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이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 속)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빨리처리반은 우리 광진구청에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발전 계승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모델케이스로 해서 광진구가 더 좀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려면 뭔가 그 분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금강산 시찰도 있고 하던데 이런 분들을 다른 공무원보다 우선해서 보내는 게 어떤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저희 빨리처리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2002년을 빛낸 팀이나 직원에 대한 공적심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빨리처리반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포상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포상도 하고 그런 데 가는 것도,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해야죠.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동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빨리처리반에서 나와서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빨리는 해서 좋은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했거나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됐을 때 빨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맨홀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됐다,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그냥 해버려요, 보통 도로에. 시멘트로 해가지고 직접 될 수 있는 대로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하듯이 완전히 해가지고 해야지, 금방와서 그렇게 덮어놓고 가버리게 되면 그래가지고 2번, 3번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아, 만족하다, 진짜 잘하고 가구나, 빨리하는구나'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처리반은 금년도에도 3,800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구요, 현장기동반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처리를 하고 그 상태가 조금 불량하거나 어려운 것은 직접 빨리처리반에서 처리를 못하고 기능부서에 이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도로소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런 사항은 조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량한 점이 있었고 근본적으로 건설교통국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아주 처리하는 과정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처리를 아주 말끔하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급조치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응급조치하다 보니까 처리하는 것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세출예산 제일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라고 그래서 388만 7,000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자녀에게 어떤 부업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알선해 주는 데 드는 비용인지 어떤 뜻으로 해석이,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사환, 학생을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썼는데 저희가 사환 학생들 와가지고 하는 그 인부임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1만 3,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단가에 있구요, 그 학생들이 아침에 나와서 보통 학교에 가기 때문에 2시쯤에는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일당을 1만 3,000원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388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광진구에 저소득층을 어디까지를 저소득층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과연 이 388만원으로 광진구 내에 사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어떤 도움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보조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388만원 가지고 과연 광진구 40만 중에 저소득층 자녀를 얼마쯤으로 보고 이게 그냥 칸만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름만 지어놓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저소득층 차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사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쓰레기 봉투를 금년까지는 구청 거는 직영, 공공용 봉투인가 뭘 쓰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쓰레기 용역업체의 입장을 생각해서 쓰레기 봉투를 국·과별로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 봉투를 사쓴다, 여기도 보니까 감사담당관에 300만원의 돈이 쓰레기 봉투값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맞나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쓰레기 봉투값으로 보니까 3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어요, 쓰레기 봉투값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광진구청 전체 5개국 각 과로 본다면 쓰레기 봉투값으로 나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 그러면 아직 완전히 직영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쓰레기 봉투값이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 차라리 우리가 한 대쯤은 별개로 운영을 해서라도 경비를 줄이지 쓰레기 용역회사에다가 우리가 구청예산, 장사되도록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건 아마 예산편성이 저희 소관이 아니구요, 타 부서에 아마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살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텐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다른 과도.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꼭 국·과별로 쓰레기 봉투값을 몇백만원씩 책정해서 써야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답하시기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런 모양이니까 나중에 전체를 묶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됐습니다.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에 안전관리위원회 점검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제반건물이라든지 위험이 예상되는 건물에 안전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동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 능동에 주택가에 공간 6m, 6m 코너에 공가가 하나 있어 가지고 약 8년 됐는데 현재까지도 공가를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나도 직접 가옥주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주인은 와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면서도 현재 안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 공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거기 벽에 보면 동장명의로 해서 위험건물이라고만 그렇게 써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보고를 받고 한번 와서 정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구에는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 6개소가 있고 또 중점관리시설이 431개소 해서 437개소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에 재난위험시설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험시설이 공가가 되어 있습니까?

네, 있은 지가 한 8년 됐는데 지금 공가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구청장 명의로 해서 본인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집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우개선하라고 그러세요. 왜그러냐 하면 그 뒤에 차도 못 세우고 상당히 겨울철 되면 위험합니다. 장마철에도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조사해 가지고 조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연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꼭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00페이지에 유관기관 전기, 가스, 통신 점검수당으로 100만원하고 하자검사 민관합동점검 수당 해서 368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 전기, 가스 사업 외 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구에는 재난관리 대상시설이 43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7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1년에 4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을 할 때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점검을 하면 점검수당을 주는데 그 점검하는 건수에 따라서 수당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건하면 1만원이고 30건 하면 15만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12건 정도 기준해 가지고 12만 5,000원씩 2명으로 잡아서 내외하는 걸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재해가 있을 때만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상시점검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연중 수시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 민관합동 점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비에서 사업을 한 건설공사 중에서 주요한 건설공사를 선별을 해가지고 그 건설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 기술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해서 그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도로 그런 데 가면 감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준공이 나고 하자검사 기간이 끝나는 직전 연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합니다. 하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행정착오보상제 보상금으로 24만원, 부정부패 공무원 고발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착오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보상제는 지금 저희가 9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81건에 176만 5,000원의 보상금이 나갔는데 금년에 4건이 나갔습니다. 그 4건이 뭐냐하면 세무2과에 3건, 사회복지과에 1건인데 예를 들면 폐업신고한 자판기에 대해서 면허세가 착오 부과돼서 경위를 알아보려고 방문했는데 구청에서 잘못해서 구청장이 사과문과 함께 1만원씩을 차비로 돌려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건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 4건씩이나 돼요?

네, 4건 지급했습니다.

그게 다 무슨 과 무슨 과예요?

세무2과가 3건이고 사회복지과가 1건입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공무원 고발자 보상금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부정으로 인해서 고발당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99년도에 광진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을 때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1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고된 사례는 없지만 내년도에 혹시 몰라서 예산을 조금 편성한 것입니다.

광진구청 공무원들은 상당히 깨끗한 공무원들이네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것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 질의를 하는 도중에 제가 표현을 정확히 하려다 보니까 제 표현 중에 아마 왜색적인 이런 표현을 하나 말씀을 드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선배위원님이 사랑스러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앗싸리’라는 표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속기록에 ‘솔직히 말해서’이런 쪽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끝나고 참작을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공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57페이지 상단까지와 504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책자 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가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6,000만원인데 금년에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하수도나 도로공사는 우리가 신청한 금액에서 200% 이상이 삭감이 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피부에 닿는 사업이 각 동의 하수도나 도로공사인데, 이 지역신문, 별로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 지역신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야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해마다 우리 광진구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자꾸 1년에 2∼3%씩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금년에는 또 특히나 37%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과다책정됐는데 기획공보과장, 어떤 근거에서 그러며 지역신문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석근입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역신문 구독료가 금년에 6,000만원에서 내년 2003년도에는 2,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8,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된 요인은 저희가 지방화시대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20부 정도 부수를 늘리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우리 광진구만 지역신문 구독료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타구도 비슷한 추세에 있다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신문별로 보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까이 있는 구단위의 지역신문은 경동신문과 광진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단위, 시 전체를 커버하는 지역신문이 시정신문과 전국매일과 시민일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동신문 같은 데는 저희가 지금 2002년도 보는 부수가 한 750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03년도에는 한 50부 정도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 800부 정도 이렇게 10% 정도 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정신문이라든지 전국매일이라든지 시민일보는 극히 적어가지고 50부에서 100부로 이렇게 100% 정도 부수가 증가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20% 정도의 어떤 기준을 두고 저희가 금액을 산정을 했구요, 지방화시대에 이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구정의 홍보에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 구정을 홍보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까 기획공보과장께서 우리 지역에 경동신문과 광진신문이 있는데 어떤 신문사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몇천만원을 주고 어떤 신문은 조금 주고,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올릴 때는 편중을 하지 말고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야지.

차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신문도 신문 종류별로 역사가 있고 발행부수라든지 그 기준이라든지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일간신문 구독료부터 시작해서 지역신문 구독료가 너무 과다책정되어 있다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시고 아무 조치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경동신문은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격주로 한 달에 두 번 발행이 됩니다.

몇 부 나갑니까, 광진구에서?

저희가 2002년도에 750부가,

광진구에 몇 부 나갑니까?

광진구 전체 발행 부수는 제가,

700부 가지고 8,000만원 줘요?

연간, 전체 구가 그렇구요, 신문구독료 전체가,

그리고 광진신문은 주간지예요, 월간지예요?

한 달에 한 번 발행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12개월 나온 신문 이리 가져 오세요. 지금 가서 가져 오세요, 의회에 가서. 월 별로 가져 오시라고, 한 달에 한 번 나온 신문. 그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몇 부가 나갑니까?

이게 2002년도 당해연도에 396부를 저희가 구독을 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구독을 했죠?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예산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켜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광진구민이 얼마나 구독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진 지역신문이니까. 지방화 시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방화 시대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고 듣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청에 몇 부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다, 이런 계산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첫째적으로 언론이라는 것은, 지역신문도 언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은 정론을 발행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언론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현재 기획공보과장은 언론에 대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봐 왔습니까? 광진구청에서 어떠한 사고가 있더라도 광진구청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공정하게 보도를 해주고 그래야지,

언론에 문제되는 사항을 한번도 못봤고 예를 들어서 동부경찰서에서 범법자를 잡아가지고 형사처벌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현재 지역신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에서는 물론 담당 과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왜 언론이 이렇게 하느냐, 편파적으로 하느냐,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느냐' 이것에 대한 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2개월 나온 거 신문 가져 오세요. 이것이 광진구에 몇 부 나가고 있는지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광진신문은 연 얼마 나갑니까?

광진신문에는 2002년도에 약 700만원 돈,

700만원 나갔어요? 700만원 나갔으면 지금현재 광진구 의원들이 16명이 있는데 16명 의원한테 광진신문 배달한 적 있나요?

위원님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확인할 것도 없고 여기 다 있는데 여기에 받아 본 사람 없잖아요?

광진구의회에는 지금현재 12개월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한 부도 배달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슨 예산이요?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유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수가 다르고 또 기여도도 다르고 지역적으로 홍보의 기여도, 지역민의 강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꼭 부수에 한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경동신문만 하더라도 광진구하고, 광진구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소속은 안 됐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어 가지고 주로 홍보를 합니다. 광진구청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를 커버하고 하는데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흔쾌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공보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지역신문 구독료를 8,000만원으로 지금 예산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이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신문이고 우리 광진구민들이 그 신문을 많이, 꼭 필요한 신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신문은 필요한 신문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누가 이거 보고 있습니까, 지금? 구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독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우리 광진구민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신문 주무담당 과장님이신데 신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를 하지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요, 구민에 대한 어떤 지역신문의 중요도랄까, 역할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지역신문 구독료를 광진구 예산에서 1년에 8,000만원씩 구독료로 할애하는 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저도 신문 배달받고 있지만 내가 이 신문 구독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고, 아직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어요. 읽어볼 가치가 없는 신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에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 4,0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떤 신문을 지금 통·반장한테 배달해 주고 있습니까?

신문은 대한매일이라고 이건 전국지 신문입니다.

대한매일 신문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옛날 서울신문인데. 이 신문을 왜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 각 통·반장들한테 무료로 배달해 줍니까? 구독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 통·반장들, 물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통·반장은 우리 행정에 전초적인 그런 일선에서 우리 손발이 되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보상보다는 이런 거라도 어떤 거기에 대한,

아니, 통·반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꼭 알아야 될 일이 대한매일 신문에만 나와 있는가요? 대한매일 신문을 꼭 읽어봐야 통·반장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경향신문도 있고 한국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한겨레신문도 있는데 왜 하필 대한매일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 대한매일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의 구독료 지급이라든지 타구의 어떤 실태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서울시에 25개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구독료가 인상이 됩니다. 9,000원에서 부수당 1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구요, 여러 가지 그래서 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예상을, 지금까지 쭉 보던 예산에서 인상시켜 주는 구가 11개구고요, 그런데 대한매일을 안 보는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통·반장들한테 구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통·반장이 전부다 대한매일을 구독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통·반장들한테 대한매일 신문 구독료를 대납해 주시고 배달해 주는 거예요?

우선 위원님 질의에 조금 초점은 벗어납니다만 제가 뽑아온 자료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료를 인상시켜준 걸, 대납해 준 걸 액수를 묻는 게 아니고 왜 하필 대한매일 신문을 통·반장들한테 일률적으로 구독료를 대납해 주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아서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참작해서 다루기로 하고 박현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죠.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게 이것인데 2억 4,000만원 들여서 통·반장한테 신문을 다 주고 있는데 왜 하필 대한매일 신문을 일률적으로 다 배달해 주고 있느냐, 구독료를 대납해 주고 있느냐 이 말이죠. 통·반장들이 어떤 원하는 신문을, '나는 조선일보를 보겠다, 나는 동아일보를 보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겨레신문을 보겠다' 하면 그 신문을 각각 넣어주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왜 통·반장들이 대한매일을 봐야만이 광진구 업무에 협조적이고 그 신문을 일률적으로 구독하게 해주느냐 이 말이죠.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은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 처음 보는 신문이 아니고 전에 서울신문 때부터 쭉 통·반장님들한테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배달을 해드렸고 대한매일은 왜 대한매일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한매일은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 정보를 3, 4면에 할애를 해가지고 타 일간지 신문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더 많이 지방자치에 대한 소식을 실어줍니다.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2억 4,000만원 이렇게 예산잡은 액수는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똑같이 10원도 더 안 올리고 그대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통·반장들한테 일률적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신문을 보는 것이 자기 통·반장 업무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원하는 신문으로 구독료를 대납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통·반장 2억 4,000만원어치 보는 사람 중에 전부다 대한매일을 원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믿을 수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신문을 보기 원하느냐, 그래서 원하는 신문을 구독료를 대납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12월달인데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신문종류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왜 못합니까? 지금 12월인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간을 너무 한 위원에게 할애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좀 하세요.

과장님 답변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요. 이건 정부방침이 그랬다, 25개 구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저희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사항 두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예산전용 관계는 곧 생활복지국에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개선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든 다음 회기든. 예를 들면 내년, 현재는 시점을 1월 1일로 보고 있는데 어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전 지역을 용역화하고 현재 청소원이 분구 당시에는 347명이었는데 지금은 180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는 전 지역을 직영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청소원 임용은 동결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고령화됐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전환하자 해서 준비중에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까지 A라는 동을 용역을 주고 그 동사무소의 쓰레기봉투를 뭘 썼느냐 하면 공공용 봉투를 썼어요. 동사무소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그 용역회사에서 실어가게 하려면 그 지역봉투를 써줘야지 공공용 봉투에 넣어놓고 용역업체에다 가져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봉투값 수입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스스로 자가당착에 봉착해 가지고 곽근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그러면 16개 동 노인정, 구청 해가지고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지역적이나 거리상으로 어렵고 쓰레기 배출형태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일단 전체 용역으로 넘어가고 있고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용역지역은 그 지역 봉투를 사서 써라 하는 예산이 구에는 각 과에 편성돼 있고 그것도 총무과에서 일괄 사서 배부할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낭비성이 있어서 너희 준만큼만 1년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쓰레기봉투도 꽉꽉 눌러 담아서 내보내라 하는 차원에서 각 과에 편성했고 16개 동 것은 총무과 동행정팀에 배부하도록 해서 전체 예산이 약 1억 2,000만원쯤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청소행정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 문제는 구민들이,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는 구민들이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시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론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일간 신문이나 이런 데서 동정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장들의 행태라든지 일하는 모습들은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개인이 홍보하는 게 아니고 '아, 구청에서는 지금 이맘 때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보도를 해줘야 아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구정을 홍보하는 채널이 3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매월 1회 25일경에 발간되는 아차산메아리, 구보죠, 간단히 얘기하면. 구보를 우리 광진구가 14만 세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4만 세대를 다 발행할 거냐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작년 수준으로 매월 10만 부만 발행하자 해서 현재 10만 부로 내년에도 계획돼 있는데 그 발간비용이 9,000만원입니다. 10만부 12개월 발행하는데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문제는 차치하고 지역신문 말씀인데요, 그러면 구민들이 그 신문을 구독을 하든 안 하든 언론사가 존재하는한 긍정적인 보도도 나갈 수 있고 부정적인 보도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린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사자끼리, 아니면 언론사와 구청장이 할 일이고 기자가 보는, 언론사에서 보는 내용들이 구정이 옳게 나아가고 있다, 아니면 잘못 나아가고 있다 하는 내용의 비판기사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측면에서 아차산메아리 연간 발행비가 9,000만원인데 지역신문 구독료가 8,000만원 정도면 저희들 실무자 생각으로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어떻게 보면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해 줘야될 그런 책무도 있는 자치단체인데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됐고 해서 배분을 할 때는 지역신문의 창간일자라든지 발간 부수라든지 보도내용들을 해서 차등을 두어서 우리가 구독을 하고 있고, 전체를 통일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신문값도 발행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언론사별로 8,000만원 배부되는 내용은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홍보방법이 일간지, 중앙지에 싣는 방법인데 타 신문, 박 위원님 말씀하신 타 신문을 구독하도록 해줄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타 신문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행태라든지 구청장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수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보도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중앙부처나 정부 사업에 대한 언론취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광진구 같은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나마 대한매일에서 한두 면을 할애해서 전국을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매일을 매년 구독해 왔고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교롭게 대한매일이 국영지 비슷하게 있다가 작년도인가요 민영화됐습니다. 일부 주식은 아직도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편집방법이나 보도 내용들이 약간 달라질 걸로 보고 있어요. 아직 완전 민영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때가서는 그런 내용이 보도 안 되면 그 때는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구정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년도 수준에 신문대금이,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3,000원씩 인상되는데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어차피 500몇 개가 되는 통장 전체는 내보내고 지금까지 반장, 3,000몇 개의 반장님들의 40%가량 배부가 됐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인상된 만큼 부수가 줄어드니까 반장분이 약간 줄어들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정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아니 지금 얘기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 중요한 건데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고 왜 엉뚱한 거 받습니까?

지금 박 위원님 하는 얘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박 위원님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 동안이라도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박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그것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 끝내기 위해서 박 위원님을,

그러면 한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줘서 시간을 다 보낼 겁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사람이 끝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죠,

박 위원님! 간단하게 얘기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 생각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중에 구정 홍보를 위해서 대한매일을 받아보는 통·반장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더군다나 뭡니까, 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주고 있다는 거는 제가 들을 때에 너무 안이한 판단이시고 더군다나 통·반장에, 수천 명이 되는 통·반장한테 일률적으로 대한매일을, 대한매일은 지금 국영기업체에서 다시 민간기업체로 지금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구정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 통·반장한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한매일을 보는 것 만이 구정을 홍보하겠다, 더군다나 어저께 보면 장애인들한테 기금으로 1,000만원밖에 하지 않고 아까도 곽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대금으로 380만원 할애하시는 분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2억 4,000만원, 통·반장한테 일률적으로 한 개의 신문을 보시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독단적인 판단이시고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문을 보는 구독자에게 신문을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지역신문 구독료를 위해서 8,000만원 하시면서 구정을 홍보할 이런 지역신문을 반드시 필독해야 된다고, 내가 볼 때는 지역신문보고 구정업무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저도 한번 본 적도 없고 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건 제가 대한매일 신문을 구독하겠다고 신청한 적이 없는데 꼬박꼬박 저희 집 앞에 대한매일 신문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대한매일 신문을 저한테 무료로 구독을 해주는지 저도 궁금해요. 왜 이렇게 대한매일 신문이 우리집 앞에 매일아침마다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매일 신문구독을 거절했어요. 내가 신청한 적도 없고 보지 않겠다, 이러니까 무료로 준대, 그래서 내가 '왜 신문을 무료로 주느냐' 원하지도 않는데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한달째 거의. 납득을 못하겠어요. 이것도 구청 예산 아닙니까? 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제신문 정말 큰 머리글자만 읽어보기도 바쁜데 왜 이런 경동신문이니 광진신문이니 듣도 보지 못한 신문이 꼭 나한테 매달 배달되느냐, 이 말이에요. 돈 주지도 않았는데. 누구 돈으로 지금 경동신문이 저한테 배달되고 있습니까? 신문은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볼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죠. 민주사회에서, 일률적으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돈 2억 4,000만원, 3억 2,000만원 들여서 전부 다 보게 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결연하게 발언합니다. 이 3억 2,000만원 예산은 한 푼도 구청에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듣자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면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신문을 보면서 지금 통·반장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행정말단조직으로서 그 분들을 위로하고 또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대한매일이냐, 이것은 그 전에서부터 쭉 해온 전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정권을 도와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한매일이 아니고 조·중·동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쪽에서는 어느 한 면을 그런 면으로 유도하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정부가 투자하는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홍보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 특별히 대한매일을 보게 하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동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경동신문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8면 중에서 4면은 성동구, 4면은 광진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면도 있는데 나쁜 면만 보고 어떤 면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를 그만큼 피알(PR)하고 또 전부 우리 주민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은 경동신문에 연락처가 있고 이래서 많이 보고 있고 우리 자양2동 주민들도 한 300부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 어느 특정지역을 거명해서 너무 심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구요, 우리는 면책특권을 갖는 의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러면 명예훼손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면에서는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이야기 하면서 예산을 너무 포괄적으로 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뒷전에 가고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이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시정해 주시고, 어느 특정인이 오래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은 시간을 줘야하고 똑같은 기회를 줘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발언한 것 중에 조·중·동을 편애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 명예훼손을 하고 고발을 당할 것이며,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주십니까?

나는 고발을 당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인을, 특정신문을 우리가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장내소란)

말을 그렇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서덕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신문구독료에 대한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 최동민 위원님이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는 그 대목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속기사 잘 참작하세요. 그리고 신문구독료 또 신문에 대해서 오고가고 의논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대한매일 지금 안 받아보신 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참작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배달 도중에 빠지는 데가 많아요. 배달 도중에.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더 이상 신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구정발전 모임을 만든다고 해서 있는데 3개 팀이 있어요. 무슨 팀, 무슨 팀이 있으며 또 토론개최가 위에 있습니다. 토론개최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명예행정관 활성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극소수이기는 하나 명예행정관 제도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보니까 임기도 명시돼 있지 않고 한번 임명이 되면 본인이 고사하지 않고 이사가지 않는한 종신제 형식으로 이렇게 명예행정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명예행정관 제도가 글자그대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되는 이런 행정관 제도가 돼야 하는데 방금 제가 언급했지만 극소수이기는 하나 마치 그 명예행정관으로 있는 그 분들이 구청의 무슨 국장이나, 보건소도 명예행정관 제도가 있습니다, 소장이나 이런 분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임기제를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고쳐나갔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가운데 구정발전 연구모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발단은 지난번 민선3기 출범과 아울러서 구정발전 아이디어 모집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가 채택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군대가면 자기의 어떤 주특기를 갖지 않습니까? 1번 가면 보병이고 6번 가면 수송이고 7번 가면 행정이고 이런 식으로 주특기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다시피 저희 공무원들도 2, 30년을 이렇게 하다보면 주로 오래 근무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오래 근무를 많이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직원들끼리 어떤 동호회 비슷하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모임 만든 원 목적이 많은 경험을 가진 무리속에 어떤 발전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창의성 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첫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팀 정도로 해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어떤 어떤 분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세무분야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지 3개 분야를 딱 확정을 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 분야에서 5개 분야별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5개 국이 있으면 국별로 한 번씩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야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100만원씩 잡아가지고 3팀 이렇게 300만원 정도 잡고, 포럼개최는 상·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구요, 명예행정관 활성화 이것은 저희 기획재정국, 특히 기획공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별로 다 명예행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출을 갔다든지 연세가 많아졌다든지 이렇게 좀 교체가 필요한 분들은 수시로 교체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국 명예행정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분들이 마치 자기가 구청의 국장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동직원들한테 월권을 행사하는 이런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동뿐만이 아니고 타 동에도 그렇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도를 고쳐가면서 특히 임기부터 명시를 해가지고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해서 앞으로는 이런 구태의연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덕원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하단에 있습니다.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라고 해서 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임용되려면 신원보증서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을 다루는 돈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 가게 되면 재정보험은 본인이 보증서를 여러분들한테 두 분 이상의 재정보증인을 세워서 인감증명 첨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식으로 60만원의 재정보증보험료로써 대체하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서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재정보증보험료는 대상이 회계관직이 있습니다. 고문관, 재무관하는 회계관직이 174개의 직위가 있는데 이 직위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 어떤 개인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직위에 대한 보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한다면 구청이나 공무원들은 현금을 절대로 다루지 않죠?

그렇습니다.

취급을 안 하죠? 그러면 재정보증보험료 60만원은 공연히 허비하는 예산 아닙니까?

아니, 현금은 다루지 않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물품이라든지 물품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회계 공무원 중에서 책임자급 몇분들한테 재정보험료를,

실무자를 포함한 회계 직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관계 공무원이 귀책사유로 인해서 변상해야 될 그런 것이 생긴다면 말예요, 구청이 먼저 변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상받는 거는?

변상은 최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구청에서 변상을 하고 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272쪽, 3쪽을 쭉 넘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라고 뭐든지 자치 자치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법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봉투 제작을 하는 비용이 상당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화시대에 맞게 개인들, 어떤 민간업체들 피알을 넣고 해서 거기서 봉투를,

이것은 세무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세무1,2과 소관입니다.

거기에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그런 쪽으로 쓰는 게 있고 송달용 일반봉투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경우는 줄여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방법이 있는지,

다음에 세무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페이지 상단에서부터 276페이지 끝줄까지의 세무1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사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페이지수를, 세무1과 거를 재무과에 질의를 드렸어요. 양해해 주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좋은 건의 정도나 아이디어로 받아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혁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 모든 고지서 나가는 사항이 모두가 다 우체국을 통해서 나갑니다. 거기서 봉투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현재로써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고속프린터기가 한 대 이렇게 3,000만원하고 또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이 세무부서에는 공기청정기가 아까도 보니까 세무1과에도 있고 세무2과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기청정기 없었습니까?

네.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세무민원실이 구청사 위치에 따라서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건강이라든지 민원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 공기청정기 도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가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부연해서요,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어떻게 세무1과, 2과에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세무민원실에 한번 와 보시면 사실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도입을 해보고, 서울시에 많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한번 해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다른 부서도 아마 재검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고속프린터기도 현재 저희가 96년도에 도입해서 쓰던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 2과에 체납구세 징수포상금 2%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세 징수포상금은,

구세,

그러니까 구세 징수포상금은 저희가 1%에서 5%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2%로 한 것은 직전 연도는 1%, 2년차 이상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 편성은 못해도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관례에 따라서 2%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나오십시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일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 9월 6일날 속기공무원이 퇴직한 것은 알죠?

네.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 여러 번 충원해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원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냉정히 한번 보세요. 속기사가 2명밖에 없는데 양쪽에서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하나도 예비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사시키는 것이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속기사 없으면 우리 의회는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사가 없다고 해서 약사가 수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특수직인데 뭣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충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은 구조조정 등이 있었는데 최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채용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반기가 뭐예요? 당장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데 무슨 상반기가 말이 됩니까?

내년초에 하겠습니다.

하루도 지금 이 사람들 시간적으로 쉴 수도 없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인원을,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당장 해줘야지. 지금 9월 6일날 했으면 벌써 4개월째 되어 가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다른 동사무소나 구청에 사람 없으면 바로바로 충원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초에,

바로 하세요. 내년초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내년초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바로 한다고 얘기하세요.

당장 이야기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2002년도에 부정부패 공무원고발 건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예요? 아니 부정부패 공무원 고발자 보상금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총무과에 신고건수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없었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께 물어보겠어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네,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투자사업으로써는 금년에 광진구청에서는 신규사업을 많이 배제를 한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만 어떻게 신규사업을 했어요?

신규사업이 다른 건설분야 같지 않아가지고 큰 예산이 들지 않고 그냥 하나의, 비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을 급하게 해야 됩니까, 행사성이나 경직성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우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구청장님께서 금년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시장 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투자 사업을 금년에는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을 전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신규사업 예산규모가 적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행사성 경비를 이렇게 행사만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효율적인 것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구민의날 너븐나루 문화축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에 구민의날 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를 겸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먼저 하던 것을 재현해 가지고 새로, 절대 필요없다고 해서 이걸 취소했는데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국장님 직접 관여해서 해봤으니까 말이지 예산사업은 어떻게……?

박유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성은 너븐나루 문화축제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능동로를 걷고싶은 거리로 해서 시범거리로 해가지고 노유 육갑문부터 쭉 해오는데 거기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놨고 그 다음에 또 거기가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생의 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건대나 세종대에서 자기네들 자체로도 축제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 서로 학생들의 욕구도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그래서 또 우리 문화의 거리 특성도 살리고 가능한한 예를 들어서 출현하는 것도 학생들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은 많이 안 들여가지고 좋은 효과를 내겠습니다.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추진하는 것이 몇 년째 됐어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게 3년째 됐고 실제로는 6년쯤 됩니다.

6년 됐습니까? 마무리 됐습니까?

마무리 됐다고 볼 수는 없고 노유육갑문에서 건대사거리 오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건대역에서부터 대공원 화양동 사거리있는 데까지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육갑문에서 건대사거리까지 오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제는 그 전 거리에서 한다는 뜻이 아니구요, 능동로 완성된 데 거기에 보면 조각물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먼저는 야외에서 단전호흡을 한다 해서 한번 신문에 난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하는 데 예산이 수십 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어요. 지금현재 건대 사거리에서 화양동 사거리까지 가는 구간에 지금현재 도로확장이 못되고 있어요. 해마다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비라고 해서 예산이 오르는데 앞으로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예산을 2,400만원을 들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능동로 건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너븐나루 문화거리가 여기에도 있고 또 아차산에 보면 생태공원이랑 거의 완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차산이 가까이 있고 거기에 생태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활용을 하고,

국장님! 우리 광진구가 말이죠, 종로나 중구, 용산, 성동보다도 이 행사성 경비가 배가 더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행사만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예산도 적고 그런데, 자립도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없는 구에서 뭐 행사만 하십니까?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은,

하여튼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적고 하는데, 늘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긴축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써 투자사업에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도우미 위탁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태여 친절도우미 위탁사업 하는데 세 명을 쓰기 위해서 5,000만원씩 우리 구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한번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이면 한번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씩 지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비 위원님 말씀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은 관공서에 우리 일반 의원님이나 직능단체장님들은 구를 자주 방문하니까 관계없는데, 처음 관공서를, 구를 찾아주는 분들한테는 그 도우미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만족도가, 구민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높이기 위해서 청사가 분산되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지, 돈이 저희들이 그것이 아깝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정도라도 투자해서 시민만족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요?

네.

그러면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네.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참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우리구 캐릭터 홍보물품 구입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캐릭터 홍보를 얼마나 어디에 쓰시려고 2,000만원씩 책정해 놨는지?

그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걸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외국을 방문해도 거기에 기념품을 하다못해 조그마한 거라도 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도 방문한 사람한테 안 주자니 그렇고 시계정도 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캐릭터를 홍보도 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구를 방문한 사람에게 기념품을 줌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우리구를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뭘로 나가고 있어요, 캐릭터로?

아직은,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네. 지금은 손님 오시는 분한테 줄만한 물건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하긴 송파를 가니까 송파구의 상징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주니까 상당히 보기는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보도 되고 효과도 노리고,

됐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 182페이지에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 하계나 동계 때 직원휴양소를 우리가 운영을 하죠?

네.

거기에 콘도회원권 구매로 해서 5,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콘도를 구매하실 생각이세요?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직원 복지차원인데요, 하계 휴양소는 여름 한철만 길어야 한 달만 활용하는 거고 요즘은 가을 휴가, 봄 휴가도 있고 또 도시근로자들이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휴양시설을 많이 활용하는데 사시사철 가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콘도가 있어야 되는데 타구에 보면 적어도 10개 구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개 구좌밖에 없어서 2개를 더 사가지고 5개 정도는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콘도는 먼저도 우리가 콘도회원권을 매입할 때 와서 브리핑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활용하기 좋고 비용도 비싸지 않고 또 위치도 좋고 이런 것을 봐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3개 구좌 가지고 있는 게 어디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대명하고 하일라 콘도 두 군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저도 콘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콘도회원권을 구태여 구매하지 않고 장기, 보증금을 지금은 지급을 해가지고 나중에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있다가 보증금 자체를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구태여 5,400만원씩 들여서, 구에서 돈이 없는데 5,400만원 들여 가지고 콘도를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용권으로 얼마든지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건 윤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700만원씩 할 것 같으면 한 500만원 정도면 5년 내지 7년 보증금,

그거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7년 동안에 그거 이용을 할 수 있고 7년 후에는 그 돈을 다시 반납을 받아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해서 직원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각 콘도회사에 알아보세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윤호영 위원님 조언도 얻겠습니다.

이건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176페이지에 보면 아까 감사과에서 예산심사할 때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으로써 1년에 387만원인가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1만 3,000원 해서 4개 과만 사환을 채용하는 걸로 돼있는데 우리 25개 과 중에서 왜 유독 4개 과만 사환을 채용하는지, 또 183쪽에 보면 고용보험료라고 해서 지금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고용보험료라고 해서 151만원이 또 책정됐습니다. 거기 되어 있죠? 1억 1,000만원 중에서 1.5% 하니까 151만 6,000원, 183쪽에 있습니다. 이런 보험료까지 내주면서 왜 유독 4개 과만 사환이 필요한지 그리고 아까도 곽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왕 저소득자녀들을 돕기 위해서는 25개 과 전체를 다 해야지 왜 유독 4개 과만 해서 4명을 채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관리국에는 과가 4개 있습니다. 이게 국별로 편성이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아까 다른 과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사역인부임에 대한 건데 우리구 전체입니다.

그건 건물을 조형하다가 화재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

네.

네, 이해됐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해요. 문화센터가 개관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4년……,

4년 됐어요, 3년 됐어요?

4년 차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구청과의 관계를.

문화센터는 건물이죠. 구의3동 테크노마트 옆에 있는 건물이 문화센터고 문화원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또 하나의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이동표 문화원장님이 원장님이고 문화원 이사가 있고 문화원 사무국이 있고 그건 하나의 단체고,

유지관리는 두 군데 다 구청에서 합니까?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아니, 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문화원도 하고 문화센터도?

그렇죠. 문화센터 자체를. 건물을.

문화센터 자체에 문화원이 들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문화원을 보면 지난번에도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 가지고 강좌를 많이 열고 해서 흑자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라든지 이것이 매년 증가해 가지고, 물론 많이 쓰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지금 구청 예산이 상당 부분 문화원과 문화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체에서 조달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유지관리를.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이 된 이쯤에서 178쪽에 보면 시설부대를 신설한다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잡혔고 노후집기를, 179페이지 보면 1,500만원이 더 잡혀있거든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물은 애당초에 2층, 3층이 임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좌수도 많고 이용객도 늘어가지고 일부를 내보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문화원에서 쓰고 1층을 곧 내보는데 1층을, 냉장고나 전자제품 창고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렇다보니까 그게 전부다 망가져서 수리를 안 하고는 쓸 수가 없는, 그리고 또 다른 시설도 아니고 문화시설로 쓰기에는 좀 그래서 그 시설보수비가 들어갔고,

아니, 그게 3,000만원이에요?

네.

1층을?

네, 거기 바닥이고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고 또 거기 사실 시설이 보면 공간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의자고 책상이고 집기도 놔야 되고 기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음시설 등등 해서 노후집기 교체로 1,5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배낭여행 있죠? 배낭여행이 20명 가게 되어 있고 또 선행공무원 금강산 시찰 5명이 되어 있는데, 물론 5명은 선한 공무원으로,

친절공무원입니다.

친절공무원으로 이렇게 명분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배낭여행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배낭여행을 가게 됩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에서 보면 격무부서에서 특별히 공이 있다든가 이런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국별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부서간에 뭐라고 그럴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보냅니다.

부서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심사를 합니까?

네, 합니다. 예를 들면 2단계로 심사를 하는데 1개국에 3명이 배정됐다고 가정하면 국장님 책임하에 거기 과가 3개 있고 어떤 과에는 2명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걸러서 좀 줄여오라고 해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에서,

심사근거 같은 것은 남겨져 있습니까?

네, 그건 공무원도 가고 ,

아니, 심사근거가 심사이후에 근거가 다 되어 있냐구요?

네, 있습니다.

국장이 이쁜 사람들 그냥 보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될까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국장들과 모여가지고 최종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별 안배나 직급별 형평성, 또 특별히 공이 있는 거 이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직원,

특히 공이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 정확하게 잘 검증을 해서 이런 데 보내가지고 견문을 넓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원 운영이 사실상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부터 인사문제로 우리가 여러 번 좋지 않게 이야기가 돼오던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문화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강사를 채용을 한다, 우리구가 그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문화원에서 강사를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분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강사를 채용을 했으면 좋을텐데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광진구에 그만한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광진구에 있는 사람한테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기 가서 강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이런 예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광진구 내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왜 필요없는 타구 사람들에게 자꾸 혜택을 주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실인사다 정실인사다 하는 비난을 듣게 되는 겁니다.

김기섭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비용이, 얼마나 벌이가 잘 되는지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강사 알고 계세요? 국장님! 강사. 벤츠를 타고 다니는 분이 하나 있는데. 동 문화복지관에서 선정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벤츠타고 다니는 사람이 강사해야 됩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동마다 동청사가 부족해서 올해 지었는데 비품비를 갖다가 올해 왜 안 잡았습니까? 4층의 비품비를 하나도 안 잡았다 그거예요.

최금손 위원님!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총무과예요, 총무과.

문화원만 먼저 얘기하세요.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4페이지 중간부터 272페이지 중간까지와 503페이지 하단부터 504페이지 중간까지의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책자 210쪽 상단에 보면 문화복지관 운영 강사료라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3억 5,000만원이고 내년에는 3억 1,000만원인데 여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기 강사는 상당히 수강생이 많아가지고 아까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밴츠타신 분도 있고, 참 그것은 자기 재산가지고 한 것은 말은 않겠습니다만 또 비인기는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나 이런 건 한 동에 15명,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5명 이하는 폐강하기로 됐는데 6명이나 7명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주지 말고 차라리 2∼3개 동씩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인기는 그렇게 묶어주시고 또 인기있는, 스포츠댄스가 제일 인기인데 우리동에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동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부님들이 여가선용으로 해서 스포츠댄스를 배워가지고 실습을 위해서 캬바레가서 춤을 추다가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정파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부들을 위해서 여가선용도 좋고, 주부들을 위해서 모든 문화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무작정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건전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잘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입니다. 오재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화복지관이 사실 운영이 된 지가 지금 4년째 돼가는데 아시다시피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주민들의 문화복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44개 강좌가 다양하게 예를 들면 청소년축구, 계층별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강좌는 사실 연인원이 적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댄스를 배워가지고 나쁜 쪽으로 이런 것까지는 사실 현장에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거까지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통합할 것은 하고 내년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1월달에 해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강사들도 예를 들면 한 강사가 여기저기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포기를 좀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많이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금손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답변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묻겠습니다. 동청사를 지었으면 비품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건데 다른 것은 잡으면서 그런 걸 어떻게 빼먹습니까? 꼭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국장님이 챙기든지 과장님이 챙겨서, 건물만 지어놓고 집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 안 잡을 건 잡아놓고 말이에요. 이따 계수조정할 때 잡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없다니까! 그거 해줘야 되는 건데 무슨 답변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안 들어갔다니까!

211페이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예산담당주사한테 물어봤어요. 별도로 잡는다고 그랬어요.

별도로 잡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겁니다.

포괄로 잡아놓은 거예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염려마십시오.

그럼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0쪽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교시설 지원 등 해서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 군자동 내의 장안초등학교에 공원조성하는 거, 그 안의 조경공사를 하는 걸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원될 건지, 이것은 학교시설 지원비라고 막연하게 해놔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재 의회에서 먼저 임시회 때 아마 수정의결된 사항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44개 각급 고등학교 이하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고요, 시·군자치구교육경비보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데. 이것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고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게 지원되느냐 하면 저희가 각급 학교에 예를 들면 급식시설이라든지 배식시설이라든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번에 제도화돼 가지고 저희가 자치구세의 한 3% 이내로, 200억에 3%면 6억이거든요. 그런데 재원의 한계 때문에 5억 정도만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매년 체계적으로 또 지역간에 균형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산발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안 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다든가 그럴 때 산발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건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위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에 부연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급식시설이나 배식시설이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업자가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급식하고 배식시설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돈을 말이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형태로 교부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서 급식시설하는데 5억이 들어가면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 전체에서 일부만,

아니, 업자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이익금을 남겨서 그 사람들이 기업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명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지원해 줘도 좋지만 그건 입찰해서 그 사람들 잘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급식·배식시설을 해주는지 그것이 이원화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업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필요없이 예산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예산으로 해서 학교를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페인팅을 해준다든지, 의자같은 거, 공원같은 거,

운동시설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데 왜 배식하고……, 이거 이유가 안 되지 않아요?

식당하고 환경개선하는 데는……,

그건 좋아요. 환경은 좋은데 배식하고 급식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구분이 달라요. 그거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개선이라는 게,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국장님이 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가만히 계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최동민 위원님이 아마 좋은 뜻으로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실 외벽이라든지 시설 개보수 측면도 있구요, 그런 거는 이때까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공공근로를 통한다든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통과된 이 조례에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그것까지 물론 포함합니다만 학교 내에 배급시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건 배식이 아니라 쌀을 사준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를 들면 배식시설을 증축을 한다든지 늘린다든지, 규모를 늘린다든지 없는 데를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

업자하고 경쟁입찰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적은 규모로 했는데 다음에 큰 규모로 빨리 좀 바꾸고 싶은데 그동안 안 되니까, 그걸 좀 보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교육청에, 교육부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 차원에서,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9페이지에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 해가지고 4,500만원이 잡혀 있고, 20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대학 운영비로 해서 32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대학이 뭔지?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 시작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시대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동으로 문화복지 기능이 전환되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활동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자치위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의원님들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희망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강좌를 개설하려구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그걸 폐지했다가 다시 살려놓은 건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4개 분야 32개 과목에 대해서 1주일에 한번 정도씩 200명 정도는 수강을 받아서 정보화 도서관 같은 데서 한번 해보려고 6개월 과정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운영비구요, 운영비가 5,000만원 정도 4,500만원이 잡혀 있구요,

지금현재 강사는 확보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3월에 개강이니까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은 예산만 반영해 놓고 방침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2월, 1월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원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내년 3월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먼저 어느 정도 그게 우선 되고 난 다음에 예산반영하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조사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했습니다. 자료 데이터는 다 관리를 하고 있구요, 다만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다 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현재 우리 동 문화복지관에서 아까 오재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스포츠 댄스가 있죠?

네, 있습니다.

각 동마다 스포츠 댄스 교실이 상당히 인기리에 지금 현재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광진구 생활체육에서 매년 구청장배 스포츠 댄스 교실을 하죠?

네.

그러면 각 동에 스포츠 댄스 교실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걸 활용하게끔 하는데 스포츠 댄스 구청장배에 각 동에 공문을 띄우셔 가지고 건전한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 별로.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비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각 동에 맞춰서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세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서 기획공보과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얘기가 길게 나갔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행사성인 것 쪽에는 조금 그냥 현상태 유지라도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사업적인 거는 많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그런 쪽에 뭘 갖고 따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길어진 거지, 어떤 특정한 무엇을 꼬집어서 뭘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시도가.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구요, 동 문화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오재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화복지관 자치시대에 맞게 문화복지관을 그렇게 운영해 줘서 주민한테 주는 혜택도 많은 반면에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가정에 불필요한 일이 생기는 부분도 많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구요, 제가 한 가지 더 아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본인들한테 수강료를 받으면서도 1년에 3억원 넘는 예산을 강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특정인이 독점하고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과정 교육을 그 사람들이 받으면 다음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그냥 아주 그 사람이 진을 치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상에는 안 들어 있어요, 누구는 된다 안 된다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어떻게 배정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동에도 보면 멀리는 저 시외에서 내지는 다른 주로, 중랑구는 고사하고 도봉구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친구의 소개로 쫙 와서 차지하고서 안 나가요,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우리가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굳이 그 분들이 교육을 계속하는 걸 먼저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을 내보낼 수 없고, 동네에서 원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 조례안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좋은 지적 해주시는데요, 내년에 동 문화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명칭도 바꿀 겁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지적하신 사항, 포함하겠습니다. 보완해서,

규정이 되어야지, 안 하니까 법규가 없는 걸 뭘로 당신 이제 그만두고, 안 된다, 된다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고 있다고.

그러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런 것도 보완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우리가 조금 식사시간이 늦더라도 오늘 두 과가 남았으니까 계속 하는 걸로, 그리고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곡1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신년인사회나 노인정 인사회나 그 때 탁자하고 의자가 없어 가지고 저 능동이나 다른 데서 구해다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구청에다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작하시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문화원 시설비는 3,000만원, 동에 돈 1,000만원, 2,000만원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시라고 제가 이야기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2페이지 중간에서부터 231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행사 운영을 갖다가 구청에서 어떻게, 빌려주고만 있는 겁니까, 세를 받는 겁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사무실 운영 사용료 전기세 같은 거 15만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금 관계같은 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행사를 거기다 설치를 했다면 여권발급을 타구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어요? 여권을 다른 구로 하러 가잖아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4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도 여행사가 있으니까 발급을 해준다든지,

저희가 대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인 외무부 차원하고 서울시 행자부 차원 이런 데서 조율이 안 돼가지고,

4개 구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도 우수 구니까 우리 과장님이 외무부에 가서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는 우수 구니까 해주시오'라고 해보셨느냐 그거예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이시니까, 우리구에서도 여권 하나 만들려면 종로나 강남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맨위에 보면 건대역 민원실 근무직원 해서 67만 2,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 장소도 없이 식대만 해서 4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장소도 없이 민원실을 어떻게 운영하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 위원님 질의에 민원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건대역에 가보시면 한 7평 정도 해가지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둘이 나가있고 공익요원 둘이 나가있어 가지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호적등·초본이라든지 무인민원, 팩스민원 모든 걸 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 입니까?

그럼요.

얼마나 됐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2쪽에 화장실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에 대한,

저희 게 아닙니다.

그건 자치행정과 입니다.

그러니까 윤 국장님 소관이니까.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남은 돈 반납한 겁니다.

왜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과다책정한 거 아니에요?

과다책정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해 준 겁니다. 보조해 준 건데 남은 걸 반납한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정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1페이지 중간에서부터 261페이지 중간까지와 503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31페이지 중간부터 261페이지 중간, 503페이지 사이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이창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사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차산 배수지 배드민턴장 그것이 한 종목에 1,100만원이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하수도, 전기료까지 주면서 1,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종목에 이토록 많이 주고 있고 아차산에 천문학적인 숫자를 퍼붓고 있는데, 여기다가 배드민턴장이라는 특수한 종목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그래도 되는 건지?

아차산 배수지 관리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금년 9월 이후부터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고 아차산 배수지하고 광장동에 있는 실내 배드민턴장의 전기료, 그 다음에 관리비입니다. 그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전천후로 요새는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야간에도 등을 밝혀달라 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비용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같은 건 야간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전기도 우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까지 불을 켜놓고 해야될 그런 시급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지만 전기 안 쓰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버리고 전기 켜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최동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의 체력단련을 하는 거지, 구민 전체적인 체육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물론 과에서도 하지만 그 분들 자기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데 불켜주고 전기료 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아무리 문화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지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현재 행사성이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문화체육과장님은 전부다 행사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각 단체장들이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애로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00원 들어갈 것을 200원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행사를 떠들고 있는데 그걸 다 쳐다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광진구청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다 자기가 회장이면 회장, 책임자면 책임자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회를 움직여 가려고 해야지 구청에서 꼭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있는 단체를, 단체장이 책임져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하는데 부족하니까 측면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다 주십시오’해가지고 전부다, 막말로 밥먹여 주는 거까지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길만 닦아주면 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야지. 체육시설까지 다 갖춰줬으면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구장, 배구장 다 불켜서 저녁에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예요.

박유관 위원님하고 최동민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현재 아차산에 있는 전등은 써치라이트(searchlight)가 아니고 거의 보안등 수준입니다. 보안등 수준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불을 안 켤 수는 없지 않느냐,

헤드라이트(headlight)는 보안등 수준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룩스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안등 시설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공이 두 개, 세 개로 보여요, 보안등 시설로 하면.

밤에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다 보면 같은 비슷한 걸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해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이걸 살펴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뭘 잡아낼 수 없게,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문화원에 아까도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하나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원에 전체적인 2003년도에 문화원 관계된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상당히 많은 구예요, 이거 보니까.

그러면 2002년도 거하고 같이 받아야 돼요.,

작년 거 하고 금년 거,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문화원에서는 수강생 수입을 가지고 70%를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시정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문화원 얘기인데 244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말이죠, 광진문화원 지원이 500만원이 나옵니다. 정액보조 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면 402 민간자본 이전에 광진문화원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또 2,000만원이 따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계속 그 아래 한번 보세요. 추징금으로 248페이지 보면 광진문화원 출연금으로 해서 7,50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 섞어놓으니까 항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대체 문화원에 어디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통계적으로 볼 수는 있는 그게 없어, 아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한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업무용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입니까?

현재 문화원에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를 사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차량을 사 주실 예산이냐, 이 말이죠?

그거는 봉고 정도,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거 정도, 승합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46페이지 307항목 보면 민간이전에 문화학교 운영지원 했어요. 문화학교는 또 뭡니까?

문화학교는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국비가 50대 50으로 지원을 받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를 같은 비율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600만원은 뭡니까?

그거는 국비 대 시비입니다. 시비지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그런데 우리 구비는 사실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지원입니다. 이거는 지방문화원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시비, 국비 들어온 것도 같이 첨부시켜 주십시오.

전체 다 포함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했는데, 우리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 단체는 예산이 1,600만원밖에 안 주면서 탁구협회 생긴 지가 작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5,100만원이 무슨 예산입니까? 빽 들어간 겁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인 행사하는 단체는 돈을 안 주고 말이죠.

그게 작년에 현재 탁구회관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임차료로 8,000만원을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원래 1억 1,000만원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 3,000만원하고 약간 보수비가 나온 겁니다.

임차료라고 안 쓰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제 얘기 들어봐요. 시의원님이 이거를 해서 나는 이게 더 넣어준 줄 알고 구의원이기 때문에 안 주고,

아닙니다.

그 형평성을 따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임대료라든지 그런 걸 집어넣어야지, 연합회 지원이라고 해놓고,

금년도에 당초 계약할 적에 1억 1,000만원에 했는데 금년에 3,000만원 더 주기로 하고 임차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똑같은데, 최금손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와 같은데,

그러면 그걸로 끝내고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동호인 클럽이나 문화체육에 행사비용이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동호인클럽별 체육행사 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이 돼있는 게 있어요. 241페이지에, 이게 뭐를 위한 행사지원입니까?

그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구청 연합회에 가입된 그 연합회가 구성된 체육회인 경우에는 구청장기가 400만원, 그 다음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회에 250만원을 공식적으로 주는데 여기에 돼있는 동호인클럽은 그 외에 포함되지 않은 동호인들이 체육대회를 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조금씩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24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업무추진으로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이것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학연계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직접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체육클럽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지 아까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행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레크레이션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건전한 체조,

건전한 체조라니요?

체조 있지 않습니까?

새천년 체조요?

새천년 체조 같은 그런 거요.

새천년 체조에 3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19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춤 체조라든지 전통 춤 이런 프로그램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9개 항목에 나가는 돈이 300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서 조금씩 필요한 게 있을 적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적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짤 적에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행사 필요한 거 사달라고 그러면 용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청장기가 400만원이 나가고 연합회장기가 250만원이었는데 사실상 이 돈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는 돈이에요. 행사를 한번 치르다보면 1,000만원 이상 드는데 지금 400만원, 250만원 책정이 돼있어 가지고 제가 연합회장기 하는데 그걸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는 인색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복지관 이런 데서는 행사성으로 해서 엄청난 경비를 올려놓고, 이런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경비에서는 이렇게 인색하게 그래도 되겠어요?

박유관 위원님 말씀같이 자기가 회장을 하면 돈을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지,

그건 물론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은 하나도 안 쓰고 이런 예산받아 가지고 쓰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돈은 어느 정도 줬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역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이런 폐단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로써 현 의원들은 회장이라든지 단체장을 맡을 수 없도록 그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민 전체의 이야기를 해달라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창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