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석재 의원 발언
김학원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5일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장현자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장현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2년도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번 심사하게 될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려는 사항과 증감사유가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동,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내무위원회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있어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및 예비심사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각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김학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7호 관련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이상으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200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특정교부금으로 보조내시된 금액과 동직원의 직접보조비 등 필히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67호로 제출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난 2차추경에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부설주차장 유지보수비를 편성했었는데 지금 공사진행중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입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현재 입찰중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2차추경이 지난 9월이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부설주차장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강력히 있어서 편성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입찰중이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애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관계 부서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얻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지난 2차추경 때 관련공무원의 설명 미흡으로 위원들이 삭감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장비 구입 즉, 카터기와 청소기 약 1,700만원 건이 있었는데 그 뒤의 얘기가 나중에 추경에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번 정리추경에서도 안 올라와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 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눈썰매장 위탁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걱정하는 바는 최초의 눈썰매장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대화하고 정보를 득하는 과정에서 현재 남선종합체육관 수탁업체로부터 운영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데 이번에 아예 참여를 안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장비구입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올렸다가 삭감한 이후에 다시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올린 것으로 봐서 혹시 우리 집행부와 남선종합체육관 운영업자와의 무슨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고 계신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구의 명물 또 대전시의 명물인 남선종합체육관의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혹 다른 우려의 소리도 있고 한데 그런 점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걱정이 없는 건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제4차 추경예산 계상된 것 이외에는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과 세출 그리고 혹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잠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수정안을 보게 되면 장애인휠체어리프트완성검사비로해 가지고 시비가 내려왔고 구비가 1억9,840만원, 이것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애인휠체어리프트시설은 우리가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또 정림, 관저지구를 개발하면서 시공업체에서 대도로 횡단보도에 지하로 해 가지고 장애인휠체어리프트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애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리프트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까지는 검사를 안 받더라도 조건부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예비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2개소 32기에 따른 완성검사비를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1억9,84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시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리프트시설을 만약 타고 가시다가 중간에 기계가 고장났을 때 비상벨을 눌러 가지고 동사무소나 인근 파출소 또 인근주민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자동장치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둔산지역에 있단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둔산에 24기가 있고요, 또 정림동 2개소, 관저동 6개소 그래서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럼 총 32개 전체를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11월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면 애초에 3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수정예산으로 우리가 지난번 4차에 없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선시비 50%가 지원되어야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는데요, 이 시비 내시가 어제 그저께 밤에 시에서 팩스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발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면 그저께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면 애초에 이러한 장애인리프트가 있을 때 1년에 검사비용이라는 것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 법이 10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장애인법 13조1호에 의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시비 50%를 지원해 달라고 10월경에 시에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어제 그저께 밤에 50%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50%를 부담해서 부득이 수정안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아니, 그럼 제가 어쨌든 궁금한 내용은 1년에 리프트를 한번도 검사한 일이 없느냐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검사기준이 어떠한 법적으로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어떠한 검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휠체어리프트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청소라든가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완성검사라고 하는데 이 완성검사가 결국은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기계입니다. 기계설치비를 법에 완성검사로 이렇게 했지 그 리프트시설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예요. 해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애인들이 만약에 리프트를 운행중에 중간에서 고장이 났을 때, 만약에 2시간, 3시간동안 거기에서 기다려야 하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명칭이 휠체어리프트완성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시설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전시설을 장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구가 그렇게 되어서 그래 요. 관리는 우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연간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관리는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우리 직원이 수시로 나가보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다거나 작동이 잘 안됐을 때에는 즉시 용역업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즉시 조치합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우리가 종종 장애인휠체어리프트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요인을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떠한 완성검사 이러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전문업체한테 그냥 맡기고 그대로 어떠한 문제를 깊게 파악하지 못하고 시에서 꼭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을 때만이 완성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완성검사를 기준 공문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구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저께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사를 한다, 그 얘기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 이것이 휠체어리프트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의무시설로 해 가지고 40m이상 도로 지하에 리프트시설을 하거든요, 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은 우리가 택지개발하면서 그 회사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이 되는데요, 그 관리는 연간 우리가 전문업체 2개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시설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통상 한달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직원하고 공공근로가 가서 청소라든가 또 작동이 잘 되는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용역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제 수시로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가 즉시 연락해서 고치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대형도로 중간에서 기계가 고장난거예요, 고장나니까 장애인이 내릴 수도 없고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2시간여동안 휠체어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 안전장치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이것도 기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법을 고쳤어요, 리프트시설이 있는 곳에는 장애인이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장치를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전국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는데 그 제목이 휠체어리프트완성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장애인이 이용하다가 만약에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대처하는 장치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당 620만원씩 해 가지고 32기 해 가지고 1억9,84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시설인지 어떻게 하는지는 전국적으로 전부 처음 하기 때문에 저도 기계는 못봤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지하도를 건널 때 그 장애인리프트가 있을 때 항상 유심히 쳐다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면 먼저가 뽀얗게 끼고 제대로,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장애인이라면 겁이 나서 이 리프트를 이용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상적인 우리들이 정말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이유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떠한 돈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은 완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더 이상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휠체어리프트완성검사비라고 하는 비목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용어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완성검사비라고 이렇게 하길래 이것이 작동이 잘 되는지 또 이것을 검사하는 비용인줄 알았더니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다가 중간에 기계가 섰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랍니다. 그 장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누를 수 있게 해 놓아 가지고 그것을 누르면 동사무소나 인근, 응급조치할 수 있는 회사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랍니다. 저도 아직 보지도 못했고요.
김학원위원장
용어하고 실제 현장의 장치하고는 평상시에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용어가 되어 가지고 많이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확실히 중앙정부에 확인하신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시에도 수차례 시비를 교부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요, 시에서 충분한 검토후에 시비를 교부해 준 것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한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하셨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말을 잘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몇 차례 반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 응급이 무엇인지 긴급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응급과 긴급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응급사태라고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리프트를 타고서 건너가시다가 중간에 기계작동이 안됐다거나...,
석재
이석재위원
됐습니다. 응급은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응급이라고 그래요. 응급의 의미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벨도 설치하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응답조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응급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최고의 지성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군다나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로...,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한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몇 차례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해요. 또 지금 장애인법 13조에 따라서 이 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것을 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비가 안내려 왔으면 이 시설 안하려고 했던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시달된 업무거든요. 현재 광역시에서 문서만 왔지, 문서만 시비 50% 구비 50%로 왔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법이 공포가 됐으면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이행해야 될 우리 자치구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법이 시행공포가 되면 법을 충실히 따라야 될 것 아니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시설을 안하려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설해야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했어야지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안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액수가 좀 크고 하다보니까 시에 독촉공문을 수차례 냈고요,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서 온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아마 이번 정리추경에 전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만약 추경이 끝나서 나중에 시비가 내려왔으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안하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에서도 사실은 정리추경이 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청이 조금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글쎄 어쨌건 빨리 독촉을 해서 중간에 다행스럽게 수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결국 중요한 문제는 시비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이것 안 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구비로 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보충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법상 아닙니까, 법상? 임의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게 아니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40m이상 도로에 휠체어리프트시설의 관리주체는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관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에서 사실은 이석재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같이 시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이것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시에 빨리 50%를 내려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사무는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소홀히 할 수도 있다 하는 의미로 받아 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이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설명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시고 장애인법 13조에 따라서 광역에서 관리해야 될 사무인데 우리 구에 위임했다 구 위임이 늦어져서 우리가 늦었습니다라고 답변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안생기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마치 구사무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시비가 늦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비가 안내려오면 이 사업을 안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지않느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0m이상 도로는 시에서 통상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관리주체는 시장인 것을 제가 사전에 답변 못드렸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장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 답변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관리주체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광역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무를,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구사무네요, 위임사무에 의해서 구사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50%를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임사무에 의한 구사무 아니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어쨌건 장애인법 13조를 충실하게 이행할 주체는 우리 자치구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연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시비가 늦게 왔더라도 장애인법 13조를 충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의무는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 의무를 안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자꾸 의무 의무하시는데요, 본래 업무가 광역시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했을 때는 사실은 50 대 50의 의무는 있다고 보는데요, 시비지원을 해 줄 의무는 사실 시장한테 있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50%를 구비 붙여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에 있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옆집 아저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광역사무이다 보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하여튼 답변을 국장님이 용어선택 잘 하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이런 서로 쌍방 간에 오해가 없고 원활한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라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구우회위원
2003년도1월부터 우리 서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침술수 처리에 문제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짧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2004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2003년도 말까지는 전세대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56%정도 음식물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자원화 과정에서 문제가 가장 되는 것이 침출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반출을 했는데요,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출수를 다량으로 받다보니까 현재 기계 가지고는 침출수를 완전히 분해해 가지고 하천에 버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학원위원장
국장님! 정확한 답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위원장
자세한 답변은 환경관리과 할 때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버리다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버리게 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현 능력 가지고는 버리지 못한다, 올 12월말까지만 받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시의 방침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법을 우리가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투기하는 방법으로, 해양투기는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투기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의뢰하면 톤당 얼마를 주면 그 업체에서 실어다가 자기네들이 자체정화를 해서 군산이라든가 인근 바다에 투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제가 짧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길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해양투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시에 우리가 시비를 50%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는 구비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전체가 몇 개고 1년에 보통 몇% 재공급해 주나요?
김학원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과별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예, 됐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이따 환경관리과 할 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답변이 끝난 다음에 유인물로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4회추경예산서 187쪽부터 192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로 답변받으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예.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중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7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가만 있어봐요, 있어요. 한 가지 물어보자고요.
김학원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아마 이 예산에 추경에는 없는데 사계절썰매장 있지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운영하겠다고 지금 계약된 업체가 몇 개가 접수했었어요, 원래?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2개소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개가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원래는 이스포피아 거기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나온 얘기 아니였어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이스포피아에서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공고기간 내에 접수를 안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안한 이유가 뭐래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회사 개인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개인사정이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회사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회사 사정이에요, 아니면 우리 서구청 사정이에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모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하고 않고는...,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검토를 유심히 해봐야겠어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의혹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지난번에 예산을, 3개월을 임대를 했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총 수입이 여기 나와있는, 여기 지금 4차추경예산에 올린 이것이 나온 것입니까? 이것 설명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타 잡수입해서 매점물품판매수입 하고 사계절썰매장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입은 1,100만원, 썰매장운영수입은 3,000만원 감하여 도합 4,100만원 금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4,1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 눈썰매 기간에는 예전에 비하여 날씨가 포근하여 10일정도 늦게 개장하였고 또 성수기에 기온이상으로 9일간 휴장과 5일 일찍 폐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물썰매장 운영기간도 10여일 동안 장마로 인하여 이용객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수입하고 판매수입이 줄어서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지금 현재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생각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3개월 동안 하였습니다, 12월10일부터 2003년3월9일까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 타용도 전환하는 용역설계를 현재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과 타용도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개월 위탁을 주고 난 후에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럼 현재 3개월 동안 위탁을 주게 됐으면 아까 2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입찰을 공개입찰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개모집해서 위탁심사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위탁을 3개월 동안 줬으면 위탁 3개월 동안에 가상해서 위탁준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연간 운영을 해 본 결과 연 2억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개월 운영을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적에 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은 일체 수탁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구에서 재정은 전혀 주지 않는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만 해라 그 얘기지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자체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자가 현재 기존 있는 우리가 그동안 구에서 관리했을 때 이용요금을 혹시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지 않느냐, 가격설정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서를 작성할 적에 서구체육시설이용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입장요금을 받도록 명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기를 했을 때는 3개월동안 겨울한철에 그냥 우리 구민들한테 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간만 제공을 해 준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일단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업자가 마음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약 그동안에 받았던 이용금액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현재 말씀하시는 분은 시설관리소장님이세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동안 이것을 계속 운영을 했었잖아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면 현재도 시설관리사업소의 인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로 이렇게 전보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을 때 다섯명이 시설관리소에서 일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한 설명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궁금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회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사업소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 주시고 또 남선공원의 사무소를 도마동 산 7-11번지로 이사하도록 해 주셔 가지고 인원은 5명에서 12명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증원했고요, 또 시설관리도 썰매장과 공원내 설치된 자판기관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원체육시설물 관리하고 체육계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물 관리하고 각종 타과에 설치된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눈썰매장 문제는 우리가 다시 재론을 해 봐야 될 문제고 현재 관심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단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이 안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다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눈썰매장 수탁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이 누구 누구였어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수님 두분 하고 우리 서구의회 의원 두분하고...,
구우회위원
서구의회 의원?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의원님이 누구 누구였어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준 의원님하고 이석재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눈썰매장 분명히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공부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최초에 이스포피아에 정당관계자,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 2명 이상이 거기 들어간 것 알아요, 몰라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8월1일자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 두 사람이 다 지금 근무하고 있나도 몰라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혀 누가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우회위원
10분전에 확인했는데 두분 다 안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 누가 됐든 집행부와 지금 남선종합체육관 운영하시는 업체와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희망했던 업체가 응찰도 안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분명히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올리기까지 했다가 자기들이 설명 잘못해 가지고 삭감된 것을 그 뒤에 계속되는 추경에서 안올리고 또 본예산에서도 안올린 것으로 보면 순수한 공정한 공무집행 외의 다른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인터넷모집이라든가 공개모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공개모집 문제점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썰매장 운영을 2003년도에서 어떻게 운영한다고 했어요, 짧게 해 주세요. 3개월 운영해요, 어떻게 3개월 운영한 다음에 검토한다고 했어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구우회위원
2003년도에는 몇 개월 운영할 거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사계절썰매장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눈썰매장하고 물썰매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3월이면 끝나고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중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구우회위원
아니, 짧게 답변하세요. 썰매장 운영을 몇 개월 할거냐고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계획이라고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개월 위탁을 결정해서 3개월 운영합니다.
구우회위원
2003년도 기준하면 2002년도 12월은 포함되요, 안 되요, 그 3개월에?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9일부터 2003년...,
구우회위원
2002년도 것만 얘기하면 몇 개월이에요, 그것을 묻는데 자꾸...,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까지 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본예산에 4개월 올린 것은 어떤 연유에서 올렸어요, 썰매장 전기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면 4개월분을 올렸던데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내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썰매장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이런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하는데 이것 주관을 누가 하세요, 소장님이 직접 하세요, 아니면 문화공보실장님이나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공보실하고 저희들하고는 썰매장에서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기획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능률을 기하고 격의 없는 토론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