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연구
이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용환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제1페이지 세입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3년도 세입 총 예산은 12억7,045만8,000원으로서 작년도대비 5,555만7,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율은약 4.5%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2,086만9,000원으로서 작년에 5억1,046만1,000원에 비해서 약 1억8,959만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7,959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하단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은 약 1,000만원이 감소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9억4,958만9,000원으로서 2억4,514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소 총 예산은 60억3,991만원으로서 금년도 51억9,118만6,000원에 비해서 약 8억4,872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율은 약 16.3%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에서 42억3,613만원으로서 금년대비 2억6,500만6,000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은 내년도에 15억2,974만7,000원으로서 금년대비 2억9,841만2,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관리는 2억7,403만3,000원으로서 금년대비 9,497만7,000원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말씀드리고, 각 과별 세부 편성안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설용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만남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세외수입으로서 구 전체가 혼합하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의 공유재산임대료중 세 번째 사무실임대수입 389만7,000원은 보건소 4층의 바르게살기협의회등 외부단체의 연간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중 보건소 주차장 수입은 보건소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직원으로부터 받는 수입으로 월 60만원씩 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중 의료보험환자 진료비는 5만2,000명을 기준으로 1억7,7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4,000명을 기준으로 1,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단가인하와 수진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어 전년도보다 5,123만원이 감소할 걸로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42억3,6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6,364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 약 9.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기본급중 봉급은 12억1,340만6,000원으로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적용하여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별 현원은 4급 1명, 5급 3명, 6급 12명, 7급이하 45명, 기능직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연초에 급여인상 후에 민간기업의 임금상승요인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처우개선을 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은 분기마다 50%씩 정근수당은 연2회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수당중 초과근무수당은 2억884만4,000원으로 정규시간외에 또는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하며, 직급별로 차등화된 단가에 월 최대 40시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에게는 월 3만원, 존속과 비속에게는 월 2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지급되며, 252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근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월 5만원부터 13만원까지 차등지급되며, 6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6,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방사선이나 결핵 등 전염병 치료종사자에게 월 3만원 내지 2만원씩 지급되며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보건, 의무, 환경등 기술업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산금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의료업무수당은 의무, 약무직급 등 해당직렬 근무자에게 지급되며, 4,11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자동차 운전수당은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10%를 지급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은 상위계급에 진급할 수 있는 근무연한이 도래된 자에게 대우공무원으로 임명된 후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중 계약직은 가급 의사 2명, 나급 의사 6명에게, 그리고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연봉액과 처우개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의 상여금은 청원경찰 1명에게 지급될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311만6,000원과 가족수당은 역시 계약직의사와 청원경찰에게 지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특수업무수당 7,260만원은 계약직 가급에게는 월 106만원, 나급에게는 67만3,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계약직의사와 청원경찰이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를 할 시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3,309만8,000원으로 당직용 침구구입과 세탁에 82만원을, 신문구독료에 144만원, 그리고 민원실 도서구입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이창섭위원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김만남보건행정과장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는 700만8,000원으로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포스데이타에 용역을 주어 유지관리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28만원은 보건소의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사업추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윈회 등 단체 관리, 방역활동을 위한 질병모니터요원 운영, 에이즈환자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840만원은 보건소장에게 월 40만원, 각 과장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전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월 9만5,000원에서부터 40만원까지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조직운영에 필요한 제반 예산이 되겠습니다. 283쪽에 재료비는 살충소독약품과 파리, 모기 등 해충구제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며, 살균소독약품은 전염병예방을 위한 살균에 필요한 약품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료비 699만3,000원도 소독약품을 확산하거나 희석할 때 사용되는 물품과 방역기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역장비 구입비는 수해 침수가구가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금년에 새로 수동식 분무기 12대를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장구는 장화외 3종을 구입해서 소독에 참여하는 직원이나 자율방역단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9명에게 지급될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며, 작년에 4명이었으나 앞으로 9명으로 5명이 증액될 예정이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민간위탁금중 안내도우미 용역은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현관에 배치하여 민원인의 친절한 안내와 또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4,3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비 비상방역 용역까지 포함된 예산인데 이 예산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침수가구가 발생할 때 전 지역을 일시에 방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용역을 주어서 방역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예방과 민심안정을 기하고자 금년에 새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3, 4층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1층과 2층 화장실은 2001년도에 서울시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수리를 완전히 하였습니다마는 그 때 예산이 부족해서 3, 4층을 못했는데 내년에 3, 4층을 보수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내선 및 케이블 증설공사는 현재 내선 및 용량이 부족해서 전 직원이 한 대씩 설치가 되도록 내선을 8회선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냉각탑 충진물 교체는 냉각탑이 91년도에 설치됐는데 충진물의 재질이 압축비닐로써 노후 부식되어 냉각효율이 낮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냉각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내식당 및 층별 방호문 환경개선 공사는 1층에 있던 식당을 4층으로 옮겼는데 주방 등 제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보완공사가 필요하며, 철재로 되어 있는 층별 방호문은 목재질감이 나는 시트를 부착하여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몇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중 방역차량구입은 93년도에 구입된 봉고더블캡이 노후되어 이번에 폐차조치를 하고 새차를 구입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87쪽입니다. 지문인식기는 출근 및 시간외근무의 정확한 체크를 위해서 필요하며,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보건소도 내년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공익근무요원 말이에요, 공익요원을 어디다 배치하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방역활동하는 데도 지원받고요, 그 다음에 진료실, 민원실 이런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도우미를 2명 더 둔다고 그랬잖아요? 도우미를 2명 더 두겠다?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다섯 명 느는 것 아니에요? 공익요원이.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도우미는 현관에서 직접 내방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또 노약자를 진료실까지 동반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공익요원은 수시로 교체가 되고 있고, 또 전문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사명감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방역이나 이런 업무에 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
수해복구박기덕위원
방역소독용역, 이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설명을 잘 해봐요, 설명을, 알아듣게. 아니 공익요원이 9명이 되는데 이게 상설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어디
어디박기덕위원
어디 배치해서 어떡하냐 이거예요? 도우미 지금 2명 하고 있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박기덕위원
또 2명 더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우미를.....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없는데 두겠다!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연간 계약이니까 금년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2명 뒀는데 기한 끝나니까 다시 두겠다 이런 얘기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2명을 그냥 두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공익요원을 9명을 어디다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아직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만....
박기덕위원
공익요원가지고 안돼요? 카바가 안되냐고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방역 말씀입니까?
박기덕위원
공익요원이 4명에서 9명으로 늘잖아요. 5명이 엄청나게 느는데 도우미를 꼭 둬야 되느냐!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청에서 일부 창구에 그런 직원을 배치한 예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공익요원을 안내도우미 형태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주차료 있죠? 주차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병원마다 다 주차료를 징수해서 국민들로부터 불평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도 말이죠, 이게 720만원을 연간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보건소는 몸이 불편하거나 이래서 오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도 한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주차료 한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어요? 몰라요? 뒤에 팀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주차료 얼마 받고 있어요? 한시간에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1,000원입니다.
박기덕위원
1시간에?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박기덕위원
1시간에 1,000원.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수한데니까. 그런데 매년 그냥 그 타령으로 하고 있어요. 이래서 주민들한테 항의받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민원은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지금까지 4명을 받아서 활용해왔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활용해왔는지와 향후 5명을 더 받게 되면 9명이 돼죠? 9명에 대한 활용계획을 제출해주시고요, 안내도우미 용역계약서 제출해주시고,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방역방법 및 현황, 향후 2003년도 방역계획, 현재까지 실시해오면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설명하느라고 수고도 많았는데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5월경인가 보건소에 화재가 한번 났었지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재직할 때는 아닌데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화재가 났을 때에 발생원인이 뭐고 그 때 피해상황은 어땠으며, 앞으로 화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은 예산반영이 전혀 안된 것 같아서 화재의 원인이 무언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층 식당에 설치된 팬 환풍기의 가열로 거기서 선이 녹아 가지고 밖에 외벽에 드라이비트 설치하였던 게 거기에서 불똥이 튀어 가지고 외벽으로 타고 내려와서 그렇게 화재가 난 걸로 밝혀졌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상현위원
대한 사후대책은 안세워도 관계없어요? 대책?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래서 시설은 그 당시에 완전히 교체를 했고요, 또 그 동안에 우리가 용역회사하고 안전도만 계약을 했었는데 이 화재부분도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화재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셨다, 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이거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분석해 가지고.....,
어요
됐어요김상현위원
,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조자료이창섭위원
5페이지에 보면은 도우미가 2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이창섭위원
2명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창섭위원
, 2명이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섰습니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섭위원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출근해서 2명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이창섭위원
구청을 이렇게 해서 다녀보고 보건소를 다녀보면은 구청도우미들이 훨씬 더 친절하더라 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2명 도우미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창섭위원
보건소내에 구내식당에 인테리어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수리하겠다는
니까
그러니까이창섭위원
66㎡정도 되네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앞 출입문이 철문으로 돼 있죠? 앞 출입문이.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당에
식당에이창섭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입문이 철문으로 돼 있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대부분 다 철문입니다.
아니
아니이창섭위원
, 지금 현재 식당출입문이 철문, 방화문으로 돼 있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에.
화문
방화문이창섭위원
교체와 더불어서 66㎡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약 한 3,3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두가지 공사를 한꺼번에 지금 해놨는데요, 식당공사가 별도고요, 출입문 쉬트 부착은 각 층마다 전부 방화문으로 돼 있는데 그게 철제인데 그 위에다 쉬트를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일부 부착된 것처럼 나무 재질....,
문이
문이이창섭위원
이중문으로 된다는 이야깁니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새로 문을 다는 게 아니고 철문에다 부착을 하면은 나무문과 같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아, 나무문처럼 안전성있게 보인단 이야기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이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밖에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여놓으시고 불편한 환경속에서도 강서 구민의 보건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예산서 284페이지에 방역장비 구입을 좀 보겠습니다. 방역장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더불어, 물론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에 임하는, 보건소직원들이 이 독극물에 노출되는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방역봉사단원들이 독극물에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발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장화 7,500원짜리 50명분, 보호안경 6,500원짜리 50명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회용 마스크 6,600원짜리 90박스, 6,600원이면은 10개짜리 박스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갑
면장갑조덕현위원
2,000원 36속, 이게 독극물에 노출되어 있는 방역요원들의 최소장비라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소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조덕현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으셔서 이번 예산편성할 때 자율봉사를 하는 요원들의 안전문제 또는 저희 보건소의 방역팀들의 안전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 방역팀과 자율방역단에서 쓸 안전장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조덕현위원
이 안전장구를 마련하라 그랬더니 토달 136만6,000원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장화, 이것 혹시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방역현장에 한번 참여해 본 사실 있습니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참여해 봤습니다. 수해났을 때도 했고요.
차에
차에조덕현위원
타고 분무기를 같이 싣고 다니면서 뿌려본 적 있습니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탑승을 해서 같이 다녀봤습니다.
에서
뒤에서조덕현위원
같이 뿌려보셨어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안했습니다.
안해
안해조덕현위원
보셨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이걸
이걸조덕현위원
실제로 뿌려보면 말이죠, 뿌려보면 그 통에다 담아서 거기에 호스를 넣어서 그 호스가 콤프레셔를 통해가지고 분무하는 부분을 소위 동력으로 도와주는데, 골목길에 이 통을 싣고 차량이 다니다보면은 골목길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게 막 출렁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옷에 사람 몸에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날라 다니는, 분무를 할 때 독극물이 날라 다니는 부분이 인체에 호흡기로 흡입되는 부분을 막는 것은 최소한 이런 마스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60원짜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마스크가 있습니다, 방역마스크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인건비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최소한의 독극물 노출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건 너무나 무성의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일회용 마스크, 면장갑 몇 켤레 주고 말이죠 여기에 22개동 중에 한 15개 동만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인원이 보통 한 10명씩만 하더라도 150명쯤은 될 건데, 이거 50명분, 50명분 이거 누구 코에 붙일 겁니까? 이거 누구 줄 겁니까? 어디 잘 보이는 동에만 줄 겁니까? 이게 실상을 파악을 안하고 한거예요. 이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효율적인 방역봉사단들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행정당국인 보건소에서 적어도 당신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역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그게 고마워서 행정당국이 당신들의 독극물 노출 예방을 위해서 이 정도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봉사에 임할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은 일반행정비에서라도 사가지고 지급을 하겠습니다.
조덕현위원
일반행정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앉아가지고 한 몇 켤레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마스크도 바꾸세요. 이거 일반마스크가지고 안됩니다. 안되고 방역산업현장에서 쓰는 방역마스크가 있어요. 그걸로 바꾸시고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예산은,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고생하시는 사람들의 건강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일일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보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몸을 가리게 돼 있는 장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구내식당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큰 대 식당에 가면 목에 걸어서 비닐로 해가지고 온 몸 전체를 이렇게 발끝까지 가리는 그런 가리개가 있습니다. 그건 방역장구는 아닌데 응용을 하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 시장조사를 해봤어요. 그런거 봤어요? 방역팀장?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근태
김근태방역업무담당주사
못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덕현위원
가면, 이런 위생용품 파는데 가면 목에 띠가 있어서 뒤로 이렇게 묶어서 목까지 올라오고 발끝까지 이렇게 뒤까지 싸맬 수 있는 앞치마 비슷하게 생긴게 비닐로 되어서 최소한의 어떤 출렁거리는 독극물이 몸에 닿아서 쓰라리고 막 벌게지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좀 성의있게 조사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 안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안주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조사해서 좋은 물건을 갖다가 구입도 못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자세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일반행정비에서 쓰든 어디서 쓰든 해가지고 나중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거예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조덕현위원
자료 286쪽 보건소내 화장실 내부개설공사, 구내식당 및 층별 방호문 환경개선공사, 층별 출입구문에다가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죠? 치장. 그렇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우드
우드조덕현위원
판넬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방화문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우화하게 보이게 그렇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미적
미적조덕현위원
감각도 살리고 보건소에 오면은 아주 근사하게 보이려는 이런 작용한 거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음효과도 있고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현재는 방음효과가 안돼 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일부를 다른 화장실 1, 2층 공사처럼 민원인이 많은 2층까지는 인센티브 사업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을 지금 기존에 해놓은 것처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그럼조덕현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다.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조덕현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데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만 응찰을 합니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여기 응찰한 업체를 보면은 강서 보건소 닥트 쉬트공사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리뉴플랜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응찰을 해서 됐고, 또 강서 보건소 주방개선공사는 광명시에 있는 대정건설에서 주방건설공사 화장실 또 이거 내부개선 공사해서 모두 대정건설의 견적서만 와 있는데 이 쪽에 무슨 특별히 연고가 있습니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이건 지금 이분들이 꼭 공사를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게 아니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겠는가 견적을 받는 건데 일반적으로 견적을 내달라면은 자기네가 공사 받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가 있거나 또 전년도에 다른데 공사를 했거나 이런 데를 수소문 해가지고 견적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공사를 할 가능성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할 가능성은
조덕현위원
아, 할 가능성은 없는데 제출해 준 부분만, 서울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 강서구에는 이런 전문 업체가 없습니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있는데도 전혀 관계가 없으면은 제출해 주지를 않죠.
조덕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러시죠.
이게
이게조덕현위원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거 왜 받았냐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보겠는데 내가 어제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오늘 왔어요. 이게 결국은 화장실의 변기를 몽땅 다 갈아야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공사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안에 뭐뭐 들이는지 아세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견적만 받았지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거기 그 시점에 맞춰서 단가도 다시....,
러면
그러면조덕현위원
그때 가서 한 1,500만원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른다 이거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설계를.
니까
그러니까조덕현위원
정확하게 변기 몇 개를 갈아야 되겠다, 전문가 진단도 없이 대충 이렇게 견적 받아서 보니까 또 아는데, 평소에 안면이 있고 옛날에 공사한 경험이 있는 데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990만원 한 3,000만원정도 나올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산 올린 겁니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아니, 어떤 개략적인건 나오죠. 어떤거 교체할거, 그 다음에 주요 공사부분은 나오는데 세부적인 설계는 다시 해야 되죠.
조덕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추궁하는 것은 아까 회의 개의하기 전에도 담장공사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도 있고, 적어도 세금을 쓰는 일입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이 공사의 타당성, 사전에 어떤 전문가들의 진단, 또는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어서 최소한의 어떤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정말 신경을 쓰면 굉장히 절감할 부분이 많습니다. 성의껏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노후화 되고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개설공사를 해야 되겠죠. 하는데 보면은 이게 어디 강서구에 이런 데가 정말 없어서 분당에서 견적 받아서 이 근거자료 삼고, 또 광명시에 있는 특정업체 한군데서 주방걸 몽땅 다 견적 받아가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이 예산 책정하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적어도 어떤 객관성을 입증하려는 자세와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덕위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시비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십니까?
자료
보조자료박기덕위원
3페이지 맨 끝에. 528만6,000원을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반환했다 이겁니까? 반환한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히. 65세 노인네들 약제비용이 넘쳐서 필요없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보조를 받았다가 실제 집행액이 이만큼 못 미쳤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러니까 알기 쉽게 시에서 530만원 정도를 65세 노인네들 약제로 쓰라고 받았는데 그렇게 해주는 노인네가 없어서 반환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년에도 받아가지고 더 나올지 모르잖아요? 왜 내년에는 전혀 안받는다는 거예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은 의약분업이 실시하기 전에는 의료보험환자든 지역의료보험이든 자기 부담이 있었는데 이 자기부담을 보건소에서 면제를 해줘가지고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찰하고 처방전을 무료로 해주는데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일단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값에 따라서 본인이 내는 부담액이 달라지는데 1,000원 범위내에서, 약값이 본인부담이 1,000원 범위내에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저희들한테, 각 보건소에. 그래서 각 보건소별로, 시에서 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려보내는데 거기를 우리가 보조를 다 해주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지출이 된 거죠?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액에 비해서 실제 지급된 게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내년에는 왜 없어요?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는 좋다 이거예요. 528만원이 남아서 저걸 하나본데......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건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추경에 잡히게 될 겁니다, 보조금 들어오면요.
여기
여기박기덕위원
시비보조금 반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 한 1,000만원 내려왔어요? 얼마 쓰고 얼마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구가 또 오늘 어저께 뉴스에도 임대아파트가 6,000세대가 더 들어온다는데 환경이 노원구하고 우리하고 임대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또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이 받아서 비축을 해놔야지 뭐 남는다고 반환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건 아니냐 이거예요. 다 내년예산으로 잡아 달라든지 서울시에서 그래야지.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해줄 때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남으면 일단 반납을 하고, 더 필요하면은 이 예산을 또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는.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 책정됐는지 몰라요? 안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보조금 예산이 별도로....
금도
지금도박기덕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연초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예.
니다
됐습니다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됐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287페이지, 보건지도과 2003년 세출예산 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은 총 15억2,974만7,000원으로 2002년도 12억3,133만5,000원에 비해서 2억9,84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98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3억8,23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경상예산의 감소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총 경상예산비는 15억3,987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798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항목별로 증감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5,278만3,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42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세 개 팀 업무추진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291페이지 민간이전은 2003년도 9,400만4,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1,116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총 감소 원인중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계획사업이 2002년 말을 기준으로 가족보건복지협회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계획사업비가 삭제되고 예방접종악품구입비 감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사업예산의 증가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총 사업예산비는 13억7,476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3억8,23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율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6,281만2,000원으로 2002년도 507만2,000원에 비해서 5,7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체중줄이기사업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29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금연사업보상금이 25만원 증액됐습니다. 30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003년도 4,710만원으로 2002년도 1,262만원에 비해서 3,4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의 증가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체중줄이기사업의 신설로 인해서 모든 항목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89페이지에 보면은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비 있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보건소에서 그 만큼 인정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라고 볼 수 있나요?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정부에서 인정하는 업체에서 청정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렇기
그렇기박상구위원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 공기청정기, 좋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 오인하다보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다! 이게 마냥 얼마나 좋은 것인 양 생각할 수도 있는 오해점이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296페이지, 이게 뭐예요? 자문위원회 간담회비, 생활체육동호회원 간담회비, 체육시설대표자 모임, 구청/보건소직원, 이게 뭐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올해 9월달부터 시작하는 53만이 함께 하는 체중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를 신설한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체중줄이기사업이라고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잡아야 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지금 국비하고 구비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60%, 구비 40%로 잡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상구위원
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 체중줄이기사업은 8월 달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심의에 합격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100개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11개 보건소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뭐라고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체중줄이기사업.
상구
박상구위원
체중줄이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체중줄이기하고 간담회하고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체중줄이기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주부들, 비만 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진단을 한 다음에 체육시설로 연계를 하고 또 각 분야별로 체중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관련 회의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신설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금년도에 최초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거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2002년도 9월부터 시행을 해서 2003년도 말에 끝납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강서보건소는 내년 예산이 처음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금년은 4,800만원이고 내년 예산은 1억이라 총 예산이 1억4,800만원입니다.
작년
작년박상구위원
예산에는 하나도 안잡혔더만, 작년도 예산에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이게 지금 예산이 전부 목별로.......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잡혔었던 부분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아니 작년은 안 잡히고, 이게 국비로 저희가 9월부터 사업을 하면서 올해 2002년도는 12월말까지는 4,8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국비, 구비가.......
이게
이게박상구위원
국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구에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13개,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서울은 11개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11개 보건소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과장님 견해로써는 이걸 보건소에서 잡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건강증진사업은 복지부를 경유해서 시·도를 경유해서 시달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장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주부들을 대상으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각종 간담회를 한다 그러셨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비만의 문제가 주부만의 문제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저희 강서구민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덕현위원
주부들이 주로 참여하는 모임체가 자문위원회, 체육동호회원, 체육시설대표자, 구청·보건소 직원, 학교 및 양호체육교사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가 전체 주부들에게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홍보는 지금 2002년도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팜플렛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또 보도매체를 통해서 이미 홍보는 널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분야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사업대상을 취학전 아동하고 주부, 직장인, 그 다음에 학생, 초·중학생, 이렇게 대상을 잡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덕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해주세요. 이게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에 아까 말씀하신 주부들의 비만이 사실 문제죠. 주부들이 이 비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대처할 때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게 주부니까 효율적으로 확산이 되리라는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무슨 간담회 자체가 이런 어떤 부분에 겨냥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 제도에 대한 홍보를 너무 겉치레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냐! 자문위원회 간담회, 체육동호회원 간담회, 이것도 한 100명 이렇게 몇십명 90명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 보면은 주부들만의 모임체도 있다 이거죠. 지금 보면은 강서구에는 84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아파트 네트워크 단체도 있고, 주부들로만 구성된 단체도 대표자들을 불러서 이런 간담회라든가 홍보를 하시므로 해서 실제로 주부들에게 이런 제도의 좋은 점 또는 이 제도의, 확산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홍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됐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293쪽입니다. 건강생활수첩을 한 8,000매 정도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체중줄이기 사업을 하면서 표본관리대상을 1,000명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취학 전 아동부터 학생, 직장인, 주부 이렇게 분야별로 대상을 잡아놨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연계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첩을 저희가 그 안에 비만도 측정서부터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수첩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체육동호인단체를 위주로 먼저 우선해서 배포.......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시설연계하면서.
조덕현위원
시설연계하면서?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가고 하기 보다는 좀 골고루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또 배포되는 자체가 홍보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따라서 이 300쪽에 비만도 측정기를 30대를 구매를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 복지센터에다가 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각 22개 동사무소, 복지관에 이런 비만도 측정기를 갖다 놓으면은 여기를 이용하는 소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그 지역 동민들이라던가 또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비만도 측정기가 이 장소에 설치돼있다라고 하는 홍보가 가장 이용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덕현위원
소위 그걸 갖다놓는 위치도, 포지션도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놓도록 각 동사무소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또 동장님을 통해서 각종 직능단체 회의때도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비만측정기를 갖다 놨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따라서 비만이 앞으로 성인병의 하나로 완전히 고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강서구가 지금 당면해 있는 건 뭐냐? 또 강서구가 지향해야 될 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 말씀이죠. 지금 이거는 보사부에서 우리가 6,000만원을 줄테니까 너희가 4,000만원해서 100%사업을 하라는 거죠? 이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다른 구청도 똑같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동기는 저희들이 이 보건소업무가 질병치료보다는 예방, 예방 차원이고 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후원해줄테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 약 한 400여개 보건소에서 계획서를 신청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데 저희들도 이상체중을 유지하는, 표준체중유지하기, 이 사업 테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운동 분야와 영양 분야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각 25개 보건소에서 다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통과가 되는 게 11개 보건소가 통과가 돼서 저희들도 거기 하나 끼었습니다. 끼어가지고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1억5,000정도, 그 범위내에서 선정된 보건소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4,800을 확정이 돼가지고, 4,800은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고, 내년도 1억 사업에서 국비가 60%고 구비가 40%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라 이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1억이라는 지침이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1억이요? 보건복지부입니다.
박기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1억을, 보건복지부에서는 6,000만원만 주는 거네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6,000만원 지원입니다.
박기덕위원
이 자체를 나쁘다, 잘못됐다 하는 게 본 위원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봐도 이게 82점 받더라고, 우리 강서구가, 비만측정도가. 그렇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이게
이게박기덕위원
이렇게 심각해서 우리 구가 이거를 죽기살기로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왜? 자기건강은 자기가, 각 주부들이 아파트단지마다 무슨 배드민턴 동호회다, 축구동호회다 다 열심히 하잖아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우리구가 일간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여간 성과는 참 멋있게 피알은 됐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를 보면은 강서구 적정체중 인구비율이 82%다 이 말이여. 그러면 100점, 90점, 80점해서 80점이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40%다 그럴 때는 난리가 난거지. 참 강서구민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비만 이거 큰일이구나 그러지만도 82%예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건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을 참 존경하지만 공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7년간 구의원 하지만 너무 한다, 왜 너무하냐? 강서구의 혐오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고심한 적이 있냐? 보건지도과에서는 구민들의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 있죠? 슬러지소각장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어요? 보건소에서 뭐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왜 타구하고 60대 4로 똑같이 하냐 이거야. 임대가구가 제일 많은 구에서. 전액 국비로 해야 될거 아니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 하는 자체를 나쁘다 이런거 아니에요. 82%아닙니까? 82%. 그러면 심각한거 아니야. 심각한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80점 맞고 오는데 너 공부 못했다고 벌 세우고 과외공부 시키고 그럽니까? 80점이상이면 된 거예요. 우리는 82%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그래도 요행히 우리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1등을 했고 또 계획을 올리니까 당선이, 거기에 또 당선이라든가 지적을 받아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건지도과장 봅시다. 운동시설연계, 쓸데없는 간담회 돈 쓰려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어린아이가 뚱뚱한데 돈이 없어서 지금 치료를 못해, 운동시설을 못가, 수영장을 못가, 그런 사람을 한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돼요. 자, 운동시설에 53명을 연계해 줬다는데 어떻게 그냥 소개만 이렇게 한 겁니까? 일례를 들어서 몸이 100㎏이상 나간다 그러면 운동시설, 당신 말이야 헬스클럽 어디 가고 있어? 이거만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박기덕위원
안 그러면 어떤 조치를, 당신 진짜로 어떤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데 어떤 수술이나 어떤 운동을 하나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하다못해 무료라도 할 수 있는, 아니면 보건소에서 돈이라도 대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냐 이거죠? 그런거 없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지금 과체중이상자를 대상으로 운동처방을 받아서 시설로 1,000명을 연계하는 거를 목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 시설이 어디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 시설이
그냥
그냥박기덕위원
연계하는거 아니야.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올림픽체육센터서부터 지금 8개 시설을 지정을 해놓고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박기덕위원
이거 보세요. 거기는 연계 뭐 소개, 막말로 복덕방식 아니야. 당신 어디 가라 그러지, 다른거 조치해 주는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50%를 감해준다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지금 50%...,
너무
너무박기덕위원
심각하다는 사람은 그냥 쓸 수 있게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지금 시설이...,
박기덕위원
아, 본 위원이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시설이용료의 50%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본인이 50%
박기덕위원
일률적으로?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여기
여기박기덕위원
비만클리닉에 온 사람에 대해서?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박기덕위원
50%?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건
그건박기덕위원
좋으신 생각이네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박기덕위원
또 아주 극빈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무료로 해줄 의향도 있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단체로 해가지고는 강사비를 지원합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어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도 비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지금 초중학생은 저희가 방학을 하면은 지금 부모들한테 설문지를 다 받아가지고 비만아를 학교에서 다 뽑았습니다,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비만자를 설문지를 가정통신문 보내가지고 아기가 비만한데 운동을 연계하시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거를 물어서 지금 방학을 해야만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초·중학생들.
그건
그건박기덕위원
좋아요, 그건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 위원님들 아까 얘기는 생활체육회 무슨 간담회, 그거 밥 먹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쓰지 말고 아까 차....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저희가 업무추진비...,
얘기
얘기박기덕위원
들어보세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런
그런박기덕위원
데 쓰지 말고 우리가 어린학생을 학교를 통해서 해보니까 참 이렇게 있더라 또 성인도 부득불 못가는 사람이나 어떤 장애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연계를 해서 50%가 아니라 무료로,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뭣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연계를 계획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50% 한다는 것은 참 착안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보건소는 이게 책정이 됐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됐습니다.
박기덕위원
강남보건소는 국비·구비 몇대 몇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금연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지침은 다 똑같습니다. 올해는 다 국비로 전액 내려주고 2003년도 예상은 국비 60%, 구비 40%는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강남도 똑 같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박기덕위원
또 서초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서초는 똑 같습니다, 이거는.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런거를, 물론 보건지도과장이야 힘이 저거하지만 우리는 안타깝다 이거예요. 왜? 저소득임대아파트가 많은 구에서, 또 앞으로도 6,000세대가 들어온 데서 이런 것을 타구하고 똑같이 하고 일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부담을 갖고, 보건소장님이 섭섭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참 내가 어떤 구청에 진짜로 저렇게 소각장이 건립되고 누구하나,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은 기동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거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누구 하나 저거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말씀 잘하네. 보건지도과라는 것은 구민들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살빼기운동도 하는데 그런 것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거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중에 쓰레기, 찌꺼기중에 찌꺼기를 태우면은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되는 건가, 참 난 우리 구청이 해도 너무 하다, 본 위원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진짜로 간부님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구민을 위하는거 아닌가, 이거 살빼기 운동! 어떤 여자는 웃습디다, 누구는 살 빼기 싫어서 못 빼냐? 먹고 살기 위해서 에어로빅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동네마다다 있어요, 다 있어. 에어로빅장이라는 거. 이거 취지야 그렇지만도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소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몇 페이지?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페이지를 떠나서 전체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그럼 비근한 예로 291페이지 상단부에, 아니 용어 자체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성격상 틀린 점이, 비교가 뭐가 되냐고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은 보건행정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런 추진비로 알고 있고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건지도관련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틀린 점은 뭐예요? 우리 지도과장님이 이야기 해보세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건지도관련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세개팀이 1년동안 각종 업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비라든가 선물비라든가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용도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지도관련업무추진비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기타업무추진비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지도과내에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차라든가 이런 다과비 이런 겁니다. 부서운영....,
번에
이번에박상구위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요 전 과가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특히 우리 직원분들도 다 공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름만 약간 좀 비유해 가지고 바꿔가지고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있지도 않은, 좋아요 없었던걸 다시 신설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같은 내용이야. 우리 보건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마는 이거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금액, 운영업무추진비, 관련업무추진비 사실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실제로는. 우리 지도과 다 마찬가지에요. 보건행정과, 의약과, 의약과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특이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제일 독특한 특이한 예산서가 올라와 있더라.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이 시책업무추진비 용도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예, 이야기 해보세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 지도과에서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상·하반기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회비 상·하반기로 2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은 학교보건사업해서 초·중·고 보건교사 간담회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 간담회비로도 또 사용을 할거고요, 저희가 방문간호에서 관절염자조관리라든가 수중운동에 대한 운영비도 이 예산에서 쓰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시다면은 작년에는 왜 이 좋은 사업을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강서는 작년까지는 과별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이렇게 또 다른 과들은 나름대로 다 할 이야기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다들 안잡혔어요? 안잡혔는데 금년에 다 올라온 거여, 금년에.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작년에도 업무추진비를 올렸다가 아마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보건지도과만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보건지도과만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다 하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과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다른 과도.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조금만 형체만 바꿔가지고,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될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도과에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2002년도 집행내역과 2003년도 집행계획을 제출하시되 산출기초란에 나와있는 각 단위별로 제출해 주시고, 2002년도 방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부분에서 요구예산에서, 그러니까 올해예산이 아니에요, 작년도 요구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날씬한 강서구민, 건강한 우리 강서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구비·시비·국비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총괄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이명호위원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서 299쪽을 보시면은 보조자료 9페이지, 지금 국가암검진사업하고 구강보건사업있죠? 그게 지금 국비가 50%, 구비가 50% 또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25%, 2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게 너무 국비가 작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예산지침서에 50%로 딱 나와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국비부담이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감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명호위원
이게 정부사업이면서도 이게 50%밖에 안된다는게 참 그러네요. 그렇고 또 지금 우리 보조자료 9페이지에 보면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137명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숫자인가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정확합니다.
이명호위원
아, 그래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10월말까지 나간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명호위원
아, 그래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 분들은 지금 현재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의료비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지원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하고 또 복지원 같은 데서 도움 주고 있나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이 분들은 치료를 받고 의료비를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치료를 하고서 진료계산서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서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부분 다 영세민 쪽에 많이 있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예산은 복지부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위에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만
그렇지만이명호위원
또 지역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좀 강력하게 건의 좀 해보세요. 지역실정에 따라서 한번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성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2003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의약과 2억7,403만
연구
이연구위원장
문명성 의약과장, 자료로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진료파트중에서 한방진료파트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방진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조덕현위원
한의사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한의사 한분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분이
한분이조덕현위원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조덕현위원
그 분은 어떤 조건으로 진료를 하시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 한의사분은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이 돼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한방진료가 가능하네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8시50분해서 9시부터 5시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조덕현위원
한방진료와 함께 투약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물리치료죠? 한방진료실이라고 하는 것이.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물리치료는 우리가 1차 진료실에서 처방이 나오면 물리치료를 하고요, 한방진료실에서는 침하고 뜸하고 부황하고 그 다음에 첩약은 안되고요, 우리가 과립제재, 한방제재가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나온 한방제재가 있습니다, 과립제로. 그래서 그 과립제가 필요한 환자들은 진찰을 하고 투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덕현위원
여기에 가미소요산이라든가 갈근탕이라든가 구미강활탕이라든가 등등해서 이렇게 한 열가지정도 있는게 이게 과립형으로 나와 있는 거.....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과립형으로 제약회사에서 나온 한방 과립제입니다.
조덕현위원
그렇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덕현위원
진료결과에 따라서 이 과립형 이 약을 처방을 해서 투약을 해주는군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덕현위원
여기 한방진료실 소모품해서 장미전구니, 할로겐전구니 하는 것은 한방에서 진료를 한 결과에 의해서 치료 받는 것 아닙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여기서 한방진료소 소모품으로 장미전구, 할로겐전구, 휴지·수건외 소모품 등은요, 장미전구나 할로겐전구는 한방과에서 우리가 침을 놓고 이럴 때 그냥 형광등을 설치하게 되면 눈이 부셔갖고 안되기 때문에 전구를 설치해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이렇게 아마 보건소에서 한의사도 모시고, 정상적으로 한방진료를 한다는 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하면 무슨 가족계획사업이나 하고 결핵환자 가서 결핵약이나 타오고 또 노인분들하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 가서 감기예방주사나 맞고 이런 정도로 인식이 돼있어서 우리 의약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보건소의 이런 포괄적인 전체업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에서 한의사 모시고 한방진료, 사실은 한방진료하게 되면은 대단히 고가의 의료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기피하고 못 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까 박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정말 저소득층이 많고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방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소기의 목적에 더욱 부합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소장님!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보에
홍보에조덕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여기
여기박기덕위원
자체사업예산에 한 7,000만원씩 늘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보조자료 4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한 7,000만원 늘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보조자료 4페이지에 우리가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8,2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노후된 의료장비 구매로 우리가 진단용엑스선장치를 88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게 지금 노후가 돼서 내구연한 10년이 넘다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잦고, 또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새로운 엑스레이 장비를 구매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질의조덕현위원
좀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질의하세요.
조덕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이 각종 공사를 할 때 공개경쟁입찰한다고 그러셨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조덕현위원
공개경쟁입찰 사실은 어떻게 알립니까? 해당 업종을 가진 업체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어디 보건소.....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공개입찰제가 많이 활용됩니다. 인터넷에서도.
건소
보건소조덕현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예, 강서구청 홈페이지.
조덕현위원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다른 수단은 없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전에 했던 업체라든가 또는 연고가 있는 업체들에게도 참여를 유도하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제한은 없고 어느 업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업체등록을 미리 해야된다던가 이건 아니죠?
만남
김만남보건행정과장
...
조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