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부서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해당과장 참석 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현관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뒤에 세출을 보시면 금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수해복구사업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7페이지 목별에 보면 이주민 재해보상금으로 나왔거든요. 재해보상금은 이주비용……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실제로는 복구비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시면 기존 예산액을 보면 154억6,700 정도가 인건비가…… 경상예산요. 잡혀 있는데. 현재 예산은 148억4,700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맞추어 지는데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주원인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비교증감에 5억7천을 삭감한 것이 있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는 주원인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정원하고 현원하고 딱 맞아 가지고 1년 예산집행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이 차이가 보통 5억이나 넘어 가는 그 인건비 차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예산에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주원인이 뭐냐 설명을 부탁 드리는 겁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8급일 경우는 몇 호봉기준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 7월말까지 초과현원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정원이 좀 줄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봉급예산은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주 원인이 그 두 가지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21페이지 온천개발에 보면 시설비에 '온천광로확장 공사 7건' 이것은 일부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1억 2천이.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시설비의 주요사업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온천사업소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이게 다 예비비로 들어 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이월공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서로 봐서는 집행잔액으로 보아 지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는 다 예비비로 돌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이라면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에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편성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5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3회추경에 여비가 지금 토탈 3,890만원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중관리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건 제외하고 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집중관리는 제외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10시09분
다음은 부서별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종합지적민원실, 환경보호과, 복지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산업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6쪽을 봐 주세요. 구정안내 전광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게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려는 내용하고 그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구정안내홍보판은 전자식으로 되어 가지고 앞에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하려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 옛날보다 좋은 것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른 데 경기도 고양 일산이라든가, 다른 중앙부서를 파악을 해 보았더니 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삭감을 하고 파악을 한 수에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지금 2억8천만원이 삭감되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잡아 놓았을 때 부분하고 집행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심한데, 처음에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명예 퇴직을 당초는 7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명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명예퇴직이 주는 이유는 연금이 옛날보다 많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퇴직자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나머지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7명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연령적으로 몇 년생 몇 년생은 대기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7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5명에 대한 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러면 7명으로 계상을 했던 부분하고 또 임의대로 10명을 세우던지, 20명을 세워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퇴직수당으로 이런 식은 넉넉잡고 30~40명씩 예산을 편성해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그렇게 숫자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 명예퇴직대상자가 있으니까, 그 놈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냥, 몇 십명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은 58세에 정책보좌관에 들어가니까 그 숫자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은 인건비에다 잡아 놨었으니까, 기준으로요. 잡아 놨으면 이 부분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신청할지, 두 명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을 임의대로 했다가 삭감하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별도의 품목을 정해 가지고 거기 부분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집행하는 것인 났지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에 딱 들어가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아! 금년도에 몇 명이 대상이 되겠구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명예퇴직은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가 그걸 다음에 또 추경에 한다는 것은 분기별로 명예퇴직자가 나오면 그걸 제 때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대상자를 추측해서 세워 놓았다가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당자가 있으면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그 구정안내 전광판 있잖습니까?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집행 안 하고 있잖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료를 수집을 해 보니까 지금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안내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게 되면 구태의연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계획을 세울 때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항목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임의대로 삭감조치를 한다든가, 그 예산을 저기 한다든가 하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2억을 삭감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 복리후생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초에 총정원을 가지고 각종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 약 20여명이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재해구조가 있잖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를 사용했습니까? 74쪽. 1,50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건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700만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조금 남았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연말까지 사용하려고 남겨 놓은 것이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공무원 가족 중에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고 하면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22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80쪽에 시설비 한번 봐 주세요. 성북3동 마을회관 화장실을 설치하려다가 삭감을 했는데요. 화장실이 여기에 없는 것을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까? 수리하려고 했던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외부에 설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의 소유주는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구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하게 될 경우에 구청장이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새마을수선비로 저희들이 이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는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고 이걸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화장실을 외부에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요. 외부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린벨트훼손허가라든지, 구청장이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면서도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선비에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우
이건우위원
79쪽에요. 준법질서확립 구청장서한문발송을 안 한 겁니까? 하려고 했다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왜 안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월드컵 대회가 있었고, 그래서 대대적인 준법질서운동을 전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서한문을 발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6.13지방선거도 있고,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당초계획을 취소하고 서한문을 발송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서한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서한문 내용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준법질서를 확립을 해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하나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79쪽에요. 재료비, 기정예산액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게양인부임인데, 실행을 안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실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통장수당을 2,900만원이나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통장구성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건 온천 2동에 관한 사항인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은지구가 새로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 획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94개 통으로 획정을 했는데 지금 미입주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88명은 되어 있고, 예산상에는 94개 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는 8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카드하고 전자복사기,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데 지금 신규확보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넣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등록카드보관함이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설치하려는 사항이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똑같은 시기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넣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세무과
10시29분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소프트업무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OCR프린터기로 바꿉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화상입력기 등록세 화상입력기 샀습니다만, 입찰과정에 예산낭비 때문에 동에 도트프린터기라고 해서 찍는 구기능이기 때문에 현대화 기기로 동의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인식소프터웨어는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아니 그게 부기변경인데요. 거기서 예산이 천만원…… 그게 당초에 상 사업비로다가 해서 4,700만 원을 세웠는데, 2회 추경에 1,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 지방 OCR 대상관리프로그램으로 2,8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동시구입비가 천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왜냐하면 저는 인식소프터웨어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필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봐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화상입력기…… 업무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당초에 내용을 보니까 등록세처리프로그램이 1,600만원, 지방세처리프로그램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천만원이 절감되다 보니까, 그것을 삭감하고 남은 예산으로다가 동에 그렇게 한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지금 인식소프터웨어 업무프로그램이 1,200만원 계상되었다가 200만원을 사용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나머지는 소프터웨어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그렇다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부족분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우편요금요? 우편요금은 임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10월하고 11월, 체납세금정리기간으로해서 저희가 13억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 14억원을 징수해서 5개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지서독촉장을 약 1만매 이상 발송을 했고, 그간에 수시…… 저희가 대동적으로 설명한다면 1월 면허세부터 자동차세 2회, 그리고 종합토지세 10월에 나가도록…… 죄송합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 그리고 균등할주민세 이렇게 하다보면 우편요금이 많이 모자랍니다. 단, 지난 번 행자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되다시피 사실상 저희는 관외 우편만 등기로 보내고 기타는 전부 다 통장님 통해서 했습니다만, 종합감사에 지적되어서 앞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라는 행자부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경비로다가 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독촉장 내보내는 양이 좀 늘고, 그리고 우편물을 등기우편물로 보내기 위해서 이게 증액된 그 내용이죠?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일반우편도 그렇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등기우편은 발송을 안하려고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한건 보낼 때 약 5만 매를 보냅니다. 독촉장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임재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금년도에 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 증액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보통 다른 예산을 잡을 때에는 확실하지 않는 부분은 좀 넉넉하게 잡는 게 지금 현재의 실정인 것 같은데 특히 세무부분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많은 부분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처음에 예산을 잡아 놓았던 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충분히 커버…… 물론 그럽니다만, 저희가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많이 삭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런데 우편요금은 보통 내 보내는 데는 195원이고, 등기는 해 봐야 몇 백원인데, 범위 내에서 예산자체가 1,000만원씩이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10월하고 11월에 징수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장을 한번만 내 보내는 것을 두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개 구에서 1위할 정도로 목표액이 13억인데 14억5,000만원을 징수해서 1위를 거시기 할 때는 독촉장이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 전에는 소극적으로 세금징수를 하는 시스템을 가져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이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십만원도 아니고 돈 1,000만원씩이나 오버되어 가지고 사용할 정도면 그 부분에서도 솔직히 얘기하시죠. 이거!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수요측정이 좀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정확히 해서 앞으로 계산을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보통 통장님들은 개개인이 방문해 가지고 고지서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편을 보내는 부분에서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하고 아무리 경진대회가 있고 독촉을 하는 부분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상액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모자라는 것은 다른 거 남아서 삭감하고 떨쳐 버리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모자란다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다른 요인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니냐!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외적으로 다 저희가 보낼 필요도 없고,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집행내역 한 부를 최위원님께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종합지적민원실
10시37분
다음은 종합지적민원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적민원실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거기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토지관리정보 PC구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취득비를 보면은 건축물대장 발급 PC구입, 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이 올려야지 추경에 왜 올립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뭐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을 금년 말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PC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건축물관리대장 PC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런데 올 12월까지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마감을 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구입을 해 가지고 올 12월 말까지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모자라는 겁니까?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금년에요?
종옥
이종옥위원
예.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금년에 했어야 하는데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걸 그래서 빨리 사 가지고 올해 마지막 마감을 지어야겠다? 그 말씀이에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미쳐 챙기지를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토지관리나 건축물 이런 것은 앞으로 전산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예 본예산에 올려서 하셨어야지, 지금와서 산다는 것은 좀……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청사정비기금에 배상공제사업비는 우리가 연초에 추이를 할 수가 없나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추이는 정확하게 추이가 안 됩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 가지고 약 20% 정도 증가 될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집행 잔액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매년 이렇게 정산을 해야 합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금액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유일하게 여비가 안 올라 왔는데 민원실은 지금 충분합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그런 대로 지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가지고도 여비가 충분하다는 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상재
이상재위원
유일하기 여비가 안 올라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여비 가지고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다 쓸 수 있다 이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지적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지적민원실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10시41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부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18쪽에요.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설치부담금 특정 시에서 3억1,400만원하고 구 기금에서 3억 1,400만원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전에 노은 1지구개발에 따른 음식물폐기물하고 소각폐기물시설 설치비용을 시에다 납부를 했죠? 얼마나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 때 1,2지구 합쳐서 90 한 5~6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노은 2지구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비만 저희 구에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시로 올렸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비용은 유성구에서 받지 않나요? 일단 주고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관련법에 의해서요. 노은2지구 것은 관련법 개정된 시점이 음식물이 전체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반폐기물하고 노은1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폐기물처리비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시에서 가져가는 걸로 관련법이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져갔으면 노은1지구를 시에서 음식물폐기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가져 갔기 때문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에서 주장은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러한 주장을 공문으로 보냈고 1차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얘기는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노은1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건립을 하게 되면 그 때에는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있잖습니까? 이거 증액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정예산액에 잡혀 있다가 보상금부분이 증액하는 것은 적발건수가 많이 들어 왔다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기존예산을 가지고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59쪽을 한번 보십시오. 59쪽에 보시면 처음에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예산을 1,2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목표예상액보다 못 미치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여기 신고포상금은 증액해서 들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에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를 정확히 몇 건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한 추계를 잡을 수 있을 뿐이지, 확실하게 그때 그때 몇 건을 부과해서 얼만큼 들어 올 것이다라고 잡기는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먼저 번에 질문을 드릴 때, 그 때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수입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상금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 하겠다고는 못합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몇 일전인가 환경특위를 할 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포상금이 늘어났으면 그 만치 신고가 많이 들어 와 가지고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입은 예상한 목표치보다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또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가 수입이 되면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그 때 당시에 조례개정안이 올라 올 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렇게 하면 유드리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 때 당시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때 말씀 드린 것이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하시면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과태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수입을 잡게 되는 것이 과태료 금액이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틀리고 저희들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일단 신고 들어 온 거 위주로 해서 부과가 많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자발적으로 잡은 것도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신고포상금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가 나가는 포상금이 적으니까요. 부과액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급해야 한다. 의원님께서는 지급해야 한다로 하셨으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경에서 세울 수 있고 하면 저희들은 신고포상금 들어 온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포상금이 과태료 수입이 못 해 가지고 수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상금 부분에서는 지급은 해야겠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100% 다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누구는 주고 안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지급을 해야……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이유라면 그에 대한 문구도 명확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과에서 쓰레기불법투기의 과태료부분이나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일반 과태료 부분에는 우리가 목표치보다는 상당히 수집원이 작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분은 단속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적발건수가 많고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집행을 신고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지급해 주어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그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하되고 떨어지는 부분이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잖습니까? 그 중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1,000만원을 잡았다가 예산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반도 못 쓰고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에서 떨쳐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주원인이 뭡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제 강제조항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흙누룩 소멸치기 확대보급'하는 것이 500세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구암동 6,7,13통 500여 세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하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120세대 정도가 나왔어요. 따라서 나머지 하기 싫어하는 분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어 가지고 일단은 120세대 희망농가에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내년도에 한번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야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희들이 그 때 행정사무감사인가, 처음에 올라 올 때 흙 누룩 소멸처리부분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염려를 해 가지고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다. 우리 구에서는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된다고 했잖습니까? 기죠? 그러면 실효성이 지금 몇 개월 되었잖습니까? 이 부분에서. 실효성이 크면은 상당부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효용이 있을 거다 라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았을 거 아닙니까? 기죠? 그런데 금년도 지금 다 간 입장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이거. 아 1년 안 되었구나. 몇 개월 되었는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몇 달 되었어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 때 처음에 예산을 잡아들어 왔을 때의 생각하고,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이것을 이제사 설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실행단계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지금 따지기 어렵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실행하는 단계에서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보았더니 저희들은 500세대를 목표로 추진했어요. 그런데 120세대만 들어 왔기 때문에 120세대에서 하는 것만 추진하고 나머지 예산은 일단 감액을 시키는 거죠. 따라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내년에는 예산 많이 잡아 놓을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요. 음식물쓰레기광역자원화시설, 아까 우리 이건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설치포상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대전광역시에서 의원님들하고 일부는 아시겠지만, 광역자원화시설 100t규모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각 구로 음식물쓰레기를 단독주택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몇 t씩을 집어넣을거냐 했을 때 우리 유성구가 약 17t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t 규모로 건립을 하는데 88억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서 국시비가 50%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구비부담 되는 것 중에서 또 50%를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총부담액이 7억5,100만원인데, 2002년도에 반영해 줄 것이 6억2,800이고 84%입니다. 내년도에 부담해 주어야 될 것이 16%인 1억2,300만원이에요. 따라서 이 중에서 6억2,800 금년도 부담액 중에서 시에서 특정교부금 3억 1,400만원이 내려 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3억1,400만원을 맞추어서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 대전광역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지금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내년 1월부터 하기 보다도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번 추경에 집어넣는 이유가 지금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니 시에서 특정교부금……
용택
최용택위원
시에서 지금 돈 내려와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 입장정리가 안 된 것 아시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압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건 시설설치…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시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구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되었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용택
최용택위원
정리가 안 되었는데 여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이요. 시의 방침에 기본적인 시설비가 이게 1년 내에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희 구의 입장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구정질문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되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의원님 지금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의 입장은 입장이고 이 문제는 시에서 5개 구를 상대로 해서 종합적인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따라 주면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치구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면 시에서 하는 것 우리가 현재 20톤짜리 있잖습니까? 아니 10톤짜리가 있는데 모자라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잖습니까? 처리 부분에 대해서. 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치구에 입장에 대해서 추가설치를 한다든가, 그걸 해소를 하겠다는 부분이면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우리 구의 입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시의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서에 집어넣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구의 입장은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번에 구정질문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서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제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기만하는 것 아니냐구요. 왜냐면 우리가 결의문도 냈고, 그 부분에서는 재검토를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몇 일전에 했는데 끝나자마자 이걸 갖고 들어오는 거는 우리의 입장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일단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의원님들 수준에서 반영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가 주는 것은 따라가 주면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얻은 것은 얻어내고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야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7쪽에요. 농정심의위원 참석수당이……
현관
신현관위원장
과가 다른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복지과
10시58분
다음은 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21쪽의 임차료 말입니다.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장애인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12월에 만기가 되어 가지고 잡수입으로 2,4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서 장애인한테……
상재
이상재위원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전세금으로 줬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주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연속적으로는 안 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연속적으로 되는데 그 사람이 '김연화'씨라고 진잠동 샘물타운에서 살았었는데요.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으로 잡고……
상재
이상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국비 4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일반 수용비, 여비, 급량비 등 해서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수용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 목 변경을 해서 일부 수용비를 감하고 해서 인건비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부임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명칭은 일시사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목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위쪽에서 380만원을 삭감하고 좀 보태서 400만원을 세운 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127쪽에 중학생 중식사업을 이제 실시하는데 이제 와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자료조사를 하반기에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 와서 시에서 추경에……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방학이 다 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게 방학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방학동안에 지급하는 겁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평상시 등교할 때는 학교에서 지급하고 방학동안에 저희가……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에서 780만원 구비 780만원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50:50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세워 가지고 과연 방학 중에 중식이 지원 되는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동절기 방학이 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36명에 몇 일분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상재
이상재위원
이 외에 사업계획을 좀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방학 중에 지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추경에 세워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별도 자료를……
상재
이상재위원
예.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대부분 세목하고 목 부기변경이 좀 많은데요. 126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라고 있는데 앞에 경로당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 와 가지고 같이 추가로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내려 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반납하는 부분이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주원인이 뭡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 복지과 예산은 거의 다 한 80%이상이 복지부예산입니다. 복지부에서 매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치를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 10%, 구비 10%를 같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올 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감되어 가지고 감된 부분을 복지부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삭감조치가 내려 와서 이 부분을 줄이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국비, 시비가 삭감되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운영을 하다가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복지부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2003년도 예산은 미리 추정치로, 예상 치로 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산업경제과
11시05분
다음은 산업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산업경제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7쪽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65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 이 위원회구성이 언제 된 거고, 위원은 누구며 농정심의회를 갖는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정심의회는 저희가 2002년11월21일날 위원 13명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은 농어촌발전 계획수립관계, 또 지금 시작되고 있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국비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망라해서 저희가 사업을 조정하고 또 국비를 중앙에 신청하는 과정을 이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11월21일 13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12월중에 저희가 농어촌환경개선정비사업, 이 용역 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한번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농정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구성이 안 되었다가 금년에 되었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보다 광역시는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데 많은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실시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2006년까지 저희 유성구에 한 30억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가항력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구성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당연직으로 되고, 또 농촌 저기에 조회가 있는 분, 또 농사 짓는 분, 또 농협조합장,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재해보상금 태풍피해복구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복구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현재 85%가 복구완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 피해를 본 사람이 비닐하우스 복구를 해야만 지원복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몇 사람이 남은 게 있습니다. 연중 마무리해서 저희가 집행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미복구 된 것은 빨리 마무리하도록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9쪽에 옥외 가격표 표지판 제작이 선정을 어떻게 하고, 대상업체가 어디이며, 옥외가격표를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부착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식당을 가 보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104개소. 그러니까 시와 구에서 지정된 것이 있어 가지고 이 모범업소로 하여금 지역물가관리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 가보면 품명을 쓰고 가격을 써서 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표지판을 저희가……
재인
임재인위원
모범업소 표지판은 밖에 붙어 있는데 이게 옥외……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안에 그게 붙어 있습니다. 가격표지판이.
재인
임재인위원
옥외가격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당 밖에 가격표를 붙인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문 밖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모범업소도 표시하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1만원 들여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1만원짜리 표지판을 밖에 붙여 가지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그 전에도 했기 때문에요.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저희가 물가관리 행자부 평가에서 전국에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관표창을 받는 동시에 인센티브로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유성구에 해 준 것에서 퇴색이 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10쪽 모범업소 '인센티브제공' 이것도 선정기준하고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모범업소로 된 사람들이 지금 효과도 저희가 있고요. 모법업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관리에 동참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해 가지고 저희가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인센티브로 그런 거를 업소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지금 처음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더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저희가 또 저기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농지위원회라고 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농지위원회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이 일부 부연설명해 주셨는데,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농지위원회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은 지역에 있는 농지가 매매될 때 그 농지를 사 가지고 자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 주는 것이 농지관리위원회고, 농정심의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농정업무제반의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중앙으로 건의도 하고 국비신청도 할 적에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농정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일반보상금으로 나왔는데요. 기존에는 2억40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8,8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보조내실 될 적에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양보다 훨씬 많이 내려 와 가지고, 당초에 170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가 실지 집행을 할 수 있는 인원은 4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도 예산을 더 준거를 알고 나중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처음에 저희들 예산을 올릴 때는 46명 분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정도만 가지면 되는 거를 중앙에서 170명분을……
용택
최용택위원
아 잘못 내려 온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옥외 가격표지판을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효성 부분에서는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도시개발과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37쪽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선사근린공원 황토길조성(특정,사전사용)' 이렇게 있는데 이 주 내용이 뭡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황토로 해 가지고 노은지구 주민들에게 친근감있는 보도를 조성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거면 시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특정교부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특정교부금부분에서 예산 사전사용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 없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전민동 어린이공원 조경수 식재가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 뭡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1식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묶어서 1식이라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식재는 예산이 2천만원인데 나무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나무종류는 의장님이 사시다 보니까 전민동 어린이 공원이 나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민동 어린이공원에 1,200~1,3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공원에 수목을 선정해서, 그것은 별도로 수목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조경하는데 1,200~1,300만원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이나 800만원 가지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나머지 공원 내에도……
용택
최용택위원
나무를 심겠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민동……조경수 식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나머지 어린이 공원에도 나무를 심는 거니까요.
용택
최용택위원
식재가 아니고 그러면 나무가 2,000만원인 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부부분에 들어와 있지만은 조경내용하고 일부분을 약간 명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식재하면 나무 값도 들어가고 나무 심는 값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나무만 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공원에 어떤 환경…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나무만 심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나무 심는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몇 그루 정도 되는데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확히 산정이 안 되었는데요. 별도로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나무종류하고 나무단가하고 그 사업내용하고 그 부분에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40쪽요.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삼림해충(속효성) 지상방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545만원 잡혀 있다가 지금 545만원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집행이 된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먼저 번에 구비부담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구비가 예산형편상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부담이 안 되었다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시비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우리 구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매년하는 것 아니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매년하는 건데.
용택
최용택위원
매년하는 건데 어떻게 예산이 자체가 부담이 안 들어 와요? 본예산에서 매년하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건 추경인데요. 우리 구비부담을 못 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이 집행이 된 거다. 기죠? 된 상태에서 지금 추경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기죠? 추경이라는 것은 기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원칙이요. 예산편성원칙에 의하면 앞으로 발생부분에서 집행을 할거다라고 사전승인에 대한 부분에서 받는 거 아네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미리 집행해 놓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죠? 그리고 구비에 대한 부분이 부담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매년 사업을 시행한 부분 같으면은 본예산이 집행내역이 들어 와야 된다 이거죠. 시비가 들어오고 구비가 들어오면 그거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부담은 되도 구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 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걸 이해만 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 드린 선사근린공원 황토길 같은 경우는 그냥 시비에서 교부금 내려와 가지고 사전사용 해 가지고 문제없다고 말씀하셔 놓고, 이 부분에서는 예산편성 안 들어가 있다고 이번 부분에서 그냥 넘어 가 가지고 편성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 올라 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교부금이야 뭐 딱 찍어 가지고 내려오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에서 뭐, 저기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구비가 추가되고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다 집행해 놓고 갖고 올라오면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사전에 급하다고 하면 의회에다 이런 부분에서 미리 선집행하고 추후에 추경에 반영할 테니까 양해를 구하든지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그런데 이것도 예산에 기 편성된 부분에서 놓쳤다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미리 집행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9쪽 시설비요. 이게 봉산지구 도로개설공사에 국비가 한 8억 좀 넘는 것 같고, 시비가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삭감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금년에 수해가 나서 나가 보니까 국비투입을 이리 하려고 하다가 그걸 전부다 2004년도로 전부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다가 2004년도로 전부 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건교부에서 조정된 겁니까? 이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건교부하고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1쪽, 사역인부임, 인수지역(봉명, 장대, 노은) 여기는 제초작업을 반 정도만 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요. 원래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노은지구라든지, 거기서 하자처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로 했다가 거기서 하자라든지 거기서 관리를 2년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삭감된 겁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안 쓴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 여기도 보면 마을안길 제초작업인부임 여기도 76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올라 왔는데, 이것이 제초작업을 안 해서 남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린 건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제초작업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서 준공이 되면 2년간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도로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2,200인데 내년도 예산은 봉명, 장대, 노은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내년도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최용택위원님이 사전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국비나 시비 전액보조는 의회의 승인없이 사전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국·시비보조금은 거의가 이렇게 사전사용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시기성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사전에 사용을……
건우
이건우위원
협의만 하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시기성 때문에 미리 사업을 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기성 때문에?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시기가 넉넉하면 의회에 협의를 받고 있죠?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좋습니다.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사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곳에 사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협의하는 과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가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국·시비가 시기적으로 사전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절대 실수없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과
11시42분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8쪽요.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시선유도시설 및 미끄럼 방지포장' 이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공사위치는 어디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전체지역에서 취약지역, 교통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저희한테 특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룡고개하고 둔곡선이 급커브로 되어 있고, 구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시선유도시설하고 미끄럼방지포장으로 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유도시설은 팻말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갈매기표지판도 될 수 있고, 미끄럼은 서행……
재인
임재인위원
미끄럼방지포장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거기다 우툴두툴하게 해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털털털하게 하게 해서 차량속도를 저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저기 휴식시간에 잠시 말씀 드렸던 것, 145페이지요. 시설비. '민원신고불편사항 해결사업비' 이렇게 하셨고, 구민운동장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7억1,000만원이 건설과예산에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을 175페이지 관광과학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아까 모르고 계셨다고 했죠? 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사실 제가 직접적인 관련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좀 소홀히 해서 자세히 몰랐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쪽에 147페이지요. 지금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유성천만 내년도 우기 때 상습지 개선이 아마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업이 뒤로 딜레이 된다는 부분을 오늘 신문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여기에 정식적으로 올라 온 사항은 기왕에 저희 구비가 금년도에 얼만큼 확보하도록 국·시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해상습지 사업은 우기 전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채무부담으로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채무부담으로 예산편성 될 부분을 정리하고자 해서 계상된 사항이고요. 내년도 부분은 또 별도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한 구비부담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지금 우리 구재정 때문에 지금 확보가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추경에 가서 내년도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용택위원께서 시설비 탄동천, 유성, 송정, 반석천인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해 발주를 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반석천 같은 경우는 보상비로만 충당이 다 된 형편입니다. 이게 지금 보상이 시작되었는데 채무부담으로 우선 예산편성을 받아 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발주가 어렵고 내년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정천 같은 경우는 일단 보상비하고 사용자재문제라든지, 실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지금 검토가 덜 끝나 가지고 공사발주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유성천은 정상으로 발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탄동천이나 전체가 설계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시에서 우리 대전시 관내 전체 사업장을 놓고 시에서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시설계가 되는대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하청비용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동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에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인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내년도 본사업에 넘기지 왜 정리추경에 올라 오냐 이거죠. 설계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탄동천 같은 경우요? 일단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탄동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보상이라든지 바로 착수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비하고 국비부담률 만큼 구비를 확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계상이 된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제용 TV구입(노은유수지)'인데 이게 방제용TV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방제용TV보다도 관리사가 있습니다. 유수지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관리인을 두고 청소업무라든지, 시설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하고 거거에 대한 기상청취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방제용TV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리사내부에 TV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제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종옥
이종옥위원
방제용으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기상청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홍수가 어떻게 오겠다라든지, 강우량이 어떻게 되겠다든지……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유수지관리사무소 냉장고,TV구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방제용TV구입을 따로 달아 가지고 응! 방제용TV가 어떻게 된 것이 방제용 TV냐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표현상에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03 지역재난방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000원짜리 100부를 발간하는데 이게 책자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재난관리법하고 자연대책법에 보면 당해년도에 어떤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전체적인 유관기관이 총망라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인쇄물을 갑자기 만들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갑자기가 아니고 매년하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매년하는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잘못 되어 가지고 행자부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는 매년 다음년도 본예산에 가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행자부에서 지적이 뭐냐 하면 매년도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1월1일부터 그 방재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지, 그래서 2월에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계획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지적으로 받아서 금년은 정리추경에 부득이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요. 인건비 '기타직 보수'해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부족분'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인건비 부분에서는 지금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지금 하천감시 부분에서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청경이 다섯 명이 있는데,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통상순경 11호봉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져 보니까 약 18호봉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을 정리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인건비자체도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우선 주고 보니까, 마지막 달 것을 줘야 하니까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청원경찰이 대부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용택
최용택위원
호봉승진이나 승격이나 승급이나 이런 부분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근무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그 쪽에 준해서 받고 있는데 인건비자체가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또 인건비 자체를 가지고 추경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인금인상이 갑자기 많이 되었다든가, 불가피한 어떤 사유발생에 의해서 증원이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갑작스럽게 1,000만원이라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람이 한 명 더 채용된 거 아네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인상분? 지금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사협상 인상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아 노사협상인상분은 본예산 인건비에 포상 안 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아니 그 동안에 진행되었거든요. 진행되어서 본예산하고…… 본예산은 금년에 기준으로 했었고, 노사협상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여기다 계상…
용택
최용택위원
청원경찰만 별도로 예산편성합니까?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죠. 청원경찰에 대한…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직에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관련된 인건비가 있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별도로 있죠. 그러면 전부 다 인건비 내에 들어 와 가지고 호봉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전부다 전년도에 다 반영이 되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온다는 부분은 극독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는 이렇게 1,000만원씩 늘어 나는 게 어떻게 다섯 명 가지고 1,000만원이면 200만원씩의 상승효과가 있는데,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다섯명이 1,000만원이면 거의……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개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저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택
최용택위원
왜냐 하면 인건비 가지고 추경에 들어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별도로 자료를 구비해서 최의원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기획감사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59쪽요. 구민창안제도 채택시상금하고 노력상으로 63인분이 나와 있는데요. 제도개선 쪽으로 들어오면 전부 시상을 하는 겁니까? 선정된 것만 나가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창안운영조례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노력상으로 해서 기념품정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정도해서 기념품을 68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거기서 금, 은, 동, 장려 빼면 64명해서 5만원 정도 기념품을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창안을 내면 어쨌든 시상금을 받든지, 기념품을 받게끔 되어 있네요? 제도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등위에 들은 사람은 제외하고 등위에 못 들은 사람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64명 등위에 못 들은 사람을 5만원씩 책정되었다는 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기념품을 사 주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시상 후에 구정에 몇 %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1회하고 2회에 8건 창안 표창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현재 네 개 정도는 정상추진 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도입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포기한 것도 있고 8건 중에서 4건은 정상추진 되고 있어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162쪽에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환급인데요. 국·시비보조금은 가능하면 구에서 전액 쓰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각 부서가 몇 개부서가 되는데……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금은 대게 보조비율에서 국비를 주고 나머지를 구비로 충당을 해서 예산이 성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사용비율로 해서 잔액은 일단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을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59쪽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보면 679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사례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현실적으로 저기 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1월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채택된 창안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번이 3회 째니까, 이번 것은 심사를 어제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어제 심사한 것을 봤고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미…해 가지고 주는 부분이 있는데…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게 은상 받았어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연말에 와 가지고 현실화시키려고 하시는데……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여기서 시상만 금년에 하고, 이번에는 금상이 없고 은상이 하나고 동상이 둘하고 장려상이 하나 이렇게 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각 부서에 주어 가지고 구정에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을 오늘 이후부터 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그 동안 노력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뭐 금년도라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전에…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금년도 것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왔기 때문에 670만원의 예산이 시상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작년도에 아마 시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부분에도 거기에 채택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성과물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게 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 장려가 50만원, 이렇게 해서 일단 연말에 줄 계획인데, 저희들이 금, 은, 동, 장려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참가자가 혹시 여럿 있을 때는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64명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올린 건데…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여쭙은 것이 아니고요. 창안제도에 대한 보통 예산자체가 시상금을 돈 1,000만원 가까이 연중 집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소 못해도 성과물로 해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어떤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상금만 계속 집행하는 부분이고 성과급은 결국하는 것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장미꽃 거리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부분만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67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300만원이 추가로 집행되는 부분에서는 창안제도로 하지만 실효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평가를 못 해 보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또 3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실효성이 검증이 돼야 된다. 어떤 타이틀만 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 실효성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금상 받은 것 중에서 '한 장의 쓰레기 봉투 줄이는 지혜'로 해서 창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쓰레기 봉투를 재활용하자 각 업소에서 지금 검정봉투를 쓰고 있는 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로 하자는 것이 2001년도에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시책이 전국적으로 같이 환경부에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일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 밸리 벤처간 정보교류장소를 설치하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타구간에서도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 출입문을 지금 교체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문이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유리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년에도 총무과예산은 일단 반영을 해서 일단 이건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두어서 지원하자는 얘기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실효성문제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창안의 목적이 구민들의 신선한 창안을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자는 그런 목적 거기다가 또 우리 자치시대에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정에 동참하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구민창안제도 말고도 유성발전위원회라든가, 정책위원회라든가, 하다 못해 주민들이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민원을 발생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경로를 통해서 라도 충분한 아이디어를 공감할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이거 말고도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같은 거를 아마 시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두는데 거기 시상금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중에 이런 부분은 사업은 실행시켜 놓고 분명히 성과금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제안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진짜 다수가,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 정도 홍보가 되어 가지고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수의 아이디어라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들어오는 것 보면. 채택된 거라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면은 외국에 경험이 있다든가 있잖아요.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부분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게. 덴마크 장미꽃, 그거 다 가보지도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는 실제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부분인가 좀 상당히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까 쓰레기봉투 손잡이 그거는 참 내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는데 어떤 길거리를 미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아이디어가 당선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일부의 사람들만 저기하는 게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이 제도가 발전되려면은 좀 더 많은 부분에 홍보가 가고 진짜 서민적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과대하게 집행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저 아직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실효성과 창의성 두 가지를 참! 조화를 시킨다는 게 어려운데 저희들도 일단 실효성이 중점을 두어 가지고 창안이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아까 임재인위원께서 국비반환금 2000년도 거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예전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농로 직불제 있잖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국비반환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이유가 있습니까?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사실 전 해당 실과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넣는 우리 기획감사실에다 국고반환금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뜻으로 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안 신청…… 신청 안 한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아니고, 이거 액수를 보시면 14만6,000원이예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용택
최용택위원
잔액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신청 안 해…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 창안제도가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창안조례에 의하면 관내 주소를 두던지, 직장이 있던지, 두 가지 요건입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공무원도 사실 해당이 됩니다. 됩니다만, 상금을 걸어 놓고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금상을 받는다고 하면 외부에서 우리 잔치라고 아마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건 자제를 시키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자부 쪽에서부터 제안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지역교통과의 담당공무원이 승강장 비가림 대기실에다 태양열로 충전을 해 가지고 음악방송하고 연결을 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한테 지루하지 않게 그걸 개발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같이 현장도 갔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면 뭔가 대우를 해 주어야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배제를 하면,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너무 고맙고, 또 승객한테 물어 보니까 너무 좋다고 과에 회식이라도 시켜 줄 수 없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런 것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좋은 시책은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감사 드리고, 그 사람이 저희들 공무원들도 이번에 한 사람 앞에 한 건씩이라도 시책구상 보고를 쭉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일단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좀 널리 저희 차원에서도 홍보를 좀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전통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유성문화원에 예·체능시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재위원님 이거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상재
이상재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각 실과별로 관내여비가 인원수대로 계상이 된 거 알고 계시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계상된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다시피 연말이면 전체적으로 결산, 내년 시책구상, 대선준비, 여러 가지 바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10일 정도 여비를 각 실과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여비 명목으로 선 보상금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여비 부족분입니까?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 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구체적인 것을 말씀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문화공보실
14시16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잘 못 봐서 죄송합니다. 169쪽에요. 유성문화원에 예·체능교실 시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유성문화원 1층 현관을 들어가다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성문화원 학생들이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장소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에어로빅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아니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씁니다. 여성들이 취미생활도 하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문화원을 개원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설보강비이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보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설보강인데 에어로빅장, 다목적 용도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바닥이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딱딱한 바닥에서 안 되기 때문에 바닥을 갖다가 신축성있는 두꺼운 장판지로 까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는 방송음향기사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애당초 잘못 계상된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세워 놓았었는데요. 방송장비를 다루는 기능사를 찾다 보니까 여의치 못해 가지고 계속 미루다 7월에 한 사람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인가 이틀을 나오고 무단 결근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물어 보면 가정사 때문에 당분간 쉬어야겠다, 다음에 나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 권고사직을 시켰습니다. 사직을 시키고서 11월에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은 한 명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68쪽에요. 유성온천과학문화제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 공식명칭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혼선이 자꾸 오는데.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유성페스티벌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유성온천과학문화제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 유성온천과학문화제라고 부기가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169쪽요. '수은교 천단 우측문, 토속담장보수공사'를 사전에 사용을 했는데, 수은교 이런 담장이라든가 문 같은 거는 수은교재단에서 보수를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이걸 손을 대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게 대전광역시의 지정문화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제보호차원에서 이번에 수해를 입은 담장이 무너졌고 지붕이 새고 그래서 시에서 시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구비를 보태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비로 한 거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는 시비로만 다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68쪽입니다. 운영수당, 아까 임재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술위원회가 뭡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미술 장식품을 심사하는 위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장식품을 어디에 쓰는 거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아파트 대단위 공사장, 건축공사장에 보면 의무적으로 연면적 3천평 이상 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조각품이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건축위원회하고 틀립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틀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의무사항입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예산이 245만원을 잡고 있다가 54만5,000원 밖에 집행을 안 해…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시로다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폐지된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유성온천과학문화제 임재인위원께서 부기에 대해서 명칭을 거론하셨는데요. 이거 바꾸셔야죠? 유성온천과학문화제를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관광페스티벌을 추진했으니까 이거 부기 바꾸셔야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바꾸셔 가지고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아니 이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유성온천과학문화제가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라 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성온천과학문화제를 개최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아니 글쎄! 행사를 하고 안 하고는 여기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서도 명칭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아니 본예산에도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온천과학문화제로……
용택
최용택위원
…… 그러고요. 국내여비. 아까 우리 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10,000씩해서 13인 10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기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지침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자체적으로 이게……
용택
최용택위원
아! 지침 받아서 한 거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자체적으로 하셨다면 다 똑같은데 이걸 지침 받으셔 가지고 한 거잖아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아니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하하……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 본…… 그거 지침 받아서 하신 거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68쪽, 일용인부에 방송음향기사가 당초 1,485만5천원이 섰다가 지금 1,200만원이 거의 다 지금 감 되었는데 감된 내용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11월에 다시 채용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보통 행사가 10월 봄, 가을에 좀 많았었는데, 그 때까지의 행사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행사는 직원들이 여럿이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방송음향기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필요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기사가 한 명 있고 보조요원입니다. 한 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비디오하고 방송음향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보조요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요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1,400 중에 1,200을 감했다면 거의 근무를 안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10월 까지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래도 지금까지 행사에 제가 볼 때는 방송음향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 데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관광과학실
14시26분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학실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73쪽, 임차료 일반운영비에 직장경기부 숙소 전세보증금인상분이 4,500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왜 100% 정도 오른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현재 6,500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IMF때 계약한 거라 사실상 저가였고요. 현 시세가 1억1,000만원 정도 전세금이 나와 가지고 4,500을 계상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게 한번에 올라옵니까? 지금 이게 부족분이에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몇 년 임차한 것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2년……
종옥
이종옥위원
만기가 된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올 해 12월에 재계약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내년 2월이 재계약인데요. 미리 2개월 정도 앞서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찍 계상을……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2월이면 본예산에 올리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죄송합니다. 12월26일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2월26일 재 계약을 해야 한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부족분이 4,500이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73쪽요. 구청장기 체육대회 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하는데요. 이거 구청장기 할 때 각 단체에는 돈을 조금 준다고 아우성치고 난리들인데 어디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가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1년에 11종목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선거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미 실시된 종목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태권도, 배드민턴, 배구, 테니스 종목인데요. 그것 때문에 그 쪽에서도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불용처리하게 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74쪽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 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민간자본보조 예산 처음에 잡아 놓았다가 예산을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게 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개를 더 유성신협자리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성신협에서 내부사정으로 교실을 열 수 없는 내부적 사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불용처리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75쪽에요. 기금전출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 7억1,000만원요.
이게 조례제정이 얼마 전에 되어 가지고 갑자기 건설과 쪽에 있다가 관광과학실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변경된 것이 확실하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시설비 쪽에 있다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기금을 시설비 쪽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비 쪽으로 들어 왔다가 관광과학실 이 쪽으로 다시 조례에 의해서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쪽에는 부기명칭이 기금전출금으로 되어 있고, 이 쪽에는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된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쪽에서는 7억1,000만원이 들어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시설비로 세워 놨고요. 지금 저희가 10월1일 조례가 확정된 후에 이제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지금 기금을 주민편익시설 건립기금으로 지금 관광과학실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7,000만원에 대한 기금을 조성한다고 들었다 이거요.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그러면 이게 7억1,000만원이 모이기 전까지, 구성하기 전까지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저기 됐을 거 아닙니까? 비축이. 그런데 시설비 쪽에 있다가 갑자기 기금으로 간 부분에서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겁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전에는 기금을 예산에 확립할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시설비로 잡아 놓았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 작년까지는 그럼 기금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시설비 쪽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닙니다. 기금 쪽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조례가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쪽 기금으로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료에 올라오는 걸 보면, 기금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 가지고 계속 적립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설비 쪽으로 편입해 가지고 기금으로 전입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 편익시설기금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처음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시설비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속 이월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거.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하십시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게 구민운동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일단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사전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때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7억1,000만원을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빼 가지고 모여 놓아야 되는데 모여 놓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론 적으로 지금 시설비를 일단 세워 놓았다가 조례가 성립된 후에 지금, 최초로 기금으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침에 어긋나지도 않고, 일단 7억1,000만원은 기금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예비비로 하든지, 시설비로 하든지, 일단 잡아 놓아야지 기금으로 나중에 전출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법론적으로 시설비로 했다가 이번 시설비를 깎고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 주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저기 적립해도 되겠네요? 매년.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 그러니까 우리 최용택위원님은 이때 그 긴박했던, 불과 몇 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을 잘 모르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7억1,000만원이 일단 한번에 조성된 것은 아니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한번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번에 조성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7억1,000만 원을 일단 추경에 확보를 하자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비로 일단 만들어 놓았다가…
용택
최용택위원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시설비 쪽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는 내용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자고 했지만 실질적인 예산내용은 시설비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요. 제가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 쪽 부분에서 예산에서 적립할 때 그 방식자체가 필연적으로 이것이 필요 했겠지만 시설비 쪽에 기금을 적립한 거는 잘못된 거다 예산편성상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만, 그 때까지 주민편익시설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최용택위원님이 7억1,000만원, 그게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당초에 짓기 위한 목적으로 서 있는 기금이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올림픽스포츠센터라기보다는 구민운동장 부지, 지금 조례상으로는 온천동부지에 주민편익시설을 짓는 것으로 서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러면 온천동부지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온천1동과 온천2동을 얘기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에 한해서 쓸 수 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조례상으로는 체육시설, 문화, 복지가 같이……
건우
이건우위원
같이 쓸 수 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온천1,2동 지역을 두고서 쓸 수 있는 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꼭 구민운동장이 아니더라도 온천1,2동 내에 시설이 필요하다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현재 그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실장님이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조례 제정 시에 이것이 명칭상 온천1,2동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기금자체는 저희들이 공원 앞에 부지 4,038평인가를 부지매입을 할 당시에 그 자리에다가 이 올림픽체육공원을 짓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최초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 기금자체를 갖다가 온천1,2동 전체 복지나 문화나 체육시설을 다 짓게 해 놓는다면 만일 온천1동에 지금 복지센터가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도 그럼 써도 되겠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최초의 목적은 일단은 저희가 현재 구민운동장 부지에 그 목적으로 기금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조례 당시에 특정되게…… 특정되게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해서 넓은 범위로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제정되어 있지만, 제정의 목적자체가 온천1,2동의 전 구역을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지금 바구니 체육관에도 쓸 수가 있고, 온천1동 주민복지관에도 쓸 수도 있고! 이게 전체에다 기금을 분산시켜서 쓸 수가 있게끔 한다면 어떻게 이걸 기금을 앞으로도 적립을 하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대답을 잘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이 기금은 원래의 목적은 이종옥위원님 말씀대로 구민운동장부지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된 겁니다. 이 기금이 혹시라도 사용이 된다면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76쪽,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부기변경, 일반운영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는 관광안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놨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밑에는 관광책자가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처음에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것을 홍보물로 바꾼다고 하는데 연말이 임박한데 이제까지 왜 그냥 놔두었다가 갑자기 부기를 왜 바꿉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처음에는 저희가 책자를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홍보물제작으로 당초에 1,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만부 정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관광행사며 유성으로 전입 오는 그런 분들한테 지도를 배부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돌려서 지도를 4만부, 리훌렛 3만부 도합 7만부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먼저 돈을 쓴 거 아닙니까? 안 썼어요? 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애초의 안내책자는 어떻게 할거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안내책자는 다음에 수량이 부족할 때 그 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약간의 논란을 빚었던 기금전출금 관련해서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실장님이 지금 두 위원에 대한 질문에 상반되는 듯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서로간에 협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질문할 때마다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한다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답변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십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관광과학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