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광철 의원 발언

제10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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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연천군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우선 공단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공단의 설치목적이 무엇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거기에 따르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과 기업을 겸한 공기업의 생태로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러면 2002년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양일간 경영평가를 받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이원근위원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주관하는 위탁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원근위원

평가방법에는 서류심사하고 현지실사로 평가를 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평가지표가 뭡니까? 어떠한 부분을 평가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시설과 운영을 평가받았습니다.

이원근위원

시설과 운영 딱 2가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시설면하고 운영면을 봅니다.

이원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경영목표 달성도 평가를 받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공단은 경영목표를 어느 선까지 잡고 있습니까?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전국에 31개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공사는 제외하고 31개공단을 비교해 볼 때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인적면이나 시설규모면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실정입니다.그래서 저희 공단은 시설물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경영에는 사실상 미흡했습니다.이번에 평가방법을 저희는 절대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항상 행자부 회의나 교육할 때도 상대적인 평가보다는 그 공단의 절대적인 평가를 해 달라,

이원근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하는데 목표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죄송합니다.목표라면 군민에게 좀더 많은 양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평가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등급의 종류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받은 등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등급에서는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가 되겠습니다.가등급부터 마등급에는 9등급에서 1등급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저희가 평가방법을 방금전에 말씀올린 사항대로 상대평가를 하지 말고...,

이원근위원

자꾸 다른데로 말씀하시지 말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마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원근위원

왜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등급의 개량에는 개량과 비개량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저희는 방금 말씀올린 대로 시설규모가 적다 보니까 개량대상은 몇 가지가 안되고, 비개량 대상이 대부분이 됐습니다.그래서 개량대상만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도 상향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비개량 대상에 대해서는 하위등급을 적용하게 됐습니다.개량대상은 몇 가지 안되고 대부분이 비개량 대상이기 때문에 하위점수에서 마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에는 이런 평가를 안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처음 받았습니다.

이원근위원

2000년도에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2000년도에는 시설년도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고 2001년도에 적용대상이 되어서 금년에 받았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이 앞으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평가를 받아도 결국은 마등급밖에는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현실적으로는 좀 억울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나 평가지표에 보면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건데 규모가 작고 큰 것으로 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평가를 목표달성도 하고,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또 고객서비스 이렇게 네 부분에 대한 평가인데 무슨 규모가 작아서 마등급을 받고 커서 가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왜 마등급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지금 저희는 공단자체 설립이 관리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팀만 구성되어 있습니다.시설을 하면 시설팀이 있어야 되고, 기획을 하면 기획팀이 있어야 되고, 운영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기획팀이 없고 또 운영팀이 없고 오로지 관리팀 하나만 가지고 혼자서 몇 가지 지게를 져야 되는 실정인데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기획팀이나 운영팀이 없고 관리팀만 있다는 부분은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나 내용이 작기 때문에 관리팀만 몇 명 있어도 충분히 관리가 되겠다고 해서 관리팀만 있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관리할 시설도 많지 않은데 여기에 기획팀이 필요있고 운영팀이 필요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불만이라면 불만이고,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이 되겠는데요.이것은 어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예산면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비만 가지고 있습니다.운영비가 없습니다.그래서 운영비를 앞으로는 좀더 요청해서 또 역시 운영에 따르는 기획분야도 지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원근위원

좋습니다.예산이 부족해서 관리가 어렵다면 예산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당초에 연천군으로부터 위탁관리받을 때는 관리차원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필요한 운영면에 예산요구를 사실 했습니다.그런데 관리만 하는데 무슨 운영비가 필요하느냐 해서 사실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운영비도 적고, 인원도 적어서 결국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결론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거기에 원인이 있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네 가지 평가지표중에서 예산이 적어서 업무의 능률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는 예산없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소수의 인원도 공익성하고 고객서비스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관리하기도 힘들지만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펴는 것은 예산하고 인원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위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왜냐 하면 고객서비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인폭포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시설이 미비합니다.민간통제선 북방지역이기 때문에 놀이시설도 없고, 음식점시설도 없고, 고객서비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폭포수 하나만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들어서 그것을 홍보하고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객서비스 면에서는 하위점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서비스도 시설서비스하고 인적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인적서비스 면에서는 크게...,

이원근위원

문제점이 없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현재 인원가지고 적은 대로 운영을 잘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지금 저희 직원이 정규직 8명에 일용직 3명해서 11명입니다.대한민국에 11명으로 되어 있는 공단은 없고, 최소한 150명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저희는 이 인원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로서는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절감은 다른데에도 있을 수 없는 20%이상의 예산절감을 해서 운영면에서 100점 맞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고객서비스 면에서는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위점수를 받았는데요.지난번에 연천군에서도 군수님으로부터 전곡에 유료주차장과 장례식장 업무를 저희한테 주시기로 약속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그래서 수익면에서는 상향등급보다는 중상향등급 이상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거기에서 운영을 얼마만큼 문제점없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상향등급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그 다음에 다른 시군을 예로 든다면 우습지만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수익면에서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더 요청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은 저희 안입니다만 청소업무를 받으면 그 인적자원을 가지고 남는 자투리 조정을 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산재되어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그 분야도 고객서비스 면에서는 주민들한테 깨끗하게 관리해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없게 해 주면 가,나,다,라,마등급에서 가등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상위등급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수익성이 적어서 마등갑을 받았는데 수익성에도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임대료를 받고 시설을 임대해 주는데가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도서관만 빼놓고는 다입니다.

이원근위원

각 읍면의 복지회관 및 종류가 많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이원근위원

거기 수익금도 일종의 수익성으로 포함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축구장하고 육상트랙이 시설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면 이 좋은 시설을 경기도 육상연맹이나 도 축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연천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싸게 대여를 해 줄테니까 와서 사용좀 해 달라고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작년도에는 도지사배를 운영했습니다.육상트랙을 했는데 그 이외에 전국에 국가대표선수인 장애자 올림픽 후보들을 여기에 유치하고, 축구장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수원 잔디구장같은 경우 1회 1게임 2시간 사용하는데 200만원입니다.그래서 시민들이 난리쳐서 90만원으로 하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평일날 10만원 받는데 이것가지고는 사실상 잔디구장 운영하는데는 수입면이 불과 7,8%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저희도 프로축구들을 유치하고 육상연맹에 얘기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했더니 거기에 숙박시설이 있느냐, 이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수원같은데 한게임 뛰는데 이번에 하향되어서 2시간에 90만원 낸다는데 저희는 90만원은 관두고 30만원만 받아도 좋으니까 와라 하고 절충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숙박시설이 문제다, 숙박제공을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은 안됩니다 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구두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서면으로는 못했습니다.옛날 보건소 자리를 다시 복원해서 이제는 연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시설을 한다면 선수들이 와서 무료는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를 한다면 대외적인 면에서 운동장 개방을 하면 연천 PR이 되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사장께서는 연천군의 시설물을 활용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셨다는 답변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미약하나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원근위원

본 위원은 결과가 안좋았으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유치노력을 안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좋은 시설물이 그냥 놀고 있어요.수익성때문에 등급도 하위등급을 받았다,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6월 29일 평가를 받았고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공단이 이러면 안되겠다, 평가를 받은 후에 유치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수익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전곡에 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 체육면에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이용료가 적게 들어옵니다.그래서 군민들에게 사용을 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사실 10월초순에 벤처가 연결됐었습니다.벤처기업이 들어오면서 군민에게 연천군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 정화하는 기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홍보하겠다고 해서 괜찮겠다...,

이원근위원

잠깐만요.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경영평가를 최하위등급을 맞은 후에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느끼신 점이 상당히 많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이원근위원

많으면 앞으로 운동장도 자꾸 홍보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해서 수익을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평가결과 후에 유치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했습니다.제가 도봉구, 의정부시의 축구연합회장도 만났습니다.또 저희 공단 울타리내에 연천군 체육회가 있어서 항상 유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운동장을 고가로 빌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절충을 했습니다.국가대표선수 정도는 안되지만 실업축구팀들을 끌어들여서 고액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절충중에 서면화해서 요청은 못했습니다만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절충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것은 도래될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그럼 평가를 받고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아닙니다.군수님께도 제가 들어와서 요구해서 이번에 결심을 해 주신 사항이 장례식장 업무나 소득사업을 저희한테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이번에 의료원 장례식장을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이원근위원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시설관리공단의 등급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장례식장까지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럼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이원근위원

몇 명을 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염하는 사람은 최하 두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염사 둘하고,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식당 운영하는데 아주머니 두 분하고 해서 다섯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의료원 장례식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실지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이원근위원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저희가 장례식장 업무를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맹인과 상주의 굴관제복도 전국에 있는 제작처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받아서 제일 저렴하고 질좋은 것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바로 입찰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그리고 그 이외에 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연천군의 의료원에서 결정짓기를 1월 24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1월 24일에 들어가면 6일간인데 3,4일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그 안에 정비를 깨끗이 하고 페인트칠해서 바로 2월 1일부터는 군민에게 개업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완벽하게 다 해 놓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니까 일단 다행이지만 사용료는 수준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최하 월 16건으로 해서...,

이원근위원

아니 한 건당 사용료가 먼저 민간인이 경영했을 때와 위탁관리를 맡기 전에 농협에서 제시한 가격대하고 또 공단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것을 단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예식장 운영을 어느 주체를 두고 할 것이냐,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을 위해서 할 것이냐 이런 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양면을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요금표나 그런 것은 다 확정이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아직 확정은 못지었습니다.단 대상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입찰을 해야만 금액이 나오고 그 입찰된 금액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그래서 아직 가격에 대한 것은 공표할 시기는 안됐습니다.

이원근위원

이렇게 위탁관리까지 하게 되니까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지켜봐 주십시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더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 혹여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버스종점에 가서 택시운전기사들한테..., 저는 또 과거에 전력이 운전수들하고 관련된 업무가 있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선후배들하고 친구도 있어서 가서 대화를 해 봤는데 그래도 신임군수님 나오셔서 공단으로 맡겼으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사용자가 편하겠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사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양면을 다 충족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김창석위원

주된 요인이 가격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는데 1년에 거의 1억원 가까운 9,700만원 돈을 군에서 수익을 없애가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를 시키는 이유를 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셨듯이 양면을 다 고려해서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요지가 어떤 요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지금 의료원의 현장을 저희 관계직원과 같이 몇 차례 갔습니다.군에서 공개입찰해서 1억여원을 매년 건물만 주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수익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보니까 그 정도 이상의 배는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왜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그 업자들을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최소한 월 20건정도는 되는데 이것이 의료원에 보고할 때는 그 이하로 보고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수지 운영면에서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답을 했다고 해서 그 속을 좀더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군에 1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 인건비도 충당이 되겠다, 이렇게 수치상 결론을 졌습니다. 그래서 군에 1억원 이상의 소득을, 1억원가지고 안되지요, 군에서 관리운영비가 있으니까요.그 돈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도 장례식 업무는 사실상 전문가 아니면 같은 베를 놓고도 진짜다 가짜다, 나일론이 들어갔다 안들어갔다를 분간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대학교수도 초빙했습니다.거기에서 자문도 받았는데 주민들한테 진짜를 원할 때 진짜, 아주 저렴한 것을 원할 때는 저렴한 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내놓고 보여주면서도 그 정도의 수익성은 될 수가 있다 해서 군민들에게는 저렴하게 주고, 수익은 군에서 기존의 입찰금 이상의 금액이 들어올 수 있다 해서 적자가 아닌 흑자로 충분히 운영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례식장에서 전에 입찰해서 민간인이 관리를 했을 때에 수수료나 일반 장례품목 판매대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까 자료를 받아놓으셨다고 했지요? 입찰만 하면 된다고요.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최하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저렴하게 받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 포함해서 연간 9,700만원의 소득이상을 올릴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월 몇 건을 예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최하 16건에서 20건은...,

김창석위원

근거에 의해서 평균을 내보신 수치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것은 현장의 근무자들로 하여금 들었고요.현장의 근무자중에는 연천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장례식장을 이것 하나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까지 해서 2,3개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뭉뚱그려서 합쳐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건이라고 발췌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수가 너무 적게 보고가 됐더라는 자료도 받았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전곡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봄, 가을철에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장례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떻게 보면 비수기라는 철도 있거든요.그것 혹시 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김창석위원

그럼 비수기철 평균잡아서 월 20건이면 연간 240건인데 연간 240건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파악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저희가 파악할 때는 16건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창석위원

16건이라고 치더라도 192건이네요.200여건 가까이 지금 치르고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김창석위원

물론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장례식장은 어차피 운영을 해 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1월 24일 이후로 위탁관리를 하는데 주민들이 속칭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이 모 개인병원 장례식장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은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개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를 본 위원이 몇 건 본 기억이 있어서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달리 한 가지 동두천쪽에 장례식장이 없었습니다.그런데 덕계리쪽에 두 군데가 생겼기 때문에 동두천 장례를 전에는 우리 의료원으로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덕계리로 나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성황리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물론 운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예상하시는 대로 잘 관리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전곡문화체육센터라든지 군민회관 시설물 2개를 운동장이나 이쪽 시설말고 그쪽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수입이 관리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운동장계를 말씀드리면 직원 혼자서 거기에 따르는 전기, 수도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 2천만원 들어갑니다.잔디구장이요.

김창석위원

연간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그런데 사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잔디구장을 최대한 활용해 봤더니 100회를 사용했습니다.일반적으로 천연잔디구장이라는 것은 30회이상은 사용 못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알고 있어요.이것을 저희한테 관리위탁을 해 주셨을 때는 군민이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활용을 최대한 해 봤더니 거기에서 수익이 600만원 들어왔어요.이 정도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작년말에 사용료를 조금 올려주시오, 일요일에 돈 6만원 받다보니까 후보자까지 해서 25명 내지 30명이 와서 공을 차는데 돈 6만원이라면 1인당 1,500원 내면 완전히 공짜고 그냥 빌려주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상향조정해 달라 해서 이사회에 게임당 20만원까지 요구를 해 봤습니다.그랬더니 갑자기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휴일날 10만원으로 하고, 평일날은 6만원인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저희 공단입장이 아니고 주변실정으로 봐서는 게임당 20만원 정도는 받아도 운영이 잘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 묶여져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에 비하면 금년에 따져보니까 한 7천만원 들어가는데 소득은 2천여만원 되어서 5천만원은 적자라고 봤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전기세는 나가는 것이고 또 샤워할 수 있는 수도료도 나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로서는 운영비가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만 가지고, 처음에 제가 금년도 1월에 인수를 받아서 보니까 관리비만 있고 운영비가 전혀 없으니까 홍보비가 전혀 없어요.그래서 있는 홍보비 없는 홍보비를 갖다 다른데 있는 고대산, 재인폭포에 있는 것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김창석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 비해서 소득이 대략 몇 %정도나 되느냐고 질의했거든요.결국 운동장같은 경우 연간 2천만원 들어가는데 600만원 수익을 올리셨다고 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김창석위원

그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2001년도 것입니다.

김창석위원

여기 자료에는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실적이 1,51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먼저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공설운동장은 잔디구장 하나만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공설운동장 전체로 봐서는 1,360만원을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김창석위원

전년도에는 1,518만원이고, 잔디구장만은 600만원이다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익은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맞습니까? 거기 사무실에 임대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거기에 총 15평짜리, 10평짜리 하나해서 총 17방입니다.거기에서 저희 공단에서 둘 쓰고, 공적으로 탈의실같은 경우 셋이 무료로 나가 있고, 지금 13동이 임대나가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13동의 임대료가 연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700만원 정도요.

김창석위원

그러면 월간 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이것은 기본적인 최하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것이 거의 공공단체 사무실들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사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체육센터라든지 군민회관이라든지 이쪽에서 임대료수입이 관리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마등급 받으셨다고 하는 부분하고 반하는 질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목적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시설을 위탁관리시키고 있는 이유는 군민들의 복지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주된 목적이 군민들의 복지 향상때문에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사장님이 잘알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김창석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군민회관에도 전년도에 두 차례 벤처기업 홍보하고 벤처기업 설명회라고 해서 임대료를 주신 적이 있었고, 문화체육센터 역시도 지금 3회에 걸쳐서 전국에 중소기업 홍보나 벤처기업 설명회로 아까도 답변하실 때 연천관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정수기를 팔러 왔었습니까? 22일 벤처기업에서 홍보했던 것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정수기가 아니고 물을 정화시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물을 정화시키는 기계라는 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정수기하고 다른 겁니까? 통상적으로 정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비슷한 내용인데 정수기는 물을 부어서 정화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물속에 기계를 넣어서 농약성분같은 것을 빼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어차피 정수기라고 통칭해도 상관이 없겠네요.결국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주관하신 궐기대회에 동일자가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그래서 하루 3회 공연하면서 제가 현장에 세 차례를 한 20분씩 참석을 했습니다.별다른 내용이 있는가 또 어떤 부작용의 내용이 있는가 주민들 반응도 봤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을 저도 관심을 가졌습니다.그런데 현재까지 큰 야단치시는 분은 없고요, 단 그것을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창석위원

왜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하나의 영업이라는 목적하에 왔다고 그 분들이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호응을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유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 이유가 중소기업 홍보라고 하는 부분이 벤처기업말고 9월 7일이라든지 그때 중소기업 홍보내용은 뭐였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같은 맥락입니다.

김창석위원

비슷한 류의 업자들이 들어왔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김창석위원

그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업자들간에, 상인들의 속된 말로 장사셈이지요, 장사셈으로 인하였다고 판단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도 장사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연천군민들이 경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김창석위원

다른 시군들도 물론 전체적으로 내년 2003년도에는 제2의 IMF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문도 장사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한테는 암암리에 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매스컴에서도 더러 나오고요.기업이나 이런데에서 관내업자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더러 모은행 6층같은 건물에서도 거의 1년 365일을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홍보라고 해서 포스터를 붙여서 그 분들이 들어와서 연천관내에 있는 속칭 노인분들의 주머니를 상당히 털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심지어 6.13선거 즈음에도 거의 전 후보들이 중소기업 홍보하는데 매일같이 선거운동을 다닐 정도로 거기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합니다.할아버님들은 한 분도 안계시고 거의가 할머니분들이신데 심지어는 자식된 분들이 거기를 못가시게 하느라고, 가서 외상으로 강제로 떠맡아서 가져오실 정도로 또 노인네분 한 말씀은 거기 가면 그렇게 즐겁게 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재미가 있어서 매일 가신다고요.그런데 그것도 몇 번 가시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상술로 강제로 물건을 떠맡깁니다.그것을 만약에 안가져가시면 노인네를 못오시게 하고 따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갖다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로영수증을 보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몇 십만원씩 되는, 쓸 물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별로 쓸모도 없는 것을 노인네들이 재미로 사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소기업 벤처나 이쪽에 문화체육센터나 군민회관에 임대료 소득이 불과 전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에도 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사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차후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중소기업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실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지금 이 면만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김창석위원

그 부분은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부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상주차장은 마이사장님이 언제쯤 집행부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들으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지금 군에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만 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라인을 긋는다든가 협소한 데는 늘리고 넓은 데는 좁히는 작업, 안내판 작업 이것을 군에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그것이 12월말에 끝나서 1월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현재 전곡에 설치될 노상주차장인데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왜냐 하면 주차질서가 상당히 복잡하고, 구 3번도로가 거의 막혀서 쌍방통행이 잘 안될 정도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같이 맞물려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시려고 개통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내년 2월도 넘어야 된다고 담당계장한테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따라서 그것은 지금 현재 구 3번도로에는 주차라인을 거의다 그렸습니다.터미널 앞쪽하고 역전부터 해서 거의 그려놓은 상태인데, 단지 말씀하시는 역전부지 일부 화단조성하고 주차공간을 철도청하고 협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야 돼서 현재 주차라인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나 주민들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시행을 안하면, 지금 무료화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랬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 내년 2월정도를 예상하는데 2월까지면 12월부터 해서 3개월입니다.3개월을 무료로 사용하다가 주민들한테 유료로 징수하는 것도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에 비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왜냐 하면 안받다가 받는다는 것이요.시기적으로 당기고 유료화를 시켜놔야, 경찰서에서도 강하게 이외의 지역은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어차피 주차요원들이 있어야 주차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주차시설에 대한 인원 등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경찰하고 협조를 안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군청 주·정차 단속요원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인원을 증원시키실 겁니까?

알겠습니다.마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릴 부분은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문화체육센터라든지 군민회관같은 공공시설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홍보가 차후로는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체육센터나 군민회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임대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그런데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논리를 부연설명을 받으려는 장소는 아니거든요.어떤 시책에 대해서 행한 것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만 받으면 되는 자리입니다.뭐냐면 우리가 22일에 문화체육센터에서 벤처기업이 정수기 건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날 아마 이사장께서도 보셨겠지만 남진콘서트 노래인생 30년해서 벽보가 수만가지 붙었단 말이에요.중소기업 벤처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남진콘서트 노래인생 30년이라고요.이것은 실은 말이죠,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의 복리와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목적인 수익성 양면을 해야 되는 공단에서 사기거든요.남진콘서트 노래인생 30년이라고 해서 혹하게 해서 주머니를 털어가는 식으로 이루어 진다고 판단했을 때 잘못된 행태가 아니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된 부분입니까, 잘못된 부분입니까? 시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깊이 연구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타일은 유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지금도 답변이 말이죠,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잘된 부분이냐 잘못된 부분이냐를 말씀드렸거든요.그런데 또 깊이 연구해 보겠다고 하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이 아직도 애매모호하다는 거에요.이사장님, 안그렇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알겠습니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원래 '98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입안되어서 200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 의회에 와서 -그땐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내무과입니다.- 내무과의 모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 보고내용중에 매년 군의회 정례회의시에 주요성과 및 경영분석을 보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자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그런데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정례회시 주요성과라든가 경영성과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안하고 계시거든요.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경영평가를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경영평가를 받으신 것은 이번에 외부기관에서 받으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의 1년 주요성과 및 경영실적 등에 대해서 군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로 '98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작년도 안되고 올해도 안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접 소요예산 요청 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사용하고 결과보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연천군 실정으로 봐서 저희는 문화관광과에 수입대지출 현황을 보고합니다.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일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또 저희가 위탁을 받을 때 그런 사항은 받지 않았습니다.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는 관리비만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받는 것 같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그럼 문화관광과가 보고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작년도에도 문화관광과의 일원으로 속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이 면에 대해서는 정관이라든가 조례상에 나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보고로 받은 겁니다.군의회에 보고는 그런 사항은 법적사안과도 연계지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마 군의회에 보고가 동시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군의회에서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특단의, 문화관광과나 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이번에 말씀입니까?

광철

김광철위원장

이번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올해까지 안된 것을 이번에 저희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알겠습니다.위원장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는 의회에 세분화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8페이지에 발굴피트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당초에 2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8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봉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면서 3억 3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어떻게 해서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당초 예산은 원래 2억 5천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 2억 500만원으로 시작됐었는데 지난 3월 13일에 선사유적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대학교수님까지 같이 연결됐는데 거기에 물론 군의원님도 같이 포함된 위원회인데 당초에 있던 보호각은 뭐냐면 움집 형태로 됐습니다.당초 원두막으로 갔었는데 그랬을 때 기온이나 바람 또는 비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것을 움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자문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주셔서 예산을 더 세우게 된 거지요.그리고 발굴피트는 어떤 식이냐면 샘플을 가져왔습니다.이것이 FRP 실리콘으로 조합된 인조목입니다.이것은 고정열차 껍데기나 유조선 껍데기를 만드는 재질이기 때문에 전부 수작업을 해서 비쌉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 잔액이 있으니까 8천만원만 세우면 되겠다고 해서 세웠었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한 것을 보니까 1억 2천만원으로 해 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예산을 품셈을 볼 수도 없어서 국민대학에 있는 부설경영연구소에 원가계산을 의뢰했습니다.의뢰했더니 그쪽에서 검토가 이정도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적합한 원가라고 해서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당초에 원두막 형태로 했다고 하면 2억 5천만원이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시방서 내역을 보면 물론 저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왜 이 많은 돈이 증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외면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애초에 목적이 빗물이 발굴지 피트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신 거지요? 발굴피트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봉욱위원

그런데 당초 준공일이 2002년 7월 9일이었습니다.그런데 공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2002년 5월 20일에는 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당초 발굴피트가 다 끝난 상태가 작년도 한 3,4월정도 됩니다.그러니까 작년도 봄입니다.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점토질흙 아닙니까, 보통때는 굉장히 단단한데 마르면서 수분이 마르다 보니까 갈라지는 상태에서 겨울을 나다 보니까 해빙기가 되면서 일부 붕괴가 됐습니다.공사를 밖으로 착공하려고 보니까 일부 지역이 붕괴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발굴을 하라고 해서 그때 기간이 중지되고 보완발굴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모르되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발굴피트를 빗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 오랜 기간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물론 과장님께서도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시는 거지만 8천만원씩 과다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철하셔서 공사가 과다지출되지 않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우선 늦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중지하고 보완발굴로 들어가면서 자문위원회에서 원두막에서 움집으로 가야 된다고 설계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7월 13일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설계변경 신청을 올렸습니다.문화재청에 가게 되면 서류가 몇 개월씩 검토됩니다.그런데 한양대학교에서 보완발굴하는 과정에 태풍에 지붕에 씌웠던 비닐막이 날아가면서 그 안에 물이 들어갔습니다.그런 관계로 문화재청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시일이 걸렸고 보완발굴이 9월에 끝났습니다.그런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여기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해라 해서 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이것은 여태까지 물이 들어간 자리가 아닌데 한양대학에서보완발굴하는 과정에서 원두막이 날아가는 바람에 그 밑에 덮개가 날라가면서 물이 들어간 거지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받아오라고 해서 그런 조사받고 하다보니까 여태까지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8천만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의심이 나서 국민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의뢰했던 것이고, 그 연구소에서 일일이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 왜냐 하면 저희가 문외한이 연구소에서 이상이 없다고 온 서류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알겠습니다.발굴피트 복원사업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성없이 예산을 세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특히 문화재 사업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문화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거기게 걸맞는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은 문화재위원회에 의뢰해도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FRP 실리콘하고 조합된 인조목이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하고 전부다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답변을 못합니다.그러다보니까 들어온 자료를 그 당시에 남아있던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1억 2천만원정도 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예산의 잔액이 있으니까 한 8천만원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세웠던 것인데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 아까 김봉욱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해서 저희도 의뢰했던 건데 우리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 의뢰해서 회계부서에서 국민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나온 금액이 이 원가금액은 적정한 금액으로 나왔다니까 저희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봉욱위원

이 부분은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면서 증액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계획성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는 사례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가능하면 면밀히 검토하고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 공사같은 것은 저희들도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피트 관계나 보호각 관계는 공법이 특이합니다.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작년도에 저 오기 전부터 노력했던 사항인데 제가 와서도 발굴한 한양대학교에도 의뢰를 했었습니다.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그 교수가 봤는데 일반 흙같으면 현상을 견고하게 하는 작업에 별문제점이 없는데 점토질이다 보니까 무슨 액을 뿌렸을 때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보낸 사람이 토목공업 기술자 이런 사람들인데 발굴피트를 유리로 덮겠다고 하더라고요.유리로 덮으면 습기가 나와서 결루현상이 일어나면 안에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하나마나 아니냐 했더니 그 다음엔 중간중간을 스텐으로 해서 돌리겠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스텐으로 돌렸을 때 그것이 발굴피트로서 모양이 없냐,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양으로 가야지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하던 과정에 이 공법을 한 사람을 수소문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어서 그렇게 잡았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다 받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좀 특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을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욱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차피 공사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면서 공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것을 사전에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될 부분을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를 하면서 한다는 부분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느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공법이 아니었습니다.왜냐 하면 이 공법이 TH공법이라고 해서 지금 특허청에 들어가 있는데 특허청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 발견한 공법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 자문을 받을 수도 없었고 또 발굴피트를 원형그대로 보존하던 차원으로 가다보니까 하다하다 몇 군데에 자문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안되어서 이것을 발굴했던 배기동 교수도 도무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 발굴피트에 대해서는 이 공법을 한 업체에 맡기게 됐던 사항입니다.그런데 업체도 이 업체가 아니고 이 업체는 입찰만 땄고 입찰만 딴 상태에서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김봉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지 간에 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봉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그렇게 찾아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사례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왜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움집으로 간게 아니고 원두막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문을 들은 결과 그 예산으로 됐었습니다.그런데 원두막이 움집으로 가다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거지 당초 설계변경을 할 계획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동막리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동막리는 자연발생유원지가 맞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군작전 훈련장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아시겠지만 동막리는 연천군의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그 지역에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이었습니다.이동식 화장실을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여름에 많이 올 때는 수백명, 어떤 때는 수백명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사실 화장실은 자치단체 또는 시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동식 화장실 조그마한게 있다보니까 몇 사람 들어가면 그냥 아무데나 싸다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다면 이 땅이 군부대 땅인데 지을 데가 없으니까 군부대와 협의를 해 보자 해서 군부대에서도 자기네들 훈련오면 와서 아무데나 일을 보고 훈련하다 말고 밟다보니까 자기네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군에서 이런 화장실을 짓는다니까 고맙다고 해서 짓도록 토지를 내주는 바람에 짓는다는 사항입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하천가에 5채 내지 6채의 집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허가 집이거든요.무허가 집이면 수리도 못하고 영업한다면 위생법 위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위생법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 위생법을 떠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도 우리 주민입니다.그리고 또 그것을 떠나서 그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 식당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물이 좋으니까 와서 자기가 해 먹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갈 수 있는 데가 화장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문화가 지금 굉장히 발달해서 연천에 왔다 어떻든 간에 동막골유원지를 보고 왔다가 화장실에 가서 기분나쁜 상황으로 갔을 때 그 인상은 결국 연천으로 돌아오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을 짓게 된 겁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군 작전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화장실을 건축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잘못일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객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 훈련장 화장실이지 유원지로 보지 않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군인들이 자기 땅을 내놓으면서 동의해 줄 때 자기들 작전할 때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훈련을 나오면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거야 화장실인데 쓰지 못하게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고 또 어떻든 간에 군인들이 훈련장을 온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없고 이동화장실이 있을 때 그것을 썼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동화장실에 대한 지저분한 사항은 전부다 연천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천군에서 지었다는 사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진위원

화장실도 1억원이 넘게 멋있게 지어놨는데 동막리를 작전피해 안가는 하천을 유원지로 연천군에서 개발할 수 없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면 길게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흥같은 작전지역만 아니면 우리 연천군도 장흥같은 유원지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현재 전체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런 대안도 안가지시고 막대한 화장실을 지었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무리하신 것 같아요.왜냐 하면 이것이 몇 년전만 해도 동막리 입구에서 입장료를 천 원씩인가 받았었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신영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폐쇄된 것이 언제입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수해난 뒤로 못받았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런 것도 연천군의 세외수입도 안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1억원 이상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과장님의 오차 아니에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입장료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입장료는 받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 또 우리관내 주민들도 되고, 외지 주민들도 되는데 왔을 때 화장실로 인한 이미지가 연천군의..., 저희가 볼 때는 화장실을 안짓는 것보다 화장실을 짓는 것이 더 득이 될 것으로 보고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여기 건물에 돈이 1억 1천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워낙 잘 지어놨기 때문에 관리인도 한 명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관리문제는 어차피 지어놨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시설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하겠지만 거기에 상인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시켰습니다.그렇게 관리하도록 했고, 그것이 조금 비싸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주차장 입구에 마당부지 정리를 했고, 흄관매설을 유원지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쪽 훈련장으로 배수로를 한 100m정도 만들었는데 그런 관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들어간 사항입니다.그런 것으로 볼 때는 큰 돈이 들어갔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신영진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멋있게 지어놓은 화장실 연천군이 망신당하지 않게끔 잘좀 신경써 주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신축공사 사업내역에서 공사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거든요.몇 평짜리 화장실입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평수가 21평입니다.

김창석위원

21평인데 내역에 보면 설계비가 5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이 평당설계비가 한 25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이 설계비는 어디에 근거한 설계비입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회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부다 회계부서로 넘어갑니다.그러면 입찰하거나 설계용역이나 공사용역이나...,

김창석위원

설계금액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시지 않은 겁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김창석위원

회계과에서 설계를 한 것은 아니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설계는 당초 저희가 했습니다.

김창석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잡으신 거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설계비가 평당 25만원이라는 것이 시중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이 넘어갔고, 설계관계는 회계과로 넘어가서 설계된 거지요.

김창석위원

그럼 1억 1,2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1억 1,200만원을 하셨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1억 1,200만원은 요즘 보통 화장실을 짓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화장실 관계는 몇 개를 알아봤습니다.단가문제도 알아봤는데 수원같은 경우도 평당 한 700만원정도...,

김창석위원

다른 시군을 예로 드시는데 다른 시군이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물론 관정을 하는데 1,300만원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것을 빼도 1억원 돈이거든요.21평이면 평당 화장실 짓는데 500만원 꼴입니다.객관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라면 여기에 오수시설이 한 880만원 들었습니다.

김창석위원

일반개인이 화장실을 지을 때 오수시설을 안하고 짓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관공서는 일반공사하고 조금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10% 붙습니다.

김창석위원

예, 10% 압니다.일반주택을 짓는데 평당 어느 정도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주택 나름이지요.제가 볼 때 잘짓는 집같으면 몇 백만원도 들어가겠지만 잘안짓는 집은 한 200만원에도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보통 일반 농가주택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이요.적벽돌로 지을 경우에 그렇고, 요즘 통나무집도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선입니다.통나무집이면 수입목재로 해서 외국에서 갖다 짓는 집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만원정도거든요.호화주택을 지어도 500만원정도면 짓습니다.따라서 지금 화장실을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 10%니 뭐니 물론 관공서는 조금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평당 500만원이라는 화장실을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어차피 설계를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설계를 의뢰해서 의뢰한 설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김창석위원

과장님이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의뢰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줘서 의뢰하신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공개적으로 의뢰를 받았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것은 입찰할 때 얘기고 애초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가 잡죠.

김창석위원

전체적인 예산 잡은 근거를 어떻게 뽑으셨냐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평당 건물에 대한 가격 잡고 또 관급자재 잡고, 오수시설이 관광지로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오수시설관계 또 거기에 특수한 면이 훈련장으로 있다보니까 부지 정리하는 것, 전기시설 착정하는 것 이렇게 잡다보니가 대략 이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김창석위원

대략 이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잡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잡은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한테 의뢰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김창석위원

청내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군청이요.

김창석위원

청내에 의뢰하신 부분입니까? 그럼 청내에 의뢰하신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의뢰를 안하지요.구두로 하지 서류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김창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구두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대략 이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면적이 이정도인데 주변에 이러이러한 것 할 때 얼마정도 드냐고 하니까 이정도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해서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이 금액으로 낙찰을 본 겁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애초 예정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높았겠네요.한 1억 4천만원정도 됐겠네요.전체적인 금액이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을 기억하십니까?

설계된 사항은 정부공사품셈에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오게 되면 설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선 저희가 감사부서에 설계에 대한 심사의뢰를 합니다.품셈대로 했냐 봐서 거기에서 심사 승인이 되면 부족한 부분, 자를 것은 잘라라 해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다시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화장실을 일단 21평 짓는데 1억 1,2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본 위원을 비롯해서 현장확인을 갔을 때 위원님들이 이 화장실이 평당 500만원이라는 간단한 계산을 했습니다.그래서 과연 개인이 집을 짓고 화장실을 지었을 때 과연 이렇게, 과장님이 만약에 모은 사유재산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 이런 돈이 투자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개인이 지을 때는 이런 큰 화장실을 지을 이유가 없겠죠.예를 들어서 방안에 조그마하게 하나씩 붙겠지만, 이 화장실은 완전히 화장실 목적으로 갔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행정직이다 보니까 토목관계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설계사항이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품셈에 의해서 나온 근거자료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김창석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물가정보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가 어차피 연천군의 살림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는 자리거든요.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품셈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하고 동떨어져 있는 가격으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물론 공직이나 일반은 품셈표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따라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몇 개 일반회사에 견적을 한 번 받아보셔서 설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관계는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회계부서로 넘어가서...,

김창석위원

회계부서에서는 입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설계도 거기에서 다하지요.

김창석위원

설계도 회계부서에서 합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도 의뢰했습니다.

김창석위원

설계를 회계부서에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도 의뢰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창석위원

회계과에 설계만 별도발주를 해서 나갑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설계하고 설계서 들어오면 일단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지요.제가 착각을 했습니다.설계는 우리 청내에 있는 도시과에 시설공사계가 있습니다.거기에 설계의뢰해서 설계가 오면 그 설계를 다시 감사계의 설계심의를 받아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총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책정을 해서 구두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하고, 설계해서 전체적으로 한 금액 자체를 책정하게 된 원인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아까 금액을 구두로 질의하셨다고 했는데 설계부서가 아닌 일반 시중에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견적서를 받아볼 의향은 없으시냐는 말씀입니다.품셈표를 꼭 고집하실 것이 아니고, 품셈표는 단가 자체가 일반 시중단가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쪽 부분으로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표준단가를 설계할 때 반영하실 의향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정부공사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사를 받아도 정부품셈대로 작성을 했나 감사받습니다.저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설계는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의뢰하고 그외에 안되는 것은 설계의뢰를 별도 회계부서에 요구하는데 이런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할 때도 정부품셈단가가 나온 기준을 가지고 하지 일반업자한테 해서는 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전체적인 사항이 어느 설계나요.

김창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때도 품셈표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라는 자체가 과장님께서는 감사의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감사의 요지야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는 사항이지요.

김창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일반 개인같으면 여러 업체에서 싼 업체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사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업체것으로 공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기준을 잡으려면 어차피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가져온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를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화장실 짓는데 평당 한 500만원정도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저도 비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창석위원

비싼데 그 사업을 그냥 추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본 과에서 안하고 타 부서에서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설계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하는 시설공사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했고 또 거기에서 해 온 것이 적정하냐 따진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감사계에 의뢰한 사항입니다.이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봐달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검토하는 기준이 정부품셈단가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합니다.그래서 빠진 것은 없겠지만 더된 부분은 이 기준은 이것이 아니니까 비싸니까 깎아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거든요.그랬을때 절차를 밟아서 또는 기준품셈에 의해서 작성한 것을 저희가 임의로 싸게 해라, 비싸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과장님께서 설계를 하실 때 물론 객관성을 무시하고 타 부서에서 설계해 왔으니까 또 기감실에 의뢰해서 사전심사를 받은 사항이니까 전혀 과장님은 공사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업을 시행하셨다는 얘기로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신 거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김창석위원

어쩔 수가 없으시다고요?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인데...,

김창석위원

어차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잠깐만요.

김창석위원

과장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설계를 타 부서에 의뢰하신 거지요, 그렇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제가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공사 자체는 시설공사계에서 다 공사를 하고 저희가 의뢰했다 공사가 다 끝나면 다시 물려받는데 이런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품셈에 의해서 온 것을 저희가 기준을 별도로 갖고 있다면 모르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깎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일단 주관적으로 생각하셔도 비싸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비싸다고 인정은 합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기감실에서도 사전심사를 받으셨고 과장님은 일단 타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시행한 공사니까 관리만 하신다고 답변을 주신 거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석위원

알겠습니다.이 사업비는 어제 기감실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데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는 아마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안됐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지역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아마 빠져서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창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유원지에 화장실을 만드시는 거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조기시행한 이유가 지금 인정을 하신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어차피 유원지에 행락객들이 오는 철은 내년 여름이 맞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삽입을 시켜서 내년 봄에 공사를 해도 늦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절차를 해서 했다면 가능도 하겠지요.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사소한 화장실 짓는 것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왜냐 하명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큰 사업이 통하는 거지 이런 화장실 적은 것 하나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안시켜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큰 사업같은 것은 다 통해야 되는데 적은 사업같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김창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큰 사업이라고 하는 범위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몇 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데 이런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새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지역을 찾는 관내주민이나 또는 외지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못밟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큰 사업이고 작은 사업이고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사업은 포함이 되고, 작은 화장실이라든지 1억원이라는 공사비가 적은 공사비인지 큰 공사비인지 기준은 본 위원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업이 어느 정도의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지금 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입되는 사업이 어느 기준인지 그 사항은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 위원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과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큰 사업만 포함이 되고 작은 사업은 포함이 안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그 부분도 추후에 확인을 해서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야외공연장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야외공연장 잔디식재 및 주변정비사업의 경우 맨처음에 현장확인 자료를 보면 2억 1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사업비 내역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예산액은 2억 100만원이고, 사업비가 9,558만 5천원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그 다음에 감사자료 요청에 보면 설계용역비 675만원이 포함되어서 1억 23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비는 1억 200만원밖에 안들어갔는데 예산을 2억 100만원씩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공설운동장 바닥을 투스콘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왜냐 하면 그쪽이 야외이기 때문에 관리상 투스콘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잡았을 때 2억 100만원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지난 봄에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었습니다.거기에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잔디로 하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9천만원정도 절감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당초 자료와 다른 것은 설계비가 포함이 안됐던 금액이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맨처음 설계를 하신 시기가 언제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봄에 한겁니다.

이종성위원

기획감사실 설계심사한 것을 보니까 3월 8일인가 심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 예산이 1억 5백 얼마정도를 심사받아서 세웠습니다.그런데 우리가 9월에 야외공연장 현지 확인할 때 보니까 그때도 2억 100만원이라고 예산을 말씀하셨거든요.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애당초 2억 100만원을 세웠었어요.

이종성위원

그런데 3월에 설계심사한 것을 보면 그때 1억 500만원밖에 심사를 안받았는데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애당초는 2억 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심사받을 때는 잔디포장하는 것으로 바꾸다보니까 변경된 설계에서 받은 거지요.

이종성위원

설계를 3월에 받으셨으면 예산이 9월까지 2억 100만원으로 서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이번 3회추경에 나머지는 삭감이 들어갔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은 사장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 중간에 혹시나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될 수 있을지 몰라서 삭감을 못했던 사항이고, 이 사업이 왜 늦었냐면 여름이 되다보니까 공사하는 기간이 7월, 8월이어서 나무를 심지 못하고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이 마무리작업을 이번 12월에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안에 삭감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종성위원

그리고 나무도 그렇습니다.조경수 구입내역을 보면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789만 1천원으로 되어 있고, 관급자재가 70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공급을 받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관급자재를 의뢰할 때는 회계과에서 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 자재는 산림조합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납품을 받으셨는데 나무를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관급자재 의뢰를 회계과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업체에 의뢰는 못했지요.

이종성위원

그럼 관급자재를 받는 것은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주는 대로 받으시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거기에서 관급자재 주는 대로 받은 것입니다.

이종성위원

관급자재 공급된 것도 처음에 주신 것하고 나중에 주신 자료하고 다릅니다.처음에는 709만원이었고, 나중에는 652만 3천원이데 그 내용은 또 뭡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입해 달라고 의뢰했던 예산이고, 나중에 된 것은 관급자재액이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났습니다.그것은 관급자재 값이고요, 맨 처음것은 저희가 의뢰했던 값이고요.

이종성위원

그러면 나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지금 여기 나무규격을 보면 H라는 것은 높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성위원

나무규격을 보면 높이로 규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흉고직경 즉 나무 둘레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규격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핑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야외공연장 사업을 요구할 때 당초에는 1m에 1만 5천원짜리로 요구했었습니다.그것을 42주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왜 바뀌었냐면 거기가 분수대가 있다보니까 1m짜리를 놓기 위해서는 리프트에 분수가 가려집니다.

이종성위원

제가 묻는 요점은 높이가 1m짜리고 4m짜리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격을 결정할 때 둘레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보통 둘레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높이라는 것은 필요없고 몇 점이라는 것을 벽에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잘못된 말씀을 했다는 것이 아닌데 높이를 잡은 사항이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야외공연장이다 보니까 아마 감독공무원이 야외공연장의 높이를 기준해서 높이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그 수종의 높이가요.

이종성위원

수종의 높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에 어울리기 위해서 높이를 4m짜리로 했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좋습니다.그런데 흉고직경을 표시하지 않고 나무가격을 어떻게 단가를 내냐는 겁니다.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단가 나오는 사항을 보면 벚꽃나무나 이런 것은 높이로 단가가 나옵니다.제가 수목 납품비교표를 받아봤는데 산벚꽃나무나 이런 것은 높이로 나오고, 등나무같은 것은 길이로 나옵니다.예를 들어서 큰 가로수같은 것은 직경으로 따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높이로 가격이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납품표를 받아봤는데 납품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종성위원

예산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자료가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난 시점이 12월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때 삭감하는 예산으로 들어갔고, 자료가 당초 우리 직원이 작성할 때 의뢰한 금액으로 작성했었는데 나중에 드린 자료는 집행액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성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3월에 어차피 설계심사가 된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성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을 갖고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여름이 되다 보니까 공사 마무리를 못지어서 나무 심는 것을 어차피 초겨울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공기중단을 시키고 11월에 마무리해서 이제 공사가 끝나니까 삭감이 들어간 거지요.

이종성위원

나무부분은 어차피 1억 얼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2억 얼마에서 9천 얼마 남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9천 얼마라는 예산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이종성위원

삭감요청을 하셨어도 아직까지 그것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른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애당초에 공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중간 2회 추경때도 공사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마무리를 못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공사가 11월에 끝났기 때문에 삭감작업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오전에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훑어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큰 규모의 공사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삽입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자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했습니다.제가 금액관계를 착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금액 한도가 5천만원 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당연히 받았을 것을 못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연천군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5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이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5년간 계획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연계사업으로 되는 사업들만 5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을 장기계획에 삽입하는 부분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과장님은 어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에 나온 것을 보면 단일사업 5천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1년부터 5년사이에 중기지요.

김창석위원

중기투자사업 문화관광과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화장실 2식을 지으면서 8천만원 예산요구를 하셨거든요.그 부분은 어떻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5천만천 이상 넘지 않습니까? 8천만원이니까요.

김창석위원

2식이라도 묶어서 하는 공사니까 8천만원을 여기에 넣으셨다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금액 한도내로요.

김창석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모든 실과의 예산계획은 기감실에 전부다 제출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그리고 기감실에서 액수를 작은 것까지 다 삽입하려면 좀 그래서 기감실에서 조정을 해서 투자사업 우선순위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달리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단일사업계획 한도가 5천만원 이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김창석위원

좀전에 답변하신 대로 지금 그 화장실 가격이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그쪽에 있는 건축물들이 다 무허가 건축물들이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유독 군청에서만 군부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준공건물로 화장실을 지은 거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쪽 주민들의 몇 가구되는 영업장소인 무허가 건축물들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양성화 관계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만 이용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김창석위원

화장실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화장실은 준공건물로 등록을 시켰는데 그러면 옆에서 형평성을 따졌을 때 왜 군청에서 짓는 화장실은 동의를 해 줘서 준공건물을 해 주고, 나머지는 무허가라고 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개보수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왜냐 하면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군부대 땅입니다.다른 집들도 양성화 조치하면 군부대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를 못받기 때문에 안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창석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닐지언정 형평성에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저도 형평성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예를 들어서 직접 갖고와서 자기들이 현장에서 해 먹고 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차피 활용하려면 화장실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지역에 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 화장실 조그마한 것에 많은 인원이 쓰다보니까 흘러넘치는 것보다는 깨끗한 화장실을 했을 때 연천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일단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짓게 된 이유가 문화관광과에서 발의하셔서 지으신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간에 형평성같은 것을 고려하셨냐는 부분을 묻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의 형평성은 제가 고려를 못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이니까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치 않고 문화관광과만 문제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문제없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 지역이 허가를 제대로 못받아서 무허가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일단 그 지역이 군부대 땅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동의를 못받아서 못짓는 사항이고요.화장실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 동의를 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에 따라서 연천군의 이익으로 온다고 생각해서 지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석위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익이 된다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석위원

과장님은 어떤 이익을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이 오게 되면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 와서 뭘 하나라도 사먹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왔다가면 연천군에 이런 관광지가 있으니까 가자 하고 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김창석위원

그래서 군부대 동의를 받아서 화장실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씀인데 그 실익을 따져보셨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실익을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이익이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아까 질의를 드렸듯이 중기투자계획에 화장실 단가가 2식에 8천만원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의 화장실은 지으신 것이 맞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단가가 비싸서 2식을 못짓고 그 예산으로 하나만 지었습니다.

김창석위원

8천만원 가지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나만 지었습니다.

김창석위원

예산요구액 2식의 가격이 안되어서 하나만 8천만원으로 지으셨다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이것은 몇 평정도를 지으셨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약 10평정도 지었습니다.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막골유원지에 그 가격 거의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창석위원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동막리 화장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형평성은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주민들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선 화장실을 지으셨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있다고는 봅니다.일단 화장실을 짓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분들도 자기 땅같으면 지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땅이 아닌데다 또 지으려면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해 주니까 못짓는 사항이거든요.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보죠.

김창석위원

글쎄요, 과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몰라도 주민 입장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혀 그것은,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건물을 관청은 되고, 주변 주민들은 안되는 것은 군부대에서 동의문제도 물론 민원이 걸릴 것이고 당연히 이유는 무허가로 있는 시설물에서 음식물을 팔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음식 조리되고 판매하는 것을 요식업이나 이런 위생계쪽에서 오히려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정기적으로 고발은 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에서 시설하는 화장실을 유독 그 부분만 군부대에서 필요하다 해서 군에서 동의를 해 줘서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을 과장님께서 전혀 고려는 못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을 짓게 된 애초의 시작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관광지인데 주민들이 와서 이동식 화장실에서 자꾸 여러 가지 안좋은 여론이 나오니까 지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고...,

김창석위원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도 전혀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파악이 됐거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석위원

주민들이라고 해 봐야 거기 5가구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다섯 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다섯 분의 요구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애초에 이동식 화장실같은 불결한 화장실로 인해서 자꾸 마찰도 일어나니까 이런 사항을 그쪽 주민들도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을 찾는 주민들에게 좋은 화장실을 지어서 연천군의 이미지를 살리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효과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자꾸 반복되는 질의인데 시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지 못하고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신 이유가 가을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겨울에는 잠가놓은 상태지요? 사용을 거의 안하니까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관광객들이 안오니까 안내판을 쓰고 내년 봄에 일찍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겨울동안 사용은 못하면서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동파관계는 전부 물을 빼고 동파가 안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방재정계획에도 넣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서두르신 사업이 결국 금년 여름에 사용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사용하게 되는 시설을 굳이 올여름에 추진을 해서 겨울에 전혀 사용도 못한 것을 관리하느라고 신경쓰신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봄에 일찍 그 건물을 지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좋은 위치로 가자 또 군부대 협의받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적기에 추진이 안됐던 사항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일찍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석위원

계획에 없이 급작스럽게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적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거든요.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중면 횡산리 통일교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중면 횡산리에 통일교육관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지었던 목적은 민북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태풍전망대가 있다보니까 태풍전망대하고 연계해서 짓게 되면 그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주민소득도 연결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서 건립된 거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다 지은 다음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원근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민북개발사업과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서 건립이 됐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애당초 '97년도에 지었거든요.'97년도에 민북개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그 당시 자료에 죽 나온 것을 보면 저도 일단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들었다고 보겠습니다.그런데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을 보니까 통일교육관에 대해서 나오는 사항이 없어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없습니까?

이원근위원

찾아보니까 없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자꾸 지적한 것이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성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자료의 목적이었던 것은...,

이원근위원

자료를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원근위원

자료를 정식으로 잘해 올렸냐 아니면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렸냐, 틀려서 다시 올린 부분이 있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자료는...,

이원근위원

아니요, 감사자료가 틀려서 다시 올린 부분이 있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인정합니다.

이원근위원

태풍전망대하고 연계해서 안보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97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아직까지 운영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운영이 안됐던 것이 아니고 운영은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애당초 식당부분하고 거기에 판매장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맡기로 했었답니다.중면 주민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식당을 주민들이 안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오기 전인데 그 이후에 한국생태과학교육원하고 얘기가 돼서 수족관 설치하는 사항에 들어갔던 것 같고요.이쪽에 판매장은 부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현재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운영이 안된 이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운영이 안된 이유는 거기에 출입체계가 조금 이상합니다.그 문제도 풀어보려고 사단에도 몇 번 갔었는데 현재 출입체계가 다른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부 그리로 버스가 들어가서 그 앞에 초소가 있어서 초소에서 한 사람이 출입관계를 협의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출입은 밖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원근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운영이 안되는데 왜 안됐다는 식으로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출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교육관 건립전에 건립목적과 운영에 대해서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쳤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협의가 됐는데 나중에 통제를 해서 안된다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그게 아니고...,

이원근위원

협의내용이 뭡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협의내용은 그 건물을 짓고 거기에 전시물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협의는 전시물만 하고 사람은 통제를 하라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통제는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원근위원

같은 사단에서 근무를 하는데 전시물 협조만 하고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관이 건립되면 외부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를 거쳐서 교육을 받을 인원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인원이 들어올 때는 출입절차를 간소화해서 불편사항을 서로 없애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야 협의가 된거지, '97년도에 짓고 전시물을 협의했다는 거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전시물이 들어온 시기가 언제에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전체 개관한 시기가 2000년도 11월 30일에 개관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전시물이 들어온 날짜는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날짜는 11월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00년도 9, 10월쯤 된 것 같습니다.

이원근

이원 2000년도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원근위원

여기에서 2002년도에 2001년도 9월 20일에 적송물자를 수령했어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물자 수령하게 된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진열된 전시물이 빈약해서 제가 오자마자 4월 17일에 28사단을 갔었습니다.가서 어차피 여기 오는 주민이니까 태풍전망대 위에 있는 적송물자를 달라, 그러면 그 물건을 통일교육관에 전시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못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다시 국방부를 갔었습니다.국방부를 제가 2001년도 6월 7일에 갔었는데 국방부에서 얘기가 자기들은 군수물자는 취급을 안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6월 20일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만나서 그쪽에 가서 물건을 의뢰해서 12점을 2001년도 9월에 저희가 받아오게 된 겁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통일교육관을 건립할 때 사업구상을 하잖아요.건물이 완공되면 1층에는 무엇을 해 놓고, 2층에는 어떠한 내용의 전시물을 놓겠다고 구상을 해서 준공함과 동시에 전시물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건립된 지가 몇 년이 흘러서 적송물자를 쓰는 건데 적송물자 내용좀 말씀해 보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적송물자는 제가 10종에 11점을 받았는데 침투장비로써 구명자켓 하나, 단도 하나, 수중장갑 하나, 조끼베낭 하나, 주머니칼 하나, 침투시계 하나 그 다음에 통신장비로써 진공칸송신기 하나, 표식물로써 모표 하나, 피보성 계급장 하나, 지하족 둘 해서 총 10종에 11점을 받았습니다.

이원근위원

교육관이 준공되고 나서 3년동안 준비를 한 것이 그렇게 내용이 상당히 빈약한데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준비계획을 안하고 건물도 갑작스럽게 건축이 됐다고 판단됩니다.그럼 이 건물을 짓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면에 계신 분들의 건의화 해서 민북개발사업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지은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건물은 누가 짓든 간에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운영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아주 빈약한 전시물을 가지고 매점도 운영이 안되고 건물에 하자보수를 몇 번 했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댔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비용은 저희가 하자보수도 일부 시켰고요.

이원근위원

하자보수가 정확하게 몇 회인데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를 가져오세요.그러면 최근에 거기를 언제 다녀오셨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얼마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원근위원

지금 전기료는 어디에서 납부를 합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전기료는 애당초 저희가 오니까 운영계약을 한국생태과학연구원인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기료도 아마 그쪽에 내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수족관이 있는데 그 수족관하고 통일교육관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오는 주민들한테 임진강 옆이니까 임진강에 사는 고기도 보여주고 통일교육관의 시설물도 같이 보여주는 차원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최근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어요.보셨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일부 거의다 죽고 얼마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거의다 죽고 한 4종류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고기 이름좀 대보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여름에 간 이후로는 제가 수족관은 안들어가보고 위에만 올라갔는데요, 왜 안들어갔냐면 거기를 닫아놨습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최근까지 다녀오셨다면서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다녀도 수족관에는 안들어갔습니다.운영이 안되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엔 안들어갔습니다.

이원근위원

열쇠가 횡산리 부녀회장님한테 있고, 또 중면사무소에 들르시면 열쇠를 금방 받을 수 있는데 횡산리를 가신 목적이 이것을 보러 가신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목적은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가는 길에 본거죠.

이원근위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열쇠도 못구하고, 그러면 수족관을 임진강변에 사는 물고기나 곤충이나 그런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수족관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찍어온 건데 수족관에 금붕어가 있어요.현재까지 살아있는 금붕어가 3종이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저 있을 때는 금붕어를 안넣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거기를 들르지 않았으면 지금 금붕어가 살아있는지, 이 사진 한 번 보세요.이것이 쏘가리인지 금붕어인지 보세요.담당과장께서 횡산리를 다른 볼일로 가셨다 치더라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열쇠로 잠깐만 열어보시면 금붕어가 있는지 쏘가리가 있는지 금방 아실텐데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운영도 잘 안되는 상태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수족관은 운영을 안하고 놔두니까 거기에 일부러 못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근위원

운영이 안될 수록 더 들르셔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하셔야지 다른 일로 갔다오시고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운영이 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타개해 보려고 지난 3월에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런 다음에 한국자연생태과학교육원에서 이 수족관을 설치해서 일부 운영했습니다.이 동기좀 말씀해 주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하게 된 동기는 잘 모르겠고요.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원근위원

잠깐만요, 동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손일선 원장이 어떻게 수족관을 설치하게 됐고, 어떻게 운영하게 됐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이원근위원

실무담당자한테 알아보시고 이것은 꼭 답변을 주시고요.그럼 수족관을 갔다왔고, 손일선 원장이 수족관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운영을 했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운영이 제대로 안됐지요.

이원근위원

자비를 들여서 수족관을 설치했고 운영을 제대로 했든 안했든 간에 일단은 운영에 손을 댔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에 손을 댔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여기에서 임대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오기전에 벌써 이루어졌었는데 확인하니까 임대계약서가 안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안된 사유는...,

이원근위원

이쪽으로 오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임대계약서도 안쓰고, 수족관을 자비로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조금 운영을 하다가 안되니까 손을 뗐는데 어떻게 공공건물에 자비로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려는데 임대계약서조차 없어요? 나중에 전임자가 했으니까 모르신다면 지금이라도 찾아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손일선 원장을 언제 만나봤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얼마전에 시설문제때문에 저희가 정상운영을 하라고 해도 제대로 안되고 또 어차피 그 사람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자기한테 득이 되고 운영이 될 것이고 해서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생각하던 과정에 저희가 검토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목적은 통일교육관으로 지었습니다만 현재 활용방안을 주민들의 복지에 관해 쓸 것이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쓸 것이냐...,

이원근위원

손일선 원장을 언제 만났느냐 그 날짜만 얘기하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얼마전에 우리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이원근위원

그 분한테 자꾸 운영하라고 재촉을 하셨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원근위원

손일선 원장이 일개 개인입니다.그럼 개인한테..., 지금 손원장이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법인을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법인이 안됐지요, 그럼 법인도 아니고 일개 개인한테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할 때는 계약서도 없이 운영을 하게끔 하느냐,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안된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애당초 계획이 되려면 저희가 이 시설을 마무리 다하고 나면 아시겠지만 윗층에도 전시물이 덜됐지 않습니까?

이원근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손일선 원장이 처음에 수족관을 건물 준공과 동시에 지었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준공과 동시가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그 사람 주전공이 뭡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의 전공이요?

이원근위원

통일이나 안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쪽으로 강의를 하러 다닌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 사람은 그런쪽보다는 아마 자연생태 관계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요, 손일선 원장이 주전공이 어류생태학입니다.전시장이 상당히 넓으면 일부 구석에 임진강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물고기나 곤충들을 해 놓은 것은 상당히 큰 도움도 되고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1층을 가면 전체가 수족관으로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전시장보다 상당히 넓어요.2층에 있는 전시장보다 면 도 넓고 또 1층의 요지이고요.안보나 통일전시는 2층 좁은 방으로 전시를 해 놨고, 넓은 데는 수족관이 들어서 있으니까 이치에 안맞는다는 겁니다.또 임진강 생태를 위해서 물고기를 집어넣는데 사진에 무슨 고기입니까? 한 번 보세요.그것이 임진강에 사는 고기입니까? 그것이 금붕어에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 사람이 넣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원근위원

그게 아니에요.그럼 어떤 사람이 금붕어를 거기에 갖다 놓습니까? 문도 잠겼는데 과장님도 한 번 가셨다가 들어가 보시지도 못할 건물에 누가 금붕어를 잡아 넣어요.거기 이름도 나왔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한 번도 확인 안하시고 앞으로 운영계획도 없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겁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을 끊으시는 바람에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당초 제가 지난 3월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왜냐 하면 군부대하고 사단에 제가 가서 얘기를 했죠.어차피 이 앞에서 막다보니까 이 사람들 들어가는 출입통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초소를 옮겨달라, 통일교육관 앞에 올라가는 쪽에 초소를 옮겨주면 모든 차가 앞에서 막지말고 뒤에서 통일교육관에 넣으면 초소에서 인솔해 온 사람들이 체크해서 올라가면 통일교육관도 운영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다 못했던 거지요.

이원근위원

초소를 이전해 달라는 것은 어느 부대에 누구하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28사단 작전참모하고도 얘기했고요.

이원근위원

얘기가 잘됐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이 앞에 것은 못옮기고 횡산리 뒤쪽에 있는 초소가 있습니다.그것을 앞으로 끌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은 그 초소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 왜 초소를 앞으로 당깁니까? 지금 추세가 초소 근방에 있는 것을 더 안쪽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뒤에 있는 초소를..., 그럼 주민들이 호응합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앞에 나오는 초소는 태풍전망대 올라가는 통제하는 초소를 하기로 했지...,

이원근위원

횡산리 뒤쪽에 생긴 초소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 초소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이유가 주민들 뒤쪽으로 해서 민통선 지역에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섰겠지요.

이원근위원

그건 아닙니다.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부락을 지어놔서 그 뒤쪽으로 가니까 통제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초소가 새로 생긴 부분이고, 자료에 보니까 횡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지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계획이 아니라 검토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횡산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주민들 의견을 우선 수렴해야겠지요.

이원근위원

아직까지 수렴이 안됐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검토단계니까...,

이원근위원

검토가 끝나야 수렴을 합니까, 수렴을 하고 검토합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복지회관으로 간다고 방향이 서면 그 다음에 우선 주민들 의견을 듣지요.

이원근위원

복지회관이나 수련원이나 둘중 하나 좋은 쪽으로 하겠다는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같이 해도 되잖아요.복지회관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면 또 외부에서 알아볼데 알아보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아직까지 건물이 비어 있고 상당히 그런데 언제까지 검토를 하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으로 쓰는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이 문제는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같이 거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검토를 해도 건물을 지어놓고 북한군 복장하고 노역장비도 3년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또 그것이 군부대 협조가 안된 사항이 초소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통제때문에 안되는 사항인데 수련관을 지으면 부대에서 통과시켜 줍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왜냐 하면...,

광철

김광철위원장

답변내용 중에서 실무 주무과장이 모르시면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아신다는 말씀이지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 주셨는데 복지회관하고 가공공장은 주민들이 관리할 능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공짜로 줘도 못한다고 답변을 합니다.그리고 작류 가공공장은 최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건물앞에 메주공장을 짓고 있지요?

울타리 바로 앞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메주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초소 통과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셨는데 거기가 전방지역이고 공기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수련관을 만들면 반드시 강으로 내려가게끔 해야 됩니다.시골에 와서 건물에만 있다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반드시 깨끗한 강물에 와서 손도 닦고 해야 연관이 되는데 지금 거기가 못내려가게 부대에서 철조망을 쳐놨죠?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본 위원은 건립하게 된 동기가 아무리 장기계획발전하고 그런 것에 연관을 지어서 졌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무슨 계획을 잡고 짓는 건물이 아니다 주민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그래서 그때 짓게 된 배경을 대가성으로 졌느니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질 지어놓은 건물이 아직까지 비어있고 운영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앞으로 교육과도 좋고 다 필요하니까 졌겠지만 질 때는 이것저것 다 따져서 진짜 세부적으로 따져서 타당성이 있을 때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상세한 얘기를 나눴는데 관리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되니까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이번에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인근에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를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게 되면 앞으로 좋은 등급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발굴피트 복원관계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원두막 형태에서 움집으로 설계변경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동료위원들중에서도 두 분이 현재 선사유적지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확실하게 그 분들에게 어떤 자문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원래 문화재 유적이라는 것은 움집이 됐든 발굴피트 복원이 됐든 간에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심의가 안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모양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원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장

받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원두막 설계에서 움집 설계로 변경이 되는 과정도 본 위원장이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문은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애당초 3월에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그때는 전곡에 그만두신 김규선 의원님이 계실 때 했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은 모르시는 사항이고요.자문위원회가 3월에 있어서 그때...,

광철

김광철위원장

금번 3월에 자문위원회에서 구성이 된 사항입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두막에서 움집으로 갔던 발굴보호각의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았습니다.재심의를 받은 겁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우리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을 때에, 이번에 재심의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선사유적지 자문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재심의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애당초 문화재청의 허가는 기 받았었는데 허가받아서 금년 3월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추진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두막으로 가게 되면 바람이나 또는 비에, 외부기온에 보존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람이나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움집으로 갈 것 아니냐, 그 말씀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다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게 된 거지요.기 받았던 사항을요.

광철

김광철위원장

아까 동료위원께서 일반적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전문적인 식견은 저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관념이나 통례로 생각해 볼 때 원두막 형태에서 움집으로 간다고 해서 8천만원 정도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달라질게 별로 없거든요.원두막 형태로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움집의 형태를 가미시킨 것이거든요.다만 길이만 움집으로 한다고 했을 때 줄어드는 건데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말씀하신다면 시설물에 일기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완전히 밀봉해서 덮어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신거란 말이에요.자문위원들도 그렇게 자문을 해 주셨을 거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설계변경해서 들어온 것이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서 토목직나 건축직에게 물었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FRP하고 실리콘하고 조합해서 만든 인조목입니다.그것이 전부 수작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수작업하다 보니까...,

광철

김광철위원장

지주대를 인조목 FRP로 한다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옆에것이 전부 FRP로 해서 그것이 당 영구적인 시설로 해서 나무같이 하는 것을 전부 FRP하고 실리콘을 섞어서 그렇게 만든답니다.옆에 둘러친 전체 다가요.

광철

김광철위원장

자연목들이 예전에 고증을 재현한다면 자연목 그대로가 오히려 나은거 아니에요? 그것을 FRP로 해야 되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자연목으로 하면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하겠죠.이것으로 하면 영구적으로 보고 겉에 갈대만 덮어주기 때문에 갈대 덮어주는 것은 5년 내지 8년에 한 번씩만 갈아주면 됩니다.다른 것은 변형이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반영구적이다 영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옥들은 다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그것이 비만 안맞고 그런다면 초가집이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초가집에 안살아 봤습니까,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그런데 굳이 FRP같은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의 어떤 견해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애당초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을 때 기둥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만드는 것으로 받았습니다.왜냐 하면 나무로 했을 때 저도 싸게 봤을 것 같은데 설계가 일단 그런 설계로 가는 것이 영구적이지 않겠느냐 또 겉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 이 금액에 대해서 저도 의심이 가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의뢰를 국민대학 부설경영연구소에 우리가 여기를 짚은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원가계산 설계용역을 해 달라, 금액이 너무 비싸게 나왔는데 우리도 모르겠다고 했더니 회계과에서 준 것이 국민대학 부설경영연구소입니다.거기에서 검토한 결과 이 금액이 나온다고 와서 연구소에서 원가계산이 맞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대로 간겁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고고학 업무, 특히나 선사유적지 자문 내지는 업무와 관련지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에요.고고학계에서 학자들이나 설계진이나 교수진이 하는 얘기가 무조건 원칙이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식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어요.구석기문화제 역시 그렇고 그 다음에 발굴피트 복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선사유적지 복원계획도 모든 것이 그쪽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예산상에 있어서 저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전문적으로, 우리도 그것을 한두 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 선사유적지와 관련지어서 근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정한 노하우가 쌓여있을 때거든요.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저도 인정을 하고요, 일단 그렇게 된 사항은 여기에서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구석기문화제도 한양대학교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끝났으니까 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그때 운영하고 났더니 그 문제들을 고고학자들이 방송국에 흘리고 신문에 내서 그것이 고증됐느니 안됐느니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들도 어차피 가는 마당에 그 사람들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편입된 것으로 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저희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그쪽 의견도 들을 것은 들어서 잘 융화시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그렇게좀 해 주세요.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금번 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느낀 바에 의하면 답변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는 식으로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말씀이 길어지게 하시거나 변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이나 담당자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도 이 또한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과장님들께서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군 지원으로 차탄리, 통현리, 상1리, 초성리, 궁평리, 인터넷에서 6군데 운영하고 계시지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덕구위원

2001년도 실적과 2002년도 실적을 비교하면 2001년도 실적이 46,107명에 6,395만원이 지급되고 2002년 실적에서 28,012명에서 6,630만원이 지급됐지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덕구위원

공부방 인원수가 2002년이 더 적은데 운영상태나 운영요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저희 담당부서 생각은 점점 공부시설의 개인적 사정이 원활해 지니까 공부방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덕구위원

제 의견으로는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시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부방의 운영자들에 대한 부분은 각 읍면에서 운영자들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운영자들은 굉장히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적은 부분은 시험때만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요새 거의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컴퓨터가 다 보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덕구위원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저조하면 그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사실상 활용 투자가치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 공부방 운영 부분인데 우리 지역이 워낙 농촌지역이고 소외계층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2003년도 계획이나 더 나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청소년 공부방은 앞으로 인터넷 공부방으로 다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차탄1리에 있는 공부방이 우선 시범적으로 인터넷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공부방도 다 인터넷 공부방으로 일반인들까지 포함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덕구위원

아까 말씀에 저조한 곳이 있죠?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덕구위원

저조한 데는 다른 읍면리로 돌려서 좀더 낫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대광리나 삼거리 공부방을 연차적으로 폐쇄했던 부분이 저희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점검할 때마다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폐쇄시키라는 요구가 있거든요.그런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시설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러 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해서 사실 통현리나 초성리 공부방같은 경우 또 거의 이용률이 저조한 몇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더 홍보를 하고 공부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부대가 가까이 있는 데는 군 장병들을 활용해서 학과공부 지도를 해 보려고 운영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부터는 더 활성화되고 진취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21세기는 청소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년위원회를 보니까 위원수는 12명인데 위원회를 전혀 안하셨거든요.위원회를 폐지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신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폐지된 위원회는 아닙니다.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청소년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최를 못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같은 소관업무로 관계부서하고의 회의가 있고, 저희가 특별한 군비로 투자되는 청소년 육성사업이 우리군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연초에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위원회인데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향후 저희가 청소년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시책이 발생되거나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선도위원이 연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청소년계에서 하시게 되면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예.

신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을 보게 되면 과장님 일하기 좋게만 나와있지 진짜 21세기를 위해서 하실 일은 안하신 것 아닙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의 구성 자체가 교육청하고 거의 중복된 부분도 있고, 거의 이런 위원회가 기관장님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위원회의 부분이 없어서 교육청이나 경찰서 실무부서끼리 업무별로 위원회는 아니지만 회의는 가끔 하는데 청소년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모셔놓고 의논할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못하고 청소년 선도위원들은 각 읍면별로 지도위원님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분들하고 저희가 연찬회를 해서 교육도 받게 하고 또 지역별로 선도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해서 교육을 다니잖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되냐면 현재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이런것 다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21세기는 연천군의 청소년이 범죄없이 잘하려면 여성분들이 많이 힘을 써주셔야지 어떻게 학교만 믿고 계십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청소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답곡리 공설묘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묘지면적이 14,264㎡이고 묘역면적도 똑같습니다.그런데 자료에 보면 총 매장가능기수가 1,128기에서 622기가 매장되어 있고 향후 매장가능기수가 506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그 묘를 쓴 표본추출을 해 왔습니다.묘 1기에 사용된 면적이 4.2㎡이고, 그 주변에 공유면적이 그 이상 됩니다.그렇다고 하면 분묘 1인당 전용면적이 6.6㎡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묘지설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면적을 알려주고, 위치를 알려주고 설치를 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데 지적하신 이하지씨의 묘는 사실 봉분하고 비석사이에 그 부분을 허가면적으로 치고, 공유면적 부분은 옆에 다시 묘를 쓰는 부분하고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면적초과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김봉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4.2㎡ 곱하기 506하면 나머지 면적이 나옵니다.그렇다면 공유면적이 전혀 없어야 506기를 더 매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그럼 이 자료제출도 잘못된 것이지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인 시신을 모시는 묘하고 저희 답곡리 공설묘지가 거의 이장하는 납골묘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 저희가 506기로 잡은 부분은 최소한 거기가 거의 무연고자나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묘이기 때문에 묘지면적을 초과해서 쓴다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납골로 기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향후 매장기수를 506기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매장문화가 물론 점차적으로 납골묘쪽으로 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지금 현재 무연고묘에 안장되어 있는 묘를 빼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규모의 묘를 쓰고 있거든요.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써야 될 묘가 이하지의 묘와 같은 규모로 매장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물론 과장님께서는 담당자가 장사 지내는 날 나가서 현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도 질의드린 바와 같이 향후 매장가능기수가 506기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딱 떨어집니다.4.2㎡ 곱하기 506기하면 나머지 면적이 나옵니다.지금 답변을 잘못해 주신 부분이고, 이런 형태로 한다면 도저히 506기가 들어갈 수 없고 한 200여기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당초에 묘지면적 설치할 때 잔디로 해서라도 칸을 다 쳐서 아예 위치를 고정시킬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잔디로 선을 그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못했던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구획을 그어서 끈으로라도 해서 면적을 고정시켜 볼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저희도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은데 하루종일 묘 작업하는데 가서 지키고 있는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서 그 분들한테 위치하고 면적만 쓰시라고 하는 것이고요.이하지씨의 경우 처음 비석이나 상석까지 해 놓으신 분인데 다른 분들은 거의 무연고자하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안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과다하게 면적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호화불법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호화불법묘지에 대해서 정의좀 내려주세요.호화불법묘지 대상이 상석하고 비석을 포함해서 10㎡를 초과하고, 합장의 경우는 15㎡가 초과되는 분묘와 비석이 1개이상 있고, 석물이 1쌍이상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분상 있죠?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봉분이요.

이원근위원

봉분이 있는데 ㎡를 잔디심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봉분을 포함해서 활개해서 그 부분이 10㎡를 초과하면 호화불법묘지라고 단정하시는 거지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연천군에는 그것을 초과하는 묘는 하나도 없다고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여기 없다고 했는데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묘에 대한 부분의 관리에 어려운 점이 궂은 일에 가서 지도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산에 쓰다 보니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때문에 다 설치한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고발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호화분묘의 제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원근위원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그런데 호화불법묘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리묘가 없다고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연천군은 호화불법묘지가 상당히 많지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원근위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글쎄, 자세하게 제가 숫자를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이원근위원

그럼 조사를 한 적은 없겠네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저희가 조사한 수치는 없고 강 건너 안보이는 쪽으로 출장나가다 보면 몇 기가 특별히 눈에 띄는 기는 봤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최근에 미산이나 백학쪽에 출장가신 적이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출장은 갔는데요.

이원근위원

미산쪽을 가다보면 도로변에서 우측으로 보이는 산에 묘지가 하나 있고, 본 위원이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봐도 한 700평이상을 묘지 주변에 잔디를 식재해서 쉽게 눈에 띄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바로 출장을 나가서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됐습니다.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효도의 집부터 은총의 집까지 8채가 미신고인데 건축허가는 나서 지었는지, 건물등기를 안한 건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현황을 드린 바와 같이 미등기 주택이 두 군데 있습니다.그리고 미인가 시설로써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건축물이 허가가 안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부분 노인분들이거든요.현재 138명인데 이 분들이 우리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이 한 90%는 됐다고 봅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때문에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금년에 종합지침을 내려서 양성화계획을 2005년까지로 기한을 줘서 조건부시설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월동비라든가 보험가입비까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향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양성화해 줄 수 있는 지침을 완화해 주는 부분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생계비가 80명은 나갑니까?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분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부양자가 있는 분은 안나가지요.

신영진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는데 총인원이 138명인데 효도의 집부터 죽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전부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 빼놓고 다 미등기네요, 주택2개 있고요.그럼 이 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안나왔다는 얘기에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하는 시설이 아니고,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무연고 분이나 보호자들을 모시고 와서 음성적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건물을 꼭 허가맡은 데를 하고 있는지까지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할렐루야 사랑의 집'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과하고 같이 고발조치도 하고 철거명령도 했었습니다.사실상 군에서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의 대책도 없이 그 분들한테 어디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사랑의 집'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그 옆에 다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앞으로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가 되겠고, '한마음의 집'이라든가 '사랑의 집'같은 경우에는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더욱이나 저희가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신고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38명의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명단만 나와있지 몇 년생도 나와있지 않아요.그렇게 되면 만약에 전부다 이분들이 고령자가 되셔서 재해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사회복지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사전에 여기 오기전에 대안을 하셨어야지 8가구가 늘어서 몇 년도까지 들어온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때가 늦은 것 아닙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음성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단지 저희가 철거라든가 사업을 못하게끔 신고 고발하는 조치밖에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여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양성화를 정부에서부터도 해 주고 지원을 보험부터 가입을 정부에서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청산면 궁평리에 '동트는 마을' 있지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예.

신영진위원

단체명이 플란치시코 사회복지회라고 올라와 있네요.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지은 거에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쪽 법인쪽에서 땅을 구입해서 본인들이 건축허가를 맡아서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제재할 사항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래 계속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연세가 많아지시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안이 있어서 책임회피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자료에 보면 연천군 축산폐수 발생량이 하루에 1,12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처리하는 양은 한 달에 1,120톤부터 2,020톤까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0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하루 발생량이 한달 처리량과 거의 같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 12월 2일인가 KBS 뉴스에서 나왔는데 신서지역 무허가 목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천으로 그냥 흘러들어오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 관내의 축산폐수배출시설 즉 축산농가가 전체적으로 한 720여농가가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배출하는 것이 한 1,120여톤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그중에서 허가대상 축산농가가 39농가, 신고대상농가가 278농가, 신고규모미만 축산농가가 400여농가가 됩니다.이분들이 축산을 하면서 배출되는 축산분뇨, 분과 묘를 처리하는 방법이 오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본인들이 퇴비화시켜서 사용을 하겠다고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를 보면 허가대상에서 한 20여농가가 되고 신고대상농가가 112농가가 됩니다.그리고 저장액비화 시설을 만들어서 자가농지라든가 임대농토에 재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농가가 36개농가가 있습니다.그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축산폐수처리장에 반입해서 처리해야 될 농가는 한 100여농가가 됩니다.신고대상농가가 104농가, 허가대상이 3개농가가 되는데 주로 신고대상농가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합니다.104농가 중에서 닭을 사육하는 농가하고 오리사육농가가 45농가가 있습니다.닭이나 닭에 대한 계분은 전체 배출량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처리장을 이용하는 농가는 한 70여농가가 됩니다.70여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우리 수집·운반차량들이 운반해서 반입처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의 용량이 하루 150톤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KBS TV에 방영된 신서면 도신1리 장미목장에 축산폐수 무단방류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입니다.그래서 사법조치도 몇 번 했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천으로 폐수가 유입되어서 하천의 하상을 퇴적시킨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그래서 방영도 그러한 내용으로 됐었고, 저희가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 30여톤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저희가 12월 15일까지는 일단 제거조치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5일까지 제거조치명을 취해 놓고 그와 관련해서 사법조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허가대상농가나 신고대상농가에서 처리하고 남는 것이 70농가가 나온다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나머지 규모미만에서 배출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규모미만 농가에서 일부 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농가가 있지만 소규모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배출되는 물량이 각 농가별로 보면 소량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여기에서 축산처리장에서 나오는 전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70농가나 규모미만에서 수집되는 것을 100% 수집하실 수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다고 봅니다.혹시 저희가 축산농가를 현장 방문하거나 또는 지역에서 축산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된다는 신고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보고드린 숫자대로 적정하게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왜냐 하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50톤인데 여기에 처리한 것을 보면 보통 1천 몇 백만톤에서부터 2,000톤까지 보통 한 달에 1,500톤밖에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들어오는 양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저희가 허가대상농가에서 배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39농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배출량이 한 400여톤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허가대상농가에는 자가처리시설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공공처리장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자기가 폐수처리시설을 방류까지 책임지고 해 주는 시설입니다.단지 받아줄 수 있는 요건은 그 폐수처리시설이 일시적으로 수리한다거나 어떠한 이상이 생겼을 때 가동중지신고를 저희한테 해 주면 그 기간만큼은 저희가 공공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면 자가처리할 수 있는 시설말고 축산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한 달 처리하는 양을 허가대상자 말고 나머지 규모미만이나 신고대상중에서 발생하는 양을 100% 수집해서 처리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루에 보통 반입해서 처리하는 양이 80톤, 85톤정도 됩니다.그렇다면 시설용량이 150톤인데 왜 그것밖에 반영이 안됐느냐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배출되는 축산폐수의 농도기준을 공공처리시설의 설계기준에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용량의 능력만큼 반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배출량이 많은데 우리가 처리를 못함으로 해서 그대로 방류된다든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그것으로 봐서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하루에 80톤을 처리하신다고 해도 한 달이면 30일 아닙니까? 2,400톤을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데 1,100톤 정도밖에 처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게밖에 처리를 못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하루에 150톤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지만 농도가 강해서 80톤씩 처리를 하신다고 해도 한 달이면 한 2,400톤정도는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반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좀 많이 반입되는 수량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차이는 있습니다.하루에 50톤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반입을 안하고 평균으로 쳐서...,

이종성위원

농가에서 반입할 수 있는 양이 없어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예산을 지원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있다면 산업경제과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과거에 봤는데...,

이종성위원

관리도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쪽에서는 축산진흥측면에서 관리가 되고요, 우리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측면에서 관리되니까 업무가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98년 8월 29일부터 시작된 거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김봉욱위원

그렇다면 만 4년이 넘어 횟수로 5년째 접어드는데 지금까지 비료관리기준에 의해서 비료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비료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지금까지 4년이 넘도록 거기에 투여됐던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은 아무 소용없이 소모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라고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우선 무기물이나 유기물이나 여러 가지 함유량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염분농도의 기준치내에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비료화시설이라고 우리는 안그러거든요.퇴비화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숙성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최종단계에 부습된 퇴비의 염분농도가 1%를 초과하고 있어요.제가 계속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1%이내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이내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최고로 근접하게 줄인 것이 1.03%에요.그래서 이 문제때문에 우리가 공공퇴비화시설의 비합리성이라든가 2차오염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상급기관으로부터도 감사때 지적을 많이 받아서 개선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그러나 1.03%정도의 퇴비라면 농가에서 잎이 넓은 채소에는 적정하게 공급을 해도 괜찮다고 전문가들한테 들었어요.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공급을 한다든가 하지는 않고요, 엽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희망하면 저희가 그동안 무상으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그래서 지금 누차 걸쳐서 감사에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파쇄기를 설치하고, 파쇄가 된 이후에 세척시설을 하면 나을까 해서...,

김봉욱위원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물론 비료화든 퇴비화든 용도는 거름으로 쓰는 겁니다.그렇죠? 그런데 4년이 넘도록 법적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퇴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되어서 퇴비화사업을 시작한 지가 불과 1,2년이었다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횟수로 5년째 접어들도록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그러니까 권장할 수 없는 퇴비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 처리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조는 있었겠지만 그 많은 시간과 인력과 돈을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법적기준에 맞는 정상적인 퇴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공공퇴비화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은 이것을 퇴비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민들로부터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음식물 퇴비화시설이라는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퇴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료관리기준에 의해서 염류농도가 1% 미만이어야만 정상적인 비료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01년도 1.03%이고, 2002년도 10월 현재 0.05%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염분을 제거시켜서,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이지만 여기 보면 용어자체가 퇴비화시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요.그러면 많은 시간동안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정상적인 퇴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향후 어떤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퇴비를 쓸 수 있느냐, 만약에 비료관리기준법에 위반되는 염류농도를 지니고 있는 퇴비를 농가에서 갖다썼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토양이 산성화 된다든지 그 퇴비를 안썼을 때와 썼을 때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염류를 낮추거나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염분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한데 대한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될 부분은 부속재료인 톱밥이라든가 등겨하고 EM발효제를 좀더 가미해서 부재료의 투입분량을 더 늘리는 방법도 강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는 단계에서 세척시설을 설치해 볼까 연구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앞으로 내년 상반기쯤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주민들 집단민원사항을 잘 아시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집단민원 발생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당초 그쪽에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단독시설 하나였습니다.그 당시에 주변지역 주민과 의견도 교환이 됐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그후에 '96년도 그리고 '99년도 수해가 나면서 의료원밑에 있던 분뇨처리장이 상습침수지역의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이전을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분뇨처리장이 단지내로 이전됐고 그 이전부터 축산폐수처리장이 입지가 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 3가지의 공공처리시설이 한 곳에 몰리게 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만 있을 때는 사실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심각하지 않았었는데 축산폐수가 반입되고 분뇨가 반입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과장님께서는 두 번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이전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종말처리장하고 인분처리장을 병행해서 사용하겠다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기본적인 계획에 그렇게는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주민들이 분개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 놓고 수해 한두 번 입었다고 해서 바로 이쪽으로 인분처리장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주민들을 완전히 속이고 무시를 했다고 주민들은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민원이 발생했는데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그 당시에 시설이 입지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금년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그때마다 저희는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공공처리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탈취탑을 보완한다거나 또는 시설에서 건물밖으로 비산되는 악취를 한 곳에 결집시키기 위해서 닥트시설도 해서 나름대로 시설 내부에서 보완 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악취가 비산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호소를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대책을 모색했는데 주민들 말씀은 일단 마을안길로 차량들이 다니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차량을 우회시켜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고 또 당초에 있었던 장진교 자리에 도로교량을 다시 가설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라든가 교량을 가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해결을 꼭 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교량을 놓겠다, 우회도로를 내겠다 이런 구체적인 구상도 안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방안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검토를 하셨으면 검토결과가 아직도 안나왔습니까?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산부서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회도로로 하겠다 아니면 교랑을 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이원근위원

좀더 시간이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지금 황.남계리 주민들의 계획에 의하면 매상이 다 끝났어요.그래서 요새 좀 한가할 때인데 농기계로 도로를 막아버리겠다 지금 움직임이 그래요.그렇게 심각한 것을 인지하셔서 좋은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만 주민들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 텐데 주민들은 성이 날대로 나있는데 아직까지 검토중이라는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원근위원

군수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군수님께서도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원근위원

언제 보고를 드렸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11월 초순경쯤 됩니다.

이원근위원

한 달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군수님한테 지침도 못받고, 과장께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안됐고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 동안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방침 결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이 도대체 며칠입니까, 일주일입니까? 그 시일을 구체적으로 10일이나 15일쯤 아니면 20일안으로 정해주셔야지 도대체 며칠까지를 조속한 시일로 규정하십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12월 15일까지는...,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12월 15일까지로 본 위원도 기다려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종말처리장에 대한 질의는 끝내기로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임진강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생태공원 조성사업중에서 금년도 2회 추경시 4천만원을 용역비로 예산 신청하신 적이 있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조건부승인이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우선 하천관리청에 향후 계획을 들어보고 용역비를 집행하더라도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후에 바로 국토관리청에 공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공원화사업 기본계획을 첨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회시가 온 바에 의하면 소관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화기본계획을 자기네들이 수립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어요.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신청이나 국토관리청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거꾸로 됐다, 먼저 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을 받아내고 예산 신청을 해야 원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관리청은 국토관리청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일단 그 지역내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의 관련부서에서 업무위임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저희가 생태공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구조물이라든가 건축물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고 가능하면 현 상태대로 유지하면서 개발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먼저 2회 추경때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하천관리청에 저희가 협의를 했던 겁니다.그랬더니 그러한 회답이 와서 다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위원님들께서 목변경해 주신 용역비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요.그때 당시 조건부승인을 안하고 그냥 승인을 했다면 용역을 틀림없이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준 상태이후에 국토관리청에서 불가통보가 나오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용역비만 날려버린다, 이런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예산 신청하건 심의하건 간에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조개못 원상복구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일단 유보가 된다든가 하면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환경보호과라는 과가 꼭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연계해야 전에 있던 조개못을 복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생태공원하고 관계없이 전부터 있던 조개못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사업은 조개못 자체만 가지고 안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청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조개못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이원근위원

좀전에 시군에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그러나 임진강변 조개못은 홍수로 인해서 모양이 변형된 사항이 아닙니다.자갈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모래를 씻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세척한 분을 그쪽으로 뺐기 때문에 토사가 쌓인 것인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자연을 보전하려면 생태공원하고는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조개못을 복원할 필요가 있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하천관리부서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주식회사 태영에서 맡고 있는 남계지구 종말처리장과 신서지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남계리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99년도에 추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새정부 들어서 또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구조나 인력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추진됐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당시에 우리 본청에서는 기구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진이 됐습니다.용역도 발주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탁으로 가는 것이 재정면이라든가 인력관리면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99년...,

이원근위원

날짜는 필요가 없고 제가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위탁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원근위원

협약서까지 다 작성됐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탁하는 과정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거기까지 깊이 검토를 안했습니다.일단 위수탁이 체결되어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도록 사무위임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인수받았어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든 수탁을 하든 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법적으로 책임도 없고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원근위원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이원근위원

수탁이나 위탁할 때 환경보호과에서는 관여를 안했다고 치더라도 조례 4조에 보면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의회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99년도에 남계리 하수종말처리장 위수탁할 때 그 자료를 봤더니 그 당시에 의회의 동의절차는 밟은 것 같지 않고 임시회에서 위수탁에 관한 보고를 드렸고, 간담회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고 또 설명회에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원근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것은 한 2,3년 지나서 그렇다 치고 신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저희는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것만 위탁이 협약 체결되어서 준공된 후에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위수탁협약까지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위수탁 체결까지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동의를 받건 안받건 간에 관리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동의여부를 떠나서 저희는 일단 그 시설을 위수탁 체결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실무부서로서 민관위탁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아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아시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이원근위원

보셨으면 환경보호과하고 의회도 가깝게 있는데 과연 의회의 동의를 받았나 안받았나 이런 관심도 없으십니까? 그냥 무조건 관리만 하시면 동의를 받든 안받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렇게까지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이원근위원

좋습니다.그러면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감사라는 표현은 안쓰고요.상급기관에서는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협약서를 공증했나 안했나도 모르시겠군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여기 14조에 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위수탁 협약서에요?

협약서가 아니라 조례요.그럼 협약서를 조례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도 아니네요.

분기 1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원근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조례에 나왔습니까? 이것이 '99년도 5월 30일 규칙 제2457호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입니다.이 조례에 의해서 군수는 1년에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감사를 아직도 한 번도 안했습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위수탁조례를 가지고 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지도점검만 하신다고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감사는 안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감사계획까지는..., 위수탁 협약서 갖고 계신가요?

이원근위원

예.신서것이요, 연천것이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신서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이원근위원

몇 페이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26쪽입니다.지도감독이라는 조항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분기 1회 또는 반기별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개념을 감사라는 표현을 꼭 써야만 감사가 아니고...,

이원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협약서라는 것이 뭡니까, 일종의 계약서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계약서를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그럼 이것을 뭐하러 만듭니까? 여기는 분명히 연 1회이상 감사를 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에는 이것을 빼니까 주식회사 태영에서는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감사를 받을 의무도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감독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만약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감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협약서에 정해진...,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가..., 말씀하세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위수탁 협약서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태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에 의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은 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줄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직영하다가 (주)태영으로 위탁하셨는데 그 평가좀 말씀해 주세요.군에서 운영하다가 태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평가좀 말씀해 달라고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를 비교해서 평가내용을 말씀해 달라고요?

신영진위원

예.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기본적으로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은 직영때와 지금 위탁을 하면서 방법은 많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그러한 운영절차는 거의 유사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청소원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단지 거기에 반입해서 처리하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 처리를 태영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시하는 처리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또 지금 말씀하셨던 위수탁 협약내용에 따라서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신영진위원

과장님은 위생매립장에 며칠에 한 번씩 갑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저도 자주는 못갑니다만 가끔 방문을 합니다.관계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정도는 방문을 합니다.

신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어요.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태영으로 넘어가고 나서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현재 새벽에 짐을 싣지요? 각 읍면단위 끝나고 나면 그 차 갖다놓고 그 분들 다 퇴근하지요? 쓰레기 운반하시는 분들이요.미화원말입니다.제말이 맞죠?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영진위원

아침 새벽에 하고...,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8근무시간은 유지합니다.

신영진위원

8시간을 근무한다고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신영진위원

8시간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 6시도 안돼서 차 갖고 나와서 한 바퀴 빙돌면 차를 볼 수가 없는데 미화원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업무 끝나면 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 분들이 출근하는 시점을 7시라고 한다면 7시부터 계산해서 8근무시간까지는 분명히 합니다.그런데 수거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소속된 읍면에서 다른 일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거된 쓰레기를 치우는데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도 합니다.8근무시간은 분명히 유지가 됩니다.

신영진위원

한 달에 몇 번씩 청결의 날같은 날은 제가 오후에도 많이 봤어요.그런데 다른 날에 오후에는 환경미화원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수, 목, 금까지 분리수거해서 했지만 그때는 폐자원만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수, 금, 일 그렇게 합니다.그것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신영진위원

바뀌었어요? 재활용말입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요.

신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에 전화해 보니까 수, 목, 금요일은 재활용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수, 금, 일입니다.

신영진위원

그건 제가 처음으로 들었네요.그러면 이 분들이 전곡 등을 다니게 되면 대부분 아파트같은데 부녀회나 일반 가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6,70% 다 분리해 놓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그런데 이 분들이 귀찮으니까 날짜를 안지키는 거에요.쓰레기나 재활용이나 막 싣고 들어간다는 얘기에요.그러면 재활용에 버려야 되는데 안버리고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에요.재활용품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인가 6명 되지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신영진위원

그 분들은 매일 거기에서 뭐하는 겁니까? 꼬랑지에 있는 것 줏어올렸다 다시 내려오면 돈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 거에요, 한 달에 몇 톤 나갔다는 자료 있어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실적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관리는 되고 있다고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신영진위원

한 달에 얼마나 나갔나 나중에 자료좀 주세요.재활용품 나간 거요.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천관내 세금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제가 알기에는 2010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태영에서 하게 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2010년이 안간다는 얘기에요.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저희가 청소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매립장에 직접 나가서 저희가 반입된 쓰레기 성상도 확인하고, 지역주민들도 적극 협조해 줘서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제대로 수거일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갖고 갈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겠고, 앞으로 매립장이 하루라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만 제 관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제가 모자쓰고 들어가 봤어요.먼저 여름에 감사하러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내내 마찬가지에요.그러면 태영에서 완전히 그냥 먹는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태영에 1년에 얼마 주는 거에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가 집단지역에서는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런데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해서 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매립장으로 그냥 올라갑니다.거기에서 장비가 밟고 지나가게 되면 봉투가 터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전부 밖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재활용으로 분리해 줘야 될 부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 위에서 그렇게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계도를 많이 하는데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주민들도 인식을 달리해서 쓰레기가 재생되는 부분이라든가 협조를 많이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제로 안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매일 쓰레기 갖다놓으면 1m면 1m, 2m면 2m 해서 30전이면 30전을 소독하고 나서 흙을 갖다 붇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신영진위원

그 흙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복토제는 모퉁이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골짜기가 있습니다.매립장 거의 올라가서 왼쪽 산모퉁이로 돌아가는 데요.

신영진위원

불도저 갖다 놓은데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그 밑에 뒤에요.거기에서 토취해서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그 땅은 우리군에서 매각한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저희 부지 이내입니다.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내에서 터치를 하는데 경계를 넘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신영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당부의 말씀은 연천의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금가지고 매립장을 했을 때는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오래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것은 하나도 없어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그 대신에 제가 언젠가 한 번 더 가서 이런 것이 적발될 때는 거기에 주민을 세워놓을 거에요.울타리 쳐서 일체 못받게끔이요.그것은 과장님이 꼭 알고 계시라고요.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3일차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종료