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회계과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관별 업무담당자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저희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랍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시는데 필요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문위원께 요청하여 주시고 곧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시보다 2,000만원이 더 많네요? 그런 점은 우리 구에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시하고 같이 고쳤으면 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쩐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시행함에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빨리 실시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나중에 하면서 1,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시와 동일하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종 검토가 되면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수의계약 건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를 잘했니 못했니 그것을 묻기 전에요. 기왕이면 수의계약은 우리 남구 구민의 기여도도 있고 남구주민에게 봉사도 하시는 분을 선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남구에 전혀 없는 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친하니까 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제는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남구 구민에게 기여도, 또 남구청에도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물론 직업이 구 금고에 있습니다만 구 금고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 출장을 가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 승인하면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잘 해가지고 오십시오. 예, 유순남 위원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가지고 그것을 일단락 짓고 다른 것 했으면 좋겠어요. 수의계약 했다 문예회관 했다 하니까 자꾸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가능하면 하도록 하는데 또 답변 나온 것 보다가 또 생각나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진행을 해가지고요. 제가 문예회관에 대해서 긴 것도 아니고 짧게 간단히 물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것을 하니까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종합문예회관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을 저도 아까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잘은 모릅니다만 수영장과 도서관이 함께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위락시설이라고까지는 말 못해도 아무튼 도서관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영장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그렇게 계획된 것이어서 고칠 수 없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면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의해 봅니다. ○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를 할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내의 한 분야 사업으로 수영장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해주었냐면 청소년보호 측면에서 하다보면 수영장도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인식을 하고 그 사업명칭이 들어 있습니다.

수영장은 청소년만 이용합니까? ○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시설로 해서 수영장 항목을 넣었는데 당초에는 수영장을 독립시설로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향후 그런 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했을 때 운영비 부담문제가 있다 해서 복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문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분야하고 같이 연결을 하다보니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려성을 제기를 해 봤었거든요. 해봤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공간배치가 별도로 되어 있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의 시설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간배치 한 사항까지 일일이 문화관광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우려성으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 또는 위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관계가 없겠는데 만일의 경우에 수영장보다 더 꼭 필요한 시설이 차후에 들어설 그럴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시설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시설변경을 하려면,...... ○

아직 시설 안됐잖아요. 기본시설을 하고 있는데 변경을 하려면 문화관광부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수영장의 위치를 본다면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간배치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할 때 층별로 공간을 나누어줬거든요. 수영장은 지상에 있지 않고 지하시설로 설치를 하고 도서관은 7층, 고층쪽으로 그렇게 공간배치를 조정을 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도서관하고. ○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내에 하는 시설들을 보면 대충 별도로 아직 배분이 안됐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어려운 부분에서 상담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상담실도 두 개 공간으로 해놓았고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또는 인터넷카페 같은 것,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특성을 살리기 위한 특성화실을 두 공간으로 나누었구요. 청소년들이 자기능력계발에 맞추어서 자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치활동실 그런 것, 크게 대변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동아리방이나 세미나실 같은 것 그리고 취미교실, 어학실, 정보교육실, 과학탐구실 등등 그렇게 해서 공간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로 도서관이 고층 4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4층 이상으로 도서열람실 같은 부분을 4층 이상에 설치하고 간행물 같은 것들을 공간배치를 했구요. 문예회관 분야로 해서 1층에서 3층 사이에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유아실이나 아니면 카페테리아 같은 것 아니면 공연장 또는 체험실, 공조실 그런 것 외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문예회관 공간배치를 해놓았고 지하층에 이 건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거 보고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안하셔도 될 것 같구요. 제가 훑어보니까 주로 문예보다는 일반인들보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공간이라고 봅니다. ○

처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부분이 목적사업으로 이루어진 공간배치기 때문에 이용자수로 본다면 일반인보다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문예회관이 제석산 등산 갔다오다 보니까 4, 5층 올라갔더라고요. ○

6층 이상 7층 정도 올라갔습니다.

문예회관은 문예회관이에요. 그 안에 청소년 관련시설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공무원 사회라는 것도 벌써 21세기잖아요.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빈곤시대, 개발도상시대 그런 때는 가난한 저소득층 주민들, 노약자 이런 사람 위주로 행정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제는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거의 만불시대에 육박이 되고 또 주민들의 교육수준도 향상이 되고 또 여유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건강문제, 여가선용문제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을 햇수로 4년 해보는데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사실 우리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한 지역을 이끌어가는 그 기반은 중산층이잖아요. 중산층이 이끌어가면서 자기들이 번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도 내고 또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가장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중산층에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행정행위 자체가 노약자 빈곤층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나가지고 중산층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10%, 20%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상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이 남구지역에 있는 상당수 진월, 봉선, 방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영장을 과장님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

시내수영장에 전체 인구에 비해서 수가 부족하고 동구나 아니면,......

동구 청소년수련관으로 가고 있어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싸니까요. 주민들이 수영장에 대해서 진월, 봉선, 방림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수영장시설을 고급화 현대화시키는 것이 좋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차피 좀더 고급하면 조금 오래 쓸 수 있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수영장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스포츠시설이라든가 그 사람들도 여유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세금을 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와야지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문화예술회관이 청소년만 위한 거예요? 노약자 그런 분들만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제 생각은. ○

답해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하세요. ○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칭은 문예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3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되어 있는 목적에 의한 사업추진을 의회로부터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을 위한 시설들을 해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과정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분야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국비를 많은 금액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련관이 먼저 대두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문예회관이 대두가 됐고 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2개 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보면 향후 운영비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해서 하자. 그러면서 구의회까지 문예회관쪽에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가 거기에 존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서 그걸 빠지면서 그렇다고 하면 대체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중앙요처에 다 알아본 바로는 우리 관내에 없는 도서관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문광부로부터 도서관에 대한 국비를 가져다가 같은 복합건물로 짓다보니까 그 명칭을 뭘로 할 것인가 고민 끝에 결정된 것이 남구종합문예회관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설계변경은 어렵고 이미 6층으로 올라갔는데 뭐 고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특히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중산층에 대한 배려 시설도 상당부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 행위가 전부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똑같이 헌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받아야 맞아요. 어차피 상당수 사회복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가 말을 않더라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한 것인데 이제 우리도 서울 서초구라든가 그런 부자동네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밟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조금씩이라도 마인드를. 이런 시설이 앞으로 또 하나 생긴다든가 진월택지지구라든가 효천역세권지구 이런 데 공익을 위한 건물이 설 때는 반드시 중산층에 대한 배려도 감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표 얻을려고 그런 식으로 시설이 가면 안되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만곤 위원님한테 동의합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컬러로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예산이 문제인데 우선 이렇게 했으니까 하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여력이 있었을 때 이걸 전체를 청소년수련관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문예회관만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의 목적으로 나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예회관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수의계약 계속 연결하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황보고서 11쪽에 보시면 전자입찰제 실시가 나왔는데,.....

내가 다 질의했습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그 전자입찰 낙찰률이 설계금액의 87% 정도 입찰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사무감사자료 21쪽에 보시면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수의계약은 대부분 원래 설계금액의 몇 프로에 계약을 합니까? 평균. ○

보편적으로 90%에서 93% 사이입니다.

90%에서 93%요? 그러면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우리 아까 정만수 위원님이 정회시간 도중에 전 공사를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몇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작용에 대해 우리 과장님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보십시다. 전면 실시했을 때 부작용. ○

전면실시를 했을 때 첫째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보고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조달청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운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국 기관단체에서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 서버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다 보면 속도가 늦고 늦은 시간에 맞춰서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업무량이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내용분석이 전부 코드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를 전반적으로 터치 하나 잘못 돼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전자입찰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코드를 일일이 점검을 하려고 보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전자입찰공고에서부터 순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절대심사 자료 모든 것을 보는 과정에 밤에 다른 데서 한 군데라도 덜 이용을 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이용을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입니까? 애로사항이? 그러면 우리보다 광주시가 예산이 약 15배정도 되는데 광주시에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전자입찰금액 하한선을 정했을 경우에 우리 논리가 안맞잖아요. ○

이제 시 같은 경우는 1,000만원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찌보면 건수는 우리가 많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단위 건수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금액은 적은 금액으로 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논리상으로 말이 안맞구요. ○

하한선을 1,000만원으로 정했고 우리는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 포함해서 1,000만원 이하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

1,000만원 이하로 하는 데는 전라남도 순천시청에서, 거기는 옛날에 특이한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500만원으로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

동구는 얼마입니까? ○

동구는 지금 당초는 5,000만원으로 해서 클린동구 시책사업으로 했었는데 운영사항에 내용이 약간 뭐랄까 달리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딱딱 이야기를 해주시라니까요. ○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은 우리 남구가 최초입니다.

동구가 얼마냐고요. ○

동구가 5,000만원으로 하다가 3,000만원으로 다운돼서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데? ○

1,000만원은 지금 최근에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지금 시작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까지 오셔가지고 말을 틀리게 말씀을 하시니까 황일봉 청장한테 찍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말라니까요. 정확히 대답을 하세요. 불편한 사항만 있으면 어물어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자, 업무량이 많아지면 직원은 한 명 더 뽑는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자입찰제를 실행을 하면 낙찰률이 87% 정도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 낙찰률이 93% 정도 그렇게 되면 6%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002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공사, 용역, 물품 다 해가지고 약 29억4,400만원, 6%를 하면 1억 7,600만원의 차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전부 다 구비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설령 직원 한 명을 더 뽑더라도 직원 한 명이 뭐 1억7,600만원 임금을 가져가겠어요? 이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건 청장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언급 자체를 안할려고 하지만 우리 정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3,000만원으로 하든지 전자입찰 하한선을 5,000만원으로 하든지 그렇게 일단 정했으면 정말로 남구에 그래도 봉사하고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 똑같은 업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남구라든가 우리 남구청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물론 기술력도 있어야 되겠죠.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좋다. 그러나 여기 명단 보다시피 물론 명의만 빌려서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의 명단이 열 몇건씩 나와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는 그말이에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업자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건 좋은 것이 아니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아니 저희 실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업체가 여러 건을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이 뭐 그 업자 선정 그런 데까지 우리가 굳이 전혀 이야기를 안할려고 해요. 다만 그래도 우리 남구에 적을 두고 있다든가 많은 보탬을 준 그런 사람들한테 돌려가면서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주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지 봉사를 요구하고, 특정업체 같으면 몇 개만 다 주고 나서 나머지 어려울 때만 와서 도와 주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말이 좀 안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9쪽을 보면 동사무소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6개 동 있는데 양림동을 보면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외벽공사를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양림동을 2층으로 개축을 했어요. 지을 때부터 보면 물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과장님 계시기 전에 한 것인데 개보수를 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공사발주처하고 잘해서 해야지 외벽은 아마 몇년이 지나면 비도 새고 해서 공사하는데 양림동 같은 경우를 보면 막 공사를 해놓고도 물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백운동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다시 쓸고 지어야 합니까? ○

백운1, 2동 중에 백운1동의 경우로서는 재정 형편이 된다면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새로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개보수하는 것은 몇년이 지나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좀 쉬었다가 추경에라도 세웠다가 합리적으로 장소 좋은 데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좋지, 개보수 올해 300만원 들여서 하면 2년 있으면 또 300만원 들고 또 3년 있으면 300만원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개보수쪽은 해주시고 본 동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양림동 누가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2층에 물 한번 보셨습니까? 이것은 공사하신 분하고 협조가 잘돼서 공사를 잘해야지 이런 공사가 관공사가 아니고 어떤 개인이 공사했다면 이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날림공사를 해서 참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의깊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신축한다거나 하면 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협조를 더 부탁드립니다.

신축문제인데 과장님 백운1동 동사무소가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두 번 정도 보냈어요. 정홍 국장님 계실 때, 또 최병남 국장님 계실 때 각각 보내드렸어요. 실질적으로 붕괴위험이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어요. 붕괴될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 노래교실에서 80명 정도 회원들이 노래 부른 시점에서 붕괴가 되지 괜히 되겠어요? 그랬을 때 그 불상사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수차에 걸쳐서 공문 보내고 실질적으로 회계과 영선계에서 안전진단을 했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흔들림만 없이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강공사 했잖아요? 돈 없다고 하니까 저는 동사무소 옮기고 안 옮기고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안 옮겨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 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수십명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 좀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니까요? 누가 하지 말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제 동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위험이 있다니까요? 백운1동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게 물어보세요.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면 건물이 흔들려요. 본인들이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니까요? 과장님 말씀좀 해 보세요. ○

동 청사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에 한 동 정도 신축하는 방법으로 예산계에다가 6억 내지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이번의 경우 2003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제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된다면 청장님께서도 많이는 않더라도 연에 한 동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우선 구비가 없어서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하지 못했거든요? 어떤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다가라도 좀 하고 부족분은 우리 구비로 보충을 해서라도 짓고자 하는 것이 청장의 의지십니다.

예산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좀 했어요. 우선 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동사무소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요. 그래서 제가 도시국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기가 아파트 신축지구인데 전면개량지구인데 동사무소를 입구로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야 수용을 할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개선지구 큰 도로변은 평당 가격으로 500만원 정도 수용하기 때문에 안할려고 그래요. 동사무소쪽을 수용을 해라. 입구를 그리 만들면 동사무소는 팔린다 그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된다. 동사무소 건물을 당장 마련해야 되잖아요? 임시건물이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청장님께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국장님도 빨리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이러니까 안되고, 그런 게 뭔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하고 일부 나머지 전용을 해서 짓고 그렇게라도 수순을 밟아서 확보를 미리 해두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규정 따져가지고 하면 무슨 예산을 집행을 하겠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백운1동사무소 붕괴위험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봐도 흔들려요.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

저희가 16개 동에서 몇개 동이 어려움이 있고 또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같이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1개 동씩 붕괴위험 직전이라든가 비가 새고 있다든가 한 데는 1개 동씩이라도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당장 2003년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해놔서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1개 동씩이라도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좌우지간 백운1동사무소는 무너져버린 다음에는 책임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저도 2층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오라고 해도 제가 무겁기 때문에, 가능하면 귀담아 들으셨다가 무너지기 전에 예방해야 지 무너진 다음에서야 긴급히 할려고 하면 안맞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꼭 좀 해주세요. 제가 듣는 것만 해도 10번 이상 듣는 것 같습니다. ○

저희 구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여러 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2층의 문화센터를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죠. 당장 돈은 없는데 무너질지 어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계속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주변에 대성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다든가 문화센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잠시 중지한다든가 해야지 붕괴위험이 있는데 계속 문화센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불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아무튼 일차적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예, 어쨌든 좋은 안도 제시가 되고 그랬으니까, 또 교회에서 안빌려줘버리면 어쩔 수 없이 2층에서 해야 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남구청장님이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남구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남구청 현재 사무감사 하고 있는 이 번지수에 보니까 등기가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원인에 보니까 양여로 되어 있거든요? 양여하고 증여하고 회계과장님 구별을 좀 해주실랍니까? 양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이 있고 증여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알려고 그러니까요. ○

공공재산을 하급관서로 줄때 하급관서의 행정목적상으로 줄 때 소유권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재정법상에 양여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서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시에는 3조와 4조에 특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했는데 3, 4조가 뭐냐면 10년 동안 이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된다든가 하면 언제라도 취소하고 원상복구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등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등기는 등기된 대로 공시력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다면 여기에 특약사항이 들어가야 됨에도 안 들어가버렸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구에서 불편한 사항은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는지 불분명해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이 등기부를 안 보셨습니까? ○

봤습니다.

보셨죠? 그러면 이 부분이 빠진 것은 왜 빠졌다고 보십니까? ○

조금 시간이 가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계약서에 보면 방금 신인용 위원장님이 2조, 3조에 대한 10년 기간을 언급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양여하면서 이 조건을 내세웠던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02조에 보면 양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2조2항에 가서 1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면서 그 10년 기간을 양여목적 외 사업을 못쓰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계약서상에다가 명기를 했는데 등기법상으로 보면 이 사항을 분명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등기를 낼때 이 부분이 특약사항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등기부상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10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금 지방재정법에 나왔다고 했습니까? ○

시행령에 나왔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으면 10년이라고 하면 그것은 법 아닙니까? 령이니까, 그러면 어제 청장님 말씀은 10년 이내라도 계약을 달리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그안에라도 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0년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가지고도 가능합니까? 법에는 양여할 때는 적어도 10년을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10년안에도 시장하고 구청장과 협의만 되면 양여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합니까? ○

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어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얼른 끝나버려놔서 무슨 말씀을 못드렸는데.

어제도 그것 들으셨죠? ○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난 뒤에 청장실에 방문해서 제가 이 사항을 청장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를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 그냥 두 사람 간에 계약만 해버리면 끝난 걸로 아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기에서 꼭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아주시니까 그 내용을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 공무원으로서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안되요? 10년 이내는? ○

예, 10년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불협화음을 없애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제 오후 1시30분에 보건소 회의실에서 청장님 모시고 16명 의원님들, 예 15명입니다. 한 사람 누워계셨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셨는데 2시경에 별 소득이 없이 회의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진원 과장님께서 몇시에 시에 확인하고 청장님에게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요? ○

거기에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시에 끝나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2시에 시작을 했는데 저보고 나오라고 해서 타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들어간 시점이 2시30분에서 3시 사이 같아요. 그 사이에 이창호 의원님에게 제가 설득을 하고 또 청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같이 손목을 잡고 들어가자 해서 청장님이 또 손목을 잡고 들어가서 차 한잔 합시다 해서 서로 악수까지 하면서 웃으면서 어떤 합의를 했느냐 합의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03년12월31일까지 새로운 행정타운, 특히 남구의회 청사를 착공키로 한다. 착공! 윤계장님, 착공키로 한다 원칙이 그겁니다. 다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진월택지지구 이런 데로 갈 경우는 보상이 완료돼야 착공할 수 있잖아요. 주공에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놓고 여러 군데를 놓고 청장님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장 빠르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장소를 택하겠다 다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12월31일안에, 내년 말일 안에 착공이 불가능하고 그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연장이 되는 경우는 서로 쌍방이 합의하에 양해키로 한다. 그러니까 착공이 좀 늦어지더라도 양해한다. 그러고 나서 공사기간이 약 2년 걸려가지고 결국 그렇게 따지면 약 3년 후면 입주할 것 같으면 그때 새로운 청사로 우리가 입주를 한다 이게 대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내년 12월31일까지 착공이 사실상 어렵고 또 착공을 할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2003년12월31일로부터 1년 내지 2년 이상 딜레이가 될 경우 그것이 예상이 되면 그러면 2년이 딜레이가 되고 2년 이따가 착공을 하고 또 2년간 짓고 보면 입주까지 4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면 남구청사와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예산을 많이 소요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의회청사를 이전키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끝낸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대전제는 뭐냐 남구청하고 남구의회행정타운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 남구의회만 이렇게 간다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우리 청장님도 같이 가자. 진월택지지구로 우리만 가면 뭐할 거예요? 차라리 있는 게 낫지 어차피 대전제는 같이 가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확인한 것은, 우리가 이 타임이 3시인데 2시에 그 회의를 끝내고 과장님이 바로 시에 되냐 안되냐를 확인했을 경우, 물론 청장님이 정치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런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박광태 시장님 도장 찍어서 합의하에 처리해 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 청장님은 그 뜻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입장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남구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동시에 이전한다는 것이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1, 2년안에 옮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창호 의원님이 양보하는 거예요. 지금 해주란 것을 만약 내년 12월31일안에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좀 딜레이 될 수는 있고 그 전제하에서 이창호 의원님도 농성을 풀고 4시경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 틀리네!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자체는 법에서는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저희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언제라도 매각이 가능하다. 부지만 선정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에 저는 여기에서 증여라고 한다면 우리 것이 다 되어버려요. 증여는 등기에서 조건부증여가 없어요. 그런데 양여같은 경우는 특약사항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특약사항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 계약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다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법과 함께 살아가야지 법없이 살아가버린다면 힘있는 사람이 맘대로 자의적으로 해버린다면 법이란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옆에 참모되시고 어떻게 보면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됐었을 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조언을 해드리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의회사건 같이 다들 몰라가지고 의결이나 해버리면 얼마나 우세입니까? 전국적인 우세지, 이런 것은 사전에 참모되신 분들이 조언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점을 아시고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얼른 빨리 이런 것은 조기에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말씀은 드렸습니다.

12시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는데 지방세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문제팔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지방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지방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는 우리 구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열악한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팔 과장님 편히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혹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필요한 것 있으시면 수시로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무과는 질의할 사항이 하도 많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해서 위원들과 상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정회하기 보다는 양해해 주시면 준비되신 분들은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대징수 과오납된 것은 바로 발견 즉시 환불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과된 것만 하고 혹시 또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은 한 번 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재차 파악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하고 계시겠네요. ○

착오부과된 것은 당연히 환불해야지요. 그러나 부과자체부터 착오부과를 했다면 직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거지는데 확인조치 바로 환불조치합니다. 착오부과를 구정 세입으로 잡아서는 안되지요.

잘못된 것은 그렇지요. 국고라는 것은 몇 곱하기 몇 해서 더 받았다 덜 받았다 그에 따라서 딱딱 나오니까 하는데 우리 지방세는 한번 매겨놓으면 딱 받아내면 다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지요. ○

그 점도 있고 착오부과한 것은 언젠가는 불거집니다. 좀 늦게 되냐 조기에 되냐 이 차이점일 겁니다.

더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지금 문제가 재산세 같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거기는 도시세도 있고 공동시설세도 있고 교육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에 세금 부과를 잘못했다고 할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는 문제는 간단합니다만 저희들도 발견을 못하고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바로 이의신청을 제기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바로 검토해서 착오부과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야 당연히 내놓겠지만 도시세와 공동시설세, 교육세 그런 것은 어떻냐는 것입니다. ○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잘못된 것을 금년에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몇 십년간 그렇게 해와버린 것은 지방세법을 보면 5년 것만 환불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2, 30년간을 그렇게 받아왔다면 그 피해와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가 그것도 궁금해요. ○

5년 이상된 것은 착오도 너무 오래된 것 같고요.

그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30년간 20년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할 때에요. ○

정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사안별로 발생이 됐다고 하면 과오납이나 착오부과가 돼서 발생되면 바로 이의신청 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해주는데 포괄적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텐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냐면 그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억 정도를 5년치를 환불받은 것이 있습니다. 3억 정도 환불받은 것이 있는데 지방세법은 5년 것밖에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후에도 그런 행위가 있을텐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법적으로 5년밖에 환불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방세같은 것은 그런 것을 알고 제기를 해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안줬기 때문에 와서 그에 대한 사장들이 항의를 했어도 모두 시정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검토한 바 그 얘기하는 때가 3, 4년 전에 얘기를 했어도 그대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5년만 환불해 주기로 했으니까 5년만 환불해 주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도 안 고쳤을 때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지적했다 하면 그 당시에 무엇이 잘잘못이 됐는가 하고 빨리 뜯어고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버려두고 지금까지 4, 5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세금을 부과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써 공무원들이야 법적으로 5년만 환불하니까 끝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업주들은 너무너무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약 30년 동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

정위원님 착오부과 대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걸 전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명단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몇년부터 몇년도까지 결손을 처분했다. 이것이 안 적어져 있고,...... ○

2002년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10월30일까지? 그러면 500만원 이상인 자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66번 연번 해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해서 1억3,635만원 정도 개인이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까? ○

그건 서류를 가지고 와봐야 알겠습니다. 그게 쭉 있거든요? 진행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당히 여러 장이니까 그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할 테니 다음 분 하시라고 하세요.

예, 그래요. 서류 준비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예, 유순남 위원님.

예, 유순남 위원입니다. 문자메세지를 이용해서 지방세체납액 독려나 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같은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건수로 보니까 316건 안내 하고 또 864건 이렇게 됐는데요. ○

30원씩 들어갑니다. 건당.

? ○

30원씩이요. 한번 하는데,......

316건이라면 316명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

실질적으로는 미미합니다. 그게 우리가 제도를 도입을 해볼려고 했는데요. 올해 문자메세지가 800 몇 건이거든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0 몇 건 문자메세지 보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이냐 지금 보고가 나오기 전에 됐더라구요. 실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은 없앨려고 하는데 한번 제가 운영을 해보구요. 내년에 실효성이 없으면 내년에 업무보고서에서 빼겠습니다.

이게 아이디어도 좋고 또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경제성이 있는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체납한 사람이 문자메세지 보낸다고 과연 낼 것인가 그게 의문이구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보셨으면 하구요. 그 다음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체납액 80%가 법인이다. 징수대책을 강구해라 이래가지고 징수전담반을 운영해서 한 2억 정도 부동산 자동차공매로 한 3억 정도를 징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자료에. 그 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대부분 체납한 사람들이 막 부도나고 그러니까 아까 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1쪽 뭐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대상자 100쪽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또 140쪽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500만원이상 결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억이 지금 체납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은 대게 신용불량자나 부도난 회사나 이런 경우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체납유효기간이. ○

지방세가 5년입니다.

5년요? 5년 이후에 만약에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시 징수를.. ○

아니 그것이 지난번에 판례가 나왔는데요. 5년 후에 자기가 한 사업으로 제기해가지고 다시 재산이 있을 때는 우리가 추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돈 같으면 상당히 5년 이후라도 관심을 갖고 하겠는데 이게 뭐 세금이다 보니까 서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왜냐면 악의적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하든지 사업을 할려면 체납된 걸 다 내게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우리가 500만원 이상 리스트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한 사람 머리 쓴 사람은 여기서 체납을 해놓고 또 여기다가 차려서야 되겠습니까마는 추적되면 바로 우리가 추징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뒤끝이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랍니다. 감사자료 145쪽을 보면 관허사업 제한자명단 해가지고 3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징수팀장이 이걸 담당하신 모양인데 이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

관허사업 제한은 3년간 3회 이상 체납을 하면 시행령 126조에,......

어떤 법이요? ○

지방세법시행령에. 26쪽에 보면 관허사업 제한대상 품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은 관허사업을 제한, 26쪽에 보면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44쪽에 보면 고질상습 고액체납자액이 나와 있거든요. 밑의 세 사람을 보면 그 액수로 본다면 건수가 14건에서 좀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50만원, 52만원을 갖고 지금 이 사람은 등록이 취소가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액수는 별 문제가 안되는 겁니까? ○

위원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고질체납자에서 무조건 관허사업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1차년도에 작년에 156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156명이 체납자가 고액으로 관허사업을 하는 사람이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 같이 156명을 전체로 다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인가 허가받은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부서에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부서에서 촉구를 합니다. 그럼 다시 2차에는 관허사업의 2차 예고를 작년에 156명에서 그 담당부서에서 가서 지방세가 체납됐는데 관허사업 공문을 제한한다고 예고가 왔는데 이거 안되겠소? 좀 하시오 그러니까 걸러지고 거기서 10명이 남았었습니다. 작년에 10명 남아서 나중에 3차 관허사업 제한한 것이 최종적으로 2차에 55명이 남아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우리가 정말 허가취소를 할란다. 그러니까 해주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뭔 이야기를 했겠죠. 최종적으로 낙찰된 건이 3건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세금 50만원 안냈다고 해서 허가취소 해버리면 민원인한테 주민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고 그래서 세금을 받기는 하되 시일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돈으로 본다면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 가지고 까딱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건수가 많았는데 52만490원이었나 요것이 제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체납처분팀장에게 물어 볼랍니다. 우리 감사자료 2쪽에 보면 부과징수실적 해가지고 미수액 그 다음에 3쪽 보면 또 세무별징수 및 체납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단위가 100만원 단위여가지고 엄청난 단위입니다. 제가 이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최하위 21.5%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체납이 되고 미수액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 해가지고 우리 체납처분팀장님은 법이 이번에 2002년도 7월1일자로 민사소송법이 민사집행법으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명시신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채무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납처분팀장님은 누구 계십니까? 그 법을 알고 계십니까? 재산명시신청이란 법을 혹시 알고 계셔요? 지금 국제징수법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린 것이고 국제징수법은 징수할 때 쓰는 법이고 이것은 채무자에게 체납자에게 돈 받아들이기 위해서 판결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 이 제도에 의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이번 7월1일부터 새로 바뀌어지면서 악덕채무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 법에 보면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해서 신용조회를 다 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요구하면 안되지만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실효가 지금 5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효 중단이라든지 정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만이 실효가 중단되고 중지하고 정지하고 또 차이가 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미수액의 단위가 하도 커서 그런데 111억5,390만원이란 말입니까? 2쪽에 보면 115억이죠? 지금 단위는 백만원 단위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지금 10월말까지 해가지고 못 받는 미수액 아닙니까? 이 돈을 지금 못 받고 그 밑에도 보면은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60억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이게 보통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징수하는 방법 중에 좋은 제도중에 하나가 이 법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몰라가지고 못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용과 관련돼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버리게 되어 있고 또 본적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재산명시 신청기관에서 그 법원에서 다 통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활동을 하는데 무척 힘들게 만드는 제도가 이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 징수하는 그 법은 돈 받아들이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지 돈을 압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부담 주는 제도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이런 체납자들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문제팔 과장님 주민자치과에 계시다가 세무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뒤에 직원들이 많이 나와 계시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사항은 없습니까? 몇 분은 돌아가시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저희 직원이 41명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차석들만 왔습니다.

구 금고운영자금,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고생이 많으시고 1일 운영자금이 적은 것이 맞습니까? 1일 자금은 적게 놔둬야 맞습니까? ○

1일 운영자금은 적게 놔둘수록 좋죠.

대체적으로 보면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있었는데 1억6,200만원, 1억4,000만원, 1억2,000만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

몇 쪽입니까? 일일상품별 예치현황이요? 1억4,200만원 1억 단위 이상 된 것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가 1월 달은 1월21일하고 1월9일자가 1억이 넘게 되어 있거든요? 1월16일자, 그런데 1월은 연도폐쇄 2월말까지거든요? 그래서 1월, 2월은 공공예금 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병행해서 집행하는데 연도폐쇄기까지는 나갈 돈이 많을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많고 나갈 돈이 없으면 보통예금을 최대한 줄여라 단돈 얼마라도 늘여나가는 정도로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작년에 운영자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금년치가 좀 많았거든요? 그것 알고 계셔요? 과장님 말씀대로 1월 달에는 좀 많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3월에도 좀 많네요? 3월, 4월, 5월 이런 현상은 왜 오죠? ○

구체적으로는 그 시기에 서류를 들여다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날짜에 말하자면 10일날 12억이 내일 모레나 돈이 나갈 돈이 있는데 정기예금을 해버리면 안될 경우 때문에 일자별로 나갈 때 그 일자에 많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못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들여다 봐야 알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오늘 감사가 있다는 것은 아셨죠? 오시기 전에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그렇게 답변을 안하셔야죠. 들여다 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차라리 질의를 안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해버리죠. ○

아니 3월11일자를 말씀하시니까 120억이 있는 내용을 왜 12억이 있는지 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서류는 봐야 알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저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안으로서는 가능한한 운영자금을 적게 줄여라 여기에 보면 RㆍP도 있네요? RㆍP하고 예금하고 이자 차이가 있습니까? ○

RㆍP는 우대금리 포함해서 4%거든요? 정기예금은 3.6 플러스 0.3% 해서 3.9%이고 좀 차이가 납니다.

RㆍP는 전혀 위험성이 없습니까? ○

전혀 위험성이 없어서 CD로 안하고 RㆍP로 하고 있습니다.

RㆍP는 제가 그 은행을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RㆍP도 그 은행이 부도가 나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

예, 안전하다고 우리가 공공예금은 주로 RㆍP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뒤에 결손처분현황에 보면, 과장님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보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눈이 잘 안보여서 크게 뺐거든요? 결손처분이 2억8,000만원인가요? 28억인가요? ○

9쪽, 18억입니다.

과장님 감액 있죠? 감액이 2억8,000만원입니다. 이분들은 왜 감액해 주셨습니까? ○

감액, 결손처분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취득세 감액현황이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것은 구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

이중과세도 있고 본 고지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더라고요? 비과세 감면해야 될 것인데 자기들이 모르고 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일으킨 것은 구청의 잘못이죠? ○

구청의 잘못도 있고요. 이중과세 한 것은 구청에서 잘못하고 옛날에는 수기작업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잘못이 많거든요? 지금은 기관이 넓다보니까 여기다가 내버리고 거기에도 내버리는 수도 있고 전산이 되다보니까 지금현재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 여러 기관이 있다보니까 통보를 서로 잘못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전국적인 단위다보니까 납부기관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비과세감면은 외국인 투자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안했습니까? ○

통보가 늦게 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내버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면대상이니까 신청한 데도 있고 나중에 기관으로부터 비과세대상기업이라고 통보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조금 잘못한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청에서 조금 잘못한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단 한 건이라도 이런 과오가 없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1억8,000만원입니까? ○

18억8,7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왜 18억이 됐죠? ○

51쪽에 보면 결손처분이 500만원 이상짜리들이 나왔거든요? 결손처분은 나도 처음에 세무과장으로 가가지고 무슨 결손이 이렇게 많냐고 봤더니 대부분이 부도, 무재산, 경기가 IMF 여파였는지 몰라도 무등건설도 있고 또 화니 이런 것들도 못 받고 있죠. 지금 결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작은 기업들이 무재산으로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이 금액의 법인세 담당자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3억8,000? 38억 법인세가 38억 감액을 했네요? 아, 이것이 고액체납액이구나, 법인체납액은 결손을 하나도 한 게 없습니까? ○

부도가 나고 없어져버린 기업들, 유창기술개발 거기도 있고 정국전기, 광덕상사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교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아까 여기 올라오면서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비교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어차피 남구가 세원 자체가 빈약한 데다가 서구에서 체납액이 넘어온 것도 있을 겁니다. 아직 결손이 안되고.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시지요. ○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와서 보니까 징수율은 현년도분은 상당히 높습니다. 과년도분은 1위고요. 그래서 어째 체납액이 너무 많다 10억 단위가 되고 해서 구청별로 비교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지방세 과년도분은 징수가 1위고 현년도분도 상당히 징수액이 좋습니다.

과장님 보고말씀에 체납액 되신 분들에게 하루에 전화 5번씩 하기 운동을 한다고 했죠? 전화해 가지고 이분들이 내시겠습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지정도씨 댁에 500만원 이상이 체납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분에게 한번이라도 직원이 방문한 사실 있습니까? ○

체납자들은 500만원 이상만 그 분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정도라고 하면 아시니까 그런 분에게 과장님이 전화를 한번 하셨다든가 혹시 직원들이 현지에 답사를 하셨는가. ○

갔겠죠. 직원들에게 물어보든 안했습니다마는 간 걸로 알고 가기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랬답니다.

과장님이 경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납을 하신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내실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화를 받고 돈을 내실 분 같으면 진작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체납액을 110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신인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걱정하고 있는데 전화를 한다는 것은 현년도분입니다. 과년도분은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은 다했습니다. 예금 압류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다 했거든요? 하루에 다섯 건 한다는 것은 현년도분 중에서 시일을 일실해서 자기가 납기일을 넘겼다든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전화를 한 것이지 과거에 안낸 사람을 전화해서 낼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과년도분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압류를 해놓고 또 고액체납자는 추적도 해서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적해서 개인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해 가지고 각 은행에 통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개별은행에다는 압류를 다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든지 단 한 푼이라도 세금을 징수하자는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

전국은행에요?

예, 지금 다른 데 구청이나 다른 데서는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남구청에서 한번 온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

한번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문제팔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보다 특별한 두뇌를 가지시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으로 발탁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보다 더 선의의 경쟁을 하셔서 110억이 빠른 시일내에 걷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해주세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자료를 보니까 한 건도 없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현재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불법청구절차가 있어요. 이의신청심사청구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과세를 하기 전에 실질적인 납세자의 애로사항, 우리가 정상적인 불복청구절차를 들어가면 사실 서면심리가 많거든요? 그런 서면심리보다는 실지 현장에 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을 과세하기 전에 과세를 하는 관청에서 미리 정리를 좀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도입한 거예요. 몇 년전에, 그런데 우리 지방세를 보니까 구세 같은 경우는 구 지방세과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면 되는데 시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나 등록세, 가장 많은 세수를 차지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에 물론 시세지만 과세 자체는 우리 남구청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세가 잘못되었는가 정상적으로 됐는가 또 납세자의 애로사항이 과연 뭔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남구청 조사담당공무원이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를 정상적인 불복청구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지방세법을 보니까 시세의 경우는 광주광역시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다루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절차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현실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명목만 이렇게 놔둬가지고 그냥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합니다라는 홍보용에 불과하지 납세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장님이나 또 담당계장, 세무직들 계시니까 광주광역시랑 토론을 해보셔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세법 개정을 해도 맞다는 거예요. 이의신청 절차가 시정될 때는 시세는 광주광역시에서 하더라도 최소한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때는 과세담당공무원이 다루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세심하게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행자부에 세법개정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체납문제가 결국에는 지방세과 하면 체납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는데 체납부분이 중요하죠. 과세하면 뭐합니까? 돈 못받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고질체납자 중에서 특히 고액체납자 수천만원씩 수억씩 되는 고질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제가 500만원 이상 명단을 보니까 광주시내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분들이 고액체납자라 해가지고 결손처분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쿠우스 타고 돌아다니신다 그 말이에요. 저녁에는 룸사롱에서 술마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사한테 물어봤어요. 은닉재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느냐 하니까 조사를 안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세징수법은 사회행위 취소가 있습니다. 사회행위라는 것은 재산을 면탈하기 위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자기한테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자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제삼자의 명의로 명의변경하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신용불량자 등록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국에 알려가지고 아주 악질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외국에도 못나가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행위 취소 이 규정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명단을 쭉 봤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세금 2,000만원, 5,000만원 안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에쿠우스도 친인척 명의로 타고 다니고 볼보 타고 다니고 저녁에는 룸사롱가고 기본이 일식당에서 한끼에 5만원짜리 식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것은 은닉을 했다는 이야기죠. 제 생각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삼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것까지 우리가 추적하기는 곤란하지만 최소한의 특수관계자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사촌이내, 종업원 관계 또는 같은 주주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 또 구세를 부과를 막 하고 났는데 재산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전된 경우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재산을 취득할만한 자금출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자금 출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한 시점 앞뒤 약 3개월 전, 6개월 전후 해서 이런 특수관계자들에게 이전이 됐을 경우는 일단 가압류하고 사회행위 취소해서 재판 청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상당부분 고액체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관계, 와이프는 소득이 없는데 재산이 10억, 20억 되는데 예를 들어 유명하신 분들은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 저녁마다 고급룸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5,000만원, 1억 세금 못받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물론 행정력이 달리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할려면 고도의 지식도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남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사회행위취소규정을 한번 실무에, 규정이 있으니까,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해도 되니까 한번 실무에 반영해볼 필요는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반영해서 할 것은 최대한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도 논의한 적이 있답니다. 사회행위취소는 세무조사계에서 하고 있답니다. 한번 연구해 볼랍니다. 위원님 자문도 받고 해서 지방세 한 건이라도 단 일원이라도 천원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사회행위취소는 상당히 고도의 법률적인 관계거든요? 사실 재판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것이 맞다고 해버리면 저버리잖아요? 그런 점들을 해가지고 또 법률적인 문제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징수팀하고 합의해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조금씩 발전해나가야죠. 일상적인 체납으로는 정리가 안되니까,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 본연의 업무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 적법한 과세를 하는 것이고 또 적법한 과세가 됐다면 최대한 징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태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체납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도 해본 적 있습니까? ○

지방세관계 소송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자료 97쪽에 나왔습니다. 97쪽, 행정심판대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는 잘했는데 처방을 잘못해 가지고 치료가 안되어버린다면 의미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고생한 흔적이 8건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세징수법이라든가 모든 법에 의하면 행정질서벌 차원에 불과해버려요. 돈이 없으면 못받아버린다 아무리 추적을 해도 못받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채무자에 대한 신체형 징역까지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산명시제도라는 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라도 오라고 했는데 안왔다고 하면 20 일간 감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신문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0 일간 감치명령 내린 것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이게 은닉됐다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든가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막바로 뭘로 들어가버리느냐, 돈을 은닉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재판을 민사로 할 때는 시간이 소요되고 확인하는 작업이 힘들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 그 말입니다. 약발이 잘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 한두 사람 잡아 넣어버리면 이건 금방 파급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잘 모르신다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조언을 해드리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원을 놔두고도 활용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현태 담당은 저하고는 특별히 친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저를 좀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이돈 받는데 노력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퍼센트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

공장용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