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군장갑차에의한두여중생사망사건처리에대한결의문채택의 건(김원오 의원외 1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원오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동해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군장갑차에의한두여중생사망사건처리에 대한결의문채택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로상에서 미군 2사단 44공병대 소속 미군장갑차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했으나 미군 측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제대로 접근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재판진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하고 있어 본 사건에 대하여 사실규명과 공개사과 및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 등 미국정부의 성의 있는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지방도로상에서 미군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신효순, 심미선 등 두명의 여중생 사건에 대하여 지난달 두명의 미군피의자를 무죄로 처리한 미국측의 일련의 재판절차와 결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비통감을 느끼게 했고 사안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도 너무나 무기력해 우리 나라가 주권국가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강아지 한마리가 죽어도 손해배상을 다투어야 되고 재판까지 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하는데 한창 꿈 많은 어린소녀 두명이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끔찍한 사건에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더욱이 무죄평결을 받은 미군의 고향마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나라를 지켜주는데 고맙다고 못할망정 오히려 시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속상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서가 이 지경인데도 도움을 받는 약소국으로서 그 설움을 인내로만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전쟁발발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 그 필요성도 절대적임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주둔군으로서의 평화유지 기능으로 그 임무를 다할 뿐 그 어떠한 범죄나 위법행위에 자유로울 수 없고 한국민에 대하여 미군이나 그 소속원들이 우월적 지위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금번의 여중생 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군 등이 저지른 범죄형태는 우리를 업신여기는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점령군에게나 있을 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지나치게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특히 형사재판권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의 재판권행사가 어려워 이를 무기삼아 처벌의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이래 미군 등에 의해 살인, 강간, 강도, 상해 등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미행정협정 내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는 이름아래 처리된 갖가지 선례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유엔사의 제임스 솔리건 부참모장이 정전협정을 내세워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을 포함 남북관계사업은 유엔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최근 발언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미군의 위상과는 현격한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지금 펴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두 소녀의 영혼앞에 무책임한 미국측의 처사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항의방문단이 미국현지를 방문하여 혹한의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유엔을 방문하여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이 나서 이 사건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려는 움직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동을 걸고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미군이 저지른 사건에 같은 국민이 시위대와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맞서 있는지 참담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정부도 그동안 반미감정을 부추길 우려라는 정도로 자국민이 그것도 어린소녀가 장갑차에 압사한 이 중대한 사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시의회도 이와 같은 미국의 무책임한 형태를 좌시하고 있을 수 없고 채 피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어린 영혼의 넋을 위로하고자 11만 시민과 더불어 미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아울러 불평등한 내용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조속히 개정하려는 성의있는 태도를 미국이 보여줌으로써 실로 한국의 우방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라. 하나, 공·사무를 막론하고 살인, 강도, 강간, 마약사범, 중대한 환경사범 등의 재판권은 한국에 이양하라. 하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전면 개정하라. 하나, 부시대통령은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하여 직접 사과하라. 2002년 12월 6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문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미국장갑차에의한두여중생사망사건처리에대한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결의문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미군장갑차에의한두여중생사망사건처리에대한결의문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평소에도 우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 모니터 요원으로서 활약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특히 동해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이 방청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우리 의정은 더더욱 큰 발전을 기할 수 있잖느냐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시정질문은 요번이 처음이고 오늘 총 4회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해초등학교 인솔하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의장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드리고 우선 질문하기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반듯한 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해시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진동 시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리고 본 의원은 강력한 의원이 되겠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중에 야당이 되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종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불철주야 당면현안인 수해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전하는 동해시 세계속의 동해시 도약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북평·북삼·천곡·송정동에 설치한 복지회관 등 각종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건 서면이지만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2차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 캠핑캐라바닝대회 이후 그 시설물인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캠핑캐라바닝대회 결산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계변경은 두번도 아닌 5차례에 걸쳐 한 이유와 홍보비 약 20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결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설계변경 5차례에 걸쳐 한 이유와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정동 물류유통센타 설치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과거 금강산 출항지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토록 약속하였는데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차원에서 송정동 초원주택 및 봉오아파트 주변 부지를 대단위 아파트 등 택지로 개발할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 공가로 남아있는 동부사택을 동부한농과 협의하여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동부한농을 북평공단으로 이전전략을 세워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태풍 루사로 인한 폐기물종합단지의 관리대책을 묻고 싶으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환경법상 동해시 폐기물종합단지로 반입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슬러지에 대한 특별한 처리방법은 없는지? 1. 동해시 폐기물종합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대책은? 2. 태풍 루사로 인한 10만여톤의 수해쓰레기가 일시에 발생하여 폐기물종합단지내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매립장의 포화상태를 유발함은 물론 매립년한이 단축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처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송정동 13통 전단사 앞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임시 및 항구대책과 전단사 근무자 퇴근시 용정굴다리가 약 30여분 병목현상이 발생되는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송정동 13통 경로당 또는 노인회관 신설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인부대 전단사하고 상의를 우리시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단사 사령관님하고 면담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 동해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섯번째, 동해시 박물관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지금까지 수집한 유물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 번째, 자치단체 구조조정 시한이 2003년 2월 28일까지인데 유사업무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과감하게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와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근간의 사건을 집행부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등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동해시 공설묘지 설치건에 대하여 마냥 이월사업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회계과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송정동 3통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이번 재정비로 해제가 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지정이나 해제시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통지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동해역 광장에서 송정시장간 도로개설 계획수립후 지금까지 4년간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 째, 달방댐 부지를 활용하여 꽃길조성 및 물레방아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놀이터, 자연학습관 등으로 활용토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오늘 중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열한 번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추암∼증산간 해안선을 따라 터널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해∼강릉구간 고속도로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사업자들이 공장설립 등 개발행위시 각종 규제와 복합민원 등으로 개발행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바 행정규제가 복잡한 것을 간소화하여 완화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가지를 성의껏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시장님이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아마 부친상고를 치루시느라고 전에 답변공무원에 대한 지정을 아마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외에 실무적인 답변은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도록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님께서 제1항은 아마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저희국 소관 3개과에 걸쳐 6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한건은 서면으로 말씀이 계셨기에 다섯건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한농을 북평공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잘아시겠지만 동부한농이 저희 관내에 6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입니다. 현재 동부한농 동해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70%를 포항지역 수송하고 나머지 30%는 경인 및 부산지역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합금철 공장이 3개업체인데 이중 2개업체가 포항에 있고하나가 우리 동해에 있는데 거기까지 수송하는 물류비용등 모든 것을 따지면 상당히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부측과 대화를 나눠 봤더니 기계설비라든가 등 한번 이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같은 경쟁력 차원에서 따진다면 포항쪽으로 가야지 수지타산이 맞지 이것이 공단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고로 이런걸 다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것은 시간을 계속 얘기를 나눠봐야 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송정동 13통 경로당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요사이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대책이 상당히 경미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약 8,600명정도 되어서 노인복지시설이 종합복지회관, 요양원, 전문요양원 그 다음 마을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약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지은 것이 30개 되고요 그다음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거기는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회관 19개소는 개축을 해 가지고 노인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8∼9억 이렇게 많이 들고 해서 또 난방비도 별도로 들고 있는 이런게 많은데 지금 송정동 13통에도 노인정 관계 얘기가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관내 약 11개소에서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추진이 예산문제등등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전에 의원님께서 전단사와 협의를 하여보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만일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어느 분이 하시겠다면 시와 협의해 가지고 짓거나 이렇게 추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단사에 이런 의견이 있었는지 몰라서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게 되시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 거기에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지 가서 앞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파악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물으신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유사업무 통폐합하고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일변 대외적으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하고 작고 생산적인 정부를 지방행정을 구현한다는 이런 기본목표 아래 '98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업무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서로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무는 일원화하고 그다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조직의 최종목표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합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질문해 주신 동해시직장협의회 건에 대한 것입니다. 참 저희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국장으로서 상당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저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고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성실히 직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무원 스스로가 며칠 며칠 연가를 내고 하루 다른일을 하도록 스스로가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동해시복무조례에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걸 결정해 가지고 연가를 하도록 하고 물론 다른일이 바쁘셔서 나온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이 출근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또 그것이 출근하지 않은 것만 아니고 서울의 모 경찰서로부터 여기 지금 사람이 있다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각자가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성숙된 분들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현재 자체 실정법을 어기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응분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 도내에 9개시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4개시군은 위원회를 하고 있고 4개시군은 시간이 좀 안되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개최하고 평창은 오후 1시에 개최하도록 이래서 오늘 9개시군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다음 공설묘지 조성사업 관계를 질문을 주셨고 또 추진한 부서간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몇 번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들어서 많이 아시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고 또한 이것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이런 문제라서 저희 행정내부의 일이 지금 법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흐름은 보고를 많이 드려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사이 추진된 내용을 보면 지난 11월 29일에 10차 심리를 했습니다. 이번 20일에 11차 심리를 또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흐름을 볼 때는 2003년 1월에 어떤 그런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러한데 저희들이 여기에 앞서서 월초에 지금 현재 이 재판이 너무 오래 진행됨에 따라서 공설묘지 조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좀 신속히 물론 법원의 결정이시지만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이런 간곡한 저희들이 협조문서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한계 관계고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서로 얘기를 나눠봐야 지금 그런 사항이어서 법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업자들이 공장설립 등 그런 행위시에 매우 규제를 하는 것이 많아서 지금 문제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요사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북평산업단지에 공장 유치를 하는 것도 규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같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원스톱 서비스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는데에 따라서 일을 봐야 될 부서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과,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건설과 이런쪽에 해당되는 여러과 전부가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 부서에서는 뭘 처리하냐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형질변경을 담당해 주겠다는가 하는 것이 다 모여 가지고 서로 일처리를 언제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자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이번 춘천 남산면에서 제약회사를 설립하는데 그것이 지난 5월부터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도 지난 11월경에 아마 지사님이 서명을 하셨거든요. 이래서 그런 것 하나 설립하는데는 물리적으로 한 5∼6개월정도 걸립니다. 걸리더라도 우리 행정이 최대한 서로 모여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줄 것인가를 하고 사전에 민원을 낸 사람한테라도 이건 요렇게 내면 도시계획의 어떤 것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협조를 최대한 하면 일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흡족치 못하지만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장순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전반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윤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홍순만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국 소관과 관련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운영, 송정동 물류센터, 초원주택·봉오아파트 주변 택지개발, 동부한농 사택 개발, 동해시 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슬러지 처리 방안, 송정동 13통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용정굴다리 병목현상 대책,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문제, 동해역 광장에서 송정시장간 도로개설 문제, 추암∼증산간 터널도로문제, 동해∼강릉 고속도로 공기단축 등해서 세부적으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현황과 문제점, 세계대회 결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시설현황은 숙영시설이 캐빈하우스 20동, 아메리칸코테지 15동, 캐라반 10대해서 45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 캠프사이트로서 76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타시설로서 화장실, 취수장, 카페테리아, 마트, 산책로 등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공무원 4명, 청원경찰 2명, 일용직 5명해서 모두 11명으로 인력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총 이용객수는 지난 7월부터해서 약 19,000여명이 이용을 해서 객실운영은 주로 주말에는 만실 되었습니다만 평소 좀 부족해서 약 55%의 이용률을 보여서 그간의 시설사용료서 2억 8,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성수기에 숙영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객들의 욕구충족의 한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회의실이나 식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단체 이용객들의 유치 어려움이 컸습니다. 또한 편의시설도 타 리조트에 비해서 상당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도 지장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개선대책으로 숙영시설이라든지 또는 놀이시설로서 탁구장, 농구장, 족구장, 비치발리볼장, 체력단련장 등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확충이 되어 하겠다는 문제와 리조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용객 유치 등......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조금 더 들어 보시죠 계속 하시죠.

그래서 리조트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객 유치활동에 적극적 전개방안으로서 국내 우수 100대 기업 및 전국 대학교 동아리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리조트를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동창회, 계모임 등 유치 계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해서 리조트 활성화에 더욱 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계대회 결산과 관련해서는 캠프장 조성사업에 총 85억 1,000만원이 투자되어서 국비가 약 50억 9,100만원, 도비가 18억 2,400만원, 시비가 15억 9,500만원입니다. 대회준비 및 운영예산은 약 25억 7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13억 5,000만원, 도비가 7억 1,000만원, 시비가 4억 4,7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10억 1,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64회 FICC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결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정동 물류센터 설치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의 위치는 송정동 1260번지 일원에 약 396,000㎡가 되겠습니다. 이는 유통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로 구분해서 396,00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유통단지 지정을 강원도고시로서 1999년 11월 6일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 재정형편상 유지관리와 자체 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워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해유통단지는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를 연계하여야 하므로 항만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토지공사에 개발 참여도 적극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차원에서 토지개발공사나 강원개발공사 혹은 강원도 연고기업 등으로 하여금 민자가 유치되도록 도차원의 지원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혀온 곳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가 물류유통단지시설의 가장 큰 계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산관광지 출항지인 동해항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토록 약속하였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동해항에서는 지난 '98년 11월 18일자로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한데 이어서 금강산 관광객의 유동 인구의 증가라든지 동해항 주변 일대의 개발붐이 예상되는가 하면 또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에 따라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 부각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지원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 216,000㎡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코자 먼저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를 할 목적으로 자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수립해서 지난 그 당시입니다. '99년 10월 13일자로 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자체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여 2000년 7월 6일자로 강원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으로 그 당시 전에 '95년도에 이미 동해시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도 큰 여건 변화가 없다는 사유로 해서 재정비가 권고 부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을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선행절차인 도시 기본계획에서부터 부결됨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금번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2021년 목표년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계획인 해양, 도로, 철도, 육로 등 모든 동해항과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북평공단이 우리시의 개발방향의 잠재력을 최대한 감안한 인구 25만명이상 수용의 도시기본계획이 보류된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초원주택 및 봉오아파트 주변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오아파트와 초원주택 주변일대는 현재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도 고도지구가 최고 고도지구가 15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용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초원주택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약 45,932㎡가 개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밖으로는 도시계획상 용도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지구 지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지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용도지구 아파트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 전체의 체계적인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저희 동해시와 같이 중소도시에서는 개발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사업자인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규제를 행하는 것이 판단되므로 개별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가로 남아 있는 동부사택을 동부한농과 협의하여 재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도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부사택은 120세대 입주 규모로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공가로 방치되고 약 5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공장이 현 위치에서 가동되는 동안은 사원복지 차원에서도 시설보완이나 공가 일부철거 후 사원이용 위락시설 확충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부한농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부사택 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택부지의 중앙부는 도시계획도로가 30m로 남북방향으로 개척되어 있고 북측에는 다시 대로가 25m, 동측에는 대로 3-13호 계획선이 되어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재개발을 위하여는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 우선 시차원에서도 확충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연관해서 북평중학교에서 용정 굴다리간 도로개설 공사의 보상을 비롯한 수해 복구 등으로 신규 노선을 책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그룹에서 재개발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접근 도로망 확충에 노력해야 되겠고 또한 동부그룹이 택지공급을 위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질문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후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의 당초의 처리계획은 폐기물종합단지에 직매립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 7월 1일부터 즉 내년이 되겠습니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체처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와 저희들 시만이 아니라 18개시군 전체가 수차례 협의도 했습니다만 하수처리 슬러지의 시멘트 부연료로 사용방안을 모색하고 시멘트업체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멘트 제조공장의 소성로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처리에 의견을 접근하게 되어 현재 쌍용양회 영월공장에 지난 3월부터 투입설비 및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10월초에 시설을 완료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1년 8월부터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본사와 하수슬러지의 시멘트원료 재활용 방법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영월공장 운영결과에 따라 동해공장도 투입설비를 설치할 계획임을 통보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면 일일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양이 약 20톤 정도로 시멘트공장의 부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는 시점에 가서는 충분히 부원료로 사용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13통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임시대책과 항구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송정동 13통 해군부대 앞 용정마을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는 동부한농방향의 용정천과 봉골천에서 내려오는 많은 우수가 해군부대 내 암거시설 1개소를 통하여 동해항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으나 해면과 접하는 배수로의 구배가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군부대 내 암거시설 통수단면도 부족하여 매년 집중호우 시에는 주변부락 및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임시대책으로서는 주변에 저류로 설치를 하고 배수펌프장 증설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그 성과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선 임시대책으로 용정천이나 봉골천에 매년 우기전에 정기적으로 준설함으로서 통수단 면적을 넓혀 우수가 월류되지 아니하고 서서히 해면으로 배출함과 아울러 마을내 우수는 기존 펌프장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에는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침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항구대책으로 용정천 종점∼해군부대 담장 외곽으로 해서 해안선까지 약 500m정도의 일정 규모의 개수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우선 개수로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다음에 그게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대책으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도 해군함대사령부와 수차례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원칙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용정굴다리 병목현상 해소대책입니다. 용정굴다리 구간은 철도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급커브 구간으로서 평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뿐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인근에 해군 전단사가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시에도 도로 병목에 따른 차량의 정체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란 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안은 철도 굴다리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철도가 3중 복선으로 설치되어 있어 아마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비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본 지역의 교통에 의한 병목해소 차원에서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양지마을 국도7호선과 북평중학교를 경유 하는 용정굴다리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98년부터 추진하여 북평중학교까지 596m에 대하여는 우선 도로개설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북평중학교에서 용정 굴다리간에 대하여는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또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시의 시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중앙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본 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정굴다리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는 우선 굴다리 확장이 꼭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어려운 재정 때문에 우선 이쪽 도로를 우선해야 된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고 우선 임시대책으로서 함대 사령부앞에 헌병을 출·퇴근시간에 고정배치해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는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현상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우선 대형교통사고를 막는 의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신호등 설치라든지 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정동 3통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이번 재정비로 해제가 되었는데 해제시에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통지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내용은 종전의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총 1,344개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폐지여부를 결정 도시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라는 법적 의무사항을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시에 법적 의무사항인 주민의견 청취나 시의회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의회 4대의회 이전인 지난해 2001년 11월 22일∼12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2001년 12월 2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그 의견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중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입안해서 금년 1월 24일∼2월 9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2월 5일 별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필요한 질문이 있거든 보충질문으로 해 주시죠. 답변 계속 하시죠.

그래서 본 노선은 시장결정 권한사항인 소방도로이므로 2002년 3월 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거기서 의결되어 결정되었음을 그외 도지사 결정권한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5월 23일 도시사의 승인을 받아서 8월 18일 결정고시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역광장∼송정시장간 도로개설 4년간 시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79호선 연장 130m, 폭 8m의 소방도로입니다. 금년까지 10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지와 건물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물량은 130m밖에 안되지만 송정시장 중심부 상업지역이므로 보상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장기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30m를 가지고 4∼5년씩 끌었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마무리 하자면 한 3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2억 가지면 보상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실질적 공사를 할 수 있는 약 1억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이라도 추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암∼증산간 터널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지역간 주간선도로인 북평공단에서 삼척시 후진을 연결하는 도로는 폭 30m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우리시 미개설 구간이 210m입니다. 그리고 삼척시쪽으로 미개설 된 것이 약 1,300m 그래서 약 1.5㎞정도가 미개설 되었기 때문에 해안도로로서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이 도시계획도로가 원칙입니다만 아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도시계획도로외에 이쪽 해안선쪽으로 터널을 부분적으로 개설을 하면 삼척시에서 접근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과 아마 연관지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삼척시와 우리시간의 여러 가지 시행주체라든지 또 공사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적극 협조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강릉간 고속도로 공사기간단축 협의 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은 강릉 주문진∼옥계를 경유해서 동해까지 약 40.60㎞가 되겠습니다. 그중 우리시 구간은 약 11.12㎞입니다. 현재 2차로를 4차로 폭 23.4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9,9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9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강릉∼주문진간은 부분적으로 2001년 12월에 개통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2,265억원이 투자되었고 2002년도에 2,200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3,500억원이 정부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잔여사업비가 약 1,948억 약 2,000억정도가 2004년도분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상으로 한 38%내지 40%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해시 구간은 보상협의 등 노선문제 때문에 한 2년간 표류되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이제는 아마 거의 정상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공기가 단축되어서 조기개통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일말의 이의도 없습니다.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공정계획을 앞당겨서 조기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해고속도로는 현재 종점이 동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척까지 약 16㎞가 금년도에 예비 타당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타당성 용역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병행 추진될 것이고 또 동해고속도로 북쪽으로 연장되는 강릉∼속초 구간도 이미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가시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나 관련되는 부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순만 의원님 질문 11가지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건설과 관련하여 5차례 설계변경한 이유와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동해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기간중에 감사장을 방문하여 제기하신 자동차전용캠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우리시 종합감사와 병행하여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를 통한 조사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원님께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비와 관련한 집행내용은 제64회 FICC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한 사안으로서 회계감사시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됨에 따라 2002년 11월 6일 결산보고 회의를 개최하여 종료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상급기관인 강원도 종합감사시 수감을 받은 사안으로 중복감사를 지양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자체 감사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홍봉식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일시적으로 발생한 다량의 수해쓰레기 반입에 따른 매립장 기능 및 대책과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제 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서는 수해로 인한 일시적 쓰레기가 다량 발생 11월말 현재 13,000여대분 97,000여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은 우리시 11만 시민의 일상적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연간 30,000여톤으로 볼 때 약 3년간 매립하는 양이 일시적으로 반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해쓰레기 처리부분에 있어서 저의 폐기물종합단지 매립시설의 기능을 쓰레기 매립 과정에서 점검해 본 결과 이 다량의 수해쓰레기를 분석과 대책없이 반입하는 것은 매립시설의 기능을 포화상태로 마비시키는 우려가 예상된다고 판단되어서 환경보호과와 대책을 협의해서 시장님께서 해군 제1함대사와 한전화력발전처를 방문해서 임시 야적 부지용을 협의하여 해군 북측 매립지에 30,000여톤, 한전화력발전처 남측매립 공간에 15,000여톤 그리고 저의 사업소 하단부에 있는 토량매립성토 예정지에 약 5,000여톤을 임시 야적장에 분산 야적한 후 수해쓰레기의 80%가 토사이므로 쓰레기와 토사를 분리해서 매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대책으로 인근 시군의 쓰레기 문제와는 달리 우리시의 수해 쓰레기는 안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까지 매립사용 계획으로 확장공사를 추진한 1단계 2차 공사가 2002년 9월 13일 강원도로부터 사용개시 승인을 받아 매립장의 매립 균형을 위해 현재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이 약 3년간 단축될 것이 판단되어서 설계 및 확장공사 기간을 2∼3년간으로 볼 때 당초 '97년도 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한 2018년까지 매립용량인 1단계 3·4차 추가 확장공사가 불가피하므로 계획을 수립해서 1백만㎥의 총 소요사업비 2백억원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국비 117억 6,000만원과 12%의 도비 25억 7,600만원을 지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환경보호과장과 함께 환경부 담당부서인 생활폐기물과를 방문해서 확장공사의 필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동해시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추진 앞으로 관계관의 현지 시설점검과 2004년도 정부 예산 편성시 국비 지원 등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 출장을 하셔서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시설의 기능연장을 위해서 인근 시멘트 제조회사와 협의 매립쓰레기를 소각이 가능하도록 분해, 칩 모형으로 제조해서 시멘트 소성과정에서 대체연료와 화합시키는 환경부 신기술 시책추진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 매립시설은 일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관리형 위생매립시설로서 토양 등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침출수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차수시설 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일일 200톤 처리용량의 침출수 처리시설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전량을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처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일시적 다량발생 침출수에 대하여는 3개소 3,900여톤 규모의 유량 조정조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침출수 처리 분석 현황은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원수ℓ당 975㎎에 8.9㎎,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원수ℓ당 2,582㎎에 104㎎, SS 즉 부유물질은 원소ℓ당 245㎎에 23㎎등 모두 기준 이하로 현재 방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준공후 발생되는 침출수의 처리는 전처리 및 1차 처리과정을 거쳐 2차 처리과정 즉 약물처리 및 응집 침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처리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소관분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박물관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지금까지 수집한 유물보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시의 시립박물관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해시 지흥동 산 140번지 일원에 부지 39,661㎡에 연면적 1,132평의 규모로 국비 27억원과 도비 31억 5,000만원, 시비 31억 5,000만원등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2년까지 5년차에 걸쳐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박물관 건립사업은 '95년 11월 강원도에 향토박물관 건립계획 보고 이후 시의 숙원사업으로 그간 관리되어 오던중 2000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결과 사업비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 처리된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99년 8월 박물관 위치를 현재의 지흥동 산140번지 일원으로 선정 완료하였고 국비 11억 1,000만원과 시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0년 5월까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2001년 12월 기본계획 완료후 금년 6월까지 묘지 51기를 제외한 진입도로 포함 부지 44,523㎡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박물관 건립사업은 금년 7월 우리시와 의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비를 포함한 예산확보방안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전면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1시군 1테마 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중인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실무부서에서는 금년 8월과 10월 문화관광부 및 강원도를 방문 협의한 결과 당장의 사업계획 변경시 11억원의 국비 반납을 요구하므로 지난 10월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어려운점 등을 감안해서 우선 문화관광부에 박물관 건립사업기간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지난 11월 21일자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기간을 오는 2007년까지 5년간 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박물관 건립사업은 90억원이상의 막대한 사업비 확보와 전시유물수집대책, 인근 타자치단체의 박물관 사후관리 문제점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 박물관 건립사업의 타당성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자문위원회와 시의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박물관 건립규모와 위치 등의 재검토를 통한 우리시 역사성에 걸맞는 전문박물관으로 건립 방향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집유물은 그동안 관내외의 소장자 등을 대상으로 유물기증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수집된 577종, 903점 유물을 종합경기장내 동해체육관의 창고를 임시 수장고로 확보하여 보관해 왔으나 박물관건립사업이 5년간 연장 승인되므로 장기간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난 11월 18일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절차를 거쳐 동해문화원사로 활용될 구보건소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여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박물관 건립시까지 수집유물 보관을 위한 수장고로 활용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체험 등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방댐 부지활용 자연학습관 등으로 활용토록 수자원공사와 협의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달방댐 건설 당시 댐하류에 매립된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동부건설과의 협의과정에서 부지활용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우리시 의견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하게 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 자체 시책인 댐주변공원화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나름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휴식공간이라는 차원을 넘어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거 생태공원·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본구상의 골격을 말씀드리면 우선 달방댐 주변의 마을안길과 달방댐 주변 울타리 정비, 달방댐 상류지역 생활하수 적정처리,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생태체험장은 주변은 수목을 조성하고 수생 동·식물 전시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테마 전시관은 물 이용도구 및 시설전시 공간과 미래관으로 구분, 물 이용도구 및 시설 전시공간은 건물 내부 박물관식 전시형태를 최대한 지양하고 실제 모습 그대로 재현하여 설치되게 되며 미래관은 다가오는 미래에는 물이 인간에게 어떠한 가치로 이용될 것인가 라는 주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생활과 밀접했던 문화재를 재현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기며 고향의 향수를 만끽할 수 있는 출렁다리·농다리·징검다리·섶다리 등을 비롯하여 물레방아·디딤방아 등을 재현, 관람객이 직접 건너보고 방아도 찧어 보는 체험 공간이 되도록 구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와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공폭포는 무릉계곡 용추폭포, 쌍폭포 등과 같이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웅장함 등 폭포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치되고 분수대는 시간차별로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물의 쇼를 보는 재미를 만끽하는 특색을 갖추게 구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초에 "생태환경·물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우리시의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더불어 비천댐의 구성도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시행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시행을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기본구상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사업추진 방향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구상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방향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방향이 확정되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과정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 용역추진과정에도 우리시 의회를 비롯한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11가지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2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캠핑캐라바닝 열심히 하셨습니다. 입찰가격이 약 43억인데 조금전에 보면 111억 이라는 물론 그중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지만 설계변경을 5회정도 할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외국에 다니면서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설계변경을 5회정도를 이거 특혜가 아닙니까? 5회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려면 100번이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좀 하려고 담당관님한테 조금전에도 말씀은 들었지만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중앙에 특별감사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도는 제가 질의를 했지 시에서는 담당관님이 하신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했지 담당관이 했습니까? 질문만 했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참작해 주시고 꼭 그걸 새로 안 하신다면 제가 중앙의 감사원의 감사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이건 뭐 할말은 상당히 많지만 워낙 많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 봤어요? 이걸 서류상으로 직접 보셨냐고요?

필요이상의 말씀은 삼가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시간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면 모르는데 11가지 되어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뭐 이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회의규칙에 엄연히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송정동 물류센터 설치관계 금강산 출항, 송정동 초원주택 관계, 송정동에는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고도제한과 5층 15m이하 밖에 건물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동에는 왜 이렇게 찬밥을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1∼2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질의를 했더니 롯데아파트를 아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롯데아파트는 13층, 15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m 나가면 송정동과 천곡동이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거기는 13층이 되고 여기 높이 보면 15m 되어 있는데 미관상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 다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행정이 웃긴다는 얘기죠. 15m 밑으로 아파트가 13층, 15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14통에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못짓고 업자가 오셔가지고 서류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만 타산이 맞습니까? 5층을 지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송정동 14통 1반에서 11통까지 전부다 15m 밑입니다. 우선 시장님 보십시오. 그리고 동부한농에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집이 백 몇가구가 되는데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회사지만 지금 동해시 같은데 상당히 비약한데 이 회사가 좀 우리 직접 건설국장님이라든가 서울 가셔서 직접 한번 만나 보셨는지 여기서만 만나시지 말고 회장님을 한번 만나 가지고 이런 것도 알려 드리십시오. 누구보다 시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두분의 재청까지 나왔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12시가 다 되었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4번입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근 시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의 운영 미숙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언론에 지적하였으나 본 의원이 현장 답사한 바 다행히 우리시 매립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 매립시간이 오후 3시까지로 한정되어 이용 시민이 많은 불편이 있다고 보는데 반입시간 연장문제는 검토하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요번에는 과장님들 칭찬을 조금 할게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 왔습니다. 오종식 환경보호과장님과 홍봉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알게 모르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강릉시보다 좀 더 50억이라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얻어 왔습니다. 고맙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것은 우리시에 좀 다른게 아니고 요번 시에서 국도 7번 동부한농간 도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강원도 지역도시과장님이 베풀어서 양여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얻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참모들 과장님들! 좋고 나쁘게 할 말은 상당히 많지만 얘기를 시간 관계상 다 못하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 좀 해 주십시오. 7번인데 골이 좀 아프네 구조조정 신문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부채라든가 요번 노조, 우리 동해시 노조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수해가 나서 얼마 안되어서 강원도에서 제일 1등으로 하시고 못했던가 잘했던가 1등 하시면 좋지만 꼭 파업을 이런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채도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우리 동해시가 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시장님 계실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하고 생각하십시오. 공무원 투쟁 조금전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들었지만 강력하게 하십시오.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5년전 야당시절에 전두환 시절에 탄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 아마 계신 분 저희집까지 찾아와서 그런 적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 동해시장을 그렇게 하셨으면 행사를 그렇게 가십니까? 시장님도 강력한 시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잘못하면 시장 내놓으라는 그런게 나올줄 모릅니다. 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 한마디 말씀 드릴 것은 건축과에는 진짜 우등생 강원도에서 1등까지 다 18개 시군에서 건축 요번 기능에 1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1등을 했으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다른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건축과는 1등 했다고 텔레비젼에까지 나오니 고맙기 짝이 없고 하여튼 우리 동해시는 자치행정국장님 2003년 2월 28일까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지나치게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안그러면 시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퇴진운동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안될 때는 그러니 우리시 국장님이나 참모들이 시장님 보필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설묘지에 대해서 너무 여러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 되기전부터 여기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회계과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회계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나 몰라라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 한번 1번 순위와 2번 순위를 찾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안그러면 특별감사라도 하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자꾸 넘어갈 겁니까? 보니까 벌써 4년이 되었는데 빌려온 돈도 있고 빚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조금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송정동에 물론 전에야 위원회가 있겠지만 제가 시장님이 되시고 7월에 그 현장에 같이 갔어요 도로 3통 4반, 5반 도시계획이 그때만 해도 있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이 하루만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까? 선이야 어떻게 되었든가 얘기하실 필요없이 시장님이 이거 보실랍니까? 이거 좀 갖다 드리십시오. 이것은 시장님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진도 찍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5년정도 도시계획을 했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푸는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답변이 왔는데 답변은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다르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불편한 점도 묵묵히 참으며 울분을 쌓아온 우리 주민들의 숨통을 터 주신 것 같은 동해시민의 화합의 손을 내밀어 이런 줄거리를 해서 시장님한테 2000년도에 서명을 받아서 올린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답이 안나왔는데 오늘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하고 연관이 좀 틀린 일입니다. 이것도 국장님하고 시장님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억울한게 상당히 많아서 우리시가 된지 21년이 되었는데 안일무일하게 하는 식으로 달방댐 관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도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이걸 하고 우리가 10만 4천명이 물을 먹는데 이 물이 좋고 나쁘고 소독을 하면 물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몸에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넘었는데 빨리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에 취임하시고 분명히 수자원공사 본부장님하고 비천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답사하고 와서 얘기를 했다는데 동해시는 안과장님 계시고 다 계시다가 자리만 바뀌면 내 몰라라 하는식으로 하시니 이거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보면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 보필 잘 하십시오. 증산간에는 잘 들었습니다. 11번 추암∼증산간 이건 국장님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공장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려고 몇 년전부터 많이 해서 행정규제가 우리 동해시는 다른데보다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또 북평공단 같은 경우도 공해가 많이 나면 안 받는다 이런게 상당히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동해시에서는 공단측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완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은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그것은 받겠습니다만 우리 동해시 자체도 좀 완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드렸지만 동해시 인구가 올해 들어와서 하마 한 150명 정도 빠졌어요. 매달마다 틀려요. 시장님 잘못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이런 민원규제 이런 것도 빨리 잘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면 이런 인구도 일이 그렇게 안되잖습니까? 인구가 빠져 나가는 이유도 생각하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분야 같은데 질문하고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만하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질문이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홍순만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잘 하지는 못했지만 첫 시정질문입니다. 4분 발언은 몇 번 했습니다만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순일 의원입니다. 공설묘지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한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설묘지 조성이 시행년도가 지연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인의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업체간의 법정 싸움으로 인한 공사지연의 책임한계가 우리시에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왔고 그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장묘문화의 변화 발전이 급속도로 지금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인근의 공설묘지가 유실됨에 따라서 엄청난 책임한계가 앞으로 우리시에서 했을 때 그 책임이 행정적인 엄청난 책임한계에 볼 때는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또 기상전문가들이 볼 때는 앞으로 이 큰 재해가 많이 예상된다고 볼 때는 저희도 현실적으로 기존에 투자한 것에 대하여 아까워 하지 말고 앞으로 현실적인 변화를 시켜서 대책을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른 대책과 아울러서 좀 변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해당부서의 좀 답변을 아마 이건 시장님이 좀 포괄적인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해당부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박물관 건립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총 사업비중 시비 31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박물관 건립계획시 향토기업 출연금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한다고 이미 결정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 부분이 시비를 투자한다고 변경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만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특별히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쓰레기 반입시간 연장할 용의는 없느냐? 구조조정 문제 내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느냐? 또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달방댐 인근지역 수변공원을 만들 대책은 어떻냐? 아마 그렇게 꼭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 하고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아울러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직장협의회 관계는 강하게 하시라는 훈계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는 2월 28일까지 지금 기능직 인원이 7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인근 강릉시에서는 명단을 사전에 냈다가 호되게 듣고 이런 등등의 같이 근무하는 분들을 나가시게 하는게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2월 28일까지 여기에 대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의 육박하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신규로 임용을 못하는데 기능직 인원이 늘어난 만큼 일반직을 그만큼 임용을 안하기 때문에 부서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배분이 안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관계 회계과와 사회복지과의 책임문제는 이건 끝나고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책임을 물을 단계도 되었다는 이런 관계가 말씀을 하신거 다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양과의 책임을 떠나서 지금 회사와 우리시와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툼이 순서상 양 회사간의 다툼이 먼저 끝난뒤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 시와 다시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만큼 오다 보니까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인근 강릉시 사천에 있는 묘지가 시에서 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있고 개인이 하는 사설묘지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하는 공설묘지는 단도리를 잘해서 그러는지 괜찮은데 개인 사설묘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상당한 그것을 발굴을 못하고 누구 누구 것인지 후손들이 찾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피해 다니다가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차제에 장묘문화관계는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매장보다도 이제 본인들이 화장을 유언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되면 묘지가 아니라 납골당쪽으로 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 대부분 산세가 깎아 내리는데는 든든하지만 메운데가 다 무너지더라 하는 이런 지금까지 토공의 성격을 보더라도 이제 공사가 되면 아마 단수에 대한 것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도 같이 고쳐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굳이 외국의 예를 들지 않아도 묘지가 하나의 공원과 같습니다. 그렇게 공원처럼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뎀버시 같은데 보면 바로 공동묘지 길 하나 건너서 건축업자가 주택사업을 하는데 그 집들이 우선적으로 분양이 되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못간다고 하더라도 묘지를 그렇게 가꾸어져야 되는 것이어서 아마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이렇게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묻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께서 책임문제 꼭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현단계에서 어느쪽이 아니라 우선 소송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반입시간 연장에 대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홍봉식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일반 생활쓰레기 반입시간이 오후 3시로 되어 있는데 연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와 환경보호과에 이용시민께서 많은 불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3시로 한정되었는가 하면 폐기물관리시행규칙 즉 말하면 폐기물시설의 관리기준을 보면 모든 일일 쓰레기를 일일 즉 중간 복토 30㎝이상의 복토해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시설주변지역협의회와 즉 말하면 대진마을과 협의를 해서 오후 3시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한 9만여톤의 쓰레기 처리는 저희들 사업소 인력으로 하여금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그날 그날 복토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나눠서 저희들은 동절기 즉 말하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현행시간대로 처리를 하겠고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1시간 연장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조금전 답변했는게 많이 부족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께서 달방댐 원수 탁도에 대한 대책과 비천댐 건설, 수변지구 공원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방댐 주변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는 원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물테마 공원을 위하여 우리시의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수자원공사와 기본구상에 대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비천댐 건설요구도 문서화하여 정식 건의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초에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관철과 또한 탁도에 대한 원수대 감면 조치등에 대하여 모든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순일 의원님이 공설묘지 조성과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또 연구를 하지 않았느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아마 집행부에서 이 부분 좀 더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권순일 의원님 더 이상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박물관 건립시 시비부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박물관 건립계획과 관련된 시비확보 부분은 당초는 향토기업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시비부담으로 바뀌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전 서두에 제가 설명할 때 당초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당초계획 수립할 때 국비 27억, 도비, 시비 각각 31억 5,000만원정도 부담해서 9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간 의회와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시비 확보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향토기업에 30억원 출연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대로 국비 27억, 도비 31억 부분도 저희가 계획되는 부분대로 전액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계획은 조금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향토기업 출연문제와 시비부담 문제도 전면 재검토할 때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토기업 출연부분을 우리시가 시비로 부담하겠다고 그렇게 결론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회기동안 충분한 교감을 갖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항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동묘지 관계 사회복지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은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1군과 2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과장님이 전방에서 나서서 하시면 이런일이 없을 겁니다. 안하시니 그렇지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1군, 2군 대표이사님 만나 보셨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해시가 고용창출이 안되면 자치행정국장님,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다가 언제까지 데모에만 이끌려 다니시겠습니까? ○ ○ ○ ○ ○ ○ ○ ○ ○ ○ ○ . 강력하게 하십시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데모한 것 말입니다. 데모.... 노조 파업.....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런 법이 없다고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계속 질문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 공무원이 데모를 막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 우리 동해시가 주는 이유가 뭔지 인구가 주는데 ○ ○ ○ ○ ○ ○ ○ ○ ○ ○ ○ ○ ○ ○ ○

할 것입니까? 관선시장하고 민선시장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니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주시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2003년 2월 28일까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적하시는 사항은 답변보다는 충고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국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이용도로 실적에 대해서 조금전 국장님이 묵호항 주변에 192대인가 최고 많이 이용되었다고 했는데 190몇대 중에 전용도로로 간 것이 몇%가 되고 도로로 간 것이 몇%나 되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최장순입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3건하고 권순일 의원님 1건해서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3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재정 형평상 용역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 정비계획 수립 이전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점을 선택해서 15㎞정도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비 확보에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관광특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촉구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묵호역앞 사거리 체제도 조금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설치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또 그게 어렵다면 한 60m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도 확충을 해서 불편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권순일 의원님께서 묵호지역에 190대에 대한 일반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의 실적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지점을 자전거 전용도로에 한해서 조사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용실태는 일반도로는 조사에서 제외했고 이 조사부분은 그 당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된 지점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데 자전거전용도로 어느 지점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전거전용도로 지점 7개소를 선정해서....

묵호항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조사지점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자전거전용도로를 수십억을 들여서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게 해 놨는데 자전거전용도로 어디서 조사했는지를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실적 조사지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묵호지구에서 조사지점은 묵호항 입구였었고요. 부곡지구는 임항로 남호초교 진입로 부근을 했습니다. 남부지역에서는 송정 동해항 정문하고 북평고등학교 입구 그다음 북평시장, 이렇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간단히 한번만 해 주십시오.

지금 묵호항 입구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조사한 지점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거기는 제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자전거 타고는 지나 다닐 수 없는 도로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설치해 놓은 곳이 제가 왜 이러한 지적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 당시 제가 의원되기전에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너무나 감독관하고 시행처하고 수십억 낭비만 했다는 것이죠. 물론 깨끗하게 도로가 정비된 부분도 있지만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낭비를 했고 더군다나 이제는 옛날처럼 책임없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금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에 또 그렇게 설치가 될까봐 제가 한번 짚음으로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반드시 있으면 용서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는 도로라도 제대로 전용도로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던 부족한 부분도 많은 돈을 안 들여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는 턱에다가 삼각대를 대든가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뭐 용역까지 주지 않아도 우리 기술력도 조금만 가미하면 될 수 있는 그러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본 질문사항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턱을 정비를 한다든가 노상적치물 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좀 더 질문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전부가 연구 검토 또 용역을 못했든지 예산 때문에 못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을 해야줘. 의원들이 용역비를 세우는데 좀 도와달라 이거 참 질문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더 간략 명료한 질문이 되어야 되겠고 답변 또한 언제까지 연구 검토에 용역비 타령 하겠습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점이 질문 답변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부족하겠지만 우리 긴 회기동안에 더 챙기도록 하시고 정국섭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국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또 답변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은 더 나은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와 시의회 의원이 시정에 대한 일문일답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실질적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노력의 시간으로 보아지고 있으므로 성실하고 의지가 담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의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항입니다. 2001년 이후 우리시의 민간투자 유치실적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집행부 노력에 대하여 일반투자유치업무, 관광분야, 도시개발분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은 우리시의 투자유치 노력 및 실적 또한 인근시·군의 투자유치실적,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항목인 묵호시장 차양막 시설공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듣고자 하였으나 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추진의사와 노력을 보이고 있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담당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소신있는 의지로 추진에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양관련 질문입니다. 가항으로 육상관광 일변도 개발에서 탈피 해양관광개발을 확대하여 우리시 관광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항은 관광항으로 개발되는 대진항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 관광개발 시책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항인 해수욕장 관광지 사계절 활성화를 위한 특수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하였으나 추진부서의 시책개발을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활성화 대책을 연구하여 서면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다고 하면 태백시는 모터 스포츠 경기장에 이어 자동차 박물관을 250억원을 민자유치하여 2007년까지 추진하고 속초시는 올해 12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38억여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었으며 철원군은 한탄강에 번지점프, 레프팅, 산악자전거 서바이벌 게임장을 유치하고 삼척시는 수목원, 산악자전거, 잔디 썰매장,천문관측소, 전망대, 곤충사육장, 모노레일 등을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펼치고 있으며 영월군은 서바이벌 게임장 극기훈련장 등을 유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지역 시군의 개발활동을 참고로 하여 관광개발과장님은 우리시에 관광여건이 타시군보다 월등히 좋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계 관광개발이나 관광객 유인시설 유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오는 관광객 위주의 편의시설 위주로 개발만이 관광에 전부인양 생각하는 인식을 전환해 주실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메리트 제공에 남보다 우선하여야 우리시 관광개발이 살아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은 연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시장공약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개괄적 답변과 아울러 항목별로 담당 업무부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항으로 옥계면, 삼척시 통합,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와 나항으로 북평공단 자유무역지대화 및 항만 배후산업 육성, 다항으로 북부지역 신택지개발 신흥 베드타운 건설로 인구유입 유도하겠다는 공약과 라항 묵호항을 어촌체험형 관광지 육성, 어민소득 배가에 대한 공약, 마항은 동해항에 한일 정기훼리호 취항 등에 대하여 바항은 망상, 무릉계지구의 종합레져 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월소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항 시장공약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장 김진동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는 저의 공약사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 이런 기회를 통하여 공직자 모두에게 이행을 촉구하시려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은 공약 4대 요소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네가지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옥계면과 삼척시 통합,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의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에 이어 1995년 민선자치가 출현한지 7년이 되어 지방자치는 행정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직까지도 지역간 불균형, 지역의 폐쇄성, 지역 개발의 저조, 지역간 갈등 초래등 다소 문제가 있으나 작금의 시대적 조류는 지역간 또는 국가간 구역에 관계없이 무한경쟁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 또한 자치단체간의 경쟁보다는 상생 및 님비 현상극복으로 지역간의 현안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는 추세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994년도에 행자부의 시·군 통합지침에 의거 우리시와 동일 생활권인 옥계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옥계지역의 일부 주민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통합추진 방안은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인구 20∼30만 동해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형적 여건뿐만 아니라 동일생활권인 인근 옥계면과 삼척시를 통합하여 우리시가 추구하는 '꿈과 희망의 실현! 21C 큰 동해'건설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옥계면은 교통, 전기, 소방, 전화, 수협, 시장이용 및 교육수혜 여건 등 거의 모두가 우리시와 동일 생활권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의 불편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바라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사회단체 즉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수협, 번영회, 봉사단체 등을 활용한 통합추진 공감대를 형성함과 아울러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시의회, 유관기관, 민간단체, 옥계연고 주민을 포함한 통합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며칠전 옥계출신 묵호JC 최종화 회장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 왔었습니다. 옥계 주민들께서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통합에 따른 제반문제를 옥계지역 주민들과 함께 숙의해서 찾아오겠노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번영회나 그외 지역인사들로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심도있게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옥계지역 주민으로부터 동해시 편입을 내심 바라는 여론이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성되고 있어 조만간 조심스럽게 해당지역 대표들과 진지한 대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학에 자문을 받아 통합에 따른 타당성 분석도 검토하여 옥계지역 주민에게 제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동해시와 삼척시는 삼한시대에는 실직국 영역으로 신라 때는 삼척에 속한 지역으로 뿌리가 같은 지역공동체이며 동해시 개청 이전만 해도 남부지역이 삼척과 동일행정권역이었고 국회의원 선거구 또한 단일 선거구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서적으로 동일한 지역들끼리 다같이 삶의 질을 높이고 공통분모를 제시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통합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편입문제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역량 가시화 및 자치단체간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접근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척과의 통합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삼척지역에 시민연대라든가 그외 민간차원에서 이 문제를 통합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의 대회유치를 통하여 우리시의 대내외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7개 전국대회보다 2개 대회가 많은 총 9개의 국내외 대회, 국제대회 2개, 전국대회 7개를 유치하였던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궁도대회등 8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며 전국 어머니 비치발리볼대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제44차 국제민속경연대회를 저희시에서 유치할 계획이 거의 영글어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평공단자유무역지대화 및 항만 배후산업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연구원 현지 실사팀 현장실시를 거쳐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으나 전국 13개 지역 가운데 마산과 대불공단만 신규지정 되었고 북평산업단지는 배후지, 물류시설, SOC, 외국인투자가능성 등이것이 낮게 평가되어 지정이 배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북평산업단지 및 동해항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재 강원도에서 자료수집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사안별 인프라확충 및 미비사항을 도와 연계하여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토록 하겠으며 2003년 산업연구원에서 실시계획인 강원도 산업화전략 연구용역 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정·관·민 모두 합심하여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신택지개발 신흥베드타운 건설로 인구유입 유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개청이후 천곡 신시가지 일원에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단지와 상가가 집중되면서 북부지역의 경기침체와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공동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구 유출억제와 유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간인 투자사업으로 망상동 133번지 일원 즉 9,920㎡와 대진동 산20-3번지 일원 7,778㎡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시에서는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는 아남아파트부지를 강원도 개발공사가 인수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토록 요청하였고 본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 개발공사 역시 사업인수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이행을 위한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월소지구 역시 한국토지공사와 개발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인구유출억제와 아울러 인구유입대책 또한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묵호항을 어촌체험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어업인 소득 배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묵호항은 묵호항으로서 어선과 무역선이 함께 이용되고는 있으나 묵호항은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서 묵호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어업과 관광소득이 연계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의거 묵호항 정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2004년도에 해경부두 이전이 완료되면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을 동 위치로 이전 추진하여 울릉도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2006년도에 개발완료 계획으로 있는 묵호동 부흥횟집 앞 묵호항 준설토 투기장은 항만친수공간 지역으로써 낚시터, 해양공원, 전망대, 운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와 맞추어 지역주민, 어촌계,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어업관광 소득과 연계 가능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묵호항 유류탱크에서 조선소로 연결되는 물양장 164m를 정비를 함과 아울러 수협 앞 물양장 458m를 개축 하는등 수산물 유통과 관광객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을 확충 계획으로 있습니다. 묵호항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3년도 우리시에서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수유입관 시설이 확충되면 깨끗한 해수공급은 물론 묵호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경제성 제고방안 기본계획과 묵호∼대진간 횟집명소거리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은 물론 어업관련 현장체험, 유어낚시 활성화,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 유치활동 전개등 묵호항을 명실상부한 어촌체험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해항에 한일 정기 훼리호 취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동해시와 일본 쓰루가시와 자매 결연시 카페리호 조기취항을 1981년 4월에 합 의하여 1989년 9월, 1996년 2월 2회에 걸쳐 한·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항로 개설을 협의하였으며 그후 선박확보 등 본격적인 취항 준비중에 있으며 승객확보, 이런 것이 불투명한 것으로 하여 19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존사업자 국제중앙훼리 의 사업추진 가능성 진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사업추진과 신규사업자 물색등 대안을 강구하고 우리시 지원시책과 사전대책을 검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박종명 국제중앙훼리 사장께서 며칠내로 들리겠다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정기훼리호 취항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국내·외 경기 침체, 여객 감소로 수익성 불투명함에 따른 대책으로 국내선사의 동해항 운항 지속적 유치 협의와 주요관광지개발, 컨테이너 화물 및 관광객 유치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망상, 무릉계지구의 종합 레저 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망상관광지 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망상관광지의 전체면적은 690,700㎡로서 이중 조성계획 수립면적은 187,490㎡입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도로, 주차장, 상가, 야영장 및 각종 편익시설과 오토캠핑리조트 시설 등이 있으며 1977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를 목표년도로 연차적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1977년 망상관광지로 지정된 후 조성계획은 몇차례의 변경 과정을 거쳐 2001년 3월 17일 최종 승인된 상태이며 지금까지의 투자실적은 192억 9,000만원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조성으로 관광객 흡인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망상관광지의 관광수요에 대한 공급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망상민자유치 협약과 관련한 제반 문제가 2003년도에 해소 될 전망이므로 이후계획은 민자유치 여건이 확보 등 명실상부한 종합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릉계곡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무릉계곡 관광지의 조성계획 전체면적은 156,000㎡이며 주요시설물로는 도로, 주차장, 상가, 야영장 및 편익시설 등이 있으며 최초 1977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8년까지를 목표년도로 연차적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1977년 3월 17일 무릉계곡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후 관광지 조성계획이 몇 차례의 변경과정을 거쳐 1997년 3월 12일 최종 승인된 상태이며 지금까지 69억 9,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릉계곡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등산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폐광을 이용한 환상철굴개발 기본계획을 1997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강릉·태백권 관광지 권역별 기본계획 변경을 2001년 1월 18일 완료하고 기존의 156,000㎡인 관광지 면적을 향후 철굴예정지를 포함하여 282,500㎡로 확대지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철굴예정지 대부분이 쌍용소유로서 쌍용측에서는 예정부지가 채석장과 접하고 있어 발파시 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의 개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쌍용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환상철굴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망상, 무릉계 뿐만 아니라 추암을 비롯한 관내 전해안과 내륙의 문화 자원을 개발 대상 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어려움이 따르긴 합니다만 장래적으로 육상, 해안, 생태, 동굴관광의 모델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실과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2001년이후 우리시의 민자투자유치실적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내용을 일반 투자유치, 관광분야, 도시개발 분야로 구분해서 답변하되 그 노력과 실적 그다음 인근 시군의 내용 그다음 활성화에 대한 시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에 앞서서 투자유치담당부서에서 매우 열심히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렇다 할 큰 성과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는데 대하여 송구스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반투자유치 업무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4회에 걸쳐 234개의 업체와 업체별 투자유치 설명회도 실시하고 또 안내도 하고 문의가 오면 답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북평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17개사를 유치하고 22,000평의 분양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외의 다른 그런 특별한 사업이 없었고 또 시에서 민자는 아니지만 유치를 했다면 동부임산물유통센터가 우리지역에 들어온 이런 정도로 일반분야가 미비했었습니다. 다음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질문이 있다가 말고 이런 건이 몇 번 있었는데 그다음 성사된 것이 없고 저희들이 지난해 준비했다면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의 준비를 지난해부터 해 왔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분야에서는 뚜렷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넘어와서 민자유치활동 우선 저희들이 노력한 내용으로 북평단지와 그 동해항 홍보를 위해서 3종에 약 9,500부에 3회를 걸쳐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 수도권 기업체 이쪽 안산쪽을 중심으로 둔 서부하고 그다음 인천 남동공단 기업체를 2회에 걸쳐 80명 초청을 해 가지고 투자유치 설명도 하고 북평공단 현장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하는등 이런 설명회도 했고 그다음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벤처코리아 2002 박람회하고 2002 국제 물류사업전 여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홍보전도 했고 환동해출장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이 극동 러시아 항구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업체들한테 서면도 있었습니다만 메일로 전산을 이용해서 그런 의향 설문을 조사하는 그런 노력도 했는데 응답이 적어서 이런 큰 것은 안되지만 그쪽에서도 이 동해항에 대해서도 거리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저희들이 답을 얻었습니다. 그 밖에도 한섬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든가 하는 등등의 이런 얘기 그다음 산업자원부에 조금전에 시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의했다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자유무역지역지정 건의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다니고 하는 이런 일이라든가 그다음 미국 기업이 심층수 개발하겠다고 또 서로 얘기를 한참 나누고 북평공단도 안내해 주고 하는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했지만 이렇게 지금 성사된 이런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북평산업단지에는 14개업체가 추가되어서 18,000여평이 분양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분야도 금년 연초에 백양레저라는 곳에서 망상지역에 콘도라든가 그런 레저시설 관계 또 다른 업체에서 또 와서 그런 상담을 하고 서로 얘기하고 기타 인명으로도 이렇게 연락이 와서 했지만 관광분야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것도 아울러 없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없다는 말씀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근 시군은 어떻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 삼척같은 데도 그 안은 그렇게 많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어서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강릉에 저쪽 경포쪽에 50만평의 과학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비츄얼 21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영상테마 파크를 하겠다는 것을 시에서 MOU정도를 체결했고 그 다음에 그게 전체가 들어오면 2,500억정도의 업체가 들어오겠다 라고 해서 지금 사람을 모으고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모래시계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됐는지는 몰라도 정동진에 타임실이라는 이런 레저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중간에서의 역할은 강릉에서 건축업을 하는 신모라는 분이 시작을 했지만 시유지 6만평정도를 제공해서 거기 일본자금을 아마 가지고 뭘 계획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아마 시의회와도 이제 얘기가 무르익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아마 관리계획 정도는 지금 다 승인을 받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강릉 전 부시장이라든가 전 고성군수등 봄에 독일의 알앤피나 테라와트 이런 회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독일까지 다 보고 왔지만 투자는 결국 바람이 약해서 안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인근 시군이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이런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투자의향을 물어보고 그다음 이리로 오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참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에 물어봤을 때도 수도권에서 원료를 가지고 이 공단에서 만들어서 다시 수도권으로 팔러간다면 이건 장사가 좀 어렵겠다 하는 정도인데 지금 제일 좋아하는게 지금 공단안에도 못공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와이어스틀이 소련에서 오는 거랍니다. 그럼 실어서 동해항에서부터 공단까지 실어가고 거기서 못을 만들어서 지금 파는 것은 대한통운 거기서 실어서 콘테이너 전용부두인 부산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를 콘테이너 항구로 먼저 지정해서 여기서 그걸 실어나르는 것이 같이 떨어져야지만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투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방향을 바꾸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잡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따진다면 영동4차선 도로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2004년까지 이 도로가 마저 되고 나면 서울과 우리 동해의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은 426㎞이고 동해에서 서울은 266㎞ 그러면 약 160㎞의 단축이라는 이런 경쟁력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속도로에서 화물을 싣고 어느쪽을 더 빨리 가게 되겠느냐. 이것은 천안을 기점으로 볼 때 부산과 동해가 거리가 비슷한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같이 이끌어 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쪽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여기에 더 도로를 단축하려면 42번국도가 안산지역을 연결하는 제일 최단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감과 아울러서 개별적인 투자상담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또 오시면 또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너무 저희들이 실적도 없고 어려워서 답변이 부실한 점은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세 번째 항인 해안관광개발확대 방안과 다섯 번째 항인 월소지구 택지개발 관련 향후 추진 일정 및 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장순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해양관광개발 관련 해양관광개발 확대 방안과 대진항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시 관광개발 시책방안 또 월소택지 일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관광개발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육상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관광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패턴의 다양화에 따른 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자원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해양관광개발을 체계화하고 규모화하여 미래 지향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양관광분야의 개발에 대하여 늦은 감이 있으나 새로운 관광요소의 창출 차원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을 함께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나감은 물론 국민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앞으로 주 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관광레저산업의 급속 발전이 분명할 것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에 행정력을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관광 개발분야에 대한 업무 연찬과 실천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우리시의 여건에 부합되는 체험관광꺼리의 다양화를 실현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진항 관광개발 관련입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대진항은 80여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350여명의 어업인이 거주하는 어촌 정주어항입니다. 1987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83억 200여만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470m, 방사제 233m, 물량장 263m를 축조함으로서 어항법에 의한 기본시설은 완료되었고 어업인이 생산활동을 구현하는 어항으로서는 도내에서 그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아름다운 동해항 만들기 시범사업이 횟집명소 거리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체계적인 횟집거리 조성을 위하여 경관형성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는 대진항을 중심으로 하는 바다낚시 전용선착장, 관광등대, 유보도 방파제 조성, 어항부지를 이용한 어업체험 현장 조성등 각종 이벤트와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반조성 내용도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추진하는 선행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중 7억원을 투자해서 184m의 관광선 선착장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횟집명소 거리조성사업 용역은 2003년 2월 완공될 예정으로 지난 11월 25일 의원님을 모시고 용역중간 보고회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투자예산이나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가능한 어항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반조성사업도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소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소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과 그간의 추진상황은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에서 생략을 드리고 본지역의 조기개발을 위해서 택지개발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의 참여를 요청한바 영동사업단장과 시장님간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이 구체화 되면서 지난 11월 29일 시에서는 정식으로 토지공사에 월소지구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요청함으로서 12월 3일부터 영동사업단에서 현지 실사팀을 구성해서 택지개발 후보지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사업예정지 조사 및 타당성 자체 검토등 초기적인 절차 이행에서부터 한국토지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일정 계획을 마련해서 그 상세한 보고는 별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전과 같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토록 하겠으며 본질문 의원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집행부에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으나 노력에 비하여 괄목할만한 실적이 없음이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오늘 본인이 왜 이런 시정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에 대하여 지휘부에서는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2001년도 투자유치 실적은 동부임산물유통단지 유치,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유치등 굵직한 투자유치 실적이 돋보였으나 투자유치담당관제를 폐지하고 직제에도 없는 항만기획관리단을 설치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어지고 있다고 보아지고 있으며 이 부분의 중요성은 자치단체간의 무한한 경쟁시대로 돌입한 이 시기에 또 재정자립도가 28%∼34%를 넘나드는 열악한 우리의 재정규모에서 무슨 지역으로 시장이 공약한 사업을 이룰 것이며 또 다른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간 우리시 투자 가용재원은 200∼300억원도 되지 않지 이러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씩 많게는 수천억원씩 소요되는 개발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재원에 확보방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그 해답은 민자유치에 그 활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큰 동해건설이라는 시장님의 커다란 의지 달성에도 이 부분이 우선되어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고 전담하여야 할 부서의 인적재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현실정은 투자유치업무를 맡아보는 부서가 어느과의 한 귀퉁이에서 한두명이 전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서너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직원이 아무리 자구적인 노력을 한다해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낼 수 없고 또 우리시장님과 시가 바라는 바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순만 의원의 시정질문 제7항에 조직진단을 통한 유사업무 통폐합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진단을 통하여 항만활성화기획단과 업무연계 등을 면밀히 검토 명칭을 무엇으로 하되 실질적 투자유치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시 조직에 활성화되고 조직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한 이러한 길만이 우리 동해시 앞날을 위하고 북평공단 자유무역지구, 북부신택지, 신흥베드타운 건설, 묵호항 어촌체험 관광지 등에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직제 편성에 의지가 계신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관련 보충질문입니다. 건설국장님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왜 본인이 해양관광개발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지형적 위치는 해안에 접한 시군중 남부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개통후 지난 1년동안 차량만 1,100만대가 이용을 했으며 강릉시 주문진에 약 202만명이 찾아온 것으로 전년대비 약 81만명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7∼8월의 피서객은 1,747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올해 해수욕장 운영 결산에 의하면 피서철에 약 300만명이 찾아왔다고 자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치로서만 분석한다면 총 1,747만명 중 17%가 우리시를 찾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해안을 끼고 있는 6개 시군 평균치를 291만명으로 본다면 산술적 평가는 평균치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안휴양형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속초, 강릉 편중을 생각한다면 산술적 수치에도 못미치는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았다. 이건 관광객도 아닙니다. 피서객이 우리시를 찾았다고 봄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의 가시적인 관광분야의 노력이 더 한층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자면 피서 일변도의 관광에서 탈피하여 다른지역보다 남다른 흥미를 끌수 있는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우리시 관광이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싶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타시군이 개발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 해양관광쪽으로 머리를 돌려 우리시 관광을 특화해야 한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 없으며 관광개발과장님은 당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말까지 어떠한 방안에 의해서건 우리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 방안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답변에는 성실한 답변이 깃들여 있어서 시장님께 먼저 또 실국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은 자신들이 대표들을 뽑아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고 자신들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공약한 부분이 우리 주민이 바라는 바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고 진정 우리 주민이 바라는 바라면 이 공약에 대하여 후퇴없는 전진으로 공약부분을 달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은 선출직 시장을 포함하여 시의원도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모두가 지역주민이 바라고 지역경제 회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거시적 노력이라고 보아지며 이러한 공약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면 질문 1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유치 업무에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을 시정질문하는 이유중 하나가 이러한 시장의 공약을 지방자치 근본이념인 주민이 바라는 바를 이룬다는 맥락에서 고찰하여 볼 때 과연 이 부분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직업 관료인 공무원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할 몫이고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무리 이루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여러분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이 공약은 하나의 빌공자의 헛된 공약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과 시의 총괄 대표자인 시장을 욕되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가 시장님이 언약한 목표를 향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의 모든 분들이 또 실과장님들이 협심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촉구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항목인 월소지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소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귀찮을 정도로 담당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고는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각이 촉박하다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차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 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지연될시 묵호동 지역의 인구는 예측하건데 2,000∼3,000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등 행정절차를 감안한다면 1년여의 사업 착수시기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다급한 문제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꿰어서 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진행절차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한들 그 택지개발을 실수요자들이 사들일 분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또한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가 염려해서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다그치고 대화하고 방문하고 이런 귀찮은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2003년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사업계획에 월소지구택지개발이 사업계획에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12월 20일까지 저에게 확답을 줄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께서 특별히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지요?

네.

홍순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고 남부와 북부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시장님도 역시 이렇게 자꾸 하시면 남부시장이 되던가 북부시장이 되어야지 왜 남부, 북부를 자꾸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10개동이 뭐하러 있습니까? 동을 갖다 얘기하시면 되는데 자꾸 남부와 북부 이건 패거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유도를 하십시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따금씩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하시든가 유도를 하셔가지고 남부, 북부라는 것을 이제는 없애십시오. 안 그러면 시장을 두분을 모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시던가 이래야지 만나면 남부, 북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지만 들으니까 안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장님이 하여튼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시장님도 그렇게 자주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참고해도 되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다른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투자유치단 직제 개편의지가 있는지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간단한 것이라면 자리에서 한번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측량부분은 아마 지금 시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내가 건설국장님한테 듣고자 한 것입니다. 건설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 확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장순입니다. 조금전 모두의 보고에서 12월 3일부터 영동사업단에서 현지 실사팀을 구성해서 현지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측량에 착수하신 것으로 잘못 이해가 되신 걸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조사에 착수를 한 이유는 앞으로의 사업의 추진 타당성 여부,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팀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제가 답변할 때 조기추진한 일정계획 등을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12월 20일까지 그 가능여부를 요구하셨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실사가 끝나면 자체 검토를 거쳐서 과연 내년사업에 반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일까지 그 결과를 협의를 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충분치는 못한 것 같으면서도 개략적인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시죠.

시장님과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2월 20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답을 완벽하게 안하시고 어정쩡하게 넘어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을 통한 답변은 가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대한 내용은 회의록으로 남게 되며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길을 걷겠다고 약속한 많은 공직자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되고 무엇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일하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지도자의 리더쉽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은 어떠한 사업이나 목표에 대해서 끈질긴 의지와 강력한 카리스마로 시정을 이끌어 가고 지역개발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홍순만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이러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시장님을 원하는 측의 발언이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또 우리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길 바라면서 질문이 아닌 촉구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촉구내용에 담긴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2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남지 않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자를 감수하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같은 상태라면 기업이 동해시를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도 아니고 기업이윤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완공후 적정 효율을 유지하면서 가동될 수 있을지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적정이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계약 체결된 것인지 조달청 품셈내역과 시공사의 견적내역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해시 최대의 사업비로 환경시설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공사가 한번도 시공과 관련된 제반 사업설명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시공사의 대표로 하여금 우리 의회에서 시공과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시민의 협력부분 등에 관한 청취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풍 루사의 피해로 많은 시민들이 서로 갈등하는 모양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민들의 보상에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불만의 소리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실무부서에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불만을 다소라도 덜어주는 길은 유실된 농경지의 복구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함으로서 그러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삭여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경지 피해의 완전복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사후에도 발견되는 피해 사실에 대한 복구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며칠전 북평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예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사회성을 배우며 또 창의성을 함양해감으로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기초를 다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음향기기등 조악한 시설과 협소한 공간으로 말미암아 지도교사와 어린이들은 물론 어린자식들의 학예발표를 지켜보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동심을 키워가야할 공간이 오히려 짜증스런 기억으로 어린이들에게 각인되어 동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평여자중학교에는 다목적실이 없어 실내체육시설 수업은 전무한 실정이고 우천시 교내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 보겠다는 의지로서 북평여자중학교에 다목적실을 건립함으로서 북평초등학교와 함께 실내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우천시 지역의 실내 행사장으로 이용토록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1, 2항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장순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 농경지피해 완전복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에 대한 우리시와 시공업체의 계약체결 경위를 말씀드리면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산출된 실시설계의 도급예정가격은 70,565,069천원이고 이에 대한 시공업체의 입찰가격은 49,099,180천원으로서 낙찰율은 69.58%입니다. 계약은 '98년도 당시의 회계예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당해 수행능력 35점, 입찰가격 33점, 시공관리계획 적정성 32점등 총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와 계약 체결토록 되어 있었으며 현재동부건설외 4개업체 공동도급사인 경우 종합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75.15점으로 계약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윤과 관련한 부실공사의 우려에 대해서는 본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 대상 공사로서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을 위한 토목을 비롯한 전기·기계·기술자의 감리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철저한 감리와 품질관리하에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대표가 시공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청취 기회가 언제쯤 가능한지의 여부는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해서 이번 회기내에 의회 간담회 등 시적정 시간을 들여서 설명들 드릴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피해 완전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루사』로 당초 조사된 농경지의 피해면적은 230.4㏊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신고 접수분 20ha를 포함하여 우리시의 농경지 복구 총대상 면적은 250㏊로 조사된바 있습니다만 이는 그동안 피해농경지 250㏊가 측량이나 면적 산정이 없이 달관적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추가분 20㏊를 포함해서 250㏊ 전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필지별 면적 유실·매몰심도 등 정밀조사를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12월중순까지 설계자료가 모두 완료가 되면 개인별로 복구비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는 농지 소유자 즉 경작자가 주체가 되어 개별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집단화되어서 지역단위합동복구가 되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완료된 지역은 이미 복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 30∼40㏊정도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에도 조사 누락토지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발견되는 대로 현지 출장하여 복구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복구대상토지에 대해서는 본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서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원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북평여자중학교의 다목적실을 건립해서 북평초등학교도 쓸 수도 있고 우천시 지역의 마을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이 없으시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이런 시설에 시청이나 교육청 등에 소관을 따지지 않고 각종 다목적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다목적시설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집을 지으려면 부지를 또 확보를 해야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같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를 하거나 그다음 집을 지으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저희시나 교육청 등과 종합적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이런일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동해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지매입부터 아직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더 내용을 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다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분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것 하고는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제시한 금액은 705억여원이었고 입찰금액은 490억원으로 입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빠진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950여억원이었고 입찰금액은 76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규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는 제가 질의한 정부품셈단가하고 시공사의 견적금액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윤이 어느 정도 배려되어 있는지 이런게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으로 어려우시다면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품셈단가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농지복구에 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필지별 정밀조사를 12월중순까지 마치신다고 이렇게 하고 마쳐서 즉시 복구비를 개인에게 통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복구비를 어느 누구에게 지정해 줘야 될지를 정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정밀조사에 의해서 복구비 지원 말할 것 같으면 복구비를 개별농민에게 지급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개별농민들에게 현재 정밀조사 끝나는 그걸 토대로 농민들에게 복구비 통보를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목적실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 사실상 이 부분이 지금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는 없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내역에 김원오 의원님과 국장께서 답변하신 견해차이가 있다는 그 부분하고 다음 정부품셈단가하고는 당장 정확한 답변이 안되시면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비교표는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해요. 답변 되시겠어요?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는 951억 600만원으로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감리비, 보상비, 기타 부대비 예비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총 포함되어서 950여억원이고요. 입찰에 관한 그 사항은 종전에 본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세 비교내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경기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세조사를 마친 결과 전체 총 복구대상 면적이 250㏊로 기초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세조사를 해 보니까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면적은 190㏊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복구 190㏊에 대해서는 설계 입력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2월중순까지는 설계비가 개별 필지별로 복구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개별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2월중순까지 필지별 정밀조사가 끝나면 그 끝나는 자료에 근거해서 이 복구비를 개별통보하는 것인지 예컨데 아직까지 어느 누구에게 복구비를 지급해야 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개별필지에 대한 피해 복구비에 관한 것은 복구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그런 우리시에서 복구하는 금액을 통보를 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복구대상면적 250㏊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달관적으로 조사가 되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복구대상면적으로서의 상세조사 기초자료로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세조사는 필지별 지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소유자에서부터 면적이라든가 매몰심도라든가 유실규모 이런 존치적인 조사를 시행을 했고 이 상세조사 내역에 따라서 복구비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복구비가 안 정해졌다 이 얘기죠?

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개별적......

네, 개별적으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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