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강웅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건에 총 3억2,48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은 신정1동 청사신축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이 편성 제출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한 수정안 대로 여러 위원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짧은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의안번호 855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소주민의 수가 많아 사실상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조례준칙안을 각 구에 시달한 바도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각 구의 조례개정사항을 비교 조사한 바, 주민감사 청구 연소주민의 수를 축소하는 추세에 있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소주민의 수를 현재 70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고견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종래의 주민감사 청구인원이 700인으로 너무 많아 이를 200인으로 축소 조정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이 배제된 민간전문가 위촉을 확대해서 투명경영을 통한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3항중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를 양천구 국장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였고,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4호를 삭제하며 제3호중 2인을 3인으로 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에 구청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동조에 제2항, 3항, 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하여야 할 일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과 중복되는 제20조를 삭제하고 위원회 회의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찬성으로 회의요건을 제22조와 같이 완화하였으며 동조의2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간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제23조1항에서 제5항까지와 같이 이사장후보 추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추천토록하여 투명경영을 위한 후보 추천이 되도록 하였고 제23조2와 같이 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안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한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양천구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를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공단 정원 500명이하는 상임감사를 둘 수 없으므로 공단감사 1인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추천토록 하였고,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공단 임직원, 구의회 의원, 양천구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추천위원회가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이사장 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도록 하는등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5쪽에 보시면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에서 3인으로 한 사람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에서 3인으로 변경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세 번째 항에 보면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또는 전 기초의원이상인 자로 하나 더 부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이 공표가 되고 또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준칙안을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법시행령 56조에 보면 아예 똑같은 문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법에 그 위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저희 조례에 그대로 보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구 자체에서 자격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행령 몇 조에 있습니까?

시행령 56조에 똑같은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 사항은 저희 양천구만이 아니고 전구청에 걸쳐서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단이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6조는 나중에 제가 복사해서 보고요, 그러면 여기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의회 하는 이 부분이 모두 정형화 되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도 5개 항목에 법률적으로 똑같이 정형화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권해석 자체를 넓게 한다든지 축소해석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25개 구청이 다 이렇게 정형화 되어서 조례개정이 된다고 보시죠?

예,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56조를 복사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제18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추천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1. 경영전문가는 어디까지를 경영전문가라고 하는 것인지, 또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2, 5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이 경영전문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경영전문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번 공기업 경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데 5번같은 경우는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니까 거의 유사한 경력이 있는 분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영전문가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상장기업이상의 어떤 경영의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명쾌하게 어떠어떠한 분이다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어떤 개인기업의 사장이다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정권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할 때 추천하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의회 임의로 판단해서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유사성이 있으면요.

이해는 되지만, 충분한 이해가 안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2002년 3월 25일 공포한 동시행법이 2002년 6월 19일날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전에는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추천이 되어 있었는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조례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19일날 공포가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여러 날 동안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각종 민원제증명을 민원창구를 거쳐 발급하였으나 실시간 자동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창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 요금, 발행연월일, 발행기관명, 무인민원발급기 고유번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민원발급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859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는 신정3동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택지인 시유재산을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소요될 토지로 확보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0호로 상정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군부대 용지로 점유하고 있는 신월3동 259번지 구유재산을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422번지 외 6필지를 국유지와 교환함으로써 활용이 가능한 구유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국에서 제안한 3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동안 민원창구를 통해서만 민원제증명을 발급하였으나 전자산업의 발달로 창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간 자동발급 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대변화에 따른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9호의 본 토지는 신정3동 769-15 일원의 도시개발지구내 공공용택지로서 이를 서울시로부터 토지 802.2㎡를 조성원가로 7억2,839만4,000원에 매입하여 현재 사회복지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용도를 향후 공용의 청사부지로 변경하여 신정3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공용의 청사부지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행정수요에 대처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재산취득비는 200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의안번호 860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방부에서 군부대 용지로 점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국유지와 교환함으로써 활용이 가능한 구유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교환내용을 살펴보면 양천구 신월3동 259번지의 도로는 수년 전부터 이미 군부대 영내에 점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유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이며 이번에 교환하려는 토지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422번지 외 6필지로서 용도는 농경지이며 양천구 주민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여 이를 교환하려는 것으로서 군부대내에 구유재산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평가차액 1,900만원을 정산하여 토지 2만2,552㎡를 확보함으로써 구유재산 증식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여기 신정3동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동사무소나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사용목적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많이 발전이 되었고 또 그런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쪽에 있는 토지를 우선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행정목적에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되면 구태여 구에서 사서 할 필요 없고 서울시에서 사서 복지관을 짓게 하면 되고, 꼭 구에서 사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저희들이 만약 이걸 조성원가로 매입하지 아니하면 이 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땅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300만원이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해서 일단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심축 같은 경우는 평당 1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평당 한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조성원가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중심축은 오래전에 개발을 했었고요, 지금 이곳은 현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시점의 차이로 인한 가격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택지개발이 2003년 3월에 되면 바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200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도시개발공사에 통보를 해서 2003년도 하반기쯤 예산이 허락하면 매입할 계획으로,

그럼 이번 본예산에서가 아니고 추경을 편성해서 산다는 거죠?

예, 일단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양천구내의 공수부대 안에 있는 구유지하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하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내에 국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국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절히 활용할 만한 국유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말농장으로 이용할려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대여하는 거는 괜찮지만 양천구민이 주말농장하러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구태여 거기에 있는 것과 바꾸지 말고 양천구내의 국유지를 찾아서 쪼가리땅이라도 찾아서 그 다음에 그걸 바꿔서 쪼가리땅이라도 공원화 한다든가 그런 게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양천구내에서 국유지를 혹시 찾아본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교환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마땅한 국유지가 없고 또 쓸만한 땅 같으면 국방부에서 양천구에 갖고 있는 땅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재경부나 이런 쪽에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재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선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을 포함해서 세 번째 교환을 협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국방부 땅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만약 국유지를 찾으면 쪼가리 땅이라도 목동중심축이라든가 난개발로 녹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찾아서 그걸 녹지공간화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조그만 주말농장을 만들든가.

저희들이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고 될 수 있으면 우리구 안에서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이게 마땅한 교환토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파구,

그러니까 과장님은 저걸 찾으시는 것 아니에요. 국유지는 많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유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 국방부에서는 또 국유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현재 관할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재경부 땅인데 재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또 우리 교환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협의는 한 번 시도해 보셨어요?

예, 그것은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했는데, 쓸만한 데가 제가 듣기로는 트럭터미널이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트럭터미널 주유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땅인데 재경부에서 그걸 응하지 않았어요. 재경부에서 일단 국방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대지하고 교환을 시도 했었는데 그때는 추진이 되다가 그것이 도시계획구획으로 편입이 되면서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하면 주말농장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서울시나 인근 자치구에서 그 쪽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논으로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말농장 할려면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밭으로 만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환한 다음에 주말농장 만들지 말고 또 돈 들이지 말고 매각을 하든가,

예, 그거는 현재 그 쪽 상황을 보니까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을 가 봤는데, 논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목을 이미 밭으로 해놓은 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대략 한 2,500평 내지 2,600평 정도는 현재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말농장 용지로 한번 활용토록 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공수부대 땅이라는 게 군부대에서 가지고 있어서 전혀 우리로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경작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인수를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소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서 시가는 물어 봤어요, 시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 저희 구 예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구 재산이,

그러니까 시가가 세 번이나 가보셨다면 그 지역 중개소 같은 데를 가 보셔서 어느 정도, 여기에 보면 평당 한 20만원 정도 나가는 건데 실제로 시가가 그 정도 갑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매각할 때도 이 가격 이하로 받으면 과장님도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낸 결론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1,900만원을 국방부에 줘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하셨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웅입니다. 과장님, 신월3동 295번지 공수부대 땅 말이에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그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라든가 이런 대금에 대해서 한 번도 받은 게 없어요?

국가기관에서 쓸 때는 저희들이 그냥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크게 임대료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니,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전에는 군부대안에 있는 땅은 100%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부활되고부터는 좀 차이가 없습니까? 군부대도 부활되기 전이나 똑같습니까?

글쎄, 그 관계는 변동이 없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변동사항에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대북문제라든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 지방자치가 부활됐으면 우리가 권한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제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그 땅을 사용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도 10년이 거의 넘었어요, 그게.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늦게나마 이제 우리가 재산권을 찾기 위해서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찾아 가지고 늦게나마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환문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양천구에서 손해를 봤네요, 결론적으로는 손해를 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