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안 보고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설과장은 행정자치부 주관 방제관련 해외 연수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김용현 주택과장입니다. 강동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형배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꿈과 희망이 컸던 임오년의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발전된 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모든 분야에 대하여 계획수립, 집행, 마무리까지 주민을 위하고 현실에 맞도록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49억3,000만원이 늘어난 320억5,4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1억200만원, 특별회계 3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51억9,400만원이 늘어난 281억2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 수입이 144억3,700만원, 보조금 수입이 87억4,300만원, 징수교부금 및 부담금 수입이 25억5,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7억8,1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15억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2002년 예산보다 2억6,400만원이 줄어든 39억5,2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3억3,5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14억5,400만원, 이자수입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5,4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6억1,700만원으로 신설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 3,500만원, 이자수입 1억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85억9,500만원이 줄어든 651억1,9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11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3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611억6,700만원으로 주요 세출 항목은 인건비 7억8,800만원, 경상적경비 42억3,800만원, 지방채상환 1억4,600만원, 각종 사업비가 559억9,5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요도시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비가 87억800만원, 부평로 도로개설 사업의 용지매입비 10억원, 각종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77억1,200만원,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이 4억5,000만원, 목천유휴지 소공원 조성사업 3억3,6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70억원, 하천관리사업비 10억2,300만원, 재난 및 재해대책관련 사업비가 39억9,400만원, 시 군 도로개설 사업비 29억3,300만원,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비 40억5,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45억6,200만원, 새주소사업 관련 사업비 4억1,700만원, 교통안전 시설관련 사업비 19억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역은 총39억5,2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23억3,500만원, 주택사업 16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우선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내일을 열어 가는 새 익산 창조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저무는 임오년과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소병훈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종섭입니다. 보상담당 정역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와 업무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만 간단한 질의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적성 평가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행이 언제부터 되죠?

토지 적성 평가는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토지 적성평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하면 늦지 않아요?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는 기본계획할 때가 됐습니다. 5년마다 하는데, 법이 개정이 되니까

자세하게 답변할 필요는 없고, 올해 용역비 올라와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도 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토지이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백기간이 안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 끝나더라도. 익산시가 시행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늦었습니다.

늦었죠? 공백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하니까요.

이것이 끝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어졌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빠져 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2년안에 매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지어야 하잖아요?

예.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400억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도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를 지원할 것이냐라고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 자치단체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겠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런 요구들이 생기면 익산시도 자부담이 몇%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몇%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입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조성을 해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산에 나름대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서 5개년 임시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

그 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때 올라올 것인가요?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내년 추경부터 하게 됩니다.

조만간이면 국비 지원액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도 올해 2002년도 회계가 결산이 되면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몇%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 5,000억원이 넘습니다. 보상을 하고 사업 개설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지침상 권고안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올해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면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일반회계로 그 많은 액수를 충당하기는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 가지고 움직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하나로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예산이 하나도 .

399쪽에 도농 연결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하나로라고 부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양여금 타기 위해서 명명을 도농 연결도로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로 도로를 올해는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하나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하나로 개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도농연결도로라는 명칭을 안 썼기 때문에 예산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3년도 투자분이 하나로 개설에 4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3억56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액수가 서로 안 맞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하나로도로개설이 2003년 44억원, 2004년 72억원, 2005년 94억원 이것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년도별로 얼마 정도를 올려라, 사전에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43억원이고 투자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72억원, 그 다음에 94억원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어요? 2005년도까지 2006년도도 28억원이 있고만요. 그러면 지금 이 투자계획 자체가 당초 2005년도에는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고, 2006년도까지 잡아 놓은 것입니까? 하나로 개설 언제까지 잡아놨어요?

계획은 2005년도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가 38억9,3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5% 증가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전에도 물어보는 것이 현실성있게 얘기를 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개설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보면 99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사업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분배의 투자 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2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2006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매년 저희들이 양여금에 따라서 시비도 확보하고 그럽니다마는 양여금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목표 년도는 2005년도인데, 현재로서는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숫자상으로 어쨌든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투자계획이 44억원이고, 내년에 72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 38억원, 올해 44억원, 43억원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느닷없이 두배로 오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중기계획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이 말씀 드린대로 양여금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사업장 지분을 배분하다 보니까 약간은 증감이 있고, 또한 저희들 입장에서도 2005년도라는 사업 기간이 있으면 그것을 끝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양여금 교부사항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사실은 수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중기 수정계획은 당해년도 그 이전으로 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까지 끝내야 한다는 것은 사업기간은 현실성이 없습니다마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까지 끝내야 하는 사업을 이제까지 돈을 안 줘서 못했으니까 돈을 자꾸 더 달라는 명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명분과 실제 사업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시비가 %로 해서 각 업무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새로운 도로를 많이 뚫게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로 부분이 양여금 수준이 이미 딱 결정이 되고 행정자치부하고 2005년까지 하기로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을 다 끝낸 상태이고, 그 안에서 이 양여금 폭도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나하나 여러 개를 수십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 투자된 부분, 현재 하나로 도로가 개통이 안 되면서 황등부터 원대 산업도로 주변의 교통이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시비 충당율을 높이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축소를 하더라도 여기의 사업이 우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어쨌든 2005년 계획에 맞춰서 시비 충당율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는 4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건 중에서 1건을 끝내야 다른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로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기간 내에 끝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비로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양여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2년도 익산시가 투융자 심사한 새로운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80억원짜리도 있고, 도로 개설하는데 80억원, 76억원, 38억원, 36억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2005년도까지 중기투자계획을 보면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기가는 2005년도까지 되어 있고,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도로가 양여금에 맞춰서 시비 충당율 비율을 가지고 똑같이 진행하려고 한다면 2006년도도 못 끝나고, 2007년도도 못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실성을 감안해서 시비 충당율을 높이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자제를 해서 시비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하나로 도로가 당초 계획된대로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가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2005년도까지 끝내려면 82억원 정도 매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1, 2년 정도는 늦춰질 것 같습니다.

1, 2년 수준으로 늦춰질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감안하면 3, 4년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06년도도 28억원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94억원이예요. 올해보다 두배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두 배가까이 되고 이대로 가야 2008년도정도 가야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 자체가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올해 재정계획을 보면 거의 1년 이상씩 사업 기간이 늘어나요. 수없는 사업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로 도로는 익산이 중추한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때문에 교통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이나 익산시의 도로 정책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우선 마무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결정을 짓고 여기에 현실적으로 시비를 투자를 해야만 계획대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또 43억원이 작년 대비해서 엇비슷한 수준인데요.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로 도로에 손문선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양여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거대한 도로에 우리 시에서 투자한다는 것도 이번에도 몇억원을 투자하는데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2005년도까지 끝내려면. 그런데 2008년도까지 끝내질지 . 그런데 양여금이 따르는 이 도로에 막대한 시비를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당겨가면서 자꾸 중앙정부하고 조율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고 년도가 자꾸 늦어진다고 하면 시의 돈도 자꾸 투자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시비를 적게 투자하면서 양여금을 많이 노력하셔서 가져와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쪽에 불법토지 형질변경 및 도로개설 업무사진이 있는데, 익산시에 불법 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금년에 발생이 6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건만 처리를 못했습니다.

불법토지를 형질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불법 토지가 6건밖에 없고, 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 사진이 5,000장이 올라왔는데, 2002년도에 불법 토지로 인한 도로개설로 인한 사진이 몇 장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데 지장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사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개설공사를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6사업장이 있거든요.

36사업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것 뿐이 아니라,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사진 찍는 것은 건설과 사업도 전부 저희들이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사업에 걸맞는 사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계획안 공람 신문공고료, 또 여기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분묘이장 신문공고료, 또 여기 보면 협의계약 개별통지 신문공고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익산시 발간지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하는 것은 1년에 15건 정도 변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2번 정도 하기 때문에 계상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익산시에서 반상회지도 있고, 익산시에서 발간하는 신문이나 반상회지 그런 것이 몇 가지나 있는가?

그러니까 법으로 일간지 신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익산시에서 발간하는 반상회보도 있고, 여러 가지의 홍보할 수 있는 홍보지를 막중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지를 작성하는데 5,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가? 지금 보면 홍보지를 익산시에서 발간을 안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많은 막중한 돈을 들여서 익산시에서 반상회보도 발간을 하고 여러 홍보지를 발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간하는데, 이런 신문보다 앞으로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지로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지는 법적으로 인정을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간 지방지를 인정을 해 주지, 홍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9쪽을 보면 행정구역 전체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 평가 용역, 이것이 용역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4억5,000만원 정도인데, 2002년도에는 이 용역비가 안 나갔습니까?

예.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만 나가는 것입니까?

2003년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없었고, 2000년도에 없었고,

예.

그러면 2003년도에 용역비로 4억5,000만원이 나간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한 번 보시죠. 725쪽에 시설비 남부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보수 시설 부분입니까?

남부지구에 민원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복구를 해 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럭 파손, 하수도 보수, 자전거 도로 파손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세운 것입니다.

유지관리비로 남부지역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원이 앞으로 민원발생 그 부분 사업비로 책정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온형섭입니다. 건축담당 이재영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최삼배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무허가 건축물 일제 단속 및 철거 급식비 360만원 나왔는데, 지금 농촌에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대부분 주택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무허가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산권 행사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어 가지고 등기부에 등재됨으로써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앞으로는 투명해 질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불법 건축물, 주택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양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며,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빈집을 철거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흉물스럽게 농촌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또 지역을 농촌에서 살지 못하고 소득이 안 되니까 집을 놔두고 도시로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30만원 가지고 철거하겠습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0만원보다 더 상향 조정해서 정말 자체적으로도 해야겠죠. 그러나 조금 완만하게 해서 흉물스럽게 남은 빈집들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상향 조정해서 50만원에 한다든지, 50만원 정도 가져야만 깔끔히 정리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개발과나 주택과나 어쨌든 모든 사업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빈집 30만원짜리 빼 놓고는 농촌 지역에 한 건도 사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주택과입니까, 도시개발과이지. 그래서 아무튼 농촌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개발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 주택은 사실은 200㎡미만은 신고나 허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기재상 변경을 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기를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3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더 상향 지원해 주기가 정부 방침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대한 사업도 지금 여기에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기반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되면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중앙정부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전국체전 관련 담장 및 옹벽정비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전국체전 부분이 올 예산이 많이 이쪽저쪽 부서에서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8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어디를 옹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옹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800만원을 가지고 시가지 정비는 사실상 어려워서 우선 도나 현지에 실사를 해 보니까 목천동 입구에서 목천동 들어오는 입구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있어서 담장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도색을 해서 우리를 상징하는 그래픽을 도안해서 해 볼까 하고 그 부분만 넣은 것입니다. 대부분은 민간인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계도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사실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마는 시범적으로 그 부분만 한 번 저희들이 체전대비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추진 80만원하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도 그런 무허가 건물 포장마차 철거를 나갔습니다마는 철거를 나가면 많은 인원이 동원됩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주로 식비를 쓰는데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급양비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동원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과만 안 되고 또 때로는 건설과 수로원을 동원해서 철거해야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째서 전체 예산이 늘었습니까?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조금 늘은 것이 계 하나가 작년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적과에 1개계가 있었는데,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지적과에서 저희 주택과로 왔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향되었습니다.

목천동 들어오는 담장을 그래픽해서 그림으로 그린다?

필요한 그림도 넣든지 하고, 처음은 도색을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해야겠죠. 도색하고 난 뒤에 그래픽이 필요하다면 익산을 상징하는 그래픽이라도 도안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안의 범위에 있는 안에 해당되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농어촌 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쪽도 비중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재차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박양수,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국승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61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이것은 불법 개조한 거죠?

불법 개조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 개조는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차량 검사도 있고, 차량등록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위반 과태료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건당 1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한 달에 60건 정도 해서 건당 10만원짜리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10만원 정도 한 건당 될 것이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건당 10만원 짜리도 있고, 1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불법 개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달에 60건 해 가지고 7,200만원이 있는데,

사실상 자동차 불법 개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어렵고 저희들이 가끔 합동 단속을 하거든요. 경찰서하고 직원들이. 그래서 한 달에 한두번씩 바쁜 관계로 금마 검문소라든지 목천 검문소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잡아서 하고 있고, 또 전국적인 다른 시군에서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7,200만원이 세수로 잡혀 있는데, 자주해서 세수 확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이것이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이 사실은 7,200만원보다 조금 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입 많이 잡아놨다 모자라면 결손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한 달에 800건씩하려고 잡아놨고만요.

불법 주정차 과년도 수입으로 650건이 되고, 현년도 수입으로는 그 앞쪽을 보면 80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450건 정도 되는데, 사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현년도 것보다 과년도 것이 사실은 조금씩 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동차 과태료는 압류를 계속 하거든요.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폐차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지금 사거리 주차나 아니면 밤샘 주차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대책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밤샘 주차는 단속할 사항이 없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버스는 전세버스 같은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민간으로 합동으로 3일간씩 단속을 하거든요. 그때 주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시차제를 활용해서 저녁 10시까지 공익요원이 8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은 아침 8시부터 8시간 또 오후에 근무조하고 2개조로 나눠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 불법 주차자들을 앞으로 인원 확보 계획을 짜든, 시간 계획을 짜든 간에 대책을 마련해서 학교 주변이나 아파트 주변 그리고 사거리 우회전 하는 코스 이런 데, 버스 정류장 이런 악성적으로 불법 주정차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세수 확보를 했으면 하겠고, 74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응모를 요청해서 국고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어린이 보호지역하고 두 건인가 요청을 받았죠?

예.

어린이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사업 할 대상이 없어요?

내년도에 4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것이 보고가 늦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에 도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추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메스컴을 보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응모를 요청해도 자치단체들이 별로 응모를 안해서 국고를 반납할 실정이라고 나오던데, 이 부분은 익산시에서 어린이 보호지역이 됐든, 교통사고 잦은 곳을 조사를 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개선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535쪽 세출을 보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된 것인데, 전국체전 대비 제복도 착용한다고 그러는데, 택시 기사들은 거의 안 입는다는 말이에요. 전에도 한 번 사 준적 있는데, 지금도 안 입고 다니고 .

저희들이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만 사 주면 어떻습니까?

버스는 지금 잘 입고 있습니다.

버스는 잘 입으니까 이쪽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버스만 주고 택시기사들은 안 입으니까 입지도 않는 것 비용투자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에 해 준 것도 안 입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개인택시 중기 수급계획 연구 용역 지금 개인택시가 자치단체별로 수급계획을 짜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개인택시 보급하고 그러죠?

예.

그러면 따로 익산시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이 필요해요?

왜 이것을 저희들이 하게 됐느냐 하면, 개인택시하고 일반 택시노조하고 개인택시에서는 증차를 한다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우리 택시에서는 증차를 많이 해 달라고 거기는 반대로 시위를 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현재 우리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편을 들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신빙성이 있고 믿을만한 그런 기관에다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기 계획을 수립을 함으로써 민원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하는 것이

만약에 용역 결과가 한 쪽에 불리하게 나왔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용역 결과에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택시조합하고 회사택시노조하고 연구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익산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전 수준에 맞게 건설교통부 지침에 맞게 줄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서 두 단체 다 수용을 한다라면 용역 결과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용역 결과대로 만약에 안 되어 버리면 이것도 쓸모없는 용역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단체에서 서로 시청에 몰려와 가지고 하루이틀 밤샘으로 와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 신빙성 있는 협의를 해서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 용역을 하려고 했었다면 조합하고 노조하고 익산시가 합의를 해서 그 양측이 제기하는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선정된 것에 대해서 서로 수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용역을 해야 맞은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다들 수용을 못하면 이것은 휴지조각이 되는 용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명분상 건설교통부 지침서나 행정에 대해서 행정에 제시됐던 국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때 본 위원이 제기한 적이 있는데, 535쪽 모범운전기사 표창 이 부분이 있는데요. 버스 4명, 택시 8명 이렇게 주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것은 추천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 회사에서 하고 노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회사나 노조에 맡기지 말고, 시민들의 평가에 의해서 모범운전자를 표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평가단을 조직을 해 가지고 각 노선별로 각 택시별로 실비를 보상하더라도 줘서 정확히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모니터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사들한테 5만원이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겠어요. 이러면 상을 돌아가면서 타지, 별로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모범기사로서의 자부심도 덜할 것이고, 평가의 기준도 애매모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역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 지금 어디에 하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천지방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계단을 9미터 정도 더 물려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이후로 순천지방사무소하고 더 연락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조금 더 뒤로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최선의 방법은 북쪽으로 있는 곳은 주차이용객이 많아서 안 되고 남측 주차장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역 광장 주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승강장을 포함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준 적이 없죠?

지금 저희들이 교통안전진흥공단에 택시승강장 설치와 관련을 해서 연구, 용역으로는 안 주고 안전 진단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지 이 승강장 하나만 놓고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역 주변의 교통 전반을 가지고 승강장까지 끼워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승강장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 지금 본 위원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참 갑갑하고 정답이 없다라고 하고, 광장을 침범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상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하니까 남측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빙성이 있는 관련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남측 주차장에 하든, 앞에 보석탑을 옮긴 자리를 정비를 하든 거기에 임시 주차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정비를 하든,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가지 않으면 임시주차장으로 하는데, 임시 주차는 상시 주차가 되고, 양쪽 굴다리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통행로 주변이 지금 철도청에서 사용을 하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정비 계획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승강장을 배치를 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황종하 위원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버스 승강장 그런 문제가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내권은 버스 타임이 10분, 20분이지만 농촌 지역은 1시간, 1시간30분 이상 타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일찍 나와 가지고 서성거립니다. 젊은 사람이야 모르겠으나 나이드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지할 곳, 앉아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면에서도 승강장을 4곳을 신청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는데, 시급한 것은 버스가 자주 다니는 데는 문제가 아니지만, 자주 안 다니는 데가 문제이기 때문에 승강장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 공동주차장이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 농기계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보관창고는 적고,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 주차장을 조성해줌으로써 거기에 방치된 농기계가 한 쪽으로 진열해 놓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주차장하고 시내버스 승강장만큼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100% 사업은 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요구 조건의 50%라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새주소부여담당은 지금 몸이 불편해 가지고 오늘 병가 중입니다.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먼저 저희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함열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예.

함열 민원실에 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등기부등본 말고 토지대장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현재 2002년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성이 안 맞아 가지고 2003년도에 그것을 다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쯤 되면 그것이 개발이 완료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기에서 2003년 정도 되면 발급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직원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인민원 발급기는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하더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발급기를 전부 관여를 합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설치를 해 주고, 함열민원과는 해당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함열같은 경우에는 함열민원과 영등동은 영등동사무소 그런 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등기부등본 발급기가 민원실 안에 위치하는 것보다 밖에 위치함으로써 일과시간이 끝나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02쪽에 새주소부여사업 학술용역,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새주소부여사업 학술용역이 사단법인 지역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8월 27일까지 모든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8월 27일이면 새주소가 부여되어서 나옵니까?

거기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 밑에 새주소 모현사무소 무인경비용역료는 어떤 거예요?

지금 새주소 모현사무소가 어디냐 하면, 옛날 구모현동사무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현동사무소가 이사 가면서 지금 저희 새주소사무소로 2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모현동사무소에서 무인용역을 계약한 것을 저희들이 승계를 받아 가지고 용역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행정 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구 모현동 리모델링 하느라고 1억원이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새주소 모현동사무소 3층 바닥 공사 및 칸막이 도색공사해서 1,5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왜 서로 각 과에서 같이 마무리를 않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고 어느 과에서고 지금 구 모현동에 새주소부여사업에 여기에서 보니까 용역비 또 무인경비 용역비, 칸막이 설치, 도색공사 그것은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죠?

모현동사무소 주민자치과하고 예산은

왜 그렇게 형평성없는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거에요. 어차피 주민자치과에서 1억원을 구 모현동사무소 수선 공사 예산을 올려놨는데, 또 지적과에서 3층 전 건물에 1,500만원 예산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은 모현동 거기를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 공사나 그것을 한 것이지, 저희 새주소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1,500만원은 무슨 공사냐 하면, 지금 2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1층을 저희한테 사용을 하라고 해 가지고 1층이 보면 모현동사무소가 활용을 하고 이사를 가서 완전히 새로 정비를 안 하면 우리 사무실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각 과에서 자기 부분만 책임지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일원화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달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억원이라는 돈으로 그쪽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1,500만원 정도 같이 공사를 하면 어떤 공사 단가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나을 뿐더러,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건설단가고 무엇이고 본청에 감리비, 신축비, 평당 전부 중구난방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 솔직한 말씀이지만 1억원 그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1,500만원을 올려놓고,

이 1,500만원이 저희가 사무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재료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작업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 가지고. 이것을 완제품을 저희가 구입을 하면 2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재료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면 2억원 정도의 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저희들이 우리 작업 환경에 맞게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 주민자치과는 1억원 가지고도 모현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한 것을 다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에서는 아래 위층 리모델링 하시고 지적과에서는 3층하고 그것이 같은 시청 관할에서 모양도 안 좋지 않습니까?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공사를 같이 리모델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산이 같이 하면 절감이 되지, 따로따로 하면 됩니까? 손을 안 대면 몰라도 1억원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1월부터 작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하고 보조를 맞추면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라도 사업량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줄이든, 이쪽에서 하든,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공사비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