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과 세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페이지는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153억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액수는 금년도 저희들 순세계잉여금과 비교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 800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6.5% 상향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억원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교부되는 보전금인데 90억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녹지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실행을 안 합니까?

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녹지기금 대신에 사실은 금년부터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녹지기금하고 400만그루 나무 심는것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금년에 비해서 3,000만원 증가된 1억 93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군산영상홍보물 제작비로 6,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과 동액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도 금년과 같은 동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이 내용은 1,18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교육계 신설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1,18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197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조직에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정원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 있는데 30인 이하는 월30만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재료비 126만원 금년도보다 상향편성 했는데 이것은 인부임단가가 금년에는 2만 6,4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만 900원으로 인상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126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저희 기획예산과에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되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여기는 각종 시정발전에 관한 세미나라든지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인데 금년도보다는 500만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예를 보니까 그런 민간참여분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5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으로 금년과 동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1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회 회기 중 직무사항으로 인해서 상해 등을 입었을 때 지급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은 동액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출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항 100주년 기념장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써 그동안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13억원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18억원 정도가 출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인건비인데 법정경비로써 저희들이 금액이 상향된 것은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 직원들이 본청에 전입되었기 때문에 60명이 늘어난 숫자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근무하는 전체직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봉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금년보다 500만원 줄은 8,216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6,685만원, 행사지원비로 1,531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 각종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서 유인등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훈련이라든가 재해, 재난대비 지원하는데 1,000만원 해서 6,685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각종 행사지원 1,581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본청내 불특정 각종행사라든가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여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5,74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관련 업무추진 해서 2,742만 4,000원과 각 부서별로 각종 워크샵이라든가 출장, 고유업무와 관련없이 가는 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과에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하여 주는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업무추진비 5,6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액으로 계상했고 정원가산금은 저희 본청 직원이 60명이 늘어나서 그와 관련된 69만 6,000원 증액해서 1,3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저희들이 2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억 8,300만원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우리 군산시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상급기관에 정해져 있어서 이 이상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 2억 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밑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액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장비 부족 등 노후에 따른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각종 기구개편이 있다든가 또 각 실과에서 예상치 않은 고장으로 인해서 행정장비가 부족하다든가 고장이 났다 할 때 각 부서에 지원하여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에 예비비등인데 208페이지 가시면 기금전출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채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했고 15억원을 계상해서 고율의 지방채를 변제 했습니다. 그래서 고율의 지방채가 거의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입니다. 투자분석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금년과 동액으로 1,149만 4,000원 계상했고 여비도 금년과 동액인 664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보다 2,749만 5,000원 증액된 1억 2,024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호사소송대행 선임료로 4,950만원, 관보 및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 3,116만원, 법률연혁집, 자치법규집 제작발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수행운영비 1,62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여비도 금년과 동액으로 666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교육계가 신설되어서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일반운영비로 본예산 1,000만원 계상했고 여비 65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등이전비로 15억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여건 보조로 시군및자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15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비해서 1,400만원을 감액한 3,70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656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고 밑에 국외여비는 8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1억 4,11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제자매도시 교류방문이라든가 또 중국연대시 파견 군산시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항공료라든가 일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674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비교시찰 수행, 즉 의회의원님들 가실 때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무해외비교 연찬이라든가 주제공모 이것은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도 수준과 동액으로 2,64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제교류협의추진이라든가 또 우호협력도시 방문이라든지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도시간 교류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중국 연대시라든가 일본, 우호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초청여비가 되겠고 다음에 자매도시로써는 타코마라든가 곤산시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교환 근무자 군산 체류경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한 명이 연대시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연대시에서 우리 군산에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체류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으로써 547만 5,000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675페이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금년과 동액인데 외빈 선물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국제자매도시라든가 출장할 때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할 때 통역관을 별도로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예산으로써 500만원과 참가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이것은 고정으로 인구 15만 이상 30만 미만 자치단체는 연간 750만원을 저희들이 출연토록 되어 있어서 국제화재단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총액의 1% 이상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총액 1%인 28억 6,518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영상홍보물 제작하는데 2002년도에는 사진으로 보는 개항100주년 화보발간을 했죠?

예.

4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영상홍보물 제작하는데 6,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럽니까? CD로 만드려고 합니까? 아니면 디스켓으로 만듭니까?

이 영상홍보물은 저희들이 1999년도에 6,1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약 15분 범위내에서 제작을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군산의 옛날부터 역사와 현재의 상황, 앞으로 비전을 담아서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만들 무렵에는 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그때는 지정이 안 되어 있던 때였고 다만 99년도에 100주년이라는 위치에서 했는데 그 뒤에 그런 환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유무역지역도 지정이 되었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라든가 전주~군산간 도로개통이나 여러 가지 SOC 분야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되어 있고 또 우리 군산의 발전상이 3,4년 되다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작을 하면 누구한테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기획사나 광고사에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작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199페이지 개항 100주년 기념장학회 여기 보면 5억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13억원이 있다고 하셨죠?

그동안 3년동안 1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13억원을 누가 낸 것입니까?

저희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2000년도, 2001년도는 각각 5억원씩 출연을 하여 주었고 금년도 2002년도에는 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13억원 출연이 되어 있고 내년 5억까지 하면 18억원이 출연되는 것입니다.

계속 출연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장학회를 만들었을 때 취지가 10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우리시에서 20억원 정도를 출연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매년 연차로 해왔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지원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5,000원도 아니고 왜 5,000만원씩 되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저희시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억 8,300만원 이상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지정하여 준 금액 2억 8,3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5,300만원 삭감을 해서 예산을 2억 3,000만원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한테 쓸 수 있는 총액 2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삭감할 것을 생각하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삭감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쓸 수 있는, 더 쓰고 싶어도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잡아놓고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영상홍보물을 9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드신다고 하는데 영상홍보물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장님 바뀔 때마다 영상홍보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멘트하실 때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해야 할 것이고 자유무역지역도 해야 하고 1천만평도 홍보해야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기존에 만든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회사하고 그런 것을 협의했는데 그때그때 보완해서 삽입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거의 같은 비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화질문제가 떨어지고 바꾸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짜집기 한다는 것이 그렇게 효과를 못 누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홍보물 만들면 당장 보세요. 1천만평에 조금 있으면 공장들이 거기 올라갈 것이고 또 자유무역지역 되면 외국기업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홍보물 또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외국어고등학교 들어오면 외국어고등학교 찍혀야 할 것이고,

그런 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제작해서 보면 한 3년, 4년 정도는 활용이 가능하다,

지금 3년도 못쓰고 99년도에 만드셨으니까 시장님 새로 바뀌시고 만들어야 된다 당위성은 있는데 못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99년이니까 시장님 취임하신지가 2002년입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의 전략을 짜야 계속 발전되는 상을 거기에다 넣을 수 있지 계속 만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얼마 못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면에도 같이 치중을 해서 제작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때 진희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 전에 거기에 멘트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쓰면서 다시 그 부분만 삭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여건이 많이 변동되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군산의 환경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홍보가 뒤따르지 못한다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것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을 보면 “전년도 대비 한푼도 안 올리고 했습니다.” 또 “전년도 대비 조금 올렸습니다.”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전체적인 예산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군산의 침체된 상태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이 너무나 소모성 예산 내지는 예산자체가 분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군산에 어떤 큰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또 큰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예산이 전부다 분산되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에 맞추어서 대비하는 것 보다는 올해는 문화에 해야 되겠다, 올해는 교육에 해야 되겠다, 올해는 건설에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전년도 있었던 것이 없어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조금씩 올려주어야 한다 이런 맥락을 갖지 마시고 예산투입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힌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도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돌출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제 어떤 돌출을 예상해서 예비비를 산정하여 놓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해소한다든가 또 예비비 가지고 해결이 안된 분야들은 바로 의회의원님과 상의해서 추경을 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당연히 신축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보면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혀서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입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중앙지 신문도 경제가 어렵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출이 너무나 타이트하면 세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경으로 다 삭감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저희 기획예산과는 지원하여 주는 체제에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절약하는 동액으로 했다 이 뜻이고,

지금 기획예산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나 타이트하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분산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비로 처음으로 15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에 쓰려고 세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용처를 정해서 세우지 않았고 각급 고등학교 이하 학교 학급시설 한다든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런 분야에 지원하여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보조신청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하여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15억원의 돈을 이관하여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타당성을 가지고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 돈은 외국어고등학교에 써야 할 돈이라고 본 위원에게 사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도 다 해당됩니다.

아니, 그런데 애당초 예산이 선 목적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군산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사용 타당성 있는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외국어고등학교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군산 교육현실로 보아서 굉장히 학교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예산을 더 타 내서 거기에 해도 명분이 있지만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는 정말 학교실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일선학교에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함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재정을 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시설이라든지 설비부족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시군은 그렇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보완 내지는 설비 이런 것을 전적으로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학교시설 설비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고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가 현 군산시에 대두되기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재정을 투자하려고 계상을 하여 놓았지 이것을 교육청에 배정해서 학교시설 설비하는 그런데까지는 고려를 안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외국어고등학교는 강봉균 의원님이 93억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 왔습니다. 그 돈은 외국어고등학교 수산해양대학에 여러 시설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대학교 일부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치되면 나머지 부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데도 외국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과천시를 현장방문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재정은 1년에 180억인데 그 돈의 60%를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했더니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과천시청에서 60%를 다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시장님이나 의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일선학교에 안 쓴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아니죠. 저희가 그런 구상으로 세웠고 어떻게 쓸 계획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이 지방재정비에서 3%에서 5%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군산시의 초중고등학교가 너무 열악한 교육환경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열린학교를 표방하는 담 없는 학교, 예를 들어서 담을 철거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여러 학교가 있겠지만 문화초등학교, 경포초등학교는 급식소가 없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타다가 4층까지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이 15억원 중에 일부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지금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쓸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또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이런 조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를 정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용도에 15억원을 쓸 수 있습니까?

예. 이해를 그렇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이것이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동료위원들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계획이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가면 끝납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계하고 협의해서 어느 선까지는 지방에서 보조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불러주신 조항에서 급식시설이라고 한다면 교육부 가면 급식시설에 대한 것이 어느 학교 안됐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 타이틀을 잡아서 군산시 학교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의 돈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15억원 잡아놓고 아직 계획없이 세워놓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도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어떤 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요청이 없는데 돈 막 갖다가 쓰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보조사업 신청했을 때 거기에 타당성 있냐 이것을 검토해서 신청은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는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청이 있을 때 그때 보아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법으로 얘기하면 유추해석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진희완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아니,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과 근무하십니까?

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아니, 기획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예산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보조사업이라 그 말입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의 계획을 세워놓고 15억원을 잡든 150억원을 잡든 200억원을 잡든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 위원님 말씀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검토해서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 정하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규정이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규정을 하루아침에 내년도 사업에 넣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아놓고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 내서 검토해서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물론 맞는데 본 위원이 할 이야기를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타과에서 그런다고 하면 그래도 잘못되었지만 그 중에서 중심을 잡고 시 전체 예산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과에서 그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보조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억원 범위내에서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는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규로 처음 세웠는데 전에는 왜 이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까?

그동안 시 재정에서 거기까지 보조해줄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예산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환경을 지방행정에서 같이 참여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지금 타시,

잠깐만요, 자꾸 말씀하시는데,

끝난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슨 유인물이 다녔느냐, 교육장 명의로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있는 시의원들에게 청탁 내지는 압력을 넣어달라 하는 공문이 보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그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는 어디 서랍을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이 교육장이 각 학교 교장들한테 예산을 우리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한테 압력 내지는 청탁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에도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쭉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신규예산으로 15억원씩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가는 예산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이 풀형식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이런 것이 시장이 선심성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 세워달라고 요구해서가 아니라 저희시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실제 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느냐 하면 전주에서 46억원인가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하는데 적극 지원하여 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저희들 지방세 3%, 그런데 전주는 저희하고 재정규모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차라리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보조사업비로 예산을 세운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100억원, 200억원 세웁시다!

잠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전주는 지방세에 3%를 했습니다. 3% 한 것이 46억원인가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3% 기준한 것이 15억원입니다. 도 교육청에다 그것의 용역을 주는데 비교평가 자료로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지 말고 의지로 따져라, 우리도 3% 똑같이 하겠다 그런 근본적인 취지로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죠.

이것이 어떠한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고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가 당면한 업무인데 해양대학교 부지가 캔슬된다든지 어려울 때 우리시가 부지를 마련해야 할 이런 곤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전주시가 자기들이 만들어준다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군산 교육여건이 자꾸 열악해지니까 어쨌든 외국어고등학교를 설치하고 나머지 땅을 한다고 하면 외국인 학교 유치문제도 있고 이러한 조그마한 차원이 아니라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교육예산 투쟁하라 그런 얘기는 알지도 못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군산 교육여건이 자꾸 열악해지고 인재도 타지역으로 가고 하니까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자기들이 땅을 사겠다 그래서 시의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시도 해양대학교 일부 남는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 일부를 사 가지고 외국인 학교를 세워야 하지 않냐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모처럼 된 것이지 지엽적인 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99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을 보험처리를 한다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으니까 강태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연구를 하여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20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추경예산서 유인 등 해 가지고 5,685만원 세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다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이런 것들은 지금 금년부터 총액예산배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총액예산제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6,600만원 중에 큰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하는 것으로 부기를 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경예산 유인 등 해서 5,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연간 추경, 본예산 포함해서 세번 내지 네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마다 안 예산서 만들고 의회에 통과하면 정식예산서 만들고 이런 절차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 5,68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기획관리 일반행정비로 각종 훈련 및 재해재난 대비 지원 1,000만원이 이쪽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예.

아니, 왜 기획예산과에 이것이 올라와야 됩니까?

예산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정회중에 의견을 나누었던 보조금 15억원은 상당히 부실하게 의회에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계획하고 심의해서 의회에 심의한 것을 올려보내주어야 되는데 풀성격으로 15억원을 올려놓은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회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배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676페이지 관광개발 및 국제교류 통상관리인데 지금 우리시가 외국인 지역 투자유치 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죠?

예.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잡아서 임기 4년동안 민자유치 단 한건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기업인 초청 5명, 5명, 5일, 6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도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장소 및 부스사용료도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 산출기초가 나왔습니까?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외빈초청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류도시간 서로 협약에 의해서 여기 오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여 줍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 국제교류하고 연관된 부분만 하려고 한 것입니까? 진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과장님 이 예산으로 외국 기업들 한 업체라도 우리 군산에 유치시킬 수 있습니까? 외국인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수시로 쫓아가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우리가 그만큼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이런 산출기초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앞으로 시책이 민자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지난날 시장님이 일본 다녀오셨죠?

예.

그냥 다녀오신 것이지 그 성과 있습니까?

일본 다녀오셔서,

우리시에 오게끔 하려고 하면 예산내용도 정확히 짜져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이렇게 해서는 단 한 건도 민자유치 못합니다. 과장님 저하고 끝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비관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인데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시책을 세워서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무엇을 하고 내년도는 무엇을 하고 4년동안 어떤 것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비중을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기업유치를 저희들이 금년도의 최고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런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문을 열어놓고 나가서 부딪치고 끌어들이고 이런 것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기업 하나라도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 듣기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가 투자 안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일부분이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풀비에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서 예를 들어 민자유치 하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보통 3번 이상 방문하고 외국인 초청해서 우리시에 문이 열려있다는 것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경비를 다 대주어야 됩니다. 대주지 않으면 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전라남도 영광군이나 평택 같은데 보세요. 이렇게 예산서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버리면 안됩니다. 5명, 5일, 6일, 업무추진비 2명, 5회 되겠습니까? 산출기초를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정확히 접근성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100%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가깝게 가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회 올 것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6쪽보면 국내여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 불특정업무로 해서 출장갈 때 저희들이 지원하여 주는데 예산을 3,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1,5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는데 그 3,000만원을 그대로 금년도 반영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상향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75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자매도시 방문 통역보상금이 신규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전에 자매도시 방문할 때 통역을 대동하고 갔죠?

예.

그 때에는 이런 보상금이 없이 통역을 데려갔는데 이번에 왜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그때는 무슨 예산으로 통역을 데리고 갔습니까?

그것은 이 보상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별도 다른 보상금에서 쓰다보니까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그 예산 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보상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연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이신 조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국비보조 1,575만원 한 건 있습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통신전화 회신사용료 1,502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3페이지부터 저희 공보정보화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련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4억 3,458만원입니다. 이것은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8,100만원, 집중전화요금 4,200만원, 주민등록, 핸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억 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2,0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당초 삭감이 되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신료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2회선 쓰던 것을 1회선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저장장치 구입비 3,150만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전자문서 프로그램 구입비 1,682만원, 서버시스템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입니다.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4,994만원이 계상되었고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프로그램이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통합행정전산망 랜이설 및 정비 700만원, 노후통신망 정비사업 이것은 읍면동에 해당 되는데 1,200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계상하여 주신 금강생태관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감리비가 당초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여 놓은 것입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증설용 스위치 허브 구입비 615만원, BASELINE 스위치허브 구입하는데 242만원, 전산교육장 장비교체하는데 205만원, 전화기 구입은 현재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전화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52만원 계상되었고 교환기 카드구입 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423만 5,000원인데 이것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앞으로 법원 등기부등본까지 할 수 있도록 같이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하는데 5,344만 9,000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2,536만 6,000원이고 행정전산화용 장비구입 전 직원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컴퓨터가 150대 2억 1,000만원, 프린터기가 3,4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총액예산으로 계상된 것인데 전년하고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 6,900만원, 시보제작하는데 816만원, 법정공고 수수료가 1,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발행하는 책자 광고수수료 800만원하고 신문홍보 수수료 6,000만원, 방송홍보 수수료 6,000만원, 와이드칼라 광고료 1,200만원, 그 다음에 여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써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 그대로 계상한 것이고 밑에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청소인부임 한명분 전년과 똑같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1명분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지원리포터 취재활동비로 30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비로 자유총연맹 시지부에 1,200만원, 읍면동 지부에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대회의실에 조명시설 차단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하고 카메라렌즈 1,320만원, ENG카메라 배터리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ENG 카메라 책상하고 노후마이크 교체, 무선마이크 시스템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217쪽 보시면 행정전산화용 장비구입 컴퓨터 구입 150대인데 왜 150대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구자체는 무리하게 요구를 낸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는데 재원 배분상 150대밖에 할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읍면동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프린터는,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의 기종선택은 어디 것으로 많이 합니까?

프린터 구입은 2인당 1개 정도나 3인당 1개 정도 배분할 계획입니다.

컴퓨터는 읍면동과 본청에 전체적으로 만족은 못시키겠지만 충당이 되려고 하면 몇 대 정도 구입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약 1,000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카메라 렌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카메라 렌즈가 어떤 성능이고 어디에 활용됩니까?

400미리짜리 고정렌즈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군산시가 줌렌즈를 쓰려고 보니까 촛점이 먼거리는,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군산시 전경을 다 잡는다든지 또는 철새부분에서 찍을 때 고정카메라로 찍어야지 줌렌즈는 화면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밀도가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망원렌즈를 사려고 합니다.

ENG 카메라로 카바가 안됩니까?

카메라만 있지 망원렌즈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철새찍는 큰 카메라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군산에 한 분이 400미리짜리 가지고 있는데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계상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누가 사용합니까?

고양규 씨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으로 나가죠? 자유총연맹 2,940만원,

예.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정관하고 예산요구를 얼마 했지 않았겠습니까? 요구한 것 하고 전년도 결산한 것 세 가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거기에서 하는 일은 (자료점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활동사항을 보게 된다면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고 하는 자유신문이라든지 자유공론 그런 것을 각 읍면 조직원한테 배부하고 조직간부 월례회의와 통일교육, 또는 각종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시민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런 일을 하는 단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100%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218쪽 밑에 보면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해서 6만 4,000부가 매달, 이것이 지금 매달 나가는 것입니까?

예. 매달 월간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군산에 전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8만 4,000세대에서,

8만 4,000세대에서 6만 4,000이 나가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나운2동 동사무소를 가고 통장들을 만나보면 통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열린시정 열린군산의 부수가 너무 많이 발간되기 때문에 안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통장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린군산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수가 이것이 70몇% 입니까?

70% 입니다.

아파트 거기에 끼어놓으면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통장들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셔서 좀 적게 해서 그 부수가 일선가정에 다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유인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유인물에 대한 희소가치가 많지 않아서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50%나 60%라도 줄여서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보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갈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열린군산은 부족해서 더 발간해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지역도 어떤 데는 더 배부가 되어야지 옆집은 주고 왜 우리집은 왜 안 주냐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배포를 안 하는 것도 아까 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일부러 희소가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는 물론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희석이 되어서 사실상 보이지 않고 사장이 되는데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학원이다 뭐다 광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안 본다고 합니다. 다 안 본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필요로 하는 지역은 많이 배부하고,

지금 함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사실상 나운2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70% 정도만 배분을 하여 주어도 나운2동에서는 더 발간을 하여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장단들을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했더니 통장단 회장이 너무 부수가 많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번 실태를 점검하여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론을 더 수렴해서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면지역에 보면 열린시정 이것을 이장님들 불러서 나누어줍니다. 이장댁에 가면 마루에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폐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집은 안 주냐고 하는 분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농촌동은 면에서 이장들한테 주면 이장댁 마루에 이번 것 지난번 것 해서 수북하게 쌓여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맨위에 보면 언론사 “발생”입니까? “발행”입니까?

발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우리시정 홍보를 게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광고를 어떻게 넣는가 모르지만 많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3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사 내지 4개사,

그 다음에 신문홍보수수료가 6,000만원, 방송홍보수수료가 6,000만원으로 합이 1억 2,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신문홍보수수료는 언제 어떻게 쓰는 것이 6,000만원이고 방송홍보수수료는 어디에 주는 것인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 것이 항공노선 폐지반대 해서 시민들의 궐기사항을 거기에 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연례로 본다고 하면 벚꽃축제라든지 선유도 개장할 때라든지 자치단체장의 홍보활동을 각 시군마다 분기별로 상하반기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날 홍보도 그런 식으로 게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시정홍보지가 거의 보면 시장님 홍보지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사에 배부하는 내용을 각 시군이 공히 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군이 빠지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열린시정도 보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 얘기, 저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뒤에 보면 의회소식은 조그만하게 넣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열린시정을 할 때에는 의회에 게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것은 요구를 받아서 의회 것은 전란을 다 싣고 있습니다.

의회에 요청을 할 때 맨 뒤 한페이지 분량만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꼭 그렇게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제한을 안 두고 의회에 홍보사진이라든지 홍보문건이 있으면 요청을 하는데 의회에서 적게 보내서 그만큼만 싣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회치가 넘칠 때에는 한 면에 하기는 조금 무리합니다. 그리고 열린시정 자체가 기관장의 홍보지로써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분기당 한번밖에 시장 얼굴을 낼 수 없고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매달 체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싣으려고 해도 싣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박력 있게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 해야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하는 것이지 군산시의 시정만 홍보하는 그러한 시정소식지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시장님이 전라북도의 어떠한 시장님보다 박력이 있으셔서 그런 것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야죠. 시장님이 투자유치, 또 국도비 확보하러 다니시는 이런 것은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죠. 의회는 자료가 더 내려오면 한 페이지 이상 늘려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 페이지까지는 할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제한되어 있군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쪽 저쪽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방송홍보 수수료 6,000만원인데 우리 지역방송인지 KBS도 있고 MBC도 있고 JTV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방송사에 우리시 전체 홍보하면서 인터뷰 한 것 내보낸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철새조망대라 하면 철새조망대 비추어주면서 군산에 이렇게 좋은데가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와이드칼라 제작광고료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역 앞에 광고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요?

서울 시청 앞 입니다.

서울시청입니까? 서울역입니까?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우리 광고를 넣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틀어주는 것입니까?

아니, 서울시청 지하철 타는데 입구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군산시 하구둑하고 비행장 모습하고 군산시 전경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왜 비행장 모습을 넣습니까? 비행장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것을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군산홍보를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석빌딩 전북일보 사옥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넣은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넣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연간 5,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고 광고의 효과로 보았을 때 군산시가 나오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주 우석빌딩 와이드칼라 거기에 회 먹는 것, 바다에서 배 들어와서 활어가 펄쩍펄쩍 뛰는 것과 잡아서 먹는 것을 넣어야 전주사람들이 비빔밥 먹는 것이 아니라 군산으로 회 먹으러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하여 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와이드칼라 그것은 13억원 들어간 것이 도저히,

아니, 서울 시청 앞에 광고하듯이 전주에 광고할 의향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설명을 하면 목소리의 톤이 일정 해서 저희 위원들이 잘못들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할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그때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검토결과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분명히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강시장님 개인의 홍보지가 아니고 구성된 사람들의 따뜻따뜻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안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216페이지 보아주십시오. 교환기 카드구입 국선카드, 내선카드 이것 DOD, DID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교환기가 있는데 그것이 혹시 고장이 나면 카드 교체용입니다.

우리 청내에는 참고로 DID, DOD 회선이 몇개씩 있습니까?

(자료검토) DID가 44개이고 DOD가 28개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으로 전체 카바가 됩니까?

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DID, DOD 회선이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청내를 카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선카드, 내선카드 그 의미에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에 따른 읍면동 노인들 컴퓨터교육이 있는데 일정이 내년도 계획에는 없습니까?

그것은 계속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없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강사 교육 말씀이십니까?

강사하고 그 교육하는데 비용이 필요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여기 운영비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13쪽 일반운영비 보시면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명분 있습니다.

강사수당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자재는 저희 것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2명에 3,9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강사가 어느 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강사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쓰는데 시민들 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강사수당 3,900만원의 자세한 내력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출에서 법정경비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4쪽 가운데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해서 회계관리 2,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회계장부나 결산서, 지침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재사무용품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국내여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6쪽도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7쪽 일반운영비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38대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1억 8,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계약관리 여비 2,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운전원 19명을 우리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운전원 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뿐만 아니고 각 시군과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운전원 가족체육대회를 매년 사기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데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환경부에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으로 해서 환경시범사업용 천연가스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써 96년도에 산 매립장 업무용 차량 대폐차 1,200만원,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 분리수거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1대를 증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소형차 1대 증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정경비인 지방재정공제회에 넣는 그 경비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291쪽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공공요금과 법적으로 정기검사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쪽 일시사역인부로 작년까지는 청사 정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우리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55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두명에 대한 인건비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3억 5,200만원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청사시설 보수 내지는 이런 시설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96년도 12월 16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창 5년까지 하자기간이 이미 2001년도 12월 15일로써 마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자보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를 넘기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쳐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립니다. 청사창호 방충망 설치인데 이것은 여름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으로 5시, 6시 되면 냉방시설을 끕니다. 그런데 야근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으면 날타리라든지 해충이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놓아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호소도 해서 청사창호 방충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내 닥트정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들어가 있는 닥트를 이번에 일제 청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3,200만원, 청사 서측 후문 옆에 들어오는 차도가 약간 좁아서 가각을 정비하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건의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하1층 휴게실 지붕방수 및 바닥재 보수입니다. 지하 1층 식당옆에 보면 휴게실이 있는데 비가 오면 지금도 새 가지고 바케스를 4개 내지 5개를 놓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바닥재가 떠가지고 곰팡이가 서고 해서 거기를 이번에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을 기점으로 옥상에 가면 옥상에 방수가 되지 않아서 임시응급조치를 하여 놓았는데 이번에 수선하고자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민방공 대피소가 있습니다. 여름에 을지연습하고 있는데 거기에 천정이 닥트시설이라든지 전선 이런 것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한정된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천장을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에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안전도 챙기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문서고에 닥트 환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과 문서는 중요하고 대개 영구보존 문서인데 지금 현재 가보면 창문이 하나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서이어서 문도 열지 못하는데 여름에 들어가면 헉헉 소리가 날 정도이어서 이번에 닥트로 환기시설을 해주고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냉난방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냉각탑이 있고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어서 거기에 이물질이 끼고 해서 냉각의 효과가 반감되고 또 위생에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휠터라든지 냉각탑을 1,600만원을 들여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계실의 모터펌프가 있는데 베아링등 오래되어서 정기점검을 시켜서 보수를 하고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제센터의 CCTV교체 및 보강공사인데 우리 청사에는 지금 CCTV가 약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니터는 8대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4대를 한 모니터가 수용하니까 한 모니터에 카메라 4대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그만씩해서 판별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모니터 하나에 카메라 두대 정도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 8대의 모니터를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카메라 중에서 지금 4대는 부식이 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을 교체하려고 400만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칸막이 및 음향시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빈이라든지 분위기 있고 격의 있는 그런 회의를 할 때 회의실에 음향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하고 규모에 따라서는 사무실을 좁히고 넓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 있는 칸막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시설로 칸막이 이설이라든지 월캐비넷 시설을 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읍면동에서 직원이 본청으로 많이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무려 90여명이 되는데 옛날에 있는 캐비넷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캐비넷은 조달물품도 아니고 우리가 청사를 신축할 때 청사분위기에 맞추어서 설계되어 있는 그런 캐비넷입니다. 참고로 캐비넷이 보통 직원 한 명당 2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보강을 시켜 주어야 하겠고 이렇게 사무실 인력이 조정되다보니까 사무실 칸막이를 전반적으로 손을 보아서 늘리고 좁히고 하는 이런 칸막이 시설을 이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실 특고압반 계전기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전체 전력을 카바하는 변압기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지금 변압기 하나에서 이상이 있으면 메인차단기라고 해 가지고 4개를 한군데에서 관리하는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4개가 각 분야별로 서브를 하여 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외곽에 있는 전등만 나가는 그러한 변압기가 딱 나가면 그것만 나가면 되는데 사무실 사무기계까지도 다 스톱되어서 컴퓨터라든지 행정에 상당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차단기 말고 변압기 4대에 별도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행정능률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은 이와 관련된 시설 부대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8쪽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 760쪽에 상환원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사나 읍면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에서 읍면동의 신축비는 5억원, 증축비는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청사와 옥도, 오룡, 나운 1,2동, 소룡 이렇게 해서 우리가 41억원을 받아다가 2년거치 10년간 분할상환으로 연리는 3%인데 내년도분 원금 4억 1,000만원과 이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세출하기 전에 세입이 지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5쪽 탑천휴게소 사용료, 오성산휴게소 사용료가 있는데 탑천휴게소는 전년도 보다 금액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사사용료나 임대료는 그때그때 부과할 때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 일정한 규정률을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천휴게소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5만원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감정가가 떨어졌습니다.

감정을 1년마다 합니까?

한번 하면 2년까지는 유효합니다.

오성산 휴게소 옥상에 SK텔레콤 그것은 어떻게 해준 것입니까?

그것은 SK가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 조건으로, (자료검토) 99년 11월 8일부터 2002년 11월 7일까지,

99년도 11월 8일요?

예. (자료점검) 기부채납 일련의 자료를 제가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조금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하여 주세요. 그리고 293쪽 전체적인 청사 보수비인데 96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 가지고 기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전에 정비를 자체적으로 하여 보셨습니까?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하 1층 휴게실 지붕방수 바닥재 보수, 11층 옥상방수 이 부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불과 1년 사이에 이 정도가 되었다면 그 전에 보수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11층하고 저쪽 지하에 있는 휴게실이 작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신축 하면서 거기에서 보수 5년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생된 것이 2001년 12월 넘어서 2002년 그 이후에 발생되었습니다.

그 발생이 정확히 언제 되었습니까? 2001년 12월 이전에 그랬으면 우리가 당연히 건물신축한 곳에서 보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1년사이에 이런 금액들이 튀쳐나온 것은 사전에 예비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하자기간 내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01년도 겨울이 지나고 봄 넘어오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딱 보기에 끝나자마자 그렇게 많은 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대목 아닙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3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사전에 건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책임을 면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금년도 2월달에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은 솔직한 얘기가 자신있게 보고를 못 드리고 다만 보고를 받기로는 작년도 월동을 하고 3월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 가지고 11층은 금년도에 응급조치를 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전에까지는 괜찮았는데 밑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렇게 되었고 굳이 여기에 더 얘기한다면 방수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전부 끝나려고 하면 5년인데 다 틀립니다. 미장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최장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청사창호 방충망 1,300개소는 전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예.

아까 세외수입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하니까 준비하시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4쪽에 보면 소회의실 칸막이 및 음향시설 되어 있는데 음향시설 비용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음향시설이 그전에 알아보니까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쓸만하다는 것은 2,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 시설은 300만원,

음향시설이 2,000만원이고 칸막이 시설비용은 300만원입니까?

예.

칸막이는 필요시에 따라서 열고 닫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재질은 버티컬로 보아도 되겠군요? (관계직원 -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실 재배치시설이라고있습니다. 여기도 회계과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우리과가 아니고 세무과 같은데,

재질은 아무래도 기존에 들어와 있는 (손으로 가리키며) 저런 재질이겠죠?

그렇죠.

이것이 그러면 자재를 100% 다 산다고 볼 수 없군요? 예를 들어서 부속자재는 구입을 하더라도 부자재에 대해서는 이동설치이니까,

예. 재사용도 하고,

그러면 450만원씩 10개소인데 우리시청 구조상 보면 양쪽 복도로 해서 창문쪽에는 한 10m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비단 세무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투자유치단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인사 이후에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항상 기동성 있게 대치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설비는 가지고 있어야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로폭이 10m 이상 안 나오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 10m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개소인데,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의 산출기초가 어떤 경우에는 칸막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창고를 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부수는 경우도 있고 칸막이를 시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편한대로 썼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시청에서 각 학교에 공익요원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라고 그런 공문을 받아서 두명인가 공익요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몇 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익요원은 별도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만 각 과에서 좀 필요하다,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는 2만 3,000필지에 해당하는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무실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현장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익요원 몇명만 우리가 할애해서 써야 하겠습니다.”하고 요청하면 결재과정을 거쳐서 각 과에 배분하여 줍니다. 내가 직접 병무청에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필요한 숫자만큼 요구하면 병무청에서 보내줍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병무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에 있는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과에서 필요한 수요를 보아서 얼마가 필요하니까 달라 해서 일괄해서 병무청에 요청하는데 몇%를 할애하여 주고 다 수용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일선학교에다 공익요원을 요구를 하도록 시청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도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로 실업자들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일선학교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민원실에 병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사무가 국가로 전부 이관되어서 공익요원사무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하는데 공익요원은 자치단체별로 말하자면 저희 같으면 저희시, 그 다음에 읍면동, 각 사업소에 필요한 공익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수당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시 산하 읍면동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만 병무청에 요청해서 할애받지 일선학교는 아마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각 동사무소라든지 청에서 필요한 인원수를 요구하면,

저희가 요구하면 전원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도 병력관리상 수급조절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 예산은 해당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293페이지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처음에 지을 때 방충망 전혀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6년 되었는데 방충망 시설을 이제사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요청을 했는데 배려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닥트정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로보트를 집어넣어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청소는 해야 합니다. 그 안에 각종 먼지와 좋지 않은 병균들이 살아서 청원들 보건관리를 위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닥트가 지금 아랫쪽에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10개소가 되는데 사실 이번에 전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할 때 전부 해야죠.

금년에 사실은 배려가 덜 되었습니다.

할 때 전부해야지 어느 부서는 해 주어서 깨끗한 공기 마시고 어느 부서는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이것을 다 해야죠. 지하1층 휴게실 지붕방수는 얼마 안된 건물에서 지붕방수 한다는 것도 그렇고 11층 옥상방수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청사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11층 같은 경우 방수를 다시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11층 방수를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관계직원 의석에 와서 개별설명)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김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예산은 우리 시정의 수입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어려운 부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주민세부분입니다. 주민세는 금년 예산보다 4억 8,771만 4,000원을 더 계상한 112억 7,1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균등할은 우리 관내 주민등록세대수를 기준으로 계상한 것이고 소득할, 법인세할은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입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재산세에 내년도 예상 되는 것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2억 5,234만 6,000원을 더 계상한 38억 1,6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불어난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 증가될 자동차를 감안해서 금년도보다 16억 7,103만 6,000원을 추가로 해서 88억 6,7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지금 비교증감에 금년예산보다 3,563만 4,000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과표적용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이것을 저희가 발견했을 때에는 예산안이 이미 작성되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이 관계는 시 재정에는 전체적인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놓아두었습니다마는 추경시든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는 금년도보다 2,193만 3,000만원을 더 계상한 2억 6,56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금 금년도 징수수준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681만원을 적게 감액해서 106억 6,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6,031만 9,000원 이 액수는 금년도 부과액입니다. 그래서 57억 4,1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저희가 직접 걷는 것이 아니고 국가 교통세의 12%를 계상해서 저희한테 받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주행세 목표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8억 8,212만 9,000원이 작은 52억 2,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종토세, 재산세, 부과세로써 42억 4,6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도 금년보다 8,714만 4,000원이 증가된 21억 5,5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미징수분 중에 내년도 11억 8,100만원 정도를 더 거두어들일 것으로 예상되어서 11억 8,1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부분을 마치고 다음 세외수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세무과 관련된 것은 108페이지 중간에 납세증명입니다. 연간 6만 3,000건 정도 납세증명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19페이지 하단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취득세에서부터 과년도 수입까지 저희 세무과 관련되는 것이 10억 4,243만 2,000원인데 금년도보다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시 자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가장 높은 이자를 적용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금년 예산보다 약 6,151만 6,000원이 작은 27억 5,5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세무과에서 각 실과에 일상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상경비에 이자 4,8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중에 과년도 체납세 중에 내년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3억 2,3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입니다. 도비로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사업이라고 해서 484만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91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인데 징수율을 85%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90% 잡았는데 85% 잡은 기준이 뭡니까? 올 징수율이 85%라 내년도 경기를 전망해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실 법정의무 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78페이지에서 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인데 저희가 지금 지방세 고지서를 통리장에게 위탁송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00원씩 했는데 300원씩 받고는 통리장들이 전달을 못하겠다, 한집에 두세번씩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500원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은 500원으로 놓아두고 위에 세무관련 당면업무추진운영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이 300원을 고수 하더라도 세무관련 당면업무추진 운영비속에는 정기분 고지서 외에 우편송달 하는 우편료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위에 것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에는 500원씩 되어 있지만 이대로 전부 인정하여 주신다고 하더라도 300원 정도밖에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과 직원 여비 9,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세무과에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한명 있고 사무실에 있는데 두 사람 인건비 1,7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에 공익근무요원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9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인데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한 포상비로써 포상금 1,7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1,710만원 중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비 63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세무공무원들은 징수에 어려움 때문에 위로차원에서 매년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IMF후에 수년간 이것이 중단이 되었었는데 세무공무원들 어려움을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좀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도비 484만원에 대한 시비부담 484만원 합해서 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자세무조사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프로그램 서버용 백신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를 현재 수기로 하고 있는데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복합인증기 및 요금관리기 이것은 수입증지를 직접 안 붙이고 기계로 하는데 현재 그것이 1대 있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대 구입비를 요청했습니다. 또 세무과 직원이 전체 7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사기가 1대밖에 없어서 1대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배려를 하여 주셔서 1대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저희 징수팀이 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한대씩 해서 2대를 더 요청했습니다. 권척기는 밀고 다니는 줄자인데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1개를 구입했습니다. 여기 부기가 40만원 1개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2개 해서 4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0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3,120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호적편제하는데 일용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호적전산화 인부임으로 225일짜리 2분하고 호적편제인부임 280일짜리 2분 해서 4분이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이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80일간 이 날짜로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아니, 225일짜리는 근무한지 얼마나 됩니까?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280일짜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 있는 일용직과 전부 관계되는 얘기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0일하고 300일하고 보니까 300일은 보너스가 나가고 280일은 보너스가 안 나가는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국장님!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300일짜리는 그 사람들의 신분보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재료비 기타로 쓰는 사람들은 1일 인부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필요한 때 데려다 쓰고 하는 것이 일용인부인데 일용인부로 해서 계속 몇년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00일짜리로 맞추어 주어서 그 분들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주어야지 말만 시청 다니지 와 가지고 근무는 같이 하는데 비참하게 그렇게 되면 안되죠.

300일짜리는 TO제라고 되어 있어서 정원같이 별도 관리합니다. 행정사무보조,

그런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300몇명으로 묶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 보면 인원이 남는데도 있고 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조정을 하여 주셔서 우리 정원으로 쓰던지 일용인부로 하루이틀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몇년씩 쓰려고 하면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300일로 맞추어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보조 일용인부 300일짜리는 TO제 같이 딱 있고 그 다음에 경노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26명이 오바되는데 이것도 지금 원래 작년 6월말까지 했다가 12월말까지 연장했다가 내년 3월 28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보조는 다 없애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아니, 그러니까 없애면 지금 인원이 남는 부서에서 모자라는 부서로 투입을 해주던지 이것의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는 사람이 남아서 있고 어느 부서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일용인부를 갖다 쓰고 있는데 안되죠. 이것의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61페이지 보면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해서 1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최우수가 60, 40, 20 해 가지고 상 타면 회식하라고 주는 것인가 무엇인가 모르지만 상금도 주려고 하면 상금같이 주어야지 지금 일선 면사무소 가면 15명, 16명 있는 데도 있는데 상 받아서 회식이나 하겠습니까? 상금도 현실적으로 올려주시고,

예. 고 위원님 다음에 많이 올릴테니까 해주십시오.

상금도 현실적으로 올리세요. 예산을 쓸 곳에는 써야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민원우수 공무원을 어떻게 선진지에 보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과소, 읍면동에 민원업무 보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상반기에 50명, 하반기에 50명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곳과 한번 가보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군에 1박 2일로 이렇게,

50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은 50명을 잡고 이 돈에 따라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모자라면 조금 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민원실에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27일날 생활민원계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없어서 1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무엇 하는데 씁니까?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하라고 어디 사회단체나 이런 데 가는데 사진기가 없어서 빌려서 갑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청사 안내도우미 2명씩 필요합니까?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서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루종일 하기는 너무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이 이 30분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다 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 의하면 필요성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서서 근무를 하다가 앉아서 30분 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네번째줄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비로 해서 도비보조금 9,000만원이 세입 잡혔습니다. 세입예산은 한 건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은 세출예산 페이지가 일목요연하게 쭉 있지 않고 통계행정은 페이지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 직제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71페이지 주민자치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당 3,700만원, 일반운영비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풀운영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도 예산보다 4,900만원이 증가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업무추진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복리후생비로 1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통리장 자녀학자금이 8,700만원 금년 예산과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우수주민자치위원회 타시군 비교견학 해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참여보상해서 1일 5,000원씩 지급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세입부분 9,000만원 예산계상된 2군데 시설비로 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 경암동사무소 증축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시설 시설부대비로 3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3억 8,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11개소에 개소당 3,500만원 정도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이것은 생활민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30만원, 국내여비로 510만원, 120불우소외계층 재료구입에서 시설하여 주고 보완하여 주는 것이 330만원 예산에 섰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인건비하고 피복비까지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77페이지 이것은 120순회봉사활동 참가자보상입니다. 이 내용은 도심지동에 있는 영세민 또는 읍면지역에 가전제품 수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국내여비로 3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관내는 356개 조사구로 나누어서 거기 통계조사에 투입되는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4페이지 보면 우수주민자치위원회 타시군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2003년도에도 다 시행을 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잘하여 주셨는데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서로 결속도 다지고 다른 지역도 가서 보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꼭 선진지만이 아니고 위원들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인데 몇 분이나 투입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56개 조사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조사구마다 대개 한분씩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5명정도 투입되는데 거기 투입되는 인원들이 열흘이면 열흘, 15일이면 15일 이렇게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2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2002년도 보다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적을 잘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체조사가 있고 도소매업조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소매업조사는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사업체조사는 매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도소매업조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국비가 6,300만원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원을 몇사람을 써 가지고 몇개 조사구를 며칠간 하라고 통계청에서 지정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소매업조사가 없고 사업체조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시비가 조금 오바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120순회봉사활동 보상 80만원입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가전3사, 자동차서비스센터 이런 데에서 나온 분들이 기계를 고친다든가 정비하여 주시는 분들에게 5,000원 한도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기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명 정도 2회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활동을 하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개설에 따른 물품구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한개소당 3,500만원입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개설을 할 때 무엇을 일방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해당읍면동의 자치위원님들이 우리지역에는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한 3,5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면 3,500만원씩 11개소에 한해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대야, 옥서가 내년도에 물건이 들어가게 되고 또 흥남, 개정, 미성, 선양, 중앙 이런 데가 물건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11군데가 내년도에 개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물품이 뭡니까?

아직은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읍면동마다 헬스기구라든가 에어로빅을 하는데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7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2개소인데 여기는 결정이 난 것입니까?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도비보조금으로 목이 바뀌어져서 옵니다. 지금 신청되어 있는 성산면하고 회현면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71페이지 주민센터 운영비 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요 용도가 뭡니까?

이 센타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상이 몇군데입니까?

지금 10군데로 동당 500만원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각 동 자치센터의 특성에 의해서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구입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달청 단가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조달청 단가가 아니고 저희가 우선 개소를 한 일부동에 물건을 사줄 때 거의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충 3,500만원 생각을 해서 11군데 했는데 여기에서 책상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캐비넷을 사달라고 할 때에는 군산시에서 구입합니까?

구입요구를 받으면 저희가 회계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구입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회계과하고도 협조해야 되겠지만 지금 책상도 보니까 MDF라고 해서 합판 조합해서 만든 컴퓨터책상 같은 것은 습기가 닿으면 주저앉아버려서 그런 것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앉아있는 의자도 요즈음은 그냥 보통 일반의자가 아니고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의자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런 의자들도 구입해야 할 것이고, 캐비넷 같은 것도 안에 몇번 열어보면 쇠막대기가 금방 빠져나오고 아니면 함석 접은 것이 날카로워서 손을 벤다든지 하는데 이런 것이 안되게끔 물품을 좋은 것을 사 가지고 오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냥 숫자만 채워가지고 구색만 맞추려고 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서 보면 캐비넷도 테이프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사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도소 가보니까 교도소에서도 책상의자를 잘 만드는데 가격도 쌉니다. 그런 문제는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좋은 양질의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무조건 11군데 3억 8,500만원 할 것 아니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장학금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부터 했습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매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두번을 주는데 상반기 때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전부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통장자녀분 중에서 학교 성적의 50% 이내 범위에 들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됩니까?

예. 저희가 할 때 그 부분을 점검합니다. 복지과에서 나가는 장학금하고 저희하고 새마을에서 나가는 것과 전부 검토해서 중복이 안되게 합니다.

어디 한 군데에서 해야지 그것을 양쪽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주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틀린지는 아는데 그래도 합쳐서 한군데에서 해야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통리장님들이 고생을 한다고 해서 저희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선심성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로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가 부서간 명단을 주어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작년에도 8,700만원 올리셨죠? 올해도 8,700만원인데 다 썼습니까?

아닙니다.

장학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자료확인) 금년에 약 7,2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통리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읍면쪽은 아마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끼고 있는 동지역 같은 경우는 30대 젊으신 분들이 통장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정정도 변동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남았으면 7,200만원만 올려야죠.

이렇습니다. 저희가 결산 7,200만원 남았다는 얘기 하기 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작년도 예산보다 특이하게 많이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여 주셨는데 읍면의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는 무시험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도 중학교 1학년짜리는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의 기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지출되지 않으면 다른데 쓰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순회 봉사활동 식비 8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이번에 행사 몇 번 했습니까?

이번에 행사 2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는 6·13선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못했고 하반기 때에도 대통령선거와 물려서 지원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도 6·13선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못했고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와 물려서 못하여 주고 또 기후조건이 안 좋아서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80만원 다 썼습니까?

이것은 안 쓰고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처럼 자꾸 물어보는데 지금 근거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약간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감사분위기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산과에서 금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 기준액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입니다. 271쪽 주민자치센터 풀비로 5,000만원 예산이 서고 업무관련 운영비에서 3,280만원이 섰는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10개 주민자치센터에 공히 500만원씩 운영비와 풀비로 나간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10개 주민자치센터에다 주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나운2동 한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5,000만원 한 것은 읍면으로 해서는 옥구읍이 금년 하반기 12월이면 문을 엽니다. 그리고 대야, 옥서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 읍면중에서는 3개소입니다. 그리고 동은 기존에 나운2동이 운영되고 있고 나운1동, 신풍동, 수송동, 소룡동, 흥남동, 개정동, 미성동이 내년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0개동입니다. 나운2동의 경우는 동 예산에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나운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5만 8,000명입니다. 본 위원이 나운2동에 살아서가 아니라 인구수나 여러 가지 규모로 보았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주민들도 5만 8,000이라는 인구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각별한 배려가,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참여보상으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5,000원씩 계상되었는데 20개소라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지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식사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5월 15일자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조례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예산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개소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군요?

예.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먼저 함 위원님 지적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7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잘 들었습니다. 동당 10곳 500만원씩 5,000만원 책정되었고 주민자치업무 관련 운영비는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과 주민자치계 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약 4,900만원이 늘어났는데 풀비로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75쪽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주요물품들을 사주는데 대개 헬스기구 위주로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주요물품이 헬스기구이죠?

헬스기구라든가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데는 전산장비, 서예교실 하면 다른 내용으로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276쪽 보겠습니다. 120불우소외계층 서비스 재료구입인데 보통 120민원이 들어오는 추세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불우계층 재료구입 된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0불우소외계층 서비스 금액,

예.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것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아서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이해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과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여 주는 부분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재료를 사 가지고 120생활개선팀이 가서 직접 도배라든가 방충망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여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어려운 소외계층에 도배라든가 방충망,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에 월동장비가 없어서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을 재료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요 물품 3,500만원씩 11개소 주고 500만원씩 10곳을 주는데 거기 10분의 1씩만 줄여서 전체적으로 120민원 다 해결하면 휠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들어왔을 경우는 저희가 추경요구를 다시 합니다. 이것이 신청받으면 그 다음날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모자랐을 경우에는 더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월동장비나 이런 내용은 복지과에서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120민원 않고 참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산을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가보시면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중상류층이 나와서 사용하고 운영하는데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필요할 때 위원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증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풀비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11개 자치센터가 있는데 나운2동을 제외한 10개 자치센터에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셨죠?

예.

나운2동은 별도로 얼마 서 있습니까?

나운2동은 2,700만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2,700만원을 세웠습니까?

나운2동에서 직접 예산계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나운2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4개이고 인원이 몇명이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나 이런 예산심의 때 주민자치과가 오면 사실 여러 번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하느냐 하면 군산에는 2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지역이기에 비추어질 것도 같고 또 소외되어서 항변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그러는데 지금 11개 세워진 것도 형평성과 원칙이 없고 각 동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면 인구비례이면 인구비례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자격이 되어서 2,7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까?

이 부분은 동에서 직접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풀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앞으로 운영될 동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해줘야 할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더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 줍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드려야 하죠.

주민자치과 내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 11개동에서 신청을 하면 다 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2,780만원인가 세웠다면서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운2동의 경우하고 다른 동하고 형평이 안 맞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운영될 데도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안 되는 데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나가야,

아니요. 운영 안 되는 곳은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신청을 안 해서 다른 10개동 500만원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할 지역이고 아직 시설을 개소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치과에서 알아서 프로그램마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해서 저희한테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후에 그렇게 신청하면 준다 그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 프로그램 수가 읍면동마다 조금 틀리고 갯수가 틀리고 여러 가지 규모가 틀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조례에도 수강생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것으로 일부 사용하고 부족했을 때 우리가 하려고 풀성격으로 서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500만원씩 준다 이것은 저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또 원생들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 운영수에 따라서 일단 점검하여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무엇을 배운다든지 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원생들에게 학원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실무자들이 노력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가 끝나면 운영실태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나운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은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만든 것도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형평성 말씀을 다들 못합니다. 왜, 동 의원이 되기 싫어서 말씀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동 얘기를 하면 동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크게 몇십억원 들여서 지을 때 사실 속앓이만 하고 있었지 말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각 동마다 몇십억원씩 들여서 주민자치센터 짓자고 하면 군산시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짓고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시설이 있으니까 열몇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간담회장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강천사를 갔습니다. 강천사를 가서 주지스님께 덕담을 한말씀하여 달라고 했더니 “원인없는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다면 당연히 프로그램 만들어서 계속하는데 다른 동은 어쩌라는 얘기냐 이것입니다. 어제도 그것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과 본 위원은 회의도 참석을 못하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각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다 들 2가지씩 내라, 3가지씩 내라, 좀 가진 자가 베풀어야죠. 시설 좋은데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짤려고 노력하고 시설이 없는데는 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여 주어야 하고 돈도 지원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란스를 맞추어가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때에는 프로그램을 내는 데는 많이 주겠다 이러면 이야기가 됩니다. 실적이 있는 데 주겠다 이것도 얘기가 됩니다. 첫째는 그렇고, 두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만들어지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각 읍면동 다 조사하여 보세요. 지금 임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당초에 했을 때에는 2년이었고 금년 5월 15일날부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다 1년이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것을 만드셔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비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내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년 맞습니다. 1년에다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게 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요인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풀로 잡아놓은 것은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형평성이 맞아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우리 위원들이 한 말씀 못하시고 속앓이만 하다가 사실은 맙니다. 동네 가면 “나운동은 2,760만원인데 우리동네는 왜 200만원입니까?”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의원 안 되려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저 시의원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지적을 잘 하여 주셨고 우리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읍면동별로 인터넷방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무엇 무엇을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받아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읍면동이 어떻게라도 해서 조금씩 운영되는데 보조가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여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확신이 안 서는 대목이 많이 있고 사실 저도 이것이 취약적인 업무로 심히 더 연구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 미리 한개나 두개를 전국적으로 어떤 자치단체를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해보아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설면, 운영면, 프로그램을 하여 보고 부처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범도 안 하여 보고 정책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하다보니까 일선에 혼선도 오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 세수증대 문제라든지 기타 민원문제 이런 것을 해도 상부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내고 또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가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위원님들도 답답하고 저희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인내하여 가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몇십억원 들여서 지은 아름다운 건물에 그런 시설들을 선진지라고 저희들이 다녔습니다. 각 지역마다 한 두개씩은 다 있습니다. 선진지라고 가는 자체가 안타까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부 동사무소 가면 다섯평, 여섯평 가지고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풀로 잡으면 굳이 왜 밀폐된 공간속에서 주민자치를 하려고 합니까? 운동장에서 동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때 지원하겠다 이것도 주민자치의 하나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들 보고 각 동의 체육대회를 하라고 하세요. 각 동마다 운동장은 하나씩 다 있을테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해야지 아름다운 건물 수십억원짜리 지어있는 데에 목표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주민자치위원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요원들로, 작아도 좋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란을 일으키는 것이지 화합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노력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밀폐된 공간속에서 하지 말고 확 터놓고 등산대회를 하던지 체육대회를 하든지 운동회를 하든지 이런 쪽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꽃꽂이만 해야 됩니까? 에어로빅 댄스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보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정길입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이 없습니다. 세출 22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저희들이 내년에 1,5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 장비관리비하고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2,3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 확인감사에 사용되는 경비로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직책급 직급보조비는 급여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도 급여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역인부임 8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자 공개대상자 재산관리를 연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감사업무 추진에 우수기관하고 공무원을 연말에 선발을 해서 기관은 50만원, 공무원은 10만원씩 2명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감사담당관 김정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