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입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글쎄,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애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관계 부서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얻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제4차 추경예산 계상된 것 이외에는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과 세출 그리고 혹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보게 되면 장애인휠체어리프트완성검사비로해 가지고 시비가 내려왔고 구비가 1억9,840만원, 이것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장애인휠체어리프트시설은 우리가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또 정림, 관저지구를 개발하면서 시공업체에서 대도로 횡단보도에 지하로 해 가지고 장애인휠체어리프트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애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리프트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까지는 검사를 안 받더라도 조건부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예비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2개소 32기에 따른 완성검사비를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1억9,84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시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리프트시설을 만약 타고 가시다가 중간에 기계가 고장났을 때 비상벨을 눌러 가지고 동사무소나 인근 파출소 또 인근주민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자동장치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둔산지역에 있단 얘기입니까?

지금 둔산에 24기가 있고요, 또 정림동 2개소, 관저동 6개소 그래서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총 32개 전체를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11월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면 애초에 3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수정예산으로 우리가 지난번 4차에 없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은 우선시비 50%가 지원되어야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는데요, 이 시비 내시가 어제 그저께 밤에 시에서 팩스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발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저께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면 애초에 이러한 장애인리프트가 있을 때 1년에 검사비용이라는 것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예, 이 법이 10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장애인법 13조1호에 의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시비 50%를 지원해 달라고 10월경에 시에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어제 그저께 밤에 50%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50%를 부담해서 부득이 수정안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어쨌든 궁금한 내용은 1년에 리프트를 한번도 검사한 일이 없느냐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검사기준이 어떠한 법적으로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어떠한 검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휠체어리프트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청소라든가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완성검사라고 하는데 이 완성검사가 결국은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기계입니다. 기계설치비를 법에 완성검사로 이렇게 했지 그 리프트시설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예요. 해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애인들이 만약에 리프트를 운행중에 중간에서 고장이 났을 때, 만약에 2시간, 3시간동안 거기에서 기다려야 하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명칭이 휠체어리프트완성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시설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전시설을 장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구가 그렇게 되어서 그래 요. 관리는 우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연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관리는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우리 직원이 수시로 나가보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다거나 작동이 잘 안됐을 때에는 즉시 용역업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즉시 조치합니다.

우리가 종종 장애인휠체어리프트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요인을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떠한 완성검사 이러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전문업체한테 그냥 맡기고 그대로 어떠한 문제를 깊게 파악하지 못하고 시에서 꼭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을 때만이 완성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완성검사를 기준 공문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구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저께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사를 한다, 그 얘기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이것이 휠체어리프트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의무시설로 해 가지고 40m이상 도로 지하에 리프트시설을 하거든요, 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은 우리가 택지개발하면서 그 회사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이 되는데요, 그 관리는 연간 우리가 전문업체 2개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시설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통상 한달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직원하고 공공근로가 가서 청소라든가 또 작동이 잘 되는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용역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제 수시로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가 즉시 연락해서 고치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대형도로 중간에서 기계가 고장난거예요, 고장나니까 장애인이 내릴 수도 없고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2시간여동안 휠체어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 안전장치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이것도 기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법을 고쳤어요, 리프트시설이 있는 곳에는 장애인이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장치를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전국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는데 그 제목이 휠체어리프트완성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장애인이 이용하다가 만약에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대처하는 장치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당 620만원씩 해 가지고 32기 해 가지고 1억9,84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시설인지 어떻게 하는지는 전국적으로 전부 처음 하기 때문에 저도 기계는 못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지하도를 건널 때 그 장애인리프트가 있을 때 항상 유심히 쳐다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면 먼저가 뽀얗게 끼고 제대로,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장애인이라면 겁이 나서 이 리프트를 이용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상적인 우리들이 정말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이유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떠한 돈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은 완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휠체어리프트완성검사비라고 하는 비목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용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완성검사비라고 이렇게 하길래 이것이 작동이 잘 되는지 또 이것을 검사하는 비용인줄 알았더니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다가 중간에 기계가 섰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랍니다. 그 장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누를 수 있게 해 놓아 가지고 그것을 누르면 동사무소나 인근, 응급조치할 수 있는 회사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랍니다. 저도 아직 보지도 못했고요.

용어하고 실제 현장의 장치하고는 평상시에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용어가 되어 가지고 많이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확실히 중앙정부에 확인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시에도 수차례 시비를 교부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요, 시에서 충분한 검토후에 시비를 교부해 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2003년도 말까지는 전세대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56%정도 음식물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자원화 과정에서 문제가 가장 되는 것이 침출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반출을 했는데요,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출수를 다량으로 받다보니까 현재 기계 가지고는 침출수를 완전히 분해해 가지고 하천에 버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 정확한 답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자세한 답변은 환경관리과 할 때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버리다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버리게 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현 능력 가지고는 버리지 못한다, 올 12월말까지만 받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시의 방침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법을 우리가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투기하는 방법으로, 해양투기는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투기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의뢰하면 톤당 얼마를 주면 그 업체에서 실어다가 자기네들이 자체정화를 해서 군산이라든가 인근 바다에 투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 우리가 시비를 50%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는 구비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과별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환경관리과 할 때...,

그 사항은 답변이 끝난 다음에 유인물로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4회추경예산서 187쪽부터 192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로 답변받으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수님 두분 하고 우리 서구의회 의원 두분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 의원님하고 이석재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8월1일자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누가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인터넷모집이라든가 공개모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사계절썰매장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눈썰매장하고 물썰매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3월이면 끝나고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중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3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12월9일부터 2003년...,

2003년까지 하면요...,

그 사항은 내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썰매장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하고 저희들하고는 썰매장에서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능률을 기하고 격의 없는 토론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