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남도노동요가 우리 군에 유일한 도 무형문화재입니다. 여태까지 연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습관을 짓고자 6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6천만원으로 건물은 지을 수가 있는데 장소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전기를 끌어올 경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수도도 외부에서 연결해 와야 되는데 수도를 연결할 비용도, 6천만원 가지고는, 6천만원은 단순히 건물비입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조그만한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외부에는, 관광객들이나 마을 분들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 관람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외래 분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 화장실을 만들려다 보니까 2천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동원을 합니다.

예.

지금 국도변이나 주요 도로변에서 민박을 찾아갈 때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현재는 민박에 도달해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이나 주요 도로변에서 민박 마을을 찾아갈 수 있는 보조간판을 설치하고 또 지금 있는 민박에 전화번호 같은 것도 없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봐야 될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자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어느 때라도 민박 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축제장으로 쓸려고 하는 그 부지는 5년간 장기임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1년 내내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제가 정확한 재질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견적을 받아 봤더니 총 2억 가량이 나오더라고요, 그 디자인으로 할려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배꼽이 배보다 더 커 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가장 싼 것으로 해서, 우리 군청 뒤에 쳐져 있는 휀스, 그런 재질로 했을 때 얼마 드냐 해서, 가장 싼 재질로 해서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외부인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군청 뒤에 있는 휀스 그 정도면 모양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청소년야영장 거기에 야외집회장이 필요하고요. 또 체험시설이나 야영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고 또 관리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통나무집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18,700평 그 정도,

평당 16,000원 정도됩니다.

가급적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추진 조성하고 있는 화양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화양근린공원이 현재 공원으로서 설립은 안 됐습니다만 공원 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체육공원을 그리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및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양현입니다. 2003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 환경보전과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업무 결산에 대한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1천만원 이상 사업 28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는 3개 기금이 있습니다. 함평군환경보전기금, 함평군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원기금, 이 3개를 한 개 기금으로 통합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으로 통합하였으며 시행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4월 30일 조례 1178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및 현황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3억9,074만1,000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구요, 2003년도에는 수입이 1억8,749만4,000원, 지출은 6,958만5,000원, 그래서 2003년 말 현재 액은 5억865만원이 될 계획으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군 일반회계 출연금,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교부금, 배출부과금징수비용교부금, 재활용품의판매대금,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대금 총액의 100분의 10, 폐기물반입수수료가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 활동,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환경오염행위보상금,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재활용품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타 지역 환경 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17페이지입니다. - 2003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전과장이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눈부시게 하는 활동은 없습니다만 회원이 57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시군마다 이름은 다릅니다. 우리 함평군은 푸른함평21입니다만 무안 같은 경우는 푸른의제21인가 무슨 의제21인가로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눈부신 활동은 저도 크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해년마다 몇 번씩 요구했는데 한 번도 세워준 적이 없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세워놨습니다.

예.

저희가 필요하면 조달청에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장애인협회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순촌 마을이 '96년 마을하수도사업으로 준공이 됐으니까 6년째 7년째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목안침륜트랜치공법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공법을 써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이 오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법으로는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확인 나와 가지고 이것을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6년 전에는 그 공법으로 해도 됐는데 지금은 방류수 수질오염 기준이 오버되어 가지고 그 공법을 바꾸어서 해라 그래서…….

저도 월야 순촌 마을이 첫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마을하수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그런 신공법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적한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예, 일제점검에서 지적당한 부분인데 최근에 한 것은 다른 공법을 쓰고, 글쎄 저도 6년밖에 안 됐는데……,

30톤을 얘기하고 있는데 스테인레스로,

예.

지금 그게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참고해서 설계,

위원님, 그때 관로는 50mm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5mm 이상으로 해서 물이, 막말로 해서 음식점의 물이 적게 짜실짜실 나오니까 이 관로를 배로, 100mm 정도로 늘려 가지고 어차피 영구적으로 해 버려야, 당시에는 음식점이 그렇게 많이 없고……, 인원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관로의 ㎜수를 늘려줘야 할 것 같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