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11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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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지적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어제 3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의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영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별도 배부해드린 “이제는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한 사항을 집에서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자 배부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민들께서 어떤 토지의 면적이나 도시계획, 공시지가 같은 토지정보사항을 참고로 알고자 하여도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오셔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2000년 5월부터 금년 11월4일까지 2년5개월에 걸쳐 토지정보시스템 전산화를 완료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문의 내용과 같이 구민들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으로 저희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전산화에 대한 우리구의 예산은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 예산 1,320만원만 투입되었고 전산작업은 저희 지적과 인력만으로 완료했으므로 다른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인물을 보신 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전산환경이 안정되지 않아 자주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한 달 정도 안정기간이 지나면 지속적인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장비구입비등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지적과의 2003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 예산안 보조자료 24페이지와 25페이지, 세입예산안 목별내역과 목별 증감내역에 의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지적과의 세입예산안은 2,912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8%, 금액으로는 465만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며 경상적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와 개발부담금으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812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전년도보다 107만8,000원이 감소한 184만원이나 개발부담금은 전년도보다 57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토지형질변경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토지를 평가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징수액의 50%는 국가로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게 되며 국가로 귀속되는 50%중에서 다시 7%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수수료로 교부하게 되는 금액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입니다. 25페이지의 목별증감내역서에 설명돼있는 것처럼 징수교부금인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징수완료 그 다음해에 교부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07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부담금인 개발부담금은 대상사업이 2002년도에는 다소 증가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전년도보다 57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과태료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2003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지적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03페이지와 설명보조자료 26페이지에 의하여 조목조목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2003년도 총 예산안은 총 2억9,032만1,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2,173만6,000원과 사업예산 1억6,85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1,22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다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세분류되는데 경상예산 편성은 1억2,173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14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세분류된 일반운영비는 9,986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48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증액사유를 설명올리면 설명보조자료 27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복사지 등과 같은 소모성물품 구입예산은 예산편성시 전년도에 사용하다 남은 소모성물품을 재고조사한 바 다소 여유가 있어 여유분만큼 예산을 줄여 전년도보다 275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던 임차료 5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보조자료 27페이지 상단 일반운영 주요 증감사유 두 번째 항이고 예산안 408페이지 산출기초 두 번째 항입니다. 55만원의 신규편성 사유는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구 건축물대장 구 토지대장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구 건축물대장 구 토지대장을 서울시 문서창고로 이관하기 위한 차량 임차료입니다. 산출근거는 대한통운 회사로부터 소요비용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산출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전산유지보수비는 전년보다 3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8페이지 산출기초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지가전산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같으나 지적도 및 토지관리정보체계 전산유지비는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사유는 전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유지 관리되던 지적도 전산장비 유지비가 2003년도에는 서두에 설명 드린 안내문과 같이 토지정보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운영되면서 전년도보다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증액되었고 그 산출기초는 건교부의 유지보수비용 공문에 의거 산출했습니다. 또 건축물대장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에는 1개 동당 연간 10만원으로 12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2만원이 인상되어 22개동에 2만원씩 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도 및 토지관리정보체계 전산유지보수비 300만원, 건축물대장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상분 44만원, 합계 344만원이 전년보다 증액되어 전산유지보수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중 업무추진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만원을 증액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한 내용을 설명 올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는 우리 구 재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공시지가의 심의, 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지 지가심의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추진비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의 마지막인 일반보상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408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9명에 대한 봉급으로 봉급인상분 26만4,000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1,5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적과의 사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사업예산은 1억6,858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9,70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사업예산은 다시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분류되는 바 연구개발비는 전년보다 1억29만8,000원이 증액된 1억5,858만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토지특성조사표 보존문서 전산화를 위하여 5,412만원을 세웠고 건축물현황도 전산화를 위하여 1억446만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보조자료 28, 29, 30페이지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20만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입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금년도에 완료한 구 건축물대장, 구 토지대장등 구 대장 전산활용을 위한 서버 구입비용이 1,000만원으로 전년도 전산장비 1,320만원보다는 서버 구입비용이 다소 싸기 때문이고 예산은 업자의 견적서를 근거로 산출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설명보조자료 28, 29, 30페이지, 또 예산안은 409페이지에 저희 지적과가 2003년도에 시행할 토지특성조사표 보존문서 전산화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8, 29, 30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8페이지 토지특성조사표 보존문서 전산화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조사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난 90년도에 지가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조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가 모두 32만8,000매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토지특성조사표는 단순히 당해년도의 개별지가 산정에만 사용되지만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부터 각종 민원,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었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하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자료가 종이로 돼있기 때문에 훼손이나 마모의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산화하지 않으면 보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는 모두 전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어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그 이전분은 전산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5,412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0페이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건축물 현황도 24만2,940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의 평면도로써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전산화가 이미 완료돼 있어 대장작성이나 등본발급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현황도는 전산이 아직 돼있지 않습니다. 당초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지난 2001년도에 전산화할 계획으로 2001년도 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전국 온라인프로그램 개발시까지 보류하라는 건교부의 지시에 따라 전산화를 중지하고 예산까지 반납한 사실이 있었으나 금년 10월말에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됐으니 내년에는 전산화사업에 착수하라는 건교부의 지시가 있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건교부가 통보해준 1매당 단가가 433원으로 24만2,940매를 전산화할 경우 모두 1억446만5,000원이 소요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가 완료되면 보다 더 신속한 대민업무 처리로 이용주민에 대한 편의도모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우리 구 지방재정에 꼭 필요한 업무만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저희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은 저희 내부에서도 꼼꼼히 따져가며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수립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의 세입예산 중에서 말이죠, 세출이 아니고 세입부분이에요.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가 올해, 2002년도에 291만8,000원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올해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가 개발했을 때 개발부담금 전체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것은 위임징수수수료 아닙니까, 그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광헌위원

전체 우리 강서가 올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서, 아무튼 국고로 들어갔든 어떻게 됐든 전체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보고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하게

정확하게김광헌위원

나오진 않아도, 아직도 2002년도 말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개발부담금을 아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보고드릴 수가 없는 것이 각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가 나고 또 그것이 당해년도에 준공이 되는 게 있지만 또 해를 넘겨 갖고, 이월해 갖고 준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드리기는 좀 행정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은

럼요

그럼요김광헌위원

, 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봤냐면 우리 강서가 특히 재건축 사업승인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죠, 과장님?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하고

그쪽하고김광헌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 그렇진 않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런데 재건축이 종전에 있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다만 전답, 임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만 개발부담금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특히 올해 세입부분 중에서 어디 입니까? 저기 외발산동의 메이필드호텔, 낙원가든이라고 그러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쪽에

그쪽에김광헌위원

농지도 전용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거기 임야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농지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거기는 해당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런 부분이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거기는 해당이 됩니다.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올해 대비해서 위임수수료가 감액됐어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그죠, 세입부분이?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많은

많은김광헌위원

돈은 사실 아니에요, 보면. 많은 아니지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를 적게 보는 어떤 이유는 뭡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이필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달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갖고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납기가 6개월이 되고 6개월 내에 개발부담금이 납부가 되면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로 해서 개발부담금 징수한 그 내역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죠?

예,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부동산중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여기에도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과태료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

김광헌위원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잘못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이런

이런김광헌위원

경우는 뭡니까? 무슨 검찰에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명의로 해서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행정처분은 한 두어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아주 경미한 경우에, 가령 인장사용을 안 했다든지

김광헌위원

과장님, 아무튼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위법하거나 이런 경우에 행정관청이 처분할 수 있는 게, 행정처분을 하고, 또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 관내에 부동산업소가 많이 있죠, 그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수입을 우리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잡수입으로

김광헌위원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잡수입으로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그 잡수입 잡은 부분이 올해에도 100만원, 내년도에도 100만원 그렇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개죠

별개죠김광헌위원

, 그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거는 아까

김광헌위원

부동산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등기를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그 세입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매년 부동산중개업소에 어떤 행정처분을 하면서 과태료부과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잘 하고 있으니까, 행정처분이 어떤 적발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없네요, 지적과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래도

그래도김광헌위원

되겠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중개업소관리팀장 여기 자리에 있는데 중개업소관리 관련돼 가지고 행정처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없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과태료, 그걸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경미한 거, 가령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아주 경미한 거는 과태료처분을 하고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거나, 저희가 보는 중대한 거는 과태료처분에 의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을 할 때는 영업정지 1개월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있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고

김광헌위원

과장!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행정처분을 했을 땐 영업정지이고, 그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어떤 사법적 문제에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에 그렇게 하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서도 관할관청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있습니다.

예.

있다

있다김광헌위원

라면 적어도 지금 어떤 행정처분상 나타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가세입예산 부분으로 해서 얼마 정도 잡아놓는 게 예산회계 처리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김광헌위원

예,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예산심의때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꼭 요구한 위원에게 전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여기 408쪽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5만원씩 해서 9명으로 했는데 연8회를 산정한 겁니까? 408쪽입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저희가 한 8회 정도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더 초과가 될 때가 있고 또 좀 적어질 때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9명이라는 인원을 어디에다,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둬서 8회를 이렇게 잡아서 예산서를 잡으셨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저희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외부인사가 8명이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9명을 과장님 임의로 선정합니까?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선정합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아, 그거는 지가공시법에 부동산을 전공한 전문인, 대학교수라든가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중에서 저희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이 사람들은 항시 고정적으로 돼있는 겁니까, 무슨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시키는 겁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주기적으로 교체는 하지 아니하고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지만 지가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되도록 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 사람들을 강서구의 어디에다, 어느 지역을 이렇게 기준을 두고 나가는 겁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전공하고 지가를 전공한 전문가들만 저희가 초빙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전문가 초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을 가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가 기회 있을 때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매년 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토지평가사가 감정을 하고 저희 구청 담당직원들이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서 산정한 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보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비교표준지를 적절히 썼는가 또 인근지와 지가균형이 맞는가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이 사람들로 인해서, 9명으로 해서 강서구 땅값이 좌우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능이 좀 중요합니다.

못된

잘못된유재각위원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볼 적에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서구의 지가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그 위원회에서는 표준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적정한 가격이 산출됐나 하는 것만 점검하는 그런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크게

크게유재각위원

활용성이 있는 평가위원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게유재각위원

유명무실한 존재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고

따지고유재각위원

보면?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것도

이것도유재각위원

이 사람들 법적으로 두게 돼있는 거에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법정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또 한 가지요, 구 대장 문서이관트럭 임차 55만원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운송하는 트럭 운임이 55만원으로 한 대를 산정해놓은 겁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서울시 문서창고는 경북 청도군에 있습니다, 경북 청도군에 서울시 문서창고가. 정부의 각 문서창고가 지방으로 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진주라든지 남쪽으로 전부다 이렇게 분산이 돼있는데 서울시의 문서창고는 경북 청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까지의 임차료 비용을 대한통운으로부터 저희가 조회를 해서 견적서를 받아 갖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55만원을 산출했습니다.

해가

이해가유재각위원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박학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제가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건설교통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보조자료 1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6억3,338만5,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36%인 105억4,973만4,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하게 된 사유는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각종 사용료수입, 시비보조금 등의 세입이 110억305만6,000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의 변경 등으로 세입액 감소의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2003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3억6,232만1,000원과 특별회계 143억2,402만1,000원으로 총 256억8,634만5,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28.5%인 102억7,158만1,000원이 감소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의 2003년도 예산액은 경상예산이 16억179만1,000원, 사업예산 37억9,854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가 증가한 총 54억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경상예산 10억1,280만원, 사업예산 37억7,912만1,000원, 예비비등 2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 증가된 50억49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경상예산 4억5,989만4,000원, 사업예산 4억9,717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가 감소한 9억5,70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경상예산 27억57만7,000원, 사업예산 110억2,805만1,000원, 예비비등 5억9,53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4%가 감소한 143억2,40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3년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사업은 4개 분야에 35건으로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신창욱위원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국장의 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에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토목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토목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2억9,753만원이 증가된 21억7,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으로는 건축허가의 증가에 따른 점용료신청 증가에 따라 도로사용료 18억원, 도료사용료징수교부금 2억9,050만원, 건설업·건설기계, 도로의 과태료 3,590만원, 도로시설물에 대한 손괴자 부담금 2,20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체납분으로 2,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86만3,000원이 증가한 54억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일용인부임으로 3억5,33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상용인부에 대한 급여, 상여금, 각종수당, 의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시설관리인부 일용임은 매년 서울시와 상용직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신문대금, 사무용품비, 인쇄비, 행정장비유지비, 가로등·보안등·공원등의 전기요금, 또 위원회 수당, 각종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총 9억3,71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4,362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7억6,386만5,000원, 운영수당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2,109만2,000원, 기타 제설대기소 연료비 등으로 55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공요금 인상, 그 다음에 점용허가팀 업무가 재무과에서 토목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등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9,455만2,000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여론수렴, 의견교환, 정보파악등 대민활동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교통분야의 원활한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제설대책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단속등 토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목행정시책추진비로 360만원, 세수증대활동의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에 소요되는 기타업무추진비로는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사항입니다. 재료비는 2억7,8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도로 유지관리, 제설대책 추진,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및 지하보도 관리에 따른 각종 자재구입비로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멘트외 8종 구입비로 9,177만7,000원, 염화칼슘외 11종 구입비로 1억2,221만4,000원, 가로등 유지에 따른 자재 등기구등 14종 구입비로 5,568만3,000원, 보안등·공원등 자재 구입비로 719만5,000원, 지하보도관리자재 형광등외 1종으로 92만4,000원, 기타 자재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667만2,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자재비 가격이 시세에 따라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원접수 및 각종 자료정리등 업무보조로 활용하고 있는 공익요원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로 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도로점용료 과년도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점용허가팀 업무이관에 따라서 신규편성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7목 민전이전입니다.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자체 제설반으로서는 적기에 제설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구 제설반과 노선을 분담수행하는 용역비, 일반용역비를 시비 50%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신낙형위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처리할 문제이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보조자료, 우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쪽 있죠, 우리 예산안 설명 보조자료? 12쪽에서 20쪽 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사업예산은 13쪽부터입니다. 13쪽의 가양동 148에서 146간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사업비입니다. 본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사업비란의 2002년까지 기 투자가 16억6,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보상비 4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완전보상을 끝낸 다음에 추후에 1억2,000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사업으로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217의175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보상비 6억이 기 투자돼서 보상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공사비 1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의 방화동 619에서 620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기 투자가 27억이 투자돼 가지고 보상비로서 계속 보상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공사비 3억을 투자해서 일부 도로공사를 하고 장래에 4억을 더 투자해서 도로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정비공사 포장도로 및 보도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주요 도로의 포장상태가 노후돼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즉시즉시 발견에 따라서 수시 보수하므로서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을 해소해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단가계약으로 운영해서 1년간 시행할 예정으로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인데 포장도로 이외의 각종 보도시설, 또는 도로시설, 난간, 육교 등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보수해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는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가로등 4,460등에 대해서 유지관리용으로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입니다. 관내 보안등 8,618등, 공원등 812등에 대해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화곡동 산37에서 58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공사는 현황 4m로 돼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에서 6m로 확정됐기 때문에 본 도로를 개설코자 보상비 1억과 공사비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김학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김광헌 위원.

목과

토목과김광헌위원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토목과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도로점용료, 지금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금방 준비가 안되면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도로사용료에서 보게 되면 어디입니까? 우리 까르푸라든가 이마트, 여기가 완화차선으로 해서 도로를 많이 점용했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다. 까르푸하고 이마트 쪽에 완화차선 개설에 따른 도로점용의 면적이 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광헌위원

연간 들어오는 점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무튼 완화차선에 대한 점용료를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부과하고김광헌위원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이 정확한, 단 단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연간 점용료수입을 갖고 있죠? 그쪽에서 점용료 내고 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당한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당한

상당한김광헌위원

액수입니까? 그러면 여기 도로사용료라는 부분이 대부분 도로점용료인데,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지금 까르푸라든가 이마트의 도로완화차선으로 해서 도로가 점용돼있고, 여기가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5억중에서 내년도에 18억으로 돼있는데, 그거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말이죠, 이게 지금 세입부분에서도 특히 도로관리의 주무과가 토목과인데 도로점용료에 대한 과태료 부분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최근에 강서가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건축공사허가가 무척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나갔다 그러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사용료부분, 도로사용료, 점용료부분이 약 한 3억 정도, 2억8,000이 지금 증액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광헌위원

대한 어떤 내역은 뭡니까? 이 공사가 앞으로 일반 다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건축허가건수가 지금 상당히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3억원 정도, 2억8,000 정도 증가된 어떤 이유는 뭡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뒷골목에 다세대라든지 그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선도로상의 대규모빌딩, 또는 아파트단지 또는 도로점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공사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런 사항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주관과에서 도로사용료를 갖다가, 점용료 부분을 어떤, 더 증액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건 괜찮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이 말이에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똑같거든요, 670만원.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주택가 이면도로가 됐든 특히 건설공사 현장을 보면 실지로 점용 신고된 내역과는 달리 많이 점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상에

행정상에김광헌위원

어떤, 행정인력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도로점용 과태료에 대해서, 그렇다면 뭡니까? 당초에 점용허가 받고 나서, 받고 난 면적이라든가, 면적을 오바한다든가, 점용면적을 오바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점용한 기간을 넘겼다든가 이런 부분이 과태료 아니에요,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습니까, 간단하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점용료 과태료 지금도, 지금 당장 우리 주무과장이라든가, 지금 점용팀 있죠,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우리 의사당 나가서 몇 군데만 가도 다 지금 실지로 신고된 내역과는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의지가 있는 거냐, 이게? 점용팀장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점용팀장 어디 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증감란에 전혀 증액을 안 시켰는데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광헌위원

다하는 건 다하는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 말이죠 제대로 채근 좀 해야 됩니다. 점용팀장 안 와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또 세입부분에 있어 갖고 건설 아니고 토목과 소관인데 건설기계 말이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기계

건설기계김광헌위원

과태료 있잖아요, 무단주기 과태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부분 얼마나 잡았어요, 내년도에? 건설기계 과태료. 여기 보게 되면 2,920만원 잡혀있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2,920만원인데요

김광헌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게

에서

여기에서김광헌위원

어떤 전문건설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많겠지만 무단주기에 따른 과태료 정도가 얼마나 잡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 과장 말이에요, 올해 2002년 12월 현재까지 해서 무단주기, 건설장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기계?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기계

건설기계김광헌위원

아닙니까?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건설기계에 대한 무단주기,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단주기 과태료 내역 있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거

그거김광헌위원

서면으로 좀 가능하겠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원등이라든가 가로등주에 대한 글로브세척 예산이 있어요,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기전팀 나와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안 나왔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부분도, 공원등 세척 좀 했습니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올해 예산 얼마나 집행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공원등 세척은 거의 없고요, 간선도로 가로등 세척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공원등이 됐든 하여튼 예산과목 내용에는 공원등 및 가로등 이래 가지고 등 글로브 세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올해 예산에서 이제까지 얼마나 지출이,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그 내용 다 나오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1억1,000 정도 거의 집행 다 했습니다.

집행

집행김광헌위원

다 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우리 토목과 또 도로시설물관리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시설물관리는 어떻게, 팀이 어떻게 돼요, 토목과에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도로보수팀입니다.

김광헌위원

도로보수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에서

이쪽에서김광헌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는 게 뭐에요? 육교라든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난간

난간김광헌위원

, 도로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최근에 와서 휀스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스를

휀스를김광헌위원

좀 많이 설치하는데, 휀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육교관리를 많이 하는데 육교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도 아니겠고 육교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육교는 대표적인 게 도색, 환경정비를 위한 도색하고 그 다음에 계단이나 난간 등에 대한 시설보수, 이런 사항입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5억이 지금 계상이 됐죠,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이것도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포괄비입니다.

김광헌위원

구체적으로 내년 월 단위로 해서, 분기 단위 계획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집행하겠다 라는 건 아니고 포괄사업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적어도 포괄사업비로 넣었다 하더라도 휀스를 좀 설치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주무과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습니까, 그죠? 막연하게 내년도 돈 한 5억이고 10억 만들어놓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쓰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포괄사업비라 하더라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어도

적어도김광헌위원

휀스가 필요한 지역이, 지금 현재 기존에 휀스가 설치돼있는 지역은 어느 곳이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5억이라는 포괄사업비로 만들어 준다면 순차적으로 어느 지역에 휀스가 설치돼야 되고 뭐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휀스 신설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만약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무슨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휀스를 몇 천만원어치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육교 유지관리, 또는 기존의 난간, 또 기존의 휀스 유지보수 이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원인자로 하여금 돈을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보수하고, 이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럼 휀스관련돼서 말이죠 학교 통행로에 어떤 그런 안전휀스를 설치한다 하는 경우에 도로시설물 관련돼서 토목과에서 해야 될 어떤 업무의 범위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어떤 업무의 범위는 어느 기준입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보도나 차도에 중앙선이나 휀스 등을 설치할 때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전문직으로 하여금 검토를 한 다음에 필요성을 인정받고 설치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말하자면 토목과에서 가드레일 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게 있었고 또 학교주변이라든가 아무튼 이래서 도로에도 보게 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주무국은 건설교통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라든가 보도의 관리는 토목과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이게 좀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어떻게 업무를 구분하고 있냐면 교통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은 교통분야 예산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게 됩니다, 설치한 다음에. 그리고 거의 학교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말이죠, 그러면 올해 토목과에서 휀스를 설치한 전체 건수라 그럴까? 건수하고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집행된 내역?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다시, 이건 또 뭡니까? 우리 국장이 준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에서 휀스를 설치했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 그거를 좀 구분해 갖고 제게 자료 좀 줄 수 있겠죠, 그죠? 가능하죠? 그럼 일단 그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낙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토목과는 그래도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 설명자료 보면 12쪽 있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눈이 왔을 때 우리 구에서 간선도로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면도로만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제설작업 한계는 간선도로는 구 전체 관리입니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요.

로는

공항로는신낙형위원

지금 어떻게 돼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우리 구 소관입니다.

신낙형위원

아, 구 소관이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개화로, 여기에 적혀있는 주요 간선도로는 전부 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총 사업비 8,000만원에서 시비가 4,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4,000만원인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신낙형위원

명시를 해줘야지 지금 시비만 4,000만원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건데요, 우리 토목과나 하수과 이건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있죠, 연간단가계약?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신낙형위원

연간단가계약이 뭡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일공사로 발주하기가 곤란한 소규모, 또는 아주 공사현장이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거, 각 동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그때그때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공고를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공정별로 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간시설, 또는 소파보수, 또는 하수도 구조물 이런 부분으로 1m 또는 1㎡ 보수하는데 얼마로 하겠느냐고 단가를 계약을 합니다, 단위별로 각 공정별로. 그래 가지고 즉시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화곡동에 몇 회배가 파손됐다 그러면 여기서 작업지시 하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건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우리 서울시 전체입니까, 강서구만 한정이 돼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합니다.

신낙형위원

전국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래서 하게 되면 칠팔백명씩 옵니다.

그래

그래신낙형위원

가지고 선정이 되면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계약은 우리가 작성하는 시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지시하면 며칠 내로 보수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는 몇 명 상시 대기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 회사는 한 열 개 정도 됩니까, 아니면 선정,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일단 선정이 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 각 사업별로 하나입니다. 포장보수 하나, 시설물보수 하나, 하수도구조물보수 하나, 이렇게 한 업체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1년씩 계속 하는 것입니다.

신낙형위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산집행은 그때그때 작업량이 발견되면, 예를 들어서 15일 또는 월 단위로 이렇게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15일에 한 번씩 가급적 정산을 해줍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12월에 총 200건에 2,000만원어치 보수를 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정산을 해줍니다, 단가에 의해서.

신낙형위원

자, 본 위원이 지금 연간단가계약의 허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참 편합니다.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신낙형위원

한 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15억이면 15억을 딱 돈을, 예산을 놔두고 사안에 따라서 그 업체에게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공사를 구간구간 해 가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포장을 하면 돈을 주는 것이고 거기다, 그 업체에다 계속 빼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다

그러다신낙형위원

보니까 폐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업체선정이 되는 과정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죠. 한 다음부터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 업체는 편안한 자세로써, 예산은 자기 거예요. 그렇죠? 5억이면 5억에 대해서 1년 동안은 배불리 먹고산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감독이나 좀 하겠죠, 제대로. 그러나 이 예산 자체는 이미 선정되는 순간에 공사하고 관계없이 그 업체에 다 떨어지게 돼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좀 생각이 저하고는 다릅니다.

씀해

말씀해신낙형위원

보세요, 그럼.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를 들어서 15억을 단가계약을 하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자면 15억에 대한 물량을 전부 조사해서 연초에 공사 단일건으로 발주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15억에 대한 물량을 전체 하다보면 개소도 많고 수천 개소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못해서 연초 설계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개략으로 잡아서 몇 개소 몇 아르 이렇게 총괄 단가계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 하면 단일공사 해도 15억, 단가계약으로 해도 어차피 15억 이렇게 공사비는 한정됩니다. 지금 신위원님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연간단가계약을 맺음으로써 업체가 한 업체란 말이에요. 한 업체가 연간 그 공사금액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그렇다 보면 이 업체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업체 선정되는 순간에 그 예산은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좀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연간단가계약의 업체를 한 업체로 하지 말고 두 개 내지 복수로 선정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이 업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 업체 해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잘 하는 업체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래야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게 분리발주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복잡성이라든지 또 단일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금지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신낙형위원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업체, 해년마다 폐단이 있어요. 그냥 5억이면 5억 이렇게 다 던져놓으니까 거기서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거예요, 계속.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태하게 간다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그런 점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15억을 발주하는 것하고 5억짜리 세 업체를 발주하는 것하고 사실 다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 현장에 각 공사가 발주가 되면 현장소장이 심지어는 한 다섯 명 정도로 배치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구조물보수공사 같으면. 그런다 그래서 업체 셋으로 발주하는 것하고 15억으로 하나 발주해서 현장소장 세 명 내지 네 명 배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신낙형위원

자, 그러면요 16쪽 보세요. 16쪽 보면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한 15억 올라왔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기는

여기는신낙형위원

업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입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걸 지금 금년까지는 한 업체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15억을 한 업체에다 다 주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15억이 예를 들어서 내년 3월부로 계약이 된다면 3월1일날 전체 작업 15억원어치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발생이 안 된 사항이 많습니다. 아직 파손이 안 된 사항도 있고 또 포장, 보수 안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어찌신낙형위원

됐거나 그 업체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죠.

신낙형위원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15억을 쓰든 간에 그 업체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죠.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5억에 대해서 일단 공사 따면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15억을 벌게 돼있다라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100억짜리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어차피 한 업자가 따놓으면 그게 자기 공사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15억짜리를 단가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폐단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연간단가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복수로 업체를 선정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일공사를 분리발주는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복수로 해서 이걸 경쟁을 시켜서 그 사안에 따라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 시공에 대한 경쟁을 시키라 이 말씀이십니까?

체를

업체를신낙형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분산해 가지고?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그 사안에 따라서 해야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딸 수 있도록 경쟁을 시키라 이겁니다, 서로. 한 업체에다 이걸 다 하다보면 제대로 일을, 나태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런데 신위원님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을 위원님 말씀대로 세 공구로 나눠서 세 업자한테 분할 발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또 그렇게 한다면 동별 또는 구역별로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곡동 지역에 똑같은 업체 둘, 셋을 같이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작업혼선이라든지 중간에 또 다른 말썽이라든지 그런 게 날 소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지금 두 개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 라는 거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할 수 있으면 어차피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기서

거기서신낙형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른 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거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다른 업체에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작업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해서 아, 이건 예를 들어서 몇 아르에 돈 200만원이 들겠다, 빨리 작업을 해라, 지시를 하는데 그 작업지시를 하나, 둘, 두 건이 들어왔을 때는 두 업체한테 즉시 되겠죠. 그러나 하나가 들어왔을 때는 작업지시를 한 업체한테 합니다.

신낙형위원

한 업체에다 계속 이걸 15억을 다 주니까 특혜의혹도 있는 거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 그 특혜의혹은 없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신낙형위원

아, 과장님이야 없다고 하지 그럼 있다고 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없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특혜의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특혜의혹이라는 게?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자, 여기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태까지 나눠서 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뭔고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너무 안일한데 빠질 수 있다, 업체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하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업체간에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그 방안을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건 한 번 저희가 적용해보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그 방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오세요. 그 방안 안 오면 이거 없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이거 계속적으로 답습돼 가지고 내려오는 거에요, 이게. 과감히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편의적인 거에요, 이게. 딱 정해놓고 거기서 편하게끔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되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런데 이게요 포장도로 보수, 또는 굴착복구, 또는 구조물 보수, 또는 준설 이런 어떤 딱 물량이 정해지지 않은 공사, 긴급성을 요한 거, 그런 것은 행정편의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무슨 특혜가 있다거나 또는 경쟁력이 없어서 공사를 잘못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특혜가 있다기보다도 특혜의혹이 있다 라는 거에요. 특혜의혹을 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그 대안을 좀 마련해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해년마다 일어나는 사항인데 예산을 주면 조기집행 좀 하세요. 꼭 봄이나 여름, 가을, 좋은 날에는 공사를 않고 12월달 가까이 돼 가지고 꼭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산낭비라고 하는 거에요, 예산낭비. 꼭 해야 되는 공사지만 12월달에 몰아서 하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미리미리 예산을 우리가 줄 때는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딱 작업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미리 좀 하시고 그래야지 꼭 거의 다 12월달이나 다 돼 가지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불용처리 않고 다 처리해버리려고 한다 라는 그런 의혹도 갖고 열심히 공사, 열심히 일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건 해년마다 있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조기집행 좀 하세요, 조기집행. 해서 좀 분산해서 12월 전에 다 끝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대로 공사를 시킬 때 예산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멀쩡한 보도블럭이, 지금 우리 강서구 전체를 한 번 보세요, 지금. 내가 보기는 한 1, 2년도 안된 보도블럭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그러는 거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외국 같은데 한 번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한 번 보도블럭 해놓으면 100년, 200년 1천년까지 가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 2년도 못 가 가지고 다 자꾸 바뀌고 이러는데 이러면 예산낭비가 계속 되는 거에요. 실적도 좋고 그러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에

대안에신낙형위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짧게 하십시오.

여기

여기유재각위원

제설대책에 대한 민간이전 해서 4억을 해놨는데 이 4억을 어느, 강서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에 대해 4억을 전체를 위탁하시겠다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4억이 아니고 4,000만원입니다.

유재각위원

4,000만원?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유재각위원

4,000만원이면 3개월? 3개월 동안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죠? 겨울 3개월로 보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우리 강서 관내 전체입니다.

전체 제설작업에 대한 차량비, 장비비, 인건비 이런 걸 총 합쳐서 4,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4,000만원으로 한다면 이쪽에 447쪽에 보면 다목적 제설차량 유지비,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000만원은 우리구에 있는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비는 제외되고 이것은 순수한테 민간한테 용역을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토목과에는 인부가 10명 있습니다마는 그 10명과 우리 다목적 제설차량으로는 너무 넓기 때문에 커버가 다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업자의 장비와 민간인 인부를 동원해서 주요 간선도로는 도급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는 안 주다가 눈이 왔을 때 작업 몇 시간 해 가지고 그 작업한 것만 그때그때 정산해주겠다 이겁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러면 제설차량 유지비하고 여기 4,000만원하고 강서구 전체 하면 큰, 예를 들어서 공항로 같은데는 제설차량으로 한다고 보고 그러면 골목길만 4,000만원으로서 한다 이거지, 그 얘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설차가요 우리한테 네 대가 있습니다. 네 대가 있는데 우리 구청 직영인부로서 두 대를 쓰고 두 대는 민간한테 임대를 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인은 덤프트럭과 인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제설차를 싣고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작업, 이 작업비만 4,000만원이다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냥 넘어가고 여기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비하고 해서 전부 보안등 해서 7억이, 두 군데를 보니까 7억이 잡혀있습니다. 맞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 7억을 갖고 1년 동안에 강서구에 다마 교체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계산한 것 같은데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과다할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과 같이

이게

이게유재각위원

그러면 보안등하고 이쪽 가로등하고 업체가 양쪽으로 양분돼있어요, 한 업체가 다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양분돼 있습니다.

분돼

양분돼유재각위원

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연간계약으로 합니까, 이걸?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것을 했을 적에 가로등, 보안등, 보안등은 동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가서 수리를 하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단가 같은 것을, 물품을 구에서 자체구입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자재하고 소요물품은 우리가 구입해서 보관하고, 관급자재로 보관하고 있다가 사고라든지 또는 파손이 됐을 때는 우리가 물품을 지급하고 거기서는 보수만 하는 이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보수업체유재각위원

그럼 하나 자재를 대주는 거에요, 본인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각위원

그 업체가 사 갖고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관급자재로 주는 자재가 있고요 전선, 이런 것 소모품은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구, 또는 파이프 이런 것은 우리가 대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전선이라고 해야 자기네가 가설하는 건 아니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유재각위원

, 예를 들어서 한 30㎝ 이내에서 자기가 연결해서 하는 그런 부분만 업체가 하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안등 하나 다마 교체하는데 인건비를 여기에서, 우리 구청쪽에서는 어떻게 계산해주는 거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게 단가계약이라는 것을, 설계를 하는데 가로등 하나 보수하는데 출동비, 예를 들어서 거리, 그 다음에 산재돼있는 산재거리, 또는 높이, 이런 걸 계산합니다. 계산해 가지고 이거 하나 갈아끼우는데는 인부가 몇 명이 필요하다는 정부 품셈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품셈이. 그 품셈에 의해서 1인이 하루에 몇 개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일반 인부가 예를 들어서 일당이 5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하루의 작업량으로 거꾸로 역산을 합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럼 말씀이에요, 거리가 나오고 그러시는데 강서구청을 기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이게

점을

기점을유재각위원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그럼 거리를?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보안등은 두 개, A, B지구로 나눕니다,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개화동 쪽하고 등촌동쪽 보수하려면 이분들이 자전거나 차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략 두 지역으로 나눕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화곡동 지역 또는 공항동 지역 해 갖고 그 부분은 단가를 똑같이 줘버립니다, 조금 거리차이 있더라도.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보안등 하나 하는데 단가가 얼마씩 지급해주고 있어요, 지금? 다마 교체만, 보안등 다마 교체만 하나 해주는 걸로 봤을 적에.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하루 품셈에 몇 개 돼있는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하나 고치는데 그거 몇 백원 안 듭니다, 인건비가. 그러나 하나 고치라고 작업을 지시를 하게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항동에 보안등 하나를 고치고 와라, 그러면 결국 하루 인건비를 줘야 돼요, 하루에 작업이 하나 있을 때는. 그러나 하루 100개 있을 때도 똑같은 하루 인건비를 줘야 되고.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량이 하루에 하나씩 계속 발생이 된다면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일이면 15일 묶어 가지고, 하루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단체적으로 줘야 단가가 싸고 또 시행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거 좀 세수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안등이, 3억인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4억.

등이

보안등이유재각위원

4억이네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유재각위원

4억이면 인부 전문직 3명을 두고 차량 한 대를 해서 줘도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건데 왜 보안등 자재 다 사주면서 4억씩 여기다 투입하고 그러면 보안등 하나, 동네 골목에 보안등이 하나 나갔다, 동네에서 동장님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바로 해줘야지 않아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런데

유재각위원

안 고칠 순 없잖아, 하나 끊어졌다 하더라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그에 반해서 아웃소싱을, 외주를 지금 장려하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예를 들어서 보안등 하나 고치려면 우리구에서 기동반하고 차량하고 운전기사하고 여러 가지 소요가 됩니다. 그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를 따졌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이 4억이란 돈이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기사까지 합쳐서 4명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4억은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재를 다 대주고 있는데. 업자들 먹여살리는 세금 걷어서 이런 지금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볼 적에는 그런 현상이다. 여기 첫 머리에 보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게 과거에는요

잠깐

잠깐유재각위원

계세요. 10명에 대한 무슨 전부 상여금에서부터 10명,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투입이 돼서 쓰는 인건비인지 몰라도 급식비, 여비, 위험수당, 가족수당, 전부다 주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이런 사항까지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3억, 4억씩이 편성이 돼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만서도 너무 많은 예산편성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 한 번 계수조정 때까지 다시 조정해봅시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동반이 10명이 있습니다. 한 10년 내지 15년 기동인부가 10명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연 약 3억원 정도 이상이 들어갑니다.

봐요

봐요유재각위원

, 일용직이라고 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각위원

일용직인부인데 상여금, 가족수당, 월차수당까지 다 나가는 마당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일용직으로 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분들의 인건비는 청장님과 그분들간의 협상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일용직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자르고 다시 고용하고 하는 것도 없고 정년도 60세로 지금 한정이 돼있고. 완전히 준공무원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인원 10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겁니까, 그럼?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우리구 전체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해 가지고 약 53명인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53명의 그 사람들 때문에 구 행정이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행정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토목과 10명, 하수과 10명, 공원녹지과 3십 몇 명이 있는데 그 10명에 대해서는 도급자한테 주기는 너무 가볍고 또 간단한 일, 이런 것을 긴급을 요할 경우에 우리가 그 인원을 사역을 해서 작업을 시키는 거죠.

과연

과연유재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10명은 어차피 나가는 금액이니까 여기저기 기동적으로 다 투입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한 직종에만 투입을 시키는 거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분들이 사실 일용인부로서 전혀 기술도 없고 그렇습니다. 막노동하는 분들입니다.

유재각위원

잡부잖아요, 잡부, 결과적으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잡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안등 보수능력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시킬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의 평균연령이, 거의 내년부터 계속 나가게 돼있는데 연령도 많고요.

유재각위원

이 양반들이 채용된지가 얼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너무 광대한 세수를 편성을 했어요. 너무 많아요, 액수가. 좀 조정을 하셔야겠어요. 다 생각이 있어서 편성하셨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4억·3억, 7억을 갖고 전기 다마만 바꿔주는데 이렇게 든다는 것, 보안등을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잖느냐 이거에요? 그랬을 적에 생각 좀 하시고 10명에 대한 것도 좀 효율적으로 인원을 활용해야지 그 사람들 구제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공무원 대우 깍듯이 다 지금 해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유재각위원

. 그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말씀은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용인부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보도에 대한 일반손괴가 있다거나 했을 때 땜질하고 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지 전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터치를 하게 돼있고요, 또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모든 업무가 사실상 위험한 전기를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압기에서부터 따 가지고는 선로를 연결하고 또 때로는 땅속에다 묻고, 지금 이 사항이 단순하게 다마만 교체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가 금액책정한 내용도 해마다 이마만한 비용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 비용을 책정한 것이지 이것이 작년, 금년, 재작년 계속 저희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3억, 4억, 이 정도 비용이 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할 일이 없이 그러한 고장이나 아니면 새로 해야 될 일이 없다면 저희가 이렇게 쓸 일도 아니고요, 그런 게 발생 안하면 안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경험상으로 여태까지 필요한 금액이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용인부임인데 일반공무원들은 다 타가겠지만, 이 사람들은 피복비, 물론 일하니까 작업복을 사주는지 모르지만서도 이 사람들은 아주 일용인부로서 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에요. 이렇게까지 우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꼭 고용을 해야 되나? 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다 그렇겠지만 똑같은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니까 딴 공무원은 왜 옷 안 해줍니까?

「위원장님, 정회 좀 하죠」하는 이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유재각위원

국장님은 웃으시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일을 하니까 장갑도 사주고, 그러면 일 하러 간 사람이 자기집에서 장갑 사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거다, 자기 직장에 나오니까. 꼭 모든 일체를 다 이렇게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느냐? 난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런데 단가로 보면요 도급자가, 예를 들어서 시중 인건비하고 우리 구청에서 일용인부에게 주는 인건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중 인건비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체크하면 식사 주고 간식 주고 인건비 하면 약 1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부들의 인건비는 사실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그것만 단순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부들과 청장님과 협약사항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제시합니다, 연초면. 노동조합하고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처우 개선해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복 해달라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생 차원에서 인건비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피복비 같은 것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없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양삼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는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간의 편의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현 의원님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학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사업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의욕이 강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립니다. 우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47페이지, 좀 생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4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이건 좀 생소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가,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하십시오. 편리하게 하십시오.

이블

케이블박양삼위원

TV 시청료가 있는데 이거는 딴 과에서 못 보던 그런 생소한 것이 올라왔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케이블TV,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강철웅위원장

바로 즉석에서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발산역사거리의 지하보차도 관리사무실에 직원들을 위해서 TV를 놔 가지고, 케이블TV를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청료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2년도 예산안하고 내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약 한 150여일이 지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 되셔서 나름대로 공약사업을 선거공보지에다 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선거공약, 당선되신 의원 22명에 대한 선거공약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선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님 개별적으로 공약 내거신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나름대로 저희한테 알려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양삼위원

왜 묻느냐고 하면 우리가 2003년도에, 의원이 돼서 나름대로 내가 당선이 되면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한 그것이 반영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자세히 검토를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2002년도와 달리 2003년도에는 우리 22명이 공히 4대때 의원으로 취임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약사업을 많이 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엇비슷하게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예산이, 맨 하단에 도로정비공사 포장보수 문제 그게 15억이 올라왔는데 이 15억을 가지고 어떻게 22개 동에 공히 그래도 민원을 많이 해소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보수포장공사는 어느 특정지역이 없이 민원 들어오는 대로 또는 긴급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금년 실적도 상당히 민원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박양삼위원

알고 있기로는 김학수 과장님이 15억을 가지고도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22개 동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 말씀은 사실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민원사항을 전부 처리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일단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박양삼위원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몇%나 됩니까, 실지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박양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은, 물론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자 검토했던 사항도 전반적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한 절반 가량이 아마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일반 발주돼야 되는 단위사업들이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시작을 못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대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양삼위원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도 큰 민원이 없이 잘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형평에 맞게 우리 지역개발에 좀 큰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설교통국이 실지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말 제일 앞으로 4년 동안 진짜 하나의 축이 돼서 잘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4대 의회가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과에서 좀 부실하다고 하면 같이 아마 지탄을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15억을 가지고 도로정비공사 이런 것을 형평에 맞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로점용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촌3동 동원참치 앞에 인도하고 도로하고 일반상가하고 평탄하게 인도가 돼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상가에서 아마,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각으로 해서 한 100여m, 사각으로 전부 다 주차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돼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도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지 이것이 비탈길로 가면 우리가 안전사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 상가에 혜택을 준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점용으로 일부만 해주고 일부는 평탄한 길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상가에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치를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동원참치 앞 등촌3동?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위치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가에 혜택 줄 리는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시정하고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주민을 위해서 아무튼 조정할 게 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어떤

어떤박양삼위원

특정인이나 특정 업소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감이 들면,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박양삼위원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포장?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박양삼위원

아스콘으로 하든지 시멘트로 하든지 골목길. 그거의 두께는 지금 각 중심부하고 이쪽 옆하고는 규정이 있죠, 몇cm 몇cm라는 것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그걸박양삼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스팔트 포장은 마지막 표층이 5cm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중심과 옆 side도 똑같은 5cm입니다. 5cm인데 시공을 하다보면 L형측구 있는 쪽은 약간 얇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5cm입니다.

간이

약간이박양삼위원

얇아졌다고 하면 결제할 적에 그 비용을 제하고 줍니까, 아니면은 제일 처음에 규정한 대로 5cm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지불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5cm가 반달형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아스콘 양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이 우리 관급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는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업자가 남아도 안 가져가고 부족해도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그게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틀에 할 것을,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사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스콘이 남고 안 남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그것이 5cm, 한번 제가 직접, 과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서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두께 재는 게 뭐 있습니까, 기계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예.

그거

그거박양삼위원

한번 자 가지고, cm만 재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장에

현장에박양삼위원

나가 가지고, 하여튼 중앙부에는 5cm가 돼야 되는 건 맞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박양삼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박양삼위원

과장님이 한번 저하고 같이 나가서,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양삼위원

해주실 거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양삼위원

해주시고, 우선 1차적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투자사업 도로개설이요, 그건 중기재정계획에서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연도별로 정해서 투자사업을 예산편성 하시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의원님들이 재선 이상은 아마 선거공약으로, 비포장도로가 많은 의원들은 아마 공약사업을 몇 개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사업 순위에 관계없이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과거 전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올해는 날이 춥지 않고 눈이 많이 온다는데 여기 예산편성 2만포인데 소형이에요? 과거와 같이, 뭐야? 몇 kg 짜리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25kg 짜립니다.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그러니까 25kg 짜리로 2만 포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새

요새홍영유위원

자루 이렇게 보면 조그만 걸로 강서구청은 소단위로 나왔던데?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구매해 가지고 공익근무하고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봉지를 사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삽으로 다시 퍼담아서 만들었습니다, 3kg 짜리로.

년에

작년에홍영유위원

눈이 많이 안 왔으니까 재고량이 좀 많았었나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작년 재고량이 남아있습니다.

해는

올해는홍영유위원

눈이 많이 온다고 예측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2년 전에는 아주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없어 가지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작년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만 구매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3만2, 3천개 정도를 여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충분한 여유 수량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여기의 440쪽하고 44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다 비슷한 그런 추진비이고 업무수행 하는데 비용이겠지만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는 국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건설국 업무추진비가 여기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시책업무추진비하고 건설교통분야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합동으로 돼있습니다, 건설국 게 포함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제설대책업무추진하고 토목행정업무추진비는 순수한 토목과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세수증대활동업무추진비는 점용료, 또는 과태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다 그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다 이것을 한 군데서 토목과 업무추진비로 통합을 시키면 안 되나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토목과에서 증빙처리 하는 게 있고요 건설교통국 전체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이 앞에 첫머리 440쪽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약간 혼동이 와서 차라리 묶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을 조각조각 쪼개 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해놓으니까 좀 혼동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런 혼동이 가게 돼있습니다. 예산편성 체계가 각 비목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건설교통국 우리 토목과장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구세, 지방세 중에서 도로점용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우리가 건축공사를 할 때 도로점용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 따라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점용면적 기준이 좀, 기준이라기보다도 어떤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어떤

어떤김광헌위원

경우에는 거기 점용 신청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도로점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무부서에서 말이죠, 현장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각 담당 동별로 직원이 분담을 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이

신청이김광헌위원

들어오면 곧바로 나가서 확인을 한다는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사후관리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건수가 많아서 사후관리는 건축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치워지기 때문에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한 2, 3일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우리가 특히 건축 공사장의 도로점용과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따라서 이와 관련돼 갖고 강서소식지라고 할 수 있는 까치뉴스에도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고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점용신청을 하고 말이죠, 점용신청한 어떤 그런 면적기준보다도 대부분이 오버되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일반인, 우리 주민들이 말이죠 어떤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 과연 이거 도로점용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현실적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금 행정 수위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토목과에 별개로 도로점용팀이 있나요, 도로점용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특히 개인 건축할 경우가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 점용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김광헌위원

아! 도로점용도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도로점용도 건축과에서 일괄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토목과의 협의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안 거칩니다. 안 거치고 우리한테 통보만 해버립니다,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고.

김광헌위원

아! 그러면 우리 건축공사와 관련돼 갖고는 건축과에서 해준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광헌위원

모순이라고 봐지겠네요? 그렇죠? 도로관리는, 도로관리부서는 토목과잖아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과거에는 토목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원스톱처리가 안되고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지연되잖아요. 건축과에 토목직이 앉아 가지고 직접 거기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점용하는 부분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뭐에요, 토목과에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간선도로상에

예.

김광헌위원

건축부분하고 관계는 없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일시점용, 또는 차량 영업장을 위한 출입로, 또는 아까 까르푸 말씀하셨는데 그 완화차선 점용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당초에 점용신청했던 것보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신청기간이 끝났다 이런 경우, 이런 파악은 어디서 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런 예가요, 뒷골목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90㎝인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m20, 1m50을 한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우리과로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직접 부과를 해버립니다, 추가로.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 좀 납득이 안되는데 도로와 관련된 건 당연히 도로관리부서가 또 있고요, 그렇죠? 도로관리부서가 있고, 본 위원이 뭔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점용을 했을 때 점용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지? 기준이 있습니까, 간선도로라 하더라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준이

기준이김광헌위원

뭡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보도일 경우는 점용면적을 90㎝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냔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건축경계선에서 90, 기준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일 경우도 일정한 면적 외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재라든지 그런 게 적발될 때는 즉시 점용한 면적을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도로상에 말이죠, 도로관리부서가 토목과 맞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아무튼 무슨 행정편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과의 일괄승인을 하든 하여튼 허가를 내주는 부분인데 그러나 도로관리하는 도로관리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도로의 점용이 되는, 건축과 관련돼서 도로점용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를 다 이렇게 점용하면 안될 거다, 기준이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 대지선으로부터 몇㎝ 이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대지선에서부터 90㎝.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일반 도로에 보면 90㎝가 어디 있어요? 90㎝면 보폭으로 얘기한다면 한 발밖에 안되는 건데.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지가

그렇지가김광헌위원

않잖아요, 현실 나가보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뒷골목 같은 경우가 사실 90㎝ 돼있지만 모래 갖다 부으면 벌써 한 2m를 점용해버리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건건이 전부 발굴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어쨌거나 현행법을 규정, 법에 어떤 그런 저촉되는 부분이라면 우리 지방세중에서, 우리 강서구 세입부분에서 말이죠 점용료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행정인력을 적극적으로 뭔가 좀 활용을 하면 세외수입이죠? 이 부분도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니냔 말이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거기다 또 당연히 기존에, 예를 들어서 5㎡를 갖다 점용허가를 받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거 맞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태료

과태료김광헌위원

부과기준이 있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면적기준당 추가했을 때 과태료 기준이 또 있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거

그거김광헌위원

좀 간단히 이해되게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어떤 기준입니까, 면적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우리가 허가해주는 진입로 과다점용을 했을 때는 즉시 과다점용면적을 측량을 해서 그 다음에 면적별 단가가 있습니다. 곱해서 바로 즉시 매기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자, 면적단가는 보통 어떻게 돼요? ㎡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인근 지가

김광헌위원

아, 지가로 계산하고, 지가의, 면적에.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본 위원이 계속 도로점용과 관련돼 갖고 계속 제기하는 부분, 이 불법점용하는 부분, 또 당초에 허가 났던 어떤 그런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리를 좀 우리 토목과에서 하십시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우리 도로점용팀에서 나와서, 우리 토목과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한계도 있겠지만 각별히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초에 면적, 점용허가 이상 오버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해서 각별히 한 번 좀 체크를 하십시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돼서 내년도도 예산이 5억이 지금 올라와있어요. 지금 예산 산출내역이 없어, 보면. 보도육교 도색으로 해서 3,000㎡, ㎡당 얼마씩 잡는 거에요, 지금 이거? 우리 육교가 몇 개, 8개 있다 그랬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8개를 다 할 계획이에요, 계획이 뭐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보도육교 8개소에 대해서 보도육교 표면 페인트 면적입니다, 이거 3,000㎡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글쎄, 페인트 면적인데 페인트 면적이 우리 한 개 육교에 전체 단위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그 단위면적은 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적어도 보도육교가 6개면 6개, 10개면 10개 있으면 이 육교에 대해서 도색공사를 한단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했을

했을김광헌위원

때 그 단위면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한 개당 100㎡면 100㎡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있습니다. 지금 여기선 답변 못 드리겠는데 우리 과에는요 육교면적이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주무팀장한테 보고 안 받으셨어요, 이런 내용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자세히 산출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무슨 영점 몇m 이게 아니라 보도육교가 만약에 8개 있다면 8개라면 지금 3,000㎡, 한 개 육교당 면적이 어떤 기준이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 예산 올린 게 보도육교 8개가 있지만 세 개를 할 부분인지 네 개를 할 건지 말이죠,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닙니다, 8개를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8개를 다 하면 올해는 몇 개 했어요? 올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금년 전반기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거의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광헌위원

아, 도색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야 된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런데 강교육교 같은 경우는 그냥 세척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근거는 없고요 환경정비라든지 특별한 사항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건 아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매년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해야되는 어떤 근거가 있냔 말이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닙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환경정비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기에 흙탕물이 많이 튀겼다든지 더러워졌을 경우는 합니다.

이거

이거김광헌위원

페인트 칠해져있는 거, 뭡니까? 세척하고 닦고 이러면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유지보수하는 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방금 말씀

다리

다리김광헌위원

같으면, 혹시 대형교량 같은 경우는 모를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가능합니다.

김광헌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가능하고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런 산출근거에 대한 내역을 좀 이해를 하고 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이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안된 건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자꾸 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난간 보수 100경간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가드휀스가 많이 설치가 돼있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수할

보수할김광헌위원

시기가 됐습니까? 이거 지금 난간 설치한지가 몇 년 됐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런데 난간보수 100경간이란 게 지금 당장 보수할 게 있는 곳도 있겠지만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파손됐을 때

사고

교통사고김광헌위원

나고 파손됐으면 원인자부담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돼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원인자는, 원인자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보수는 우리 공사비로 하고 이렇습니다.

했을

했을김광헌위원

때 100경간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로 봐야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하여튼 자세한 산출근거는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요 오전에 이어서 다시 건설중기 무단주기와 관련돼서, 매년 항상 건설중기 관련돼 갖고 계속 민원들도 많이 제기되는데 주택가, 아니 공원등지라든가 했을 때 지금 이거, 과태료 부과, 주차위반이라든가, 아니 건설중기에 대한 무단주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기준이 뭐 있어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한 번 부과하게 되면 1주일이라든가 2주일,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 같은 경우, 차인 경우에, 어떻게 돼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주차인 경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기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단속을 했을 때 오전과 오후에 하루에 두 번 단속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있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무단주기와 관련돼 갖고, 지금 우리 토목과 무단주기 관련돼서 지금 하루에 두 번 한다 라는데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단속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김광헌위원

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과태료 부과된 게 날짜별로 쭉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김광헌위원

몇 건 정도 부과합니까, 지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어제 제가 결재한 경우를 보면 8개를

김광헌위원

자, 그럼 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한다 그러는데 무단주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있나요? 현장을 계속 나가는 직원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어떤 식으로 매일 한다는 얘기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우리 담당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제 얘기는 뭐냐면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듯이 토목과에도 무단주기와 관련돼서 담당이 매일 현장을 순찰하면서 발부하는 부분이 있냐 이런 얘기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어떻게 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우리 직원이나 계장들이 현장을 돌 때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매일은 못나간다면 어떤 주간단위라든가 어떤 월간단위 계획은 있나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다.

계획

계획김광헌위원

세워놓고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계획 세워 가지고 각 직원들에 대한 복명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월간단위, 주간단위 이렇게 해서 매주 언제, 이런 어떤 계획된 게 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직원을 조편성으로 해 가지고 출장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에

지난달에김광헌위원

몇 번 나갔죠, 그러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월별로요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관리요원들 많이 있죠?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건설중기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부지라든가 어떤 주택가 등에 무단주기로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소식에 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계획성있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단주기에 대해서 스티커 내지는 어떤 과태료 부과하는, 단속하는 기준이 하루면 하루, 어떤 기준이 있는 거냐? 법적 어떤 근거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왜냐? 그것이 잘 안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주차관리과에서도 중기를 보면 스터커발부를 붙이고 바로 발부를 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토목과에서는 토목과에서도 또 하고. 어떤 경우는 이중으로 이렇게 과태료가 매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지난달에, 11월달에 몇 번 나갔어요, 현장에?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건 서류를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확히

정확히김광헌위원

좀, 정확치는 않더라도 대략 주간단위 2회라든가 이게 없었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마곡지구라든가, 저 마곡지구 내에 있죠, 건설 무단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장기간 어떤 주기라기보다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맞는 겁니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도로상에 있는 것만 우리가 단속을 하고요 마곡지구 같은 개인토지에 그냥 버려진 중기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법적근거는 있죠, 단속할 수 있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주기장이라는, 주기장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연히

당연히김광헌위원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광헌위원

불구하고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마곡지구내에 보게 되면 몇 군데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불법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개별법이 적용되겠지만 적어도 토목과 건설행정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무단주기에 대해서 말이죠 할 수 있는 어떤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공항로 저 끝에 한국가구인가요, 그쪽에 보게 되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옆부분도 보게 되면 몇 년 동안 말이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무슨 배경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장, 수년동안 그렇게 방치되어온 어떤 이유는 뭡니까, 그쪽에? 우리 과장님 토목과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지만 오랫동안 됐거든요. 그쪽에 최근에 와서 스티커 좀 발부한 거 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사유토지 내에는 지금 단속한 게 없을 겁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니까 사유토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건설중기를 무단주기, 주기장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차 같으면, 우리 사업용 차량 같으면 차고지가 있듯이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김광헌위원

주기장 있는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무단주기하고 타인의 토지에 주기했을 경우에 건설주기와 관련돼 갖고 법규정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광헌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사실 직원들이 부족해서 손을 안 댔는데 일단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확대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요 아까 글러브세척 예산 관련돼 가지고 자료 아직 준비 안됐어요? 글러브세척, 공원등주하고 가로등주 있잖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그리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몇 번 또 이 부분을 물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460만원 더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460만원, 여기 보면 세수증대활동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 바로 토목과 어떤, 토목과에서 세출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점용료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광헌위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해는

올해는김광헌위원

이게 없었습니까, 그럼 2002년도에?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게 우리과로 업무가 금년에 넘어와 가지고 금년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재무과에 업무가 있다가

저기

저기김광헌위원

, 그거 말이죠, 도로, 차량 진출입로 관련된 이 부분 말입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김광헌위원

걸 얘기하는 거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점용료.

예.

과로

토목과로김광헌위원

왔기 때문에 올렸다 라는 얘기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지난해에 재무과에 있을 때는 재무과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재무과에서 업무처리를 했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김광헌위원

? 자, 그리고 제설대책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있어요? 이것도 지난해에 있었던 건가요, 이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대비해서 내년도에 460만원을 증액편성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세수증대활동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업무 자체가 재무과에서 우리 토목과로 넘어왔단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넘어가시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에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2002년도에는 제설대책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제설대책업무추진비를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런데 제설대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란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없고요, 우리가 4개월, 집중적인 작업을 4개월 잡았는데 4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잡았습니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포괄사업비죠? 도로정비공사 보도 포장보수 해서 10억이 기정예산으로, 정기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도로포장과 관련돼서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 있잖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 기금쪽을 좀 많이 활용하면 안되겠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기금도 활용합니다. 하는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 성격은 틀리지만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기금도 많이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금도 활용하고요.

김광헌위원

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아니.

강철웅위원장

박양삼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박양삼위원

예.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우선 도로를 점용하면 점용료 우리가 징수하는 거 맞잖습니까? 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박양삼위원

반대로 우리구에서 도로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삼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양삼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상을 하는지 안하는지?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아직 보상을 못한 사유지도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업계획에 보시면 알다시피 우선은 뚫려있는 길은 그래도 차후로 미루고 철거가 안된 계획도로부터 우선 개설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러나 사실은 미개설 계획도로라 해 가지고 우리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개인사유지 보상을 연차적으로 해나갑니다. 금년도에도 공항로에 하나 한 게 있는데 우리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공사비가 1억이면 보상비는 한 2, 30억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30억을 주느니 공사비 1억 짜리 찾아서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게 낫다는 차원으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사실 사유지 보상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사유지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도로점용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그거 지금 한 예가 있어요? 없잖아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지금 우리 방화1동 같은 경우엔 옛날에 다 집을 지어 가지고 이게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하면 다 뒤로 물렸다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양삼위원

자기 땅은 앞을 도로로 쓰고 있고 뒤의 건 도로점용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런

그런박양삼위원

경우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뒷골목에 가면은 보안등이 많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박양삼위원

이 좁은 도로 가운데에 보안등이 있어 가지고 청소차라든가 정화조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엄청 많아요. 그거에 대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어디 이 안에, 사업계획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소관사항 2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1,955만원으로 하천사용료 95만원과 국유지·시유지 사용료 부과에 대한 징수교부금 1,86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한 3만원 정도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일반운영비도 감액됐고요 그래서 사업예산만 자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어떻게 해요?

전부

전부도충락위원

들어야죠.

강철웅위원장

전부 듣자고요?

도충락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어떻게? 신위원님 양해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홍영유위원

사업예산만 듣죠.

강철웅위원장

도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영유위원

해요.

강철웅위원장

우리 성덕기 하수과장은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 부분부터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조자료 26페이지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건입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0억보다 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연간단가로 계약하여 우리 구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한 각종 민원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증액사유는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본예산이 부족하여 주민의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우리 구 관내 빗물받이에 대해 준설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을 잘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하수도 관 속에 준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도장 및 방수공사와 관련입니다. 빗물펌프장 도장 및 방수공사비로 1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용도는 우리 구 옥외빗물펌프장의 기기 및 건물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 도색 및 방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화곡동 저지수로 수위 감시시스템 설치 건입니다. 이 공사는 상시 침수지역인 화곡동 저지수로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지수로변에 3개소의 측정시스템을, 구 상황실에 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수위변화를 감시하여 사전에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빗물펌프장 울타리 교체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의 울타리가 노후되어 시설물 보호에 어려움과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3개 펌프장의 울타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빗물펌프장자동화보강공사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자료 16페이지에 위치별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자동화 보강공사는 기 설치된 수방시설의 자동화공사의 추가공정으로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1개소의 기능보강을 위한 공사비로 4,74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노후수문정비공사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자료 17페이지에 위치 및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후수문 정비공사는 관내 설치된 수문 44문중 카바교체 18쪽, 감속기 부품교체 4조 등에 소요될 예산으로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마곡빗물펌프장 엔진펌프 정비 관련공사입니다. 마곡빗물펌프장 엔진펌프 정비공사는 마곡빗물펌프장에 설치된 엔진펌프 다섯 대와 냉각탑 수리정비 등에 대한 공사로 설비노후로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2억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등촌3동 10번지14호부터 14번지7호간 하수관 개량공사 관련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자료 18페이지에 위치 및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 구간의 하수도관 개량공사는 경사가 불량하고 노후된 하수관을 개량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화곡본동 404번지27호부터 화곡7동 401번지1호간 하수도 개량공사 관련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자료 19페이지에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화곡본동 404번지27호부터 화곡7동 401번지1호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기존 하수관의 단면이 부족하고 하수관이 노후되어 배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하수관 관경 확대를 위해 1억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입니다. 연간단가로 관내 하수도 준설을 위한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준설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한 우리 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하수과장! 하수과의 사업 중에서 말이죠 우리가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 사업, 소위말해서, 그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당겨놓고 그때그때 확실하게 이해를 돕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관도

하수관도김광헌위원

기준이 있죠? 900㎜인가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900㎜ 이상 서울시에서

김광헌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의 예산심의가 끝났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럼 내년도 우리 강서구의 하수과 소관된 하수사업 부분이 그런 내용, 자료가 지금 우리 하수과에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있습니다.

예.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자치구청에 사업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적은 하수관 개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적어도 큰 부분은 서울시 사업예산 아닙니까,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김광헌위원

그러나 집행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관리감독도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해나가는 사업예산 편성된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할 수 있겠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와 관련돼서 연간단가계약으로 가는 거죠,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그 하수관이 중간에 파손되거나 깨졌을 때 이걸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봐지는데, 부분적으로 망가진 부분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말이죠 단일사업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단일사업으로 지금

예를

예를김광헌위원

들어서 무슨 하수관 확장공사라든가 개량공사라든가 단일사업 부분이 꽤 있잖아요 보면, 우리 구 예산으로 가는 부분들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 보시다시피 두 건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가능한 한 말이죠 이런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그러니까 연간단가로 해서 쭉 가는 이런 부분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하여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구간별로 해서 좀 단일사업으로 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는 없겠어요, 이거?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골목을 단일 건으로 공사발주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 잠깐만! 그래서 하수관에 대해서는 어떤 재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예산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또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 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추경심의를 하면서 지난 9월달에도 봤을 때 실지로 집행된 내역들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 얘기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죠? 집행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집행된 내용이 미진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적어도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 당해년도가 거의 마무리되는 기점에서도 소위 말하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고 말이야, 어거지로 때워나가는 어떤 그런 듯한 인식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도 있단 말이지, 이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수관이 망가지거나 중간중간 망가진 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망가지니까 파손되거나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구간별로 가능한 한 단일사업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라고 하수과장이니까 물어보는 건데 말이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사업으로 저희들도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구청 전체의 예산확보, 예산편성상에 저희들도 상당히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그러면 13억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계상됐죠, 13억? 내년도 13억을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포괄사업비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수관이 깨지고 망가질 때 갖다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예산이죠, 이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런 예산입니다.

관이

하수관이김광헌위원

중간에 깨지거나 망가졌을 때 바꿔주는 거, 부분별로, 그죠? 전체 한 구간, 예를 들어서 50m, 100m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부분별로 망가졌을 때. 그러면 정확히 어떤 몇 군데라고 표기하기는 뭐하지만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올해의 경우에는 적어도 몇 군데, 몇 개 장소 정도 이렇게 했습니까, 하수관 소파보수?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작업지시가 한 40차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40차. 40차면 그 안에는 일곱 개, 열 개 정도 묶어 나가기 때문에 위치, 장소는 상당히 개수는 많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습니까? 어디 정도가 깨질 것이다 예상이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런 예상이 가능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예상이 가능치 않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들어간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적어도 노후된 하수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파악은 되잖아요, 그죠? 노후하수관 교체 이런 예산도 또 있다는 말이죠, 보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자료의 데이터에 의해서 개량을 해야 되겠다 라고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당장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결되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하수관이 망가지고 깨지거나 이런 경우에 이게 들어가는 포괄사업비인데,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노후된 하수관이 깨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땅 속에 있는 하수관이 노후됐거나 새거나 이런 경우입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깨졌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이물질로 막혔거나 우리가 말하는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깨지거나 막히거나 한 하수관이 몇 군데나 나왔어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작업지시가 나가는 게 주민신고 또는 주민민원, 또는 민원이 돼서 조사해보면 그걸 개량해야 되겠다, 막혀있는데 뚫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한

막연한김광헌위원

거잖아요, 막연한 거, 그죠? 그럼 올해 12월 현재로 해서 집행된 액은 얼마나 되는 거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작년 본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요

김광헌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니, 올 본예산 지난번에 다 끝났고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어떤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좀 파손된 부위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렇겠지만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구간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50m가 돼요, 아니면 10m가 돼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10m 다 안쪽입니다, 많아도.

김광헌위원

10m 안쪽?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죠

그죠김광헌위원

? 10m 안쪽이겠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특이하게도 조금 긴 골목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노후된 하수관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확관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단일사업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지거든요. 과장?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이거

이거김광헌위원

막연하게 어떤, 예비비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단일사업으로, 우리 하수관 전체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저희 관망도에 다 나와있습니다.

있고

나와있고김광헌위원

, 그죠? 언제 또 시공을 했고, 지금 현재 하수관이 누수된다든가 뭐가 좀 노후돼 있고 이런 부분도 파악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파악 당연히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김광헌위원

파악하고 있어야죠. 요즘 장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CCTV 촬영하고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 가능한 한 노후된 관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잠깐만! 과장 말이에요 그러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연간 13억이 아니라 20억 만들어도 가능하잖아,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20억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예를김광헌위원

들어서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 준설토가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연 평균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집중호우라든가 됐을 때 이러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포괄사업비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지만 하수관 깨진 것 바꾸고 노후된 거 바꾸고 이런 부분은 포괄사업비에서 말이야 이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응?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단일사업의 어떤 기준은 뭐예요, 단일사업의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노후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된다,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했을 때 거리, 어떤 기준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본 사업비의, 단일사업비의 기준?

김광헌위원

단일사업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어느 정도 크기에, 예를 들어서 50m다, 100m다 하는 경우에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단일사업으로 넣는 거 아니냐 말이죠?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골목을 틀림없이 개량, 우리가 예상이 되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이게 역구배가 되거나

김광헌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관이 깨졌을 때 보수공사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적어도 하수관이라는 게 규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여기에서 암거라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하수암거, 박스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박스는 서울시비사항입니다.

그죠

그죠김광헌위원

? 그건 아니고, 그러면 900㎜ 이하의 하수관을 교체할 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망가지거나 했을 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900㎜, 좋습니다. 900㎜ 이하의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관에 대해서 망가지거나 했을 때 포괄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교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900㎜ 이하라면 이게 13억이라는 돈은 몇m 정도의 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수관의 길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수관 1m 개량하는데 40만원 잡습니다. 1m를 개량하는데 4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도로굴착하고 나중에 복구하고 등등 포함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죠, 40만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13억이라는 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13억의 사업비 산출내역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무슨, 나중에 폐기물수수료 등등 다 들어가겠죠, 제세공과금하고, 그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설명했으니까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13억이라는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준설 같으면 어느 정도 양 이런 기준이 나오듯이 하수관은 우리가 길이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수관 길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기에

크기에김광헌위원

따른 길이. 이게 900㎜ 미만, 이하의 하수관이라면 적어도 13억 정도면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길이로 따진다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내역상으로는 우리가 2,500m.

김광헌위원

2.5㎞네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2.5㎞구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900㎜이하의, 우리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하수관 길이는 전체 강서구가 얼마나 되는 거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900㎜이하로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488㎞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그러면 연간 한 거의 2.5㎞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2.5㎞구간을 지금 하수관이 깨지거나 이래서 교체를 한다 라는 어떤 그런데 맞춰 갖고 예산이 13억인데 적어도 구간별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아까 10m미만이라 그러는데, 평균 한 10m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900㎜이고 10m미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노후됐고, 2.5㎞란 게 엄청나게 많은 거에요, 보면. 길이가 긴 거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448㎞인데요 우리가 하수도 연장이 10%만 잡으면 그 양이 나옵니다.

김광헌위원

아! 10%가 망가질 걸로 본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10%라면 48㎞가 되게 됩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근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마다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런데 해마다

물이

물이김광헌위원

흐르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하수관에 대해서 해마다 망가지고 계속 이게 1십 몇억씩 들여서 망가진 걸 고쳐야 한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해마다 안 고칠 수는 없죠. 계속 해마다 노후가 되고 있으니까.

쳐야

고쳐야김광헌위원

되겠지만 이거를 포괄사업비가 아닌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등촌2동이라면 등촌2동 지역의 하수관이 지금 900㎜미만 짜리가 어디어디 관망도가 있고 말이지, 적어도 어디는 노후된 거고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고 여기가 지금 망가지거나 이런 예상이 되고 배수관이 샐 거 같고 이런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거기에 근거해서 뭔가 잡아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하수도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면 그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옛날부터 묻은 자체가

김광헌위원

자, 우리 과장 답변이 상당히 위험한 거에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적어도 말이야, 하수과에서 우리 지하 하수관이 말이지, 어디가 망가져있고 좀 뭐야? 노후돼있고 말이에요, 우기시에 어떻게 되고, 이런 정도는, 하수과가 뭡니까? 속에 있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악 못한다, 얘기가 됩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니, 하수도 관 자체 관망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를

관망도를김광헌위원

가지고 관망도에 따른 현황, 안의 현실태 부분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다시 말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관망도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하수관에 대해서 정말 노후됐는지 안됐는지, 어디가 막혀있는지 안 막혀있는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파악해야지, 도면만 갖고 있을 사항이 아니잖아? 하수관에 대해서 손바닥 읽듯이 그 안이 어느 형태인지 쭉 파악을 분명히 다 하고, 행정관청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앞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개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이거 납득이 안가네. 그럼 예산이 필요없는 거지, 무슨 예산이 필요해, 지금 얘기, 답변 자체가? 적어도 하수관에 대해서는 꿰뚫고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 하수관에 대해서는?

, 본 위원이 좀 뭔가 우리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지금 이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잠시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 계셨던 사항 아주 지당하십니다. 모두 다 아닌게 아니라 단위사업으로 가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방향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강서가 시설된지 오래된 노후된 관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금 예산책정을 할 때 사실상 오래되고 또 우리 관망도상으로 봤을 적에 문제가 있는 지역, 또 노후화 됐다고 판단되는, 분석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다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그거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일 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부분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적어도 하수과에서, 하수과가 뭐하는 거에요? 하수과는 하수관 관리하고 물 잘 빠지게 하는 하수과 아닙니까? 그렇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적어도 강서 관내에 말이야, 하수관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관망도만 얘기하고, 지금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하수관이 노후돼있고, 오래됐고 이런 부분, 기본적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아니, 파악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448㎞연장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자료가 그렇게 정리 잘돼있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디서 무슨, 물이 역류되고 이런 정도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단 얘기입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역류되고 안되고 하는 저지대부분 같은데는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얘기가 안되는 거죠. 말이 안되는 거지. 그러면 하수도 준설도 해야 되고 말이지, 어느 하수관이 좀 노후돼있고 준설토가 어느 정도 돼있고 정도 정확히 좀, 하수관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모르고 있다면 말이나 됩니까, 그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 관내 하수도구조물 관련돼서 가능한 한 어떤 그런 단위사업 쪽으로 말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좀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게 필요하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설명 자체가 뭔가 현황파악도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10억이나 20억이 아니라 30억, 50억도 올려야지,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우리 과장 얘기가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들어볼 때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연간 우리가 1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물 보수공사비로. 그래서 물론 적기 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통상적인 예로 본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는 있어야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어느 관이 얼마나 나빠서 어디를 어떻게 개량해야 될 건지,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구역을 집중적으로 공사 개량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사실상 현재는 어렵고 지금 우리가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10억 정도 통상 예로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헌위원

자, 좋아요. 그래서 하수관 1m공사를 하는데 약 한 40만원 들어간다고, 정확치는 않겠지만 약 40만원 정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게 길이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한 2.5㎞구간이란 얘기죠? 그렇죠? 연장돼있는 2.5㎞구간도 꽤 길겠지만 부분적으로 5m가 깨질 수도 있고 또 1m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위치와 장소와 이런 것들이 수천 군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보면, 이게. 그렇죠? 그러나 수천 군데 아닐 거라고, 부분적으로 20m, 30m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노후된 개량. 그 다음에 노후된 하수관에 대해서 제대로 현황을 좀 파악하고. 단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하수과장은 지하에 매설돼있는 하수관에 대해서 손바닥 보듯이 보고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관망도, 관망도 하니까, 이거 어디가 어떻게 발생할지 상당히 위험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에 대해서, 수도에 대해서 빠끔이가 돼야 되고 하수도 같으면 하수관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적인 거 아니냔 말이죠. 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신창욱 위원님.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우리 하수도가요, 하수도가 900㎜하수관로하고 900㎜이상은 서울시 예산이 투자된다 그러셨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900㎜미만, 우리강서구에서 관리하는 것중에 노후된, 지금 도로를 파는 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원사항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파는 게. 하수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 교체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는데, 굴착과 복구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주민들이 자기 동네 하수관, 하수도 교체를 해준다, 하수관로 교체를 해준다, 아니면 도로포장을 해준다 그러면 좋아했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웬만치 도로가 파손되거나 하수관로가 파손돼서는 민원대상이 안 생길 정도의, 일반생활에 너무 자기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하수관로를 교체하는데, 또 도로포장을 하는데 굴착과 복구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로라든가 하수도 큰 거에 대해서는 요즘 CCTV로 해서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도로를 파지 아니하고도 가 가지고 땜빵하는 게 있더라고, 보수하는 거.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상당히 그런 것을 도로를 파지 않는 부분, 도로굴착과 복구를 안하고도 지금 하수관로가 터진 부분을 수리한다 하나요, 보수한다 하나요? 보수로 봐야 되겠죠? 보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장장 448㎞라는, 심지어는 300㎜짜리 정도부터 해서 900㎜이하까지 해서 448㎞를 관망도는 가지고 있지만 어느 구간이 언제 수리를 했고 또 언제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여건에 따라서 빨리 망가질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물론 하수도가, 하수관로가 수명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교체했을 때 10년이 간다든가, 하수도 수명이. 내구연한이 10년이다, 20년이다 이거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하중을 많이 받게 되면 빨리 파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제 생각은 그게 좀 어려울 걸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 공사를 했고, 여기 A구간은 언제 공사를 했다, 그래서 교체기간이 됐는가 안됐는가 해서 교체기간이 내구연한이 됐다고 본다면 CCTV로 미리 검사를 해서 어느 구간을 공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해서 미리 좀 사전 검사, 용역도 가능하겠죠. 용역도 가능할 것이고 해서 좀 굴착과 복구를 안하고도 하수도를 보수할 수 있다면 좀 주민들 불편을 덜어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자산취득비의 제일 밑에요 하수도내시경 구매가 하나 있긴 한데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이게 우리가 쉽게

이거

이거신창욱위원

어디다 쓰는 거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게 하수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휴대용 조그만 걸 하나 구매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조사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빗물받이 연계관이 어떻게 돼있는지 하는 그런 소규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럼

그럼신창욱위원

이런 것을 좀 많이 사시는 게 안 좋아요? 시범적으로 사신다 하더라도, 그전에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욱위원

이런 것은 좀, 지금 우리 한 예를 들을게요.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5억이 잡혀서 까치산길, 하이웨이주유소에서 현대주유소까지의 굉장히 긴 구간에 공사가, 측구공사하고 빗물받이 보충, 빗물받이가 별로 많지 않아서 빗물받이를 더 만들고 또 50㎜를 깎아내고 도로보수공사를 하는 공사를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참 해줘서 고마운데, 예산을 우리가 또 여기서 승인했고, 의회에서. 그래서 지역구인 도충락 위원이나 저나 민원이 엄청 걸리고 있어요. 그거 우리는 좋게 해주는 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빗물받이를 만들면서 현장에 계신 인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대부분 빗물받이로 연결된 건 300㎜가 연결돼있어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욱위원

바로 옆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500㎜, 600㎜, 700㎜ 이런 식으로 450㎜,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는데, 현장을 보니까요. 빗물받이에, 빗물받이 늘 준설을 해주시는데 빗물받이에 엮여있는 300㎜ 하수도는 거의 반 정도 막혀있어요, 준설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일반 하수관은 준설하는데 빗물받이 하수관은, 300㎜짜리 이거는 준설을 거의 안하고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사하면서 그래요. “아, 이거 일정부분은 교체할 부분도 있습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자산취득비 보니까 하수도내시경 구매 이게 필요하다면 이런 거는 좀 몇 대 더 사서 확실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좋은 물건인데 왜 한 대만 이번에 이렇게 구입하시려는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그게 아직 여러 가지 사용측면을 한 번 더

직은

아직은신창욱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해보지 않은, 검증이 안된 겁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검증이 아직 확실히는 되지 않았고 물건을 보니까, 제가 한 번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서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900㎜이상이라든가 하수관로는 지금 CCTV내시경,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사하는 경우도 많고 내부보수하는, 굴착이나 복구를 안하고도 내부적으로 보수하는 이런 걸하고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신창욱위원

하고 있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런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지로 그것도 상당히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그만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에 순차적으로 큰 대로변 할 때나 접근이 가능하고 뒷골목은 사실 또 용이치가 않습니다.

신창욱위원

아, 뒷골목은 어렵다 이거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굉장히 차가 크고 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지금 내부가 이거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수도내시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구간이 준설을 해야 될 구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우에

경우에신창욱위원

따라서는 파손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거는

이거는신창욱위원

가능하다면 써보시고 아주, 좀 확대해서 써보시고, 이 물건 난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걸 한 번 활용해보시고 좋다면 많이 구입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굴착과 복구를 안하는 쪽으로 도로도, 도로파손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수관 교체와 도로포장과 같이 연계해서 공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가능하면 토목과에서 도로파손 단계에 있어서 하수과하고 밀접하게 서로 내부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공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시되 될 수 있으면 도로를 무조건 굴착해서 하수관 교체를 무한정 막 교체하는 방법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화곡동 저지수로 수위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강서신문에 이게 나와서 저도 상당히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지금 예산편성이 올라오는데 지역신문에는 이런 것이 다 발표가 되고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지금 우리 1동에서부터 8동까지의, 다 구청에서도 겪은 일이지만 이미 물이 찼다 하면 방송하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벌써 난리, 한두 집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냥 침수되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고 그러나 이 시스템을 여기다, 지금 감시시스템 해서 언제 방송을 하고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연락을 하고 해야 할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금년 12월달부터 배수로 관로공사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있는데 배수로공사를 시작하면 굳이 이 시스템을 여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무슨 큰 성과를 거둘 건가? 3개소, 한 개는 통제소 비슷하게 설치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세 개소를 만들어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지수로변의 물 수위 자체가 계속 움직이는 걸 여름철에는 우리 구청 상황실에 직접 연결되게 돼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래서 저지수로에 비가 몇㎜ 오면 물이 어디서 얼마 흘러내려가있고 상류부에 비가 오면 어디부터 어떻게 흘러내려가고 있고 그 수위자체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있는 수위를 우리 구청 재해상황실에다가 바로 수위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여직까지 물난리, 작년에 하고 재작년, 두 번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원인분석이, 아직도 분석을 못하고 계신 겁니까? 어느 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돼서 물이 안 나가 갖고 침수가 이루어지나, 그건 어느 정도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그 분석사항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침수되었던 부분은 화곡동 저지대 자체가 워낙 구배가 없기 때문에 유속, 물이 흘러가지 않아서, 물이 차서 침수가 되는 거죠. 그 상황하고 이 수위 감시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각위원

결과적으로 감시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은 물 수위 평면을 측정해서 구청으로 시스템을 연결해서 빨리 알겠다, 안다, 그 뜻 아닙니까, 이거?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유재각위원

?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어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가? 어차피 물은 차서 넘쳐흐르고 집집마다 넘어간 상황인데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걸 달음으로 해서 물 자체 수위 침수 자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안 됩니다. 단지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시간대별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재각위원

홍보재난통제소네, 이게 결과적으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런 셈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 세 개소를 어디어디다 설치할 거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게

동은

동은유재각위원

4개 동인데?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투자사업현황 자료 15페이지에 그 위치도가 표시돼 있습니다, 위치가.

유재각위원

아, 그래요? 내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내 동네를 위해서, 하도 물난리 때문에 아주 몸서리를 치는 동네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 참 의도도 좋고 이렇게 챙겨주는 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관로공사를 한다고 하고 하니까 하여간 수방대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4쪽 등촌3동 하수관로 배수소통 불량이라고 현황에는 써있고 사업내용에는 하수관 개량이라 그랬는데 이왕 개량하면 왜 600㎜로 해요? 더 좀, 향후, 여기는 저지대로 해 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인데 좀 더 넓은 거, 이왕 교체공사하려면 좀 더 넓은 걸 해두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경사가 이렇게 물 흘러야 될 걸 약간 들려있어서 경사가 맞질 않습니다, 관 자체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 갈겠다고 하는 작업입니다.

홍영유위원

아, 그 교체공사! 그리고 준설관계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가는

언젠가는홍영유위원

주무과에서 직접 준설을 해줬죠, 그거?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죠, 이게 준설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연간단가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이게, 아니,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작년에 2002년도 예산 100% 다 지급했나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용액

불용액홍영유위원

안 나가고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제가

제가홍영유위원

이걸 왜 묻냐면 1대, 2대때 이렇게 준설을 우기 전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아주 득달같이 와서 해줬는데, 물론 담당직원도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그냥 제대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데요. 그리고 4월달인가 개화동에 한 대가 들어왔는데 기계만 방치해놓고 그냥 준설을 안 하더라고. 그때 내가 확인해봤더니, 그것도 노조가 생겼어요? 준설업체 무슨 노조가 있어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우리 직영인부는 노조가 돼있습니다, 열 명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우기 때는, 7월 전에는 웬만한 준설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있더라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물론 조금 덜 된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 집행율을 따지면 우기 전에 한 90%를 소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남겨놓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동료위원들이 아까 토목과도 그러고 하수과도 할 때 연간단가와 단위사업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답변을 좀 못하신 것 같아. 연간단가라는 건 시급을 요하고 만약에 집중호우가 났으면 개량할 관이 많잖아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물의

물의홍영유위원

흐름이 안 된다든가 막혔다든가 하수과 자체에서 판단해서 연간단가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다 못해 구의원이 좀 해달라는 게 있고, 동장님이 해달라는 게 있고, 주민들이 주택가 골목에서 해달라는 걸 판정해서 그런 거를 연간단가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업자선정을?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우리가 추정되는 물량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개홍영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을 연간단가로 주는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900㎜관 이상은 대개 단위사업으로 많이 가는데 그건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예산편성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아까 과장님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900㎜ 이상은

홍영유위원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이해를 하게끔 그렇게 답변을 좀 안 해주시는 것 같애.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이 손들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수도

하수도김광헌위원

구조물 연간 보수공사 관련돼서 말이죠, 한 가지만 예를 좀 듭시다. 지금 우리 의사당 바로 앞에, 앞으로 해서 저기 그린월드호텔이죠, 아로마호텔? 아시죠,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광헌위원

무슨 하수관 개량공사인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점심 때 보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이건

이건김광헌위원

뭡니까? 이것도 연간단가 그겁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여기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근데 연간단가공사를 지금 12월 달에 여기를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 안이 하수관이 깨진 겁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하수관이 다 주저앉은 겁니까? 어떤, 기준이 뭡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에 묻었던 흄관 아닌 무근콘크리트관으로 묻혀있다고, 중간중간이 파손이 돼서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걸 지금 개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헌위원

중간중간이 파손됐기 때문에 한다라고 그러는데 중간중간 파손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육안으로 확인한 어떤 근거를 남겨놓은 게 있어요? 몇m가 깨지고 몇m가 어떻게 됐다는 게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그러니까 그게 주민민원 사항이 생겨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최근에 묻은 게 아니고 옛날에 개설할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알겠는데, 그럼 옛날에 묻은 건데 바로 의사당 앞쪽부터 해서 그린월드호텔 앞에까지 지금 하수관을 다시 교체공사를 하는지 하고 있는데 여기 연간단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했다. 그러면 현재 몇m입니까? 이게 상당히 길이도 꽤 긴 것 같은데. 그럼 그 중간중간에 어떤 부위가 어떻게 깨져 있는지, 또 그 현장을 확인하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은 뭐냐 이거지, 기준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그 구간을 우리가 콘크리트

김광헌위원

판단기준을, 잠깐만. 판단기준이 여기가 지금 파손됐으니까, 1m가 파손됐는지 아니면 50㎝가 파손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판단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아, 이거 여기 깨졌으니까 쭉 갈면 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냐, 뭐냐? 판단기준이 뭡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그 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물론 일정 어느 한 부분은 함몰된 데도 있지만 전부 다 세로쪽으로 토관이 crack이 가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그 위치 그 구간만 지금 개량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crack 간 부분이 면적이죠, 아니, 길이? 길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한 2백

김광헌위원

100% 다 crack이 갔습니까? 200m 다 crack 갔어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그건 언젠가 가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무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적어도 지금, 그러면 무근콘크리트로 돼있는 하수관은 강서 관내에 얼마나 있어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건 통계수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건 통계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어느 정도가 무근으로 돼있는지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 숫자는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 아니, 좋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가까운, 우리 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이쪽에 하수관을 교체한다, 연간단가계약으로 교체를 한다, 침하가 됐고 어떻고저떻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간에 생활, 우리가 의회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침하가 됐는지 말이죠? 침하가 얼마나 된 건지, 하수관이 중간에 얼마나 깨졌는지, 좀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좀 막연하지 않느냐? 이 포괄사업비라는 부분이 좀 납득될 수 있게끔, 자꾸 이러니까 제기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crack 간 부분,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한 기점은 어디였고 또 실제로 확인을 하니까 crack이 어떻게 가있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 따라서 이것은 200m면 200m 다 갈아야 되겠다.” 이래서 작업지시를 내려준 거죠,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적어도 현장을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기점부분이 명확히 돼있냐 이거예요. 어떤 그런 것을 누가 봐도, 시민이 보나 누가 보나 “아, 금이 가고 깨졌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갈아야 되겠다.” 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말이지?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지금하는 거예요, 하수과장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물론 하수과장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하에

책임하에김광헌위원

하더라도 이제까지 보게 되면 멀쩡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얼마나 깨졌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도로 소파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하니까, 그죠? 육안으로 확인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수관에 대해서, 밑에 하수관 매몰돼 있는 그 하수관에 대해서 말이지 이게 지금 10m를 파야 되는 건지, 50m 가까이 바꿔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지금 여기가 무근으로 돼있다면 어디까지 무근으로 돼있는 것인지, 200m가 아니라 500m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은 뭡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현재 파악돼 있는 숫자로는 지금 땅 굴착한 부분만 무근콘크리트로 돼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돼서 공사를 개량하고 있는 겁니다.

라서

따라서김광헌위원

지금 얘기가 5m, 10m 중간에 망가졌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민원이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민원이 발생합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앞이라면, 지금 우리 등촌동 일대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민원이 발생했어요? 우기철도 아니거든요. 하수관이 막혀 갖고 물이 역류된답니까, 아니면 침하가 어느 정도 침하가 된 건지? 보도가 침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수관이 깨지니까? 보도가,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정확한 어떤 민원 내용인지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이 깨졌단 말이죠, 철근이 안 들어가 있는 무근 콘크리트로 된 하수관인데 깨졌단 말이야. 그러면 보도가 침하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수평으로 봤을 때 적어도 몇㎝ 정도가 침하가 됐고 어떤 부위가 어떻게 됐는지 말이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침하가 되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정도로 침하가 된 건지 어떤 기준으로 된 건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침하가 사람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침하가 되든지 부분적으로 조금 침하가 되든지 하수도관을 갈아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하고 그거 관련돼 갖고 침하됐고 그 다음에 하수관이 뭔가 좀 금이 가있고 이런 전체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사무실에 연락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본다면, 상황을 본다면. 민원이 발생했고 어떤 민원이 발생한 건지? 민원이 발생했다, 지금 여름철도 아니고 침하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침하라는 게

김광헌위원

보도블럭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빠지는 건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침하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하수관이 지금 깨졌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지금 깨졌습니까? 몇 개 정도가 깨졌습니까? 몇 개 정도가 깨져 갖고 확인을 하니깐 하수관이 한 개당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안 되겠다.” 전체를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깨진 걸 확인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거기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제가 나가서 현장확인은 안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교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미리 하수관에 대한 현장파악을 분명히 좀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일사업으로 3,000만원이 들어가든 구간별로 했을 때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괄예산을 만들어놓고 뭔가 찾아먹기식의 어떤 이런 형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연말이 되고 말이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 힘든 소지가 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등촌동 지금 현재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 이 구간이 지금 무근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어떤 민원이 발생했으며 어떤 부위에 어디 때문에 발생이 됐고, 또 침하된 구간이 현재 몇 번지 일대에서 침하가 됐고, 또 침하된 부분을 확인하니까 하수관이 깨져있던 건 어떻게 돼있었다는 거,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과정까지의 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까 좀 신중을 많이 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5쪽에, 금방 중복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하수과에 대한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에, 예를 들어서 몇㎜ 하수관이 어디에 묻혀있고 도면은 다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수관에 대한 도면이 설치년도나 이런 것도 다 도면상에 기재가 돼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좀 그게 문제가 돼있습니다.

도충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게 년도가 없이 옛날에 묻었던 거라서

금은

지금은도충락위원

어떤 정보화시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요새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어떤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에 저장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래야

그래야도충락위원

차후에,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계속 강서구의 과장님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또 다음 담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음에 후임자가 왔을 때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이런 도면화를 임기동안 좀 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 지금 하수관 개량보수 D450에서 800㎜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하수관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러니까 할 장소 하수관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이 돼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단일공사로 발주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쇄골이 많이 됩니다. 위에서 물이 빨리 내려오다 보면은 쇄골이 되거나 중차량이 지나서 파손되는 그런 사항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당장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포장이 있다 보니까 한참 후에 그게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는.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간단가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죠

그죠도충락위원

?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부분공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마가 이루어졌다든가 했을 때 부분공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도충락위원

그걸 총괄적으로 강서구의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한 업체를 그냥 지정해서 연간단가를 주는 건지, 아니면 연간단가를 그 사람하고 계약했을 때 보수가 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하자가 날 때마다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걸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연간단가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사가 다, 총괄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공사가 어디어디에 이렇게 해서 망가졌으니까 이 공사를 해달라 해서 연간단가를 준 걸로 저는 인식이 됐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근데

근데도충락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장마가 났을 때 부분단가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실 때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도충락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서 연간단가나 부분단가가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좀 묻고싶습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보조자료 2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450 800㎜ 2,500m, 맨홀설치 및 보수개소가 400개소, 빗물받이 설치 및 개보수가 400개소라는 물량을 가지고 일단, 그게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걸 가지고 “아, 올해 이 정도로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고장이 생길 수 있다. 보수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과정에서 여러, 수십개 업체에서 와서 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 업체로 하여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올 때, 또 우리가 파악된 숫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아, 여기 작업을 해라.” 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입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공사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없는데, 어쨌든 자체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죠?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450 800㎜관은 몇 개고 몇 개소이고 이런 것을 정해놓은, 상상적으로 구상만 해놓은 거지 실지 딱 공사는 현실적으로는 없다 이 말이죠, 허공에 떠있는 거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입니다.

그런

그런도충락위원

상태에서 어떻게 낙찰을 보게 만드냐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한가지 물어보면, 지금 2002년도에 불용액 없이 다 처리하셨다 그랬다고요,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과연 이해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우리 하수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처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2001년도나 2000년도에 어떤 불용액 처리라든가 예산이 모자랐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까 불용액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본예산 받은 부분이 있고, 본예산을 받은 부분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추경에서 또 모자라면 또 받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또 받아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100%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에

추경에도충락위원

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쎄요

글쎄요도충락위원

, 저희는 그래서 이게 입찰 보는 부분도 아무 의미도 없는데 입찰을 본 걸 줬을 때 불용액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단가계약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A라는 물품을 우리 앞으로 100개 사겠노라, 당신이 한 개당 얼마에 납품하겠느냐?” “100개가 아니고 1만개를 사겠다.” “우리가 예상물량은 개당 1,000원으로 발주했는데 우리는 700원에 납품하겠노라.” “필요할 때마다 몇 개 갖고와라. 몇 개 갖고와라.” 한 다음에 돈을 지출하는 그런 사항하고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가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실체가 없는 입장에서 입찰을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입찰가격이 다른 사람들은 100원 썼는데 나는 90원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입찰을 보고 나서도 이런 일거리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자보수가 많이 나면 많이 가는 거고 안 났을 때는 안가는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그런 실체가 없는데도 하청을 선정한다는 자체가 좀 내가 보기에는 의아스럽다 하는 것을 좀 느끼는 거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짓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실체가 졌을 때 부대,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왜 그런 말씀 하냐면 지금 이게 기타 부대공 1식 이 부분에 대해서 7,500만원이 과연 그런데로 메꿔지는 거 아니냐?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사비에 대해서 몇%를 줍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예를

예를도충락위원

들어서 부대공 1식 해 가지고 기타 어쨌든 공과잡비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겠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이것을 그러면 공사의 금액이 정해졌을 때 과연 그러면 이거는 몇%를 주냐 하는 것을 한 번 좀 묻고싶습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낙찰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0%에 설계발주했으면 80%를 낙찰했으면 100원짜리를 80원 줘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예정적으로 어떤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를 쭉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낙찰돼있는 80원, 1,000원 짜리를 우리가 선정했다가 1,000원 짜리가 나왔으면 그걸 850원에 주는 85%에 낙찰했다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낙찰률은 모든 사항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기타 부대공 1식이라는 게 이 속에는 우리가 자재도 사야 됩니다, 보수에 필요한 자재. 흄관도 사고 맨홀뚜껑도 사고 그런 사항도 들어있고 또 콘크리트를 파쇄해내는, 콘크리트 파쇄한 부분도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도 이 안에 포함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충락위원

아, 그럼 과장님, 지금 그럼 여기 하수관개량 보수공사, 개량은 뭡니까, 그럼? 개량은 뭐고 그때 부대공으로 해서 또 별도로 준다는 거는 좀 이중으로 뭔가는 이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싶은데?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니, 부대공은 도급, 우리가 예산일 따름이지 도급비에 소속되는 건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도충락위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뚜껑을 이렇게 사고 이런 부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가 좀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대개 입찰을 보실 때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라든가 연 단가를 입찰보실 때 그게 우리 강서구내에서 직접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강서구청에서 직접 입찰보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도충락위원

보고 계십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입찰을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이나 2001년 이렇게 됐을 때 그 업체가 꾸준히 한 업체하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몇 번 바뀌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바뀌고 있습니다.

뀌고

바뀌고도충락위원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지금 준설공사도 연, 예를 들어서 3회, 4회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연단가이기 때문에 한 업체한테 다 주겠네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구조물 보수나 준설이나 연간단가를 하고 나면 연간단가에서 그 물량을 소화할 때까지 그 업체가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빗물받이 준설공사비가 지금 이렇게 책정이 돼있으면 우리가 준설 실시를 연 3, 4회 한다든가 이럴 때 연 3, 4회를 한 업체한테 그냥 1년간 다 주는 거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물량계약이 우리가 6,000㎥를 하겠다 하고 발주를 냈으면 6,000㎥, 우리가 8억이면 8억 그 금액 범위내에서는 그 업자가 공사를 하는 걸로, 준설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그것을, 1년치를 다 줬을 때 연 몇 회하고 관계없이 주는 겁니까, 그냥?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어쨌든 연 3, 4회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안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준설을.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준설을 지금 전체를 놓고 지금 강서구의 이게 몇 개소입니까? 2만개를, 예를 들어서 3, 4회를 2만개를 놓고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5,000개면 5,000개씩 해 갖고 준설공사가 3, 4회를 나누는 건지? 전체를 말하는 거에요, 2만개면 2만개를 다 준설을 3, 4회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의도가 뭡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니, 안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한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6만㎥를 퍼내야 되는데 실지 조사해보니까 5만밖에 안되더라 그럼 5만밖에 못하는 거죠. 없는 물량에 더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그것은 우리가 실사를 구에서 합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업지시를 어느 구간에, 어느 부분을 작업을 언제까지 해라, 하고 계속 작업지시를 해서 띄웁니다.

리고

그리고도충락위원

또 여기 보면 지금 436쪽에 보시면요, 준설토 처리비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봅니까, 입찰?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준설토 처리비용 말씀이죠?

도충락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이것도 입찰을

것은

이것은도충락위원

그러니까 준설하는 분이 같이 합니까, 아니면 준설토 처리만 별도로, 그 처리비를 별도로 어떤 처리해주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기다

거기다도충락위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준설하신 분들하고 같이 그거 어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준설하는 업자가

분을

구분을도충락위원

합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다릅니다.

분이

구분이도충락위원

다르죠, 그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운반까지만 해주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충락위원

운반까지는 준설하신 분이 해주고 준설처리는, 준설토 처리는 별도로 거기서 하고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별도로.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준설토 처리는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그것을, 업자선정은 어떻게? 그것도 입찰을 봅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입찰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그 입찰은 지금 2000년도나 2001년도에 한 업체가 계속 합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충락위원

그렇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것도 매년 입찰하기 때문에 그거 같은 업체가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그것을 처리했을 때, 준설토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하면

처리하면도충락위원

구청에서도 어떻게 처리했다는 걸 보고를 받는 거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충락위원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설토를 재활용하는 부분은 또 업체가 다른데 있고 완전치 폐기처분해야 될 때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설토 자체를 한 군데만 다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가서 재활용이 안되는,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김포매립장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양질의 토사는.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보다 약간 낮은 거는 재생처리하는데로 보내고 있고 또 그보다 더 못한 진흙 같은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그런 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가져가면 “아, 이건 도저히 못 받는다.” 그럼 시험선적을 하거나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 봐서도 “아, 도저히 이거는 받을 수 없다.” 할 때는 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런 흙을 가져가서 한 번 협의를 먼저 합니다.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준설토를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이 업체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요, 제가 보기는 준설토를 운반, 제가 보기는 운반하는 분들이 준설토까지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준설토를 처리하는 업체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버릴 때, 제가 보기는 지금 준설토를 벽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업체를 되도록이면 선정해서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준설업자가 콘크리트 벽돌까지 만드는 그런 업체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도충락위원

아, 준설토를 재활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니죠, 준설하는 업자가 재활용을 같이 겸해서 벽돌을 만드는 업체까지 겸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야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 부분도 있는데 준설을 처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류가 돼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재활용하는 사람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주든지, 틀리면, 그렇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어떤

어떤도충락위원

그런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이고요 제가 보기는 운반까지, 지금 재활용을 해 가지고 운반까지 하는데 단가가 싼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준설토를 재활용하는데 처리하는 비용을 그 사람들이, 왜냐면 재활용을 쓰기 때문에 운반비라든가 이런데서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이 아니어서 안됐지만 반까이되는, 계산상으로, 재활용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익금을 얻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주는 비용을 절약해 가지고 단가를 다운시켜서, 예를 들어서 입찰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가격이 우리 세수도 적게 책정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좀 인식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도충락위원

차후에 입찰을 볼 때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도충락위원

또 이번에, 어쨌든 올해 우리가 물이요, 하수도가 어쨌든 흐르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하수통,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수통이 위는 넓고 밑은 좁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위는 일단 좁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은 넓어요. 그런데 이걸 공사를 할 때, 우리 하숙과장님은 위치적으로 어느 게 맞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위의 것이 작고 밑이 커야죠.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올해 공사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우리 강서구청 주변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구청 주변도 침수가 됐었죠.

도충락위원

왜 침수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단면부족과, 물 흐르는 유속의 유량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관 구배도 필요하고 또 관 크기도 필요하고 우리가 말하는 관 재질도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재질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단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왜 침수가 됐는가, 그 원인은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지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청 주변부터 공항로까지가 관이 좀 단면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그거는 우리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단면을 검토하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내년에는 그게 또 올해와 같이 침수가 됐을 때 어떻게, 그럼 피해를 봐야 되네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 침수가 됐던 부분을 100% 당장 해소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돼서 올해에 저희들이 구청 기금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서울시하고는 아직 예산요구는 돼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재해대책기금으로 일부 받을까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게

그게도충락위원

올해 여름 장마 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다음 해, 2003년 여름 전까지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올해는 또 그런 피해가,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지면 주민들은 또 당해야 되는 입장이겠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올해, 아까 우리 신창욱 위원님이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화곡본동, 그러니까 제일성심병원이나 우리 화곡로 있잖습니까? 화곡로의 하수도 설치공사, 확장공사 하셨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올해에요?

도충락위원

예, 올해인가?

이야

작년이야홍영유위원

, 작년.

인가

작년인가도충락위원

, 올해인가? 올해인 것 같은데, 올 여름.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올 봄에 한 골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충락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조그만 골목 한 골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충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니죠

아니죠도충락위원

. 그렇게 오래 안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아니면 작년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실지 이제까지는 우리가 제가 여기 강서구에, 저도 거기에서, 저희 6동에서 산지가 한 15년 정도 넘었습니다마는 올해와 같이 화곡6동 있는데 구청 옆으로 범람한 적은 없었어요. 작년엔가 화곡본동에 화곡로하고, 지금 화곡5동하고 본동에서 내려온 물이 이제까지 거기서 침수가 됐습니다, 본동에서. 그런데 확장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침수가 좀 덜 됐어요, 이번에.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위는 넓고 밑은 좁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위를 먼저 공사를 해놓으니까 밑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에요. 물살이, 또 공사를 해놓다 보니까 물살이 좀 이렇게 세게 내려온 거에요. 순식간에 내려와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거기서 침수가 됐다가 시나브로 내려오다 보니까 강서구 있는 주위가 침수가 그렇게 안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화곡본동 있는데를, 화곡로를 다 확장공사를, 하수구 확장공사 해버리니까, 이게 순식간에 내려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고 제가 묻고싶은 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밑을 먼저 확장공사가 되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하수과장 말대로 밑이 넓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도, 올해도 그런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용역 주고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이런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 라는 걸 묻고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수과장님?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면

도충락위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좀 공사를 빨리 해서 화곡6동이라든가 어떤 전부다 주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도충락위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침수에 대한 원인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지금 우리 신부아파트 건, 우장산의 신부아파트 건에 대해서 허가조건을 여러 가지로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신부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그 밑에 하수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하수도가, 지금 롯데아파트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으로

그쪽으로도충락위원

하수도를 빼는 걸로 처음에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과장님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왼쪽으로 해서 우리 우장산 올라가잖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도충락위원

배수로를 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하고 앞으로의 충분한 배수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묻고싶고요, 또 롯데아파트 쪽으로 하수관이 지금 제가 보기는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침수도 됐거든요, 거기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만약에 신부아파트가 건설되고 했을 때는 생활하수도 내려오고 했을 때 그게 더 아파트가 건설이 된다면 빗물, 하수구에 물이 더 내려올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묻고싶습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부아파트의 관, 하수관 연결상태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했는지 사실 그거는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아파트 하수도 관계는 지금 공항로를 횡단해서 앞으로 등촌3동으로 하나 가야 됩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글쎄, 롯데아파트 건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롯데아파트는 어쨌건 공항로 주변으로 뺏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부아파트 건이 롯데 있는데 그 주위에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6동 주택가하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파트

아파트도충락위원

경계로, 그리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서 침수가 됐다 이 이야기죠, 이번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신부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한다면 거기가 더 침수가 될 게 아니냐? 이제까지는 롯데아파트가 설치가 안됐을 때는 거기가 침수가 안됐었어요. 그런데 롯데아파트가 설치되다 보니까 아직 배수로공사가 안 끝났는지 몰라도 또 침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신부아파트가 또 되면 거기가 더 침수가 될 거 아니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롯데아파트 공사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신부아파트가 건설되면 또 침수가 더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조건부로, 내가 보기에는 신부아파트도 허가를 내줬을 거란 말이에요, 하수과하고도 어떤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앞으로 침수가 됐는데 이런 해결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한 번 좀 묻고싶은 거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거, 지금 협의사항 자체를 제가 하수과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 자리에 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아파트 전체 부지가 공항로를 따라서 공항로사거리를 통해서만 지나갔습니다, 기존사항으로는. 그러나 거기 롯데아파트 전체 하수도가 등촌3동으로 직접 건너갈 수 있도록 묻는다 그러면 그 부분 전체는 6동의 하류부분에 물을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부아파트가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 그 길로 붙어서 오는 건지, 그 밑의 골목으로 더 붙는 건지 그건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도충락위원

확인을, 그러시면 좋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제가 보기에는 신부아파트도 조건부로 허가가, 하수도, 각 과에 협의를 했겠지만 하수도관을 처음에는 확장을 롯데아파트 있는데와 주택가 있는 쪽으로 확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보기에는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차후에는 그걸 변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건부로 허가를,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걸 왜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왜 만들었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다시 하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 세수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조건부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그쪽에 미룰 수 있지 않냐 하고 보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무슨도충락위원

말인지 의도를 아시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도충락위원

일단 그쪽에서도 관로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충락위원

관로파악하고 과연 이게 충분한 건지, 아닌 건지? 이번에 침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충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하실래요?

김광헌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관련돼서 우리 하수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지만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못마땅하고 또 위험한 발상도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지금 하수관이 소파, 깨지나 했을 때 바로 이것이 하수도구조물 연간단가로 처리되는 부분인데, 지금 하수관이 어떤 규격이 있고 말이죠,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900㎜ 같은 경우는 몇m, 몇㎝라든가 이런 규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깨지면 깨진 부위만큼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하수도구조물 소파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라고 봐지는데 지금 무근이다, 아니면 몇 개 깨져있다, 이 깨져있는 부분을 다 들고 파 가지고 확인한다는 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더군다나 박스라든가 이런 경우는 들어가서 확인이 되겠지만 부분별로 깨졌으면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하수관에 대한 구조물 이 공사를 보게 되면 어디 부위가 침하가 돼서 깨졌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 전체를 다 후벼파갖고 전체를 바꾸는 이런 모양새란 말이죠, 보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의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포괄사업비라는 부분이, 이 부분의 예산이 적었다 라면, 거의 없다 라면 예컨대 지금 앞에 있는 등촌동 공사도 한 부분, 2m면 2m 침하된 부분만 교체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과장 견해는 어때요, 생각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예산이 없다면 2m면 2m, 3m면 3m만 갈았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산이 없으면 더 갈 수는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적어도 깨지면 깨진 부위만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깨진 부분은 확인도 안 되는 미확인된 것도 다 들고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깨진 부분이 전부 다 군데군데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앞에는 200m인가 300m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체를 들고 파 가지고, 보도블럭 다 까내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다 까면 깨진 부분만 확인해서 여기만 좀 갈아주든가 이래야 할 부분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 주민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말이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게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수도

하수도김광헌위원

구조물에 대한 공사와 관련돼 갖고 이게 포괄사업비로 잡혀있다 보니까 가능한 한 단일사업으로 가야한다는 걸 내가 재차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 한 구간이 깨졌으면, 예를 들어서 900㎜관이다 2m만 갈고 한 구간만 갈아야 될 부분도 지금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10m, 20m씩 이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만 하나 보더라도 이렇게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수도 구조물공사와 관련돼 갖고 2002년 들어서 12월 현재 각 공사구간별 파손됐던 어떤 그런 확인될 수 있는, 하수관이 깨졌건 침하됐건 현장사진이 첨부된 내용하고, 따라서 하수관이 망가졌을 때, 깨졌을 때 거기에 공사를 몇m 정도 한 부분인지 단위사업별로, 단위사업이라고 해야죠? 건수별로 해서 총 전체 건에 대해서 제게 자료를 좀 제출하세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제가 지금 주문하는 얘기를 이해했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단위사업별로 어디 몇 번지의 어느 하수관이 어디가 깨졌고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1m가 깨졌더라, 그래서 따라서 1m를 바꾼 게 아니라 3m면 3m 몇 개를 바꿨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2월 달 이 겨울에 여기를 들고 파 가지고 전체가 300m, 400m를 깐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망가졌으면 망가진 부분만 가는 계수조정말 이 포괄사업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잘못됐다고 근본적으로 단위사업으로 다 계산해서 단위사업으로 풀어갈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일반운영비 등은 자료로 보고 사업비만

강철웅위원장

사업비만?

비만

사업비만홍영유위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숙우 교통행정과장은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일반운영비 등등은 저희들이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 사업예산 부분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조 설명자료 44페이지부터가 저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및 교통시설물로써 보도, 방어울타리,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반사경, 어린이보호구역표시 등의 설치가 되겠으며 횡단보도, 신호등, 점멸등, 교통표지판 등의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방화3동지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불합리한 이면도로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지역의 교통환경개선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방화3동 지역이 되겠으며 주 사업내용은 보도설치, 가드휀스 설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도설치에 7,000만원, 가드휀스에 2,000만원, 노면표시 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과감히 실시하여 주택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차난 해소, 그리고 보행자의 보행구간 확보 등을 통하여 이면도로의 도로기능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위치는 화곡1동, 화곡3동, 화곡7동, 가양1동, 공항동이 되겠으며 주 사업내용은 일방통행 안내표지판 설치, 일방통행관련 및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방통행 안내표지만 4개소, 노면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용의자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용의자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0여 개소를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버스가 통행하는 7, 8m의 도로로써 대상은 내리막 경사구간 등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화곡본동으로써 미끄럼방지포장과 과속방지턱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도로안내표지판을 도로의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운전자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펜리스로외 2개 도로가 되겠으며 총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에 비나 햇빛 등을 피할 수 있는 승차대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버스정류소 주변이 되겠으며 내년에는 열 다섯 개를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노후 및 파손된 자전거관련 표지판을 정비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보관소의 증설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자전거표지판 설치, 자전거관련 노면표시 재도색, 자전거보관소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여건의 변화 없이 고밀도화가 진행중인 주거지역에 일방통행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화곡3동이 되겠으며 일방통행 2,590m를 추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등록민원실의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방문민원이 상당히 많은 저희 자동차등록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히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인테리어, 대기용쇼파, 미드라인필경대, 기둥장식 외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정숙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박양삼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방화3동 지구별 교통, 하여튼 여기 그 사항하고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사업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저소득층이 많고 또한 소외계층도 많고 노인정이나 또한 어린이집 같은 데가 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좀 삭감을 해서 어떤 복지차원으로 사업을 좀 돌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통관련 시설물 내지는 시설설치관련인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의자라든지 버스승차대를 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라든지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복지회관 그런 주변에는 노인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의자, 승차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그런데 2002년도에 5억2,570만원하고 금년에는 약간 감소가 됐는데, 4,100여 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공항지역에 무슨 승객대기용의자 설치라든가 이런 거 별로 한 걸 못 봤습니다, 그쪽에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용의자가 정류소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정류소의 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인도폭,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관내에 승객대기용의자는 한 1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한 50개 정도를 더 설치할 거고 공항동이라는 행정동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항동 주변의 방화동도 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양삼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재각위원

아, 잠깐만요! 내가 한 가지만, 화곡동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강철웅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각위원

몇 번지에서부터 몇 번지로 하실 건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화곡동 지역의 일방통행은 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특히 도로변의 점포를 가진 분들의 반대가 심해 가지고 많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걸 좀 바꿔 가지고 주민의 반 이상이, 인근주민의 반 이상이 한 60% 정도만 찬성을 하면 교통흐름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과감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지금 화곡3동 같은 경우는 2,176세대의 대우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차량을 한 4,00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이. 그래서 그런 데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아파트주민들하고 아파트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 기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화곡3동 같은 경우는 좀 획기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동네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규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또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계속 할겁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아까 화곡1동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겠다고 자료에 아까 말씀, 설명을 하셨는데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화곡1동을 하게 되면 몇 번지에서부터 어느, 몇 번지까지 어느 골목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화곡1동의 경우는요 번지수로는 기억을 못하는데 가로공원에서 화곡7동사무소를 지나서 백구사인가요, 버스정류소?

유재각위원

예.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백구사길에서 복개도로 있는데까지.

유재각위원

백구사길은 지금 일방통행이 돼있잖아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화곡7동에서 백구까지는 일방통행이 지금

안돼

안돼유재각위원

있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안돼 있고, 백구사에서 화곡1동 곰달래길까지는 돼있고.

유재각위원

예.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또 곰달래길에서 복개도로까지는 또

안돼

안돼유재각위원

있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관업자, 여관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금년에.

아주

아주유재각위원

심했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화곡1동을 다시 넣은 거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찬성률, 획득률이라 그러는데 그걸 한 80%이상의 주민이 찬성을 해야지 일방통행제를 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난이 너무 심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불편하더라고 일방통행로를 시행을 해놓으면 결국은 다 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80% 획득은 어렵고 60%,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찬성을 하면 좀 과감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화곡1동이 거론이 되고 여기에 서류상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배수펌프 공사를 곰달래길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어차피 공사하는 구간에서는 유턴식으로 자꾸 골목을 활용을 해야 될 거다 이거에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공사기간에는 일방통행 추진이 과연 되겠는가, 난 의심이 나는 부분입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안에 이걸 내년도 예산에서 이게 과연 편성이 이루어질는지 그 부분을 난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하기로 한다면 대림아파트 지금 공영주차장 거기를 자꾸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하려면 월정초등학교를 한 바퀴를 돌아야만 이렇게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과연 몇 사람 말 듣고 건의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나도 사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하시게 되면 물론 공청회도 열고 다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서 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동 문제는 여관업자들의 너무 반발이 심하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하기로 말하면 경인 고속도로 진입로를 몇 개 들어오는 방향, 들어오기만 하지 그쪽으로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화곡1동에 일방통행 내년에 시행할 때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던, 지금 설명드린 그 구역이 어려우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위치는 조정 가능합니다.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이거 하수관 공사가 12월달에 시작을 한다고 자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지점부터 어떻게 공사가 들어갈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걸 결정하셔야 할 거 같아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위원

464쪽에 보시면 우리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도충락위원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아니면 경찰청, 우리 구청, 표지판의 관리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저희 일반시민들이 아는 표지판이 관리청이 세부적으로 가면 다 틀립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해놓은 거는 도로안내표지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또 경찰청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준은

기준은도충락위원

어떻게 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도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로에 방향표시 같은 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일방통행 같은 거는 교통시설물로 봐 가지고 경찰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일방통행 표지, 노면표지 같은 거.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표지판을 말하는 거에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아, 여기 말씀, 편성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 466쪽이라 그러셨나요?

도충락위원

464쪽이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464쪽입니까?

자료

보조자료홍영유위원

49페이지.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버스방향분리표지판 유지보수비 이런 거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 통합로다, 이쪽으로 가면 강서구청이다 그런 녹색으로 된 대형표지판 있습니다, 가로에. 그런 거를 저희가 유지보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번에 곰달래길에 하수관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유턴이라든지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 안내표시를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그런 기준이 경찰청이면 경찰청에서, 아니면?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은 지금 말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료로

자료로김광헌위원

주세요. 교통안내표지판, 다음에 교통안내시설물, 다음에 도로와 관련된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 유형을 제가 유인물로 해 가지고

니다

좋습니다도충락위원

. 서면으로 주십시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도충락위원

우리 국장님, 보편적으로 보면 이번에 과별로 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인상이 됐거든요. 그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게 다 인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침도 수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면 몇%, 이런 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각 과별로 다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여태까지 좀 적게 계상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현실화시켰다고 봐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느

어느도충락위원

지침이 없이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다른 구에, 아, 이게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내에서 다른 구청에서 하는 여태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책정했던 사례들을 같이 검토했고요. 그래서 그 범주내에서 어느 선 정도는 맞춰준 걸로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의미적으로 그냥 다른 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단 얘기죠.

그냥

그냥도충락위원

다 올렸다 이 이야기십니까, 이 말씀이십니까, 그냥 어떤 지침도 없이? 그러니까 지침이야 어떤 상한가는 정해졌겠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선은

상한선은도충락위원

정해져있는데 상한선에 미달이 되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적으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우리구는 다 올렸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현실화했다고 봐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도충락위원

결론짓는 거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도충락위원

, 그럼. 그러면 또요, 유난히 우리 교통행정과에 전산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모품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냥 다 씁니까? 어떤, 불용액 처리된 적이 없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소모품이요?

도충락위원

예.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전산소모품, 복사용지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카트리지라든지 잉크라든지 많이 쓰는 거는 저희가 자동차등록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치로도 얼마든지 제출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 자동차민원실에서 1일 처리하는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은데 지금 예산을 여기서 편성을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굉장히 다른 과보다는 많단 말이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많은도충락위원

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건 인정을 하는데 이 소모품에 대해서 이제까지 불용액처리한 적이 있냐 이거에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같은 품목이라도 단가가 비싼 것도 불용액처리가 안되나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매할 때 구매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구매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구청에서 총괄구매해 갖고 주는 것도 아니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전산소모품의 종류에 따라서 조달구매를, 그러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조달구매품목이 아닌 경우는, 구청에서 많이 쓰는 거는 단가계약을 해놓습니다, 단가계약. 그래서 단가계약품목이 있고 또 사소한 거는 저희가 직접 계약에 의해서 구매하는 방법 그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비율은, 저희가 전산소모품 구입하는 비율은 조달청 조달구매가 한 70% 되고, 한 6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연간단가하는 것이 한 30% 되고, 3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과 자체에서 직접 납품업자하고 계약해서 쓰는 거는 10%미만입니다. 그거는 거의, 전산소모품 관계는 각과가 거의 유사할 겁니다.

가격

가격도충락위원

차이가 나는데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도충락위원

가격차이가 나는데.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가격차이, 그건 기종에 따라서 복사기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규정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지금 거의 과별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레이저프린터 토너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모델넘버도 다 똑같고 한데 각 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가 단가가 비싼데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그럼 비유를 해드릴까요, 표시해 가지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건 비싸면, 아니요, 비싼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가 잘못한 거고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비싼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느 과는 비싸고 어느 과는 좀 싼데 불용액 처리를 안한다면 이게 형평성에 어떻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예를

예를도충락위원

들어서 단가, 구청에서 단가표기를 해 갖고 구매한 것도 있고 조달청 단가도 있는데 왜 그게 일관성없이 이게 틀리냐는 거죠, 그러면?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이 이거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토목과는 볼펜 하나에 100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우리 직원은 모르게 110원에 편성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집행할 때는 볼펜 단가계약을 해놓고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렇게 단가계약을 했든 뭘 했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불용액처리가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없다 그러셨잖아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도충락위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는 비싸고 어느 부서는 싼데 비싼데에선 불용액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소액으로 예산액 전체를 12월말까지 다 쓰진 못합니다. 어느 부분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 좀 남을 수도 있는데 크게 봐서는 이 예산이 아주 빡빡하게 짜여진 예산이라는 겁니다. 거의 남김이 없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튼

하여튼도충락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내에 있는 과별이라도 뭔가는 좀 통일돼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게 각 과에서도 들쑥날쑥하고 이거 어떤 체계가 없어서는 조직이 아니잖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렇기

그렇기도충락위원

때문에 좀 일관성있게, 소모품은 되도록이면 전체 과를 구청에서 구매해서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구매해서 준다든가 이런 그런 어떤 체계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는 과별로 다 틀려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놓고도. 이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조직사회에서는. 그렇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도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요 산하 각과의 예산심의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