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복래 의원 발언

제8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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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사항별설명서가 지방자치법상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별설명서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유를 밝히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어제도 저희들이 오전에 서류미비로 오전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소장님께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보고해 주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본위의 복지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격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한 해 WHO 선정된 주제로 건강한 노후를 운동으로에 부응하기 위하여 운동영양의학센터 증축,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에는 노인인구 증가 및 질병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평생건강관리체계에 의한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보건사업의 추진으로 건강한 시민, 더불어 사는 익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규모는 22억9,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2억500만원, 국고보조가 6억2,100만원, 도비보조가 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44억900만원으로 경상예산 24억2,700만원, 사업예산 19억8,100만원, 자체사업 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며 시민이 요구하는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소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게 하여 주시면 2003년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건소 보건행정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운동영양의학센터 그런 부서가 생겼어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올해까지 증축해 가지고 3층하고 4층에 장비를 전부 다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에 개관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예산이 1,900만원, 내년도 예산이 1억 정도가 우리한테 국비보조로 오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강사도 채용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강사 채용되었어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강사는 채용 안 되고 영양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운동평가사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현재 두 사람이 국비 1,900만원 온 중에서 11월, 12월에 사용하려고 지금 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영양의학센터 활용계획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소장님이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운동의학영양센터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취지 자체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건강실천사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흡연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영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영양하고 운동의학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선정된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가 운동영양의학으로다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얘기대로 국비를 1억3,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고 그 내용은 뭐냐하면 건강한 사람과 또는 질병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병이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만성성인성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을 앞으로 검사를 해서 의학검사를 해서 질병이 나타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동처방 그리고 영양처방을 해서 질병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한 건강한 사람들도 현재 헬스센터 같은 데에서 마구잡이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왕 하는 것이지마는 보건소에서 체력검진이라든지 해서 내 나이가 40이라면 정말 생물학적인 40 나이와 건강의 40 나이를 가급적 맞춰보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생물학적인 나이와 건강나이를 체크를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고 질병이 있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관내에 있는 헬스센터를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통보를 해 주게 되면 그 헬스센터에 있는 장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운동지도를 해 주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대상범위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그런 시설들을 준비를 했다고 그랬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사람이 50명 오면 안 되잖아요? 15명이나 20명쯤 오면 활용할 수 있어도.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할텐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좋다면 하면 우리 전체 익산시민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돌릴 거란 말이죠. 그런 계획도 세웠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내지는 이미 성인병 질환이 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헬스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세현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간암조기진단사업, 위암조기진단사업, 유방암조기진단사업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데 저소득층을 구분할 적에 그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분류하고 저소득층은 국민관리공단에서 최고 아래에서 20% 되는 인원이 우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간암이나 위방암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연금 불입한 중에 하위 20% 그렇게 해 가지고 명단이 통보가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공단에서도 통보를 해 주고 우리도 통보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런 선정할 적에 아까 얘기대로 그런 기관에서 통보해 준 사람들만 우리가 현재 대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소득층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또는 사회과에 가 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선정을 해 줘라 그런 사람들 어렵고 힘들 사람들을 되도록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이 어려운 때 치료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치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하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층 그런 대상에서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쨌거나 공식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런 것들을 다른 방법에서 우리가 대상이 주변에서 나오면 선정하는 것은 어쨌거나 동사무소나 사회과에서 선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올해 7월부터 처음 한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관리공단에서 최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20%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과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화해도 검진을 안 받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 것이 자격요건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사람만 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러나 의료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자는 우리가 또 대상자는 해 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것도 앞으로 각별히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쪽에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이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25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라고 그랬는데 희귀난치성질환 31명이 우리 지역에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 약을 주는 것은 현재 심부전증이니 근육병이니 그 다음에 혈우병이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병이 계속 증가해 가지고 올해는 페체트, 크론병 그 다음에 다발성경화증 등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현재 진료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작년보다 대상자가 많이 느니까 예산이 조금 준 상태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환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대상자를 늘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만 줬는데 이것이 희귀병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현재 조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