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 예산안

산업경제과장 유재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의 세입 ․ 세 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예산액 32억 807만 7 천원대비 8억 5,398만 3천원이 증액된 40억 6,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먼 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2,122만원보다 989만원이 증액된 3,111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및 기관운영비로 897만원, 농정관리 일반수 용비 714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일반수용비 650만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750만원, 강 원농수산포럼 기관회원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415만원, 농정시책업무 추진 4백만원, 새 농어촌건설운동 업무추진여비 2백만원을 각 계 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산업경제과 부서운 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농정현안과 제 토론회 개최 경비지원으로 68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먼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국비 240만원, 군비 360만원 총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는 도시민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관 광휴양숙박시설 4동을 확충하고자 도비 1,500만 원, 군비 6천만원등 총액 7,500만원을 계상하였 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상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는 도 우수마을 시 상에 따른 부담금 군비 2억원과 군자체 우수마 을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정보화지원을 위해 컴퓨터등 5개 마을에 각 2백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사업으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 다. 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가 경제지원사업 으로 영농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952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 ․ 유통관리 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4,770만원보다 2백만원 이 증액된 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 영비는 전년도 예산에 520만원보다 1,850만원이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농특산물 홍 보물 제작비로 1백만원 그다음 대도시에서 각종 개최되는 각종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운영에 따른 수용비 ․ 운송비 450만원, 읍면에 도 ․ 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경비 로 1,250만원 그 다음에 청정양구쌀 판촉 및 대 외 홍보비로 5백만원,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으로 70만원을 각 계상하였고, 국 내 여비로는 추곡수매 업무추진비 1백만원, 농특 산물 홍보 및 판매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145페이지에서 자 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 업으로 기존 10평미만의 소형저장시설의 신선도 장기간 유지를 위한 “ 에틸렌가스제거기 ” 시범 설치사업으로 5농가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찰 옥수수, 찹쌀 등 토종 잡곡의 상품화 사업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 1 억 4,413만 5천원보다 5,364만 3천원이 증액된 1 억 9,7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 사업인 민간인 보조사업으로는 종업원 15인이하 의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포장재 제작 등 지원경비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총액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자체사업으로 민간인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수 중소 기업 제품이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6,8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내년부 터 2006년까지 1,000억원 목표로 시 ․ 군에서 내 년도에 보조할 80억원중 우리 양구군은 2.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억 2,600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지역경제관리비 경상적 경비중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수용비 2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는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5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1,418만 5천원보다 335만 7천원이 감액된 1,0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보상금은 정부의 계획추진에 의해 금 년도 예산보다 524만 1천원이 감액된 8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고용촉진 훈련 인원 4명에 대한 교육비 537만 6천원과 농 어민직업훈련생 2명에 대한 교육비 268만 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양구읍 에 있는 재래시장에 화재보험가입 지원비로 88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로 저소득가구 취사시설이 현재 고무호스로 되 어 있는 낡은 것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해서 18개소에 1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및 보존개발을 위한 산림자원 개발 및 보호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21억 8,576 만 2천원보다 5억 8,383만 8천원이 증액된 27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산 림자원보호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1,102만 7천원, 산림장비유지비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2대에 대한 유지비로 253만 2천원 그 다음에 읍 ․ 면 산불비상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5백만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카메라 KBS 철탑에 설치되어 있 는데 그 사용료 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내여비로는 희망의 숲 조성사업 업무추진 여비 로 3백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산불예방원 의 유류보상비로 51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은 도로변 꽃가꾸기 시상으로 320만원을 각 계 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먼저 일반운영비는 진화안전장비등을 산불진화 장비 구입비로 2,15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350만원, 솔잎혹파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주 입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련한 국내여비도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3백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으로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61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시행되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12명에 대한 인건비 6,21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7,343만원을 각 계 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일반보상금도 77개리 이장님에 대한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으로 1개리당 40만원씩 총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은 산림조합 운영비로 960만원을, 그 다음에 해 병전우회 등 12개 단체에 대한 산불예방 활 동지원비로 4,8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이전사업비는 사방댐 준설사업 관련 우리군은 남면 가오작리, 두무 리 등에 설치되는 총사업비 1,400만원중 국비 980만원, 도비 294만 원, 군비 부 담금 126만원중 이중 군비 부담금 126만원을 자치단체에 관하여 부담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 년도 예산에 15억 2,114만 9천원보다 5억 6,978 만 2천원이 증액된 20억 9,093만 1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조림사업비로 1억 2,797만 9천원, 그 다음에 육림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등 사업비 로 8억 2,772만 3천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 복합건물 신축 등 7개사업에 3억 8,385만 9천원 을 계상하였고 또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솔잎혹 파리 수간주사에 1억 2,924만 4천원, 다음에 솔 잎혹파리 위생간벌에 7,475만 7천원을 각 계상하 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서 지효성 방제는 102만 2천원, 속효성 방제는 304만 2천원, 다음 에 산림예방활동을 위한 논밭두렁 공동소각 하 겠다는 제반인건비 등 233만 4천원, 희망의숲 조 성사업으로 100만그루 나무심기 등으로 식재사 업비로 4억 9,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 비로는 산촌종합개발 감리에 따른 건축비, 전기 비 포함 총 공사비 5억 2,161만 4천원에 대한 감 리비로 1,3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사업비로는 조림사업의 대 상지 선정, 기록유지 관리를 위한 기본적 부대비 로 2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한 부대비도 2,01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촌종합개발에 따른 부대 비도 260만원,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41만 1천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81만 6천원, 희망의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357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입 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동해안에 산불 산림 피해 복구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신규 행정수요 로 인해 금년도 예산에 3억 1,382만 2천원보다 1 억 6,148만원이 감액된 1억 5,233만 7천원이 계 상됐습니다. 먼저 민간인 자본보조로 산과 직접 시행하는 조림지 풀베기 등 육림사업에 909만 1 천원, 임산물표준출하 지원에 4백만원을 각 계상 하였고, 다음에 민간인 대행사업비로 조림사업에 대해 1,5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도 1 억 2,4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산불방지 무전기 5대 구입비로 4 백만원, 차량에 무전국 시설구입비로 3백만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동력천공기 12대 구입비로 768만원, 산불발생지 위치 확인 면적산출 기본적 데이터 베이스로 환영하는데 필요한 GPS 수신기 2대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1억 5,500만원보다 1억 1 천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55페이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사업비로 군화 ․ 군목 확대 보급을 위한 1,500만원, 도로변 꽃길 조성관리로 4천만 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로 5백만원, 레포 츠 ․ 구암리 ․ 택 지지구 공원 사후관리를 위해 1천만원, 희망의숲 조성 사후관리에 1천만원, 도로변 절개지 녹화사 업으로 20개소에 5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특히 산불없는 읍 ․ 면 상사업비 지원으 로 3개면에 3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것은 3개면을 계상하는 것은 지난 10월 29일 사명산 하고 동면 월운리 저수지에서 발생 된 양구읍하고 동면을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사명산 등산로 이동식 화장 실도 1개소에 2백만원을 각 설치하는 것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자본보조로는 산 지장뇌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군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 다. 교통관리비는 금년도 예산액 1억 5,196만원 보다 2,084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7,280만 2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교통관리 일반수용비 296만 원, 매년 버스 교통량 조사에 따른 급량비 등 해 서 10명에 대해서 150만원, 교통신호등 18개소에 대한 전기료 41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일반수용비 1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50만원, 다음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을 위한 여 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이전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로 버스운송사 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1 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만은 시설 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전멸등, 기타 교통신호기 등 설치사업비로 지난해 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64만 9천원입 니다만은 이 는 지난 98년부터 금년까지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임 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996만 5천원 으로서 그 내역은 예금이자 796만 6천원, 융자금 이자 199만 9천원, 융자금 원금회수분 5백만원을 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도 그간 민간인한테 융자금 회수해 왔던 것을 5,6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잡수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 로 소양강댐에는 금년도와 같 이 3억 5,2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 조정 삭감될 것 을 감안해서 예 산안을 재편성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천발 전 소는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먼 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 대비로 소양감댐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3억 4,978만 7천원을 계 상하였습니 다만은 세입금액이 조정되는 관계로 세출예산도 별도로 재편성 해서 의원님들 에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 대비로도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다시 세입금액이 조정된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천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금년 도 세입금액인 내년도 수입금인 9,500만원을 세 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화천발전 소주변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5,5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 비는 6,3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은 관광휴양숙박시설 확충 지 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 계획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대상지가 확정될려면은 적어도 내년 1월달에 읍 ․ 면하고 대상지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해야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농업인이 운영하는 숙박편의 시 설은 확충정비하는 사업입니다만은 도비 지원에 따라서는 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50%가 되기 때문에 또 자부담 능력도 보고 또 지역적 인 여건이라든가 그간 관광객의 성향 이런것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데를 적절하게 골라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은 내년 1월달에 적어도 읍 ․ 면하고 우리 군하 고 같이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꽃길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관내 꽃묘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꽃길조성 관리에 4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꽃묘생산 농가에 혜 택이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는대로 양구에서 생 산이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양구에서 기 후적으로 생산이 될만한 것은 양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꽃길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지금 5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비배 관리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비료주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 가지고 양구관내에 지금현재 양구읍 외곽도로 거기에 심겨져 있는 벚나무든 가 이런데 비배관리 자체도 모자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계상된 것은 우 리가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금년도 예산. 은 행나무하고 살구나무에 대해서 현재 9,729본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우선 하는 것은 2001년 식재지 하고 2002년도 식재지에 대한 2,655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식재지에 한 것은 지금 2개 노선에 1,190본이 있고, 2002년도 식재지 5개노선에 1,465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주기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산림청에서 나 오는 기본량이 있고 이것은 오랜적인 시행착오 에 걸쳐서 나오는 양인데 예를들어서 비료주기 는 본당 600 g 을 고용비료 복합비료 600 g 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량 80포 하고 그 80 포가 가격당 10,000원씩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 다. 그 다음에 고사목 제거 및 전지전정을 위해 서 우리가 인건비정도 해서 270만원, 그 다음에 특히나 무궁화 간이식재로 해서 우리가 150만원 해서 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 려하시는 비료도 포함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이 것은 적어도 나무식재는 최초 심은지 1년에서 2 년이 되면은 어느정도 그 외에는 자기가 자생력 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식재지 2,655본에 대해서 산림청이 적 어도 여기에 나오는 본당 고용복합비료 600 g 씩 을 주는걸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5백만원가지고 그많은 본수를 다 비배관리를 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 는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필요하다면 말이 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증액을 해서라도 충분 히 비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297페이지 를 보면 잡수입 있지요. 기타 맨 밑에. 잡수입 에 발전소 댐주변지역 지원금이 4억 4,601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소양강댐에 서 3억 5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일단은 소양강댐에 대한 계상은 제가 예산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수준으로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이렇게 계상한 이유 는 우리가 예산제출 시기가 10월달이 돼 있고 11월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 다. 그래서 금액 확정은 아직 거의 확정적이라 고는 얘길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날 소 양강댐 지원사업협의회에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적이 있겠지만은 규모가 금년도 시행령이 개 정돼서 상당히 우리양구군 같은데 불리하게 조 정되기 때문에 거의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건의서도 내 주셨지만은 그런 금액이 조정되는 관계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조정을 해서 금년도 에 수정예산안 안이면은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다시 재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예산계상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 이 아주 불합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재조정 될 수 있는 그 여부를 따져가지고 검토해보시고 저희 입장 에서는 거부할 그러한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 계상을 시켜 놓았으니까 여기에 대 해서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배분이 됐을때는 계상이 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분 석 하시고 정부의 추이를 저희들이 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 또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가 2002년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났습니다. 그 복구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거 지요?

현재 우리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산림부분입니다. 그래서 태풍루사로 해서 한 것은 산림부분에는 극히 미미하고 그전에 8월초에 우리가 시간당 64mm 해서 상당히 산림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래서 거기에 산림의 산사태 4.32 ha, 야계사방 0.1km, 그 다음에 임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그것은 현재 임도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 리가 돈 1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11월 16일날 이 미 다 시공이 완료됐고 나머지 산사태 3.42 ha 그 다음에 야계사방 이런곳에서는 도가 직접 발 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엊그저 깨 계약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착수되면은 아마 겨울 동절기에 여러 가 지 어렵겠습니다만은 아마 내년 초에 빨리 착공 해서 집중호우 이전에 완료되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도에서 발주하고

예.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관리감독은......

관리감독도 도에서 직접 합니다만은 어차피 시 공계약발주 부서가 도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지역 산림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전문 우리 공무원들 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 는대로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 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바로. 아무리 거기서 도에서 한다 해도 지역의 관한 사업인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 길 바라고, 토종잡곡 상품화추진사업을 해가지고 4천만원중에 1,600만원을 양구농협에 지원을 한 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지원보다도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토종잡 곡을 생산하는데 생산주체가 농협이 되는거예요. 농협에서 일반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직접 만드는거예요.

농협에서 생산에 참여를 한다구요.

예.

이것은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직접 그걸 우리 농가에서 각종 차조 라든가, 찰옥수수 이런 것을 수매를 해서 포장재 로...

이 예산은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수 집 및 가공 그것에 관한..

예. 어쨌거나 이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 을 수매 수집을 해서 그걸로 상품화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장재 디자인이라든가 이런것도 규격있게 500 g, 600g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싼 가격으로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관내 우리군 내에 몇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2대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가지고 다 커버가 되나요?

현재 두대 가지고는 다 커버는 안되고 양구하 고 남면하고 이쪽에 되고 저쪽에 방산쪽 내지 해안쪽에는 이게 가시거리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대암산도 있고 또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무인감시 카메라 두 대 가지고는 안됩니다만 실제 설치를 할려면 더 해야됩니다 만은 설치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비싸고 해서 무 인감시 카메라 안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 까도 예산안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전문 감시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구역별로 책임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무전기내지 해가지고 수 시로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의 시스템을 만들어났습니다.

사람이 두루두루 확인하고 한다는 것도 어떤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게 1대설치비 가 어느정도나 들어가요?

1억 5천만원.

1대 설치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설치비용이 시작할때는 과다하다 하더라도 산 불예방으로 인해서 산불이 남으로 인해서 보는 피해액에 비하면 그건 예산도 아니라고 보는 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투자비 개념으 로 말씀하시면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나 우 리 양구군에 지방재정 여건이나 또 우리산불 진 화요원도 이것에 따른 국비도 같이 병행해서 국 ․ 도비 같이 내려오니까 그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면은 인건비 쪽으로 쓰면은 어느정도 커버가 되지않나 생각도 들어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 비 내지는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요? 다른 이런 감시카메라, 전기료 이런 것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사람 인력 투입되는 인건비.

인력 투입이 되는 비는 아까 예산에서 설명드 렸습니다만은 일단은...

몇 개를 합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산불감시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 금 막 7,344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유료비로 510만원 계상이 돼 있 고 특히 내년에는 전문진화대 요원으로 한 6,124 만원인가 이렇게 계 상돼 있고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산불 전문 진화대에도 도입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것에 따른 산불예방이 좀더 금년보 다도 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를 위한 어떤 국 ․ 도비 지원은.

지난주에 도의 산림정책관하고 말씀을 드리니 까 거의 자기네들 판단이 거의 된걸로 알고 판 단을 하고 있드라 그간의 10년이고 20년이고 산 불발생 빈도나 또 산불커버 감시경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무인감시카메라는 정부에서나 도나 더 추가계획은 없고 다만 하려면은 군비 자체로 이 렇게 하라는 방안을 지금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 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 다. 해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이지역에 현 재 커버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감시카 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시상금이지 요?

상사업비.

꼭 어떤 사업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매년 추진하면서 그동안 많은 좋은 성과 를 올리기는 했습니다. 일부 지원되는 전액 지 원되는 상사업비중에 그간의 마을별로 추진하면 서 마을별 자체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을별 자체자금이 들어가니까 들어간 그러니까 투자된 어떤 자금을 재 다시 보충 적립하는데 필요한 적립금으로 일부 쓰기도 하지만 마을기금으로도 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지만 나머지 는 정말 지역의 마을의 어떤 농업인이 소득증대 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환경농업을 계 속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초가 닦아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가 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난 97년부터 실 시를 하고 있는데 그간 우리가 선정된 마을은 아직 정착단계라고 보지는 않고 초보의 단계이 지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별 발전기금 조성이라든가, 또 주민들 자신감 회복이라든가 협동심의 구축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인 그러한 인프라는 구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 즘 성향인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도시민의 교류 라든가 또한 마을을 소재로한 어떠한 관광테마 라든가 그러한 소득원 창출사업은 저도 약간 부 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에 선 정된 마을이 특성화 돼 있고 모형을 설정해서 모델을 설정해서 예를들면은 방산면 같은 경우 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산촌고향마을이라든가 특히 남면 원리같은데는 산촌과 호수가 연결된 전형적인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이 특성화 사업 을, 특성화 사업이라면 당초에 마을 우수마을 선 정이 될 때 마을별로 추진과제가 되는게 있습니 다. 그것이 여건이 변동되겠지만은 그러한 우수 마을로 추진을 발굴해서 전문가도 초빙해서 토 론회도 개최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 고 좀 확대해 농가소득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농산물 판매 망을 고정판매망 남면 원리같은데는 서울에 무 슨 단체라든가 이런데 고정 교류가 될 수 있도 록 하고 또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먼저도 8월달 에 남면 원리 주재영 이장님이 중앙에 KBS 6 시 내고향 같은데 이런데 마을을 자꾸 알려가지고 마을의 이미지가 올라가면서 생산되는 제품도 나갈수 있고 이러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직 ․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그런쪽으로 많이 앞으로 선도마을 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 입니다.

보충해서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은 다른 선진국 에 보면 어떤 농업이든 어떤 일반 개인 부류든 사업 주체에 어떤 신용이나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토 대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합니다. 우리 양구에 어떤 시책을 타시 ․ 군이나 시행되 고 있는 어떤 시책들을 어떤 벤치마킹을 하겠다 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농업부분에 대한 시 책은 그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되는 것을 보면 지원되는 것을 보면 대개 지역별 형평성에만 너무 집착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육성하고자 하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지, 형 평성을 가지고 논한다면은 육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이 따를 것이다.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거지요. 환경농업이다 그러면 환경농업쪽으로 집중 투자 를 하든가 뭐, 관광농업이라 그러면 관광농업쪽 으로 집중투자 하든가 관계분야 부서에서 뭔가 선정을 해서 확실하게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될텐 데 이 마을에 한번 지원했으니까 여기는 두 번 다시 안되고 저쪽에 또 해줘야 되고 그러한 형 평성을 나눠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실상 꾸준히 개발이지. 사업의 성과를 가져올 수 없 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아주 진취 적이고 그런 사업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농업사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 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분야 가 센터도 있고 우리 산업경제과에 있습니다만 은 지금 대외적인 여건을 볼 때 관광농업이다, 친환경 농업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 농 업전반에 또 외국 선진에서도 그렇게 일본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왔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도 입하고 있는데 저희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어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예를들어 서 우리 특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관광 ․ 농업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저 나름대로 또 앞으로 시책이 그렇게 가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국 도 46호선이 개량이 되고 여러 가지 청정양구 이미지로 바탕을 할때는 그런 것을 바탕에 깔고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경쟁력 요소도 확보되니 까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경쟁 력이 있는것만 가지고 우리가 해나갈 때 그것이 우리가 양구에서 적어도 비교우위 시책이 아니 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귀담아 들어서 앞 으로도 시책에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테잎교체)

....특별회계 쪽에 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중에 지원되는 자금을 그지역에 그해에 다 투자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자금을 남겨서 융자를 시행하고 그래요.

융자하고 옛날부터 융자금이 적립되어 있는게 있고당해년도 기타 잡수입에 들어가는 것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금년도에 소양강댐에 3억 5,200 만원 또 금년에 이제 1억원 들어갔는데 그것은 계속 당해연도 투자로 내년도 투자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3억 5,200만원인가요? 올해까지 그렇게 나 갔지요.

올해 3억 5,200만원.

3억 5,200만원에서 일부를 띠어서 적립을 해서 융자를 실행한다는 말씀이예요. 정확히 제가 이 해가 안돼서 그래요.

3억 5,200만원이나 또 화천에서 나오는 2억원은 그해 사업비 배분 받으면은 다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당지역에 다 지원한다. 전액다.

예.

그러면은 여기 융자금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은 옛날 96년도부터 95년도부 터 융자금 나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 한 회수이자 수입이라든가 융자금 회수분을 그 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실 위원님,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과목란 맨 하단쪽으로 봐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해서 5억 8,383만 8천원이 예산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으 로는 산쪽으로 해서 사업장은 방대하게 넓고 예 산은 많이 투자되는 것인데 사업시행과 사후 감 독관리중에서도 참 애매모호하게 정확성을 기하 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 에 시행과 관리에 대해서 어떤 요령으로 시행을 해주시는지 또는 관리를 해주시는데 대해 구체 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림 부분에 자원개발이라든가 또 보호의 의미는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은 양구같은 경우에는 군 전체면적이 한 70~80% 가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관련에 서 예산이 전년보다도 상당히 증액되었다는 것 은 저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행관리는 원칙적으 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산림부분에 대해서 조림 지를 추가로 확대를 더하고 특히 이 조림지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수라든가 낙엽송이 라든가 잣나무 이런것들을 조림하고 아울러서 기존에 우리가 식재했던 옛날부터 자생종으로 있던거나 그것이 있던 것은 좀 상품성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덩굴제거라든가 또는 천연보육림 이런것도 사업주에서 나무에 대한 산림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 끌어 나가고 두번째로는 기존에 산림이 있던 것 이 산불로부터 소위 말해서 재해없는 그런 산림 을 만들기 위해서 산불방화에도 산불방지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이고 소신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지금 부분적으로 너무 열거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방만하지 않느냐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 지않느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예산편 성 기능상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이 사업비 는 국도비가 있다보니까 항목별로 분리하다 보 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 12월 달에 내년 1, 2월중에 모든 계획을 세밀하고 면 밀하게 해서 바로 착수가 될 수 있겠금 해서 내 년도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드립니다. 저는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워 낙 액면도 크고 물론 국비 다음 군비입니다. 예 산은. 그러나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사업을 하 면 되는게 아니라 뭐 관리 다하시고 하는데는 정확성을 기하는데서 어떤 요령으로 업무가 시 행되느냐 하는 그것을 묻는 것이지 사업이 부정 적이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정확성 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하고 바로는 적어도 우리 예산에 각 목별로 계상된 것들을 적어도 부기상에 나타나 있지만은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이 안된 곳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내년에 산불 전문진화대 할 려면은 그 인원도 아직까지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그런게 아주 정확한 금액이 안돼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도비도 많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하는 사업 시행지침이 금년 12월이 나 내년 2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 로 해서 또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특성을 기초 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정확성을 기해서 적어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하나 딱 집어서 물어봅시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제가 아는 상식 이외에 명확한게 없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식목한게 있습니까?

작년에도 식목했습니다.

몇주를 해서 몇대나 살고 몇대가 죽었는지가 파악됩니까?

작년에 우리가 희망의숲 조성해서 1,012,000본 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몇본 심었는데 현재 지난 9월달에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활착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95% 이상이 다 활착된 것으로 우리 현지에 대한 식재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95%가 잘 살아서 성장하고 있다는게 확인 됐 다 그런 얘기지요?

활착률이 95%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하도 넓으니까 현지에 가서 95%가 살아 있 는지 죽어 있 는지 그전에도 잘 못봤습니다. 그래 지금은 아 주 개발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관리가 되고 파 악이 정확한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 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실 위원님,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에 있어서 126만원이 부담금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떤 댐준설을 한다 그랬는데 이건 영림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담금입니까? 아 니면..

이것은 도에서 지금 국비 아까전에 말씀 드렸 지만은 총 설치되는 비가 1,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남면에 가오작리 하고 두무리 가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 한 사업비가 1,400만원중에 국비가 980만원, 도 비가 294만원, 군비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126만원에 대해서 는 우리가 군에서 부담금으로 12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서 이 사업시행 연한은 도가 작년 에도 녹색댐이라고 해가지고 홍천이나 인제에도 했었던 이것은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게 되겠습 니다.

우리가 부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양구 관내에 있는 어떤 시설.....

2개소에 대한 부담금이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총 설치비가 1,400만원인데 양구군이 그 부담하는게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위에서 세번째, 가로수 관리를 계속 제 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에 그 관계관을 남쪽지방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 서 가서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 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너무 작은 것 같고, 제대로 비배관리가 되야 되 겠다 그래서 울창한 가로수가 이루어져야 되겠 다 하는 생각에서 내년에 2003년도에는 반드시 남면쪽에 가로수 관리하는 거기에 소위 말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이 되 겠습니다. 지금현재 가로수가 식재돼서 수년간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부 러졌다, 고사 됐을 경우에 그 주당 변제 한계는 나무별, 연도별 뭐 이런 구분을 해서 변상 시킬 것으로 아는데 액면이 어느정도나 대략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수종별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종별로 둘레라 든가, 수령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또 나무에 대한 가치라든가, 그것은 수종별로 나와 있는게 있습 니다. 산림청의....

알겠습니다. 그것 문서로다가 하나 부탁을 드 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 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 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산진흥과장 김찬수입니다. 2003년도 생산진흥과 예산사항별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가 18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사업예산은 45억 9,0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산관리 예산이 25억 1,669만 3천원, 경상예산이 1억 1,200만원, 인건비 9,500만원 인건비에는 일용인 부임 저희 센터내의 일용인부임입니다. 봉급은 본청에 서 있고 저희 내에 있는 일용인부임과 거기에 따르는 상여금 등 여러 가지 사항별로 있겠습니다. 다음장 18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957만원에 해당 사항에 사항별 사항입니다. 맨 밑에 환경부담금은 저희 청사면 적에 의해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저희한테 고지하면은 면적에 의해서 환경부담금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3,720만원인데 감해진 이유는 저희가 쌀 홍보비 가 저희과에 서 있다가 산업경제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 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 진비는 저희는 똑같은 과장과 소장님에 대한 사 항이고, 시책추진비는 2백만원 작년과 동일합니 다. 금년과 내년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기 타 업무추진비도 증감이 없이 그대로고 행사 실 비 보상금 거기서 축산시책참여 농업인 보상 이 것은 감자큰잔치에 나가는 참가보상 하고 그 뒤 에 나옵니다만은 축산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 기에 나가는 것 관련된 시책참여 농업인 보상입 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육성 운영비는 저희가 오미리에 환경마을에 3,500만원 지원하는 것중에서 그중에 서 350만원과 그 아래에 있는 50만원은 행사 실 비보상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가는 사항이고, 여 기에 대한 본 예산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논농업직불제는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지 역에서는 50만원, 진흥지역에서는 40만원씩 지급 하는 논농업직불제 10억 5백만원인데 금년도에 는 금년도에도 지급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나중 에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중앙으로부터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처음 하는걸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방제복하고, 마스크인 데 사업량이 금년도에 320만원에서 내년도에 41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그 액수가 증액된 겁니 다. 아까 말씀드린 오미리 친환경농업마을 육성 지원 3,500만원중에서 실제로 사업할 2,800만원 중에서 실사업비 2,400만원, 그 아래 아까 말씀 드린 3,500만원중에서 나머지 실질적으로 사업하 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은 설명은 안드려도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저희 가 규산질비료, 규회석 공급하는 사항이고 농약 지원 여기 다 포함해서 27,450만원이 서 있습니 다. 그 밑에 청사 사무실 개선비는 저희가 이것 은 지금 본청에서 저희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같이 수리를 합니다. 저희 2층에 있는 저희가 밑으로 내려오고 또 그것과 관련해 서 옥상에 방수하는 것까지 해서 사무실 개선비 용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6,630만원입니다. 다 음 장 되겠습니다. 청정양구햅쌀 포장재 지원은 청정양구햅쌀 출하 장려금과 같이 추석전에 출하하는 쌀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2,100만원을 농협에 지급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포장재를 농가가 부담하는 것 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건데 작년도 50%수준에 서 금년도 73%정도 수준으로 좀 올렸습니다. 전체 들어갔던 양을 환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출하장려금은 저희가 80 ha 분에 대 해서 벼 1 kg 당 포대당은 40 kg 가마당 1천원에 해당되는 금은 출하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 다. 꼭대기 포장재는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출하장려금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래서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에서 원예 ․ 특작지도 일반수용비는 각 계별로 저희가 하는 것중에서 특수작물계에 대한 일반 수용비입니다. 사진대라든가 뭐, 이런 것이 되 겠습니다. 그 다음 식용뽕밭 퇴비 ․ 비료구입은 저희가 YK250 이라는 식용뽕나무 재배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팔랑리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에 10,000개를했고, 내년도에도 10,000개를 삽목 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이것에 관련돼서는 뒤에 다른 사용이 나옵니다. 일단 재료비하고 퇴비 비료구입, 그 다음에 포크 레인 비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은가지마름병은 국비인데 사과에 일종의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말하는 것 인데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 에 저희가 검은가지마름병에 걸리면은 전부 폐 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겁니다.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국비로 그 때그때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바꿔쓰다가 그렇 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병충해 방제지원은 무사마귀병만 별도로 농약대가 서 있는 겁니다. 백합종구자급화 사업지원은 저희가 양구 사업입 니다. 그러니까 꽃을 짤라낼 수 있는 성구를 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백합을 1년 키워서 내년 후 년에 가서 꽃을 자르기 위해서 양구사업 하는것 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 고품질 과실 명품화 이건 지역 특화 사업인데 소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받아가 지고 하는건데 지금 사과로 했었는데 아직은 요 새 사과에 문제가 있어서 과종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과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상황에 따 라서 이름은 사과로 돼 있지만 사과도 할 수 있 고 다른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화훼에너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온풍기 백열 열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온풍기 해서 시설화훼 에너지가 에너지를 높혀줘가지고 작물재배를 조 금 늦게 조금빨리 하기 위한 시설지원입니다.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은 금년에 처음 도입을 합니다만 유색칼라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하 고 그 외 몇가지 저희가 화훼재배를 하기 위해 서 새로 도입된 겁니다. 도에서 처음 새로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시설건은 소위 말하는 저온저장 고 소형저장고라고 말하는 3평형인데 저희가 도 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자체사업은 없고 도에서 하는 것 11개 하겠습니다. 그밑에 수출 농장제 운영은 10만달러이상 화훼수출을 하면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돌산령 화 훼작목반, 팔랑리 동면에 있는 팔랑리 작목반에 서 그 양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줘서 저 희가 사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백합종구생산 지원사업은 이것도 양구사업인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에 있던 것 하고 갈라났습니 다.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시설지원은 지금 원형 으로 돼 있는 낡은 버섯재배사를 헐고 지금 판 넬로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2동을 했고, 내년도에 6개소를 추가로 할 려고 그럽니다. 시설원예 고기술지원은 소위 자 동관리기 방제기 같은 것을 자동으로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77개소에 했는데 내년 도에는 3개소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실려는 분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받은 사 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인삼산업 육성지원은 저희가 저희관내에 30 여농가 인삼재배 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인삼 을 심기전에 한 1년, 2년정도 밭을 갑니다. 그 때 호맥을 심고 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있는 데 그것에 대해서 인삼 협동조합에서 도를 통해 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개 저희 관내 에는 해안에 인삼이 많고,군량리라든가 남면 가 오작리 등등에 인삼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고랭지 녹비 호맥은 해안지역에 밭에 호맥을 심 어서 나중에 비료를 쓰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 다. 이건 호맥종자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 입니다.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운영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메뉴인데 토종약초를 심어놓고 와 서 볼수도 있고 출입 우리 식물원처럼 그런 식 으로 체험장을 만들어놓고 구경도 하고 거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이런 걸로 처음 도입되는 사 업인데 이게 지금 아직 사업자는 확정 안됐습니 다만은 저희가 1개소 할려고 지금 신청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식용뽕밭 굴취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저 희 하는것중에서 포크레인으로다가 저희 군유지 가 팔랑리에 있는데 거기를 개간좀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 음에 돌배 재배단지는 저희가 처음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단지수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면단위로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에 과수재배 선별기 지원은 저희 사과작목반, 복 숭아작목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과거에 사과에 대해서는 작목전환을 했었는데 지난번 저희가 농정시책관련 농정심의회 등등해서 복숭아 선별 기도 좀 있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4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일반 운영비는 480만원이 되겠습니 다. 여기는 축수산업무 일반수용비 가축처리 장 비임차료, 수산물 한우경진대회 출품준비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 늘어난 것은 일반 적인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수용비가 조금씩 증 가시켜서 저희가 대회에 참석할려고 올려났습니 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약품비 및 재료비가 750만원, 그 밑에 구제역 민간인부임은 금년도에 는 없던 사항인데 금년도까지는 구제역방제시에 는 저희 직원들이 밤낮으로 나가서 직접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에는 저희 직원도 가능한데 야간에 차량이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것을 할려면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인부를 사역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이게 525만원이 되겠습니 다. 그 다음에 한우경진대회 출품소에 대한 감체보 상이 63만원 금년도와 같이 섰습니다. 그 다음 에 가축방역 공수의 수당은 금년도까지 한달에 저희가 4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타지역에서 공 히 50만원씩 지급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20 만원을 늘려서 6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 다. 어업 전문지 배부는 저희 군에 어업후계자 2명이 있습니다. 어업전문지 배부하는 비용입니 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은 한군데로 서 있었는데 그 것하고 그밑에 종묘를 방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가 하고 그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는 향토어종은 붕어하고, 뱀장어 하고, 꼭대기 종묘라고 말한 것은 참게가 되겠습니다. 그게 1억 2,5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까지 포 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 보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이것은 청약비를 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약비가 2만원인 데 그중에 주민이 1만원을 내고 저희가 1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소 거세 장 려금은 한우에 대해서는 소장려금을 20만원을 주고 육우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 다. 인공수정료는 1만 5천원을 지급하는데 보통 인공수정료 한번하는데 2만원에서 2만 5천원 하 는데 그중에서 1만 5천원만 지원하는 금액입니 다. 공동방제단이 30개단이 있는데 1년에 21번 약제살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제단 운영비 6가지 해서 9,855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지원비가 지원비 는 1개소입니다. 그밑에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이것은 돼지 800두 이상되는 농가에 저희가 지 원하는 사업인데 두가지 사업을 합쳐서 그러니 까 분뇨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하는 사업 두가지 입니다. 여기에 1억 5,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자재지원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소양 호 지금 관대리 앞에 심었던 엽맥, 호맥 거기에 따르는 자재 비료라든가 랩이 있습니다. 나중에 벼가지고 하는 그 등등 자재비 이런 것 조사료 생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랩사이로제조 장비 그것이 조사료 생산 지원 자 재비이고 그 밑에 랩사이로제조 장비지원은 금 년도에 1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기계를 샀는 데 그게 더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1대 더 요청 을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데까지 해서 앞장에 있는 앞장에 서 말씀드린 1억 5,270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 다. 앞에 두가지 사업하고 축산분뇨 2개 하고 조사료 생산 지원하고 랩사리로제조 장비지원까 지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꿀용기 및 포장재 개발 지원은 저희가 토종꿀 100근정도, 양봉 10,000개 정도 10,000개를 저희가 계상해가지고 그안에 들 어 있는 용기 하고 포장재까지 해서 금년도에 신년도에 만들 어서 일부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 지가 생산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5억 9천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에서 생산진흥과 하고 개발지원과 총액 예산중 에서 저희 농산관리가 25억 1천만원, 특수작물관 리가 5억 1천만원, 축수산관리가 4억 1,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생산진흥과 2003년도 예산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산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지원에 대 해서 말씀하신게 있는데 우리군에 지원단체가 몇농가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지원은 저희 방산면 오미리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4 ha 에 농가 는 37호, 사업내용은 토양개량제 공급과 친환경 비료가 있습니다. 친환경비료는 저희 답작에서 12-10-9를 쓰는데 이건 12, 질소질을 감량한 소 위 BB 비료라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ha 에 대해서는 호맥파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지원만 해주 실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89쪽에 대해서 토 종 희귀약초 체험시험장을 조성한다는데 어떠한 약초를 말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종약초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고래로 약초를 심어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황기를 비롯 한 오가피라든가 또 황금이라든가 당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약초를 저희가 지금 계획은 50 종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한군데다 심의시려고 하십니까?

예. 한군데다 심어서 걸어가는 길도 만들고 산 책로 비슷하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 기에서 재배하는 것도 보고 또 그것이 커서 팔 수 있게 되면 파는 것 까지도 이제 할 계획입니 다.

과장님께서 사업선정지는 지금 선정되지 않았 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사업은 대략은 어디에다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대략은 저희가 관광지, 관광농원쪽에 그런쪽에 다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아직 군수께 기술센터쪽에 2003년도 시책보고가 안된 상태지 요?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아직 시책보고 안드렸지요?

저희가 전체적인 보고는 못드렸지만 지금 예산 에 반영시키는 이번에 설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쟁력 사업비라든가 다른 대책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이번 본예산에 안 올린 사업이 있습니 다.

이후 어쨌든 수정예산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11일자인가 심의를 하니까 그러면은 추후 추경 에 예상 계상시킬 수 있는 어떤 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되요. 생산진흥과쪽에.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것을 구체화 시키지는 않았습니 다. 아직 액수로 산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보통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할때 저희가 일부사 업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쟁력 사업비에서 할 것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군요.

저희가 경쟁력 사업비가 5억원이 있는데 5억원 중에서 저희과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경쟁력 사업비가 농업부분 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상당부분을 할애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지원해서 추진하던 사업중에 2003년도에 없어진 사업이 축산 부분에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이 있 었는데 그게 없어졌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인데 우리 사업비에서 빠졌어요. 우리 98년이후 에 관내 한우사육 두수가 상당히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번식우 그 다음에 비육우 나눠서 어느정도나 증가 됐습니까? 사육두수가.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식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고 자료로 드리던 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 뭐야 도 비 지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없어진걸로 알고 있 는데 지금 양구 한우브랜드 사업을 위해서 중점 적으로 지원해서 추진도 하고 계시고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한우등록에 대한 어떤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한쪽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본 예산에 어떻게 확보를 해서 계상을 시 켜서라도 지원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한우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도 그 의미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예산확보 계획 있으십니까?

등록을 하는 비용을 한번 마련하도록 해보겠습 니다. 도에서 없어졌다 해서 저희가 굳이 안한다는 뜻 은 아니고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뺏는데 그것 이 해야되겠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리고 혈통 등록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먼저번에 도 저희 실무진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은 못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해보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못드렸던 번 식우는 98년도에 6,800두해서 2001년도에는 4,300두로 좀 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번식우 등록비에 대해서 는 가능하면 금년도에 추경이라든가 다음에 반 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줄었군요. 저는 늘었는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양구한우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해도 그런 어떤 축산부산물이 충 분히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축산 산업이 상당히 발전을 해야되는데 꼭 그런 필요한 예산이 이번 본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보를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축산자체에서 나오는 배설이 배설 물 분뇨가 축산 한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것으로 해서 저희가 원예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 히 크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축산배 출 시설에 대한 문제, 그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 만 그것을 다시 쓰는 2차적인 비료문제, 퇴비문 제라든가 원예분야쪽에 함께 좀 신경을 써서 노 력을 하겠습니다.

전국 쌀 품평회 참가수용비 100만원 계상이 됐 는데 올해는 사실상 성적이 없었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간 계속 등수는 들었습니다만은 금년 도에 강원도에서 저희가 횡성에 동상하나로 그 쳤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은 이유는 금년보다 심사방법이 상당히 변해가지고 육안심사에서 기 계심사로 바뀌면서 경기도지방에서 지금 사용하 고 있는 소위 안전미의 기계에서 출품된 쌀만 기계에서 선별을 하고 나머지 안되는 바람에 저 희 강원도 지역이 사실상 동상 하나로 그쳤습니 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년도에는 저희군에 도 안전미가 농협계통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아 마 좋은 성적을 낼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 높은 어떤 대회나 시상 가치는 없 다 그래도 실제로 그것이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홍보에 어떤 효과라든가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참가수용비 해서 1백만원 섰는데, 이외에 별도로 또 더 자체적으로 들어가 는 예산 별도로 확보해 놓은게 농민단체에 쓰는 게 있 나요?

별도론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 을 드리면 저희가 판공비에도 거기 같이 쓸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올해 쌀 품평회에서 정말 어 떤 시상이 저조했던 사항은 어떤 심사규정에 대 한 어떤 정보 습득이라든가 미리미리좀 잘 챙겨 서 어떤 별도의 홍보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했 어야 되는데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품평회 참가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계상해서 충분히 그런쪽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 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 니다.

고맙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후라도 추경에라도 더 필요하시면 확보를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서업 무추진비 하고 다 다른거지요? 간단하게 예, 아 니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 조금 차이 납니다. 부서운영은 저희 직원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판공비도 업무 추진비라 고 한느것 중에 소장님이 쓸수 있는 한도가 있 고 과장이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구분 을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지원사업비 오미리. 아까 도 산업경제과 심의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 렸습니다만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되고 지원되는 사업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 원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구에 어떤 농업분야쪽에 농 ․ 축 ․ 수산을 다 통틀어서 어떤 군에서 지원되는 만들어서 입안하고 있는 주요시책이나 사업 그 리고 농가가 하고자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농업생산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농업을 지향 하는 우리 양구군의 농업정책 방향과 같이 중점 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쪽에서 이 농가는 이랬으니까 저 농가도 그 렇고, 이 지역이 이랬으니까 저 농가도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쪽의 형평성을 반영해서는 전혀 발전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사 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최근에 우리 사회풍조가 초점이 환경쪽에 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군도 청정환경 농산물 생산을 청정양구군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가 지고 각 분야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농업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적인 부 식종류에서는 친환경성에 대해서 조금 일부는 앞에 갔지만 쳐져 있었고, 최근에 쌀을 주식을 청정성 쪽으로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쌀 논농업 직불 제 주는 것도 큰 의미에서의 환경성에 대한 얘 기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못드려서 그런데 저 희 시책중에도 상당한 환경분야 예산이 있습니 다.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환경 분야에 투자비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 당양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요새는 그렇 게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도 농업분야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기반쪽에만 농업을 지원했던 것들을 앞으로는 경영하는데 그런쪽으 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혀가는 쪽으 로 해나가겠습니다.

오미리 같은 경우에 환경농업 육성마을로 지정 이 돼서 올부터 3년간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지 원이 됐는데 어쨌튼 지원되는 사업자체 총괄적 으로 보면 농업기초가 되는 농자재 지원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의 중요성이 그런데 농 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될라면 생산할려면 기초 가 3, 4월부터는 일찍 시작이 되지않습니까? 그 해에 지원되는 농자재, 친환경 농자재가 적기에 투입이 돼서 정말 환경농업에 적절히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농장재 운영에 있어서 돌산령 화훼단지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해안서 받지 않았었 나요?

작년에 해안서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지요?

예.

우리 양구에 폐사 가축 처리를 위한 장비임차 어느 명목으로 선 예산이지요? 일부 농가에서 는 한우나 이런 가축이 죽게되면 거기에 필요한 가축을 치우기 위한 장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나 요?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거지요?

190페이지.

최병일 위원님 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에 대한 도살처분을 할때 장비임차는 실어나르고 실어가는 사항입니다. 땅에 묻거나 할때 이제 장비.

만약에 그럴때를 대비해서 예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군요.

이 사항이 발생되면은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냥 나두고...

축산분뇨액비 발효시설 설치지원으로 해가지고 1개소로 해서 총 예산은 9,750만원인데 지원이 7,800만원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1개소에 9,75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 어요.

이건 돼지의 경우 800두 이상되는 사람이 신청 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800두 이상되는 농가가 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 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가장 한우단체로서는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발 전연구회, 조사료 생산 자재 지원이나 랩사로제 장비 지원을 그쪽에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 까?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랩사이로제조 설치라든가 그 기계를 꼭 한우연구회만 사용하도록 했던 것 아닙니다. 거 기에 주가 그 농가가 되는데 한우연구회 회원을 비롯해서 그 외에 일반 10두정도 되는 분들 좀 안되는 분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2년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 들어오는 민원에 보면은 너무 한쪽에 치 우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군의 원이 방금전에 형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은 한우 전반에 걸쳐서는 이것은 그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몇농가나 되요?

한우연구회 회원은 60농가입니다.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요?

그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는 10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10농가가 모여서 자부담을 해가지 고 융자 받아서 보조도 있는거지요.

예. 있습니다.

보조 융자 받아가지고 장비를 사서 우리 10농 가가 우리끼리 돈 모아서 한건데 당신들은 여기 돈한푼 안보태고 같이 사용하자라는 얘기는 안 맞다.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많이 유도를 하고 참여 유도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 습니까? 양구 한우발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한 우사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이 게 10농가라고 한다고 해서 10농가에다 당신들 끼리 하시오. 그냥 지원하는 것 보다는 많은 농 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후에 여럿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적하신 사안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전 체 회원은 물론이고 다른 농가도 참여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사례로서 굉장히 좋게 평가가 나고 이 사업을 굉장히 좋게 받아드리는데 꼭 우리 양구 군 한우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10농가만 해서 국한해서 할게 아니라 다른 농가가 확대돼 서 양구한우발전이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실 위원님,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언급하고 계시던 최병일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보충으로서 당부 한가지만 드리고 넘어 가고 제가 질문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우 단지만을 지금 자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는 단지 조성내외에 개인적으 로 소수를 육성하고 있는쪽에는 방역이라든가 모든점에 좀 소외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십소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에 대한 답은 안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6쪽에 과목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작 물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몇가 지 궁금한 점을 알고자 합니다. 지금 하시겠다 하는 사업에서는 대부분 수록해 놓고 예산도 목 별로다 배치돼 있고 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알 고 있으나 지난번에 특수작물을 신개발 하신 것 이 몇가지나 있으며 얼마나 성공적인지 또는 앞 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쪽에서도 지난번 했던 데 연계해서 어떤 유망성을 기대하면서 하고자 하시는지 이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테잎 교체)

손종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가 2002년도에는 생강을 비롯해서 2002년도에는 양파 저희 지역에서 심지 않았던 새로운 작목들 을 도입해서 실험내지는 시험관계를 했습니다. 물론 작목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 맞고 그 지역 에서 토착화 돼야 되는데 토착화 돼 있는 작목 들은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도 가 능하다고 판단됐던 몇가지들은 실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또 이런 실험들을 저희가 직접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한테 저희가 지원해 서 하다보니까 또 어떤 작목이던지 농가가 하겠 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목이라든가 또 저희도 관련 담당들이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해보면 계속해서 실험내지는 시험 을 끝내고 농가한테 접목시켜 나가는 쪽으로 특 수작물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돌배라든가 예산 서에서 몇가지 사안들을 올려놓고 있고 또 여기 에 올려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저희가 2003년 도 들어서 새로운 품목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개 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돌배 식재에 대해서는 신청 세대가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까?

아직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하나 인삼업에 대한 육성 지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지정돼서 심어가지고 육 성하는 단계에다가 지정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실 위원님,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맨 밑에 두번째줄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경 상보조 그래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 그래서 45만 5천원 곱하기 2,256 ha 해서 국비가 10억 5 백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상을 해보니까 약 4.9%해서 5.2%정도선. ha 당. 그렇게 지불이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 다. 그런데 미국같은 나라는 51%를 지원해 주고, 스 위스 같은 나라는 8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 다. 전부 국비라서 뭐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 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전 시켜 주는 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는 없는데 프로테지가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이 게 뭐 WTO 국제적인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 에 얼마든지 국가에서는 지금현재 쌀개방과 각 종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이 굉장 히 어려운데 지금 논농업직불제 주는 것도 굉장 히 아마 까다롭게 산정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 니다. 이게 좀 어느정도 선에서 완화가 되야 될 것 같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 럼 직불제가 단위면적당 %가 높아져야 되지않 을까 전망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한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국가정책을 제가 답변 드린다는 것은 뭐합니다 만은 지금 우리 농민단체에서 요구사항은 20% 선까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는 ha 당 25만원 선에서 금년도에 진흥 지역은 50만원, 비진흥 지역은 40만원 선으로 하고 있는 데 한계는 2 ha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전망은..

농가당 2 ha 인가요?

1농가당 2 ha 입니다.

1농가당 2 ha.

3ha 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저희가 50만원을 지급을 했을 때 저희가 쌀 3천평에서 나는 양을 금액을 대략 730만원으로 볼 때 약 3~4% 정도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체적인...

20%일때요.

지금현재 쌀 값에 총소득을 저희가 쌀 3천평에 서 730만원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정도에서 볼 때 50만원. 진흥지역에서 50만원을 주니까 여기 445만원 계상한 것은 전체 면적을 거꾸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 주는 것 은 진흥지역은 50만원, 그 외에는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을 하다보면 농업에 본 농 사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것들도 너 무 많아지면 또다른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을 겁 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도 정말 올려가진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산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산진 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부터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입니다.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2003년도 당초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육성 경상예산 경상 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강원도 농산물품평회 출품재료, 농업 인 학습단체 경진대회 재료 150만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다음 일반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 각종 농민단체 및 농민교육에 3,32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농민 후계자 도대회참가 지원 4백만원, 농업인의 날 및 학습단체 축제 8백만원, 후계농업인 한마음체 육대회 지원 3백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경진대회 참가지원 5백원해서 3백원이 증가된 2천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지원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 니다. 도 농업연수관입교 교육생 급식부담금 3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 사업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교육 교재 및 강사 료 1,3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4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56만원, 후계농업 인 농어민신문 보급 2,386만원, 농촌지도자 농업 인신문 보급 218만 4천원, 4 H 회원 신문 및 정보 지 보급 90만원으로 4,19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여비를 9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서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국비사 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도공무원 자 질 향상으로 해외연수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 재료비로서, 학교 4 H 과제활동 재료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 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농업인자녀 학 자금 지원이 9,077만 7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8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 및 견학 보상 16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급식 및 견학보 상 18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급식 및 견학보상 18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 52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급식비 90만원, 산학협동심의 회 급식 및 견학보상 4백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317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809만 7천원이 계상 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농업경 영컨설팅 지원 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 성 345만 6천원, 지방 4 H 단체 138만원, 지방농 촌지도자회 207만 6천원, 여성농업인센타 운영지 원으로서 9,500만원으로서 여성농업인센타 운영 비로는 현재 양구읍 도사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여성농업인센타 운영지원 9,500만원이 증가된 1억 695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 5백만원, 학교 4 H 시범 영농 지원 4백만원으로서 4백만원이 증액된 9백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학교 4 H 회원 시범영농 지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농업경영으로서는 농업경영 경상예산 경상적경 비 일반운영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 내여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추진여비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농 기계순회수리 부품비가 5백만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소모품 구입비 2백만원, 기술교육장 시범포운영 재료비 3백만원으로서 1,9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1,9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조롱박공예품 가공 재료비가 저희들한 테 농업기술센터에 서 있다가 이 예산이 세정경 영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기술교육장 시범포운영 인부임 7 백만원으로서 인부임이 1,500만원이 감액된 7백 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역도 저희들이 조롱박 공예품 제작 인건비 1,5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 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이 내용은 교육교재 제작, 강사수당, 컨설팅 소프트웨어 구입,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수용비로 서 50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 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자 료조사를 41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컨설팅으로 4개 작목이 있습니다. 벼, 한우, 과수, 화훼 이 4개 작목에 대한 조사여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재료비가 되 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비 로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과학영농기술현장서 비스로서 인건비 1,140만원, 간식비 144만원 그 래서 1,284만원과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 구 축 보조인부임 564만 1천원으로서 1,848만 1천원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 교육급식 비 1백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 60만원으로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농기계수리차량 격납고 설치 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농협차량이 2.5톤에서 5톤차로 차종이 바뀌 면서 차고가 낮기 때문에 새로이 격납고를 설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개발 경 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경쟁력제고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750만원은 금년도 저희 친환경 및 벼생 육재배 예산 750만원이 감액으로서 1억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병해충 방제 지도 제작 1백만원, 병해충예찰 및 기상장비 유 지보수 60만원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토양검정 사업수용비 59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재료비 60만원, 병해충 관찰포운영 재료 30만원, 농작물생육 예찰포운영 재료비 90만원, 토양환경 종합개선시범 재료 2백만원, 토양검정전산화 재 료 509만 4천원, 초자기구 구입 360만원, 시약 구입 149만 4천원으로서 187만 2천원이 증액된 889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작물 생육 예찰포운영 인부임으로서 82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정인부임 750만원, 기 타인부임 72만원, 토양정밀검정 시료채취 및 조 제 인부임 375만원으로서 1,197만원이 계상이 되 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병해충 예 찰포운영 보상 45만원,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 식포 운영 360만원으로서 405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벼보급 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서 2,043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은 저희가 정부보급종 농가에 공급하는 벼종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도에는 저희들에게 벼종자가 더 배정이 됐기 때 문에 지난해보다 561만 6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 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 보 조입니다. 밭토양흙살리기 종합기술시범단지 지 원 1천만원, 다음 민통선 지역중심 가시오가피 특산단지 지원 1,300만원으로서 6,280만원이 감 액된 2,400만원으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도비사업으로서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이 5,280만원,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 2,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 품취득비로 토양검정실 장비보강 3백만원, 병해 충예찰 및 기상장비 교체 218만원으로서 294만 4천원이 감액된 518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 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머루 재배 단지 조성 6백만원, 두릅 재배단지 조성 750만 원, 청정 오리쌀 생산지원 2,970만원, 경쟁력제고 사업 4억으로서 8,330만원이 감액된 4억 4,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역은 금년도 에는 저희가 감자종자 채종포 저온저장고 설치 9천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 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농촌여성교육 일반수용비 생활과학실습실 장비 유지비 여성능력개발과제교육 전문강사수당 150 만원으로서 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 료비로서 여성능력개발 전문교육 재료비 450만 원, 향토음식육성 재료비 3백만원, 식용뽕잎제품 가공 및 생산 재료비 283만 5천원으로서 1,033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 로는 식용뽕잎 채취 인부임 87만 5천원이 계상 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 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수용비 5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지원 수용비 3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 강사수당 60만원, 여성 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농 촌여성 기능인력교육 강사수당 50만원 그래서 3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농촌노인 교육활동 재료비 1백만원,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 재료비 150만원으로 114만원이 증액된25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으로서 농촌노인 교육활동 급식50만원, 여성농업 인 능력개발교육 급식비 50만원, 생활기술과제교 육 급식 및 견학보상이 146만원, 농촌여성기능인 력 교육급식비 150만원으로 116만원이 증 액된 39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9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농작업보조구 시범사업 지원 1천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지원 320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지원 1,2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지원 5천만원으로 1,480만 원이 증액된 7,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서 증액된 내역은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 지원 1천만원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국비 4백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 개발지원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은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공무원이 어떠한 해외연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과 견문을 넓히 기 위한 것으로서 농진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농촌지도사 직원들중에 1명을 선발해서 해외연 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곳인지 아직은 미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농촌 실정은 잘 알고 농업을 지도할 수 있 는 공무원이 해외수연에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205쪽에 보면은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 업은 어떤 사업인지 시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은 2001년 부터 도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각 정부 보급종이 30 ~35% 정도뿐이 정부 에서 보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5대 벼종자 를 지난해에는 5 ha 를 했고 금년도에는 남면 죽1 리에서 3 ha 를 했습니다. 그 3 ha 를 해서 저희가 31,700kg 의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이 종자생산 도 저희가 품질관리원에 4월달에 생산지역을 통 보해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에는 대암과 양구농협에서 수매를 해가 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는 양구농협에서만 수매를 해가지고 농가에 공 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대벼만 지금 시범을 합니까?

예. 오대벼 종자만 채종포 운영을 했습니다.

타 종자는 안하구요.

타 종자는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쪽에 보시 면은 소득작목 개발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여기 에 종합적으로 감액된 것을 보면 1억 5천이상 감액이 됐는데 그 내역이 아까 사업별 타실과로 이전됐다는 내역은 있었습니다만은 액면이 크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 득작목 개발에 지난해에는 7억 7천에서 1억 5천 만원 감액된 6억 2천만원이 계상돼가지고 여기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안 에 감자종자 채종포 저온저장고 시설이 9천만원, 순수군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우리 도비사업으 로서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사업 그것이 5,2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 까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 2,8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설명을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제대로 못알아 들 은 부분도 있어요. 소득작목개발 경상적경비중 에 재료비에 1억 하고 여기 경쟁력제고사업비 4 억이 그게 두 개 합해서 경쟁력제고사업비 5억 그러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재료비 쪽으로 해서 한군데 붙여놓고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랑 보조로 두가지로 세우는 것은 저희가 재료비로 재료로서 지원해 드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 보조해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비와 보조금으로 두가지로 예산을 편성해 났습니다.

어차피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인데 한군데 계상 해서 써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가 민간보조로만 세워 놓으면은 저 희들이 또 예를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오리농 법 사업도 추진했습니다만은 오리도 구입해 주 고...,

농업인 후계자중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업으로다 전업을 하신 그런 농업인 후계자들 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신문이다 뭐다 해가지고 농어민후계 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그래도 꽤 여러 가지 가 되요. 이게 정확히 농어민 후계자가 정확히 조사가 돼 서 정리될 후계자는 정리가 되고 체계화 됐는지.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신 문이나 일반 다른 타 후계자들한테 주는 혜택을 계속 주면서 예산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농업인 후계자가 총 333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회씩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난해까지 42명을 취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2월하고 1월달에 후계자 실태조사를 또 합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지침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면서 지난해까지 42명 을 농업인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타 어디 선진농업정책을 펴고 있는 시군에 갔다가 영농일지를 제가 하나 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새농어촌건설추진을 산업경제과 쪽에서 업무분 장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쪽에서 그런 것 은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갔다가 기술지원과에다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상세하 게 말씀을 줄여서 드리자면 달달이 그 달에 해 야될 영농에 대한 과제라든가 일반사안들에 대 해서 쭉 적어놓고 그달에 투입되고 생산과 관련 해서 투입되는 모든 예산이나 자금이나 모든 것 에 대해서 일일이 적어가지고 끝에가서 손익계 산이 나올 수 있게끔 쭉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 진 영농일지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갔다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양구군에서도 요즘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는 지역에 가보면은 일지를 일반노트에다가 그냥 일기 쓰듯이 그냥 써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농일지라고 볼수가 있어 요. 정확성도 떨어지고 나중에 참고자료로도 그 것이 씌어질 수가 있는건데 자료가 미비하다보 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도 같더 라구요.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그런쪽에 어떻 게 좀 예산을 세워서 지도하실 그런 계획은 없 으신가요.

저희가 말하는 수용비에서는 만들수는 있습니 다. 저도 위원님한테 제가 이건 한번 들었는데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이걸 잊 어버리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담당자랑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잘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쓰기 간편하게 기재할 수 있도 록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계상을 할 수 있 도록 검토보다는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 겠습니다.

그래야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이라는게 있는데 각 읍 ․ 면 자치센터에서 컴퓨터실 정보 화 사랑방을 만들어 놓고 컴퓨터 교육을 부락별 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건 자체적으로 군에서 별도로 또합니까?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국 비 사업으로서 이 농가에 여성농업인에게 컴퓨 터와 프린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그 농가에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직접 컴퓨터를 사준다.

예. 이건 정보화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기 를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제가 4개소를 추진을 했습 니다. 매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 문에 매년 이게 사업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라면 너무 적은데요.

이것은 컴퓨터 하고 거기에 대한 프린터기 그 것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개 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 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