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대두되는 거죠. 장애발생시에 처리부품의 신속한 조달이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그때 그때 부품구입시에는 적정가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 분야를 활용해서 항시 비상 체제 장애발생 또 여러 가지 하드웨어의 부품들이 손망실에 대비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에 지정이 됨으로써 각 시군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8% 10%다 딱 정해진 건 아니죠?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명석
박명석위원
예산에 보면 몇 % 이하로 되어 있지 이상은 없을 것 아니에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가 다른 데하고는 퍼센테지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거의 같다고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가 1년에 이 유지비하고 유지관리비에서 실질적으로 장애문제라든가 시스템을 새로 보완구축하는 행위가 발생된 게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여러 2002년도에 유지보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및 보완 및 수정내역 기술지원한 내역 효용내역 또한 물품관리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기술지원 기타 등등 유지보수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보완 및 수정은 96회에 걸쳐서 기술지원은 250회에 걸쳐서 교육은 20회에 걸쳐서 유지 보수된 바 있고 물품관리 역시 프로그램 보완 및 수정외 두 가지에 대해서 72회 유지 보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야기될 적마다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죠, 지금?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수시로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저희와 임팩트망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조정을 다하고 원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필요시에는 수시 출장을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벗어난 질의인지는 모르지만 주민등록 인감하고 호적등본을 전산화를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이 프로그램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지적과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쪽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산업에서 말하면 하나의 기계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계를 돌리다 보면 수선 유지도 해야겠고 그런 개념에서 이것을 보면 되겠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퍼센테지를 해서 하는 자체도 부담스러운 건데 하도 부담스럽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정해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해는 잘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전에 제가 정보받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유관기관 교육 있죠? 이것은 시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그 사람들이 도에 가서 갖다가 하는 겁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 부서에 예산으로써 운영되는 정보화 교육 내용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예산은 어차피 시에서 지금 나가는 돈 아니에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그럼 예산에 대해서 문화복지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종합복지회관 총괄부서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143쪽입니다. 네트워크 장비교체 건인데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본청 1, 2, 3, 4층에서 사용중인 네트워크 장비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장비 수리비 과다로 유지 보수가 지난하여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 고장 수리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면서 수리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요? 지금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1층 2층 3층 4층 4군데에 걸쳐서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 설치되어 있고 내구연한이 약 5년으로써 현재 5년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더더구나 이 장비는 재래장비로써 현재는 단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 그 장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매우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있고 그때 그때 저희 직원 및 모든 채널을 통해서 긴급 복구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1층 2층 3층 4층의 네트워크 장비를 장비수리비 과다가 지출이 되고 유지 보수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 백번이라는 장비인데 약 1,000만원 정도가 장비수리비와 유지보수비로 소요가 되고 올 여름만 하더라도 12번에 걸쳐서 예상치 않은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1,000만원씩 12번에 대해서 수리를 했다는 겁니까, 그럼? 아니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이상이 생길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렸다 그러셨는데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지금 각 세세한 현황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 합니다마는 대충 한 2,5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올해 지출이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네트워크 장비가 사실 큰 문제는 없죠? 지금 현재로는 수리하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 층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부품들이 노후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종은 단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품 구입이랄지 장비 수리비 유지보수에 막대한 애로가 지금 닥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500만원이 아니고 1,9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글쎄요, 부품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고쳐서 쓸 수 있다면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고쳐서 써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꾸 부하가 걸리고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면서 향후 완벽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죠.
종헌
신종헌위원
이것이 4,500만원짜리 1, 2, 3, 4층 한번에 계약하는 거죠?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저도 이것을 몰라서 담당 파트에 물어보니까 네트워크 장비가 부실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잡음 지글지글 끓는 수화기에서 그러한 상태가 발생하는 가장 저희들이 확인하기 쉬운 부분이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쉬운 확인 상태라고 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의사담당 이것 4,500만원짜리 4건 같으면 입찰이죠?
일괄하면 입찰이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발주 주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발주 주는 거에요? 조달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시에서 발주를 주는데 조달 요구를 하는 거죠.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지금 도비나 국비도 아니고 우리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입찰이면 조달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건데 4,500만원씩 짤라서 달별로 분기별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기종의 호환성 문제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작년에 수의계약한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내용하고는 상관 없는데 한번에 입찰받아도 될 것을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가 가지고 제가 이것을 한번에 할 것이냐 입찰이냐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비를 좀 보시겠습니다. 2003년 계속비 정보통신과에 4쪽입니다. 아까 계속 논란이 있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이고 연구개발비 2004년도까지 뭐 아까 충분히 됐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이고 이건 넘어가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담당 반귀동입니다. 지적담당 홍명기입니다. 부동산담당 김낙필입니다. 민원봉사담당 차광열입니다. 호적담당 김선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51쪽에 보면요 무료법률상담이라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에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수족관을 2개 설치해 놨는데 수족관을 관리를 해야 될텐데 수족관 관리하는 예산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57쪽에 보면 도로명판제작이라고 새주소 부여사업 이게 대, 중, 소로 해서 3건이 나와 있는데 토탈 400개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아까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실적과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선거 관계가 있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도 실적을 보면 50건에서 70건 정도 무료상담을 했구요, 상담 내용은 재산건에 관련된 것하고 호적 전세권 기타 임금 부도 이런 데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시행해서 서상순 변호사라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수족관 관리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수정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한 도로명판 제작 설치 대, 중, 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에 걸쳐서 저희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실시해 왔었는데 당초에 올 연말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달청하고 계약관계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내년 3월말이면 완료됩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 사업이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했고 이래 가지고 시점하고 종점에 다니시다 보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 길이가 너무 길 경우에는 조금 너무 시점하고 종점하고 길어서 중간에 하나를 더 설치하는 이런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 또 새로 길이 개설되는 대해서 도로명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대는 가로 세로 얼마에 규격을 대자라고 얘기합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크기는 1200×450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00×450이고요. 중자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900×350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자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소는 600×200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재질이 뭡니까? 판 재질이?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 재질이 철판인데 특수철판으로 해서 도로명판에서 휘지 않고 그런 재질이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스텐 아니야?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스텐레스판에 거기다가 반사지를 붙인...
원상
홍원상위원
스텐레스입니까, 알미늄판입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스텐레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스텐레스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거를 하는 거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반사지를 입힌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 설치하면서 단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대, 중, 소 해서 단가가? 우리가 기 설치를 했으면 개당 얼마로 단가가 산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지금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입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입찰이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광고물조합을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거기서 단가를...
원상
홍원상위원
일괄적으로다가 이것을...
그러면 입찰이라고 하면 지금 400개를 우리 관내에 위치 선정을 전부 해 놓고서 400개가 한꺼번에 투입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이 2년 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해서는 벌써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분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입찰로 갈 수 없는 게 추가 부분이면 도로가 새로 하나 개설되고 거기 몇 개 들어 갈 것이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연차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또 도로 개설이 되면 몇 개가 들어 갈 거고 이렇게 되면 400개를 공개입찰로 할 수가 없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 보니까 입찰로 간다고 해 가지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건 제가 잘못 듣고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그렇게 해서 답변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냐 하면 스텐레스판이면요 4.2 정도 철판에 했을 것 같은데요. 1200×450에 단가가 상당히 비싼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예산은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에 돈이고 또 시민의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공개입찰이 아니면 충분하게 자료 검토를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 지역 관내에 400개씩이나 명판이 들어가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까, 지금?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815개구간입니다. 그런데 도로 구간이 시점하고 종점에만 명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 길을 쉽게 찾기 위한 목적인데 당초에 예산 세운 게 너무 해서 지금 시점 종점 설치하는데 중간정도에 하나씩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새주소관리 프로그램개발이 있고 또 새주소안내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전산프로그램 입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산? 전산하는 프로그램개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여기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주소관리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DB구축을 자체적으로 다해서 한 건물 만약에 정왕동 100번지라면 100번지에 대한 속성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라든지 거기 밑에 1층 상호는 뭐가 있고 좌측에는 뭐가 있고 이런 상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새로 건물이 신축된다든지 토지분할이 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담당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이 개발해서 그 내용만 치면 그냥 자동적으로 분할이 되고 건물이 들어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값이 좀 비싼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도 이게 정보통신과하고 연계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가서 서버는 정보통신과에 별도로 설치해 놓고 자료입력하는 것은 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어야지만이 연결되어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민원지적과에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서버는 통신과에?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정보통신과에 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아까 도로명판 제작하는데요 홍보팀에서 CIP를 이번에 올렸단 말이에요. 명판제작에 대한 사이즈 스팩 CIP를 했는데 거기에 맞췄습니까? 홍보팀에서 준 거예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 모양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본 게 뭐...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건물명판이라고 해서 도로명판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심의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만든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00개 이것을 한번에 입찰을 봐서 파셜로 입고하라고 하면 되잖아, 1년 내내.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런데 판만 받을 수가 있는데 도로명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그때 이름을 지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00개를 입찰보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마다 오더를 주면 되잖아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좀더 투명하고 싸지.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예산집행내역서를 보니까요 22쪽에 민원지적과요. 보조사업해서 시설비하고 사업해서 시설비하고 1억 2,800만원 정도하고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3,500만원 정도 이월 예정으로 비고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용액으로 해서 완전히 확정을 해서 불용처리를 해 놓은 사항이 일반운영비 있고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아주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는데 12월말까지는 전혀 쓸 돈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린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첫 번째 말씀 드린 연구개발비는 지금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분이 된 사항이고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버가 1,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불용처분하고 올 본예산에 다시 해서 불용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당초에 올 연말까지로 사업이 됐었는데 조달청하고 계약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하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거 도로명판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은 지금 다르고 건물번호판이라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건물번호판?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대문 들어 갈 때 붙이는...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에 대한 거예요? 그럼 시설비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게 시설비하고 같은 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보조사업의 시설비하고 자체사업의 시설부대비하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같은 그 사업으로 인한 이월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다 된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건물번호판?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지도제작이 또 거의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지금 현재 관내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우리가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산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전부 지금 현재도 동별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별 지도도 없고 해서 우리가 동별로 이렇게 해서 관내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예산이 다 수반된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억 6,3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 이월되는 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나머지 불용된 것은 조금 예산이 저거 되어서 불용 시킨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불용액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월해서 쓰는 거니까. 내년 3월까지 쓴다면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산취득비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자산취득비는 거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버를 당초에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1,200만원하고 있는 게 300만원이 있었는데 1,200만원 가지고 서버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분하고 올해 본예산에 아까 정보통신과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만 올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가 없지요?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렇게 한번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잘 해 봐요.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잖아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진응입니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담당 김세현 담당을 소개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식개혁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식개혁회의 참석수당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용어입니까, 이게? 의식개혁이?
태근
최태근위원장
주민자치과주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제2건국위원회 회의할 적에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2건국위원회요? 제2건국 위원이 60명씩 됩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전부 51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1명이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몇 번 회의가 열렸어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선거 관련도 있고 해서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회의를 한번도 개최 못 했다고요? 제2건국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제2건국위원회가?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제2건국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적패를 청산하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세 가지 기본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화합운동 지식정보강국운동 그 다음에 의식개혁 등 적패청산 등 기본바로세우기운동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별도로 특별한 단체를 갖고 운동하는 단체가 아니고 각급 사회단체 지도자 정부 종교인 여성단체 기업인 등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2건국 운동에 과제를 각기 속한 단체나 조직 속에서 실현토록 연계하고 연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2건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 번 모여라 해 놓고 모이면 회의수당 5만원씩 주면 받아서 집에 가는 그러한 일종의 건국위네요? 굳이 필요합니까? 우리 제2건국위원회가?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 세 가지 큰 과제를 각기 단체든 아니면 조직 속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리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활동은 어떤 그런 사업을 활동을 하는 내용 같은 게 있어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제2건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기 단체장들이 회원이 되고 가끔 지도급 인사들이 회원이 되기 때문에 각급 사회단체들이 사실 한 그런 사업들이 실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는 월드컵맞이기초질서다짐 대회 실천 홍보를 했고 사랑의 중고 PC보내기 120대를 우리가 시청에서 중고 PC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려운 기관이나 가정에 보냈고 민족화합아카데미 교육을 4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족화합시민 강좌를 종합복지회관에서 1회 한 800명 인원 시킨 적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올 예산에 300만원이 섰었는데 1식 해서 올해 2003년도 예산이 600만원이에요, 올라 온 게. 그죠? 제가 볼 적에는 제2건국의식개혁회의 참석수당 의식개혁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하는 일도 없이 회의하기 위해 한 번 나왔다가 얼굴 한 번 보고 그냥 바이 바이하고 회의수당 받아서 가는, 제가 볼 적에는 이러한 상황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에 보면요 의식개혁 및 시민의 몫 실천운동 이게 새로운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나 아니면 동 산하에 있는 동 단위 각종 민간단체 아니면 동 조직단체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제2건국위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런데 방법을 공모를 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질서 및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 밝은 사회를 위한 예절교육 버스서비스 시민 감시단 운영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와 화장실 만들기 위한 운동 이렇게 다섯 가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민간단체나 동 단위 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면 새마을도 있고 주민자치 위원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바르기 살기도 있고 각 정액보조단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 6개 단체고 있지요. 거기에다 대고선 무슨 의식개혁 시민의 몫 실천운동이다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을 공공질서 교통질서지키기운동 캠페인 이러한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고 각 동에서 내가먼저인사하기운동 이런 것 새마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데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좀더 거기에다가 이러한 것 어깨띠라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낫지 이것을 5,000만원씩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공모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5개 사업을 당초에는 1,000만원씩 대략 계상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볼 적에 공모방법을 취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기존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든지 하여튼 동에 조직된 그런 민간조직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식개혁 및 시민의 몫 실천운동 이 예산은요 이것을 다시 공모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단체들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러한 것을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즉 공공질서 및 교통질서지키기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역으로 받아서 그쪽에 예산을 편중해 주는 이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리고 또 예산도 너무 많아요, 이것은. 한 50%정도는 삭감해서 올해 1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고 그것이 성공적이고 잘 되었다라고 봤을 적에 내년도에 예산을 더 계상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66쪽에 자원봉사센터에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166쪽 6,000만원 이것은...
태근
최태근위원장
시 자원봉사센터예요?
길수
박길수위원
주민자치과장, 예산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못 봤는데 이것보고 참고하면 되겠네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주민자치과장께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할 것이냐 했었을 때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하실 계획입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럼 2003년도 계획에는 없습니까, 그럼?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교육 2회로 예산을 교육을 하는 것으로 2회 주민자치위원.
이종근위원
교육하는 것으로?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내년도 2003년도 계획을 보면 2002년도 계획에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통반장 체육대회 새마을 쪽에 체육대회가 그대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었고요, 금년도 예산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통반장 체육대회 예산이 없어졌고 각동 300만원씩 해서 소규모 시민 불편 해소 사업이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에서 빠지는 부분이 내년도 계획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우선 통반장 체육대회는 우리 경기도 관내 각 시군에서 다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한두 시군에서 이렇게 하던 것인데 선심성 시비가 있고 해서 금년에 선거가 있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사실상 새마을 매년 새마을대회 창립기념 겸 및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통반장 체육대회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민 불편 해소 사업 차원으로 우리가 각 동에 3,000만원씩 3억 9,000만원 세웠던 것은 우리 주민자치과 생활민원팀이 있어서 토목직이 있고 그래서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소규모 불편민원이 있을 때 직접 처리할 수 있는 300만원 안팎으로 즉시 즉시 생활 불편민원을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조치토록 했는데 그것이 운영 지금까지 하는데서 잘 운영되는 그런 동도 있고 또 도시기반이 워낙 잘 정비가 되어서 그렇게 긴급하게 소요되지 않는 그런 동도 있고 그래서 또 생활민원팀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통반장 체육대회는 선심성 관련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안 세우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통반장 체육대회는 영원히 없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판단은 그쪽에서 담당부서에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소규모 시민 불편 해소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민원팀이 아예 없어졌으면 이 업무가 다른 대로 이관된 겁니까? 그 팀에서 하던 부분이?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이제 우리가 매월 반상회를 하면 건의 사항을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금년에는 그런 소규모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동에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많이 효과를 사실 보기는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불편 해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히 잘 쓰는 동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효 적절하게 이 부분이 사용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관련을 해서 된 과가 건설과 쪽인데 저희가 조그만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에서 시에다 요구하게 되면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그 민원을 작은 것을 해결하다 보면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예산이 세워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지금 예산 다루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 사업이 빠진 부분은 주민들에게 그 동안 불편을 해소했던 부분이 또 잘 되어 가던 부분을 없애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 그런데 목적을 두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주무부서에서 안 한 것 같네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요구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요구 자체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과에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공감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요구하면 책정해서 다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162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주민자치과장,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있지요? 그거랑 같이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작년서부터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을 시상도 하고 또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전국적으로 그런 행사를 행자부 후원으로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 연성동에 나가서 전국 1,600개 중에서 15개 우수센터 선정하는데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정왕3동이 역시 박람회 출전을 해서 1,700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24개 우수센터 선정하는데 정왕3동이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런 데 나갈 때 부대비용이 부스설치하고 홍보하고 모든 경비가 1,500만원 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도 2개 센터 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출전하지 않을까 해서 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워크샵을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처해서 1년에 두 번 교육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 한 겁니다.
이명운위원
연성동하고 정왕3동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자료로 해서 우리 각 동에 배부하셨나요? 어떤 쪽으로 전달하셨어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우리가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버스를 시청에서 3일간...
이명운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실적을 각 동에 홍보 주민들한테 알려 드렸냐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각 동에다가?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하고 버스로 성남에서 박람회 개최했는데 단체 인솔을 했었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거기로 간 것말고 좋은 실적을 올렸으면 각 동마다 보고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냐고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대내에 공문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명운위원
어떤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프로그램 진행을 한 것이 우수했었다고 한 부분과 전체적으로 정왕3동이나 연성동에 대한 주민자치 운영실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동에다 보급을 하셨냐고?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숙원사례 집을 발간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는데 대주민 홍보는 실제적으로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동에다 하셨으면 잘 하신 거지요. 하셨어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우리들 봤나? 그것 우리도 보게 숙원사례집이 어떤 건지 주세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끝나는 대로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주민자치위원 교육할 때 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약 400명되지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334명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 된 사람이나 먼저 된 사람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그걸 명심해서 교육할 때 주민자치위원이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그야말로 자치를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주민자치위원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동장이 무슨 일하는지 모르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무슨 일 하는지를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홍보를 잘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여러 명이 물어 보더라고요. 나는 주민자치위원 1년 넘게 했는데 뭐 하는 거지 저도 안타까운데 이제까지 모르고 하니 진짜 주차단속 위반도 주민자치위원이 할 수 있는 거고 홍보지 홍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 지금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이명운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답변들을 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안 들어요.
이명운위원
이게 금년도 2003년도에 나갈 것 아닙니까? 2개 동이 나갑니까? 1개 동이 나갑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출전해서 서류로 출전서류를 내면 출품을 하면 심사를 중앙에서 합니다. 그리고 실사도 현지 실사도 하고 해서 나중에 최종 선정을 해서...
이명운위원
우리동의 것을 중앙에서 실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중앙에서 동에서 박람회 참가 신청을 하면 자격심사를 해서...
이명운위원
기초적으로 동에서 실사하는 거는 민간평가단에서 하는 거예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163쪽에 있는 것 여기서 하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163쪽이요?
이명운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평가는 민간,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평가단은 누구예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하고 그 다음에 일반 단체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서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명운위원
해당 위원들이 어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선정하는 게? 여기 민간평가단 구성하는 분?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금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안 세웠지만 최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식견을 갖춘 분을 4명 정도 선정 위촉을 해서 같이 저희 주민자치과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명운위원
작년에는 누가 했어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민간평가단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냥 주민자치과장이 여기 잘하실 것 같아서 내 보내셨나 보지?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박람회 출품하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우리시 관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연말 결산하면서 평가하는 거고요. 박람회 나가는 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이 위원장하고 의견을 나눠 가지고 자기 동에 센터가 나갈만 하다 그러면 참가신청을 하는 거지요.
이명운위원
평가단에서는 그걸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연말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수센터 평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동장들이 와서 적절하게 의논해서 여기가 잘하는 데 같으니까 내 보내자 이렇게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기준 없이?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센터박람회는 보통 9, 10월에 9월 정도에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정도에 신청을 받아서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문이 오면 각 동에다 공문 발송해서 신청할 때는 신청하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9월에 결정된다는 말이죠?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대개 9월에 결정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1,500만원씩 뭐뭐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부스 설치하고 또 홍보물 유인하고 또 거기 가서 부스 설치비가 10개판을 마련하는데 60만원씩 600만원 들고, 홍보인쇄물 제작이 400만원, 일반소요 경비가 행사소모품 구입비가 급양비 등 또 국내여비 등 그래서 423만원 전부 합해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명운위원
좋은 실적을 거두셨다니까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됐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16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에 표창창 및 상장구입 1,000만원 중 400만원, 85쪽 야간공부방 교육강사료 초등학교 1억 5,600만원 중 전액, 야간공부방 교육강사료 중학교 1억 5,600만원 중 전액, 방학기간 교육강사료 600만원 중 전액, 87쪽 지역안정대책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89쪽 각종시상부상품구입 2,500만원 중 1,000만원, 95쪽 비상급수시설 설치 공사 정왕동에 1억 1,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 비전임계약직 가급 1,820만 4,000원 중 전액 1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2,677만원 중 5,000만원, 그 5,000만원은 노후집기 교체로 업무추진형 중형승용차 구입 시의회의 건 3,000만원하고요 자전거 구입비 2,000만원 그것 해서 5,000만원입니다. 등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 의식개혁회의 참석수당 600만원 중 전액, 163쪽 의식개혁회의 참석여비 200만원중 전액, 164쪽 의식개혁 및 시민의 몫 실천운동 5,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