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최기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최기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기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기석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쌓은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이번에 심사하는 2003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하고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김광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으로부터 김광태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광태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광태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태 간사위 원님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김광태 김광태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이루어질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예산결산 및 예산심의 기한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예산심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첫날인 오늘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다음날인 12월 7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12월 9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12월 10일은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12월 11일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12월 12일과 13일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전 분야를 심사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12월 18일과 20일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2003년도 예산안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태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가 및 지방재정 운영여건은 국가경제 상황의 호전 등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가경제의 5~7%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 등 작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라 세수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2, 3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전형적인 농촌산간지역으로 특별한 자주재원의 증가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8%인 84억 5700만원이 증가한 154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안 제출후 추가 내시되는 국도비 내시분 등을 추가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하게 되면 당초예산보다 10억내지 20억원정도의 예산이 증가한 1569억원 규모의 예산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을 도모함으로써 세입의 거품제거 등 재정상황 변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재정의 물량 위주의 성장보다는 실질적인 운영능력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소비절약형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 경상예산은 지방재정의 투자확보 차원에서 긴축편성 하였으며, 특히 산발적인 발주예산보다는 마무리완결 위주의 예산을 주력함과 동시에 관행적인, 점진적인 예산편성방침에서 탈피하고 제로베이스 예산기법의 적극적 활용으로 재원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규모는 올해 예산규모 1463억 9500만원보다 5.8%가 증가한 1548억 5700만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순수하게 84억 5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373억 9400만원, 6개 기타특별회계가 83억 1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1억 4700만원으로서 자세한 회계별 편성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인 일반회계 세입액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에서는 지방세가 3억 4300억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은 12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억 400만원이 증액되어 순수 자체재원은 10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43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 세입총액은 올해보다 4.1%가 증가한 1373억 9400만원 규모로 이는 올해보다 순수 54억 7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은 재원의 증가로 올해에 비하여 소폭적인 징수증가가 예상되나 담배소비세는 금연현상으로 4억 6800만원이, 자동차세는 연식차등부과로 8600만원, 주행세는 세율적용인하로 4억 42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올해에 비해서 3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의 세원은 소폭의 증가에 그치고, 이자수입 10억원, 사업장 생산수입 1억 78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신행정타운부지 분양대금 20억 9100만원 등 재산매각수입 24억 2900만원 증가로 전체적인 세외수입 규모는 1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분야입니다. 2003년도 보통교부세 총 규모는 올해의 확정액 657억 8100만원의 5~11%의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으나 우선 올해 수준보다 5.3%가 증가된 68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안 제출 후 추가내시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의 추가적인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비하여 1.7%~2.2%범위내에서 증액하여 7~7.5% 범위내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올해 규모 124억 100만원의 37.1%를 증액한 170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에 비하여 많은 상승폭을 나타내고 습니다. 이는 도분 양여금 이였던 정주권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이 군분 양여금 즉, 지방양여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우선 올해 규모 171억 400만원의 94%인 161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안 제출후 국도비 추가내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올해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범위내에서 내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내시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 편성 후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올해 예산규모 105억 8000만원보다 26억 9100만원이 적은 78억 8900만원이 내시되어, 올해에 비하여 많은 감소폭을 보이는 것은 지방양여금 재원설명시에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 도분 양여금사업이였던 정주권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이 군분 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지원보전금은 올해 확정분 23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548억 53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369억 8700만원, 사업예산에 933억 9000만원, 채무상환에 4억 3600만원을 그리고 기타출연금 공기업전출금 등 세출항목에 5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5억 1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구조 견실화 차원에서 경상수지비율과 경상경비비율의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편성하는 반면,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405억 600만원, 사회개발비에 504억 400만원, 경제개발비에 441억 4000만원, 민방위비로 3억 97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1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86억 9000만원으로 공무원처우개선율 인상으로 인하여 19억 43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증가액 2001년과 올해예산 대비 증가폭 11억 9000만원보다 크게 감소한 5억 5800만원이 증가한 182억 4900만원으로 이는 긴축재정을 통하여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39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계속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정예산안에 국도비예산이 추가되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사업은 우선적으로는 올해보다 6억 6900만원이 감소한 379억 9300만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수정예산안에 자체사업이 추가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재원은 지방채 상환이 올해보다 3500만원이 감소한 4억 76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15억 8700만원을, 예비항목에 15억 1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6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6개 특별회계에 83억 12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규모 72억 8400만원보다 10억 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6억 3800만원으로서 올해예산규모 9억 4200만원보다 3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회수이자수입 8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원금수입 2억 2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과년도수입으로 국민주택수입이 45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융자 및 원금상환에 2200만원, 예비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운영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운영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66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4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00만원 등 4억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으로 10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1200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4700만원 등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400만원으로 올해예산 규모 3억 4100만원보다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3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및 원금회수수입 1억 99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500만원 등 3억 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지원과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지원으로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예산규모 23억 9200만원보다 12억 7100만원이 증가한 36억 13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 내역은 분뇨처리수수료와 하수도사용료가 4억 1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 14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억원, 지방양여금 9억 630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14억 6900만원 등 36억 6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일반운영비로 3억 9200만원, 마을하수도 준설 및 시설비로 20억 8900만원, 홍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억 900만원으로 올해예산규모 25억 48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상오안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6억 600만원, 과년도수입 21억원 등 27억 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일반예비비에 23억 53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규모 5억 4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700만원, 자동차위반 과태료 수입 8000만원, 과년도 수입 2000만원 등 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3700만원, 주차장 차선도색 등 시설비에 4억 6800만원 등 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대비 20억 2200만원이 증가되어 9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사업수입 55억 1100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이 39억 2200만원, 영업외수입이 10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금예산은 전년도 현금이월금 전년도 미수금 수입으로 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27억 5900만원으로 이중 급수공사에 수반된 시설분담금이 146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27억 45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에는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내면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비 16억 5000만원, 인건비 보조의 경상비전출금으로 15억 등 총 31억 6600만원이며, 국도비 지원액은 동면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로 10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1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으로 일반직으로 34명, 기타직 35명에 대한 인건비로 16억 1700만원, 경상적경비로 10억 2600만원, 영업외비용에는 지방채 이자상환금 4억 43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인 동면상수도신설사업으로 10억 2000만원, 내면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비로 16억 5000만원, 홍천상수도 관망블록화사업으로 6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12억 9500만원 등 총 5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2003년도 당초예산은 세입예산분야 편성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을 도모함으로써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재정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출예산분야 편성에 있어서는 소비절약형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 경상예산은 투자예산 확보차원에서 최대한 억제 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차원과 새로운 시작의 시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규모는 1548억 5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463억 9500만원보다 5.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73억 9300만원으로서 4.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4억 5800만원으로서 2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쪽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폭이 큰 세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33억 6900만원보다 2.5%가 감소한 13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한 세목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경기상승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를 중심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축세는 소의 시가표준액 인상분, 종합토지세는 지가 및 시가표준액 인상 등 세목별 증액요인을 고려하여 각각 증액하였으며 감소한 세목은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분을 반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징수실적 등 실제감소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117억 300만원보다 10.7%가 증가한 12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수입부터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임대료는 과세표준의 증가, 임대계획 등을 고려하여 증액계상한 것이며, 입장료수입은 팔봉산관광지 입장료 수입증가, 증지수입은 입찰등록 및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 기타 수수료는 분뇨처리장 반입수수료 및 보건소 진료환자 증가분, 징수교부금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예상증가분,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신행정타운 부지분양 매각대금, 과태료수입은 농지처분대상 이행강제금과 환경관련 과태료 증가분, 기타 잡수입은 44번 국도확포장공사에 편입된 무궁화 등 지장물건 보상비와 찰옥수수 채종종자 판매대금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된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복지회관 임대에 따른 사용료 감소분과 폐교사용료 수입감소분, 사업장생산수입은 하천골재 판매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은 수해복구 보조금 등 보조재원의 감소에 따른 자금보유액 감소분,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자체부담금 조달을 위한 절감예산 편성 등 잉여자금 수요를 추계하여 반영한 것이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실제 전출입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의 징수실적과 사업계획, 2003년도의 경기전망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안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을 그 근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년도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금년도에 비해 증액계상 하는 등 징수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과년도수입의 누적은 자주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원인이므로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현재까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645억 3400만원보다 5.4%가 증가된 68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재정기반 확충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특정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확정내시는 되지 않았으나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124억 100만원보다 37.2%가 증가한 170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증가규모가 큰 것은 종전까지 도비로 지원되던 정주권사업비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도세수입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금년도 징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22억 1400만원보다 4.7% 증가한 2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까지 내시 된 것을 종합한 것으로서 국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71억 8300만원보다 6.1%가 감소한 16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05억 8000만원보다 25.4%가 감소한 7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도비는 지방양여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주권사업비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폭이 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와 지방의 이해가 결부된 사업이나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재원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연례적 사업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나 우리 군의 재정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정부나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의 발굴 등 지속적인 확보노력을 통하여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세입전반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경기전망을 보면 금년의 6% 수준의 경기전망에 이어 내년에는 5% 대의 경기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등 호황보다는 경기의 진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이 있도록 하는 원천으로서 세출예산에 계상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수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1373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비의 기능과 성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분류입니다. 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실제 예산의 지출을 통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당해 예산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으로 대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9.5%, 사회개발비가 36.7%, 경제개발비가 32.1%, 기타가 1.7%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건데 우리 군은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분야가 68.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균형개발 부문에 재원배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의회비, 인건비, 행사경비, 홍보비 등 조직운영 관련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15.8%가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등 주로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확정될 경우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와 달리 일반행정비는 이미 소요예산의 대부분이 계상되었으므로 법적·의무적 경비외에 새로이 계상된 경비, 기존의 경비에 비해 증감폭이 큰 경상적 경비 등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 보건 및 복지관련 예산이 경제개발비는 농업, 지역경제, 교통관련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일부 국비가 확정내시 되지 않아 사회개발비는 10.7%가 증가한 반면, 경제개발비는 5.8%가 감소하는 등 불규칙한 면을 보이고 있으나 이 분야의 예산은 우리 군의 개발의지를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2003년의 경우는 4대 지방의회 및 3기 민선군정의 실질적인 시발점으로서 예산심의 시에는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관광문화산업 육성 등 군정역점시책 의지의 구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투자 등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소방관련 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특별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이 계상되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경비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비의 성질별 분류는 당해 예산이 수행하는 기능보다는 당해 경비가 가지고 있는 경비자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등으로 분류하며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이 26.9%, 사업예산이 68%, 채무상환 등이 5.1%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예산은 경상적 사업보다는 생산성 투자가 우선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 보면 사업예산 비율은 68%로 전국평균 60%보다 높고, 채무비율은 0.3%로 전국평균 4.2%보다 낮아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상예산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의회비, 인건비, 여비, 행사경비, 보상금 등 인건비적 경비와 조직운영 등 군정을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서 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소모성경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은 재정여건과 사업여건의 변동에도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계상되는 경직성 경비가 많은 만큼 최대한 증가가 억제되어야할 경비로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의 경우 2002년도보다 평균 3.2% 증가된 것으로 보아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절약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분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감폭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적정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적 경비로서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군비로만 추진되는 순수 자체사업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은 대부분 앞서 기능별 분류에서 본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부문예산으로서 앞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분야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군정 역점시책사업과 지역균형개발 등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7.4%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 차입한 융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구성되나 수정예산을 통해서 최종예산이 확정된 후 내역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6개 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모두 7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32.3%가 감소한 6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과 세출 모두 국민주택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의 체납에 따라 발생하는 과년도 미수금의 징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18.3%에 달하는 예비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9.6%가 감소한 4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이 수입과 지출모두 영세서민의 의료보호비 부담을 위한 수입과 지출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0.8%가 감소한 3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성된 자금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과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융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융자사업의 특성상 융자금회수가 적기에 되어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므로 세입의 34.5%를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수입 즉, 융자금체납액의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에서 9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된 점을 고려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의 판단 및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53.2%가 증가한 36억 6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등 수질개선사업비와 하수관거시설 사업비를 위해 국고와 지방양여금에서 사업비를 증액지원 받아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서 국비 14억 6900만원과 하수관거시설을 위해서 지방양여금이 금년보다 2억 4300만원이 증액된 9억 63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27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원인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융자금 회수계획을 반영하여 증가한 것이나,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의 77.5%를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수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86.9%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 등에 대해 적절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년도수입의 경우는 연체된 체납액에서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만을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지출수요가 없는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비비는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건전한 투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2.6%가 감소한 5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로 주차장사용료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여 연봉지구 주차장조성사업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28.4%가 증가한 91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내면 상수도취수원 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증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성격인 현금이월액이 8.5%인 7억 7500만원으로서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상수도를 운영하는 사정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나 인건비 등 경상비가 전체운영비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비 절감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수도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유수율을 살펴보면 매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는 67.6%이였던 것이 2003년도에는 62.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원가절감 등 수질개선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 당초예산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제출할 예정으로 금회 제출한 당초예산안에는 첨부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130억 366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119억 6936만 5천원이고, 주민세 26억 1460만원, 재산세 7억 8512만 7천원, 자동차세 21억 310만원, 농업소득세 1000만원, 도축세 1억 2179만 8천원 담배소비세 37억 3000만원, 종합토지세 10억 5092만 1천원, 지방세 15억 5381만 9천원, 목적세가 7억 6769만 1천원이고, 도시계획세가 5억 982만 1천원, 사업소세가 2억 5747만원, 과년도수입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변동된 사항은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의 확산에 따라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목표액을 4억 6800만원을 감해서 책정을 했고, 주행세는 운수업체 보전분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4000만원정도를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입니다. 43쪽입니다. 129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42억 4795만 1천원, 재산임대수입이 1억 6214만 6천원입니다. 국유재산임대수입이 2777만 2천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3437만 4천원, 사용료수입이 3억 3259만 5천원... 항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수수료 수입이 13억 2926만원, 50쪽에 사업수입이 2억 1132만원,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 1063만원, 51쪽에 이자수입이 15억 200만원, 다음에 52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 87억 1256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27억 958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 전입금이 3억 5597만 7천원, 부담금이 1200만원, 잡수입이 5억 8500만 4천원입니다. 다음에 54쪽에 과년도 수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쪽에 지방교부세 수입이 680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56쪽에 지방양여금이 170억 1471만 1천원, 57쪽에 지방재정보전금 23억 1887만 1천원, 58쪽에 보조금이 총 240억 2279만원인데, 그 국고보조금이 161억 3354만 9천원이고요. 67쪽에 시·도비보조금이 78억 8924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쪽에 주행세 중에 운수업체 인상보전분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유가상승에 따라서는 운수업체가 적자요인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세에서 우리 지방세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운수업체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이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류세가 인상이 되니까 벽지노선에 대한... 그 차액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예, 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골재판매 수수료가 1억 7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년의 예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감액이 됩니까? 1년 사이에...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수해가 많이 나서 수해복구사업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해복구가 거의 끝나면 골재수요량이 금년하고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 가지 금년도보다 많이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골재가격을 정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합니까?

골재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과거에 군에서 직영할 때... 그때는 직영골재에 대해서 판매단가를 해줬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입상단가라든지 이것은 허가업체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56쪽에 지금 지방양여금 다 내려온 겁니까?

지금 전액 확정적으로 다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금년도 확정분이 내려올 것이고, 또 과거의 예를 보면 내년도에도 이것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1회 추경쯤 가야지만 거의 확정되지 않나...

금년도하고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요?

지방양여금이...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주권개발사업이 과거에는 도분 이였는데, 이게 지방양여금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도비보조에서 양여금이 늘어났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북방면 능평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몇 년까지...

이게 2004년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한 44~ 45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입니까?

2004년인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을 3억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체납액은 51억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1억원 중에서... 51억원이 전부 우리 지방세입니까?

도세 포함해서 51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군이 받아들 일수 있는 부분이 메디슨 30억원정도가 정지채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2004년 12월 31일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억원은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을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체납세액이 21억원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3억원정도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 21억원 중에 채권확보가 된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의가 채권확보는 됐지요?

그렇지요. 재산이 있는 것은 거의 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압류라든가 행정처분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후속조치... 예를 들면 공매를 한다든가, 처분하는 것이 좀 미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공매를 즉시 즉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대개가 재산세 하면 1기분의 재산세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내는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재산세하면 10만원 미만으로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체납이 됐을 경우에 건물을 압류를 하고... 그 몇 십만 원 때문에 건물을 압류를 해놨다고 해도 바로 공매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놨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가지고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받지 못할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적절하게 공매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숨기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중에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회계검사를 하다보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리 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회계검사할 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그저 이렇게 두었다가 시효소멸 되면 감액처분하면 되지 않느냐... 매년 보면 많은 건수, 많은 금액이 시효소멸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어쨌든 행정처분을 할 바에는... 그 자리에 계시면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징수를 해서... 지금은 완증이라는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완증은 못하고 계속 미수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시는데, 재무과장님은 지방세 즉 도세나 시군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각종 국고 보조금 및 각 실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다소 업무상 내용 숙지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두 분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43쪽에 봐 주세요. 아래 부분이 한국예총사무실 임대료가 있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총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진흥차원에서라도 군에서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없는지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무상임대 부분이 법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 어떠한 부분은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총도 무상임대대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상응하는 것을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예총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문화예술회관 매점임대료하고 연관되는 것이 53쪽에 또 있습니다.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매점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내용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금액이 작지만... 여기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매점이라는 것은 지하층에 있는 매점이 아니고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점유하는 면적, 그리고 자판기를 쓰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51쪽에 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보면 전년도 25억원에서 1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비율을 많이 떨어진 상태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10억원을 덜 잡았는데, 금리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산안 제안설명시에도 이 세입부분에서 불확실한 부분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예산운영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확실하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잡고, 나중에 내년도 상황을 봐 가지고 이 이자수입이 우리가 예측했던 금리보다 상당히 호전이 됐다고 하면 추경에 새로운 재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품수입을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확실한 선까지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당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이자수입을 여기에 잡아놓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군금고하고 별도로 말씀하셔 가지고 가급적 가장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복지회관을 임대 주는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읍면의 10개 복지회관 중에서 홍천, 화촌, 또 한 군데... 3개 복지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

예. 46쪽에 위에서 둘째 줄....

두 번째 거기를 보시면 복지회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사용료 11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 데요?

이것은 복지회관에서 혼인을 한다든지 회갑잔치를 하면 복지회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를 여기 계상한 것이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복지회관을 임대해서 쓸 때 임대료를... 그 임대를 개인이나 이런 곳에 드린 데는 없는데요?

있습니다. 3개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고...

116건은 환갑잔치 한 것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3개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재산매각수입이 북창단지 매각수입이 된 겁니까? 27억원이 나와 있는데요.

재산매각수입 25억원 말씀이지요?

재산매각수입 27억... 내년 예산액에...

거기 국유재산매각에 10필지 그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 있지 않습니까? 25억... 그것이 도축장 매각한 것 연분상환하는 것이 있고, 소규모 보전부적합이 군유지를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소규모 부적합땅을 매각하는 것이 있고, 폐천부지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에 서석체육공원하고 서면에 있는 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잡은 것이고, 북창단지 건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이 예산을 작성할 때에 낙찰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이 1월말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월말이라고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계획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을 작성할 시점에서는 매각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그때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옵니까?

내년 추경에 잡힙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과태료수입은... 올해 사업은 올해보다 더 없을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될 수 있을까요?

54쪽이요?

53쪽에 과태료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과태료수입이 해마다 증가추세 있습니다. 준법이 조금 희박해진다고 할 때...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을 한다든지 자동차보험을 제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그래서 이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보다 1억 3000만원을 더 잡았는데, 무난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액은 각종사업 지체상금이 증액됐잖아요?

예.

공사나 예산규모로 볼 때 작년이나 재작년만큼 공사수준이 아닐 것 같은 데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계약한 것이 내년도에 가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변상금과 지체상금이 내년도에 판정이 되거든요. 사업발주는 올해 했지만 내년도에 가서 사업이 끝나니까 그때 지체상금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찰옥수수 채종종자 판매대금이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상된 겁니까?

금년도에 찰옥수수 채종포를 저희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농가공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돈을 받아야 되지요. 그 수입을 잡는 겁니다.

여기에서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생산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금년도의 목표량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톤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00㎏인가 그것밖에 안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6톤이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재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목표보다는 높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잡고 있는데...

그러면 6톤을 판매대금으로 정산하면 1억 17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십니까?

6톤이 아니고 내년도 1톤정도 목표를 잡으면 1톤을 판매했을 때 1억 1700만이 나온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600㎏밖에 안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금년에는 작황이 좋지 않았지만... 이것은 내년도 채종포를 운영해 가지고 내년도에 판매할 것 아닙니까? 그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아니지요. 종자판매는 올해 수입난 것을 가지고 봄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재배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하면 당초 채종포에서 1톤을 목표를 했는데, 0.6톤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채종포를 한 사람이 일반 찰옥수수를 한 사람보다 손실이 왔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1억 1700만원은 내년도에 채종 운영을 해서 생산된 것을 내년도에 파는 것으로...

저는 안 나올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필홍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자가 15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 금융기관의 예치되어 있는 원금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수시변동이 됩니다.

수시변동이 되는데, 여기에는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교부세도 포함될 것이고... 그러니까 최장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최장기간으로 넣고 있는게 180일짜리를 넣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개월...

그 다음에 최단기간이 1개월입니까?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인하도 여기에 감안이 된 것이지요?

금리인하도 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입 받았을 때는 6개월 이전에 예치했던 것이니까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았...

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0.5%정도 또 내려갔으니까 감안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15억원이 나오려면 얼마정도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치한 것을 600억원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52쪽에 폐천부지매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서석체육공원하고 서면에 풋살경기장인가... 체육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10%이상 증액됐고 금년도에 비해서... 40쪽에... 반면에 자동차세는 8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되고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세는 현재 양도소득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지난해에 대비해서 17%정도 증가요인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순이익이 많이 남을 것으로 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중에서 상대적으로 법입세의 세율을 2% 인하했습니다. 그것은 감소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증감요인을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18%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했고요. 자동차세는 연수에 따라서 5%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차령 10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차령에 따라서 5% 감면하는 세율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차가 나이를 먹으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8500만원을 금년에 비해서 감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 주민세도 이런 정도 수준에서 증가되고 자동차세도 이런 정도 수준에서 감액됐습니까?

예, 2001년도도 이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45쪽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가 나오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기획공연에 우리가 몇 회를 했고, 기획공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기획공연에 예산이 5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5000만원 들어가서 한 1000만원 남짓 수입이 된 겁니까?

5000만원을 금년에 세웠었는데, 지난번 태풍 루사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취소가 됐다면, 수입과 지출로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사실 기획공연을 해서 들어오는 입장료 가지고 그것을 금액비교를 하면 입장료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군민에 대한 문화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큰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맨 밑에 폐기문서 물품매각대금이 전년도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판다면 1톤에 판매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자동차 관용차량 매각대를 3대를 더 잡아 가지고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증가편성이 됐습니다.

자동차 내용하고 폐기문서... 군청산하 10개 읍면의 폐기문서 매각대금이 차이가 나는데...

폐기문서 매각대는 100만원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매각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자동차가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군수님이 차량구입한 것과 같은 유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름이 뭐지요?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여기 의원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나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의장과 부의장은 1인당 180만원...

1년에?

연간입니다.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편성상에 다소 30%까지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4년동안 얼마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1회에 한해서 해외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규정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의회업무용 PC구입이 있는데요. 기종이 어느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우리가 일반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인지 새로운 스타일의 액정화면 컴퓨터인지... 기종이 궁금해서요.

액정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비 중에서 의회청사 이중유리창문을 설치하는데, 이중창문을 설치를 하면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할 겁니다. 연료비가 얼마정도나 덜 들것 같습니까?

그것까지는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보다는 30%이상은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 창문을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놔두고 밖에 다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리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할 때 1호차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금년이라고 했는데, 2호차는 내용연수가 몇 년도 입니까?

그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게 답변을 하세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2대를 다 같이 샀거든요. 차이별로 없이... 그 당시 승용차만 두 대가 있었는데, 승용차 두 대보다는 하나는 갤로퍼 같은 것이 좋겠다. 현지확인을 다니고 그럴려면... 오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갤로퍼로 바꾸었거든요.

97년도 6월 27일자 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1호차는 2월 18일에 구입이 됐고요, 그리고 2호차는 6월 27일날 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이지요?

예, 같은...

그러면 내용연수가 됐기 때문에 차를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두 대를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앞에서 과장 설명이, 차가 지금 노후가 됐거나 어디 고장이 잦다거나 어디 이상이 있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운행이 잘 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됐기 때문에 바꾼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무슨 운동을 합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10년 타기 운동을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10년타기운동을 하는데 5년밖에 안된 차를 가지고 바꾸어서...

소비자단체에서 10년 타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우리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10년을 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1호차는 폐차시킬 겁니까, 매각할 겁니까?

요즘은 매각을 합니다.

바로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이 타던 차도 군청에 있는 직원이 타고 다녀요. 우리 의장님이 타던 차도 매각을 하게 되면 일반인이 사서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한동안은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줄 알아요. 지금 이춘섭 군수님이 타던 2000번 차를 군수님이 탔는 줄 알고 그 차에 경례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 얘기를 하면 차 때문에 이상한 감정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차에 이상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차를... 한 10년 타면 어때요. 모범적으로 의회에서 우리가 10년 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호차는...

2호차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호차도 내년에 바꾸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실무진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운행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내년에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청에 운행하는 차가 모두 몇 대입니까?

전체 26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내용연수가 되면서 그 해에 전부 교체가 됐습니까?

내용연수가 경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차량성능이 괜찮은 것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경과 후 제일 오래 탄 차가 몇 년이나 더 탔습니까?

군청에 갤로퍼 9428이 있는데 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이라고 보면 98년도에 내구연수가 종료가 되는데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을 더 잘 타고 있지요?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더블캡이 읍면장이 타는 차가 있었지요?

예.

저는 내용연수가 지나고도 3년반이상을 더 타고 교체를 했거든요. 제 후임자가 교체를 했습니다. 운행 잘 될 때는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 좋은 것 탄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먼저 타던 차고 내용연수가 됐으니까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용연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좀 오래 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차는 몇 년을 탔습니까? 몇 년을 타고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까?

군수 차는 제가 알기로 한 5년 7개월인가 이렇게 탔습니다. 그런데 주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장거리 갈 적마다 계속 차량 고장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제가 한번 서울에 군수님하고 중앙부처 방문차 가다가 남양주에서 차량이 도중에 고장이 나는 이런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한 것입니다.

군수 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인데 5년만에 교체한 것이지요?

5년이 초과돼서...

5년 남짓 해서 교체한 것이지요?

예.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군수 차... 군수가 그 지역에서 행동하는 데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군수의 일거수 일투족이나 군수의 활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관내 다른 기관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파급효과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군청에서 의회를 배려한다면 의회의장님 차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군수 차를 이렇게 금년도에 바꾸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라든지, 같은... 이런 존중을 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것을 해야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군수 차를 갈고 의장 차를 갈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도 군수만큼의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차던 안차던 간에 기간이 어느 정도 됐으면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더 군수 차를 새로 갈아서 새차에서 군수가 내리는데, 의장 차는 경제적으로 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편없는 차가 가서 의장이 내린다고 하면 의회 위상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의회와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호차가 내구연수가 초과되고 잦은 차량고장이 있어 가지고 추경시에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 1호차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회차는 내구연수가 초과되지 않았거든요. 군수님 차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포함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내구연수가 종료된 이듬해에 예산에 반영을 하자해서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내구연수가 1년차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쯤 군수차 더 타다가 의장차 바꾸시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 1년을 시범으로 더 탑시다라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됐으면 서로 갈읍시다. 그런 깊은 생각이 오고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서 얘기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 차는 장거리를 갈 때 잦은 고장이 나서... 저희가 매일 일상점검도 하고, 주 1회 정비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전자센서가 돼 가지고 어느 날 운행시에 고장이 갑자기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성이 있어서 가지고...

그런 이유의 답변밖에 할 수 없다면 군수차량 정비했던 실적도 이따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및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정·의무적 경비는 생략하고 중요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2쪽에서 산 교육장활용 임차 13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군업분교, 협성, 군평 3개교 폐교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시설장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백서를 내년도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군정백서를 발간해 왔고, 또 산기록을 남기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도 군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수해백서가... 작년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큰 수해가 났고, 또 금년도에도 내면 지역에 많은 수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좋은 경험을 삼고자 내년도에는 양개년도에 걸쳐서 일어났던 수해를 책자화해서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국궁장, 테니스장 유지관리는 전기,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면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염려해 주시고 있는 국제교류화를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맨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실적 우수 읍면시상... 94쪽에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을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집무도 평가는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집무도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출연금은 해마다 500만원씩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쪽에 생활체육교실운영은 해마다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것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홍천군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뚜렷이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화보발간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를 외지로부터 저희 군을 방문한다든지, 또 외지출향단체, 또 필요한 기관에 배포하기 위한 군정홍보와 화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고장홍천소식지를 내년에도 계속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이반장들한테... 중앙지는 대한매일이 되겠고요. 지방지는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신문인 홍천신문은 내년도에 각 이장님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7쪽에 내고장홍천소식지 퍼즐풀이 당첨자 시상은 내고장홍천소식지의 구독을 높이고자 퍼즐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당첨자에 대해서 도서구입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이고요. 마을앰프수리는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 3000만원을 해 가지고 모든 마을회관에 있는 앰프시설을 완전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VTR 구입이 있습니다. 100만원... 홍보용으로 VTR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노후화 돼서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체험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도 해마다 5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쪽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금년 수준인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에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서 세단기는 각 실과소에 현재까지 문서를 생산하다가 나온 것을 소각을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소각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단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2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4층 옥상에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6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북방 역전평리 복지회관에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옥상에 방수하고자 1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청사 증축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뇨처리장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유지인데, 하오안리 구분뇨처리장...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보일러가 상당히... 86년도에 신축을 하고 그 후에 보수가 안 돼서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펌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휠체어 리프트가 이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별관을 지하에 대피소가 있는데 짓고 나서 상당히 도색이 퇴색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베스타가 95년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현재 12만㎞이상을 주행을 해서 노후가 되고, 고장이 잦아서 내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소형승합 갤로퍼를 역시 마찬가지로 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동력제초기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동력제초기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직장운동경비부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체육회 정액을 240만원 주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체육회 운영비하고 각종 행사금이 한꺼번에 목 설정이 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240만원은 운영비조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 2400만원은 각종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분류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출전지원금에 금년도 수준인 600만원, 전국도단위대회 유치개최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족구, 축구, 탁구가 되겠습니다. 제38회 도민체전에 출전비에 1억 2500만원, 꿈나무육성지원금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체전 출전지원금 2000만원, 도지사배대회 참가에 3000만원, 군수배볼링대회 개최에 400만원, 군수기축구대회에 1000만원, 군수기테니스대회에 500만원, 우수선수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비 이것은 육상외 14개단체에 1500만원,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전 출전비에 이것은 제7회 도민생활체육대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개최가 영서지구 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하고 참가하는데 500만원해서 1000만원, 생활체육건강달리기에 600만원, 생활체육가맹단체 육성지원비에 14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가 1200만원, 군민등반대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말미에 월드컵기념 공원조성에 1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도비 7500만원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운동장에 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한 60억원정도 계상을 해야 당초 계획했던 종합운동장 건립비가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예산에 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 건립 지원인데요. 남산초교하고 홍천초교에 각각 3억씩 6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 공공체육시설정비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여기가 해당되는 것이 홍천읍, 남면, 내촌, 서면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부분들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석면 풍암리에 있는 체육공원하고, 모곡리에 있는 폐천부지를 내년도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6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착수를 하도록 타당성, 기본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당초에 93년도에 조례제정이 돼 가지고 매년 1억원정도해서 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여태까지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을 출연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10쪽에 대한 것은 법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1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중고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고요. 자율방범대활동 급식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 유류대 4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도·군정상담위원회에 참석수당으로 132만원, 민평통자문회의 수당으로서 132만원, 민간인시책교육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에 모범이반장 선진지 교육에 48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1300만원, 그 다음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회의 참석시 실비보상으로 5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중에 말미에 보면 6.25전쟁, 월남전 참전용사 명패제작이 있습니다. 금년까지 142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 200명, 6.25 참전용사 200명해서 400명에 대해서 명패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29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민평통 군협의회도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625만원, 바르게살기운동도 정액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장가족화합의 한마당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1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91만 2천원, 그 다음에 제9회 도민의날행사 지원 도비 500만원 지원 받고,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반상회 건의 소규모시설에 1억원, 동면주민자치센터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군경계 안내표지판은 화촌면 풍천리하고 내면 방내리 31호 국도변에 경계표시판을 하는데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0쪽에 재향군인회관 증축을 위해서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1쪽부터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22쪽에 하단부 보시면 공직자 하나되기 MT 참가자 급식비로 250만원, 직원능력개발비를 위해서 1000만원, 국경일 게시용 태극기 구입에 150만원, 직장체육대회참가자 여비보상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여성수련원 입교여비 보상에 660만원, 강원도 지방공무원 민간인 입교여비 보상에 374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정유공 민간인시상에 900만원,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공로패를 위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홍천군 무궁화 군민대상에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25쪽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시상에 10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4000만원,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부부동반 연수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당직을 무인경비용역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위탁금으로 본청 465만원 , 군의회외 14개소에 2340만원, 팔봉산관리사무소외 3개소에 240만원, 홍천군 배수펌프장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간실 무선 제본기를 75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발간실 문서세단기 450만원, 부속실 싱크대교체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127쪽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을 위해서 9281만원, 무궁화장학기금 출연기금을 내년도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세 번째에 리업무용 PC용 소프트웨어 192개리에 PC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 64개리를 합니다. 다음에 129쪽에 농민정보화교육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500만원, 군민 인터넷 검색대회 시상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PC구입 내년도에 팬티엄3급이상 구입이 되는 겁니다. 2억 8000만원이고요. 업무용 프린터 20대에 1700만원, 리업무용 PC공급에 1억 500만원, 프린터 1900만원, 여기에 책상·의자 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필요한 병렬서버에 3000만원, 대용량 저장장치에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맨 말미에 읍면사업소 다중화장비 설치 12개기관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군하고 읍면간에 초고속 통신망 구축하는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에 여비가 2000만을 계상했는데, 여기 보면 외빈초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불러들이는 겁니까?

저희가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외빈초청여비 부기항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 넣은 겁니다.

이것은 직원?

직원하고...

직원 몇 명에 인솔과장이 있으면 과장... 몇 명이 몇 회 나갈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필요인원하고 의회하고 관련... 이렇게 같이 해서 합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를 보면 하단부 쪽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의무이지요?

예.

의무금이니까... 우리가 500만원씩 1년마다 여기에 의무금을 내면 여기를 우리는 500만원이상 되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고...

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 마음 속에 뒀거나 또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단 지휘부에서 결정이 돼야 되겠지요. 어디를 가는 것이 우리는 군하고 가장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500만원이상의 필요한 자료요구라든가 정보를 꼭 받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9쪽 맨 위에 보면 지방자치제도 체험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국외연수를 금년에 몇 명 했습니까?

27명을 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4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7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 기억으로는 김창휘 위원께서 이것은 확대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25명으로 줄고 있어요. 이것이 왜... 금년도에 27명 이였으면 내년에는 한 30명정도로 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앞서 국제교류화를 위해서 관련공무원이 나가게 되니까 전체적인 것은 3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했다?

예.

됐고요. 다음에 102쪽에 시설비를 보면 북방면 역전평리 복지회관 옥상방수 11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 구 복지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물을 일제점검을 하고 왔는데, 옥상이 상당히 균열부분도 있고 더덕더덕 일어나고 해서 그냥 방치했을 때는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 옥상방수공사를 한 다음에 임대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겁니다.

거기를 임대해서 크게 활용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나가서 보건진료소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만 진료소장이 하는 얘기가 많이들 와서 둘러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둘러보고는 조금 미흡해 하는 것이 주변에 축사가 많으니까 저기압일 때 축사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또 주변에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차량 통행소음이 있더라.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있지요?

예.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역전평리 그 안으로 굴지리, 장항리, 원소리, 구만리까지 아니면 노일까지, 본궁리까지... 그 지역의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그 동네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조양리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반대급부로 금년에 상수도가 마저 해결이 됐습니다만 마을회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예식장으로 꾸몄던 데는 마을회관으로 쓰고, 그 밑에는 그런 것으로는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만한 면적을 새로 확보하기도 어렵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공가로 놔두면 많이 부식이 되고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가 철저히 되고 그럴 테니까 그것을 마을에 회관으로 주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13쪽 맨 끝에서 두 번째인데요. 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데, 우리 위원이 26명입니다. 한 6명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셨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6명인데 20명 예산밖에 안 세웠어요?

이것이 금년도 수준으로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면 위원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2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26명으로 해야지요.

조정을 한다고 해서 직능대표를 줄이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뒤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이 각 18개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구구각각 입니다. 제가 실례를 말씀드리면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같은 데는 기본예산을 우선 세워주고요. 그 외에 특별히 사업을 하면 사업예산은 또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군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1500만원정도의 기본예산을 세워주고 나중에 사업에 따라서 별도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우리 군이... 여기 운영비 600만원에 여비로 130만원을 세우는데, 우리 군이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모든 분야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예산이 중간정도는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8개 시군중에서...

예산규모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 예산규모가 중간상위권에 있습니다. 시 다음에... 태백시 이런 데보다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태백시위원이 몇 분이예요?

의회의원님이요?

평통위원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양구군 같은 데는 13명입니다. 13명이 저와 같이 회장을 하는... 이번에 의장이 돼서 회장을 내놨는데, 회장 초년 3년 전에... 죄송한 얘기지만 약 8000여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갖다드릴 수도 있습니다. 13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년에 8000만원까지 쓸 수 있느냐... 물론 사업도 많이 했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먼저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18개 시군 중에 홍천군이 꼴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액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인제 같은 데, 양구 같은 데... 인원이 적은 데... 인원도 봐야지... 위원수 적은 데나 위원수 많은 데나 예산만 똑같이 봐서 중간정도 간다면 분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분기별로 150만원을 받는데, 그러면 한 달에 운영비가 50만원입니다. 간사월급이 6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에서는 1년에 상여금도 한 400% 주는 데가 있고, 제일 적게 주는 데가 200% 주는 데가 있고, 인건비는 60만원이 제일 적은 곳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상여금을 단 한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개인적으로 제가 추석 때나 설 때나 이럴 때 제가 조금씩 용돈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정보교환도 하셔서 어지간히 균형이 맞춰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0쪽에 재향군인회관 증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입니까?

한 20평정도 64㎡입니다. 그 정도를 증축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조립식 판넬식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경비가 들어가면서 증축하는 그런...

그런데 뭐가 모자랍니까? 창고가 모자랍니까?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 용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실장님 거기 한번 들려보셨어요?

요새는 못 들렸습니다.

1, 2층 세를 받아먹고 있잖아요. 세 들어 있는 것 내 보내고 자기네가 쓰면 되지... 세를 받아먹으면서 증축을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무실을 다 쓰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증축을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무실을 다 안 쓰고 임대를 주고 임대료 받아먹고 있어요. 거기 지금 우리 직원 중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어요? 그냥 요구 들어오니까... 문서로만 보고 예산에 계상하려는 것이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누구 한 명이라도 현지에 갔다오신 분이 있습니까?

현지에 못 갔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예산 올라오기 전에 갔다오셔서 수정예산 때 조정을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군정백서 발간이 있거든요. 2003년 몇 월쯤 발간하는 것이지요?

이게 자료수집하고 또 탈고까지 하려면 하반기까지 갑니다. 수해백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하고는 동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군정백서 2000년도 것을 가져왔거든요. 여기 지금 23쪽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군정질문 때도 신양식 위원님께서 홍천강, 화양강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대외적으로 공문을 보낼 때에는 홍천강이라고 표기를 해서 보내시거든요.

예.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 군정백서에 보면 ‘홍천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북한강의 지류인 화양강은 태백분수령으로부터 서쪽으로 흘러 경기도 가평군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화양강을 중심으로 하천 등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편찬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관이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군정백서에는 화양강으로, 대외적으로 홍천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반기에 군정백서를 발간하기 전에 홍천군민공청회를 하던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홍천강이든 화양강이든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군정백서가 발간되어야지... 이대로 간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군정백서 제일 앞에 나오는 장인데, 제1절 입지여건. 그런데 군정백서 나온 것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화양강입니다. 겉으로 홍천강, 홍천강 하니까... 백서가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지 홍천의 백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이것을 통일해 주시고 발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서가 99년도 판이라고 하셨나요?

99년도 2000년도 다 그래요. 지금 이것은 2000년도 판입니다. 99년도 것은 똑 같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홍천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양강으로 만약에 표기가 됐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복사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있거든요.

예.

물론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업무가 과다해서 처우개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에 보니까 이장님들한테는 중앙지도 한 부 가고, 홍천신문도 한 부 가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 데 맞나요?

중앙지는 220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장한테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신문은 이장만 배부가 되고...

중앙지는 이장님들한테 골고루 192명한테 한 부씩 다 안 갑니까?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가 가고, 중앙지 220부는 반장님들한테 가는데, 아까 이장님한테 간다는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 보내 주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장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홍천군이 몇 개 반입니까?

한 980반정도 됩니다.

980개반인데 220부이면 반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부씩 신문을 못 받아 보시나요?

한 부씩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나 지방지나 한 부씩은 다 갑니까?

예, 어느 신문을 보던지...

반장님이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반장님들도 일선에서 수고를 하시거든요. 수당 5만원 받고 그냥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쪽 하단에 보면 휠체어 리프트 보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하루에 한번정도는 사용을 하나요?

지금 장애인들이 오실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 오실 때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예산을 내년에 600만원을 책정할 것이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셨어야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군이 형식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중복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검사를 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설치할 때에는 관련법이 없었는데, 이게 2001년도 10월 19일날 시행령이 제정이 돼서 승강기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검사를 받다 보니까 미비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청하고 농업기술센터 똑같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완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중간에 보면 생활건강달리기대회 예산이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건강달리기대회를 1년에 몇 번합니까?

한 번합니다.

제가 이것도 홍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기대회를 한 번할 때면 홍천시내의 업체라든가... 회사를 어지간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시달림을 받습니다. 왜? 이 대회가 무일푼으로 시작하는 것 모양 전부 다니면서 스폰서를 받아서 시상금 이런 것을 마련하거든요. 과연 이 6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달리기대회를 하면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달리기대회 600만원 소요되는 것은 준비행사라든지, 달리기대회 기념품 이런 것을 제작한다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부가적으로 스폰서를 받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는데 그 뜻을 전달해 가지고 지나친 그런 행위가 있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홍천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심지어는 참여한 전원에게 드리는 기념품도... 작년 같은 경우 하이트에서 컵을 하나씩 주고... 주민들은 전부가 생활체육단체에 이런 행사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껏 그렇게 알았습니다. 연간 1회를 하는데, 6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주민들 여기저기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스폰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지... 물론 지역화합을 위해서는 스폰서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시상품이 상장하고 부상으로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주는데 600만원이나... 물론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들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4쪽 맨 아래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홍천군무궁화군민대상시상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홍천군이 새로 제정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여기에 무궁화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타시군에 보면 그 지역마다 대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군도 이 차원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군민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실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갖고 해 가지고 좀 구체화하는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20년 전에 우리 홍천군의 홍천군민대상시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제도 그 행사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부상이 지금은 50만원인데, 20년 전에 5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50만원 그러니까 시상금액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데, 이런 행사를 하고, 또 6, 7년 전에는 홍천군 의회에서도 홍천군민대상을 어떤 사회단체가 해서 되겠느냐 해서 군청이나 군의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라는 세 글자만 다른 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기하고 있는 단체와 사전 협의를 해서 그 단체가 이 행사를 중단하고 홍천군이 한다라든가.... 좀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과정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단체는 군민대상, 어느 단체에서 무궁화군민대상, 시상금액은 50만원,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상대성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단체에 우리가 100만원 줄테니까 당신들도 시상금을 올려라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홍천군민이 이 상을 받아서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같은 군에서... 군과 사회단체가 행사를 이렇게 둘로 하지말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하나로... 홍천군민의 대상을 받으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보면 국제교류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이 2002년도 예산이 섰었습니까?

금년에 안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안 세우고요?

예.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제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91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프랑스 싸나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활발한 교류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는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국제교류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정백서 발간이 2000만원, 수해백서 발간 1500만원이 있는데, 군정백서는 몇 년에 한 번씩 발간합니까?

과거에 군정백서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백서 작년도에 두촌지역, 금년도에 내면지역이 큰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내년도에 수해백서를 발간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군정백서는 매년 했다고요?

예.

수해백서가... 군정백서 2000만원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저기에 나왔던 것처럼 천편일률 적인 것으로 시작이 되고, 똑같이 문구가... 나중에 가서 내용만 변경되는 식의 그런 것이라면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경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해백서가 1500만원씩이나 들어갈 정도로... 그런 내용이 수록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 두촌지역에 수해피해가 한 400억, 복구비가 900억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은3리에서 괘석리 가는 데가 천지개벽 그런 식의... 그래서 아픈 상처의 흔적을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기억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이것을 백서화해서 영구히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하고 또 수해에 대한 아픔을 교훈 삼아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해 나가자 이런 뜻에서 내년도에 발간코자 자료수집을 다하고 지금 그것을 글로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5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관계기관이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곳은 물론이지만 타시군에도 우리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교훈적인 책자로 삼아달라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백서에 한 항목으로 수해를 집어넣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수해백서가 군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 깊은 뜻이 퇴색될 염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홍천군이 생긴 이래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부각시켜 가지고 군민들 가슴에 다시는 수해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수해백서로 수집한 사진이 몇 쪽이나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인데, 우리 중앙지 대한매일은... 중앙지는 반드시 대한매일을 봐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매일이 우리가 보는 중앙지로 선택이 됐는지요?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서울신문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옛날에 주민계도용으로 중앙지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문이름이 대한매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과거부터 내려왔던 중앙지를 계속 우리가 보급을 하다보니까 대한매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집권적인 기능이 한참 횡횡할 때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를 때 이때는 서울신문을 봐라 그러면 서울신문을 봐야 되고 이랬지만 지방자치가 자꾸 발달되고 중앙권력이 분권화 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옛날 타성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내용이 주민들한테 참으로 유익한 것이 많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낮춰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에서 해야지, 옛날에 서울신문을 봤는데 이름이 변경 됐다고 그렇게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홍보계도지를 구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대한 것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바인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할 것이 있으면 분석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20부를 주민들한테 나누어준다면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이 대한매일을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중앙지 여러 개를 섞어서 1/4은 다른 신문을 줬다가 다음에는 다른 신문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다양하게... 꼭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중앙에서 서울신문 봐라... 지금은 그런 것을 탈피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홍천군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전에도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홍천군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만들은 것이...

종합적으로 집대성해 가지고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작산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그 뒤에 얼마나 활용이 됐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과거에 물론 여러 파트별로 있었는데, 그 후속조치가 제대로 됐다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홍천군종합개발계획을 몇 년을 내다보면서 했습니까?

이번에 홍천강주변 보전 및 개발계획도 짧게는 단기계획으로는 3년, 중기계획으로는 5년, 장기적으로는 10년까지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알기에는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이름뿐이고 강원개발연구원... 그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홍천군의 실무에 밝고 홍천군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에 박사가 되다시피한 홍천군공무원이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될지 한번 두고보겠지만,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예.

97쪽입니다. 마을앰프 수리가 있는데, 이것은 수리할 대상이 있으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99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수리를 해 놓으면... 물론 잘 사용하는데는 고장 없이 쓰는데, 고장이 잦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알려야할 위험이 발생됐다든지 이럴 때 요긴하게 쓰기 때문에 현재 마을앰프가 설치된 것을 연차별로 내년도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이면 거의 완료가 된다고요?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거슬러서 96쪽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군정홍보업무 추진에 400만원이 있는데, 4000이나 되는 것이 들어와서 칼질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기획감사실에서 400만원정도야 별거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 400만원에 대한 것이 정말로 홍보를 하려면 다른 실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저희가 홍보항목으로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6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군데 싸잡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정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으로...

알겠습니다. 107쪽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 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중구난방, 혹은 지역에서 기 싸움, 세력싸움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 중복되는 체육단체를 하나로 묶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이런 것도 답변에 있던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서 조정이 됐다든가 연구검토가 돼서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상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크게는... 일단 여기에 크게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개단체가 동일한 것으로 올라온다든지, 한 개 단체가 양개단체에 가입이 돼서 이중으로 올라온다든지... 집행단계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지원이 113쪽에 있는데 자율방범대 활동비는 비교증감에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그대로 입니까?

예, 같습니다.

몇 년동안 예산이 똑같습니까?

과거에는 이 자율방범대가 23개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 정비를 해 가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8개대에 대해서 예산이 동일하게 된 것은 2001년도, 2002년도 내년까지 하면 3년차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이 아마 똑 같을 겁니다.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7페이지입니다. 특히 생활체육에서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명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행사를 스폰서 얻어서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천박한 행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생활체육이나 이런 곳에는 절대로 거의 반강제적인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불쾌감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매년 중복되는...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이것 하나는 책임지고 감독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제적인 스폰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단체에...

만일에 스폰서를 받으면 그만큼 우리 지원비에서 깎아버리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관련단체에 강력하게 각성을 시키겠습니다.

122쪽에 직원능력개발비 1000만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5만원씩 2개월동안 100명한테 능력을 개발하는데요?

전체 공무원들이 정보화자격증 취득을 1종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간다든지 그럴 때 지원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계상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200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 효과가 분석이 됐습니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12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비교증감에는 없고, 8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각 실과해서 전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이 예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전체 시군을 가, 나, 다로 시군단위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한정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가군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가 2억 40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까?

그 외에는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다른 실과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그런 계상이 숨겨져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6쪽 무인경비용역...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무인개발용역이 126쪽이요?

예.

저번에도 이 얘기가 위원님들 감사 때도 나왔는데, 야간무인경비용역을 해 놓고 직원들이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서 귀중한 시간...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다든지 다른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래야 될 시간에 이중으로 가서 묶여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야간에 관공서가 텅텅 비어서 어떤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야간무인경비용역에 3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이 돈을 주지말고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지요.

당초에는 당직인원을 읍면사무소에는 3명이 한다든지, 군청에서는 5, 6명이 한다든지 이랬는데, 현재는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축소가 된 겁니다.

하루저녁에 몇 명이 합니까?

지금 읍면에는 한 명이 하고, 그 다음에 군청에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당직기사까지 해서... 그 재난상황실 거기도 별도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직실에서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군청행정의 지휘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요. 한두 달을 해보던지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옛날에 당직실에 직원들이 앉아 있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휘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홍천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지자체가 무인경보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지금 시설보완을 과학청구화 추진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던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연구검토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가 아니냐...

다른 시군에서도 실시하는 데가 있고, 홍천군은 그냥 여기에 매달려서 이중, 삼중으로 직원들 혹사시키고... 이중삼중의 재원이 낭비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 문제는 시도를 해보겠다 그래야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곳곳에 개혁할 여지가 있다면 한번 개혁을 해보자 이겁니다. 옛날 틀에서 벗어나서 개혁하는 멋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125쪽에 정년·명예퇴임 공무원 부부동반 연수인데, 내년도에 정년이나 명예퇴직할 공무원들이 대략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2명 있습니다.

2명인데, 10가족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현격한 변수가 있지 않으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 계상이 되면 내년 상반기쯤이나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될 겁니다. 그때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경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조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131쪽 업무용PC 구입 2억 8000만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 데, 이것은 170대를 구입해서... 퍼스널컴퓨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들한테 나누어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군청공무원들이... 읍면공무원을 포함해서입니다.

다 나누어주는 겁니까?

사용하고 있는 팬티엄2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능률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펜티엄3급이상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50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면 기능이 떨어져서 안 되나요?

그것은 안됩니다. 전산처리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합이라든지 기능을 일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수해백서 발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수해백서 발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수해백서라는 것이... 물론 저희 지역에 수해가 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군정백서가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군정백서 발간되는 내용을 보면 각 실과별로 홍보를 많이 하고 홍천군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수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백서를 따로 예산을 세우시기보다는 군정백서 한 편에 집어넣어서 그해 연도 것만 볼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줄인다면, 1500만원을 줄여서 같이 편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방법론에 있어서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군정백서 하고 수해백서를 분리하는 것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생긴 이래 그런 엄청난 수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군정백서라고 하는 전체 틀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미하고, 별도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했을 때 느낌이 오는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교과서화...

물론 백서를 발간해서 수해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을 사표로 삼는 계획도 좋으시지만, 저희보다 더 피해를 입은 영동지역에서도 수해백서를 발간할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도 틀림없이 백서를 작성할 겁니다.

물론 그런 뜻은 있지만, 군정백서 자체를 저희도 받아봐서 알지만, 필요에 의해서 펼쳐보지 그것을 사표로 삼지 않습니다. 또 사표로 삼을 만큼 모든 것이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군정백서 1간, 2간, 최근 올해 것, 작년 것, 재작년 것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봤을 때...

하여튼 이것을....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더 실감나게 내용면에서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창피하게 수해백서라는 것을 사표로 삼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삭제하고 군정백서에 장을 하나 넣으셔 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계획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93쪽일 겁니다.

예. 300만원이요?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400만원이 군수업무비에 계상이 됐는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93쪽에 3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보좌관으로서의 4급은 3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월 30만원씩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간 총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군수업무추진비를 볼 때 자치행정과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얘기 드렸습니다만 전체 2억 400만원 중에 부분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400만원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그것은 군수님 예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만큼 쓰겠다는 것입니까? 군수님의 자치행정을 위한 군수님의 다른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이게 군정 전반에 걸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찢어발려 놓으면 예산을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불용처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별로 묶어서 계상을 합니다. 편성기법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의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헷갈립니다. 어휘자체가 헷갈려서 같은 항으로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흩어져 있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에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어느 한 기능에만 편성을 해 놨을 때에는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전체 씰링 범위내에서 나누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기관운영업무하고 일반운영비가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부서별로 소요되는 소모품비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각 실과별로 출장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 또 줍니까?

지금 몇 쪽을 얘기하시나요?

92쪽...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소관되는 4억 5000만원이고, 이 4억 5000만원이 부서별로 달라지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0인이하는 얼마, 또 11인~20인이내는 얼마, 그 다음에 30인이상일 때 1인추가당 얼마... 이런 지침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을 얘기하면 38명이라고 하면 30명까지 기준치에 1명씩 초과당 얼마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 4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획업무추진비나 군정홍보추진비는 내용이 틀립니까? 93쪽에는 군정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있고요. 또...

그게 아까 얘기 드린...

96쪽에 가면 군정업무홍보추진비가 또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업무추진비가 2억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군에 해당되는 데는 2억 400만원인데 이것을 기능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전체 뭉뚱그리면 2억 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홍천군이 가군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산금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수업무추진비도 가군에 속한 것이 따로 책정이 되는 것이고, 서기관이면 서기관 급수에 따라서 그 만큼 책정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체 248개 지자체를 가군과 나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군에 대한 것은 얼마라고 한도를 정해 줍니다. 나군은 얼마... 그런데 우리 홍천군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분류대상은 가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군에 대한 것은 2억 4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능별로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능별로 나누지 말고, 홍천군은 총 얼마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2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을 분야별, 기능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2억 400만원을 쪼개는 겁니까?

이 사항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편성지침에 의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지만, 그 외의 사항이 발생됐으면 저희가 분명히 손을 대겠습니다. 그 다음 96쪽 아까 김창휘 위원님도 계도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1억 1400만원이고, 홍천신문이 1152만원, 그 다음에 대한매일이 3100만원정도 나가는데, 우리가 중앙지나 지방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신문을 키워줘야 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군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지만, 지방을 이끌어 가는 부분에서, 또 지역의 문화창달이라든가 또 홍천군에 대한 직접적인 기사만 쓰는 지방지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키워줄 수 있는 배려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향인사들이 홍천신문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전부는 못 보내드리지만, 출향인사들 중에서도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라도 보내줄 수 있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분야를 저희가 깊이 생각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방지를 키워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9쪽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험공무원 국외연수가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유럽도 가고 중국도 가고 전세계에 필요부분에 의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때에 구체화가 됩니다. 어느 나라를 간다든지... 그런데 여기는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내년도에 모든 계획이 내려오면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여행이라는 것은 홍천군에서 이것이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도 모집할 때도 그 얘기이신가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 사회복지분야를 자체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홍천군만 앞서 갈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사회복지업무가 발전되려면 18개 시군 전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는 도가 주관이 돼서 각 시군마다 한 사람씩 추천을 하면 18명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가 한 사람 사회복지분야 갈 때 필요한 경비를 우리 군 공무원이 가니까 여기에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예년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이것이 연도마다 다 다릅니다만 금년도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명에 4300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거의 계획한 수치에 맞습니다. 내년도 경우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더 해외체험을 필요로 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측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더 세우지 말고 사장되는 돈을 찾아... 그 부분을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240만원 정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회의 운영비입니다.

체육회에는 나가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240만원이 되는데, 아까도 설명 과정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운영비하고 각종 행사비를 묶어서 4억 6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운영비하고 행사성경비를 분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107쪽에 보면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로 5900만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운영비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체육회 운영비가 240만원이 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십니까?

체육회 운영비라고 하면 전화사용료도 내야 되겠고, 전기료를 낸다든지...

그것이 운영비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게 240만원으로 정액으로 나가고, 이 밑에 있는 운영비는 복사기를 산다든지 복사용지를 산다든지 사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운영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풀 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체육회가 정액지원단체로 돼서 운영비를 240만원 한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액이 240만원으로 됐다면 그 외의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성경비가 있습니다. 아까... 밑에 운영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체육회에 복사기하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것까지 명기를 해주시면 의아심이 안 들어가는데, 자세히는 할 수 없겠지만... 운영비가 두 개로 나가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국내여비 중에서 자치행정업무추진여비가 있고, 군수시책추진여비, 부군수 시책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시책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면 대신해서 나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위에 있는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자치행정과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우리 직제정원상에 자치행정과 정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출장시에 쓰는 여비, 또 부군수님이 출장시에 쓰는 여비 그런 것을 분류해 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씰링중에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2억 400만원에서 나누는 것이라고요?

예, 위에 것은 여비이고, 밑에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제가 생각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시책추진여비나 부군수시책여비가 군수님이 어떤 예산... 쓸 수 있는 여비에 포함이 안 돼서 나옵니까? 그냥 추진비하고 여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겁니까?

성질이 다릅니다. 예산의 목에 가면 품목별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비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여비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그 여비 성격이 아니고 업무수행을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판공비랑 같은 내용입니까?

과거에 얘기하는 판공비라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업무추진비이고, 여비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를 간다든지 아니면 춘천에 회의를 간다든지, 아니면 관내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을 위한 여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비항목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224회를 출장을 가신다는 계획이지요? 1년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나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비교증감에 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시행된 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출장을...

12회라든가 5회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책추진 여비 이것은 거의 소진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군정질문이나 이 때도 보면 군수님이 출장을 몇 번 다녀오셨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도... 12회라는 횟수를 못 박아서 그렇게 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횟수를 넣느냐하면 산출기초를 내려니까... 일당에 며칠을 가느냐... 그 기준을 명기하려면 횟수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저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관리 인부임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중에 가로등관리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2인은 어디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110쪽 위에 보시면... 지금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발간실 옵셋공, 부속실요원, 농기계수리 및 생활기동처리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4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2쪽...

봉급은 4인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4인은 지금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발간실 옵셋공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부속실 요원 1명, 그 다음에 농기계,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해서 네 사람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3인이 어느 어느 분이 나가시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가로등관리인부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112쪽에 보세요. 맨 말미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 기타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 생활민원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하면 300일이상 쓰는 일용인부가 있고, 300일미만 280일 쓰는 일용인부가 있고 해서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기동처리반 3명이라고 해서 어느 예산에 3명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도 성질별로 갈라서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9급이면 9급, 8급이면 8급 이렇게 직급별로 넣거든요.

그러면 112쪽도 제가 질의를 하려던 부분이였는데요. 기타 일용인부임에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쓴 것을 가지고 예상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인데, 날짜가...

280일... 280일을 쓰는 것이고, 앞에 보신 110쪽에 있는 것은 300일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일을 쓰느냐 280일을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산에서 뒷받침해야 줘야 할 그 분야가 각기 달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1쪽에 읍면, 사업소 다중화장비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하고 군청하고 읍면간에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10개 읍면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해서 12개 기관인데, 이것을 군하고 도하고 읍면간이 초고속적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전자행정이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하반기부터 인터넷통합 초고속통신 서비스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냥 메인라인에서 따서 쓰는 겁니까?

지금은 초고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도하고 군은 되어 있지만 도에서 읍면까지 초고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군하고 면은 그 초고속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업무처리가 늦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현재 개인용 컴퓨터를 팬티엄2급에서 팬티엄3급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고속망을 하면 컴퓨터 용량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컴퓨터 시스템라인을 내년도에는 초고속화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시면서 리에 PC를 보급한다고...

그것이 64대가 됩니다.

이것까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됩니까? 엄청난 돈이 듭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초고속망이 리 별로 들어온 지역이 있고 안 들어온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망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도하고 군하고 읍면, 사업소까지 하는 것이고, 리까지는 이게 행정기관망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각 리에 컴퓨터를 사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홍천군만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PC까지 사주고...

ADSL 초고속까지 따라 들어갑니까? 그것이 안 들어가면 애들도 속도 느리다고 안 만지고... 처리가 늦어서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2개리가 있는데, 초고속 ADSL 망이 110개리가 금년 7월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82개리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아마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점차 해소가 될 겁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용역조사 1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입장에서의 만족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족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해드릴 부분을 해주고, 또 수요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뭐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은 편견에 의해서 치우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의 기관인 용역기관에 수요도, 만족도를 포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민간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어느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역도 단체가 있을 테고, 어떤 연구기관이 있을 테고... 이것은 실행단계에서 선정이 될 겁니다.

뭘 말씀드릴려고 하느냐면, 12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지 큰지는 판단을 용역하는데 못 내리겠습니다만 어떤 조사의 타당성이 용역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산출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에 올라오게 된 산출근거...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 보면 해마다 헌장에 의해서 주민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1200만원 수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레벨에서 내년도에도 하려고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발표 안 하셨잖아요?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거기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규모시설사업 1억원 책정되어 있지요?

예.

작년에 성과가 1억원에서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금년도에도 1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120건을 접수해 가지고 이중에 저희가 판단해서 50건을 지원했습니다. 집행액이 8050만원. 그래서 상당히 소규모적인 이런 것을...

어느 건수에 대해서... 원래 원칙은 500만원이하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이상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50건이라면 7500만원만 나갔어야 했는데, 더 나간거네요? 7500만원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일부 500만원이상 초과된 부분이 있는데 자세 한 내용은...

결국 500만원을 초원해서 지원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지역을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신청했을 때 500만원을 초과돼서 집행을 못합니다. 이런 회신을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침운영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1억원은 작은 것 같습니다. 기존사업도 하지만, 주민들이 소규모로 500만원 사업하는 것은 리별, 반별로 굉장히 다양한데... 올해 처음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만큼 채우지 못했지만,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염려하셔서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최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인데...

나중에 재원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고맙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계획된 일반행정비에 대한 예산심의 실과가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핵심요지를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요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청 실업팀 운영을 하는데 코치 1명, 선수가 네 명입니까?

선수가 4명 있습니다.

코치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코치까지 5명입니다.

제가 군청을 그렇게 드나들고 그래도... 이 선수들 훈련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개 여기 역도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헬스장, 그 다음에 도에 합숙훈련을 할 때 도에 가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도 선수 출전하는 예가 있습니까?

코치가 선수로 출전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선수로서는 출전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치가 지도하는 것도 없고 또 선수들이 훈련장소가 없어서 그냥 노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영세군인데, 전국체전의 상위성적이 없고, 또 안 해도 계약만료까지 급여가 나가야 됩니까?

계약기간동안에는 급여가 나가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매년 단위로 선수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부여를 A, B, C급으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12월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평가를 해서 군예산 차원에서 성적 없는 선수는 관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직장팀 운영규정에 보면 평가에서 탈락되면 그 이듬해에 활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민체전을 지난번 수해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단위로 평가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체전이 개최가 안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역대 전적 이런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저희도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코치가 12호봉인데, 군청에 12호봉 공무원은 밤낮을 일을 하고 급여를 가지고 가는데, 이 코치는 하는 것 없이 돈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맞지 않는 얘기가 되고, 본인도 홍천실업팀코치라면 열심히 가르쳐서 전국의 명예를 내주고 돈을 가지고 가야 명분이 있지, 어영부영 해서 돈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주십시오.

예.

두 번째로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10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교육청에 예산지원 해준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다목적실 건립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홍여고에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 6억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는 겁니까?

군재원입니다.

다음에는 124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시책추진비를 항목별로 많이 세우셨는데, 각 실과에 추진실적비를 예산 세워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40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체 씰링을 2억 4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군부대하고 사회단체위문 3000만원이 있는데, 2002년도에 위문갔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챙겨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을 봐 주십시오. 100쪽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억 2300만원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단체별로 구분이 돼서 보조금이 나누어져 있는데 1억 2300만원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보조가 집행됐는지 그런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사회단체에 지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액지원단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아주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그런 부분은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는 따로따로 계상을 했는데, 이 보조단체는 정액지원이 없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필요성에 의해서 예비적인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임의보조단체가 지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지원요청이 왔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요청을 하면 필요성을 따져서...

예, 그렇게 따져서 요청한 금액이 사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는 식비 이렇게 요청할 때 단가를 7천원으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5천원밖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원에 대한 것으로 깎아서 지원해 주고...

올해 보조됐던 내용이 큼직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기억나는 것이 지난번 6월달에 월드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강진출을 해서 우리 홍천초등학교에서 많은 군민들이 와서 구경을 할 때에 공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준결승 올라간다고 할 때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와 같이 우리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회단체활동을 할 때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임의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군민들 대부분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단체에서도 모르기 때문에서 보조를 못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덜 필요한 상황이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골고루 필요한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을 기울이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가 신청을 했다가 지원을 못해준다면...

그런 단점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는 단체에서만 집중적으로 보조를 받아 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는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6쪽을 봐 주십시오. 꿈나무 육성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금이 책정된 것이 있었습니까?

올해도 있었습니다.

얼마가...

올해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교육청에...

예.

제가 감사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도 수영부가 금메달... 전국단위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중학교까지도 역도선수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해서 3관왕 하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그것이 초등학교에서 많은 선수자원들이 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훨씬 줄어들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홍천을 떠나서 우수한 체육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머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물론 교육청에서 주 관리를 해서 맡아서 하시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도 꿈나무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셔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꿈나무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교육청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108쪽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민체전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국도비나 마사회기금 지원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해 오셨지만, 좀더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초에 제가 문광부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왕 추진하는 거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1쪽에 업무용 PC구입에서 170대에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괄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 있었는데, 그때 조금 약간의 잡음이 있었다고 제가... 구입과정에서... 제가 그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나와 있으면...

아직 계약단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상은 그런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조달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같은 업종에 대해서 갈등과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구입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체육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서석면과 서면에 있는 하천부지 매입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홍천읍에 있는 체육공원부지도 승인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매입계획은 없습니까?

잿골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 2억 9110만원 있지 않습니까? 서석체육하고 모곡 풋살하고...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두개비산은 저희가 재원판단을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계상합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 드렸는데도 예산에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1억 2300만원인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막 쓰려면 군수님이 환심을 사는데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1억 2300만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계상이 돼서 얼마가 나갔습니까?

금년도에도 1억 2300만원 이였습니다.

지출은 얼마가 됩니까?

현재 지출이 한 9000만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나쁘게 표현될지도 모르는데, 1억 2300만원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주민이 보조금 달라고 하면 인심 쓰고... 나머지 잔금이 4000만원정도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허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정액으로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각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천군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25쪽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가 1억 51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 있습니까? 140만원 36개월에 세 사람인데, 내용이 뭡니까? 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에 공무원가족...

그것도 같이...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정... 우리 공무원 급여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과급여제도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교육부에서 성과급이 많이 얘기 돼서 반납되고 그러는데 같은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주는 인원은 전 직원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까? 인원을 더해 보니까 549명인데...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주도록...

549명에 대해서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622명 정원인데, 거기의 90%까지는 성과지급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10%정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그 중에서 처진다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급수별로 10%, 40%... 차등 계급을 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5급하고 9급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계급간에 성과지급을 위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5급에서 10%는 110%를 주게 되어 있고... 예를 든다면... 80% 주는 사람은 10~40% 가용에서 주는 것이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10%를 탈 수 있는 사람은...

10%내외...

그렇지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세 사람입니다.

5급에서 따진다면 세 사람?

예. 그 다음에 전체를 10~40%는 80%를 타는데, 대상인원은 8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40~90%에 들어가는 12명은 40%를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위로 내올수록 성과급여는 적게 타면서 인원수는 많아지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성과급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지급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탈락된 분들이 섭섭해...

그런 것은 있겠지요. 하지만 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은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것이... 지방 재산으로 주는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여기 강제배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성과상여금을 주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실과소에 있는 공무원은 실과소장이 합니다. 그것도 계급별로, 그 다음에 실과소장에 대한 평가는 부군수가 하고, 부군수와 같은 급은 군수님이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면 성과가 많이 좋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같은 데, 이것이 발전적인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의무적 경비는 생략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주요사업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2년차가 됐습니다만 내년도 3년차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7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도로명판 제작과 설치용역에 5억 5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요.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용역에 1억 70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여기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원실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민원실 환경이 인접해 있는 횡성군이나 양평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셔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개선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미지개선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136쪽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증축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러면 이게 개선사업이라는 자체가 면적도 넓히면서 공간도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공간배치만 달리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억 5000만원은 현재 본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1민원실, 제2민원실... 거기에 가 보시면 캐비닛이라든지 PC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협소하고 시각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아서 내년도에 캐비닛을 없애고 붙박이 시설을 해 가지고 공간활용을 완전히 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과 더불어 민원실 환경을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인접 시군보다 쾌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축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면적도 조금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본관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공사로 인해서 넓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식이라든지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것을 정리 해 가지고 공간활용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지만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간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시설개선사업을 참았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증축이 완료가 되면 또다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장소 변경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텐데... 현재 구도에서 붙박이장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용지물 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원실을 원스톱할 때 있는 통합화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과 직원도 내려와서 민원처리도 해 주시지만, 앞으로 민원실을 다시 한다고 해도 현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 재무과... 왜냐 하면 민원실에 와서 민원업무를 보려면 동선의 입장에서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공간하고 지금 증축하고 있는 것은 별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전이 안 돼도 확장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교환하고 해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재무과 쓰는 부분까지도 민원실을 쓰는 안까지 오고 그러셨는데, 투융자회의할 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증축이 언제 됩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연초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한다고 볼 때 최하 공기를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기도 있을 테고 그러면 한 5, 6개월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참아서 민원실 개방 안 할 수도 없고... 어차피 개선이 되면 그대로 쓸 것이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사무실 구조변경 과정에서 붙박이장이 현 상태에서만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붙인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캐비닛이 1.8m 아닙니까?

예.

이 상단에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닛 공간을 더 넓히는 것입니다. 붙박이식으로... 물론 밑에까지 해서 붙박이식으로 하면 캐비닛 개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더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나중에 증축이 돼 가지고 민원실을 넓혀서 주민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면 그 앞에 창구가 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과정에서 붙박이장도 필요불가분한 것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 사업을 올해 당장 시행하시는 것보다도 어차피 참아왔기 때문에... 어차피 증축이 한 3, 4분기정도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때 추경이나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민원실 환경이 주변시군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니까...

열악한 것은 압니다. 저희도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자 이겁니다.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시작해서 6개월 공기나 7개월 공기로 끝이 난다면 3/4나 4/4분기에는 사무실 자리바꿈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 데... 지금 당초예산에 안 넣으시더라도 그때 가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 구조배치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봉사과나 재무과는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타분야에... 그래서 현재 있는 사무실...

그러면 증축하는 주원인 어느 과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상황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30평 규모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과도 수도시설분야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도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필수시설은 증축하는 별관에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민원봉사과가 지금 공간보다 두 배이상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민원인들이 와서 푹 쉬면서 별별일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 사무실내에서만 조정하고 공간을 넓혀보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주로 그렇게 되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캐비닛이 탁 막혀서 답답한 것을 목재장식을 해 가지고 좀 민원실을...

그런 계획이시라면 인정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민원실이 넓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그런 것이라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순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은 제출된 예산서 137쪽부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중간에 206 재료비 6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 일제조사를 위한 일용인부 세 사람을 90일간 고용하고자 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지금 건축물이 200㎡미만 2층규모 이하인 건축물은 임의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면 대장신청을 안 하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제조사 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38쪽에 자산취득비가 29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증지 요금계기가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입증지를 앞으로는 증지를 판매해서 수입증지를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계기를 사용해서 수입증지를 소화하고자 12대를 사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수입증지를 지금 판매를 하면 판매를 하는 부서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다만 얼마라도 절약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39쪽부터 인건비가 기본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55쪽에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를 1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을 포함해서 10개 읍면에 사무용 책상과 의자 등 집기가 사용도중에 망가지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교환해 줘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놨습니다만 전액 집행되지 않겠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환경개선사업이 있었는데요. 재무과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는 올해 이러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까 1억 5000만원 계상된 것이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합쳐서 환경개선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하나...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37쪽에 건물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일제조사를 하시는데 10개면 전체를 하는 겁니까, 홍천읍만 하는 것입니까?

실제는 홍천읍을 중점을 두지만 10개읍면을 다 할 겁니다.

그러면 90일 가지고 적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를 했으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용인부만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정규직 공무원과 일용인부와 세 팀을 만들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0일을 계상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3개조정도로 운영할 계획인데, 정규직 공무원 2명에 일용직 한 명 이렇게 조 편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이 기간내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지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요즘에 증축을 많이 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것도 많거든요. 농촌에도 많고, 또 시내에도 많습니다. 어쨌든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면적산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게다가 자물통을 잠그고 집을 비워 놓고 간 집이 많습니다. 공가를 들어가서 재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집은 다시 또 가야 되는 반복출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미리 읍면장을 통해서 일반주민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계획이 정확히 수립된다면 며칠날은 어느 마을을 간다. 그것까지 미리 예고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팔봉산관리사업소, 가리산휴양림이 있는데, 이게 왜 재무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급여에 관한 인건비에 관한 것은 총괄 풀해서 재무과 예산에 전부 계상이 됩니다. 기관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기본이 30만원씩 12월로 되어 있고요.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본은 정원... 과별로 30명이 넘으면 기본으로 30명에 대한 것을 주고, 그 인원을 넘을 때는 1인당 5천원씩 계산해서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39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30명이하는 똑 같이...

예. 초과되면 초과1인당 5천원씩 추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소관사항에 대한 일반행정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산회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은 김창휘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기 불용처분된 강원27더 2000번 군수업무차량에 대한 정비일지 내역을 내일 2002년 12월 7일 12시까지 정비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일반행정비 예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로 착안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오는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계수조정 단계에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